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부터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손강민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란책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사용료 및 기타사용료, 이 내용은 각 체육관 사용료가 조금씩 증가 되었습니다. 실제 들어온 돈을 조정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 교부세, 이것 특별교부세가 개발사업비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정리를 한것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180억에서 28억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시의국도 정비사업, 지역개발 사업 등이 정리가 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13페이지 보조금, 보조금도 16억이 줄어 들었는데 이 줄어든 것은 남강 선사 박물관 3억, 기초 수급 생계 급여 23억, 이것이 이번에 시민단체에서 이야기 하는 그것인데,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가 실제 필요한 것만 정리를 하다보니까 23억이 반납이 되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실제로 해놓으니까 줄어 들었다고 시민단체에서 이야기 하는데 사실은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도 22억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도비 보조금이 도비에서 14억, 남강선사유적박물관 건립, 그 다음 기초생계비가 국비가 줄어드니까 따라줄어 들었고 남강 친자연형 하천사업비가 5억 줄었고 농촌환경 정비사업이 13억이 줄었습니다. 국비가 줄어드니까 도비 부담금도 자동적으로 따라 줄어 들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 기획 예산에 행사실비 보상금 정책 자문교수단 시정 발전 세미나 개최 이 관계는 매년 하니까 매년 연례행사로 해서 저희들이 어떤 큰 효과 보다는 연례 행사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래서 금년예산으로 하려고 2004년 예산은 삭감 조치합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에서 8,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일반보상금 300만원, 이것은 세계가요 엑스포 실무위원 추진경비인데 이것은 약속사업을 유등축제로 변경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문화재 관리에서는 17억이 삭감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15억, 이 내용 전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서 도무형문화재 전승 보호비, 35페이지 남강선사 유적 박물관 가진리 화석보호각 이것은 시설비로 목변경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목변경 올리고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 삭감하고 시설비는 올렸습니다. 그 다음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 이 내용으로서 국.도비 최종 정리 추경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체사업은 2억3,000만원, 이것은 고산정 이전 수자원 공사에서 부담액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뒷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 고산정 이전 관계, 그 다음 문화재 긴급보수비는 목변경해서 시설비해서 자치단체장의 자본이전을 하도록 목변경 했습니다. 이 내용은 충의사 한전주 이설인데 이것은 한전으로 이전시켜서 한전에서 사업하도록 그리했습니다. 그 밑에 관광진흥이 5억3,500만원 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3,500만원, 이 관계는 조롱박의 상생 관광 기념품 개발지원과 여의주와 경남마크 바늘꽂이 관광기념품 개발지원에 따라서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개천예술제 전국 민속 소싸움 대회 지원으로서 도비가 2,000만원이 추경에 계상 못 했기 때문에 정리를 한것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진양호 및 남강일원 야간경관 조명 사업 5억 내려온 것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영상음반에 공익 요원 보상금, 이것은 지도단속 공무원 제복인데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국에서는 삭감을 합니다. 진주성 관리입니다. 진주성관리에 8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액되는 이유는 진주 호국사 부지 사용료가 당초에는 계상 안 했다가 당초에는 팔려고 하다가 협의가 안되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제야의 종 행사 지원은 지금 제야의 종 칠 때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그냥 종만 치고 헤어지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허전함을 느끼고 해서 금년에는 볼거리를 하기 위해서 각종 행사에 필요한 경비가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입니다. 시설비에서 종합실내체육관 및 수영장 건립, 이것은 도비가 내려와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사회교육에 500만원, 이것은 39페이지 도서구입비인데 LG연암문화재단 지원금이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금년에는 144건에 예산액이 690억입니다. 이월액이 480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한가지 위원님들에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한번씩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질의를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한 위원님께서 5분을 지켜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차후에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강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123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에 보면 중간에 디지털 진주문화대전편찬사업발주 지연, 이 부분에 우리 2004년 1차 추경때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올라와서 5,000만원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5,000만원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5,000만원 승인 해주었는데 또 다시 여기에 계상되었거든요. 도대체 이 사업이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다시 계상된 것이 아니고 5억4,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이 이월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1차 추경때 확보한 것을 5,000만원 이월시킨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이 5,000만원하면 이 사업이 다 마무리 됩니까?

예.

그 대답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전체 5억4,800만원 드는데 지금 국비가 한 2억 정도 오고 나머지는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은 문화원에서 기안해서 문화원 쪽에서 지원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되면 진주의 문화 역사 모든 부분들이 디지털로 자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4,800만원이 전체 들 것이다?

전체 중에서 3억5,000만원이 시부담이고 2억 정도는 정부 보조금으로서 그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1차 추경때 그리 답변했습니까?

과장님 명시이월하는 5억4,800만원, 이것이 지금 자체사업비 전액 아닙니까? 자체 사업 목에 계상된 전체 금액이 5억4,800만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예.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자체사업 전체 금액이 이렇게 되면 지난해 5,000만원 추경에 반영했는데 지금 이것은 명시사업 이월 조서니까 명시사업으로 이월하고 금년에 또 5,000만원 올려졌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민간행사 보조 위탁해서 5억4,800만원 전체가 디지털 문화편찬사업에 지원 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민간행사 보조 위탁 이 목에 전체 금액이 5억4,800만원인데 디지털 문화 편찬은 얼마 든다 그 말입니까? 전체가 다 드는 겁니까? 5억4,800만원이 디지털 편찬사업에 다든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엄청난 사업인데........

이 관계가 당초 예산편성에서 총 예산을 앞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변경이 되어서 5,000만원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억4,8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드는 것을 구태여 1차 추경때 5,000만원만 확보 했습니까? 차라리 당초 예산에 전체 금액해서 금년에 얼마 드는데 금년에 얼마 확보 하겠다, 이렇게 하면 더 이해하기 쉬운데 2004년 1차 추경때 단 5,000만원만 확보했거든요. 그 당시 우리 의회에서 혼돈이 왔습니다. 이것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자료를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끝나면 그 자료를 우리 전체 위원들에게 한부씩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들어 가시고 답변하실때는 해당 과 담당관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님 디지털진주문화대전 편찬사업은 왜 계속비로 의회 보고할 때 계속사업으로 보고해서 계속비로 안하고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비를 전부 확보하십니까? 1차 추경때 5,000만원 확보하고, 그때 당시 5,000만원만 하면 된다는 것을 그 다음 당초예산에 5,000만원하고, 지금 소관실과에서는 그런 식이 아니라고 하지만 의회입장에서는 상당한 예산을 심의 하고 승인 해주는 입장에서는 큰 금액을 한꺼번에 하면 의회에서 이의를 제기 하니까 이런식으로 예산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지적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세외 수입은 누가 합니까?

세정과에서 합니다.

본 위원이 2004년도 본 예산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수입 산출기초를 명시 안하고 2004년도 2차 추경 세입 부분도 아주 간단하게 하는데 세입의 세액이 나오는 산출근거를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세외 수입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지방세 수입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수입이 얼마 만큼 들어 올지 예측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담당관이 세정과에서 만들 때 자료 받아서..... 그런 식으로 위원들에게 자료를 주어야지 우리시에서 얼마 수입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 판단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이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 기획총무위원회때 지적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내년 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추경때 부터는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담배 소비세 같은 경우는 총 소비량이 우리 진주시에 판 단가는 얼마인데 담배는 판매 금액이 얼마 입니까?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세입이 몇 분의 몇이되면 세입이 얼마 다하는 것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 명시이월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위원들이 볼 때 명시이월 사업이 안 되고 집행가능한 부분도 명시이월된 것이 본위원이볼 때는 있어 보이는데 이런 부분 명시이월 너무 많다는 것만 지적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세입 부분 산출 기초 명확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질의인데 디지털 문화대전편찬사업지원이 국비 2억인데 국비가 내려올 가능성 있습니까?

내려 온다고 보고했는데 이 예산은 국비를 보조 내시 받고 시비해야 옳은 것인데 사업의 어떤 의욕을 너무 가지다가 시비를 부담한 것 같습니다.

만약 한다고 하면 몇십년 걸리지 모르겠는데 사업자체를 다시 고려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실무입장에서도 그런 것은 조금........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국장님 한가지만 질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 안 있습니까? 사용료 부분에서 1차 추경때도 그랬고 또 이번에 결산 추경때도 그렇고 내년 당초 예산도 그렇고 서부시장 임대해 준 것 아닙니까?

예.

임대료 수입은 왜 계상을 안 해줍니까? 상당한 액수가 되는데.......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을 겁니다.

당초예산에 계상 안 되었습니다. 아예 이제는 공설 운동장 임대 수입은 빼버리는 것인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가지고 왜 안되었는지....... 그리고 결산 추경에도 빠졌거든요. 수입 부분에서 빼면 안 되는 사항이 지금 빠지고 있고 그 다음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읍.면 제적부 전산화 용역 사업 안 있습니까?

몇 페이지 입니까?

122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그것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명시이월이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왜 결산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명시이월로 해서 사고로 해서 이월시켜 버린다말입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이라는 자체가...... 지방비 사업인데, 기획실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시립청소년 합창단 안 있습니까? 4,000만원 계상 되어 있는데 이것이 9월에 1차 추경해서 저희들이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4월이나 지났는데도 왜 명시이월 시킵니까? 그때 겨우 예산을 확보하셨으면 집행을 해서 적절하게 사용하셔야 하는데 왜 4,0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대자면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걸렸습니다. 또 거기에 모집, 지휘자 선정, 이런 관계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예산집행하기가 아직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했다?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36페이지 보면 자치단체등 자본적 이전 안 있습니까? 403에, 자치단체자본적 이전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라 문화재 긴급 보수비, 목변경한 것 아닙니까? 긴급보수비를 어떻게 대행 사업비에 목 변경을 합니까?

이것이 전주인데 전주는 충의사 전주 이설인데 이것은 한전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 목변경했습니다.

한전으로 돈을 준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 어디 계상 되어 있는 것입니까?

시설비가 되어 있었는데 당초 이것은 주무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사업비를 목변경해서 대행사업비로 전환 시킨다는 것은 예산 책정할 때 잘못 책정한 것이다.......

목을 잘못 설정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와서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만택입니다. 2004년도에 2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 부분에 재산임대 수입이 기정 예산액보다 8,402만3,000원이 증가한 8,31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 재산 임대료하고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이것은 잡종지가 대부가 증가해서 당초예산에 확보되었기 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구 대안동 사무소 청사임대료와 나머지 부분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 매각수입이 5억9,572만2,000원, 22억3,389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유 재산 매각 수입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과 공유재산매각 수입은 우리 폐도 부지라든지 공사하고 남은 자투리 땅, 또 필요한 시민 중에서 요구한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입니다.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 인데 1,74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용차량, 내구연수가 경과된 차량 4대에 대해서 매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중에서 19페이지 총무과 부분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입니다. 이 부분 가내시에서 도 확정 내시가 변경 됨에 따라 1,113만4,000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0페이지 내무 행정 일반 보상금입니다. 앞에 세입부분에 도비가 줄어든 부분입니다. 1,113만4,000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봉사행정입니다. 연구개발비에 3억이 얹혔습니다. 이 부분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많은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 대법원에 의해서 읍면 제적부 전산화 용역사업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읍.면.동 예산 중에 일반행정비 시정관리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12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읍.면.동리 명칭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와 진주시 통반 설치조례가 기 승인됨에 따라서 통리반장 활동비증가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이 명시이월 사업비는 122페이지 읍.면제적부 전산화 용역사업이 추경에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거기 계상했기 때문에 연내 용역 기간이 준공이 불가하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하고 연계해서 읍.면제적부 전산화 용역 사업 안 있습니까?

예.

지금 얼마 안 있으면 해가 바뀌는데 이렇게나 많은 3억이라는 예산을 연말에, 그것도 결산 추경에 책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제 업무보고시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읍면제적부 전산화 부분은 대법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까지 본청에는 마치고2004년도 당초예산에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결산 추경에 얹었느냐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전국에서 8월 1일로 민원인한테 서비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역 사업기간이 7개월 정도 소요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용역기간을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 한다고 해도 내년 8월 1일 서비스 하려면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 내년 당초 예산에 하게 되면 그런 기간하고 문제도 발생될 뿐만 아니라 내년 당초예산보다 금년도 재원상 잉여재원이 있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 원인은 잉여 재원이 있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은 전국을 맞추려면 2004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하는 문제인데 그때 재정상 어려움도 있고 또 의회에서 판단하실 때 이것은 늦추어도 안 되겠느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 못한 것이고 또 내년 전국에서 8월 1일자로 동시에 서비스를 하는데 그 소요 기간이 예산서에는 6개월되어 있는데 7개월 정도 소요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당초 예산과 추경이 1개월 정도 밖에 차이가 없지만 이 부분이 참고 되었고 금년도 또 재원이 잉여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 원인이...... 8월 1일 전국에서 동시에 전산화 사업 서비스를 해야 됩니까?

예.

그것이 확정된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이유 아닌 이유겠지만 금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에 정책자문교수단 발전 세미나를 한번도 개최 안 했습니까?

이것은 기획실 소관인데 정책자문교수단......

금년에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교수단들과 협의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 해놓고 안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그리고 지도자 장학금, 이것도 대폭 금액이 삭감 되었는데 장학금이 남아서 그런 것입니까? 도비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이 부분은 시의 대상자를 확정해서 하는데 시의 대상자가 이 부분 예정 인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으로 충분히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대상자를 도비하고 시비에 맞추어서 확정 내시가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 보다 여기 예산서에 기초 산출 여기 보면 위에 단위는 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은 천원 단위로 맞춘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안 맞춘 것도 있는데 이것은 총괄은 기획실에서 하죠?

예.

그러니까 이 책자를 만들 때 위에 산출 기초 안 있습니까? 산출기초에도 그리 적용해야 되는데 어떤 것은 적용하고 어떤 것은 적용 안하고 조금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총괄 책임지고 예산서를 다루는 곳에서 혼란이 없도록 그리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총괄 부서에서도 그렇겠지만 다른 부서에도 차질 없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산출 기초에도 그렇고 산출기초를 읽다 보면 돈이 왔다 갔다 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총무국 소관 2004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조현식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5년도 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 감사 총 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6억8,700만원 늘어난 13억6,700만원입니다. 홍보기획은 전년보다 6억 8,600만원이 늘어난 12억4,900만원으로 먼저 증가된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고료 2억6,500만원, 티브이 난시청 5억5,000만원, 여비 5,000만원 영상 장비 구입비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인건비, 기타직 보수 시보 제작,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는 전년도 보다 1억700만원 늘어난 5억4,7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본 사무비가 2,000만원, 급량비 1,580만원, 공고료 경남일보 외 3개 신문사에 2억6,500만원, 월간 도서구입비 140만원, 서울 지하도 시정 광고료 1,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공항 대합실 시정 광고료 1,300만원, 시보 촉석루 발간인쇄비 9,240만원, 시보만화 원고료 120만원, 시보 퀴즈도서 상품권 구입 120만원, 시보 발송용 봉투구입 216만원, 공보 인쇄료 480만원, 시정뉴스 제작비 1,200만원, 시정뉴스 DVD제작 720만원, 시정뉴스 방영료 1,200만원, 시정 홍보 영상물 제작비1,500만원, 기록 보존용 비디오 테입구입 996만원, 시정 홍보 사진물 제작비가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보 촉석루 발송 우편요금 200만원, 시정 홍보판 4개소 전기료 2,280만원, 홍보탑 유지관리비 형광등 교체와 화면 청소등 이용료 2,141만원, 다음 여비는 전년도보다 2,500만원 늘어난 5,800만원입니다. 여비 증가된 사유는 현원이 17명에서 22명으로 늘었고 단가 인상분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4,360만원, 시정홍보 업무추진비 4,000만원,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티브이 난시청 해소사업비 5억5,000만원,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시설비 서진주 터널 홍보탑 철 구조물 도색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취득비 1,800만원은 비디오 영상 장비 3종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에 인건비 1,300만원은 브리핑룸 일용 인부임입니다. 하단부 일반 운영비는 전년도 보다 190만원 줄어든 8,300만원입니다만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주요 내용은 행정자료지대가 3,200만원, 개천예술제, 유등축제, 논개제 등 시정광고료 3,000만원, 연합연감 광고료 300만원, 재경 향후회지 광고료 200만원, 필름구입 및 사진 인화 현상료 820만원, 하단부 슬라이드 필름 구입비 29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감 및 도서 구입비가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에 일반 운영비는 550만원이 늘어난 1,840만원, 내용은 감사 대비 물품 구입비가 200만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유지비 150만원, 금융조회 제공사실 통보 비용 130만원, 종합감사 운영비 230만원, 조사활동 자료수집자료 활동비 180만원, 감사 및 조사 업무추진비 630만원, 하단부에는 포상금, 포상금은 클린 부서 평가 시상금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 70만원은 조사 업무에 필요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2005년도 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 해드린 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밑에 일반 운영비에 보면 공고료가 있습니다. 공고료를 얼마까지 인상해 주면 더 인상이 안 되겠습니까? 매년 보면 인상되어 올라오는데 계속 인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공고료는 저희가 공고료 때문에 실제 광고료를 산출해 봤습니다. 경남일보 경우는 실제 공고료의 지금 1억7,000만원인데 한 23%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창원하고 마산하고 진주하고 신문사가 진주에 두 개 있고 창원 마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과 마산을 비교하는데 2004년도 창원시가 3억9,000만원 마산시가 3억6,000만원 우리가 2억1,500만원, 물론 시세도 있고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갈 수는 없지만 저희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진주는 언론사가 2개 있기 때문에 공고료를 어느 정도까지는 인상을 시켜주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남매일 공고료 지급된지는 몇 년 되었습니까?

5년차입니다.

첫해부터 경남매일도 공고료 지급 되었습니까?

첫해는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도부터인가 2001년도부터 계상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단 그 자료 한부시고 이것 해마다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도 골치가 아픔니다. 이것을 차라리 답변을 지방 신문사가 열악한 재정으로 하니까 시에서 도와 준다는 차원에서 해 준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왜냐하면 다른 시군을 비교하는 것도 좋지만 공고가 옛날에는 2002년 이전에는 입찰 공고도 신문에 다 내었습니다. G2B라고 해서 조달청에서 정부전자시스템으로 해서 입찰은 모두 조달청에서 일괄 발표를 하므로 해서 신문에 안내거든요. 안내면 그 만큼 공고의 면적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사실상 이것이 언론이다 보니까 사실 어느 시.군도 이것을 과감하게 말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더 면밀히 조사해서 차라리 적정수준까지 끌어 올려서 해마다 주든지 매년 보면 2,000만원, 3,000만원 올라 오거든요. 이렇게 올라오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보기도 안좋고 하니까 이 부분 좀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보면 주간지 구입 뉴스 피플 외 5종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은 산출 단가가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5종이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누락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단가가 각각 틀리고 하기 때문에 좀 표기 하기가 어렵습니다.

주간지마다 단가가 틀린다?

예.

그리고 105페이지 중간에 홍보탑 유지관리비 화면 청소가 2004년도에는 1개 청소하는데 50만원 책정했는데 금년에는 8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약 60%인상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그래서 늘렸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50만원 했거든요.

예.

매년 조금씩 인상시키든지 금년에 갑자가 60%까지 인상시키니까 의심 안 할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 한번더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106페이지 맨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비디오 영상 장비 구입, 이걸 꼭 해야되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있으면 운영하는데 편리하고 좋은 자료 촬영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보조 자료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시정뉴스는 서경 방송에서......

예,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은 누가 합니까?

그 촬영은 저희가 촬영해서 외부에 윈프로덕션에서 발주를 하면 거기에서 편집해서 서경방송에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보감사실에는 아예 장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비디오 카메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속 장비인셈입니다.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 촬영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료를 제공을 해주어야 하는 것인데 기초자료가 있으면 부속 장비가 있으면 편리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광고료 부분에 사천 공항 대합실 시청 광고료 해놓고 1,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너무 광고료 부분에서 과하다고 안 봅니까? 또 시정 홍보 영상물 제작 1,500만윈도 과하다고 보고 또 밑에 보면 105페이지 상평교 시정 홍보탑 이것은 해마다 하는데 이것은 이리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시정 홍보탑은 전기료입니다. 4개소에 대한 전기세입니다.

그 다음 여기 108페이지 시정 광고료 유등 축제에도 3,200만원 이것도 전기료입니까?

108페이지 시정 광고료, 시정 광고료는 신문사에 주요 행사있을 때 신문사에 내는 광고료입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신문사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102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직 보수 시보 제작 상임위원이 작년에하는 그 사람이죠?

그 사람입니다. 이상도씨입니다.

이 사람이 승급을 합니까? 계약직입니까?

아닙니다. 일용입니다. 교정사 일용 인부임 주고있습니다.

승급 안하죠?

예.

이 사람 봉급 산출하다 보면 조금 차이가 나서 물어봅니다. 작년도는 141만5,000원 되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차이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단가가 조금 조정된 그런 것입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것이죠?

예.

승급하는 것도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에 보면 시정 홍보판 전기료, 여기 상평교시정 홍보탑은 월40만원이고 서진주터널 위는 30만원, 동진주입구 시정 홍보탑은 40만원, 정촌 지역 시정 홍보탑은 80만원, 이렇게 홍보탑의 전기료가 많이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특히, 정촌 지역 시정 홍보탑은 작년도에는 48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올해는 80만원으로 배 이상 과다하게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 그리 계상해서 전기료를 납부 해 보니까 그 만큼 많이 들어서 이번에 80만원 계상 했는데 상평교 같은, 서진주 같은 경우에는 전구가 340개인데 정촌 지역에 홍보탑 1,224개입니다. 전구 수가 많기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면이 넓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다른 데서 조금 남는 것을 정촌에 보충해서 그리 전기료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실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정촌지역 시정 홍보탑에는 올해는 등수를 많이 켜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 이미 다른 지역구로 해서 전등을 더 늘려 놨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것이 80만원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홍보탑 유지관리비 중에서 작년도에는 형광등 교체를 1년에 한번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형광등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쓴다고 보고 1년에 한번 정도 합니다.

1년 한번 정도 교체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형광등 교체 예산도 작년도에는 990만원인데 올해는 1,821만6,000원이거든요. 금액이 배 이상다르거든요.

그것은 작년도에는 동진주하고 청촌은 금년도에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로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많다?

예, 홍보탑이 금년 초에 완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업무보고 하는데 보니까 전기승압을 했다고 하는데 승압되는 것 하고 전기료하고 상관없죠?

예.

그것 때문에 많이 내고 그것은 아니죠?

예, 과부하로 인할 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승압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거기 일반 운영비 중에서 금융 조회 제공 사실 통보 비용을 여기에 134만원 계상 했는데 금융조회를 재산 등록하는..... 조회 말입니까?

예.

이것 한건 하는데 1,400만원 정도 듭니까?

등기 우편 요금입니다. 일반 우편 요금으로 못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기 우편 요금입니까?

예, 1,490원이 등기 우편 요금입니다.

금융조회를 우리 위원들도 했을 것이고 공무원들도 했을 것이고 재산등록하는 공무원은 다 하는 것입니까?

예, 대상자는 다합니다. 그것도 각 금융 기관에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은행에도 하고 조합에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공고료, 아까 우리 강주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정책을 바꾸었다고 했습니까? 아까 우리 강주봉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정책을 바꾸었다 했습니까? 그러니까 묻기 보다는 내가 설명을 드릴께요. 맞으면 맞다고 대답만 하세요. 지금 까지는 필요에 의해서 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는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전자입찰 이런 것으로 환경이 바뀌면서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이 알아야 되는 것은 어느 정도 남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신문에, 일간지에 공고해야 되는 요구사항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요즘 그런 것은 줄어들었죠?

줄어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입찰 공고만 전자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외 일반 공고나 고시 또는 행정 안내문 같은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법규에서 요구하는 의무적인 공고 사항 같은 것은 많이 안 줄었습니까? 물론 입찰 관계는 신문에 게재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죠?

예,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해도......

문제는 그것입니다. 지금 공고료가 환경이 바뀌고 나서 수년동안 몇 년부터인지는 몰라도 진주시가 필요에 의해서 공고료를 지급하고 정상적인 가격을 시장가격대로 해서 준 것이 아니고 그 전에 그런 환경에 빠지기 전에 공고료를 인상합니다만 그러나 계속적으로 아까 담당관께서 실지로 해당하는 가치에 따라 하는데 신문사 지면 가격은 신문사에서 정하고 그걸 쓰는 것은 우리 진주시인데, 진주시 입장은 구매하고 안하고는 우리 진주시에서 판단할 것인데 감사 담당관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2억5,000만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좀 견해가 다시 다르거든요. 만약 그런 쪽으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을 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버리고 그리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1억이 들지 1,000만원이 들지 모릅니다. 가격을 정하는 것은 자기들 일반적인 판매하는 입장은 자기들이고 구매하는 것은 우리 입장이니까 그런 원리에 따라서 이 예산이 집행되어야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야 될 줄 아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 계상하고 예산을 요구한것입니까?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지금 까지 하는 방식을 탈피하자는 뜻이고 아까 잠시 언급하는 것 중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실지로 그리 할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종전 대로 해서 떠 밀려가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떠 밀려 간다면 의회에서 나서서 해결 하든지 지금 우리 실정이 안 그렇습니까? 그전 부터 쭉해 오던 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아마 수년간 그리 해왔는데 어느 정도 이제는 기간이 흘렀고 해서 신문사입장에서도 시장 가격으로 해서 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 요구해야 되고 진주시도 이것이 나중에 공고를 하는데 그 가치가 앞으로 1억을 주어야 할지 10억을 주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계산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정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의회도 지금까지는 이런식으로 접근을 한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지역 사정이 먼저 감안되어서 예산 일부를 삭감하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시장 원리에 따라 접근해서 가치에 맞도록 지불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리 생각하는데, 그리하는데는 공감을 하시죠?

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그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논의를 해서 적정한 선을 찾아 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순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민간이전에 티브이 난시청 해서 540세대인데 그 세대는 어느 지역입니까?

이것은 18개 읍.면.동 150개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KBS에서 방송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민간이전에서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어서 돈이 약 5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KBS에 방송료 시청료 내고 하니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보통 안 나오는 지역이 전부 다 보면 읍.면에 오지 마을입니다. 산골짜기 같은데는 KBS안테나 세워도 안 나오고 그런데 혜택을 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안테나를 세웁니까?

이것은 케이블로 깔아서 하든지 안 그러면 유선을 하든지 그리할 계획입니다.

KBS하고는 무관한 것이 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상단부에 연감 및 도서 구입,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묻겠습니다. 한권에 18만원이죠?

예.

앞에 보면 같은 종류입니까?

예.

그런데 책이 단가가 6만원이나 차이 날 수 있습니까?

이 책은 연감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니 2004년도 예산에는 책한권에 12만원인데 여기는 18만원 책정 되어 있거든요. 책 한권이, 한 부가 6만원 차이납니까?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산출 근거에 비추어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앞에 보시면 주간지 구입에 104페이지 강주봉 위원께서 말씀 하셨는데 두부가 늘었거든요. 2004년도 예산 보면 네부입니다. 네부할 때는 예산이 50만원인데 지금 두부 늘었는데 162만원입니다. 이것 무엇이 두부 늘어서 110만원이 늘었습니까? 두부 말고 또 다른 것이 무엇무엇입니까?

그것이 중앙하고 주간 한국이 더 늘었습니다.

책은 주간지를 구입해서 지식을 쌓는다면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고 좋은데 일부 그 업체에, 예를 들어 압력에 못 이겨서 예산 낭비 차원에서 사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의아심에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하시다고 하겠지만 한 두권은 느낌에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06페이지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비디오 영상 장비 구입되어 있는데 줌렌즈를 해마다 사야 되는 것입니까? 한번 사면 10년이나 5년이나 쓰는 것 아닙니까?

보조 자료는 작년에도 계상했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되어서 아직 까지 못 샀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에 구입할때 비디오사면서 렌즈를 안 사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것을 한번 사면 10년 이나 20년은 쓰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해마다 올라오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려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강동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영상 관련 기자재구입이 2001년도에 2,100만원, 2002년도에 당초예산에 490만원, 추경에 3,800만원 해서 4,290만원, 2003도에 2,550만원, 2004년도 470만원, 2005년도에 1,720만원해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조금씩조금씩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까지 1,720만원 다 주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면 하나의 사업으로 1억1,130만원의 예산을 확보 하거든요. 2002년도 추경할 때 3,800만원 비디오 살 때 당초에 그것만 있으면 다른 것은 문제없다 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이 1억1,110만원입니다. 그래서 강동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려면 정말 의회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조금씩조금씩 해서 전체적인 시스템 하나도 구축도 못하면서 예산만 자꾸 이렇게 확보하고 낭비하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다른 질의 하실분? 예, 강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9페이지 감사 사례집 일반운영비 중에 감사사례집, 매년 발행하는 것입니까?

예.

감사 사례집이라는 것은 1년 동안 감사계에서 감사하고난 여러 가지 유형들을 하는 것이죠?

예, 그것 정리하는 겁니다.

감사사례집 만들어서 의회에 의원들한테 한부 준적 있습니까?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주는 것이 아니고 이때까지 준적이 있느냐 그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감사계장님 안 나와 계십니까?

오늘 동에 감사가 되어서.......

진주시청 공보감사과에서 1년동안 행정에 대해서 감사한 여러 가지 사례, 유형, 행정의 미비점 이런 것들을 해서 사례집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00부 만들어서 누구 줍니까?

그것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100부 만들어서 의회 의원들 정도는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런 것은 어찌 보면 언론이나 시민단체에 한부씩 주어서...... 물론 치부를 드러낸다고 이야기 하면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을 감사과에서 진주시 행정을 하는데 효율성이나 행정의 미비점을 개선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저는 시의회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 주면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그냥 감사계 100부 모셔 놓을 예산 같으면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줄것입니까? 줄것이면 위원님들 설들을 해보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한 10분간 정회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장시간 하셨는데 10분간 정회하신 후에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양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세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 교부세,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 제도가 금년에 바뀌어서 양여금 제도가 폐지되고 교부세가 15%에서 18.3%로 바뀌는데 따라서 2004년도 보통 교부세 결정액이 저희시가 1,1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재원으로 98억원을 계상해서 1,19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 국고보조금은 672억원과 금년에 새롭게 생긴 균특이 171억원이 계상되어서 843억6,222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도비 결정 내시가 줄어듦에 따라서 253억4,91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출로서 총괄은 경상 인건비가 일반직원이 1,323명과 일용 인부임 등 248명해서 총괄 735억3,941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채무상환액은 원금이 49억6,000만원하고 이자 10억7,600만원에서 60억3,64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외수입으로서 문화문산실내 체육관 사용료를 비롯해서 공설운동장 사용료 등 5,043만3,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보통 교부세는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1,198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생활체육 교실 운영 등 국고 보조금 3억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170억9,8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도비 보조금으로서 저희들이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736만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종합실내체육관 및 수영장에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총 예산이 436억2,25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시정 현황 등 책자 제작관련 일반운영비와 인원이 18명에서 23명 증원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1억6,132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3,453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기본사무비라든지 급량비 2005년도 시정주요업무 유인비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 국내여비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과가 18명에서 23명으로 증원되었기 때문에 관내 여비와 관외 여비가 총 6,11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997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간 운영 업무추진비는 국장님들께서하는 300만원과 시책 업무추진비가 총 8,35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과별로 된 것입니다만 30만원 씩해서 12개월, 36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먼저 정책 자문 교수단 시정 발전 세미나 개최는 진행자보상금과, 토론자보상금 연구과제발표 보상금 등 1,4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등 의원 상해 부담금으로서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로서 용역비가 행정시책에 대한 주민의 욕구 평가를 격년제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11개에 121개 분야를 조사한 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렸습니다만 GB해제라든지 진대 고속도로 개통, 도시계획변경등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 장기 발전 계획비 1억6,000만원의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에 1억5,0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업무보고에 잘못된 부분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다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부서이기 때문에 본청에 있는 전 직원들에 대한 기본급, 수당, 정액 급식비, 교통비 등 제반 봉급 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6페이지 기본급, 87페이지에 있는 기말 수당, 정근 수당, 시간외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89페이지 휴일 근무수당, 90페이지 정액 수당, 91페이지 위험 근무수당, 그 다음 92페이지 대우 공무원 수당 및 가산금 관리 업무수당, 특수업무수당, 93페이지에 봉급 조정수당이 되겠고 밑에 하단 부분에 증액 급식비도 마찬가지로 전 직원에 대한 정액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 교통 보조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명절 휴가비, 그 다음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그 다음 청원경찰에 대한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정 수당, 처우개선, 상여금, 가족 수당, 자녀학비보조 수당, 정원 가산금 등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청원 경찰관련 기타직 보수에 감독자 수당, 그 다음 위험 수당, 봉급 조정 수당 등이 본청에 있는 전 직원에 대한 제반 봉급 등 수당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 세출 예산서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유인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 편성기준 및 매뉴얼, 2005년도 예산안규모 유인, 사회 단체보조금 심사책자 유인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총 2억1,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98페이지에 있는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하단 부분에 각종 업무추진 일반 수용비 풀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 부서에 사용하고 수시 부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시 저희과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책업무 추진비, 특근 급식비도 역시 현안 사업등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실과에서 부족분 지원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차량 및 장비 임차도 수시 차량 임차라든지 수시 임차가 있을 때 부서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사 지원비 피복비도 각종 행사시 피복비에 대해서 풀성으로 해놓고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1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면 주요 시책추진시 읍.면.동에 일괄적으로 출장을 가거나 또 작년에 추경때 5,000만원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셨습니다만 국.도비 예산 확보시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 해주는 풀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도 앞에 여비와 같이 풀성입니다. 3,000만원은 재정 확충 및 건전 재정 운영 업무비하고 국.도비 관련해서 필요할 때 이 부분 지원 해주는 3,0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무수행 경비 중에서 직책 업무추진비는 기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과장님들한테 산정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급 보조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100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정 업무수행활동비는 예년과 같이 전부 감사부서 예산 세목과 같습니다만 101페이지관제 담당자가 내년부터 신설 되어서 5만원씩해서 360만원과 복식 부기 담당자 내년부터 신설되어서 2006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설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7억2,1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는 7억1,4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 상환 기준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7억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시설비로서 읍.면.동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은 작년과 같이 77억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뒷 부분에 공공시설물 정비와 도시 농촌 지역동 개발사업 8억원을 보태서 77억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자치단체 업무평가 책자유인비 450만원과 진주시 업무평가위원회 수당 196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체육 진흥 중에서 259페이지 일용 인부임, 신안공설 운동장과 문산 실내 체육관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 및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이 부분은 동계 전지 훈련이라든지 이런때 운동장관리, 청소를 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17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체육 관련 동계 훈련안내 책자라든지 공설운동장 및 문산 실내 체육관 시설 임대 등 제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8,590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로서 각종 행사 홍보물 제작비, 5종에서 150만원, 각종 행사 엠프 및 차량임차비가 1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예술단원 운동 보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주시청 조정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반 급여 및 수당해서 코치 1명과 선수 6명 총 2억3,900만원의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체육대회 200만원해서 22개 읍.면.동에 5,000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각종 체육행사개최 출전비가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타시도 출전이라든지 회장기 등 이런 부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 도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에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15광복 기념 자전거 대회에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부 장관배 전국 고교 축구대회에 5,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계 전지훈련팀 초청 시장배 축구 대회에 4,000만원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진주남강 마라톤 대회 개최 6,0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진주시민 마라톤 대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궁도대회 개최 유치를 위해 3,000만원 예산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생활 체육 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축구를 비롯한 탁구, 배드민턴 등 건강관리를 위해서 국.도비에 대한 부담비율이 되겠습니다. 총 2,104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은 7개 교실에 장수생활체육대학라든지 여성교양강좌등 총 국비에 대한 시비 부담금 2,414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지도자 운영에 4명에 대해서 생활체조 2명, 탁구 1명, 테니스 1명에 대해서 국비에 대한 부담금 보태서 총 6,242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총 종합 실내 체육관 및 수영장 건립에 총 국비 30억원과 도비 10억, 시비 15억3,280만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밑에는 감리비, 시설 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신안, 문산 공설 운동장제초제 농약 구입비와 비료 구입비, 소금, 마사토 보급, 그 다음 마라톤 코스 2,688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 위탁금으로서 264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협의회 운영비 보조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생활 체육이 2004년도 24개 1만명 정도 연합회원수가 27개에 1만6,000명 정도로, 나날이 생활 체육이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이 더 발전 되어야 한다. 해서 이 부분은 총괄 증액을 했습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 마산 같은 경우 2억5,000만원 창원 같은 경우 2억3,000만원, 김해도 2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증액을 많이 시켜서 생활체육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작년에 비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진주시 체육회 경상적 보조도 8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은 사실 학교 체육에 신경을 못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학교 체육 활성화가 있어야만 일반 체육이 발전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진주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학교 체육을 더 발전 시키기 위해서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에 비해서 1억3,000만원 정도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참고로 마산 같은 경우는 총 체육회 10억 정도 예산을 지원합니다만 그 중에서 학교 체육에 2,000만원 정도, 창원시는 학교 체육 1억5,000만원 정도, 김해도 학교 체육에 1억 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학교체육에 약 1,200만원 정도 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억3,000만원 정도 증액되어서 지원합니다.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 동네 체육으로서 체육공원내 보수 6개 사항에 대한 3,000만원, 일반 체육 시설에 2억 정도를 보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계 전지훈련장 보수와 문산 체육관 정비, 상평체육관 샤워장 정비, 그 다음 마라톤 코스 42.195㎞에 대한 정비, 그 다음 모덕체육관 9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모덕 체육관은 내년에는 스탠드와 주변라이트 시설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전천후 게이트 볼장 설치, 이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위원님들이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이 그 때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 삭감 하였습니다. 공설 운동장 스탠드 및 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안전 진단이 끝났기 때문에 금년 예산으로 2억5,000만원으로 외벽이라든지 전부 정비하고 앞으로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스탠드와 잔디를 정비해서 시민에게 개방하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뒤에 256페이지 공설 운동장 잔디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로 해주시고 밑에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수정 예산 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최근 아동 급식비가 금년에 교부세가 분권 교부세로 명목이 되어 내려와서 6억5,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45만1,8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분권 교부세가 내려와서 우리가 1,198억원에서 6억5,6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천후 게이트 볼장 설치, 그 부분은 방금 보고 드렸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재검토 해보라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차후에 이 부분 재검토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을 다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및 답변은 중식 후에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89페이지에 세 번째 줄에 휴일 근무수당, 문산실내 체육관 관리에 이 분이 직원입니까?

예, 이 부분은 문산 실내 체육관에 휴일에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7급 기준으로 해서 사실상 6급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90일 잡아서 예산을 해놓은 것입니다. 저희 직원이 직접 근무를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휴일 근무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시간외 수당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휴일 근무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휴일 근무 수당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요일하기 때문에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 수당은 평일 때합니다.

문산 실내체육관은 지급이 가능한데 그 밑에 있는 노점 단속, 보트운행지소, 청원경찰 이 사람들은 휴일 근무 수당을 주면 안 되고 시간외 수당을 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본인은 그리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휴일 근무하기 때문에 휴일근무 수당을 주는 것이....... 평일에 주는 것이 아니고,

청원경찰도?

예, 그렇습니다.

아닐텐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간외 근무 수당을 주어야될 것이 맞다고 보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은 별도로 평일 때 근무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고 그것은 휴일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이것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예.

내가 알기로는 7급 공무원을 휴일 근무 수당 주어도 되는데 청경은 시간외 근무 수당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획예산이 총체적으로 약 25증액된 것이 약 2억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작년보다도 25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크게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무원 인건비가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도 있고 용역비도 들어있습니다. 주로 인건비입니다. 주로 인건비성이 거의다 입니다.

인건비가 주로 많다?

예, 인건비 등 제반 수당하고 그렇습니다.

이대균 위원님 말씀하신 85페이지 정책자문 교수단 발전 세미나, 이것은 실적이 없어도 올해 계속 운영할 것이죠?

예, 내년도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이것 민간이전하는 것 101페이지에 작년 규모 정도 되네요? 7억2,100만원인데 작년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을 몇 개 단체했습니까?

75개 단체입니다.

75개 단체 외 더 지원 요구하는 그런 단체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친목성 단체도 있었고 또 우리 단체에 부합된 단체는 탈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심의 위원회에서 거친 그런 단체만 예산지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는 특정 업무에 비해서 공무원들이 수당도 있는데 복식 부기 담당은 어떤 공무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복식 부기는 앞으로 2006년부터 일부 됩니다만 앞으로는 복식 부기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관재부서하고 복식 부기담당하고 처음으로 수당이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 녹지과에 근무하는 임업직 그분들은 특별 수당 안 줍니까? 밤샘도 치고 일요일, 토요일도 근무하고......

이것은 위에 지침에 그리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산 지침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까?

예.

임업 공무원,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는......

그것은 휴일 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 19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재정 확보를 위해서 3,0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물론 노력해서 3,000만원 들여서 30억, 몇십억 더 가져온 것이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돈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보면 많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자기 부서에서 쓰고 또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부서에서 다 쓰는 것이죠?

이것은 전 부서에서 필요한곳에는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전 부서에서는 이 업무추진비를 공통적으로 쓴다 그 말이죠?

예.

그리고 국내여비도 여기 풀로 공통 여비로 되어 있는데 이리하면 이것이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어떤 부서에서 단체적으로 우리가 행자부 교육간다든지 또 읍.면.동에도 이 국내여비가 없습니다. 자기들 월액 여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체로 합동으로 도내 간다든지 할 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여비는 각 부서에 있고, 특정업무를 수행할 때 주는 여비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업무수행할 때 준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전부다 보니까 풀화된 자금이 많이 있는데 수용비도 그런 것이 있고 특식비도 그렇고 차량 임차도 그렇고 다 그런 명목으로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한 그런 부분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쓰고 부족한 부분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주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순대로 하겠습니다. 83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위에서 다섯번째 시정현황 책자를 제작해서 어디어디 배부합니까?

이 부분은 시정 현황이 물론 전 읍.면.동 시민에게 하고 각종 모임도하고 타 지역에서도 우리 시정 현황을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시정현황책자 제작을 2004년도까지만 해도 2,000부 제작 하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는 5,000부 제작합니다. 5,000부면 두배 반이나 제작하는데 어디에 배부할 것입니까?

이 부분이 2,000부 해도 모자라고 실제 이리해도 우리가 추경때도 확보했습니다만 예산이 사실 모자랍니다.

이렇게 해도 모자랍니까?

이 정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만큼 예산을 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모자라는 부분을 참고 했습니까?

모자라는 부분 풀로 하고 그리 했습니다.

이 부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위원님 이 부분은 그리 해 놨다고 해서 무작정 쓰는 것이 아니고 사정에 따라 쓰는 것이기 때문에.......

85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대균 위원님과 김형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행사실비 보상금 정책자문 교수단 시정발전 세미나 교체, 이것은 2004년도는 개최 안 했다고 하는데 2003년도는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정말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본 위원이 2003회계년도 결산 검사했습니다. 결산 검사할 때는 2003년도는 이 예산 1원도 사용 안했습니다.

2003년 말에 했습니다.

이 부분을 왜 사용 안했느냐 하고 그 때 기획계장님을 불러서 따졌습니다. 따진 이유가 대학 교수님들이 200만원의 어떤 보상금을 주고 과제를 발표 하라 하니까 안 한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매년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 진주시가 진주시를 위하고 진주시민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겠다할 때 4년에 한번을 하더라도 대학교수님들이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값어치 만큼의 보상을 해 주어야 겠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안했죠? 2005년도도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매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책정하지 마시고 민선 시장 임기가 4년입니다. 4년동안에 단 1건이라도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정책을 이끌어 가는데 정말 필요한 논문을, 정책을 발표할 수 있게끔 4년에 한번을 하면서 교수님들한테 충분한 연구 과제가 될만큼 보상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해 집행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 강위원님 견해를 잘 받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자료를 다 받아 보니까 조금전에 시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데 사실 도움 준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 형식이다. 이 부분은 하지 말자는 소리는 아닌데 그 방법을 한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2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26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2005년 진주남강 마라톤 대회 개최, 지금 이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내년 2월 20일 진주 남강마라톤대회 개최한다고 발표하고 신청자를 접수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도 안 되었는데 왜 이렇게 언론이 앞서갑니까?

그 부분은 예산이 안 되었는데 그리 했다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 업무의 시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부터 어제 실무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리 홍보가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제 실무 위원회 한 것을 경남일보에서 거론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공고는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 공고는 못했습니다.

신문을 보고 놀란것이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예산이 다 잡힌 것처럼 해서 날까지 잡아서 지금 부터 신청자 접수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경남일보하고 우리가 주최를 같이 하다보니까 어제 우리가 실무위원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간략적인 부분을.........

하여튼 어떤 부분은 너무 언론이 앞서 간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렇게 안 했는데 언론에서 앞서 갔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여튼 이 부분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264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진주시 체육회, 생활 체육협의회는 일단 놔두고 진주시체육회 경상보조 사업 금년 8억1,000만원 했는데 그렇게 책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진주는 지금 까지 학교 체육에 대해서 사실상 많은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도 우리가 많은 학교 체육을 발전을 시켰습니다. 특히, 우리 진주는 교육도시인데 또 학교체육이 발전 되어야 일반 체육이 발전하기 때문에 금년부터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증액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 이것은 도민체전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도체에 가서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과장님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당장 성적을 내기 위해서 도체 6개월 전에 선수를 스카우트하거든요? 그 스카우트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 6개월 동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 6개월 지나서 주소를 옮겨야 하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해 오다 보니까 체육에 발전이 없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이것을 진정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대학은 고등학교 상위이상 입상해야 특기생으로 들어 가니까 그 부분은 생략하더라도 초등학교부터 체계적인 선수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진주가 자랑할만한 경기종목이 무엇무엇입니까?

진주가 자랑할 만한 것이 테니스도 있고 축구, 그 다음 지금 우리가 씨름도 많이하고 있고,

본 위원도 생각하면 전국 대회에서 학생부에서 우승을 한 것을 보면 축구, 배구, 씨름, 배드민턴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사담인데 동명 중.고등학교가 우리 초전에 있기 때문에 옛날 우리 국가 대표선수인 하종화씨가 우리 진주 배구를 위해서 열심히 감독을 하고 가르킵니다. 이분 이야기 역시 그렇습니다. 자기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중학교부터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하니까 기초가 안되어 있으니까 고등학생부터 실력 향상은 되는데 전국무대에서 우승하기는 상당히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배구부를 하나 창설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이런 식으로 경상적 사업에 드는 경비가 사용된다면 얼마든지 지원됩니다. 성적 위주의 스카우트, 경쟁위주의 스카우트 거기에서 탈피해서 학교 체육이 체계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순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수요 및 주민 만족도 조사용역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책자를 어디에 배부 합니까?

그 부분은 우리 전 공무원들 실과부서에도 배부하고 그것을 활용하라고 일부 단체에도 주고 그리합니다.

행정수요 주민 만족도는 위원들한테도 300부 주고 해서 앞으로 잘해 주시고 노점상 단속 안 있습니까? 청원 경찰 기획실에서 관리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 인건비, 급여하고 제 수당이 본청에 있는 전 수당이 여기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예산이 편성된 것 뿐입니다. 관리는 소관 부서에서 합니다.

인건비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각 부서별로 하네요?

예.

이것을 왜 기획실에서 하는지 싶어서, 그리고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중 하나인데 이 책자는 유인해서 어디에 배부합니까?

이것은 책자유인해서 심의하기 위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님들 말씀드렸는데 진주시 체육회 경상 사업보조 8억1,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보조하고 진주시체육회경상사업보조 얼마 썼다. 이런 구체적인 항목이 나와야 되는데 전체 이렇게 한꺼번에 뭉텅거려 놓으니까 알수가 없어요. 일전에 연수 갔는데 이 예산서를 하나 가져 갔는데 강사하는 이야기가 참 진주시 의원님들은 굉장히 실력자들만 모였다 자기가 박사 학위 가지고 국회 들어와 있는데도 예산에 대해서 잘모르겠는데 이런 예산서 가지고 예산을 다룬다는 것은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은 전부 머리가 영리하고 훌륭하다 자기는 10년, 20년 했는데 이 예산서 봐 가지고는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264페이지 같은 경우 어디 쓰는지 내역도 모르고 8억이 오니까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말로서 안되고 유인물을 해서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궁금한 것 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용역비, 85페이지 행정수요 및 주민만족도 조사용역 되어 있는데 어디 전문 기관입니까?

아직까지 용역을 하는데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앞에는 경상대학교 생산연구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용역은 좋은데, 여기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실천도하고 반성도하고 행정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 2,000만원 절감 차원에서 다른 방법으로 조사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를 든다면 시 자체 내에서 전화상으로라든지 현장 나가서 일부 서너 분이 그 조사서를 받아 가지고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더 하나 덧붙여 99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공통 풀예산 잡혀 있죠? 1억입니다.

예.

거기 5,000만원 증가되었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는데 국.도비 확보 여비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 출장이라든지 할때 풀에서 해서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국.도비 확보 업무추진비하고 중복된 사항 아닙니까?

그것은 여비적인 성격하고 업무추진비 성격이 다릅니다.

또 다음 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102페이지 도시지역 농촌동 개발사업 8억 전년도 예산하고 같습니다. 지금 저희시 도시지역 농촌동이 몇 개 동입니까?

저희들이 농촌동으로 분류해 놓은 것이 5개동입니다. 망경, 이현, 초장, 판문, 가호 이렇게 금년에도 그리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62페이지 찾았습니까? 1차 추경때 궁도장 6억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또 명시이월이 되었던데 궁도장이 언제까지 완공 시기를 잡고 있습니까?

내년 완료입니다.

몇 월달까지 입니까?

현재 저희들 목표는 전국 10월 대회에 대비하기 때문에.......

그전까지 합니까?

예.

궁도장 개최가 되어 있어서...... 궁도장이 언제까지 완공인가 싶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10월이 대회기 때문에 10월 안에는 끝이 나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궁도대회 겨울철바람불고 하면.......

10월에 개최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까지는 완공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주열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고 유병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양여금 제도가 없어져서 지방 교부세가 내려오는데 진주시가 요청한 지방교부세는 얼마입니까? 가 내시든 내시 되어 있는......

교부세는 요청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지방교부세를 도를 거쳐서 행정자치부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것은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공식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1,100억입니다.

진주에서 6월 정도 되면 도에 국비 요청 안 합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국.도비 보조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금에 따라서 예를 들어 균특 같은 경우 3월부터 4월안에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일찍 할 것은 일찍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일찍 하고 그리합니다.

도에 요청한 국비 중에서 핵심적으로 깎인 것이 있습니까? 예산부서니까...... 진주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우선 도와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도에서 삭감한 내용 있습니까?

도비는 삭감한 부분도 있지만 국비는 그 자리에서 올리지만 국가적인 측면에서 다 책정해 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요청한다고 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시 위원을......

도비 같은 경우는 아까도 질문을 주로 추경때 이야기했습니다만 주로 도비 같은 경우는 선사유적박물관 같은 것은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도비는 완전히...... 국비는 다 주는데 도비가 자기들은 산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진주에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 해보면 순천시가 인구가 27만 정도 되는데 우리와 별 차이가 안납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자꾸 그말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의회들어 와서 7년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도비 예산과 국가예산에 대해서 시.도의원 국회의원 시장이 앉아서 한번이라도 협의한다든지 그것을 시의원들의 일선에 있는 시의회에서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을 시정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한번이라도 기회가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 기회를 그렇게 요구해도 참 안 된다. 말입니다. 세입 부분을 보면서 분명히 진주시에서 많은 일을 하려고 추진을 했을 것인데 국.도비가 많이 삭감되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제가..... 과장님 답변하실 때 선사 유물 박물관 같은 것은 도비가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그리 말씀하니까 그렇는데 제가 경제건설위원회 있어 봤지만 나동에서 국도우회도로같은 경우 국비가 1년에 한......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국도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300억 내지 1,400억 되는데 1년에 국비가 약 80억 정도 지원되고 추경에 국비가 약 130억 정도 지원되는데 그러면 계산을 하면 십몇 년이 걸리더라구요. 제가 경제건설에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입 부분, 국가 예산, 도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론 시장님이 도의원님이나 도지사님들에게 이야기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 의원님들이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진주시의 국가예산이나 도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은 제가 의회 집행부에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게 잘 안 지켜지더라구요. 저도 노력하겠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기회를 주어서 국가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진주시에서 국가예산을 올리기 전에 사전에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시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나 도의원들이 앉아서 진주시가 어떻게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를 확보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또 시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관철시켜 나가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85페이지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85페이지 시정정책 자문 교수단예산을 줄것이냐, 말것이냐 이것은 논쟁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시정발표세미나를 했던 그 주제 발표 내용이 얼마나 시정에 정책적 대안이 되었으며 그것이 얼마나 시민들에게 효과를 주었는지 그에 대한 명확한 것들을 설명해 주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은 의례적으로 정책세미나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그 예산으로 정책에 어떻게 반영 되었는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 업무보고때나 이런때 보고해 주어야 만이 이런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마라톤 대회, 올해 마라톤 대회를 진주에서 했는데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도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인터넷에 진주 남강마라톤 대회에 대해서 마라토너들이 참여해서 불평이 많으니까 사무국에서 말씀해서 인터넷에 띄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처음 하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고 최선을 다하지 못함을 사과 말씀 드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서 보니까 진주 남강 마라톤 대회가 지금 예산이 6,000만원 올라와 있죠?

예.

진주를 대표하는 마라톤 대회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진주 마라톤대회이고 하나는 남강 마라톤대회인데 올해 현황입니다. 보니까, 5,000만원 들여서 한 진주마라톤 대회는 참가 인원이 3,400명 정도, 우리가 1,000만원 주는 것은 진주 마라톤대회는 4000명 정도, 그런데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마라톤은 풀코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풀코스를 누가 많이 뛰느냐 라는 것인데 진주시에서 하는 풀코스는 신청자가 363명, 그런데 진주는 1,164명, 이것은 마라톤 대회의 격이 다르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인정합니까? 숫자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진주남강 마라톤 대회 풀코스 363명 신청한 것 맞습니까?

예, 저희들 한 것은 맞습니다.

맞죠?

예.

제가 진주 마라톤대회 풀코스 자료를 구하니까 1,164명입니다. 이것은 3분의 1 수준도 안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저희들이 적정하게 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진주남강마라톤 대회는 6,000만원 지원해 주고, 진주시민 마라톤대회는 1,000만원 해준다 이것은 시민들이 볼 때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지 않겠습니까? 형평성 논란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6,000만원을 주어도 될 정도로 진주 남강 마라톤 대회가 성공을 하고 정말 진주에서 진주 남강마라톤이 진주를 대표하는 전국 대회가 되니까 우리가 6,000만원을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1,000만원을 더 증액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위원들 스스로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5,000만원을 지원해 주었던 그 진주남강 마라톤대회는 풀코스 지원자가 360명 밖에 안되고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진주시민 마라톤 대회는 풀 코스 참가자도 몇백명이 많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라톤의 무게 중심은 풀코스에 있다고 보면 363명과 1,164명의 무게 중심은 다른데, 또 이것이 이상한 것이 작년에 5,000만원 했는데 올해 6,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증액해 달라는 것이 거든요. 진주시민 마라톤 대회는 작년과 같이 1,000만원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해주시죠.

이 부분은 제반 참석하는 연 인원을 보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금년에 우리가 마라톤 대회를 한 시기는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업무보고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늦추어 지다가 10월에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10월에는 마라톤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많이 하다 보니까 분산되다 보니까 이렇는데 내년에는 아마 하면 제가 볼 때는 성과가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했기 때문에 또 시민들에게 불편을 덜 주기 위해서 출발지와 도착지를 달리해서 불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판문동 쪽으로 도로 확장도 다 되었기 때문에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이 같이 할 수 도 있고 그래서 우리 마라톤 코스를 제대로 정비하고 개발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제가 볼 때는 저희 예산 증액을 하지 말고 이번에는 처음이었고 10월에 했고 또 여러 가지 마라톤 코스에 불편함이 있으니까 작년대로 한번 해보고 도리어 시민 마라톤 대회에 1,000만원 더 주어서 2,000만원짜리 대회와 5,000만원 짜리 대회를 비교 분석해서 정말 5,000만원 짜리 대회가 열배 스무배 마라톤대회 로서 효과가 있다면 우리가 증액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진주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봐도, 마라톤 규모도 이쪽과 저쪽이 비슷하고한데 이쪽만 증액해 준다는 것은 우리 이율배반적인 것 같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그 결과 분석을 통해서 내년 예산을 측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2004년도 업무가 어떠했는지 비교 분석해서 내년 예산들을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최소한 솔직한 마음은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시 의원들이 집행부 도와주는 측면에서 더 준다, 5,000만원 주고 시민 마라톤 대회도 우리 진주를 대표하니까 한 3,000만원 주고 한 2,000만원 정도는 시에서 하는 것이 많이 든다, 관에서 주도 하는 것이니까 더 든다고 할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되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5,000만원짜리 대회와 3,000만원 짜리 대회를 놔두고 비슷해야 되는데 올해 저는 증액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마라톤 홍보물 제작 700만원이 별도 또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1,700만원이 증액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보면 마라톤 코스 주변 식재용 꽃 구입에 보면 이것을 기획계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마라톤 코스만 생각하면 기획실에서 마라톤대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변 정리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하는 것은 녹지과에서 해야 되거든요. 이 내용은 분명히 마라톤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또 700만원 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마라톤 홍보물 제작하는데 700만원, 또 마라톤 하는데 증액해서 6,000만원, 또 마라톤 꽃 심는데 700만원 하면 이것은 예를 들어 진주 마라톤 대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볼 때 저희 위원들의 자질에 대해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불합리다 하다 생각되어서......

답변할까요?

예.

마라톤 코스 정비 관계는 지금 우리가 정비하는 것은 마라톤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내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한번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마라톤은 우리 진주를 보여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단체별로 보면 우리가 예산이 적습니다. 고성이나 밀양 같은데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진주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하는 것 하고 솔직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광고라든지 그런 것도 사실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강주열 위원 이야기 하는데 그 정도는 해야 최소한의 비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지금 이야기가 정리가 되거든요. 다른데 이야기 하면 자꾸 시간만 길어지니까, 강주열 위원 다음 시간에 또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입니다. 마라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시기적으로 지금 첫째 문제가 생긴 것이 앞에서 지적했다시피 하필이면 지금 예산도 성립되기 전에 접수를 하고 내년 2월 20일하더라도 가능 안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적어도 3개월 이전에 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도.......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아래 업무보고때 2월 20일 기후적으로 여러 가지 부적합하다면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접수를 받고,

아직 접수 안받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답변하고 오늘 신문에 난 내용하고........ 그러니까 그저께 그리 답변하셔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실망스럽고, 그 다음에 아까 꽃길 조성이니 이런 것도 타당성이 결국은 마라톤의 근본 목적은 물론 마라톤 원래의 목적인, 체력 향상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시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에 부응해서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우리 진주시를 알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하필이면 1년 365일 중에 2월달 혹한기, 우리 정부에서 관공서 공사도 못하도록 삭막한 진양호 꽃길 조성을해서 겨울에 피는 꽃을 심을 것입니까? 구태여 2월 20일해야 되는 이유를........ 체육회 종사자들, 아마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서 할것인데 구태여 어떻게 해서, 예산상으로 봐도 문제가 많습니다. 왜 많으냐 하면 예산도 성립 되기 전에 접수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의회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모든 것이 예산이나 모든 것이 성립되고 또 2월 20일이라도 그날이 포근한 날이 되어서 계절적으로라도 그날 만큼은 될것이라고 가정할지 몰라도 여러 가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 나 같은 사람이야기해도 이것은 상식적으로 안 될 부분이 너무 많이 있는데 예산 성립도 되기 전에 접수부터 받아서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가 하면 또 날짜도 2월 20일로 잡아야 되는지 또 중요한 것은 왜 진주시 예산을 그것은 일부를 지원 하겠지만 똑같은 마라톤 대회를 두 개를 해서 또 그것 까지도 문제가 안됩니까? 이것이 서로 경쟁을 해서 좋은 결과를 초래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시민 쪽에서 먼저 해서 진주시에서 일부 예산을 주던 것을 중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우리 진주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을 사전에 조율을 해서 해야될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을, 지금 2005년도 것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만 예산은 어쩔 수 없더라도 다음에는 마라톤 대회를 굳이 진주시에서 두 번을 할 필요가 있는지 다른 쪽에 충분히 체육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마라톤만 굳이 두번해서 하기 보다 오히려 하나를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전국적으로 국내적인 공인 대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므로서 언론사에 따라 오게되고 그것이 진주시를 선전 하는데 큰 힘이 되고 해서 그쪽으로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은 답변 안해도 되고 85페이지 진주시 장기 종합개발 계획이 있는데 이 용역비 이번에 올라가죠?

예.

그런데 우리 명시이월에 보면 진주시 장기 기본계획 2005년 목표 연도로 하는데 2006년부터 2025년간 20년, 그 8억인가 9억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이유는 모르고 중요한 것은 진주시 장기 종합발전 계획이 그 용역에 진주시 도시계획 기본계획 용역에 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인정하죠? 그것이 인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거꾸로 올라 왔다 그 말입니다. 진주시 여건이 바뀌었으니까 그린벨트도 풀리고 여러 가지 국토개발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장기계획,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제 1단계가 도시계획입니다. 그 다음 예산조달 계획이나 다른 것이 다 따라가야 되고 우선 제일 법률적으로 먼저 선행되는 것이 도시계획인데 도시 계획보다 늦게 들어 가서 물론 사업과제상 지금 다행 스럽게도 시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것이 다 담기리라고 보는데 왜 순서가 안 맞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가 틀린 것은 아니겠죠?

지금 우리가 도시 기본 계획을 근간으로 하고 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다 구체적인......

도시발전 계획을 여건 변화에 따라 용역을 통해서 장기적인 어떤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정하면 법률상으로 제약하고있는 도시계획 이런 것을 법 테두리 안에서 그 쪽으로 맞추어 주고 그 다음 자금 조달이 되면 그것이 시행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물론 도시개발 사업비, 여러가지 목표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현실화 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기본 계획이 담겨져야 그것을 토대로 해서 뒷받침이 되는데 우선은 이것이 적어도 한 1년전에 먼저 나오고 도시기본계획에 이것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도시 기본 계획이 뒷받침 해주고 그 다음 자금 조달이 되면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그리 생각하는데 좀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예술단원하고 운동부하고 혼동 되어 있는 모양인데 예술단원은 필요 없는 것이죠?

예.

왜 이 용어가 들어 갔는지 싶어서..... 이것은 착오 입니까?

그것은 착오가 아니고 과목이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산출 기초에 써 놓으니까 부기에 산출기초에 써 놓으니까 조례상 예산 주는 외에 또 주는가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체육회가 있는데 저도 사실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체육회는 사단 법인입니까?

체육회는.......

하여튼 비영리 법인인데 어떤 법인입니까? 생활체육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입니다.

사회단체로 되어 있죠?

예.

우리 7억2,300만원에 이 2억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안들어 가야 되는 겁니까?

7억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은 어디에 주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인데 체육회하고는.......

어떤 줄 수 있는 근거를 내가 그것을 확실히 몰라서.......

생활체육협의회가 있고 체육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체육회는 엘리트 체육회이고.....

우리시 체육회 예산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을 겁니다. 생활체육협의는 우리 사회 단체보조금에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것이 맞느냐 그 말입니다. 확실히 바로 알면 되니까......

생활체육협의회는 일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지 않고 일반 예산에서 나가고......

그러니까 그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분류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물론 정확한 것은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7억2,300만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묶여 있는 예산 안 있습니까. 거기에 포함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만약 나온다면 예산담당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 담당관이 받아올 것입니까?

저희들이 생활체육이라든지 체육회는 일체 예산을 안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그리 인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안하신 위원님 중 한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에 대체적으로 보니까 관내여비가 다 인상이 되었는데 작년도하고 대비해서 보니까 2004년도 하고 대비해 보니까 한 30%인상이 되었네요?

예, 본청이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 되었고 읍.면.동이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지침에 그리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지침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많이된 자치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중간정도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밑에 관외여비하고 업무추진비들은 작년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하필이면 관내여비만 30%인상시켰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올리면 일률적으로 같이 올려야 될것인데.......

관내여비는........ 물론 관외 여비도 가야 줍니다만 그것은 월액 여비는 월 몇번 이상 가면 더 줄 수도 없고 그것을 월액여비로 주고 있고 관외 여비는 실제 가는 근거에 따라서 서울가면 서울, 항공으로 가면 항공표 다 붙이고 이렇게 해서 가는데 대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가면 모자랄 수 있어서 풀로 주고 남으면 그대로 두고 그리합니다.

그래도 30%정도 인상을 시켰기 때문에 그 요인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 보다 더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화해서 한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답변하실 때 공무원 관내 여비를 본청은 10만원에서 13만원, 읍.면.동 13만원, 15만원 인상하신다고 했죠?

예.

이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내어주시든지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왜 이것을 예산서에 슬그머니 올려서 이렇게 인상시킵니까? 공무원의 복지나 인건비 분야는 반드시 인상하면 인상하는 이유를 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한 숫자거든요. 약 1,500명에 대해서 3만원 내지 2만원인상한다는 것은 이것이 보통적인 숫자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사회적인 환경이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면 사회적으로 어려울 때는 제일 먼저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 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볼 때 이것은 사전에 교감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문제가 다르고, 아까 유병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사회단체 보조금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서도 작년까지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했습니다만 올해 부터는 예산편성기준 및 매뉴얼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분명히 우리 진주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는 분명히 성격이 다릅니다. 같은 성격이 아닙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지침이 없고 이런 매뉴얼로 될 때는 경상보조해서 민간 위탁금으로 주면 안되고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회는 주는 것이 맞습니다. 작년 예산 편성 지침 22페이지를 잘 보시고 검토를 다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궁도장 설치할 때 문산 궁도장 할 때 6억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안 받았습니까? 문산에 6억 받았을 때 국비 보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전체 시비로 해서 6억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에.......

시비로 했습니다. 조만간 그 부분 자체 명목을 보면 시장님께서 사실 그것이 돈에 돈이 섞여서 그렇는데 그러나 사실 교부세 부분이 일부........

아닙니다.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일반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교부세든지 어쨌든지간에 시비로 가지고 6억을 주겠다고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안 있습니까? 올해 내어준 중기 지방재정계획 89페이지에 보면 진주시 궁도장 건립해서 부지매입 700평, 건물 150평해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국비보조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국비 5억에 시비 6억해서 11억으로 궁도장을 만들겠다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뭔가 잘못되었더라도 일치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중기지방 재정 계획은 국비 사업으로 분류해서 국비 5억을 하겠다고 해 놓고 어떻게 예산심의를 받으려고 오는 의회에 예산서에는 시비만 6억을 해서 한단 말입니까? 저는 이것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정확성 아닙니까? 정확성이 결여된 예산은 예산이 아닙니다. 설령 그것이 문제가 있고 시행을 하다보면 편차가 있다 하더라도 일치 시켜 주셔야죠.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될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것으로 고쳐주시든지 이것은 자료의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결산서 하고 예산서하고 연계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지난 번 연수때 연수도 받았고 나름대로 경험도 했고 또 지적도 받았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시에서 시정되지 않고 있는 점이있습니다. 이 기회에 이야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금년도, 2003년도 결산서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 있느냐 하면 125억입니다. 125억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서 상에는 수입을 195억으로 잡았습니다. 무려 70억원이라는 그런 차이가 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실무자 보고 물어봤더니 예산 결산 추정하는 방법상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어도 보통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2002년도 결산과 2004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서에는 420억원의 순세계 잉여금 남았다고 결산서 상에 표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예산서 상에는 211억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결산서와 예산서 간에 결산 내용 그대로를 예산서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피스럽더라도 그 고려대학 강사 그 분한테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왜 안되었느냐, 위원들 당신네들이 못해서 그렇다는 이런 좋지 않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산 추정하는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예산이 금년도 같은 때는 125억 결산서 내어놓고 세입을 125억 잡았는데 없는 돈을 부풀려 올려놨습니다. 2005년도 자금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210억 정도 숨겨 놓았습니다. 선후가 뒤바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꼭 시정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추정액 산출이 정확하지 않다, 결산서와 예산안은 의회에 제출하는 법정 서류입니다. 법정 서류에 어떻게 순세계 잉여금의 예산서 반영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꼭 다음 회계부서와 의논 하셔서 이것은 꼭 시정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닌데 결산서 나온 그 금액대로 예산서 반영하면 되는데 꼭 엉뚱하게 한단 말입니다. 뭐가 그리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얼마나 숨겨 놓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실무적으로 애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법상으로는 틀렸다는 걸 지적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사실상 답변할 것이 못됩니다. 세입 부서에서 해야됩니다.

물론 회계과하고 실무부서하고 예산부서 하고 3자가 모여서 이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진주시가 명예롭지 못한 오점을 남기는 겁니다.

그 부분은 관련 부서와 차후에 정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을 그대로 당초 예산에 반영 안하고 추경에 쓰기 위해서라든지 그 재원을 쓰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안 올리고 누락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의회에 알려주고 그리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그 수치를 일일이 비교를 안 하면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다음 연도에 예산에 편성하도록 지침에도 나와있는데 그 일부를 누락 했다고 하면 사전에 의회에서도 알려 줄만한 것은 알려 주어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잉여금을 우리 진주시는 살림을 잘사는지 못사는지 모르겠지만 해마다 순세계 잉여금이 일정한 비율로 남아서 예산이 사장되어 넘어갑니다. 그런데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목적으로 그러는지는 몰라도 그 예산이 해마다 사장되어 가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한 것이고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면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부채를 갚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우리는 기채를 안해도 될 형편으로 새로운 부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부채가 700억대가 되어 있는데 부채를 갚는데 일부라도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필요한 사업으로 쓰든지 해서 당해연도 그 돈이 가치가 발생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자료를 요구 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왜 문제가 있는지는 차후에 하고 일단은 그것을 아무 문제 없이 그리 생각하시는 것은 좀 더 이상합니다. 실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 교수님도 김형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다면 잉여금을 당초예산에 잡는 것이 아니고 결산은 2월말로 하기 때문에 추경에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추경이 그 교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추경이 금년처럼 10월이나 되면 그것이 120억, 200억이라는 돈이 그대로 사장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당초예산 추정치를 잡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생긴 것은 재작년도 매미호가 불어 닥치는 바람에 예비비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그 정도 태풍이 안 왔으면 우리가 190억 잡아놓은 것이 거의 근사치로 맞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매미호가 불어닥쳤기 때문에 예비비가 잉여금으로 넘어갈 것을 당겨서 썼습니다. 그래서 수치는 좀 안 맞았는데......

수치가 안 맞는 부분은 결산 시기하고 당초 예산 차이가 있는 부분,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일반회계만 해도 액수가 얼마입니까?

보통 한 200억, 180억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고 사람이 수치를 계상해서 예측해서 하는 그 범위를 벗어난 것 같아서, 액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것도 아마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결산 내역을 그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5년간 거의 아마 비슷하게 200억 규모로 한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한해 두해가 아니고, 뭔가 상궤를 벗어난 것 같습니다. 작을 때도 있고 많을 때 또 있어야 되는데.......

그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결산하는 방법이 결산 추정을 정확한 계수가 안 나오면 결산 추정을 해야 됩니다. 결산 추정은 3개년도면 3개년도 순세계 잉여금을 다 내어서 그 평균치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되지 이것은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판단해서 자료 요청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기분대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수치는 우리가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상의 순세계 잉여금은 그 이듬해, 그러니까 2003년도의 결산 순세계 잉여금은 2005년도 세입으로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리적인 문제는 차후에 협의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이대균 위원 질의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체육회 예산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자료요청 결과를 보면 진주시 체육회가 예산이 2004년 기준하면 6억, 마산이 10억, 창원이 14억, 김해가 9억이 되어 있습니다. 마산, 창원, 김해가 재단법인 진주시체육회진흥회와 같은 이런 법인이 있습니까?

법인은 제가 알기로는 김해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 체육 진흥회에서 1년에 자산이 보니까 21억, 대동공업 주식회사 3,700주, 삼미금속 주식이 2,500주, 체육회관 건물이 진주시체육회 소관이 아니고 진주시체육진흥회 소유로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재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13억, 보통예금 4,600만원 합해서 주식 건물 합해서 21억 정도 되어있는데 원래 체육진흥회를 만들때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생활 체육 예산을 조금 줄이고 재단법인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이런 법인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 부분도 일부분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당초 체육인들이 모금해서 그것을 재단을 법인을 만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 돈으로 이자가 높을 때는 상당히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 진주를 빛낸 진주 출신으로서 우승했다, 이것은 얼마, 이런식으로 기준을 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지급합니다. 그런 부분,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것을 체육인들이 모금한 것이 아니고 진주시체육 진흥회 정기예금 13억은 거의 제가 볼 때 성지 사업소에서 받았던 문화 체육진흥기금인가를 수익금에서 일부 우리가 해서 문화기금하고 체육기금하고 분리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옛날에 문화체육기금을 예술하고 체육하고 분리를 했는데 그 때 당시 모금하게 된 계기가 그런 분들이........

좋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이것이 모덕 테니스장 운영사업 수입만 이렇게 되어 있고 임대 사업도 있는데 임대사업은 어디로 갔는지 없네요?

임대사업도 있습니다.

수입 사업 보니까 3,500만원이 모덕 테니스장만 있고....... 임대수입 여기 있네요. 알겠습니다. 되어 있는데 주로 지원하는 것이 학교 체육에 지원을 했는데........

학교 체육도 지원을 합니다. 그 보다는 지급의 주가 뭐냐 하면 우리 진주 출신으로서 현재 있는 체육 선수들이 우리 진주를 빛낸 거기에 기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래 50억 목표가 자산 50억 목표입니까? 정기기금의 50억 목표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때 당시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50억 이야기가 나와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왜 진주시가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1년에 8억 이렇게 예산을 주는데 대해서 불만이 있느냐 하면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사단 법인이나 이런 어떤 시민단체들 생활체육협의회도 그렇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이렇게 기금조성을 해서 해주자, 이렇게 저희들 이 법인을 만들 때 취지는 그랬는데 옛날에 제가 기획총무위원회 있을 때 체육회 예산이 6억인데 이 법인을 만들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8억이니까 이 기금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이 기금을 확대운영할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체육인들이 계속 저 보고 그런 질문을 해서는 제가 조언 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엄연이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발전 방향이 있으면 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열 위원님 끝났습니까?

내년에 학교 체육에 얼마 정도 지원할 것입니까?

학교 체육으로 인해서 되는 것이 1억3,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사업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안 되어있습니다.

대충 추정 했습니까?

추정은 아닙니다. 체육회 예산서 상에는 다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체육회 예산서상에는 다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체육회 예산서 확인을 안 해봤습니까?

세부적으로는 모르겠는데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확인도 안 해보고 과장님 판단하실 때 1억3,000만원 올리고 전체 예산으로 8억을 올려놓은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세부적으로 아직까지 제가 내용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1억3,000만원을 올리기 전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 분석을 해서 8억을 올려야 우리 위원들이 학교예산은 1억3,000만원은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체육회 예산은 이렇게 해서 8억 정도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것이 이해가 되는데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안 되어 있을 때 늘 보면 당초예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체육회 예산입니다. 체육회 예산을 과장님이 어떻게 설명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맨날 삭감도 10%, 20%가 아니고 30%, 6억 올리면 1억5,000만원 이렇게 깎아 버리니까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는지 위원들한테 작년에 썼던 실적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위원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와서 신중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들한테 왜 8억이 드는지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위원들이 삭감을 안하고...... 또 예결위에 가서 살려주거든요. 예산 1억5,000만원 깎아서 안 살려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니까 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정확하게 증액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학교 체육이 증액 되었다 이렇게 답변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정확하게 이런이런 내용이 되어서 얼마든다, 진주고등학교축구부에 얼마, 또 아까 진주시 체육진흥회에서 학교 체육 이만큼 지원 해준다, 진주시 전체 예산 중에서 학교예산에 지원해 주는 예산 얼마다, 이렇게 위원들을 설득해 내는 정확함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질의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분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시설비에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두 번째 보면 체육공원내시설 확충 및 보수 6개 부분, 3,000만원 되어 있죠? 또 그 밑에 보면 일반체육시설 보수해서 체육공원내 시설보수해서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6개소가 같은 곳을 말하는 겁니까? 다른 부분이 별도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위에도 확충 부분 있습니다만 밑에서부터 6개소도 일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으면 예산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위에는 분명히 체육공원내 시설 확충 및 보수면 밑에 부분은 체육시설내시설 보수 다 말입니다. 시설 확충은 없습니다. 그러면 시설 확충하고 보수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 시설을 보수하는데는 돈이 많이 들지 않을 것인데 이 부분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 부분은 양쪽 6개소, 6개소 되어 있으니까 양쪽 이중된 것 아닌가 그리 생각 하실 것인데 우리 6대 사항에 보면 사실 엄청난 돈이 많이 듭니다.

아니, 위에 6개소 하고 밑에 6개소 하고 같은 것입니까? 같은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보면 보수된 것이 선학, 비봉, 숙호, 망경, 가좌산 등 이 6개소 그 부분이 1억2,000만원됩니다.

아니, 위에 하고 밑에 하고 같은 곳입니까?

예, 같은 곳입니다.

같은 곳이면 예산의 산출 근거 내용을 보면 체육공원내 시설 확충 및 보수가 규모가 크다 이 말입니다. 체육공원내 시설보다, 그런데 체육공원내 시설보수는 1억2,000만원을 주고 시설확충하는데 500만원씩 해서 3,000만원 밖에 안 줍니다. 이 부분은 뭔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6대 산에 연중 부숴지고 하는 그런 것은 새로운 시설, 예를 들어 배드민턴 시설이라든지 주변 시설을 수선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설 보수가 아니죠? 그 문자 표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혼동스럽게 해 놨습니다.

다시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2004년도 예산도 보면 똑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2004년도 예산이나 2005년도 예산이나 똑 같습니다. 매년 이렇게 투입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저희들한테 더러 요구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일반시민들도 우리 6대 산에 우리 진주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1억2,000만원과 3,000만원 해도 사실 사업비가 모자랍니다. 계속 보면 부숴지고 또 새롭게 해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을 해 놔도 그 부분 혼동스럽게 해놔도 저희들.......

만약 타 시군에서 이 예산서를 볼 때 떡 같은 것을 이야기했다면 시설 확충 및 보수, 그냥 시설보수라는 이 문자를 놓고 볼 때 시설확충 및 보수가 예산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산을 삭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

부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 하시고 6개소면 6곱하기 2,500만원해서 한가지로 산출하면 될 것인데 복잡하게 이리 해놓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액수가 많아서 우리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되게끔...... 공설운동장 잔디 정비 안 있습니까? 265페이지, 9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업무 보고때 보고를 한번 올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밖에 부분은 정밀 진단을 해서 2억5,000만원 명시이월 시켰는데 그 부분은 완전히 보수를하고 내년도는 3억하고 잔디 9억하고 해서 일부 의자와 안에 있는 잔디를 정비를 해서 시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잔디는 완전히 들어내고 새로운 인조로 보수할 것입니까?

예, 그렇게 정비할 것입니다.

규격이 인조 잔디규격이 있고 일반 잔디 규격이 있을 것인데 인조 잔디를 한다를 한다는 말이죠?

예.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음 추가 질의시간에 추가 질의를 하시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회의를 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개발담당관 김태일입니다. 저희과 소관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내년도 예산이 4억8,500만원 늘어서 8억2,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1,000만원 늘어서 3,900만원입니다. 기본 사무비, 급량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는 1,600만원 늘어서 3,75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관내여비, 관외여비, 업무추진비는 200만원 늘어서 540만원입니다. 정책개발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부서업무추진비 240만원, 일반보상금은 4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660만원인데 시민제안채택자 보상이 580만원입니다. 또 시민제안 미채택자 경품지원이 80만윈이고 보상금은 공무원 직무제안 창안자 580만원, 베스트 파이브 우수시책개발 공무원 34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에서는 민간경상보조금해서 3억600만원입니다. 여기서 관학협동 공동프로젝트 개발 지원이 3,000만원, 민간행사보조 위탁에서 정책관련세미나 토론회 개최 1회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법무관리입니다. 법무관리는 1,500만원 줄어서 2억3,800만원입니다. 일반 운영비가 1,800만원 줄어서 1억4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지금 일반운영비는 관보 구독료, 법령추록, 고문변호사 수당, 소송수행 착수금, 소송사건 현장검증 및 감정료, 소송사건 공탁수수료 해서 소송 관련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여비가 64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2,390만원은 규제개혁 신고자 경품, 승소사례금해서 2,39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에서는 승소사건 수행공무원 포상금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에서 배상금, 소송 손해 배상금해서 1억 계상했고 기타 소송비용 100만원계상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투자 유치부분입니다. 투자유치는 4,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3,164만원해서 투자유치와 관련된 홍보물 제작 영상물 제작해서 회의수당까지 합해서 3,16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일반 보상금에 1,070만원인데 투자유치 방문 마케팅 참석 위원 보상과 기업 도시 유치 방문 마케팅 참석위원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교육 지원에서 1억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서 1,836만원은 대학생 시정 참여활동비로 계상했고 경상적 경비는 368만원해서 시정 참여 활동 들어가는 자재구입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170만원, 대학생 시책 사업 공모시상금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는 저희들이 9,9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년도부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일부 지원하게 된 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페이지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지금 예산은 아직 까지 모르니까 우리가 임시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이죠? 시범 케이스로?

예.

지금 시범 지역으로 어디어디로 생각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학교 급식비는 거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중앙예산이 지원 안되더라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원해 보자 해서 일차로 해놓고 농촌 초등학교.....

어디 입니까?

농촌 초등학교 22개학교 3,8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지역 초등학교입니다. 거기 일부 식품비 중에 주식비 그러니까 쌀이나 잡곡을 지원해주자 해서 지원합니다.

22개 초등학교 중에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읍.면 지역 초등학교는 다 해당이 됩니다.

초등학교 22개에 얼마 씩 나갑니까?

그것이 한 9,6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식품비 중에서도 주식비만 지원할 때 9,600만원이 지원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예산은 사업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사업은 법적 규정을 뒷 받침해 주는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법적 근거는 학교 급식에 따른 조례라고 보고 어떤 근거에서 학교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급식 조례라는 것이 지금 집행부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수농산물이라든지 학교급식을 하면서 지금도 세균성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질환을 앓게 되지 않습니까? 식중독을 앓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학교급식 조례를 만든 것이 거든요. 그런데 식중독이 일어나는 것이 주식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쌀이라든지 이런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식이 아니고 부식에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법적 그 근거 하고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위원님처럼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학생들 초등학교 한끼당 급식비가 1,520원입니다. 또 중.고등학생은 1,970원인데 그 중에서 주식을 지원하든 부식을 지원하든 지원해 주는 것은 이 부분을 지원한다고 해서 부식비가 아니고 저 부분을 지원한다고 해서 주식비가 아니고 주식비만 지원해 준다고 부식에서 소홀히 하고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주식을 지원하면 이것만 하면 됩니다. 예산이, 쌀이라든지 주식에 관한 것은 9,900만원만 하면 전 농촌동에 지원해 주면 부식을 지원해 주면 이것으로 턱없이 모자라거든요. 접근 방식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예산규모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학교급식 조례를 정할때는 식중독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부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었단 말입니다. 쇠고기도 젖소라든지 순수한 한우도 지원해 주자 이런 의미거든요. 농산물도 중국 농산물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산 농산물 지원해 주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급식조례의 근본 취지는 주식을 목적으로 두고 제정을 한것이 아니다 그겁니다. 법적 취지가, 그러니까 똑같이 지원해 주면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수요자 입장에서는 무엇을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 예산규모가 달라지고 그 학생들의 수혜 혜택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접근 방식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은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어떻게 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법적 취지와 주식이라고 해서 추가 질문을 했는데 이것은 부식에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부식에 지원을 해주고 만약 이 예산으로 부족하다면 우리 위원들을 설득해서......

저희들 학교급식을 전부다 전면 시행할 때 한 182억 정도됩니다. 이것은 쌀을 사준다고 해서 이것은 부식의 질이 향상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줄은 모르지만 그 만큼 돈이 지원 되니까 그 돈을 지원 안 받는 것으로 해서 부식에 투입하면 그만큼 질이 나아진다 그 말입니다.

제가 말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 근거의 취지는 예산을 지원해 주되 그것은 주식이 아니고 부식이다. 그 말입니다. 법적 취지자들의 뜻은 그렇다라는 것이거든요. 181억이든다는 것은 다음에 교육자치가 지방자치에 편입 되어서 전체적으로 지방자치가 학교급식에 대해서 부담을 안을 때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겠죠. 그 만큼 국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나 지금은 9억 정도 또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급식비를 낼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9억이 내려 오니까 181억이 들어가는 것은 차후에 국가적 논의의 관점이고 지금은 학교급식에 대한 조례에 대한 법적 근거는 주식이 아니고 부식에 대한 법의 취지가 설명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주식의 지원이 아니고 부식의 지원으로 해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 아마 부족할 것입니다. 부족하면 아까 위원들한테 부식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에 예산을 더 얹겠습니다라고 하면 위원들도 이해가 간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액 지원해 주어야 될지 반액 지원해 주어야 될지는 의회 의원들의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주식을 하면 이것만 하면 되지만 부식을 지원해주면 이것은 절반 정도 밖에 못해 줄 것인데 그러면 추경에 더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의회에서 논의할 과정이고.......

저희들이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지원 해주는 그 방향을 찾다 보니까 주식이 되는데.......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간다는 말입니다.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지원 조례가 제정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솔직히 아직 중앙이나 도에서 모르니까, 진주시가 시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중요한 것은 아직 까지도 그것이 직영이냐 위탁이냐 그것도 솔직히 직영을 하면 어느정도의 식중독이 발생하고 위탁을 하면 어느정도의 식중독이 발생하고, 식중독이라는 것은 식품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식중독은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릅니다. 모든 요소, 물이라든지 재료라든지 다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에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 하기 때문에 시범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지방분권, 맨 위에 지방분권협의회와 지역혁신 협의회가 2004년도 회의를 한적 있습니까?

지역 분권 협의회 하고 지역 혁신협의회 하고는 도에도 수시로 금년에 개최한 것이 수차례 됩니다. 지역혁신 협의회는 지금 구성 중에 있고 아마 1월초 되면 발족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시에는 지방 분권 협의하고 지역 혁신 협의회가 없습니까?

예.

내년부터 만든다 그 말입니까?

예, 내년초에 발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페이지에 맨 위에 민간행사 보조위탁해서 정책관련세미나 개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까 기획담당관실에 교수들 정책관련 같은 것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하고 관련되는 것입니까?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1,000만원 확보해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연구기관에 주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행정하고 촉석 포럼하고 같이 하는 바람에 실제 의도하는 대로 잘못되었습니다. 그 분야에 국내 전문가들도 초청하고 이름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심도있게 토론되어 져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못되고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리되었는데 내년에는 이름 있는 사람들을 모셔서 우리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그러면 주제를 선정해서........

그렇습니다. 대학 연구소 같은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포상금 있는데 승소 공무원 수행포상을 작년도에도 2004년도에도 승소한 사례가 몇 건 있겠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승소 사건을 담당한 공무원 포상을 준 일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다. 이런 소송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일인당 건당 10만원씩 주었는데 그것이 아마 금년에 10건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급했네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주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밑에 민간경상보조, 이 부분은 어제도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만 일단 우리 시비가 1.8% 3년간 투입되고 해서 연구 단계가 되고 나면 국비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국비 지원은 언제부터 되는 것입니까?

금년부터 지원이 되었습니다.

되었습니까?

예, 도비하고 금년부터 지원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수시로 평가가 나옵니다. 중앙단위에서 평가가 나와서 사업이 잘못 되었을 것 같은 경우 국비를 중지를 시켜버립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그 얼마만큼 의지로 서로 돕고 지원을 해 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업비가 조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가 5년간 총 717억이 투자되는 그런 큰 사업인데 지방비 조금 부담하는 이것은 지방에서 진짜 신경 써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국비가 중앙 정부에서 바로 각 대학에 내려 옵니까?

예, 사업단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이 부분은 아주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부언해서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관학 공동프로젝트 개발은 지금 어디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경상대하고 산업대하고 체결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국제대는 금년에 체결할 것입니다.

그 다음 지방 대학 혁신 역량 강화 사업, 4개 대학이면?

그것은 연암공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기상 이 예산은 민간경상보조로 주면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민간경상 보조는 민간인에 한해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과목 편성상 문제가 있는 것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고등학교 이하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 그냥 우리가 민간 경상보조라 해서 주면 안 되겠느냐는 막연한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이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을 아까 공기업 어떤 형태로 주든지 연구시설이 연구 용역비로 주든지 이런 식으로 발상을 해서 주셔야지 분명히 민간위탁금은 민간인에 한해서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교육에 대한 보조는 또 고등학교 이하만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의논해서......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편성시켜 줄 때에 이것은 매뉴얼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에 직접 지급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예산회계법을 위반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잘 알아서 지급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배상금 문제에 가서 제일 밑에 가서 손해 배상금 4건해서 1억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안할말로 2억이나 3억짜리를 물려 주려면 예산을 이리 적게 잡아서되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확보를 하면 많게 집행될 경우는 한 8,000만원, 9,000만원 넘을 경우 추경을 합니다. 추경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예측 할 수 없는 것이고 최근 통계를 내어서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어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입니다. 저희부서 소관 예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11페이지, 향토 민속관 관람료 수입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문화거리 매점 임대료가 199만원, 중앙 광장 매점 임대료가 1,720만원, 논개 캐릭터 사용료가 1,152만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음반 비디오물 및 위반 과태료 수입이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홍보 전시관 판매 수수료 수입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예산은 총 285억8,8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약 70억원 증가되었습니다. 경상 경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기본사무비는 생략드리고 전통예술 학교 운영비가 6,389만원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직원 수당, 강사 수당, 수수료 등은 고정 경비로서 매년 지출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조금씩 있는 것은 시립예술단 심사위원 수당 등 수당이고 그 다음 시립 예술단 단복 구입이 3,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 지원비로서 예술단 정기 공연 홍보물 등 2,840만원이 되고 그 다음 중간 지점에 시립예술단 찾아가는 음악회 비용으로서 음향 조명, 발전기, 무대임차 등이 9,560만원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관내 여비와 관외여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2,745만원인데 읍.면.동 퍼레이드 참가 보상과 부처님 오신날 축등 보상이 있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개천예술제 참가 보상을 하면서 시상하므로 해서 가장 행렬의 활성화가 되므로 해서 가장 행렬 참가 보상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술 단원 보상금이 11억4,6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4개 운영비에 11억과 시립예술단 교류공연에 1,600만원, 문화예술 기획행사 보상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강 유등축제 및 각종 행사 유공자 시상품 구입 등 기타 보상금이 되어 있고 가장 행렬 시상금이 55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량 우수 단체 및 개인 지원 1,000만원 등 기타 민간 경상보조가 1억5,1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뒤에 208페이지 찾아가는 음악회 16개면을 대당 500만원씩 계상해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로서 남인수가요제 행사지원이 5,000만원, 정월 대보름 민속축제 1,000만원, 진주논개제 행사지원에 2억, 논개제 행사시 부교 설치비 1,000만원, 도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비가 2,000만원, 한중 사진작가 교류전이 200만원, 경남 연극제 참가단체 지원이 500만원, 전국 남녀 시조경창대회 3개 단체에 1,400만원, 토요야간상설 공연 7,000만원, 3.1절 기념행사 지원이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작 오페라 논개 행사지원에 2,00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 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들이 2,000만원으로 최소 경비를 지원토록 했고 이것은 마산 경남 오페라단에서 금년에 논개에 대한 창착 오페라를 하겠다고해서 도비 등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2,000만원 금년에 첫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진왜란과 진주성에 대한 국제학술세미나에 6,000만원, 디지털 진주문화 대전 편잔지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배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진주 남강 유등가 금년에 7억4,000만원 예상해서 국비, 도비하고 시비 5억 계상했습니다. 진주 문화원 사업 활동비가 6,000만원인데 국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이고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에 국비, 시비각각 4,0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문고 운영 자료 구입비 지원에서 400만원입니다. 국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대 공연 작품 지원에 국비 5,000만원,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해서 1억 계상되었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학교운영 지원이 600만원으로서 국도시비로서 부담되어 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으로서 1,700만원으로서 국.도.시비로서 되어 있습니다. 지방 문화원 운영 보조비가 3,000만원인데 도시비로서 50%씩되어 있습니다. 향교 충효교실 6,000만원 중에서 시비 4,000만원, 도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토 자료조사 지원비가 역시 700만원으로서 도비시비로서 50%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 400만원, 남인수추모 가요제 지원이 5,000만원으로서 도비 2,000만원, 시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천예술체 행사 지원은 3억7,500만원인데 도비 2,500만원, 시비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제33회 도민속예술 축제가 진주에서 개최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8,000만원이 총 소요되는데 도비 3,000만원, 시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린이 전문 도서관 건립에 총 6억8,000만원이 금년에 계상되었는데 도비 1억, 시비 5억, 국비로서 8,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 도서구입비 중에서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이 국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해서 8,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 위탁금으로서 상설 전시장 운영비가 3,000만원 충효교육원 집기 및 기자재구입 등이 약 3,094만원, 충효 교육원 운영비 1,99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남가람 문화거리 가로 안전기 설치보수는 510만원, 화장실 보수 2,000만원, 남강야외 무대상판보수가 3,000만원, 남강변야외무대 관람석보수가 1,000만원, 형평탑 유지 보수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시립예술단 악기구입 3,500만원인데 전통 예술단 악기구입 약 1,000만원, 교향악단에 1,100만원, 소년소녀합창단 피아노 구입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중간에 문화재 전문위원 급여 3,02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 민속관 일용 인부임 1,322만5,0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재 주변 제초 작업 일용 인부임 13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 예술회관 운영 1,148만원, 특히 전통예술회관 공공요금이 6,296만원 등 내용은 부기 생략하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예술회관에 대한 전기요금 등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명예 관리인 및 청소년 여름학교 참가 보상이 40만원 등 문화재, 이것은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밑에 민간경상보조로서 무형 문화재 전승보호비 7,860만원으로서 도비와 시비 50%씩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향교 기로연 행사 266만6,000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1,186만6,000원,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및 보호 활동비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문화재에 대한 지금 시설비가 나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최근에 지금 도 및 국가로 부터 예산이 새롭게 편성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예산에 들어 가서 수정 예산으로 설명드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드려도 무의미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시설 부대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진주대첩 기념관 건립 타당성 용역을 2,500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진주 대첩기념관을 일부 인사들은 계속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부분이 진주성에 설치해야 될 것인지 또는 외부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그 부분을 놓고 깊이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서 장도장전수교육관 집기구입이 2,830만9,000원, 봉산사 위험방지시설등에 3,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문화재 긴급 보수비가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전통예술회관 연습실, 사무실 에어컨 구입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관광 홍보 도우미로서 872만원, 홍보관 운영 도우미에 823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논개 캐릭터 상표등록비에 300만원, 관광 우편엽서 제작에 500만원, 관광안내 책자발간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 전시관 운영이 8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논개 캐릭터 상품제작이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관광객 유치 우수업체 포상금이 1,000만원, 인터넷 관광 홍보 경연대회 우수자 포상금이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진주 외국인 및 국내 관광객 모집을 위한 캠 투어 설명회 개최지원이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철도관광 세미나 행사지원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관광안내원 문화유산 해설사들이 있습니다. 고용활용 보상금이 국.도.시비로 약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형관광 홍보탑 관리 운영비 서진주에서 명석간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탑 관리 운영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에 관광 안내표지판 설치에 국.도.시비해서 941만원이 되겠습니다. 남강일원 경관 조명설치에 24억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비가 3억6,000만원, 시비가 8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균특예산이 약 12억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국비 시상금 조로 계상된 내용입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가 3,58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 남강일원 경관조명설치에 872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관광 안내표지판 설치에 2,000만원,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소싸움 가로기 제작에 880만원, 소싸움대회홍보 팜플렛 제작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싸움 대회 홍보물 우편요금이 1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29페이지에 소싸움 대회 방송 중계료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싸움 사진촬영 대회 작품 도록 제작비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천 예술제 행사기간중 전국 민속 소싸움 대회 경비지원에 개천예술제와 논개제에 2회해서 3억 계상했습니다. 매 격주 토요일날 상설 소싸움대회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싸움 사진 촬영대회 경비지원에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험가입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재 남강 둔치에 흘러 내리는 오수를 그대로 방치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우수처리 시설을 하고자 약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진양호에 소싸움 경기장 건립을 하는 일단계로서 주차장 및 자동차 전용 극장을 하기 위해서 2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상음반의 전반적인 지도단속 비용으로 1,075만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야간 월액 여비가 5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 있습니까?

수정예산은 아직 자료가 안나왔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사항만 수정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수정예산 같이 안 하시겠습니까?

아직 자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 위원들한테는 배부가 되었는데요?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추가 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열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향토 박물관 수입 잡아 놨는데 1년에 얼마 입니까?

120만원입니다.

운영하는데 들어 가는 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1,300만원 정도됩니다.

전문관리하는 사람이 어디서 근무합니까?

안에서 설명도하고 요즘은 그래도 활성화되어서.....

조금 활성화 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문화원에서 위탁을 해서 하니까 도저히 안 되어서 저희들이 새로 교사하는 분을 위촉해서 하는데 지금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들도 여기 계시는데 고정자산에 들어가는 비용은 다 빼 버리고? 제 말씀 아시겠죠?

예.

박물관 수입이 1년에 120만원인데 들어가는 비용이 1,300만원이다. 이렇게 설명되면.......

사실은 행정은 수지 부분을 따지는 것도 좋겠지만 저것은 우리 조선시대의 민간이 지니던 유물 일체를 시민 내지는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타산을 따지기는 좀 곤란한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과장님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렇습니다. 1년에 총 130만원의 수익이 그 향토민속박물관을 운영하는데 민속관 관리 인부임이 1,300만원 듭니다. 무인 경비 용역 용품구입, 전기수선, 공공요금하면 1,0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그러면 총 경비, 아까 1,300만원 든다고 했는데 2,30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역사가 무엇인지 향토민속박물관이 수지타산이 안 맞다든지 어떤 미화적인 용어를 다 동원한다손 치더라도 1년에 130만원이 진주향토민속박물관 수입으로 올라 온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달에 수입이 120만원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1년 총 수입이 130만원 올라오면 그것을 오는 사람 숫자를 나누어 보면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이고 수지타산을 제가 아무리 안맞추는 박물관이지만 130만원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2,300만원의 시비가 든다면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초등학교 선생님 하던 한분 일비 주어서 설명 잘한다, 이렇게 하는 그런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을 찾아보십시오. 130만원 수익 내는데 인건비와 운영비 합해서 2,3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안되겠다는 이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 보면 읍.면.동 찾아가는 음악회 8,000만원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는 몇 군데에서 음악회를 했습니까?

2004년도는 시.동 단위를 통해서 저희들이 했고 특히, 이반성 수목원에서 하고 금산면에 한번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조금 재미있는 규모를 가지고 읍.면.동까지 전체 1회 내지는 예산이 남으면 1회 더 해 줄 그런 것으로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읍.면.동에 16개 면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장비임차를 보면 20개 지역이라 해서 9,560만원을 한다고 했는데 장비임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비임차를 20회를 한 것은 우리 교향악단을 시군에 말고도 이번에 읍.면 지역을 하기 위해서 4회가 늘려진 것입니다.

교향악단이라든지 이런 찾아가는 음악회가 별도로 한다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6개 읍.면을 하면 작년에 성과는 9개 읍.면에 참 좋았죠?

예,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500만원은 읍.면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음향조명 이런걸 전부다 해서 거기 또 그 사람들한테 그냥 출연하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가수도 한사람 초청하고 개인적인 비용도지출하면서 그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204페이지에 시립예술단 단복 구입되어 있는데 2002년, 2003년, 2004년 매년 구입해서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매년 꼭 해야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출연도 보면 단체에 따라서 1년에 한 두서너번 아니면 7회 내지 8회 정도 밖에 안나오는 그런 정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년 단복을 맞추어 준다는 것은 또 예술인들은 화려하게 출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는지 몰라도 이것은 좀 고려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100% 다 안되어 있습니다. 40벌도 있고 10벌도 있고 100벌도 있고....... 교체도 있고 또 금년에는 늘어나는 단원들이 조금 있습니다.

국악연주 의상해서 작년에도 15만원 되어 있는데 매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알았습니다. 도서 구입비 공공도서관 여기는 어디입니까?

공공도서관은 지금 저희들 연암도서관하고 서부도서관하고 그것입니다.

도서관 예산으로 구입안하고......

도서관 구입비가 지금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얼마나 책을 구입해서 넣었습니까?

총 9,600만원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예산을 도서관에 전도를 해줍니까?

예.

그리고 213페이지에 과장님 문화재 전문위원 있죠? 그 분 이름이 실례지만 무엇입니까?

강병주씨입니다.

나이는 어느정도 됩니까?

나이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40대 초반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계약직이죠?

그렇습니다.

계약직도 호봉이 있습니까?

예, 호봉을 6급 14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근무했죠?

예.

작년에는 몇 호봉이었는지 아십니까? 예산서에 보면 6급, 12호봉입니다. 이 사람이 특별 승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예산이 적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가 도에 있을 때도 그렇고 보통 12호봉을 주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또 이것도 티오를 받아가지고 주어야 하는데 내일 총무과장 나오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만 이것을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티오를 받아서 쓰는 직원입니까, 아니면 그냥 담당직원임의로 계약해서 쓰는 직원입니까? 계약직도 정원승인을 받아서 채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전문위원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물론 조례근거는 있겠죠. 이 조례 맞습니까? 호봉 사정하는 것은 크게 잘 못되었습니다. 작년도는 얼마 계상했느냐 하면 133만7,700원 곱하기 1명했는데 올해는 149만3,700원곱하기 1명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두호봉이나 성큼 올라갔습니까? 이것은 봉급사정이 아주 잘 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원티오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고 안 받았다면 이것은 잘 못된것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도 말했듯이 12호봉을 주는 것이 상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말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하고 의논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문화재 전문위원 관계는 제가 저번에 추경할 때 13호봉으로 올라와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 때 당시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14호봉으로 올렸는데 제가 참 이 예산을 보면서 아무리 문제 제기를 해도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갈길은 가는 것이고 계약직도 아니고 일반직도 아니고 아무런 공무원상의 규정을 받는 것도 아니고 단지 조례에 의하여 전문위원 쪽으로 해서 일비를 주어야 될 그런 사람에게 이런 정도로 주었다면 저는 문제 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것을 시정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 해놓고 또 다시 14호봉을, 작년에 12호봉을 주었다가 2004년도에 13호봉을 못 주어서 추경할 때 13호봉을 주고 또 다시 14호봉을 주고, 이것 정말 문제 있습니다. 예산을 그런식으로 하시면 의회에서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그 방법 밖에 더 있습니까. 신중을 좀 기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가 문화공보감사 담당관실에도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는 작년에도 15호봉, 올해도 15호봉 그걸 확인해 봤는데 문화관광담당관실에도 12호봉을 주어야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승급이 없습니다. 왜 승급을 시켜주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즉각 조치를 하고 안 그러면 이분 예산 반영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224페이지에 해외홍보 팜프렛제작 철도 관광 팜프렛 제작해서 어떻게 이걸 홍보 할 것입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일본지역에 4대 일간지에다 관광객 모집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었는데 이번 연말에도 우리 계장이 일본에 가서 우리 유등축제 홍보도 하고 해서 많은 일본 관광객을 모집하려고 상당히 야심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도 관광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데요?

철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있죠? 올해 우리 논개제가 4일간 하지 않습니까?

예.

올해 부교 설치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남녀 시조경창대회 있죠? 3개 단체에........

예.

2004년도 당초에는 2개 단체 아닙니까?

예, 지금은 3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부기상으로 산출근거에 보면 400만원씩 지원했죠?

예, 그렇습니다.

1회 해서 1,400만원을 한꺼번에 묶어 버렸네요. 1,2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400만원씩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그리했습니다만 전국시조 경창대회가 개천예술제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조금 시켜달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전국 단위이기 때문에 조금 올렸습니다.

그 밑에 보면 토요야간 상설공연이 있는데 비가 안 오고 다했으면 9번의 토요일이 맞는데 이번에 7, 8, 9월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아닙니까?

예.

이 앞에 9회 할 때는 5,000만원이었는데 한번 더 늘었는데 2,000만원이나 늘어서 7,000만원입니다.

유명초청가수를 초청하려고 하니까 한번 오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와야 실질적으로 자리를 잡기 때문에 예산부족을 엄청나게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 더 늘리는 것 보다 조금 더 유명한 가수들을 초청해서 하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 어렵다고 이야기 하는데 고통을 분담해야지 자꾸 예산을 요구하면 끝고 한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3.1절 기념행사는 무슨 행사입니까?

3.1절 기념행사는 이영달 선생이 지금 3.1절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지원하는 내용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아시겠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3.1절은 꼭 돈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됩니까?

3.1절 기념행사 지원이 금년에 사실은 새로 생긴 것인데 이영달 선생님이 자기 시민단체들하고 그리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오전에 추경심사때도 했지만 총 5억5,000만원 아닙니까?

예.

디지털 진주문화대전 편찬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몇십년 걸려서도 안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것은 이 앞에도 5,000만원 올라 왔는데 이번에 다시 또 당초예산에 또 올라 왔단 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시기적으로 이 사업예산은 포기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이 부분이 총 6억이 소요되는데 당초 자기들 요구는 시 3억, 정신문화연구원에서 3억,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이리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5,000만원을 기어코 확보 해달라고 문화 원장이 목을 매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 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지역 디지털 문화대전이 편찬이 되면 지역의 모든 문화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전산화 내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겠다 하는 부분이 수긍이 되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5,000만원을 하므로서 예산확정을 짓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부서에서 올린 것은 2억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예산 사정상 2억이 깎이고 5,000만원이 되었는데 만약 이 5,000만원이 되면 2006년에는 이 2억을 다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물거품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작년 추경에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그 때 추경할 때 여기 회의록이 나와 있습니다. 속기록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강주봉 위원이 처음질의 할 때 총 3억이 드는데 국가에서 50%, 지방에서 50% 한다고 되어있고 그 다음에 국비를 확보하는데 이병찬 문화원장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중앙으로 다니면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 했거든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는 6억이 든다고 해서 시비 3억, 국비 3억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바꾸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정신문화연구원 요약서가 내려온 것을 보니까 정신문화연구원에서 1억5,000만원, 진주시 1억5,000만원 그랬거든요. 진주시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취지 때문에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드렸는데 정신문화연구원에서 1억5,000만원 내려온 것 확인했습니까?

자기들이 작년에 일단 그것이 되면 계약을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5,000만원 확보했는지는 아직 모르죠?

예.

우리 시비 요청한 것이 되면 정신문화 연구원에서 확보해야 되거든요.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을 해 보셨습니까?

연구원 관계자 3명이 왔었습니다. 사실 이 공문이 2003년 2월 3일자로 나왔는데 자기들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 하는 부분도 연말에 가면, 결산 추경할 때 보면 진달이 안 되어서 삭감하는 경우가 안 있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라는 이곳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시비를 50%, 3억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정신문화 연구원에서 3억이 지원이 되었을 때에, 진주시문화원으로 지원이 되었을 때 비로소 시비가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정신문화연구원에서 3억 지원 안되면 물거품으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5억 추경에 주어서 문화원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아직 안 넘어 갔습니다. 이월 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안 되었을때는 불용처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정신문화연구원 세사람이 와서 계약을 하자고 하는 것을 사실 예산확보에 자신이 없어서 계약을 보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은 정신문화 연구원에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사실이 확인 되기 전까지는 주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맨 위에 보면 시립예술단은 심사위원 수당을 8회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5회를 하다가 8회로 한 이유는 시립소년 소녀 합창단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지금현재 시립예술단 모집을 금년에 3개 단체에 또 합니다. 3개 단체에 하면 3회입니다. 그래서 한번씩만 해도 3회가 됩니다.

205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립예술단 찾아가는 음악회, 이것이 뒤에 보면 208페이지 읍.면.동 찾아가는 음악회 이걸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하고 연계가 되고 또 추가로 시가지 지역에 예술단들이 찾아가는 음악회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시립예술단이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면 쉽게 말하면 그 쪽에 가서 공연을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무대까지 다 가져가서 공연을 하고 사실 농촌지역 동까지 저희들이 이번에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주회만 가지고?

연주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대중가요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우리 교향악단의 바이올린 이중주라든지 어린이 합창단이라든지 합창멤버들이 몇 사람이 가서 공연을 한다든지 유명가수도 초청한다든지 해서 아주 재미도 있게 그리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내만 4회 하던 것을 16개 읍.면에 1회를 잡아서 20회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07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중간에 기타보상금에 문화예술대회시상금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5만원 곱하기 5명해서 10회를 주기로 했는데 작년에는 4번 주었는데 올해 특별히 10회로 늘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민간 유공자들한테 시계하나씩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금년 2005년 시장님께서 시정연설할 때 중간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찾아가는 음악회를 활성화 하여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여기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시상금도 많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문화 예술대회 시상금이라는 것은 조금 문화 예술 행사에 유공자들한테 주는 시계 구입비입니다.

그것은 시상.......

그리 생각 하시면 되는데 조금 부기가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부기가 시상금을 4번 주던 것을 10번 준다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유등축제라든지 이런데 유공자들이 시상을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나서 그래서 한 것입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 보조보면 기량우수단체 및 개인에 대한 지원 이것도 5회에서 10회로 늘렸거든요.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번에 문화예술부분에 횟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횟수를 많이 늘린 이유가, 지금 사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긴축 정책을 써도 뭐 할것인데 자꾸 늘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 향유기회를 높인다 거기에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입니까? 향유기회를 준다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렇게 어려운데 이것 전부다 시민들 세금입니다. 이것은 조금 생각을 깊이 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시민들 세금이라고 하면 세금이지만 농촌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향유기회를 주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진주 소년소녀시립합창단 지휘자공모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참고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 믿어야 되겠죠?

예.

제가 큰 것을 묻기 전에 여기 중간 회의록에 보면 한 사람 이름이 세 번 바뀝니다. 회의록에 보면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위원회 회의개최에 보면 쭉 나오는데 박용주씨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부터 소년소녀합창단운영위원회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뒤에 보면 박용주는 한번도 안나오고 박홍규씨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뒤에 가면 이름이 또 바뀝니다. 박홍구, 라고 또 나옵니다.

그것은 박홍구씨가 맞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는 알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운영위원회 명단에 보면 또 박횽규로 되어 있어요. 이름이 세 번이 바뀝니다 이런 서류를 어떻게 믿겠어요! 이름은 고유명사입니다. 오타는 박홍구씨를 박횽규씨로 쓴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박용구씨는 누구입니까? 이 서류....... 진짜!

회의록은 속기를 하다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유수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할 때 지적을 받은 것이 전부 서류 미비거든요. 그러면 진주시 전 행정 부서에 이런 서류가 많다는 겁니다. 오타라고 하니까 그리 넘어는 가는데 만약의 경우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오타로 찍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박용구 하고 박홍규 하고는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지휘자의 이력서를 한번 봤습니다. 한번 보니까 조수철, 문상훈씨 두분이 접수를 했는데 학력을 보니까 한분은 경상대졸업, 경상대학교 무슨과가 안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분은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한분은 경상대학교 행정학과를 나왔는지 법학과를 나왔는지 이 분은 전공과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전공 과목은 음악이 아닙니다.

그래서 묻는 이유가 소년소녀 어린이들입니다. 어린이들을 지휘할 합창단 소녀들이 음악을 전공한 분이 지휘를 해도 잘 할까 말까 한데 그래도 최종학력이 전공 안한 사람이 지휘자로 추천이 되었다구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자와 비 전공자가 왜 그렇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진주신문에 나고 뒤에 정정 보도를 하고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당해서 싹싹 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떤 기준에서 했느냐 하면 이 분이 현재로서는 어린이 합창단 운영을 가장 많이 한 분이고 또 경험도 많은 분입니다. 그리고 하동, 합천 교육청에서 위촉이 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어린이 합창단을 맡기는 것은 첫째 아까 경희대학교 음악과 졸업이 있지만 한번도 합창단을 맡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난상토론 끝에 위원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자 해서 전 위원들이 금년에는 이것이 시작단계니까 가장 경험이 많은분한테 맡겨서 육성을 하고 육성이 되고 난후에 그때 또 심사를 하면 안되겠느냐 해서 전원 그 조수철씨 후보에 이름이 다 올려졌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것이지 특별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는 달리 이야기 할 것은 없고 정말 한심스럽다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휘자를 응모할 때 조건에 최종 학력에 음악을 전공한자를 우선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 났을 것입니다.

운영하고는 틀립니다. 비 전공자지만......

알겠습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이 된다는 것은 때로는 살아온 과정 중에서 때로는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휘자가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아마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강주봉 위원께서도 그 이야기는 못하시고 그런 것도 과장님 참고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오해가 생기는지, 제가 이야기 하더라고 본인한테 이야기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부분들에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는 10월, 진주를 대표하는 10월의 축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진주남강 유등축제 7억4,000만원입니다. 국.도비 합쳐서, 개천예술제 가장행렬 참가보상 1,500만원입니다. 가장행렬 보상금 550만원, 개천예술제 유등축제 질서 계도 활동비 350만원, 개천예술제 안내 도우미 500만원, 개천 예술제 행사 지원금으로 3억7,500만원, 제10회 남인수 가요제 행사지원으로 5,000만원, 일반 운영비중에서 소싸움 관련 전체 예산이 9,200만원, 보상금이 200만원, 민간이전에서 심판전용의상구입이 220만원, 소싸움대회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3억 정도, 대충 추정 해보니까 한 22억 정도됩니다. 진주시에서 국.도비를 합쳐서 전체 지원되는 금액이 한 22억 정도 된다고 봅니다. 10월의 축제에, 물론 여러 가지 스폰서라든지 행사를 치르면서 수입되는 부교라든지 또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상가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뺀 순수하게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 축제에 22억 정도 된다, 과장님 생각이 적정하다고 봅니까?

10월의 축제보다는....... 그것 보다는 적죠.

적다고 봅니까?

예.

저희들이 10월의 축제라고 하면 시민의 날 행사까지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10월의 축제 이야기 하면 유등축제 개천 예술제에 수반되는 것 남인수 가요제에 수반되는 것, 소싸움에 수반되는 것 이렇게 행사가 분류가 되는데 그 예산 규모가 22억이다고 보면 적다고 봅니까? 국.도비를 합쳐서 지원되는 예산상의 지원금액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리도 가능하겠죠.

전제 조건이 있겠죠. 최소한 돈을 22억을 요구한다는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이 사업을 다시 의회에 22억을 요구할 때는 그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22억을 쓴 행사를 정확하게 잘했는지 여기에 예산이 정확하게 투입되었는지 또 민간들이 얼마만큼 경제적 수입 효과를 누렸는지 또 진주시의 전체적인 홍보가 되었는지 그러한 전혀 평가보고 없이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다시 22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줄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예산 다주고 나면 평가 보고회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평가 보고회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것 잘못되었다해서 22억 예산 깎을 것입니까?

사실은 공식적인 평가 보고회가 안나왔기 때문에 12월 20일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행사를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회를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면 밤샘을 쳐서라도 이렇게이렇게 설명 할 것이다. 이 부분은 증액하고 이 부분은 삭감해서 내년도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의회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 해야지 올해 평가보고회 해보고 이 예산은 우리가 증액해 줄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삭감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되어야 정확한 예산이 되는 것이지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 올려놓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회 의원들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부교수입은 얼마인지 축포 쏴는데 얼마였는지 장터 분양 금액은 얼마인지 스폰서 금액은 얼마인지 진주시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얼마인지 진주시에 관광객이 얼마나 와서 수입이 되었는지 피부적으로 관광예술제의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위원들을 앉혀놓고........ 나는 바보 되는 것 같습니다. 소싸움 하는데 3억이 어디에 드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소싸움은 논개제에 1회에 더 추가를 시켰기 때문에 1억5,000만원씩 해서 3억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유등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감사원 감사가 1주일 붙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했습니다. 이 결과도 이번에 20일 저희들이 추진 위원회에서 평가 보고회를 마치고 나면 바로 위원회에다 전체 보고를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주남강유등축제 개천 예술제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기분 좋게..........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감사원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전부다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하는데 시점이 언제냐, 어떤 타이밍으로 보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위원들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그 예산 심사를 할 수 있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는 답변이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개천예술제 끝나고 본 예산 잡기 전에 서류첨부해서 결과보고서 첨부해서 예산을 보고하겠습니다. 나는 이것이 솔직한 답변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강주열 위원 말씀대로 질의의 취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자꾸 시간 가게 하지 마시고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명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강주열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옛날에는 이 예산서를 볼 때 아, 얼마인가 보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우리 지방자치도 발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대구 동구시의회하고 진주시 의회하고 연수를 갔어요. 연수를 가니까 우리 연수하는 교수가 이 예산서를 가져 오라고 이야기해서 다 가져갔어요. 이걸 보더니 어떻게 진주시의회 위원들이 이 예산서를 보고 어떻게 아느냐 이겁니다. 지금 방금 강주열 위원 말씀처럼 해마다 올라오는 예산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할 것인데 한번도 여기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한 사실도 없고 조금전에 우리 체육회 예산도 지금 체육회 8억1,000만원, 또 2억 되어있는데 그 안에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8억1,000만원을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이것만 가져와서 되겠느냐 그래서 기획실에 이야기 하니까 대략 나왔는데 여기 나와도 세분화 되지 않고 선수 육성비가 2억8,000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봐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 보면 어디에 썼다 개천예술제면 개천예술제 등축제면 등축제 소싸움이면 소싸움 이렇게 액수만 되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기도 참 어렵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다 나열 할 수는 없지만 그때그때 수시로 설명 해주는 것이,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하는 것은 철저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예산을 다루기 전에 재료가 나와야 어떻게 썼는지 알지 재료가 없으면 이해를 못할 것 아닙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삭감시킬 수 있어요. 유등축제도 삭감시키고 예술제도 하지 마라 우리가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면서 멍청이처럼 그것 해라, 그리 해 왔는데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니다는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예산을 하려면 그걸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리 해야 어디 썼는지 보고 할 것 아닙니까? 알고 해 주어야지 무조건 해 주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심하시고 이 예산 끝나기 전에라도 계수조정하기 전에 그걸 내 놔라 이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진주시민들, 아마 다수일 겁니다. 우리 축제할 때 그 날을 진주시민 고통의 날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그리고 진주가 문화예술의 도시인데 자기 단체 계시는 분들도 이야기 하는데 정말 우리 진주가 단합이 잘 된다고 합니다. 문화예술단체에서 또 변함없이 계시는 분들 정말 훌륭하십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안하십니까? 변화에는 변화가 따라가야 진정한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술도 발전이 있고 모든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시고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0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임진왜란 진주성에 대한 국제 학술세미나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아주 적은 돈입니다. 6,000만원인데,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 라고 하죠? 그 독도를 뺏기 위해서 전문가가 100년, 50년 동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개최하는데 6,000만원, 과연 진주에서 진주시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문화원 쪽에서 충분한 내용을 검토해서 그외 사업비는 일체 사용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필요한 최소 경비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제발 좀 그리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 국제 학술세미나가 60억, 600억이 되더라도 필요한 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필요 없는 세미나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순명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되어 있는데 개천예술제와 유등축제는 우리 진주시가 장악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개천 예술재단 하고 유등축제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위탁해서 하는 것이죠? 돈은 우리시가 내고?

예.

그러면 읍.면.동 가장행렬 참가보상 한 동에다 30만원 주어서 한 이런 것은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참가해서 하려면 하고, 그 다음 부처님 오신날 보상, 해서 등값으로 3만원 주는 모양이죠?

예.

누구등을 달라고?

진주시민........ 국태민안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진주시장 등달라고 3만원 주네요?

그것은 ........

시장등이면 자기돈으로 하지 하필 시비로 줍니까?

이름은 안써니까........

그리고 개천예술제 참가보상,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 하면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 했는데 우리는 돈을 주어서 하라고 하는데 미국 유진시도 가보면 유진시도 우리와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내가 지난번에도 강조를 했는데, 거기는 식은 생략하면서 시장이 말을 타고 가장행렬에 참가하는데 가장행렬에 참가하는 사람은 전부 돈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도 따라가고 했는데 그런 어떤 새로운 것을 구상을 해야지, 예술제, 유등축제 행사를 빛내기 위해서 동직원 와라, 또 30개 단체에 50만원씩 주어서 만들어서 해라 이런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참가하는데 돈 안들고 그 돈 받아서 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신무림제지라면 자기회사를 빛내기 위해 10만원 내고 참가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할수 있는 그런 유도를 해서 축제를 해야지 지금 개천예술제보면 매일 하는 그 사람 아니면 못한다는 식인데 좀 발전적으로 우리 시비를 안들이고도 할수 있는 그런 것을 바라고 그리고 해마다 개천예술제 유등축제 계획을 세워주고 나면 또 10월 정도 되어서 추경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술제 발전이 없는 겁니다. 작년에 5억으로 하다보니까 안되겠더라 하면 10억 올려서 잘하겠다. 이래야지 조금 하다가 1억 올리고 2억 올리고 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추경에 안올리게끔 일관성 있게 해주어야 됩니다. 참고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주열 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등축제 성격에 관한 부분이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유등축제는 역사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등의 종류가 그렇는데 2004년도의 유등축제의 수준으로 할것이냐 하면 역사성은 그렇게 담보를 해 낸다면 현대성도 담보를 해내자는 겁니다. 등이라는 것이 연꽃, 다보탑 이런 것들만 등이냐, 예를 들어 현대 자동차 등이나 사천에 한국 우주항공 로케트 등이나 경상대학병원이나 경상대학교나 산업대학교, 이런 대학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나 현대성의 등은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아까 정순명 위원님 말씀처럼 참가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스폰스를 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진주에 중국등, 국가등 몇 개 참가하는데 지역업체라든지 지역의 유관기관은 전혀 참가를 안한단 말입니다. 혹시 경상대 병원 1년 예산이 얼마정도 되는지 압니까?

.........

1,000억입니다. 경상대학교 전체 예산이 병원보다는 안 많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1,000억의 예산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 저는 기 백만원은 이런 행사에 참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대표적으로 향토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대교 눈높이가 진주출신인데 이런기업들도 축제에 참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이 왜 안 되느냐 그리 답변하면 우리 이현철 위원님이나 정순명 위원님 말씀처럼 옛날 그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펼칠 역량이 없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우리가 예산을 주더라도 세계적인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업그레이드 된 축제가 나타나야 된다. 그것입니다. 읍.면.동 상징등 30만원 주었는데 참 조잡하다, 참 조잡하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평거동에 3만2,000시민들을 대표해서 시의원이 그것을 끌고 가는데 참 부끄럽다 이걸 느꼈을 정도로....... 그래서 새로운 행사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재들이 들어 가야되고 새로운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행사의 주최로 나서야 되는데 10년전에 내가 개천예술제에 갔던 똑 같은 그 사람,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부터, 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 하면 좋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밀고 나오기 때문에 바꾸어야 되겠다, 과장님에게 힘을 조금 실어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조금...... 새로운 행사를 업그레이드 시킬.......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0월 축제를 마치고 나서 야! 행사 잘되었다, 이 정도면 잘했다. 하는 과장님의 마음하고 그래, 내가 100을 목표로 했는데 60%수준 밖에 안돼, 하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40%를 채워 넣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은 다음 행사를 준비하는 자세부터 달라집니다. 제가 볼 때는 시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만나서 이야기 해보면, 그래도 우리가 이만한 축제를 치루어 냈는데 하는 자만감이나 포만감, 이것이 100%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생각 안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주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28페이지 소싸움에 관련해서 일반 운영비로 편성된 것 안 있습니까? 소싸움 관련해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면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9,200만원 편성해 놨는데 소싸움경기진행자 전통 의상구입비는 왜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합니까?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전국 민속 소싸움 경기지원, 소싸움경기진행자 전통의상구입비는 일반 운영비에 넣든지 안 그러면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넣든지 그리하셔야지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할 성질도 아닌데 225만원 이리 되어 있고, 그래서 투우협회에 예산을 지원 하시려면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되어 있는 일반 운영비 9,200만원 여기 다 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산발적으로 해서 사실상 이중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의도가 여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3억 지원되면 많다 할까 싶어서 9,000몇 백만원 일반 운영비로 빼놓은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작년에 APEC TWG행사를 위해서 소싸움 경기대회를 활성화 하기 위해 2억 9,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3억6,000만원이 지원되거든요. 작년과 같은 세계적인 대회도 없는데, 없는데도 3억6,000만원 지원되니까 7,000만원 정도 더 지원이 되고 그런데도 일반 운영비성격으로 9,200만원을 또 지원합니다. 이 일반 운영비 내용을 쭉 보면 전부 소싸움 관련입니다. 그러면 소싸움 경기관련해서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지원된 6,000만원인가 7,000만원 이것을 일반운영비에 계상된 이것을 투우협회에서는 다해야 되는 겁니다. 행사지원비는 행사지원비대로 다해주고 팜프렛도 다해주고 홍보물 우편요금, 사진도 주고 설치비도 주고 안내판 설치해 주고 전기요금도 주고 다 주겠다, 그러면 투우협회에서는 도대체 무엇하는 겁니까! 이런식으로 주려고 하면 확실하게 민속소싸움 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확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주셔야지 산발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는 발상은 앞으로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도 민속예술축제 이것이 33회째인데 우리 경상남도 도에서 주관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조금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비가 3,000만원이고 시비가 5,000만원이고, 이것이 표기가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매년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 시군에 돌아갔을때는 그 지역에 전부다 와서 체류도 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언제 할 것입니까?

이것이 8월 내지 9월에, 아직 날짜는 안 잡혔다고 합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민속예술축제 종목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알려 주겠죠?

예, 이것은 각 시군별로 참가신청을 합니다. 무엇인지 저희들도 사실 모릅니다.

유등축제, 이것 지역 특화사업사업으로 채택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정부 자체에서도 그 부분에서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정이........

문화관광부 축제는 육성축제로 되어 있고 금년에는 12월 중순이 넘어야 결정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가 되시면 주무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남인수가요제 주관하는 계가 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계에서 합니다.

과장님 견해만 묻겠습니다. 문화예술계장님 나와 계십니까?

오늘 집에 상을 당해서.......

과장님 견해만 묻겠습니다. 남인수 가요제를 진주성안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진주성에서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참 어려운 답변이네요

만약에 MBC에서 주최를 안했다면 다른 민간인이 했다면 진주성에서 할 수 있었다고 봅니까?

그럴 만한 지역이 없습니다. 그런 규모나 수용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서경 방송 개국 기념을 하면 어디에서 합니까?

공설 운동장에서 합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앞에 야외 무대를 설치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런걸 하기 위해서 야외무대를 설치한 것이죠?

그것은 지금 수용이 3,000에서 5,000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카메라 잡기가 좋아서 남인수 가요제를 하기 위해서 진주성 만큼 좋은 곳이 없다, 그런 이야기이고 향교에 계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조상의 무덤위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 같다, 또 한분은 시민 공원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집행부에서 깊이 고려 하셔서 현명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적으로 지방 축제가 많아서 한국 10대 관광 축제를 지금 심사 중에 있죠?

10대 관광축제 보다는 지금 육성축제 이상이 23개인데 그 중에서 5개 정도를 탈락시키려고 작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압니까?

11월말에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저희들이 계속 안테나를 꼽고 있는데 중순을 넘어가야........

그것은 20몇 개에서 5개 탈락시킨다는 부분이고 10대 지방 축제라해서,

그것은 2008년이고.......

그러니까 우리 진주가 목숨을 걸고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2008년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한국 10대 축제에 선발이 되어야 하거든요. 거기에만 선발되면 아마 문화관광부에서 10억 이상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2005년 같으면 약 4년 정도 남았는데 이 예산을 보면 해마다 2003년도는 교부세 2억이 있어서 충당되었고 금년에도 예산이 조금 모자라는 것을 제가 알기로 APEC행사를 하고 남은 예산을 이쪽으로 투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이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는데 조금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순명 의장님말씀처럼 아예 들만큼 들도록 2008년까지, 어차피 한국 축제로 선점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우리 시비가 얼마 안들어 가도 충분히 되니까 본예산에 추경에 얼마 이렇게 계상하지 마시고 정확한 프로그램을 그어서 그러니까 이야기가 유등축제가 끝나고 나면 의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모든 것을 보고를 하면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해라 그리해서 2008년까지는 최대한으로 이 축제가 성공리에 끝나서 우리 한국 10대 축제에 선정이 되도록 집행부나 의회나 우리 시민이 다같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도록 또 집행부에서 의회에 베풀 것은 베풀고 또 보고 같은 것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2시간 이상을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질의하였으므로 나머지 질의 하실 것이 있으면 추가 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해서 기획실과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예산에 대해서 계속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