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본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재정경제국으로 새로 전입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미아제9동장으로 근무하시다 6월 30일자로 세무과장으로 전입한 이종선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선 인사)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종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우종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에는 특별회계 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합하여 예산현액 2,137억 7,108만원보다 3% 증가한 2,202억 4,55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우선 현년도 지방세 세입분야를 보면 면허세, 재산세 등 보통세는 예산현액 162억 8,507만원보다 6.9% 증가한 174억 2,059만원이 수납되었고,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6억 8,540만원보다 29% 증가한 8억 8,425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예산현액 3억 1,301만원보다 103% 증가한 6억 3,732만원이 수납되어 지방세 총 세입은 예산현액 172억 8,348만원 대비 9.5% 증가한 189억 4,217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753억 7,722만원보다 4.1% 증가한 784억 8,43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예산현액 54억 7,060만원보다 37.5% 증가한 75억 2,753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699억 662만원보다 1.5% 증가한 709억 5,676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50억 2,499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168억 1,949만원, 보조금 9억 7,453만원이 실제 수납된 결과 2007년도 총 세입은 2,202억 4,55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총 세출예산액 23억 9,226만원 중에서 21억 7,233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억 1,933만원입니다. 먼저 부서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행정에 7억 6,248만원, 세무관리에 5억 9,654만원, 지적관리에 1억 2,290만원, 지역경제관리에 6억 9,0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에 12억 1,254만원, 국·공유재산관리 등 보조사업에 6억 7,363만원,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에 2억 1,688만원, 반환금 및 기타에 6,93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계획변경 취소 15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2,915만원, 예산절감 4,946만원, 예산 집행잔액 1억 23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747만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우종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규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안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시에 책자 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재정경제국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 구분없이 국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2쪽 보면 면허세, 재산세, 보통세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이종선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세는 재산세하고 면허세인데 사업소득세가 목적세이고 구세는 세 가지 세금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보면 예산현액이 162억 8,507만원보다 6.9% 증가했다고 했는데 증가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가해서 174억 2,059만원이 수납됐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예산현액이 증가한 사유가 미아뉴타운 지역의 재개발과 관련해서 매수로 인해서 지가가 올라갔습니다. 재산세는 지가가 올라가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6.9% 증가됐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가가 오르면 자연적으로 이것은 증가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재산세는 그렇습니다.

3쪽 보시면 ‘세외수입 내역으로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예산현액 54억 7,060만원보다 37.5%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이것은 다르지요?

재무과장 고영태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많이 증가된 가장 큰 이유는 미아뉴타운 재개발로 매수신청 증가로써 세입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뉴타운 외에는 증가요인이 없습니까?

그 외에도 있기는 하지만 가장 큰 요인은 미아뉴타운 개발로써.

그 외에는 어디입니까?

기타 수입으로써는 재산임대수입, 대부료, 이자수입, 불용품 매각 등입니다.

재산임대수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의 재산임대수입인지?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매각되면서 변상금, 대부료, 매각대금 세 가지입니다.

매각대금을 아직 받지 못한 곳도 많이 있지요? 임대수입에 대해서.

변상금은 많이 못 받고 대부분은 다 받습니다.

많이 받지 못할 경우 구청에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동차 압류, 재산압류를 실시해서 작년 연말에 세외수입 특별대책으로 강력하게 했습니다.

자동차 압류라고 했는데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하락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가격이 1,000만원이라면 압류하고 날이 갈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압류할 때 자동차 가격을 산정해서 우리가 받아낼 금액보다 현저히 낮을 때에는 재산압류를 하고 충분할 경우에만 합니다.

처음부터 재산에 압류하는 것이 안 나을까요? 액수가 큰 것에만 압류를 하나요?

사실 국·공유지 매각 변상금으로 압류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부터 처음으로 실시해서 세금이 적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는 자동차를 압류하면 빨리 걷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압류를 해서 계속 받아내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를 위해서 살림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모든 세외수입이 조금씩 증가했는데 뉴타운 때문에 많이 증가됐다. 그런데 계획을 세울 때 수입을 많이 내면 포상금을 주게끔 되어 있는 항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곳은 일반경비를 전용해서라도 포상금을 내려 보낸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에는 전용을 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세무과에 배정된 포상금이 1,780만원입니다. 전용된 사실은 없고 그대로 집행됐습니다.

계획대로 됐다고요?

예.

그리고 세무과에 보면 ‘각 과의 세외수입 징수보고서의 전산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세외수입 전산화는 추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왜 지금까지 하지 못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 현계 징수보고 전산화는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25개 구청이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시스템이라고 해서 2007년 6월에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아직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세목에 따라서 딱딱 떨어지게 전산화가 개발되지 않았고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나 결산하는 분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자동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용역을 하면 좋은데 이것이 서울시 전체의 용역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에 따라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계속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혹시 예산편성이 안됐다거나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알았더니 서울시가 공동으로 해야 될 사안입니까?

예,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저는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서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런 부분이 만약에 절실히 필요하고 또 강북구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예비비라도 요청받아서 실시해야지 왜 안 했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필요하고 빨리해야 될 부분인데 서울시에서 안하면 계속 못 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스템이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시스템을 계속 개발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적해 주신 부분까지는 개발을 아직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청을 해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하지 않고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 입력을 시키는 방법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올해는 어렵더라도 내년까지는 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복식부기도 안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누가 개발합니까?

그것은 용역을 줘서 서울시 전체에서, 우리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시스템이라고 해서 제 책상의 컴퓨터나 실무진들에게는 이 내용이 다 뜹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 예산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개발하는 것인데, 지적하신 사항을 시에 건의해서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이인영 보건소장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쪽 보시면 환자진료, 예방접종, 건강검진 사업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3억 5,600만원이 됐다고 하는데 가면 갈수록 증가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이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이 들어오는 사업은 환자진료는 거의 고정적입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수입은 3년에 걸쳐서, 주로 예방수입은 독감예방접종 수입인데 그 중에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확대했기 때문에 작년까지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다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늘어났고 올해는 그 수준으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외에 사업수입은 예년대비 유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2006년, 2007년, 2008년 계속 수입이 증가되나요, 아니면 평균적입니까?

특수요인인 예방접종을 제외하고는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쪽 보시면 불용액으로 보건행정분야 4억 1,300만원, 보건지도분야 2억 4,900만원, 의약관리분야 2,300만원, 지역보건분야 2억 2,000만원이 각각 불용되어 있는데 왜 불용이 되었나요?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분야의 4억원은 주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정원대비 인건비를 책정하는데 실제로 실 인원이 4명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4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남은 것이고요. 보건지도분야의 2억 4,000만원과 지역보건분야 2억 2,000만원은, 보건복지부 보조사업비의 대부분이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의료비 지원사업은 인원수가 정해져서 내려오게 되는데 실제 인원수가 충족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도분야의 예방접종 액수하고 지역보건분야의 의료비 지원분야는 의료비 지원과 건강검진비용이 많이 남는 편입니다.

만약에 불용되면 2009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역보건분야의 의료비 지원, 특히 암 검진분야가 불용이 많은데 암 검진분야의 경우 검진율이 타구는 18% 정도에 비해서 저희 강북구는 21%로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보건소장님께서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욱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세원별로 말씀하신 진료환자는 어떤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 누가 합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진료는 두 분의 의사선생님이 진료를 하고 분소에서 일반진료와 예방접종을 담당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로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적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고혈압이나 당뇨 등 장기적으로 보건소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90% 정도가 고정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강북구민 모두가 강북보건소를 이용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병원에도 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간 인원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하루 진료인원이 보건소하고 분소 합쳐서 평균 200명입니다.

하루 진료인원 200명을 두 분의 의사가 감당하신다는 것입니까?

분소까지 하면 세 분입니다. 일반 개원의에서는 법적으로 의사 한 명이 진료할 수 있는 환자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보건소 의사가 많이 보는 편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사업수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보건소는 사업을 해서 수입을 올리기 위한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업수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진료비입니다. 진료비는 개원의와 다르게 보건소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든지 한 번 방문수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 비용입니다.

진료비를 사업수입으로 잡았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인데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보건소에 인력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인력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 두었는데 보건소의 인력이 보충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가 다시 남아돌아오니까 불용처리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보건행정분야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보건행정분야에서의 사업은 인건비이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각 과의 불용내역에서 보건행정분야에 4억 2,000만원 정도, 보건지도분야에 2억 4,000만원, 의약관리분야에 2,000만원 이렇게 불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행정분야에 4억원이고 보건지도분야에 2억 4,900만원인데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인원이 배치돼서 배치된 인원으로 인건비를 총 예산에 잡았다가 인원이 배치가 안 되니까 인건비가 남아 돌아오기 때문에 불용이 될 수밖에 없다, 다른 사업을 안 해서가 아니고 인건비로 불용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분야, 보건지도분야, 지역보건분야 이렇게 세 과에서 불용액이 억 단위가 되는데 보건행정분야에서의 불용액은 인건비로 남은 것이 주원인이고 보건지도분야에서의 2억4,000만원 불용액은 불임부부를 위한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세 번째 진행되는 3년차 사업인데 첫 해에는 돈이 모자를 정도로 주민이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정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06년에는 모자랄 정도였고 2007년도에는 수요가 많이 공급이 됐고, 작년에 110명분에 대한 지원비가 내려왔는데 실제로는 반 정도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발굴을 안 해서라기보다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제로 복지부에서 예산이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전체 시비입니까?

국비, 시비, 구비 세 가지입니다.

예상을 하고 많이 책정을 했는데 인원이 안 왔다는 말씀이지요?

보통 국·시비 보조사업은 저희가 몇 명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액수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국가에서 사업비가 나오면 그곳에서 분배를 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불용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 액수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보건분야에서 차액은 조기 암검진사업이 약 5,000만원이고 희귀난치성이 3,000만원 됩니다. 큰 액수를 불용했는데 희귀난치성은 돈을 12월에 추가로 내려줬기 때문에 도저히 구비로 책정해서 사용할 수 없어서 불용이 된 부분이고 국가 암조기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국가에서 일정액수를 정해서 내려옵니다. 인원과 액수가 정해져 내려오는데 지역보건과에서 많이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21%의 암 검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 구는 18%입니다.

타 구에 비해서는 많이 하는데 암 검진을 보건소에서 하면 돈을 냅니까, 안 냅니까?

검진대상자 명단이 보험공단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검진을 하는 사람에게 통보를 하고 그분들에게 검진할 수 있는 증서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병원에 가서 무료로 검사를 하시는 것이고 병원이 저희에게 의료비를 청구하면 저희가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암 검진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고 명단이 내려오면 통보하는 수동적인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 보건소의 역할이네요?

통보하고 100명이라면 100명이 다 할 수 있도록.

인원이 내려오는데 수동적인 역할만 하는 것뿐이지요?

100명이 통보되면 21명을 검진하겠다는.

암 검진을 무료로 해 준다는데 안 간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꼭 암 검진뿐만 아니라 다른 검진들도 무료로 해 줘도 검진율이 30%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2007년도에 썼던 결산이기 때문에 당시 보건소장님으로 안 계셨고 새로 보건소장님이 되셨는데, 그러나 보건소에서 근무하셔서 전체적인 부분을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자료를 보면 262쪽입니다. 보건소에서 예산을 받아서 전용을 네 군데 했습니다. 전용을 한 사실이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세목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바뀌고 ‘의료 및 구료비’가 ‘시설비’로 바뀌고 다시 ‘의료 및 구료비’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바뀌고, ‘의료 및 구료비’가 ‘일반운영비’로 바뀌었는데 이 네 항목이 전용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내역 ‘의료 및 구료비’의 재원은 작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들에게 해당하는 기본예방접종을 민간에게 이전시키려고 많은 액수를 내려줬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이 확보되지 않는 바람에 국·시비 부분은 빠졌고 그에 대한 매칭으로 구비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의료 및 구료비이고 그 돈이 전용된 이유는 작년부터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사업이라는 것을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작년에 전국에서 20개 밖에 시행되지 않은 것이었는데 국비 2억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 사업을 위해 사용될 컴퓨터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방을 꾸미는데 사용한 비용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옥상에 창고를 신축했습니다. 그 부분은 매년 보건소 창고가 부족해서 서류들이 제대로 보관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창고를 짓는데 전용됐습니다.

지나간 얘기이지만 옥상창고가 필요하다면 본예산에서 승인을 받아서 지어야 되는 것입니까, 돈 남는 것 전용해서 끌어다 써버리고 결산서에 올라와야 됩니까?

저희가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하고 돈이 남았으면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전에도 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위해 여러 번 시도를 했었는데 잘 안 됐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일반운영비로 전용시켜 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크게 일반운영비 안에 시설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전용된 것입니다.

앞으로 보건소에 어떤 예산이 책정된 다음에 자유스럽게 전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에 맞춰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예산규정에 맞춰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전용보다는, 구청에 예비비가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예비비는 재난, 화재, 어떤 긴급한 사항에 사용돼야 하는 부분이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긴급한 사항이 있다거나, 2007년에 예비비를 보건소 일에 사용을 한 적이 있습니까?

2007년에는 예비비 사용한 것이 없고 그 전년도에 독감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예비비를 사용한 적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합니다.

전용부분에 관해서는 사후승인이지 보건소 재무담당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에서 남겨서 뒤로 돌려버리는 것, 우리는 지금 이렇게 밖에 파악되지 않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도적으로 남긴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방접종비가 복지부에서 내려왔던 부분이 오히려 어긋나면서 생기는 문제였고 사업에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전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절감되고 좋은 방법이 있다면 예산절감차원으로 가야 됩니까, 한 번 목적을 세운대로 끝까지 가야 됩니까? 제가 사고력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안이 있는데 예산절감도 필요없이 계획대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방향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까?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이 구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해진 목표대로 얼마를 써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첫째로 예산사용이 효과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해진 목표에 맞춰 무조건 돈을 쓰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산은 효과적으로, 능력적으로, 탄력성 있게 움직여야 됩니다. 탄력성이라는 것은 줄일 수도 있고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도 갖다 쓸 수도 있고 전용을 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감할 수 있는 절약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탄력성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보건소의 어떤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마음가짐을 갖고 보건소 전 직원이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의견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