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이렇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중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금번 7월 1일자로 행정관리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6월 30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을 비롯하여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2007회계연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중 일반회계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중 2007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71억 8,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0억 6,9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0억 1,800만원입니다. 수납액을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35억 9,7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 3,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은 34억 2,1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5,070만원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 3,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주민등록과태료 및 노래연습장 비디오 과징금 과태료 수입 등 잡수입 650만원, 과년도 수입 1,420만원을 합하여 2,077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총 미수납액 5,078만원중 137만원을 결손처리하고 4,941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107억 3,040만원중 902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고 35억 5,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69억 4,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의 기본급, 수당 등을 포함한 인건비 392억 8,300만원, 기관운영을 위한 제반경비 등 경상적경비 233억 9,800만원, 노임 및 각종 사업을 위한 비용 등 보조사업 23억 5,100만원, 구민을 위한 각종 사업 및 시설비 등 자체사업 148억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기타 103억 9,900만원입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문화특화거리 조성비 13억 4,400만원, 수유1동 복합청사 건립비 19억 4,500만원 모두 32억 9,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맞춤형메일링시스템 구축비 5,000만원, “시가 있는 풍경” 공원조성비 1,600만원, 봉황각 보수공사비 4,750만원, 큰마을문화특화거리 조성비 1,200만원, 방범 CCTV 설치비 1억 4,000만원 모두 2억 6,55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으로는 사업계획 변경 취소가 2억 7,5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 2,100만원, 예산절감이 10억 1,7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49억 2,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4,900만원, 예비비 집행잔액이 102억 5,100만원 등 모두 169억 4,1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철승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안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시고 질의 시에 책자 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관·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5,07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5,070만원중 재산임대수입 3,000만원이 미수납됐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구청본관 건축과 앞에 구민서비스코너가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대우관광여행사에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임차자인 대우관광여행사 내부사정으로 소송이 발생해서 그 소송 때문에 체납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1,300만원은 회수를 하고 현재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 2,077만원은 주민등록 해태에 따른 과태료라든지 불법비디오, 노래연습장의 위반행위가 있을 때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 과징금 등에 대한 미납금이 652만원이 있고 전년도에 체납된 것 1,425만원 해서 총 5,070만원이 미수납 됐습니다.

노래연습장이 미납됐다고 했는데 건수는 몇 건 됩니까?

제가 건수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확한 건수는 회기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뒷장의 이월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특화거리 조성비 13억 4,400만원이 이월됐는데 왜 이월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특화거리 조성비로 13억 4,400만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13억 4,400만원 중에 시비지원금이 8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작년 하반기에 교부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작년에 집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현재는 설계디자인 제안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설계제안서를 받아서 접수된 제안서 중에서 심의를 해서 금년 중에는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금년 5월인가에 완료하기로 했는데 늦춰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시비 8억 3,000만원이 작년 하반기에 교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작년에는 집행할 형편이 되지 않았고 금년 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설계제안서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다시 수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실을 기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각 설계회사로부터 제안서를 받고 있고 그것이 접수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심의를 해서 그 회사로 하여금 설계토록 하고 설계가 끝나면 하반기에는 발주를 하겠습니다.

미아8동이 특화거리로 조성되어 있는데 순찰을 돌아보면 시작은 한참 하다가 왜 중간에 멈췄는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민원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이월시키면서까지 시공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구청에서 그동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보는데, 예산집행이 되어 있는데 이월시키면서까지 하지 않는다는 것도 구청에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화특화거리를 추진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서 외부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로부터 자문도 구하고 또 설계용역에 따른 입찰공고도 하는 등 행정적인 절차에 따른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7월중에는 접수된 제안서 중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하고 설계에 들어가서 하반기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장 보면 큰마을특화거리 조성비가 1,200만원, 방범용 CCTV가 1억 4,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같은 내용 아닙니까?

1,2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은 당초에 심의위원들로부터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 필요한 실비를 제공하기 위해서 1,400만원의 자문위원 수당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전체 사업이 명시이월 되면서 일부 200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1,200만원은 자연스럽게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금년에 제안서를 접수 중에 있으니까 접수되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 심의위원들로부터 자문을 받게 되면 그때 자문을 받은 만큼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범용 CCTV도 공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이월됐습니까?

방범용 CCTV부터 말씀드리면 금년 4월에 다 설치는 했습니다. 이것이 이월된 이유는 작년에 11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1억 4,000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22대가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었는데 기존에 설치된 22대는 KT선에 연결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KT에 사용료를 지급해 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U강북초고속자가망」이라고 하는 망을 설치해서 그것에 연결시켜서 운영을 하게 되면 사용료 부담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고 연결시켜서 공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려서 작년에 「U강북초고속자가망」을 설치했습니다. 그것이 하반기에 끝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금년도로 이월돼서 금년 4월 중에 11대 설치 완료했습니다.

공사를 하면 가능한 이월을 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돈을 집행해서 쓸 수 있는데 공사하지 않는 것도 잘못됐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안 5페이지 보시면 사업별 지출내역에 대해서 일반회계가 4억 5,422만 5,000원으로 1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밑에 보면 구청강당 보수공사, 구청강당 보수공사 두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1,430만원 되어 있고 바로 밑에 보면 1,500만원 예산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강당 보수비로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파악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발령을 받아서 열심히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왜냐하면 구청강당의 보수비가 두 가지 올라와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란 말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두 차례에 걸쳐서 각각 다른 내용의 공사가 시행되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공사의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이 부분은 회기 중에라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면 6페이지 보시면 오동골프클럽 골프장 정비해서 예산으로 약 8,300만원 있고 또 우이천변 체육시설 설치공사비가 7,600만원 되어 있는데 우이동 체육시설 설치비 7,600만원이라는 예산에 무엇이 들어가 있기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지, 너무 많이 올라온 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국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서면자료라도 주십시오. 의회에서 다루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고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답변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천변 체육시설 설치공사는 수유3동쪽과 번1동 삼성아파트 앞쪽에 체육공원하고 중간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곳에 다양한 체육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설치목적이 첫째,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설치했고 또 하나는 그 체육공원에 야시장을 열려는 시도가 많아서 그것도 막아볼 겸 주민들의 편의도 도모할 겸해서 설치했는데 구체적인 설치내역, 설치기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비비 결산에서 사업별 지출내용 및 지출액을 보면 항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지적하신 다음 항목을 보시면 삼각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무대 하부공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 등의 자금에 예비비가 되어 있는데, 총체적으로 작년에 11억원 정도 교부금을 받아서 모든 수리를 다 했는데 어떻게 수리가 됐기에 예비비를 가져다 이 부분을 더 수리하고 자금이 투입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 이 부분은 명확하게 업무를 파악 못했습니다. 조만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공사내역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예비비는 보통 급히 필요하고 또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쓰려고 남기는 것이 예비비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비비 사용항목을 보면 이런 부분은 총 예산 때 계획되어서 올라와야 될 항목들입니다. 예비비는 어디까지 결재를 받고 쓸 수 있습니까,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어느 선까지 결재를 받아야 됩니까?

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의회 승인 안 받지요?

사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사후에 승인을 받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요되는 자금들이 긴급하다고는 하지만 항목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욱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해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비비 집행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께서 부탁하셔서 “이 공사를 실시해 줘야 되겠다”해서 얘기하면 “총 예산에 없어서 못합니다”, “예비비가 있지 않느냐, 예비비에서라도 좀 만들어서 주민들의 편리 도모와 강북구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자” 그러면 담당자들은 “예비비는 그런 데에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료의 이 항목을 보면 분명히 제가 얘기한 부분에 예비비가 지출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승인해야 되는데, 구청장님 결재한 것에는 다 쓰고 의원님들이 가서 1,000～2,000만원 부탁했을 때는 예비비 성격에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삼각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무대 하부공사, 골프장 공사, 체육시설공사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예비비는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숫자상으로는 관계자들께서 완벽하게 하셨고 제가 지난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신뢰하고 또 모든 것을 공정하게 집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하는 항목에 관해서도 의논하십시오. 의원님들께서도 개인이 가져가고 싶은 돈이 아닙니다. 지역을 다니다 보다 필요해서 담당과로 가서 얘기하면 과장님들이 애써서 해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총 예산에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예비비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점 많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예산전용이 16건, 7억 9,674만 2,000원이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119번에 보면 상세하게 어디에서 어떤 사업을 하다가 안 돼서 다른 부분으로 전용됐다는 것은 전혀 없고 총액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후에 각 목간에 불가피하게 변경 사용해야 할 경우에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위원님 말씀대로 총 7억 9,674만 2,000원이 전용됐습니다. 총 16건이 전용이 됐습니다만 큰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선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지원 3억원 있었고 직원들의 수당.

새마을 뭐라고요?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지원이 있었고 초과근무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으로 2,1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신규의료 보건지원사업비로 3,787만원이 있었고요.

신규의료 보건지원사업비, 나중에 자료로 주실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구체적인 자료는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는 도시관리공단 운영사업 부문별을 보면 비수익 사업으로 많이 운영된 것이 있고 수익으로 경상이익을 내는 곳이 주차사업하고 오동골프클럽인데 오동골프클럽이 만에 하나 테마공원이 조성되면서 없어지게 되면 그에 대한 대책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가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용욱위원님께서 저희들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 테마공원을 조성하되 가능한 한 오동근린골프장은 존속을 시켜주는 것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사실 도시관리공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있는데 비수익사업이 잘 되고 우리 강북구 문화발전에 도움이 되려면 수익사업에서도 협조가 되어야만 도시관리공단이 운영됨에 있어서 외부적으로든 내부적으로든 좋은 부분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에 골프장 하나 클럽을 연구해서 자리를 마련하든지 심도있는 연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입니다. 하철승 국장님 행정관리국으로 오신 것 환영하고, 오늘 처음 나오셔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고 과장님들도 혼란스러울 정도로 이동이 많이 되셔서 아마 7월 1일자이면 업무파악이 안되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한 것이고 또 예산결산 과정이나 그때 다 검토한 내용으로 알고 앞으로 행정관리국의 발전을 위해서 국장님, 과장님들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전용 관계하고 예비비에 있어서는 기획예산과와 행정위원회이니까 질의드려도 답변하실 수 있지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성심껏 답변을 해 드리고 혹시 미흡한 부분은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예산전용 문제나 예비비 문제는 기획예산과를 거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알고 있으실 테니까, 국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안됐으면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 것이고 기획예산과장도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면 담당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건설위원회 소관이라면 행정위원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모순인 것 같아서 다른 질의는 안 하겠는데 우선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용욱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동골프연습장 관련은 본예산에 들어갈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조금 예산결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곤란하지만 테마공원이 조성되더라도 골프연습장을 꼭 살릴 수 있는 그런 의견을 일단 제시합니다. 예산전용 부분을 보면 인건비 같은 것이,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시킬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보는데 인건비로 해서 예산전용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예측을 못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예측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처 저희들이 소홀해서 반영을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추후에 상황변화가 생겨서 불가피하게 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 연가보상비가 부족해서 9,412만 2,000원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행자부 지침이 12일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20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상관없이 중앙부처의 지침이나 규정들이 바뀜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전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가피한 경우 말고 저희들이 충분히 예측했더라면 전용을 막을 수 있었던 이런 사례들은 저희들이 최소화 하도록 예산편성 시에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청은 행자부 지침이나 상위법이 단초가 되어서 얼마든지 예산을 전용할 수도 있고 예비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를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지금 설명이 저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 일반 공무원이라도 소외계층, 간단하게 보면 우리 구의원도 공무원에 속하는데 하는 것을 보면 상급기관에 의뢰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문제를 꺼낸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난 연초라든가 작년부터 그런 얘기를 쭉 해 왔는데 우리 강북구의원들이 후생복지사업이라고 하나요, 그런 문제가 전혀 구청하고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최근에 와서는 전혀 거론조차 되지 않는, 타구를 보면 상당한 구청이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북구의회는 소외되는 계층에 대한 부분은 전혀 배려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의원들도 소외받는 느낌이 들어서 지난번에 전 국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별 진전도 없었고 답변도 없으시고 그냥 끝나고 가셨거든요. 선택적 복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꼭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건비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린 것은 예를 들어 직원 충원을 한다던가 하는 것은 미리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예산전용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결산검사를 한번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결산검사를 하면 각 국·과별로 영수증 검사까지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를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관련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제출이 곤란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시에 결산검사위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영수증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산검사 5일 연장해서 30일 하셨나요?

25일에 5일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선거관리비라는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 구청장 소환에 관련돼서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지급해 준 금액 있지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이 1,110번으로 나와 있고 선거관리 6,8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뿐인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선관위 요청에 따라서 1억원을 교부했고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3,149만 2,000원입니다.

잔액을 환불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원 중에서 약 6,900만원 정도 집행하고 3,149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서 저희들이 환수를 했습니다.

환수를 했다는 그 말씀이지요?

예.

이해가 안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무행정’이라고 해서 1,210번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전예측 불가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신 것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강당 보수공사에 따른 예비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 못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행정지원과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되는데,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의 무대장치가 망가져서 수리했다는 것은 예측 불허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구청강당 수리비 같은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사용됐다면 시비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용욱위원님께서도 그런 질의를 했는데 구의원이나 일반인이 꼭 필요해서 예비비라도 사용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건의하면 일언지하에 묵살 당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예가 있는데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즉 천천히 해도 되고 아니면 내년도에 이월시켜도 충분한 것을 예비비에서 뚝뚝 잘라 쓰면서 다른 사업을 소외시킨다는 생각을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어느 사업장에 큰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비비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거부 당한 일이 있는데, 제 사업을 한다거나 개인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니고 연결된 사업을 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그 사업을 종결짓지 못하고 놔두고 내년으로 이월하는, 부분적인 수리를 하고 일부분은 남겨둬야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이 사업을 마감지어야 한다는 취지로 예비비 사용을 건의했는데 번번이 묵살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 사람의 의견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청사관리비 또는 청사수리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여러 위원님들이나 예비비를 꼭 필요로 했던 분들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정행기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지적이 당연합니다. 예산에 반영된 범위 내에서 그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추가로 사용할 때는 불가피성이 입증되고 공감이 돼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구청사 강당보수와 관련해서는 특별교부금으로 서울시에서 당초에 4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요구했던 금액보다 특별교부금이 다소 적게 지원되는 바람에 대강당 보수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미 반영된 또는 부족했던 설계용역비라든지 추가 음향기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비비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불가피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당 보수를 무리하게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추가로 더 썼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받은 4억원의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추가되는 부분만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말씀이 이치적으로는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이나 예산의 문제는, 계획은 계획대로 꼭 안될 수 있습니다. 그냥 계획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고 예산은 증액될 수도 있고 남아서 충분히 여유가 있을 수 있는 융통성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서울시 예산이 당초 계획했던 금액보다 작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충당했다는 부분은 강당 보수공사를 하는데 5억원을 계상했는데 4억원 밖에 안 왔다라고 하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볼 때 사업을 하다, 특히 수리비라는 것은 한 쪽만 깔끔하게 만들어져서 다시 만들다 보면 양쪽이 조화가 안 맞기 때문에 또 수리를 해야 된다해서 수리라는 것은 예산이 자꾸 늘면 늘지 줄지는 않습니다. 가정을 수리해 보고 보수를 해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동이나 예를 들어서 노인정을 보수한다, 예산대로 계획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방수공사도 해야 되고 밖에 지붕도 새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고 다음 회기에 발주를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 꼭 예비비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번번이 거절 당한다는 것입니다. 구의원님들도 몇 분 그런 분이 있지만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전적으로 그것이 불만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표현해서 구청 자기들이 쓰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쓰고 이런 필요한 곳에 써야 될 때는 내년으로 넘기고 사업발주를 두 번씩이나 해야 되는 경우를 만드느냐, 이런 것이 불만입니다. 예를 들어서 4억원 가지고 못 한다면 내년도 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욕심이 그것이 아닙니다. 구청에서는 예산이 내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일반 구민들도 경험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불식시키고 강북구청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구청 내부사업이든지 외부사업이든지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비비 얼마 있으니까 잘라서 쓰는 것은 우리 마음이야” 이런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 일을 가지고 잘했니 잘 못했니 하는 것은 지향할 일은 아니지만 이것을 교훈 삼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있다면 평등하게 할 수 있는, 저도 그렇지만 아까 김용욱위원님도 불만스러운 것이 있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불만스러울 때 일반 구민들은 얼마나 불만이 많겠는가. 사실 구의원이라면 구청에 가서 얘기하면 안될 것도 될 것이다, 가능하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구청은 할 일 다 합니다. 그래서 구의회와 구청의 대화가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긴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위원회에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것이고 기획예산과장님은 행정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건설위원회, 행정위원회 구분하지 마시고 꼭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쓰셔야 되지는 아니라면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기황위원님 말씀 꼭 참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 관해서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62쪽 전용부분을 보면 행정관리국 소관에 ‘무단투기 우수부서 포상금’해서 세목이 일반보상금에서 포상금으로 넘어갔고 행사실비보상금은 포상금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행사를 안 해서 그냥 포상금으로 넘어간 것입니까, 어떤 이유로 이렇게 전용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활동을 격려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신설하기로 했는데 당초에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다 보니까 여유가 있던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70만원을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행사는 했는데 여유 있는 곳에서 170만원을 가져왔다?

예.

그러면 그 뒤에 보건소 의료 및 구료비가 일반운영비로 된 사항, 의료 및 구료비로 쓰고 돈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안 샀다는 것입니까?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소의 전용내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소관인데 모 공사를 했을 때도 예산이 2억원 책정돼서 낙찰을 1억 4,000만원에 받았으면 6,000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 6,000만원을 다른 부분에 쓸 수 있지 않느냐 얘기를 했더니 이것은 쓸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입찰을 해서 입찰가격으로 공사를 마쳤으면 돈이 남지 않습니까, 남은 돈을 다른 부분에 쓰는 것으로 전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원칙상 낙찰차액은 타 사업에 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비비는 아주 긴급한 상황에만 써야 된다고 하고 저도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비비 지출했던 부분을 보면 제일 빨리 지출한 것이 5월 17일입니다. 그러면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건축사업을 했을 때 본예산이 12월에 통과되고 3월에 계획 세우고 4월에 업자 선정하고 5월에 공사 들어가면 아주 빨리 들어간 것입니다. 9월까지 가는 것을 많이 봤었는데, 구청강당 보수에 사용된 예비비를 보면 아주 간단하게 갖다 쓸 수 있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하다가 모자라니까 예비비로 충당해 버립니다. 5월 17일 두 번, 4월 17일에는 소나무, 이런 부분은 사실 본예산에 심도있게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이 발생해야지 예비비를 이렇게 쉽게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차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깊이 참고를 해서 앞으로 예비비 지출하는데 가급적 목적 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본예산 때 예산을 삭감해도 소용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삭감을 5,000만원 했는데 모자라면 예비비에서 써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억 5,000만원 공사를 3억원에 했는데 예비비로 5,000만원 써 버리면 그 다음해에 와서 제129조 지방자치법에 승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돈은 다 써버렸는데 승인 안 하면 구청하고 의회하고 싸우자는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예비비는 언뜻 생각하기에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해서 긴급하게 쓸 수 있겠지만 국·과장님들의 노하우와 능력에 따라서 자기 과에 예비비를 가져가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알았으니까 국·과장님들을 많이 조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예비비는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꼭 예비비 지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목적에 맞지 않다고 여기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무 같은 경우 작년에 갑작스럽게 태릉에서 재선충이 발견되다 보니까 긴급히 방재를 해야 되어서 지출이 불가피했고, 다만 구청강당 보수공사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행정지원과장이 아까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구비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2006년도에 시비로 4억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필요한 것은 5억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고이월이 돼서 이것을 집행을 안 하고 잘못하면 서울시로 반환해야 될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단기공사이다 보니까 이왕이면 공사하는 김에 같이 공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불가피하게 집행했고, 다만 토목공사 같은 경우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저희가 편성해 놓은 예산에서 다소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다음 해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는 장기 연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해에 사업비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그 부분은 다음해 사업비에 반영하거나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하여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예비비 지출할 때는 엄격하게 목적에 맞게 신중히 판단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많은 부서이동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 보건소 소관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