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홍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정규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74페이지 끝 부분에 지적관리 예산액이 44억9,00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3억8,982만4,000원보다 41억27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증액편성 된 이유를 두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IS 업무가 우리 부서로 금년도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기구 및 인력이 증원되었고, 또 하나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475페이지 지적행정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총 5,06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내역이 다소 많은 것은 각 계별 편성되어 있던 인건비를 일괄적으로 지적행정에 편성하였으며, 새로 생긴 부동산특조법 인부임과 토지정보망관리 인부임이 새로 편성되어서 종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8,622만6,000원에서 2,487만1,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 주요 내역도 기구 및 인력증원과 신규업무 발생으로 인한 증가가 되겠습니다. 세부산출 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여비 5,061만6,000원 전년도 비해서 1,738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여비는 예산부서에서 인력관계 등 참조하여 일괄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업무추진비 460만원, 전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저희 부서에 공익근무요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피복비로 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서 지적서고 문서함 제작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문서함 제작 구입은 지적서고가 두 군데 있습니다. 1층에는 도면과 지적공부 대장 등 지적공부를 보관하고, 지하 3층에 지적서고에서는 영구보존문서를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급하게 이사할 때 앵글을 짜서 임시보관하다가 점차적으로 구입해서 영구보관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지적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8,111만7,000원 전년 대비 3,654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654만9,000원이 증액된 주된 내용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도면전산화 사업이 완료되어서 PBLIS 장비 운용비가 조금 많이 편성되었고, 업무보고에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측량기준점 복구측량비를 590만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계선복구 측량도 633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용지합병 등기수수료도 500만원 정도 증액편성하여서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지가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9,279만1,000원, 289만5,000원이 전년도 대비 감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우편료 등을 지적관리로 이관 편성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80페이지 제일 끝부분에 부동산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38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건축물대장 용지구입이 300만원, 481페이지에 건축물대장 보관함구입 170만원,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 보관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91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로 시설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총 1억6,600만원의 예산으로 국비 50%, 5,000만원 도비 20% 3,300만원, 시비 8,3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리정보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914만원으로서 신설된 부서로서 전년 대비는 없고 순수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필요한 장비 유지관리 및 각종 소모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82페이지 보조사업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는 총 2005년 40억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국비 부담은 20억원으로서 확보가 되고, 도비 8억원, 저희들이 12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4억원을 해야 목표대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예산액이 3억1,850만원, 그 내용은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이라고 장비가 3억1,850만원을 얹어 놨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토지관리정보체계에 구축되는 내용은 도시계획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록해서 발부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시스템실에 고급기계가 장치됨으로써 냉.난방 장치 250만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근 위원.

정경근 위원입니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시행일부터 언제까지 그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확실히 법이 통과된 것은 아니고, 지금 의원 입법단계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준비단계에 있는데 2005년도 법이 통과되면 시행하려고 미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것이 기록에 나와 있군요?

예.

그러면 진주시에 특별조치법으로서 해야 될 필지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특별조치법으로는 개인재산 관계이기 때문에 숫자로서 파악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해야 될 지 안 해야 될 지, 개인관계 재산 관리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이 곤란한 겁니다. 그래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시기는 대충 어느 정도로?

대충 예상하기는 원래 입법할 때 지시도 받고 할 때는 약 3년간으로 입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이래서 예산을 해 놓았는데 아직까지는 통과되어 봐야 알겠습니다.

통과는 정기국회 때는, 정기국회가 거의 끝나도

알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조치법이 시기가 도래된다면 홍보를 충분히 해 가지고 개인재산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정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5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아까 설명 중에 다른 데서 부기를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됐다고 했는데, 이번에 지적과에는 공무원 증원될 때 인원보충이 좀 안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기구는 늘어나는데 티오가 4명 증원되었습니다.

기구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4명만 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 증원되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말입니까?

예, 티오상 결원이 한 명이 있고

이번에 늘어난 부서는, 증원 부서는 어떤 부분입니까?

지리 정보, GIS 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인부임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은 주로 하는 업무가 시민들 재산권관리에 전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입.출력이기 때문에 정보를 띄워 놓으면 사용하기는 상당히 편리하고 좋습니다만 전부 사람 손이 가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인력을 주로 지목변경, 합병, 분할, 측량, 검사 등이 있고 입력하고 출력하고 이런 것은 조금 손이 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민들 재산권 관리하는 민원해결 차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금 올려 놨습니다.

타 부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공무원 증원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일시사역인부임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8페이지 중간에 토지경계선 복구측량수수료 해 가지고 2,89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토지경계선 복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도면하고 토지대장, 그러니까 등기부도 일부 6.25사변 때 소실되었습니다. 그런데 6.25 때 소실되기 전에 분할이라든지, 분할되어 가지고 있던 토지가 소실되고 나서 복구하면서 원도면은 행정자치부 정부 문서보관관리소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원지번만 복구를 하다보니까 그 중간에 분할된 것이 누락되어서 현재까지 상당히 소유권 행사하는데 지장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재지변으로 보고 여태까지 쭉 되어 있던 것을 조사를 해서 발견되는 대로 해마다 조금씩 예산을 올려서 복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유지라든지 시유지 같은 부분에 대해서 경계복구 측량하는 겁니까?

주로 개인재산이 되겠습니다.

개인 부분에?

예, 개인부분도 되고 국공유지도 발견되는 대로 복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소유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부담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분할될 때는 개인이 측량비를 내고 자기가 신청해서 했는데 국가 재난에 의해서, 전쟁은 개인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 때 피폭에 의해서 소실되었습니다, 국가재난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쭉 있었는데 굉장한 민원이 있고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 주어야 된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분할할 때는 자기 측량비 내고 자기 수수료 내고 분할해서 대장은 갈라져 있는데 도면은 소실되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개인부담은 조금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 해도 개인재산에 관련되는 부분인데 본인이 자기 재산을 찾기 위해서 측량을 하겠다고 하면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자기 돈을 투자해서 측량을 요구하고 그러지

소실 안 되고, 소실 안 되었다면 응당하게 자기 분할할 것은 자기가 분할하고 경계측량할 것은 자기가 측량해야 됩니다. 당초에 분할될 때 소실되고 정부에서 복구를 하다보니까 분할선은 복구를 못하고 자료가 없어서, 원래 세부측량 때 한 도면만 복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대장은 두 필지 이상 되고 도면은 한 필지로 되어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면 선은 국가에서 복구를 해 주어야 안 되겠나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2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보면 장비구입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고가고 물론 필요해서 구입하는 그런 장비겠습니다만 그럼 이 단가는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그렇게 구입하는 겁니까?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내 놓은 데이타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관리정보체계, 이 부분은 경남 도내에 20개 시.군이 있는데 저희들만 장비가 아직까지 미 확보되었습니다, 예산사정으로 해서. 도시계획확인원 작업이라든지 곧 내년도부터는 온라인에 착수를 하는데 한 개 시.군에만 장비가 없어도 전체 온라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하게 올해 올리게 되었습니다.

구입단가는 아까 어디에서 예시하는 단가로 한다고 했습니까?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단가가 같을 겁니다, 각 시군에.

국토정보지리원이요?

예.

워낙 고가가 되어서 이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또 구입을 한다 그러면 단가를 최대한 싸게 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예, 구입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2페이지에 선학, 가좌공원 조성계획 수립 해 가지고 시비가 1억원이고, 그 밑에 보면 장기미집행시설 편입부지 매수해 놓은

472페이지는 저희 것이...

김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아니면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석중 위원

475페이지 2만4,230원 인부임을, 일당을 적용하는 것은 공공근로 단가를 적용하는 겁니까?

일반 사무보조 인부임입니다.

법적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최하 단가입니다.

2만4,230원 가지고 하루를 합니까?

그래도 요즘 대학 나온 사람들, 컴퓨터 잘 하는 사람들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밑에 급량비 864만원이 그 인원에 관련된 식대입니까?

그렇습니다.

2만4,230원에 하루종일 와 가지고 취직되는 것도 아니고, 2만4,230원이 분야별로 다 분산해서 쓰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기를 조절해서 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필요할 때 토지관리정보 체계도 그렇고 분할하고 합병하고 이렇게 되면 도면을 전부 정비를 해야 되는데 PBLIS 도면도 정비하고 쭉 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밀렸을 때 하고 연결해서는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퇴직금 관계도 있고 하니까 300일은 안 되고 필요할 때 쓰고 있습니다.

전체 일시사역인부에 관련된 것은 전년도에 없었던 사항으로서 지금 6가지 사업을 집행할 거잖아요?

그래서 개별공시지가인부임은 지가관리 과목에 있었고 지적도면 전산화인부는 지적계에 있었고

일괄적으로 담당별로 되어 있던 것을 한 곳에 모아 놨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설된 것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특별조치법하고

예.

또 어떤 것입니까?

토지정보망, 맨 밑에.

이것은 특별조치법은 국회법이 통과되면

입법되면 필요하고

정보망정리 인부임은 그대로 관계없이 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476페이지에 보면 복사기가 전년도는 3대가 되어 있는데 한 대 더 구입했습니까? 전년도는 3대를 해 가지고 한 대당 150만원 해 가지고 4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100만원씩 해서 4대인데 복사기가 한 대 더 있습니까?

예, 하나 더.

구입을 했어요?

예.

2004년도에 구입을 했습니까?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한 대 구입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일괄 구입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150만원씩 해서 3대가 되어 있는데 4대를 하고 또 벌써 사용연수가 1년이 더 되면 유지관리비는 더 드는 것 아닙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이 컴퓨터로 도면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출력을 하다 보니까 복사기 사용횟수가 조금 줄어든다고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프린트기도 전년도는 3대이고, 올해 6대인데

이것도 요청해 놨습니다, 프린트기도.

프린트기도 정보담당관실에서 구입해 가지고

예.

거기에서 구입되면 6대의 유지관리비이다?

이 프린트기는 사실상 많이 필요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전부 대장은, 대장만 전산출력하고 했는데 지금은 도면까지 전부 출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477페이지에 보면 지적서고가 전년도도 600만원에 지적서고를 제작했지요, 2004년도?

예.

2003년도 동일한 상태지요?

예.

계속 600만원 상당하는 것만큼은 문서보관함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서류가 재여 있기 때문에 앵글로 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동 결의서라고 영구보관 서류가 한 해에 12권 정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연이 조금씩이라도 해 나가는 것이 아주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서고는 600만원 기준 둬 가지고 만들고 있다?

예, 앵글 다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478페이지에 보면 측량기준점을 6,000원씩 해 가지고 400개, 이것은 동일한 상태에서 계속 예산이, 연중 동일한 상태에서 편성되지요?

그래서 이 관계는 지적측량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적기준점은 우리가 조금 증액해서 올립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동일한 상태에서 예산, 일반운영비로서 그렇게 된다?

예.

공공용지합병에 관련해 가지고는 전년도는 500필지를 했지요?

예.

올해는 1,000필지인데 500필지를 더 높여서도 가능합니까?

예. 이것은

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배가 넘는데 1,000필지하고 500필지는 상당한 차이거든요. 이것도 가능한지

진짜 예산만 있으면 예산만 많이 허용되면 엄청나게 많이 해도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많이 하면

전년도에 500필지 했지요?

예.

500필지에 500만원인데 등기수수료 자체가 1,000필지가 되니까 이런 사항에 할 수 있는지

예.

기준점도 전년도 대비 올라가지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2005년도에 일제 정비를 하고자 많이 올렸습니다.

복구에 관련된 것을 전년 대비 곱하기 2로 사업을 충실히 해 내겠다?

예.

예산만 되면 해 내겠다?

예산만 주시면 열심히 해서 시민의 재산권 관리하는데 지장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복구에 관련해 가지고 기준점 하는 것은 전체 점수에 되면 자연소멸이라 든지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일일이 체크하기 어렵지요?

사실상 보면 도로나 기존구거나 하천둑이나 이런데 설치를 하다보니까 공사라든지 한전 지하매설물 하다가 전부 다 훼손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측량기준점은 결국 보면,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기 위해서 행정으로서 정해 주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지적측량은 안 하잖아요? 측량은 위임된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하는데 필요한 점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우리가 검사를 해야 됩니다. 소관청에서 지적공사에서 측량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검사를 합니다. 검사 공무원이 나가서 기준점에 의하든지 다른 기준점에 의하든지 해서 맞는가 안 맞는가, 전부 확인하고 검사를 합니다.

다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실제 기계 가지고 나가서 나름대로, 100% 다 못하지만

측량점을 검사를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시청에서 그것도 기술진이 됩니까?

지적직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기술자 아닙니까. 기사 1급, 2급, 전부 자격 없으면

측량공사에서 해 놓은 사항을, 그대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481페이지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관련한 것이 용역을 줄 겁니까? 어떻게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기초자료만 조사를 해서 용역을 줘야 됩니다. 이것이 타 시.군에 전부 다 거의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용역을 줘야 되겠습니다.

도로명하고 전체 지적에 다 나온 사항 같으면 특수한 사항이 아닌 이상 용역 에 관계없이 우리 시에 공무원이 할 수 없나요?

이것은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합니다. 도로명을 만드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일일이 조사를 해 가지고 노선별로 번호를 매겨 나가야 됩니다, 옛날에 지번 매기듯이, 집이 있는 것은. 일명 말하면 새 주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 주소 사업인데 이 부분은 용역을 안 주면 아마 불가능한 겁니다. 먼저 해 온 시.군이 많습니다만 저희들도 자료도 받고 가 보기도 했는데 이것은 전부 용역으로

용역으로 해야 되겠다?

예.

우리 시에 공무원으로서는 어렵다?

담당자 하나 있는데 그 사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안 되고

옆에서 일시사역 쓰면 안 되나요?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컴퓨터 입력을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지가에 관련해서 일시사역인부가 전부 컴퓨터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변동자료 입력하고 토지 특성 입력하고 그런 분야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 기술 갖고는 안 된다?

예.

482페이지에 시스템 서버라든지 기계 종목을 선정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타 시.군에 한 사항을 비교해서 합니까? 성능에 관련해 가지고 충분하게 검수를 하고 난 후에 이 기계를 선정합니까?

타 시.군도 그렇습니다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건교부를 통해서도 그렇고, 장비구입할 때는 전산담당관실에 자문을 구하고 검수를 거쳐서 좋은 장비가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이런 수준은 있어야 온라인이 가능하고

이 정도 선에서 구입하는데, 기계 종류는 많잖아요?

기계 종류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것으로

예를 들어서 시스템 서버에 관련된 기계도 생산하는 데가 많을 것 아닙니까?

예, 한 군데뿐이 아니겠습니다.

기계를 선정할 때 확실한 기계선정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동일한 종류는 많이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 어떤 성능이라든지 비교하고, 그 다음에 이 제품에 대해서 확실히 되는 품목을 선정해 가지고 구입해야만 나중에 A/S라든지 충분하게 되어지지, 구입만 해 가지고 사실상 보면 공공재산에 관련해서 구입하는 책임과 A/S 책임과 그 다음에 영구하게 내가 보존하겠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부숴지고 나면 또 수리하는데 예산만 투입하면 되거든요. 이런 것이 없이, 기계를 선정할 때 정확한 기계를 선정해 주라는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충분하게 인지해 가지고 전문적인,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전문적인 측면에 관련한다고 해도 이것만큼은, 3억원이 넘는 장비를 구입할 때는 큰 금액인데 기계 성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다음에 국내에 분포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A/S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기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냉낭반 장비에 250만원으로 냉난방 장치가 됩니까?

이것도 가격을 알아보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정도 하면

냉난방장치 250만원 해 가지고 기계만 구입하는 것이지 자동적으로 제어라든지 이런 장치가 안 되잖아요? 제어장치는 관계없이 많이 덥다 싶으면 가서 눌러 주고 끄고 하면 됩니까?

자동 조절장치가 있어 가지고 몇 도 유지를

자동 제어장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온도 감지를 해 가지고 제어장치에서 추우면 덥게 해 주고 그런 사항이 있을 때 250만원에 기계설치가 가능하느냐 말입니다.

이 정도 하면 가능할 것으로

가능합니까?

예.

뒤에 가서 덜 든다 더 든다는 없습니까?

그때 줄어들면 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유명현입니다. 페이지 872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은 어제 교통행정과장님이 설명을 드렸고, 1년 동안 차량등록사업소에 벌어 들이는 세입이 10억 가까이 됩니다. 10억 가까이 되고, 올해 세출부분 총 예산은 2억6,154만5,000원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이 2억3,800여만원입니다. 인건비가 872만원 정도입니다.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 4명 정도를 쓸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8,460여만원입니다. 산출기초는 기본사무비 1,000만원, 그리고 프린트 유지관리비가 3,000여만원 듭니다. 874페이지입니다. 정기검사 및 과태료 체납안내 조회시스템 구축비용이 600여만원 듭니다. 이것은 지난 번 업무보고 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유인물 인쇄가 밑에 개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87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제작하는데 원래 일반차량은 임시운행기간이 10일입니다. 그런데 수출용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20일 정도 임시운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수출용은 알루미늄으로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우편요금 5,500여만원 듭니다. 민원부서가 되어 가지고 각종 과태료 고지서, 독촉장 등 해 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876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 업무담당 공무원 신원보증보험 가입 1년분이 34만원 정도 듭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를 해 가지고, 특히 저희 부서에서는 인감도용이라든지 각종 민원사고 발생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적은 관계로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보시면 자동차과태료 징수율제고 홍보영상 제작 및 방영, 되어 있습니다. 제작비가 160여만원, 송출료가 4개월분 해 가지고 400여만원 소요 됩니다. 다음으로 목 202번에 여비가 3,070여 만원,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인원수 책정해서 일괄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877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460만원, 일반보상금 950만원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3명이 1년 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원이 15명인데 18명 정도는 늘어나야 됩니다. 공익요원이 일부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데 이것은 점차적으로 정규직원으로 보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8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부분에 과태료 자진납부자 홈페이지 상품권제공이 있습니다. 비용이 2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특히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전화상의 민원을 차단을 조금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이버 민원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홍보측면에 중점을 두고 이벤트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이 2,330여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주로 소요되는데 아래 부분에 산출기초에 보시면 고지서 봉합기 구입이 있습니다. 일반 과태료라든지 고지서 발송할 때, 고지서를 출력 후에 자동으로 봉투를 붙이는 기계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올해 하나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내 노후난방기 교체가 250만원, 2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업무보고할 때 독서실을 운영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지요?

독서실이 아니고 사무실 내에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책자, 정기간행물

업무보고까지 되어 있는데 도서구입에 관련해서는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되어 있습니다. 873페이지 중간 부분에 프린트 유지관리비 바로 위에 있습니다. 민원실 비치 정기간행물

정기간행물 및 도서구입?

예.

120만원 정도 해 가지고 되겠나요?

월 1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직원들이 사용하는 법령집도 될 수 있고 매월 들어 오는 정기간행물, 잡지

그 정도 선이면 가능하나요?

예.

그래도 앉아 가지고 이 정도 책, 사실상 책이 많이 없어질 거잖아요? 관리가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들고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편요금에 관련해서 5,518만원 되어 있는데 전체 과징금에 대해서 발부할 것이지요?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입촉구서도 보내야 되고 전부 다 법령에 근거해 가지고 기간별로 계속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입예고서, 정기검사 같은 것은 부가고지서, 독촉장, 우편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각 업무별로 해 가지고 사전에 보내는 것이 있고, 사후에 다시 보내는 것이 있고, 1차, 2차 경과로 보내는 것이 있고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우편으로 대체하는 것 고지서 자체를 현재 금액하고, 일반우편이 190원이고 등기는 1,490원인데 반송료가 생기고 하는데, 이것을 500원씩 해 가지고 지금 이.통장들이 배부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은 없나요?

과태료는 세금이 아니고 일종의 세외수입으로서 말 그대로 과태료인데 이것을 이.통장에게 부담시키기는 각종 과정상이나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련된 법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결국은 500원씩 해서 전달한다면, 이.통장들도 장수가 많아지면 자기들은 수입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항이고, 사실 등기가 가더라도 집에 본인이 없으면 서명 받아오기 어렵잖아요? 등기가 되었네, 안 되었네, 우편에 가서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해야 받았네 안 받았네 되지, 그 외에는 안 되잖아요?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습니다. 금액이 심지어 200만원, 300만원, 더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은 해야 되고, 그 외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 공개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면 같이 병행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제안하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루에 등록차량이 몇 대나 된다고 했습니까?

경기가 위축되어서 150여대,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양입니다.

한 달에, 11월의 경우는 135대입니다.

그 곳에 와서 1대 등록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신규등록을 하면 15분 정도, 세정과에 세금 내고 등록세, 취득세 내고 각종 거쳐 가는 것이, 은행에 가서 수입증지라든지 하고 나면 15분 정도 걸립니다.

민원인들이 한 달에 150명 정도 오는데 사실 대단한 민원부서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친절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고, 전년도 예산액이 아무 것도 없는 것은 신설된 과라서 그렇습니까?

예, 신설부서라서

언제 신설됐습니까?

2004년 5월 20일에 신설되었습니다.

2005년 당초예산이 2004년도에서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까?

특별히 증액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제가 별도로 이번에 업무보고드리면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 아마 증액되고 그 외에는 비슷할 겁니다.

민원부서니까 친절에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경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능력이 탁월하신 분인데 지금 금년 실적을 하나 알려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제가 차량등록사업소에 와 가지고 먼저, 그동안에 굉장히 차량등록사업소 자체가 교통행정과도 업무가 많은데 떨어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소외되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업무적으로 방치된 업무도 있었고, 특히 문제는 체납 과태료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문제지만. 한 3개월 정도 전직원이 참여해서 업무연찬을 해 가지고 책자를 하나 정도 발행할 정도로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원인분석은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력충원을 해서 적극적으로 체납된 것을 해소하고 민원부서는 대민, 아까 김구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친절서비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제가 와 가지고 특별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한 것은 없고 과태료 조회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필코 올해, 솔직히 지금 예산으로는 모자랍니다. 교통행정과나 정보담당관실의 협조를 구해서 시 전체적으로 과태료 체납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방법은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환경정비를 하는 그 정도입니다.

근무평가에 있어서 지금 차량사업등록소가 등위를 차지하는 실적이 없습니까?

제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전국적으로 홈페이지라든지 굉장히 많이 검색을 해 보고 많이 살펴봤는데 경기도 부천시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2-3년 내로 별도의 청사를 하나 지어서 아니면 다른 건물을 활용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상에 요즘 굉장히 조회라든지 인터넷 납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특히 울산시 중구청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도입한다면 전국에 뒤지지 않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세기는 마이카 시대가 되어서 직접적으로 진주시 세수에 크게 기여되고 하는데 역량을 제고해서 진주시가 앞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능한 소장님, 늘 진주시 교통문제 소통이라든지 민원관계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5명꼴이면 하루 4명꼴입니다. 그러나 단속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업무 때문에 출동을 해야 될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878페이지, 직원 책상을 19개 구입한다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근무를 했습니까? 지금 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저번에 추경에 5,000여만원을 확보했는데 책상 자체는 예산 편성을 못 시켰습니다, 돈이 좀 많아 가지고. 신청사를 2001년 4월경에 이사했는데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공간이 그 쪽에 떨어져 있었고, 민원대라든지 각종 사무실 집기를 그동안에 직원들이 사용하던 것 중에서 그나마 깨끗한 것을 몰아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방치되어 있었고, 그래서 추경에 확보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소장님,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책상이 있기는 있는데 노후된 것을 교체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책상 없이 어떻게 근무를 했는가, 이쪽에서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런 쪽에 답변이었는데 신제품으로 교환을 해 보자는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없고, 봉합기는 1,000만원 합니다, 한 대에. 물론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봉합기가 시청에 몇 군데에 있습니까?

시청 세정과에 있고 교통행정과에 있습니다.

고지서 봉합기는 경찰서에도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에서 일종의, 기관 전체에서 한 대 같으면 모르지만, 이것은 풀칠해서 봉합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계 성능을 압니다. 이런 고가는 좀 더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봉합기를 구입함으로 해서 직원들이 편해질 수 있다는 데이터가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단순히 풀칠해서 붙이는 건데 고가로 사 가지고,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공유기간이 10년, 20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하고는 다릅니다. 금방 마모가 되어서 새로 교체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필요한가 안 한가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한 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봉합기 같은 경우에는 교통행정과하고 업무가 같이, 사무실이 옆에 있다든지 하면 충분히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예.

김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우리 지역에 중장비 차량들이 야간에 도로가에 많이 배치되고, 야간단속은 보면 급식비, 단속한다고 많이 예산은 들어가고 있는데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일단은 제도적인 그런 문제점도 있고, 최우선적으로 민원 관련된 부서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가급적이면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쪽으로 현실적으로 건설기계를 주기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봉동동 지역은 특히 민원이 주간에도 오고 야간에도 많이 오는데, 야간에 오면 우리 담당계장이 직접 나가십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최대한 민원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교 뒤하고 앞에 하고, 중점적으로 단속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익요원들이 예산을 낭비하는 게 재산 보면, 김은하 위원님이 이야기하는데 탁자 구입이나 책상 구입 이런 것은, 예산을 아껴서 생각을 많이 좀 해 가지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 살림살이도 그래요, 가구 같은 것을 예사로 못 사 넣게 하듯이 신중을 좀 기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심재상입니다. 2005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8페이지 중간부분 건설관리 예산입니다. 건설관리 예산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12억5,829만원이 증액된 130억6,367만4,000원입니다. 건설행정 예산은 전년도보다 1,600만원이 증액된 1억6,035만9,000원으로 그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 5,466만5,000원은 기본사무비, 급량비, 인쇄비, 제반수수료, 우편요금, 등기료, 반송료 등입니다. 619페이지입니다. 619페이지 여비는 관내 관외여비로 7,443만4,000원과 기관운영비 300만원, 시책추진비 2,4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페이지입니다. 620페이지 상단 일반보상금 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만원은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620페이지 중간 부분 방재관리예산입니다. 방재관리 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4,856만7,000원이 삭감된 10억5,98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재관리 경상예산은 2억2,196만6,000원이 증액된 3억6,430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5,365만3,000원은 배수장관리 일용인부임으로 각종 정액지급 금액 및 수당이 되겠습니다. 배수장 관리는 문산 삼곡, 월평, 나불천, 3개 배수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입니다. 방재관리 경상적경비는 2억23만2,000원이 증액된 3억1,06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로 풍수해예방 현수막제작 140만원, 방재책자발행 600만원, 재해예방홍보물제작 150만원, 재해대책상황실 방재전산소모품구입 200만원, 재해예방 홍보포스터 상품구입 40만원, 읍.면 강우량 측정장비 유지관리비 340만원, 재해대책상황실 시설유지 및 정비비 200만원입니다. 621페이지 하단 나불천배수장부터 622페이지 하단 남강수중보 동력비까지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5개 배수장 및 수중보 1개소에 대한 정액 공공요금 동력비 및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1억6,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페이지 하단 월평배수장 전기안전대행수수료부터 623페이지 중간부분 배수문 전기사용료까지는 재해재난시설의 각종 수수료, 사용료, 경비 등으로 합계 3,86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3페이지 중간부분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입니다. 재해응급복구장비 임차에 9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재해 시 긴급 투입될 포크레인, 덤프 각 10일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재훈련 실시 장비임차 9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재전산장비 유지관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623페이지 제일 하단 원동기 가동유류대 1,106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상평, 삼곡, 월평, 장대 배수장이 되겠습니다. 624페이지입니다. 624페이지 수중보 및 고수부지 시설물관리비 300만원, 배수장 원동기 정비 550만원, 배수장 펌프정비 및 유수지관리 4,600만원, 배수장 제진기 정비 600만원, 재해상황실 근무 급식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방재훈련 행사지원비로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관련 사업예산입니다. 624페이지 하단입니다. 방재관리 사업예산은 2004년도 대비 6억7,391만4,000원이 삭감된 2억2,17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로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비 81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169만8,000원, 시비 648만6,000원입니다. 다음 625페이지입니다. 625페이지 자체사업으로 2004년도 대비 2억2,484만8,000원이 삭감된 2억1,353만2,000원으로 그 내역은 재료비에, 수방자재 구입과 자동거리측정기 구입비에 3,138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보상금으로 2,100만원, 시설비로 수시발생지역 재해위험지정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장대, 삼곡배수장 도색비로 6,000만원, 다음 페이지에 시설부대비 11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페이지 밑에 부분입니다. 지역개발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50억116만원이 증액된 101억9,69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경상적 경비로 4,1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설계도 제작, 합동설계 소요경비, 오수처리장 전기요금, 남문산철도건널목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2004년 당초예산 대비 49억9,291만원이 증액된 101억5,57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문산소도읍 종합육성사업에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소도읍육성사업은 2005년 1/4분기 내에 경남도와 중앙부처의 공모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에 35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비 5억9,600만원, 균특자금 29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원마을조성사업 1개 지구 20호에 대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억원은 시비 1억, 균특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지마을개발사업입니다. 이반성, 대곡, 수곡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억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비 2억3,600만원, 균특자금 9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 제일하단 자체사업으로 지역개발 자체사업은 2004년 대비 3억6,231만6,000원이 삭감된 18억6,66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628페이지입니다. 내역으로서는 민간이전사업으로 남문산철도건널목 안내원 경비용역 민간위탁금 8,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전년도 대비 4억2,500만원이 삭감된 17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내동, 명석, 대평, 수곡이 해당되겠습니다. 5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비 풀예산입니다.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산대호마을 진입로확포장 4,000만원, 정촌화원마을 안길포장 3,000만원, 진성가진마을 진입로정비 5,000만원, 이반성지화마을 안길정비 1억원, 이반성대동마을 안길정비 3,000만원, 사봉사동 진입로개설 및 쉼터조성 1억원, 지수세곡마을 진입로확포장 5,000만원, 대곡산방 진입로포장공사 5,000만원, 명석덕곡마을 진입로확포장공사 4,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629페이지입니다. 대평상촌지구 도로포장 5,000만원, 수곡신촌마을 안길확포장 5,000만원, 망경동 갓골 진입로개설 2억5,000만원, 새마을시설물유지관리비 1억원, 일반성상촌깍골 진입로확포장 공사 3,000만원, 시설부대비 78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판문동이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예산입니다. 629페이지 하단입니다. 하천관리 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33억5,141만9,000원이 삭감된 16억54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 6,599만원은 629페이지 하단부터 630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설계도제작, 합동설계소요경비, 경고판 교체, 청원경찰제복, 장비임차, 유류대, 안전관리대행수수료, 전기요금에 소요되는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630페이지 중간부분 하천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2004년 당초예산 대비 33억6,110만3,000원이 삭감된 15억3,94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하도준설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2억원, 균특 3억원이 되겠습니다. 영천강 3억원, 반성천 2억원의 하도준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유지관리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1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30페이지 제일 밑에 자체사업입니다. 하천관리 자체사업은 7억3,94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내역별로는 재료비 180만원과 시설비로는 배수문보수 40개소에 1,000만원, 소하천정비비 양여금 보전에 1억22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비 3,730만원, 소하천유지관리 풀비입니다.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성천곡천 정비 5,000만원, 집현원동천 정비 5,000만원, 사봉음곡천 정비 4,000만원, 지수청원천 정비 5,000만원, 대곡석포천 정비 5,000만원, 대평어둠골천 정비 5,000만원, 수곡대천천 정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2페이지입니다. 태풍 매미수해복구비 국고보전비 4,40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 39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2페이지 상단부분 지하수관리 예산입니다. 지하수관리 예산은 2004년 신설된 지하수계의 관리예산입니다. 2005년도에 처음으로 별도 예산 수립되는 예산입니다. 예산은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일반운영비 30만원과 사업예산으로 방치지하수 폐공처리 4,000만원,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예산입니다. 재난관리 예산은 2004년 당초예산 대비 5,170만9,000원이 증액된 1억8,315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6,3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2,38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안전관리계획서 유인, 현수막제작, 안전홍보전단제작, 남강유선장보트 및 시설물 수선, 그리고 다음은 667페이지 진양호도선 수선, 안전관련위원회 수당, 복구장비 임차수수료, 재난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등입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5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재난대비 실제훈련 참가자 급식제공, 그리고 안전관련 교육여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3,3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진양호도선운영비 2척에 대한 3,191만원, 도선보험료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105만원은 재난대비 실제훈련용 연막탄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억1,84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3년간 보통세, 평균 1,000분의 2에 해당하겠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 하단에 위에서 둘째 줄 소방관리 예산입니다. 본 예산은 2004년까지는 시민봉사실 민방위계 예산이었으나 2004년 6월 소방청 신설 이후에 재난소관 예산이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과로 업무 이관되어 2005년도 예산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소방관리 예산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354만5,000원이 증액된 4,42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페이지입니다. 소방관리 경상예산은 3,824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 2,912만원은 고장소방용수시설 보수와 무선 페이징시스템 유지관리비의 운영비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912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산불 및 풍수해 등 재난발생 동원 급량비 및 의용소방대 기술경연 및 체육대회 지원금입니다. 다음은 예산사업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70페이지입니다. 고지대 및 공장지역 소화전 2개소 신설 시설비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건설관리 시설비입니다. 추가로 시설비, 지역개발 사업예산으로 망경동 금선암 진입로 포장공사 도비 2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현동 면호실 진입로정비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1억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32페이지입니다. 내역은 상대동 재향군인회관 신축 도비 3,000만원, 금산면 용심마을회관 신축 8,000만원, 금산면 덕의마을회관 신축 8,00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천관리 예산에 시설비로 하촌천 정비사업에 도비 5,000만원, 영천강 정비사업에 도비 1억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도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밑에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국비 3억8,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소하천정비 사업은 현재 국비만 지원 받고, 50% , 50%인데 시비를 추경에 50%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찬규 위원입니다. 622페이지에 배수장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해 가지고 이것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18만원 12월하고, 또 71만원 12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 사항은 용량별로 다릅니다. 시설용량이 75㎾ 이상 되는 것은 안전관리자를 지정해 가지고 상주근무를 하든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아니면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대행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정액된, 산자부에서 지정된 단가가 되겠습니다.

625페이지에 보면 장대배수장 도색했습니까, 할 겁니까?

할 겁니다.

도색하는데 3,0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 간다고요?

예.

한 군데도 아니고 삼곡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 정도의 돈이 소요가 되어야 됩니까?

예, 돈이 그 정도 듭니다. 저번에 위원님들 현장 가셔 가지고

외벽만 할 겁니까? 내외 다 할 겁니까?

3,000만원 가지고 외벽하고 안에도 좀 해야 됩니다.

기계까지도 할 겁니까?

예, 해야 됩니다. 그리고 631페이지에 보면 위원님들 모르게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서에는 이렇게 면별로 안 적어 놨거든요. 지역별로 무슨 동네, 이런 식으로만 적어 놓고, 과장님은 무슨 면에 어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서에도 무슨 면 어디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것을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며칠 전에 업무보고드릴 때, 업무보고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에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면별로 기재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볼 때 그냥 보기에 좋게 해 주면 안 되겠나 싶어서...

예산 부서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저는 된 줄 알고...

632페이지에 방치지하수 폐공처리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군데 4,000만원 들어가면, 구가 커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구를 폐공처리하는데 4,000만원이 들어 가는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알아듣기 좋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 개소에 15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식 해 가지고, 4,000만원 1식 해 가지고 해 놨거든요. 도비 국비.

30개소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기재가 잘못된 겁니까? 4,000만원에 1식 해 놨거든요.

이 사항은 전체 폐공처리 사업 예산, 예산 부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0개소입니다.

그렇게 알고, 1차 수정예산 3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에 망경동 금선암 진입로 확포장이 있는데 암자도 포장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입니까?

거기는 어디냐 하면 금선암 아실겁니다만 들어가는 입구에 주거환경개선 해 가지고 밑에 택지가 있습니다.

주택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 있습니다. 목적이 금선암 가는 진입로인데

동네 입구에 있습니까?

동네에서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동네를 거쳐서?

예.

그러면 금선암 동네를 적어 줬으면 이런 질의를 안 하거든요. 암자에 들어 가는데 이 돈을 도비, 이렇게 올려놔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에 보면 농지도 일반 밭이 경작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유난히 금선암,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것은 저희가 부기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내려올 때 되어 가지고

본 위원은 동네 이름이 들어 있었더라면 이런 질의를 안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시비를 만약에 확보한 것 같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이름 있는 큰 절도 아니고 암자인데... 이상입니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구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넘기겠습니다. 621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그러니까 국토자원보존개발비의 경상적경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도 너무 많이 불어났거든요?

방재관리 예산입니다. 방재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불어난 부분이 방재관리 때문에 불어났습니까?

당초년도보다 2억원이 불어났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전년도 예산액은 1억1,000만원인데 2억원이 불어나 가지고 3억1,000만원이 됐거든요. 전년도 예산보다 두 배가 불어났다고요.

지금 나불천 배수장이 별도 신설되었습니다. 나불천 배수장이 용량 큰 것이 작년까지 없던 것이

그것이 9,600만원이네요?

나불천 배수장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보면 별로 늘어난 것이 없고요. 동력비 같은 것이 많이 늘어 났습니다, 전기료하고.

그래서 주 원인이 나불천 때문에 불어났습니까?

나불천 배수장 신설된 거고, 상평 배수장은 배로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623페이지 중간쯤에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에 하루에 8시간을 일을 하는데 시간당 6만5,000원 이런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비 이름이 뭡니까? 52만원 같으면 큰 장비입니까?

포크레인 말씀입니까?

예, 그 밑에 덤프트럭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용량을 02나 08이나 07로 명시하지는 못합니다만, 그때그때 이 사항은 나중에 안 쓰면 깎는 것입니다, 대비예산이기 때문에. 재해는 항상 발생할 수 있고 발생하지 않으면 안 쓰는 예산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유수지장목 때문에 말썽이 생긴 것이 02를 쓰면서 06, 07 그런 예산을 올려 놓은 것이 말썽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 예산은 안 하면 안 쓰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응급재해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일 싼 가격에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수해가 안 나면 안 쓰는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예.

624페이지 맨 밑에 일반운영비에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 해 놨는데 이것이 작년 예산에는 없었습니까?

매년 조금씩 내려 옵니다, 도비도 지원받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강우량 측정기라든지 자꾸 재해가 빈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학적인 장비가 내려 옵니다. 이에 따른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거든요.

작년도에는, 새로 신설된 그런... 이것이 사실상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올해 새로 생긴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목이 없더라도 일반관리비로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626페이지 지역개발에 예산이 많이 불어났지요?

예.

큰 이유가 있습니까?

큰 이유보다는 전체 예산 중에 문산소도읍종합육성사업 안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이 사항이 30억원이 없던 것이 늘어났습니다. 이 사업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응모하기 때문에 응모를 하다가 응모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예산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국비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인데 이 사항은 응모를 해 가지고 응모가 되어야 올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도 예산을 안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잡아 놓은 것입니다.

50억이나 늘어 났지요?

예.

문산소도읍 하나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문산소도읍하고 전원마을조성 5억원, 이것도 작년에 없던 사업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도 작년에 돈이 없었습니다.

628페이지 남문산 철도건널목 안내원 경비용역 해 가지고 이것은 경비한테 뭐 주는 겁니까, 뭡니까?

관리를, 역 옆에 망경동 철도건널목하고 문산건널목하고는 시에서 사실상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요?

당초 설치할 때 그런 협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8,880만원은 봉급조로 나가는 겁니까?

예, 거의 봉급입니다. 입찰해 가지고 연초에 결정을 합니다.

입찰을 해 가지고?

예.

용역업체가 많습니까, 진주에?

지금은 2년 동안 계속 그 사람이 했는데 다른 업체가 할 수도 있습니다.

2개 업체가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입찰을 했습니까?

입찰했습니다.

62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5,000만원인데 아까 설명할 때 판문동이라고 했었지요?

예, 판문동인데 628페이지에 보면

4가지가 나와 있대요?

이것은 6억원이 같이 나오는데, 예상되는 것이 6억원 정도 지원해 준 답니다. 지원해 준다는데 내동, 명석, 대평, 수곡 부분은 일반사업으로, 수곡 같은 것은 민간보조를 해 가지고, 판문동은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떼어 놨습니까? 같이 얹어도 안 됩니까?

귀곡동 주민들을 위해서 내려온 것이 많거든요. 귀곡동 망향정 거기 유지관리비가 많습니다.

판문동 망향정 유지관리비입니까, 이것이?

그렇습니다.

판문동 해 놓으니까 판문동 많이 봐 주는 것 같이 해 놓고는, 확실히 적어 놓으셔야 되지...

세부적으로 못 적기 때문에 동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많이 묻는 것 같은데 두 서너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30페이지에 사업예산 있지요?

예.

하도준설에 대한 사업예산이지요?

예, 하도준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삭감되었습니까? 하도준설은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사업 전체 삭감이지 하도준설에 대해서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전체적인 사업예산 보면 33억원 정도 삭감되었다고 했지만, 하도준설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까?

예.

다른 사업예산에서 삭감되는 겁니까?

예, 작년에 다른 사업에서 하천사업이 많이 깎였습니다만

하도준설은 차질없이

하도준설은 영천강, 반성천에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하도준설 시비 2억원, 균특 3억원은 영천강, 반성천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전체적인 하도준설은 어떻게 됩니까, 진주시?

하도준설 개념은 준설이 아닙니다. 준설이 아니고 건교부나 행자부에서 정할 때 하천사업까지 포함되어서 준설도 되고 하천개수 작업도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릴 때 영천강하고 반성천에서 준용하천에 대해서 하도준설사업입니다. 그런 것은 하천유지관리비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작년 하천유지관리비나 일부 퇴적된 것 하는 것은 하천유지관리비에서 포함시켜야 됩니다.

하천유지관리?

예.

667페이지에 지난 업무보고 하실 때 진양호 노보트 관계를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항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예, 계장님이 준비를 해 놨습니다.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강유선장 감정평가수수료 해 놨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667페이지.

이것은 유선장을 위원님께서 지난 업무보고 때 질의하신 입찰할 때 안 있습니까, 전체 가격을 감정해 가지고 입찰을 들어갑니다.

해 마다 하는 건데 이런 거 할 필요 있습니까?

그래도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건이 달라지기는, 노보트, 오리보트 몇 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적인 솔요도 계산해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해야 됩니까?

이것은 감정수수료 아니, 행정처리 상에 안 하면 안 되지요. 단가를 정해 놓고 그에 따른 수의계약이나 계약이 들어가야 되는데 단가를 우리가 임의로정하지는 못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노보트가 생기고 나서 계속 감정평가 수수료가 지급됐습니까?

예, 매년 합니다.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아무리 기계라도 법적으로 솔요는 봐 주어야 되거든요. 감가상각비는 봐 주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32페이지, 김구섭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건데 지하수폐공처리에 지하수를 파도 정부가 파는 것은 엄청나게 예산을 많이 잡고 우리 폐공처리하는 것도 턱도 없이 많은데

안 많습니다.

폐공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폐공 처리를 30개 정도 해 봤어요.

폐공처리, 사실상 저도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1개에 130만원 아닙니까?

150만원 이상 듭니다.

여기에 30공이라고 했거든요.

150만원 잡아서 30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 업무보고한다고 제가 공부를 했는데 이것이 퇴적, 밑에 압이 들어 가는 것까지 전부 그라우팅하고 모래 채우고 자갈 채우고 시멘트 몰타르를 넣고 위에 부분은 주위를 전부 다 팝니다. 넓게 1m씩 파고, 아무리 작은 구멍이라도 거기에 1m 이상 파 가지고 전반적인 보완을 합니다.

보완을 어떻게 합니까?

설명을 제가 어떻게 드려야 될지

이것을 감독이 나와서, 시에서 감독을 한다 아닙니까?

예.

우리가 폐공처리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판 자갈을 집어넣는다 아닙니까, 석분을?

그렇게 하면 원래 안 되는 겁니다. 석분을 집어 넣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놔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했는데 폐공처리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폐공방법을 설명 드리지요. 케이싱을 박습니다, 말하자면 원형관을. 관을 박아서 물이 안 좋거나 수량이 안 좋으면 폐공하는 것이거든요. 박아 놓은 관을 빼 냅니다, 빼내면 관 구멍이 뚫리지요? 그 구멍에 모래를 넣습니다. 모래를 넣으면 모래가 어느 일정량이 들어 가면 충실되어 올라오지요? 그러면 표면에 1m 정도 높이로 시멘트 몰타르를 해 가지고 막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모래를 넣고

예.

넣고 우리 일부는 또 자갈 판 것

아니지요.

거기에서 판 흙

그것은 못 쓰는 거고

김 위원님, 그 관계는 서류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시고 다른 것 질의하시지요.

이상입니다.

김정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619페이지에 하천감시근무자 월액 여비에 감시자라는 것은 청경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경의 월액여비지요?

예, 월액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622페이지에 맨 위에서 하나 물어 볼께요. 동력비, 동력비 해 가지고 많이 나오는데 전기요금을 말하는 겁니까?

전기요금

전기요금 하면 되는데 동력비하니까 애매하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정경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양호에 지금 망향정 예산을 수립해 놓으셨는데 대충 사업계획은 어떤 사업계획입니까?

사업계획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예산을 세워서. 받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진양호에 지금 선착장을 몇 개소 설치했습니까?

3개소입니다.

3개소 설치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담수가 되어 버리고 선착장 공사 해 놓은 것이 완전 실패작 아닙니까?

저희가 담수일 때 가 보니까 수위가 내려가면 따라 내려갑니다, 남강댐방류를 하고 나면요.

물을 우량기에 있어 가지고 직접 확인을 하시고

제가 가 봤습니다.

현재 선착장이 전혀 활용을 못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물이 빠졌을 때 가니까 부선이 삐딱하게 있었고 그 뒤에 갔을 때 물에 뜨니까 부선이 활용되고 하던데, 그 수위에 딱 맞추지는 못하기 때문에, 41언선을 계속 유지하는 것 같으면 맞추는데

우량이 많을 것으로 것을 생각해 가지고 지금 위치나 이런 것이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고

평수량을 41언선, 보통 해 가지고 맞추는데 갈수기라든지 빠지면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것은 제가 한 번 가서

재검토가 꼭 되어야 됩니다.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홍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도에서 기반공사 지하수 파는 데서 와서 보면, 심지어 자기들이 메우는데 내가 배우려고 쳐다보니까 흙을 판 자갈을 돌로, 그것을 메우더라고요. 파 넣고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차니까 시멘트 공굴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시멘트 공굴합니다.

시멘트 공굴하는데 그 돈이 백 몇 십만원 든다는 것은 말이 아니고 그 사람들 자기들이 다 메워주고 지하수, 개인적으로 하면 자기들이 와서 그렇게 폐공처리를 해 주는데 진주시가 폐공 30개라는 것이, 그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한 개 단가가, 폐공하는

아니, 자기들 자체에서 해 주는데 이것이 지하수 파는 공사업체에서 그렇게 해 주는데 물이 나면 해 주고, 물이 안 나는 것은 자기들이 폐공을 하더라고요.

지하수관리, 지하수보존 목적이 중요합니다. 이 사항은 소유자가 분명한 것은 자기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오래된 것으로 도저히 할 의무자가 없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

예.

그러면 그런 것 조사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621페이지에 보면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올해 2억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사항이 있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2004년도 예산서하고 한 번 비교해 보니까 조금 의문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서에 보면 동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다 6개월로 계산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전부 다 12월로 계산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6개월 하는 것은 당초에는 어느 정도 재해기간 안 있습니까. 3월부터 6개월까지 호우나 그런 기간을 잡았는데 작년부터나 이럴 때는 벌써 재해가 변동이 많아서 수시로 계속 시기적으로 안 나오고 하기 때문에 시기를 잡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배수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년 1년 내내 쓰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휴전시킵니다. 겨울에 휴전시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동력비도 그런 부분도 있고, 1년 내내 똑같이 800만원이 나올 부분은 아닐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작년에는 전부 다 6개월 해 가지고 계산해 놨는데 올해는 전부 다 보니까 12개월로 계산해 놨는데 어째서 그럴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 사항은 안 쓰면, 다른 데로 목을 바꿔서 쓸 수 없습니다. 재해대비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대행수수료, 이것을 일정한 키로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런 부분도 배수장의 경우는 1년 내내 배수장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여름 장마철에 배수장이 주로 사용되는데, 그 기간을 이용해서 1년에 한 두번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은 전기안전 관계 때문에, 오기 전에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1개월에 3번, 4번 합니다.

보통 1개월에 한 번씩?

지금 3번 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 자체에서 관련법이, 이것은 계속 고압이기 때문에 안전상에 3번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3번씩 한다고요?

예.

보통 보니까 전기안전공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던데요.

배수장은 3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작년에는 6개월로 해서 계산되고 있어요, 전기안전대행수수료 이런 부분도.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12개월로 해 가지고 계산되어 있거든요.

이 사항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그때 하고, 재해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난 이후에 소모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월되고 돈을 쓸 수 없습니다.

위성전화기는 올해 좀 늘었습니까, 3대가?

위성전화기 작년에 늘었습니다. 3대 늘었습니다.

3대 있다가 6대 있습니까, 그것도 사용료도 보니까 작년에는 3만원씩 해 가지고 계상되어 있더니 올해는 배로 올라서 6만원씩

단가가 정해져 내려오는 그런 단가입니다.

그 다음에 624페이지에 보니까 배수장 원동기 정비하고 배수장 펌프정비 따로 따로 계산해 놨는데 2003년도에는 배수장 원동기하고 펌프정비 해 가지고 50만원에 11대 이렇게 계상해 놨는데 올해는 그것이 엄청나게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불천 배수장하고 상평 배수장 자체가 배로 늘었습니다. 나불천 배수장은 완전 신설되었고요.

대수는 늘었으니까 23대로 늘어났는데 금액 환산하는 부분이 원동기하고 펌프 정비 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만원 곱하기 대수, 해 놨는데 올해는 250만원 곱하기 되어 있는 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액 환산이, 너무 과다 책정된 부분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수지관리하고 배수장 펌프하고 원동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원동기는 11대가 있습니다. 상평, 장대, 월평, 삼곡 그렇게밖에 없습니다. 원동기하고 펌프장하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겠고, 그 다음에 633페이지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망진상 산책로 부지사용료 3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예? 633페이지 제일 밑에 이 사항은 도로과 예산입니다. 저희 예산은 아닙니다.

아, 도로과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홍구 위원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628페이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해 가지고 내동, 명석, 대평, 수곡인데 이것 5억5,000만원은 시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남강댐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받는 겁니다.

수자원공사에서 5억5000만원?

예.

수변지역에서 왜 판문동은 빠졌습니까?

이것을 5억5,000만원 했는데 뒤에 5,000만원 되어 있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이 판문동 것입니다.

아니, 형평성에 5억5,000만원을 4로 나누면 1억 얼마씩 돌아가는데 왜 5,000만원만 넣어 놨습니까?

그것은 지역별로 산정기준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지역별, 인구별 다 나옵니다.

나오겠지요.

율이 나와 집니다, 면적별로.

그러면 지원사업 이래 가지고 여기는 망향정 유지관리 해서 못을 박았다면서요?

망향정 관계는 우리가 직접 사업으로 할 수 없고 민간들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자본이전, 목을 지정해 놓은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 같이 판문동민들이 의논해 가지고 어디에 쓸 건지 결정을 해야지요?

이 내용을... 5,000만원은 들어와 있고 그 위에 판문동이 세부된, 이 안에 5억5,000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빠져 있네요.

앞에 것 5억5,000만원은 내동, 명석, 대평, 수곡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댐지원사업은 이미 2005년 사업계획 다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마을회관 때문에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나 국비를 혹은 시비를 가지고 마을회관을 건립해 가지고, 관리는 마을에서 하지요? 마을에서 관리는 하고 감독은 시에서 하는 거지요?

짓는데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전에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질의를 하니까 마을회관은 마을지역에 이장이 빌려 주어서 자기들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사실 답변을 합디다.

유지관리 하는 것이요?

예,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2004년 6월부터 잡상인이 그 마을회관을 임대해 가지고 월 30만원씩 주었답니다. 월 30만원에 임대를 해 가지고 하루 저녁에 모이는 사람들이 미천, 대곡, 집현, 금산 사람들까지 약 150명 내지 200명 정도 마을회관에 모아 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약장사인데 자기들 하는 말은 식품장사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나이 많은 할머니들 조금씩 있는 돈을 하루 저녁에 무려 15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 매일 걷어 갔습니다. 무려 저녁 해만 지면 12시까지 계속 장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지역경제과장한테 제가 신고를 하니까 자기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자기들이 단속할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허가 낸 업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약 6개월 정도 흘러 갔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보다 못해서 계속 민원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 이야기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경찰은 신고를 하는 바로 그 날 진주경찰서에서 와서 철수를 시키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마을회관을 장사하는데 임대를 해 줘도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마을회관 자체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을 떠나서 마을회관 자체는 전 주민이 합의가 다 된다면 임대는 아니지만 빌려줄 수 안 있겠습니까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리책임이 누가 있다든지 시에서 있다든지 그것은, 주민들이 책임이 있는 것이지 시가 관리자책임,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사무소나 지역경제과장한테까지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관리해 줘야지요. 만약에 상행위 같으면, 위법이면 식품위생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요.

만약 그 업자들이 불법이 아니라면 경찰이 와서 단속해도 저지를 못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이 와서 제지를 하니까 그냥 철수를 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 봐서 빌려 준 주민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빌려주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이장이 빌려준 것을 우리가 어쩝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디다.

그런 것까지 행정이 미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순수한 자율사항이지 그것을 행정에서, 다른 것은 행정에서 이야기하면 간섭한다는데 그런 것은 간섭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에서 외상으로 팔고 도망갔기 때문에 받는 사람은 따로 입니다.

그런 것은 식품위생이나 이렇게 따져야지

조금 아쉬운 게 행정에서 막아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에서...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강홍구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472페이지 앞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고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하고 장기미집행 3가지를 묶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주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용역 자체를 주고 안 주고에 대한 심의를 한 것이지요?

예.

그래서 용역회사가 결정되었고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발주하지 않았습니다.

용역의뢰를 한다는 것만 마치고 용역은 아직 안 주었지요?

예.

그런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수립되고 나면 지형도면 고시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동시에 됩니까?

중간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 용역은 현재 수립 중에 있는 기본계획에 따른 관리계획 용역입니다. 관리계획수립 용역이고 지금 제일 밑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용역은 몇 달 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해 가지고 지금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는 것도 있고 새로이 신설하는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지금 도에 올라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결정고시가 나면 그 지적고시를 해야 됩니다. 지적도를 고시해야 되는 비용 1억원을 계상한 겁니다.

됐습니다. 조금 전에 논란이 조금 되다 말았는데 장기미집행시설 편입부지가 진주 시가지에 면이나, 전부 다 도시계획선이 그여서 지금 최고 30년, 28년 고시가 되어서 지금까지 사유지 지적도를 떼 보면 그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이것은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중에서, 시설에 편입된 토지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서 토지소유자가 도시관리자인 시장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수청구를 하면 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해 주게 되어집니다. 매수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그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를 매수를 해야 되고 매수결정을 하지 않게 되면 거기에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법에 합당한 행위라면 허가해 주도록 되어 있고 매수해 주기로 결정을 한 토지 중에서 시기가 지금 도래된 것이, 내년도까지 매수를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3필지 1,093㎡입니다.

결국 시민들께서 희망하는 분이 혜택을 보려면 4년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4년이 지나도 안 될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여기 3억5,000만원은 어느 지역이 4년차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오목내 유원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기미집행시설 이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물론 우리 시에서도 기본계획에 넣어서 해결을 하려고 고생도 많이 하고 있고 노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4년이란 세월을 두면서 너무 시민한테 장기간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닙니까? 단축시킬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시나 도에서 그 기간을 임의로 단축한다거나 연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법률적인 사항입니다.

법률입니까?

예, 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469 페이지에 도시계획위원회 되어 있는데 밑에 하단부에, 도시계획위원회는 연간 10회로 되어 있고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는 연간 20회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원이 23명이니까 10회를 하고 인원이 작으니까 20회를 했느냐, 하는 의아심이 가는데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어째서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는 연간 20회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는 10회를 하는지, 어째서 20회를 이렇게 세워 놓았는지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도시계획위원회는 전체 회의가 있고, 전체 회의로 할 경우에는 전원이 참석할 경우에는 수당 지급 대상이 23명입니다. 그 다음에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처리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는 우리 시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회의가 기본계획할 때도 해야 되고, 도시관리계획할 때 해야 되고, 어떤 시설결정 할 때 해야 되고, 시설결정해야 되는 시설이 예를 들어서 5번 있게 되면 5번 이상 회의를 해야 됩니다, 3번 있게 되면 3번 이상 해야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기본적으로 5번 내지 7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전체 회의가 있어야 된다 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면적이라든지 토석을 채취하고자 하는 양이 일정 규모 이상 되어지는 것 같으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이 접수될 경우에 건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연 3회 하고 10회를 했다 그러면 되겠고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에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계상된 것이 805만원 계상되었는데 지난 추경에 500만원 더 확보했습니다,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1,600만원 정도 되어야 될 것 같다는 계산 하에서 이렇게 계상한 것이고,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고물이 시도 때도 없이 접수가 되어 집니다. 그러면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될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이것은 훨씬 더, 도시계획위원회보다 개최빈도가 많을 것으로 전망되어 집니다. 그래서 20회 정도로 계상한 겁니다.

속도도 빨라지고

그렇습니다. 4번 정도 밖에 안 되어지니까

한 달에 한 번 할 것을 한 달에 두 번 한다든지, 굉장히 빨리 해야 된다는

민원서류 처리기한도 있으니까 한 달에 3번, 4번 개최해야 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번에 조례심의받을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소위원회를 가급적이면 활용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홍구 위원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9페이지에 대한국토학회비 해 놨는데, 60만원이 나가네요?

예.

뭡니까? 대한국토학회가 있습니까?

국토학회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대학에 국토계획이나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이나 이런데 전문교수들하고 구성되어 있는 학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하나 있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각종 토지정보 같은 것도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교수들이 발표한 논문 같은 것도 소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돈은 이렇게 내고 학회에 대해서, 학회가 1년 살림살이 꾸려 나가는 결과 같은 것은 보고를 받습니까?

회보, 이 학회에서 발행한 정기간행물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한 달에 5만원 주고 책 한권 사 본다고 생각하면 간단하겠습니다.

5만원짜리 책이 비쌉니다. 그리고 470페이지에 불법도시개발행위 단속근무자 이래 가지고 15만원씩

청원경찰입니다. 청경 월액여비입니다. 불법개발행위, 종전에 개발제한구역 청경, 이 사람들이 불법개발행위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5만원 준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일 그 사람들은 출장나가는 게 일이니까요.

한 달에 15만원 받아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출장여비입니다.

아, 월액여비로서?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71페이지 불법광고물단속 공익근무요원 제복 해 놨는데 공익근무요원 실적이 있습니까?

예, 공익근무요원들이 광고물담당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불법광고물 강제철거를 하기도 하고 또 전봇대에 붙여 놓은 불법포스터를 제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아닙니다.

직원을

직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보좌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는 12월 13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