심현보 의원 발언

내용이 완전히 틀린 계획입니다. 진주시는 환경보전계획서가 준비되어있습니다. 환경보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매년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내용이 조금 틀린 사항입니다.

환경보전계획 책자는 환경시설 견학을 초등학생들이나 주민들에게 한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분들한테 환경상식이나 시에서 추진하는 환경시책 등을 집약해서 만든 책자이고

예,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푸른진주시민위원회에서 각종 사업비에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예.

사무실은 별도로 없고 사무실은 환경보호과 안에 있고 위원들은 순수한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들릴까요?

그것은 여기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데 김임섭 위원께서 직접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2년을 못 갑니다.

이것은 군복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복이라고 하면 규격화된 제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환경보호과의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남강하천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다 주지를 못합니다. 항상 변동되는 인력입니다.

보강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인력계획에 따라서 최소한의 인력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집현면 응석사에서 나오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릴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19개소가 있는데 문짝도 부서지고 유리창도 부서지고 해서 수선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위에 있는 공중화장실 개. 보수는 수리비이고 밑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예.

상세하게 기재를 하겠습니다.

다음, 정봉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금고입니다. 농협입니다.

6%입니다. 시에서 책정된 이자율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치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농협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이 아닙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을 일시 보관한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예금입니다.

6%는 정확한 자료없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8억3,144만6,000원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정액예산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정액예산을 올린것입니다. 기획실의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 수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작년과 같습니다. 조금도 인상된 것도 없고 금년과 같습니다. 여비만 인건비 성격입니다.

기본이 일반직원들은 13만원이고 단속업무는 15만원이고 거기에서 예산의 범위가 더 있으면 가는 대로 줄 수 있습니다. 한도액은 13만원, 15만원입니다.

과목신설이나 목변경 등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증액된 사유는 뒤 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사 자격보조수당 등 조금씩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목욕차량 유지비도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2004년도 예산서 383페이지에 보시면 다 있습니다. 예산과목이 변경이 되면서 신설과목으로 되니까 제로가 되고 작년도 예산서 378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위탁보조해서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2004년도 예산서 378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목변경을 해서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랑인시설 운영은 직원들의 봉급이나 시설운영에 대한 경비이고 밑에 것은 부랑인들에 대한 옷부터 밥 먹는 것까지 모든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건비도 포함됩니다.

부랑인시설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류현병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은 12페이지에 가정복지과에 사용료 수입이 12페이지 하단에 1억7,200만원은 청소년수련관에 사용료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에 가정복지과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 2,000만원이 세입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가정복지과 소관 국비가 내년에 120억원 정도 보조가 됩니다. 그 중에서 규모가 큰 것이 31페이지에 경로연금이 13억원,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 약 10억원, 32페이지에 여성의 집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3억5,0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가 195개소 해서 67억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5억원, 노인요양시설 개. 보수가 1억3,000만원, 33페이지 중간에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가 7억원 정도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생략하고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내년도 337억원을 예산편성했는데 약 100억원이 증액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449페이지, 여성회관 부분이 가정복지과에 합산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실제로 내년에 증액 될 것이 약 97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분야에 130억원이 되는데 21억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내년에 약 6억9,800만원, 2억9,000만원 정도 증액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노인일자리 사업 3억6,700만원인데 이것은 국.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비가 다소 많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1억2,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먼저 일반운영비가 5,200만원, 일반운영비 중에서 중요한 것이 기본사무비, 급량비 등은 정액대로 편성된 것이고 중간에 경로당 가스안전검사비 460만원은 내년에 신규로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경로의 달, 가정의 달 홍보물 유인입니다. 우리 시의 특성상 10월이 경로의 달인데 개천예술제와 남강유등축제 때문에 이런 행사 홍보가 희석이 됩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11페이지에 행사지원비를 1,100만원 편성했는데 금년도보다 증액 된 금액인데 이중에서 위에 3개는 전년도와 거의 같고 노인의 날 행사에 시에서 직접적으로 준비한 기념식 장 같은 행사비가 조금 부족해서 49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도비 사업을 1,000만원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평가회를 하는데 별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은 증원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6,890만원 편성했습니다. 금년도보다 많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공무원 저소득 독거노인 찾아보기입니다. 이것은 저소득 독거노인 약 1,400여명이 관내에 있는데 시 공무원들이 분기 1회 방문을 해서 그분들의 생활실태도 점검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 공무원들 약 200여명이 관내에 시설이나 개인이나 독거 노인들을 직접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약 200만원정도 매월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큰 증액없이 기본적으로 하는 노인의 날 각종 대회나 연수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참석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19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효행자 표창 부상품을 상향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경비 1억4,30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도보다 2,1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41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노인학교 졸업식 등 위에 3개 항목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고 평생교육원 운영비는 작년도보다 900만원정도 증액해서 내년에 한 군데 더 할 계획입니다. 요즘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시설들이 교회나 법인에서 많이 운영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요청이 있어서 조금 더 증액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1,200만원,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유류대 이것도 업무보고 때에 윤형석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다섯 군데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순수하게 자원봉사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류대가 조금 소요되는데 그 지원경비로 편성했습니다. 노인건강 프로그램으로 우리춤 체조 보급은 서울대학교에서 노인들을 위한 춤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런 체조를 보급 받아서 노인분들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에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평생대학 노인대학 운영 활동성과에 대한 발표회 부분 증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0억원을 내년에 편성했습니다. 금년보다 17억8,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100억원 중에서 일반보상금이 62억원인데 414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이 18억원, 노인건강진단이 350만원, 경로당 운영비가 5억5,600만원인데 이것도 금년에 난방비를 40만원 주던 것을 10만원정도 인상해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여성노인 모임활동 재료비, 노인가장세대 지원 등은 내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노인취업훈련은 내년에 신설되는 사업으로써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도의 지침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사업단체보조금 2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보다 6억3,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항목 중에서 노인요양원 운영비,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 등은 내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실비요양원은 현재 문산에 짓고 있습니다. 내년에 개원이 되면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보호비도 금년에는 2개소인데 내년에 실버요양원이 개원이 되면 증액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도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무료경로식당 6개소도 예년과 같은 수준인데 시에서 별도로 추가로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비로 6,000만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예년과 같은 수준이고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도 5개소에 300명 되어 있는데 현재 국비보조사업은 187명 정도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내년에 120명 정도 더 늘려서 뒤 페이지 보시면 시비가 8,000만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노인일거리 사업, 예절학습당 운영, 노인여가선용 장려사업, 노인복지시설 월동김장비 등 다른 항목들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20억원인데 금년보다 9억7,000여 만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41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노인요양시설 개. 보수 이것은 성프란치스코에 시설이 낡아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편성했고 노인요양시설의 일부 장비가 낡아서 이것도 역시 국비지원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노인실비요양시설 장비보강은 내년에 신설되는 시설에 대한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이 15억5,600만원입니다. 아까 세입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내년에 127억9,0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금년보다 5억2,000만원정도 증액되었는데 재가노인 식사배달 도시락 구입을 170만원, 이것은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경상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418페이지입니다. 5억2,000만원을 내년에 편성했는데 3억원 정도 증액된 부분입니다. 경로당 신축비가 3억원 정도 늘려서 편성했고 동부지역 복지회관 건립사업이 추진되면 대체농지조성비가 2,000만원정도, 경로당 신축부대비가 360만원, 민간자본이전이 7억2,000만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2억원 정도 늘렸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늘어난 부분은 경로당 개축 및 보수에 5,000만원, 독거노인 빨래방 설치는 재가복지센터에 지원해 줄 빨래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건강기구 사업에 내년에 1억1,000만원, 에어컨 설치가 1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등 1억원은 노인복지기금을 늘려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복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17억2,0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예년보다 10억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419페이지, 경상적경비를 1억8,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보다 약 1억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000만원에서 2,4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주요한 증액내용은 일반운영비 기본적인 경비는 그대로 같고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위원 수가 늘어나서 증액된 부분이고 여성행사기념품비가 400만원, 여성단체 행사차량 임차 400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는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지원비로 별도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9,600만원 편성했는데 금년에 비해서 5,000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금년보다 5,400만원정도 증액되었는데 420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 자녀교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62명에 대한 모. 부자가정 교복비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모. 부자가정 자녀들에 대한 우유대를 3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약 500만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여성정책토론회 주제논문 발표자 보상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양성평등의식교육 참석보상과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보상은 여성 성매매와 관련한 교육이 강화가 되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285만원인데 이것은 작년보다 줄여서 다른 목으로 옮겨서 일부 편성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포상금은 25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민간이전이 5,400만원 편성했는데 금년도보다 2,500만원 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1,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사회평생교육 위탁이 3개 대학에서 4개 대학으로 국제대학을 늘려서 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3,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금년도보다 2,400만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에 3개는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된 것이고 행복만들기 시민운동 프로젝트는 지난번에 새로운 시책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시민들의 부부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고 여성교양 강좌도 1회 더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9억7,000만원의 사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보다 8억7,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1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저소득 고교생 학비 및 아동양육비 지원, 모. 부자가정지원, 생활자립금, 건강관리비 등 해서 난방비가 많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학생들을 위한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1억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보다 1,8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인데 민간경상보조에서 1억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보다 1,200만원이 늘어난 예산인데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 보호시설 운영비, 보호자 치료비 등이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성폭력 예방사업이 금년에 새롭게 도에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임시보호소 운영비도 500만원 정도 늘려서 편성했습니다.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교육비도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을 2,100만원을 편성했는데 내년보다 6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비가 현재 12명인데 1,700만원 되었고 424페이지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가계보조수당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7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국비 3억5,000만원을 받아서 내년에 가정폭력보호시설을 새롭게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푸드뱅크 장비 지원비로 1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 등 해서 여성발전기금은 금년도에 1억원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동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166억7,5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금년보다 약 61억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6억2,100만원데 3억6,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운영비가 848만원, 이것은 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일반보상금도 4,4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이것도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26페이지에 기타보상금도 2,745만원을 편성되었는데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에 5억6,900만원을 편성했는테 금년보다 약 4억7,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늘어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설치 어린이 집 교재교구비가 600만원, 시청 직장보육시설 운영비가 금년보다 당초예산 비교해서 4,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올바른 자녀 교육을 위한 부모교육에 1,2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아동 예능발표회 지원에 600만원, 보육시설 보육교사 직무교육에 6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밑에 두 번째,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입니다. 5,000만원입니다. 하계휴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7페이지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입니다. 250원씩 해서 3억3,700만원 이것도 내년에 신규로 늘어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아동검진비가 2,600원으로 내년에 신규로 되는 사업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보다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그대로이고 보육시설 연수회, 한마음대회에 각각 500만원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이 160억원 정도 편성했는데 금년보다 57억원 정도 늘어난 현상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일반보상금이 3억7,500만원인데 금년보다 1억7,2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가정위탁보호비 부분에서 국비가 조금씩 증액된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8페이지에 아동급식비지원이 2억1,600만원으로 금년보다 1억5,0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가가 금년에는 2,000원 하다가 8월에 2,500원을 하다가 내년에는 3,000원으로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부식비, 제수비 등은 예년과 같은 수준이고 방학중 학원 수강료는 금년에 새로 생기는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민간이전이 149억8,000만원 정도 예산 편성했습니다. 50억원 정도 늘어나는데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 운영비가 130억4,800만원으로 약 50억원 정도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도 1억6,800만원인데 이것도 약 1억3,7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아동위원활동비, 보호아동 1인1자격 갖기, 보호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간식비 등은 도비지원 사업으로써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8억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금년보다 1억1,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지원단가가 늘어나서 7억3,600만원인데 금년보다 1억원 정도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호비, 특별부식비, 추가인건비 등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춘계 부식비, 김장비, 격무수당 등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4억6,500만원 편성되었는데 금년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수곡어린이집을 내년에 신설할 계획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4억6,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400만원은 보육시설 장비비로써 국비지원사업으로 내년에 새롭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2억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조금 줄었는데 431페이지 시설비가 보육시설놀이터 개. 보수비, 공립보육시설 개. 보수비, 어린이놀이터 및 소공원 시설물 정비 등에 1억8,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보다 4,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도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따른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000만원은 수곡어린이집에 보육시설이 완공되면 일부 장비지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3억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아동청소년계가 같이 되어 있다가 청소년계가 분리됨으로 해서 예산부기가 전부 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8,700만원인데 금년도에 증액없이 그대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비가 8,700만원으로 도비지원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가 1억4,200만원입니다. 이것도 증액없이 예년 수준으로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433페이지, 일반보상금 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불우청소년 격려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해서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증액부분 없이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각종 행사 참석에 따른 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434페이지에 청소년의 달 행사참석 보상해서 활동비 지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청소년 선도활동 보상은 금년에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6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보상금, 모범청소년 표창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경비로 1억1,0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청소년 예절학습당 운영비, 비정규학교가 우리시에 2개소가 있는데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9,400만원 편성했는데 청소년문화축제,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 등 각종 청소년 행사에 따른 행사지원비로 금년과 거의 변동없이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1,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큰 증액없이 금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36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도 청소년상담원 교육 및 캠프참가 보상에 600만원으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이전경비도 국. 도비지원사업으로써 8,700만원으로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우리 시에 2개가 있는데 내년에 한 개 더 증설할 계획으로 1,000만원더 증액되었습니다. 437페이지, 청소년 비행예방 활동비, 청소년 비행예방 지도단속용품구입 등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청소년어울마당, 청소년 체육, 문화활동지원 등에 국. 도비지원사업으로써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정비에 2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1,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청소년공부방과 비정규학교에 도서구입비로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비에 2억3,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금년보다 1억5,100만원정도 증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가 1억8,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금년보다 1억4,4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금년보다 3,000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 증액된 부분만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자원봉사 상해보험가입에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진전시회 판넬제작비가 100만원 정도, 자원봉사 수기집 발간에 900만원,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장 제작에 1,200만원으로 그 정도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 660만원은 금년에 새롭게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각종 예술제, 유등축제 때 급수봉사 물품구입비가 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유인이 잘못되었는데 2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원봉사 교육차량 임차와 현장체험차량 임차는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 3,20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보다 1,500만원 정도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300만원정도 증액된 2,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자원봉사캠페인 참여보상 등 각종 보상은 예년과 같고 자원봉사 실비보상금은 약 275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자원봉사 대축제 행사에 각 단체들이 참여하는데 지원경비를 600만원을 별도로 증액해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을 63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보다 22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40페이지, 자원봉사 대축제 우수단체 수상금은 금년과 같은 수준이고 모범 봉사단체 표창과 이달의 자원봉사단체 시상금은 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민간이전에 1억원정도 편성했는데 9,900만원이 금년에 늘어났습니다. 민간경상보조예산이 5,100만원을 편성했는데 4,900만원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세대 이사도우미도 같은 수준이고 어린이세대 김장 담구어주기 재료비는 읍. 면. 동 각 단체에 재료비를 연말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1,850만원을 편성했고 새희망 집짓기 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유인이 잘못되어서 두 번째 항목에 자원봉사 새희망 축제가 금년에 2,0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던 것이 1,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자원봉사자 연수회가 1,000만원 신규 편성했고 자원봉사 실천 경진대회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41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4,779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보다 7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3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나머지는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밑에 자원봉사센터 내 자원봉사활동 기록 통장정리기가 도에서 지원사업으로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25만원이 그대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1,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단체협의회에 지원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자원봉사관련 행사지원경비로 40개 단체에 10만원씩, 금년도의 경우에는 1회추경 때에 도비지원사업으로써 편성된 부분입니다. 내년에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중에서 재료비에 주거환경개선 재료비로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43페이지,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예산이 전체 3억7,2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금년보다 약 5,4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1억1,200만원인데 5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경상적경비가 1억9,500만원인데 9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7,400만원인데 1,1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늘어난 부분은 청소년수련관 야간 근무자들이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급식비를 늘렸고 나머지는 대동소이한 예산입니다만 조금 늘어난 부분은 445페이지에 실내암장 기자재 구입비를 13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446페이지에 전기요금을 4,8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1,20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전기요금은 조금 줄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는 600만원 되어있는데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예산들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47페이지에 행사지원비를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내년에 청소년수련관에 전문 지도사들이 채워져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면서 실내암 벽 등반대회, 동아리 대표자 교육, 청소년 농구대표, 청소년 문화예술시장 운영 등을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2,000만원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448페이지에 사업예산이 6,400만원인데 작년보다는 6,9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우선에 민간이전이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써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가 국비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5,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줄었는데 필요한 비품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도 4,600만원 편성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5,800만원이 줄었는데 주요 내용은 인터넷 증설공사, 449페이지 강당 및 본관에 CCTV 설치공사, 대강당 앞에 냉. 난방기 설치, 야외광장에 농구장 설치 공사비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3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99페이지, 계속비사업으로써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부지역노인복지회관 건립비가 총 사업비 20억5,800만원을 편성해서 19억7,500만원은 이월해서 내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을 전년도 예산액에 바로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이 작년과 금년이 일부 바뀐 내용들이 있습니다. 목이 왔다갔다하니까.

목이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왔다갔다 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과 일목요연하게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쉽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추를 사는데 예산과목이 재료비에 있다가 금년에 지침이 바뀌어서 기타보조금에 들어갔다든지, 물건을 구입하고 지출을 하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이 달라져서

아니, 작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작년에는 배추 사는 것이 재료비에 있어야 되는데 올해는 보상금에 들어와야 된다고 할 때에는 다른 과목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작년 것과 안 맞을 경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전용이 아니고

전용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금년에는 연필을 사는 것이 수용비에 편성했다는 말입니다. 2005년도에는 재료비에 편성하라고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설명을 하려고 하면 예산계장이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요구를 한 부서에 예산분석은 못합니다.

전체적인 총액은 맞습니다.

과목이 왔다갔다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은

예산과목 책정은 예산계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예산은 어떤 것은 어떤 과목에 편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금액은 안 내려오죠. 금액 자체는 틀이 바뀌니까 작은 내용은 달라져도 총체의 금액은 같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 예산액 전체를 가지고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작년과 맞추어서 틀린 것이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웠는지 꼭 필요한지 아닌 지를 따져보시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삭감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제 신문 사설에 사회복지 예산이 삭감되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사회복지 예산은 많이 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행사성 경비가 조금 늘었다고 생각하고 있지 복지예산이 삭감되고 그 예산을 다른 행사성 경비에 사용했다고 하는 것에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간당 유류 소비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1년 사용하는데 유류대가 2,300만원정도 소요된다는 계산입니다. 365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도우저 한 대에 6시간 사용하면 그 이상으로 듭니다. 총체적으로 평균 계산을 한 것이 365일을 계산해서

아닙니다. 덤프와 일반 봉고차도 있고 물차도 있고 승합차도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사용하다 보면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고 하니까 ○심현보 위원 자동차세 네 대 되어있는데 이것은 종류가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세가 20만원입니다.

심위원께서 아까 유류대 관계를 이야기하시던데 굴삭기 말이죠? 굴삭기가 시간당 13ℓ입니다. 6시간 기준인데 ℓ당 839원에 시간당 13ℓ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2005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5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