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안을 상정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은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다. 총무국 소관(행정과)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먼저 2009년 결산총괄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밀양시 세입예산액은 4995억 6166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202억 1766만원이 증가한 5197억 793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091억 1141만원을 수납하였고, 106억 6791만원을 미수납하여 전년도 대비 8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276억 848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718억 7685만원, 2회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세출증가요인이 발생하여 예산현액은 4995억 6166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86.6%인 4327억 5507만원이고, 불용액은 763억 5634만원으로 2010회계연도로의 이월액이 464억 8478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44억 9215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53억 7940만원입니다. 기타 채권채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가 현재액, 재무보고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주요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우선 지방자치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밀양시의 2009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4.6%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8.4%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지난해에 비해 약 1.5% 높아졌으나 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54억원이 증가한 점도 있지만 지방교부세가 294억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재정자주도는 전년도와 비교 할 때 7.4%가 하락하여 2007년 76.4%, 2008년 75.8%, 2009년 68.4%로 자치 재정여건이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두 번째로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가 두드러집니다. 정부의 지원금인 지방교부세가 감소한 반면 경제위기에 따른 대응조치, 사회복지비의 지속적 증가 등 국고보조사업이 늘면서 국도비 보조금이 279억 1552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기 때문에 자주재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 재정운영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사업결과에 대한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여 예산낭비적인 보조사업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공공예금이자수입 감소입니다.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조기집행으로 2009년도 예산규모는 2008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재정운영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억원이 줄면서 재정운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예금운영에 효율을 기하여 이자수익 감소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넷째 결손처분증가가 두드러집니다. 2007년 2억 8,200만원이던 체납세 결손처분이 2008년도에는 5억 5000만원, 2009년도에는 12억 6587만원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체납세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결손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과도한 결손처분은 납세의무를 경시하거나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 될 수 있으므로 결손처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주요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982억 679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7억 4206만원이 줄었고, 지출액은 1784억 1919만원으로 집행율은 90%이며, 이월액은 131억 1297만원 집행잔액은 67억 3577만원입니다. 우선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의 전용사례가 있습니다. 전용을 통해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의 심의확정권한이 없는 집행기관이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새로운 용도의 경비를 다른 용도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사용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됩니다. 회계연도 중에 전용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 할 경우 사업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음은 물론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가 부족하여 집행이 부진하거나 예산낭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이전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상한제를 도입하여 무분별한 보조와 예산팽창을 억제하고 있으나 나머지 민간이전경비 세목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통제장치가 없거나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편법적인 예산편성, 사후관리 부실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실태조사 등 제도적 검증장치를 통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연례적으로 예산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의 발생은 한정된 재원을 가진 시재정에 있어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하여 사업을 통한 정책목표 달성을 어렵게 합니다. 집행실적 부진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한 적기투자를 저해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 및 재정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을 통해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는 사업들을 찾아내어서 예산 편성 단계부터 예산이 적정수준에서 편성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정부재정정책에 의한 수입감소에 따른 세출부분에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의 재정정책은 지방재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 등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18조 6천억원의 지방재정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9년도에 4조 7천억원이 감소되고 2010년 이후 연간 4조원 가량의 재정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밀양시도 재정자주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실정으로 세출증가부분에 대하여 자체적인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지출을 절감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 및 관광체육부문에서 전시성 민간이전경비와 축제경비가 없는지를 검토하여 조정을 하고, 일반행정부문에서는 인력재배치 등을 통해 인건비 지출조정이 필요하며, 민간위탁시설물에 대해서도 용역비를 재검토하여 지출요인을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복지관련 보조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의 주민복지관련 사업에 계속적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복지수혜대상자의 산정이 부정확하게 이루어져 과다한 보조금 교부에 따른 시비 부담이 늘어나 재정운영의 또 다른 압박요인이 되고 있어 보조사업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농공지구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5개로 총예산현액은 277억 5048만원입니다. 지출액은 89억 7730만원으로 집행률은 32.4%, 다음연도 이월액은 115억 464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2억 2671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기금 1인당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운영이 부진한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 특별회계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를 통폐합 조정하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세부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09년도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사전 불법선거운동 감시자 활동 수당을 지원하기 위한 선거지원에 6227만원, 정부의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에 4억 1200만원, 집중호우로 인한 초동농공단지 재해위험지 보강공사에 2억 2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희망근로프로젝트에서 15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관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입니다. 연일 정말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총예산은 예산액이 81억 1227만 4000원입니다. 거기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1억 4588만 3000원, 예비비 사용이 18억 83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63억 74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그중에서 57억 508만 300원으로 하고 집행잔액은 6억 6888만 77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의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 운영에 있어서 포상금 1000만원이 있습니다. 요 부분은 2008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저희 경상남도가 우수한 성적을 받아가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각 시군에 1000만원씩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 정부합동평가 공무원들이 워크숍을 갔다온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무관리비 보시면 6000만원을 전용해서 지금 1억 4520만원 중에서 1억 2538만 65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부분은 신공항 관련 홍보물하고 시정백서, 직원 수첩 등 이런 부분을 인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공운영비는 121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미리벌 학습관에 전기요금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보시면 상부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 2000만원 중에서 164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요부분은 신공항 관련 차에 꽂아 다니는 깃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1만 5000개를 제작했습니다. 밑에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억 5000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전년도 이월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이월금이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1500만원해서 예산액이 2억 5250만원 중에서 2억 4600만 3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주 내용은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 이 부분은 8750만원과 그다음에 기초생활 발전계획수립 이 부분에 2950만원, 공항유치관련 발전계획 수립하는데 1억 290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 보상금은 30만원은 시민제안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포상금은 저희들이 공무원 제안제도라든지 각종 시책평가 우수부서, 국도비확보 우수부서, 재정조기집행 우수부서 이렇게 해서 포상금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밑에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예산액 1억 4860만원 중에 1억 4855만 600원을 썼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미르피아 이 부분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서울부산 지하철에 홍보판을 게시를 하고 또 sbs, kbs, mbc 라디오에 이 미르피아를 홍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운영에 있어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연구용역비가 2200만원중에서 2180만원를 집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우선적으로 기존 업무 중에서 돈의 흐름을 받고 있는 그런 업무 중에서 다소 부패의 요인이 있는 이런 업무를 9개 분야를 선정을 해서 용역업체에 해서 하게 된 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 해가지고 40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초에서는 클린 리서치클럽이라 해가지고 저희들 시에서 읍면동에 1명씩 16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간담회라든지 그분들이 청렴도 이런 제원에 따른 캠페인 이런데 따른 예산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타 보상금 200만원은 청렴슬로건을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11건에 대해서 대상, 최우수, 우수, 가작으로 해서 11명에 대해서 저희 200만원을 시상금으로 그렇게 썼습니다. 그다음에 법무통계에 있어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110만원 이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행정소송을 수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승소를 하면서 1건에 10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11건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 승소사례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배상금 등은 2700만원 예산인데 2642만 8210원을 썼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패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패소한 부분은 여기 위에 신촌에 보면 서원유통이 있습니다. 서원유통 옆에 하수구가 있는데 하수구를 복개를 하고 복개 끝부분에 거기에 다니시다가 실족을 해가지고 그래 거기에 넘어져가지고 그 익사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조물을 관리하는 시에서 거기에 따른 안내, 위험표지 이런 부분이 미비했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패소한 부분이 되고 또 한건은 일단 건양건설이라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채무가 있어가지고 시에서는 체납이 있고 거기 인부를 쓰신 분한테는 임금 채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거를 체납을 처분할 때 이 돈을 앞에 임금을 먼저 선지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에서 전체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당이득금 150만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위탁금은 317만원 이 부분은 자치법규 저희들이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재료비가 있습니다.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해 농업통계조사하는데 있어 가지고 가정을 방문할 때 답례품, 조그만한 비누, 치약 해가지고 답례품를 가지고 갑니다. 그거를 구입한 돈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각종 통계조사요원들이 교육 참석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5페이지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이 있어가지고 출연금 15억이 있습니다. 15억은 미리벌학습관 운영비가 10억원이고 시민장학재단 출연금이 5억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971만 150원을 썼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우리 학교에 시설개선비라든지 또 무상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여진 전체 금액이 되어 지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3550만원 중에 3541만 7000원은 이거는 미리벌학습관이 옛날에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창호교체, 옥상방수공사에 따른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밑에 재정운영,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풀예산을 관리하면서 갑자기 인력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 쓰는 돈인데 저희들 발간실하고 사진실 이런 데서 집행된 돈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 이거는 무안 용호놀이 공개 시연에 따른 경비지원액이 되어 지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660만원은 재정통합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2007년까지는 예산제도가 품목별 예산제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2008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로 예산의 시스템이 바뀌다보니까 앞에 통합프로그램 유지관리시스템을 바꿔야 될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3010만 3000원 쓴게 있습니다. 이거는 2008년부터 지방재정프로그램 e~호조를 개발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용료라든지 이용료가 되어 지겠습니다. 현안사업은 시설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시장님, 또 위원님께서 하는 포괄사업비 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2008년도에서 이월된 게 2건에 5838만 3000원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합쳐서 올해 36건에 8억 9402만 4730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37페이지가 되어 지겠습니다. 앞에 기획실의 인력운영비라든가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전지출에 있어가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도비사업으로 해서 경제활동 인구조사 이런거 하고 남은 인건비가 있어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당초가 23억 509만 7000원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18억 8346만 9000원을 사용을 하고 지금현재 4억 2162만 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위원입니다. 33페이지 보면은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를 보면 청렴도 향상 진단용역비로서 진단용역을 실시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제 이 부분을 도내에서 이게 처음 우리가 이거를 시도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상하수도, 환경 및 공사계약부분, 또 생계급여수당지급부분 여러 가지 전산장비구입, 취등록세 부과징수 여러 가지 해가지고 9개 부분에 작년에 결과물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읍면동 실과장님들 전부다 우리가 모아가지고 시장님 주재 하에서 이 부분에 나온 내용 자체를 피드백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다시 잘못된 부분은 제도개선이라든지 인력의 문제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전부다 한 부분은 해당부서에 다 이걸 줘가지고 접목을 시키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32페이지 연구용역비 부분과 지금 행사추진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31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이미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사무관리비가 있는 제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한 다음에 깃발같은 경우에서 원래 당초예산에 이미 이런 부분들이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이렇게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하면서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도 의문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전용함에 있어서도 과다한 전용액으로 통해서 불용액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집행잔액은 결국 연말에 주민부담으로 전가가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기존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정백서라든지 직원수첩 등등으로 해서 해마다 반복되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자되는 돈으로 환전을 해가지고 해마다 씨링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정해져가 있는데다가 6000만원 전용을 한 부분은 지금 현재 제일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신공항 문제가 이 부분이 지금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작년에 3월달에 입지선정을 한다 했다가 9월달에 한다 했다가 또 연말에 한다 하다가 결국은 또 올해 넘어와 가지고 지금 또 선거 이후에 한다고 해가지고 6월, 7월달 정도 되어서 할 걸로 봤는데 또다시 이것이 연기되어가지고 인제는 연말에 간다고 말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이것이 내년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신공항 깃발이라든가 미리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했으면 그게 참 좋은데 그때 그때 보니까 또 상황이 여러 가지 돌출변수가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이 예산을 저희들이 미리 충분하게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빠른 시간에 지금 발표 곧 난다 하니까 안했는데 그게 자꾸 연기가 되다보니까 이게 연기가 되니까 부산하고 우리 밀양하고 굉장히 가열이 되어졌습니다. 가열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다시 새로운 어떤 홍보방안이라든지 밀양의 어떤 유치에 대한 당위성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새로운 일들이 자꾸 생겨져 나오니까 이 예산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전용도 좀 하게 되고 이렇게 된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추진상에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이 국책사업이라는게 시도간의 어떤 이익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 대처하는 데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지 본 예산에 준비가 되었을 때에 이런 사용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어떤 일들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낭비되는 부분도 있고 효율성면에서도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2010년도에 본예산이 추진될 때에는 치밀하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도 계획성 있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회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지예? 그런데 이런 의회승인도 받지 않고 전용하고 이런 부분들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집행부와 의회의 어떤 본질적인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불용액이 연말에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예산을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투입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용을 함에 있어서도 금액들을 신중히 검토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이 부분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잔액에서도 집행잔액에서도 많게는 1900만원씩 이렇게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래서 기십만원을 우리가 절감하는 차원에서 감액을 하고 하는 상황인데 10% 감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볼 때에는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이다, 그리고 집행이다 하는 것을 염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린음악회 같은 경우에도 효율성에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변경을 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효율면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공항이, 신공항이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는 이런 집행부분들이 또 없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는 있어서 답변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예측이 가능한 예산은 그 부분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이거 신공항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국토해양부에서도 자기들도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흔들림을 받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기초에서는 정말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어렵다보니까 갑작스럽게 또 경합이 되고 경쟁이 치열해 지다보니까 새로운 홍보방안을 찾아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또 수반이 되는 거고 그래서 예산의 어떤 쓸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예측 가능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린 음악회 부분도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맥락에서 이 열린 음악회를 개최하게 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열린 음악회 이런 전국적인 방송, 저희들이 부산경남 지역에서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 봐도 지금수도권에서는 정말 밀양이라 하는 위치가 어딘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님 또 의지는 이 밀양이라는 것을 빨리 알리고 접근성이 좋다는 것을 알려야 된다. 그래서 그래 할라 하면은 중앙프로그램을 타야 된다 해서 열린 음악회를 개최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그런 뜻에서 치루게 된 것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꼼꼼한 예산집행을 바라는 염려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3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6000만원 전용한데 대해서 물론 우리 지금 동료 의원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6000만원 이게 전용일자가 언제인줄 담당관님 아십니까?

6000만원 전용일자가요?

예.

10월 30일입니다.

10월 30일이라고예?

예.

전용일자가 11월 3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 이거 관련 요구자료를 요구했는데 담당관님 한번 보셨습니까? 요구자료.

예.

요구자료를 보시면 전용일자는 11월 3일인데 실제 우리가 지출한 부분은 2월달에 4건, 전용일자는 11월 3일입니다. 2월달에 4건, 4월달에 1건, 6월달에 1건, 9월달에 3건 이래가지고 총 9건이 전용일자 앞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전용일자 앞에 그지요? 그리고 또 보면은 우리가 1회 추경을 언제 했느냐 하면은, 1회 추경은 담당관님 언제 했습니까?

6월 이십몇일에 했습니다.

5월달에 했습니다. 1회 추경은요. 1회 추경을 5월달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5월달에 우리가 2억을 추경에 했다 아닙니까, 그지예? 신공항유치 한마당 축제예산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월달, 4월달 이렇게 신공항유치, 이거 뭡니까? 전용사유가 뭡니까? 신공항유치 홍보물 제작이거든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담당관님?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아까 답에서 제가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신공항부분이 인제 연기가 됨으로 예측이 안되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이게 상황이 자꾸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일은 해야 되겠고 이제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 있는 돈을, 다른데 쓰는 돈을 공항업무에다가 거기에 썼습니다. 썼는데 그거를 쓰고 나니까, 그런데 쓰고 나니까 기존에 해야 될 일들이 지금 공항에 써 버리니까 돈이 없으면 다른 일을 못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희들이 시정백서라든지 뭐 또 다른 직원수첩이 연말에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충족을 시켜주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전에 백경희 위원님께서는 추경이 있었는데도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좀 전에 자꾸 핑계라고 생각하실런가 모르지만은 공항이 6월달에 된다 했는데 안되다보니까 이게 우리 그럼 예산좀 쓰더라도 나중에 공항만 떨어져 버리면 우리가 풀사무관리를 쓰던지 다른 방법을 써도 되는데 이 공항이 자꾸 연기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소요가 되는 예산이 규모가 조금 커져 버리니까, 커지다보니까 나중에는 그야말로 기존의 사무관리 예산이 없을 정도가 되어 버리니까 전용을 안할 수 없는 그런 촉박한 그런 그게 온, 그렇게 된 부분이 많습니다.

기존의 우리 사무관리비 당초예산이 8500만원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기존에 사무관리비 8520만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월달에, 4월달에, 6월달에, 7월달에 계속 당초 뭡니까, 전용일자 전에 지출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무관리비가 기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왜 뭡니까, 이거 무슨 돈으로 지출했는가 모르지만 이렇게 지출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종합감사도 받고 사법기관도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예산을 저희들이 일반행정에서 지금 다루는 감사부분은 우리가 목이 합당하냐 안하냐 이거를 따져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다소 예산을 지금 이렇게 딱 범위 내에서만 예산을 한정시켜가지고 떨어지면 일안하고 열중 쉬엇 할 입장이고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돈을 우선에 그 목에 합당한 목을 쓰고 또 뒤에 예산확보 해가지고 충당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조금 일부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이 원칙은 따지시면은 할 말은 없습니다. 할 말은 없고 사실상 백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FM입니다. FM인데 예산이라 하는 속성은 하나의 그야말로 미리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돌출변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전용도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설명을 충분히 못드리고 여러 가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렇게 변명을 하시지 마시고 제가 볼 때 우리 기획실에서 얼마나 예산을 편성할 때 또 집행할 때 너무 안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그러냐 하면 추경에도 충분히 5월달에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고 또 사무관리비가 예산에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뭡니까, 전용하기 전에 그대로 집행해 왔다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다른 부서에서는 이러지 못하잖아예. 예산부서에서만 이렇게 마음대로 쓰고 이렇게 할 수 가 있지 못하잖아예. 바르게 바로 빠앙 말을 하이소. 자꾸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아무리 우리가 뭡니까, 예측불가능 해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거는 추경도 있었고 또 사무관리비도 분명히 있는데도 이렇게 전용일자는 무시하고 이렇게 마구 집행했다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이거?

우리 기획실 소관으로서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부기대로만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무실에서 갑작시리 신규사무가 돌출이 되었는데 그럼 추경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런 거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사무관리 해가지고 이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지. 뭐 볼펜 11자루 사라. 지우개 10개 사마 이렇게 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기획실 타업무 같으면 모르지만 기획실 소관 업무로서 그 돈을 우리가 목에 맞으니까 미리 집행을 한 부분이 그렇게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담당관님,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에도 확보할 수 있는 일인데 갑자기 일어난 일인 겁니까?

3월달에 한다 했다가 6월달에 발표한다 해서 계획이 지금 자꾸 지연이 되다보니까 꼬이는 식이 되었단 이말입니다.

아니예. 3월달에 한다하다가 6월달에 하는 그거는 국책사업이다보니까 좀 미루어 지더라도 우리가 지금 예산집행을 한걸 보면 5월달에서 충분히 추경에도 할 수 있고 실제 사무관리비가 8520만원이 당초예산에 산정이 되어있었단 말입니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도 놔두고 추경에도 올리지도 안하고 그냥 방만하게 뭐, 그냥 풀예산이 있는 그대로 썼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예산을 지금 심의하는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이거는 그렇고. 또 다른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우리 뭡니까, 집행내용을 보면 뭐냐하면 실제로 신공항유치 홍보제작으로 지출했다고 했는데 이거 품위서가 지출결의서를 보면 뭐냐하면 뭡니까, 발간실 운영, 소모품 구입, 발간실 복사지 구입 이렇게 지금 계속 올라와 있습니다. 지출내용이 이거 지금 신공항유치 홍보제작하고 이게 전용사유가 맞는 겁니까?

그 관계는 서류가 첨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이게 지출서류가 잘못되었다 그러시면예. 이게 지금 신공항유치 홍보제작 6000만원은 이거를 다 해서 지금 금액이 안맞습니다. 지출금액이. 지출금액이 지금 4천 얼마입니까? 4천 얼마에서 지금 이거를 다해도 안맞거든요. 이게 합계도 안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자료제출을 하고 여기에 관한 거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고 또 담당관님은 이게 안맞다 이러면 우리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산할 필요도 없고. 안그렇습니까? 담당관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게 전체적으로 6000만원이 집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1900만원의 돈이 남았다 아닙니까? 그지예? 4000만원 제가 일일이 실무적으로 다 챙겨야 되는데 그거를 확인을 아직 못해 봤는데

담당관님 그거를 챙겨야지요.

예. 예. 챙겨야 되는데 그걸 아직 못챙겼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의회결산을 임하는 자세가 정말 그합니다. 이거 우리가 결산도 우리 의원님들은 이래 결산을 한번 하기 위해서 10일이고 20일이고 집에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고 온데 몇날 며칠 이래 하는데 담당관님은 이 자료도 안챙겼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임해서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이 세금을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의 돈도 아니고 예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우리 의원들의 돈도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시민의 세금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좀 알뜰하게 정말 계획성있게 이렇게 지출 해 주셔야 우리 시민들이 신뢰를 하고 우리 공무원과 의원들을 신뢰를 하고 하지 이렇게 뭡니까, 결산서 자료에 그냥 임시응변식으로 지출한 거 그냥 제가 볼 때는 이거 볼 때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너무 과하게 말을 하는 것 같은 데 말을 안할 수 가 없어요. 이거를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집행부를 심의하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만약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결산해봐야 아무 것도 모릅니다. 썼다 하면 쓴 줄 알지. 그런데 이렇게 심지어 예산을 뭡니까, 우리 밀양시 전체 예산 몇천억을 지금 관리하고 예산부서에까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누가 시민들이고 우리 의원들이 누가 심의를 하겠습니까? 우리 집행부에. 안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말 신공항이라는 큰 사업을, 사업이 없었더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큰 사업을 좀 열심히 적극적으로 할라 하다 보니까 다소 여러 가지 사리에 안맞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있는데 그점은 좀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공항이라고 국책사업이 갑자기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거는 신공항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집행과정은. 안 그렇습니까? 예산을 산정하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신공항 해가지고 뭐 추경에 하고 하지만 이 집행과정 자체는 공항하고 관계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이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거를 너무 안일하게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물론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결산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이렇게 뭡니까? 상세하게 안했다는 결과입니다.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정말 이거를 보면서 이거를 느낍니다. 우리 의회에서 실제로 심의할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아무 런 심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많이 느끼는데 담당관님께서 이 기회에 정말 앞으로 우리 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걸 어떻게 하겠다는 걸 기록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뭐 저희들이 대의회 관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할 거는 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거는 받고 그렇게 지금까지 다 그래 해 온 부분인데 그래 어쨌든 알뜰하게 챙기겠습니다. 챙기고 이런 일들이 없도록 걱정을 안끼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번에는 믿겠습니다. 믿고, 정말 우리가 우리 시민과 우리 모든 분들이 집행부를 믿고 우리가 이래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이번을 기회로 해가지고 좀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정선 위원입니다. 시종일관 답변하시느라 노고 많습니다. 자주재정이 7% 하락되고 이런 실정에서 내년 지방교부세는 어느 정도 될 것인지 혹시 예상하고 계신지, 예상하는 계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저희들이 전망을 하기로는 올해와 비슷하게, 올해도 한 14~500 됩니다. 되는데 국가 어떤 4대강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증액은 어려울 걸로 그렇게 보아 집니다.

오늘자 신문에도 보면 도로포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감액이 되는 부분들 추진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70%이상 자료도 나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염려가 되는데 국책사업이나 이런 도 사업들은 받아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예. 저희들은 지금 그런 부분을 예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년도 예산편성 준비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보조금이 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일체 증액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또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급적이면 신규사업 이런 부분도 억제를 해 나가고 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신문지상에 보면은 지방채, 지자체의 채무에 대해서 많은 보도가 되고 하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채무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도 시장님께서는 더 우리가 채무를 줄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기존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그렇게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편성하심에 있어서 실적위주의 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업에 편중을 하시기 바라는 마음이고 또 민간경상보조금액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07년, ’08년, ’09년, 뭐 이렇게 계속 자료를 보면 증가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대체부분이 필요합니다. 사후관리나 보완대책이 따라야 이런 예산집행에 있어서 허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그런 준비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훈 위원입니다. 318페이지 예비비지출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한 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결산내용 중에 행정과로 선거지원분담금이 6927만원을 선거경비로 지원되었고 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측 가능한 부분인줄 알고 있습니다. 본 예산이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초동농공단지 재해위험시설 보안에 따른 예비비 지출도 특별회계 재원으로 지출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은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전에 박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측이 되는 부분, 전국지방 동시선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측이 되는 부분은 예산을 편성을 시켜서 하도록 하고 그야말로 보궐이라든지 이런 선거,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비비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담당관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32페이지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금에 공동브랜드 홍보 미르피아 부분 있지 않습니까? 1억 4860만원 이 예산을 가지고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뭡니까, 지금 현재 우리 밀양이나 다른 도시에 인제 광고물을 이렇게 설치한 데가 몇 군데 있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지하철, 서울의 지하철 2군데하고 부산의 2군데하고 그다음에 SBS하고 KBS2에 하고 MBC라디오 여기에 해가지고 이미 벌써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게시도 다 끝나버리고, 처음에는 미르피아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적극적인 홍보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공보실로 넘어가서 홍보가 되고 있는데 현재 미르피아 이 부분이 어디까지 되어있는지 서울에도 아마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지 정확한 위치는 제가 지금 생각이 안납니다.

예.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 밀양을 알리기 위한 그런 홍보물 제작으로 돈이 지출되었는데 이게 저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좀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이런 게 우리 시민들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많은 우리 국민들이 TV를 주로 많이 보고 하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밀양을 알리는 그런 차원이 좋지 않겠느냐, 사실은 서울에 이렇게 한다 해봐야 거기 그렇게 지나치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겠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훈 위원입니다. 미르피아 광고판이 제가 얼마 전에 서울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강남에 가니까 그 현대백화점 지하 공항터미널이 거기 있습니다. 코엑스 지하에 가면은. 제가 재작년인가 가니까 위치가 보니까 눈에 싹 들어오는데 이번에 보니까 위치선정이 조금 안쪽에 들어간 것 같아요. 눈에 잘 안띄더라고. 그리고 미르피아라는 글자만 크지, 밀양이라고 글씨가 하단부에 있어가지고 눈에 좀 잘 안들어옵디다. 거기에 광고료를 얼마를 주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현장을 한번 보시고 위치선정을 앞으로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오전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공보전산담당관에서는 뭡니까, 우리 실제 시 홍보를 거의 맡고 안있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결산서를 보면 2008년하고 2009년하고는 시정홍보예산도 많이 증액이 되었습디다. 그런데 우리 아까 전에 기획감사담당관실 할 때도 우리 동료위원이 성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했는데 물론 성과는 숫자로서는 나타낼 수는 없지만 우리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볼 때 그만큼 시정홍보를 한데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평가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시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라든지 또는 언론을 통해서, 매스컴이나 신문이라든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다양하게 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는 신문이라던지 이런 쪽으로 많은 예산이 조금 소요를 했다면은 지금부터는 인제 방송매체를 통해서 작년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뉴스시간대에 mbc에 관광편이라든지 또는 산업편이라든지 TV를 통한 또 CJ라든지 이런 TV를 통한 홍보를 좀 강화를 했기 때문에 홍보비가 좀 더 증액이 되었다 보실 수 있고 그거를 숫자로 나타내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시의 이미지를 이렇게 제고시키는데 있어서는 많은 효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예산서에도 보면 시정홍보효과 특정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했습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작년에 8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10월 20일부터 해가지고 10월말까지 해가지고 읍면동에서 50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11개 항목으로 편성을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은 인제 시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또 언론매체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시보라든지 또는 홈페이지 이런 거를 해가지고 주로 인제 언론보다도 인제 그런 쪽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더라는 것을 저희들은 느꼈고 각종 인제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게 확실히 탁 낫다고 이렇게 말씀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체 편집하는 시보라든지 홈페이지, 신문, 방송 이런 거를 통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한데 대해서 지금 800여명의 조사결과에 의하면은 시정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고 시보에 대해서 특히 관심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좀 질적인 효과도 가져왔다, 앞에는 신문용지로 하다가 올해부터는 타블로이드로 인제 또 이렇게 예산을 증액을 해주셔도 저희들이 반영을 하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나아졌다하는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홍보예산을 자꾸 매년 증액하면서 이렇게 우리 시정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이 홍보에 대해서는 어느 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시를 우리 자체에서만 잘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밀양시뿐만 아니고 우리 전국에 하여튼 우리 밀양시홍보를 알리는데 물론 언론매체 뿐만 아니라 이미지 광고 이런 쪽으로도 하여튼 많이 좀 활성화 해가지고 알려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이게 이거 제출자료에 보면 결산관련해서 요구자료를 했는데 보면는 뭡니까? 공보, 시정공보에 보면 경남매일,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 경남일보, 거기에 공고지급액이 다 틀립니다. 어떻게 해서 기간도 똑같고 그 고시하는 공고하는 것도 똑같은 데 어떻게 이거 일보마다 공고금액이 다 틀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간지 단가표에 보면은 부산일보 같은 경우는 또 더 많고 구독자가 많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제신문이라든지 이런 데는 단가가 많이 세고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 경남일보 같은 데는 좀더 약하고 매일이라든지 이런 인제 자기들이 1단 1㎝ 자기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단가 전체 1월초에 보통 계약을 합니다. 경남신문일 경우에는 기타면일 경우에는 2만원, 1단 1㎝ 기준입니다. 그래서 인제 보면은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에 좀 극히 차이는 별로 안납니다. 경남신문 3500만원이고 도민일보는 3100만원이고 이게 인제 보면은 신문이 인제 구독이 많다고 그럴까요, 인지도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보 뭡니까? 공보지급액이 각 신문사에서 결정해주는 대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만약 자기들이 요구하는데 있어서 조정을 해서 이렇단 말씀입니까?

자기들 우리하고 단가계약을 합니다.

신문사마다요?

예. 신문사마다 다 틀립니다. 계약하는 게.

그런데 구독하는데 인원수에 따라서, 인지도에 따라서 틀린다.

인지도가 높은데는 돈을 더 달라하고, 인지도가 좀 약한데 경남매일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인지도가 좀 약합니다. 경남연합이라든지 뉴스경남 이런 거는 좀 약하고 저희들이 경남신문, 경남도민, 경남일보 이게 인제 도내의 3대 로컬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인제 단가가 조금 세고 매일이라든지 경남연합, 뉴스경남 이런 거는 조금 약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독 공고료에 보면은 경남신문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경남도민일보나 경남일보나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경남신문은 지금 경남일보 보다도 거의 20%나 지금 많거든요, 금액이.

경남신문이 3500만원이고 도민일보가 3100만원, 경남일보가 3100만원, 경남매일은 1400만원입니다.

1년 공고료가 그렇단 말씀이지예?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매달 이렇게, 우리가 자료를 받았는데 매달 보면은 경남일보하고 경남신문하고가 거의 20%가 경남신문이 공고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거의 같은 데 이렇게 차이를 하지 말고 우리가 조정을 해서 경남신문같은 경우 경남도민일보와 같이 단가를 조정했었으면 안 좋겠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남신문이 우리 도내에서 최고 많이 구독을 하고 있고 인지도가 사실 가장 높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경남도민이나 경남일보는 비슷한데 경남신문이 약간 높은 것은 인지도 차원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병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메인 부분에 있어서도 비교한 예로 진주시같은 경우에는 40개 정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정보통신시설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체로 되어 있는데 위탁이 아닌 데 이렇게 자체에서 13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예산을 이렇게 지출해야 하나, 전화나 회선료 설명이 있었지만 줄일 수 있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저희들이 정보통신부분에 있어서 참, 전산개발비라든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 부분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인제 저희들이 다기능 사무기기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제 소프트웨어라든지 사용을 하다 보면은 PC일 경우에는 4년, 4~5년 정도 쓰다 보면은 교체를 해야 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모품적인 성격이 많이 강해서 자체적으로 아끼기 위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PC쪽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더 고장이 나지 않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연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직원들에게 좀 더 사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또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바꾸어 준다든지 모니터인 경우에는 뭐 사실 한 5~6년 써도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절감 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재원이 낮아지고 내년예산은 더 어려워 질것 같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 자체라도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되지 않을 까 하는 노파심에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아, 이쪽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잘못 인지 했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질문을 한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를 보면은 시정이미지 홍보자체에서 아까 담당관님께서 오전에 설명하신 내용이 민간위탁금에 보면은 거기에 인제 시정이미지홍보가 서울역사라든지 코엑스몰, 그다음에 KTX동영상으로 이렇게 시정이미지를 홍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된 시정이미지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다음에 언론홍보에도 민간위탁금에서 보면은 6240만원 돈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정보화 자체에도 보면은 민간위탁금이 1억 480만 2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을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내용하고 그 민간위탁금에 이렇게 되는 내용, 그거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시 이미지홍보에 민간위탁금은 저희들이 인제 서울역사내에 IP TV 홍보라든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코엑스 라이트 기둥박스라든지 이런 거는 한국언론재단에다가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KTX 이런 데 홍보를 하는 이런 것들은 거의다가 인제 한국언론재단과 계약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언론홍보자체에 민간위탁금 이 부분은 인제 일간지와 주로 시정을 공고할 때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인제 이것도 전부다 한국언론재단입니다. 바깥에 표출하는 것이 있고 이거는 안에서 저희들이 신문사를 통하는 또는 방송을 통하는 그런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0페이지에 행정정보화에 민간위탁금 말씀하셨지예? 여기는 인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이나 전자문서 저희들이 쓰고 있는 관리시스템이나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거의 유지보수를 위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예. 설명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담당관께서 전체적인 공보전산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을 좀 줄여보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물론 우리 시정이미지 홍보를 하는데 대한 그런 돈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이게 그만치 아까 말씀대로 예산을 쓰면서 거기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런 파급효과가 그렇게 많이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론홍보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아까 전에 최위원님 말씀처럼 서울역사라든지 또 전광판이라든지 좀 홍보효과가 적지 않나 이런 지적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언론을 주로 통하는 거기에 지정게시대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거보다는 도로변쪽에 하는 이런 거 보다는 신문이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조금 전환을 할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좀더 효과면이 나은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설상목입니다. 2009년도 행정과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승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486억 4250만원 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2억 5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성과관리시스템 컨설팅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 성과관리프로그램 설치 전산개발비 5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방범 CCTV 설치 1억 500에서 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사용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계도 홍보 등 준비 및 실시경비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6227만 2000원입니다. 해서 예산현액은 489억 97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486억 878만 2410원으로서 잔액은 3억 100만 959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율은 99.4%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혁신분권에서 민간자본보조 1300만원에 저희들이 1300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이거는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우수사업 선정에 대한 균특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단장 평리에서 저희들이 도의 인센티브 사업으로 1300만원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장 아래부분 국내여비에 200만원에서 47만 7400원을 지출하고 152만 2600원은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및 평생학습관련 우수시군 벤치마킹에 따른 국내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민간이전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서 3800만원중 3790만 57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거는 밀양시민대학에 대한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계약업체는 사단법인 자치발전연구원에 저희들이 2009년 1월 22일날 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2억 2000만원 중에 2억 1982만 2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사업은 참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이번에 6개동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또 최우수, 우수, 장려 2개 마을해서, 4개 마을에 상사업비를 주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직활성화에 총무관리 자체 저희들이 5647만 795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우편물 보조인건비 10만 2000원과 사무관리비 62만 6840원,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잔액에 383만 5840원, 성과관리시스템 연구용역비에 명시이월액이 되겠습니다. 2241만 5000원, 성과관리프로그램 설치 명시이월 2820만원, 자산취득비 93만 400원, 기타 36만 7870원 해서 저희들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와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당초에 저희들 행정안전부에서 성과관리 지표개발 시스템에 대해서 조달청 가격으로 해서 5000만원씩 각 1억을 확보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를 5000만원과 전산개발비 5000만원해서 행안부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하도록 했으면은 저희들이 잔액이 이래 2241만 5000원과 2820만원 잔액이 발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성과관리지표 개발을 용역을 하면서 전문강사 초빙을 해서 저희들 공무원들이 참석을 하고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전산개발비도 5000만원 단가 조달가격으로 편성하라는 지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우리시에 맞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주식회사 넥스가이드라는 여기에 하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2820만원 잔액이 예산절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에 3730만원 중에 3636만 9600원 지출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주요물품 구입하면서 자산취득비 승합차를 저희들이 구입하고 그다음에 문서고에 항온항습기를 사고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1250만원에서 966만 1890원을 지출하고 283만 8110원은 중앙부처 만남의 장 행사와 각종 행사에 저희들이 행사를 하고 난 잔액이 283만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8페이지 둘째 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억 6480만원에서 저희들이 2억 6479만 6240원 이거는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문서고에 기록물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들 계약을 2009년 4월달에 하고 남은 잔액이 되고 2억 6479만 6240원은 계약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1억 7607만 5000원에서 1억 7605만 9900원은 저희들 교육기관의 위탁교육과 감수성교육, 서비스리더 양성교육, 독서통신교육 해서 우리 위탁교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에 2억 5000에서 저희들이 2억 4836만 5440원은 저희들 중앙부처교육기관과 경남공무원교육원에 저희들 교육 관련 국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에 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저희들이 4399만 2000원에서 4398만 7000원은 구내식당 저희들 조리원과 영양사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첫째 줄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3억 4060만원에서 저희들이 3억 35418만 5080원은 저희들 공무원 사기앙양에 따른 포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모범 및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과 저희들 영유아 보육수당 집행잔액이 남은 돈이 511만 49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끝에서 일곱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응사업비에 2224만 2000원에 1843만 8170원을 지불했습니다. 지출한 이 사항은 인사기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저희들이 2009년 3월 20일부터 해서 저희들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도에서 일괄계약을 하고 난 저희들 집행잔액이 380만 383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최고 밑에 있는 줄에 행사실비보상금에 2210만원중 저희들이 2050만 4000원원을 지급한 사항은 모범 리통장 산업시찰을 하고 나서 159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50페이지 둘째 줄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8281만 6000원에서 저희들이 8281만 5770원은 리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리통장은 계약업체는 동부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메리트화재 해상보험해서 3개 업체하고 컨소시엄으로 저희들 계약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지출계약금액은 8281만 5770원 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수혜인원은 리통장에 31명에 1억 1690만 2481원에 대한 수혜를 받았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자치행정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 등 보수에 저희들이 880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745만 3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학생 아르바이트로서 동계, 하계해서 저희들이 지출하고 60만 7000원의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 및 사무관리비 8402만원에서 8365만 11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거는 주민등록관련 소모품 구입을 하고 36만 89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2136만원에서 저희들이 1926만 849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이거는 방범용 CCTV 전기요금 및 인터넷 사용요금으로 지출하고 잔액이 209만 1510원이 발생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2300만원중 2242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거는 제14회 시민의 날 행사에 홍보물 제작 등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58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52페이지 둘째 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억 2500 예산액에 저희들이 1억 7812만 5260원을 지출을 하고 잔액이 4687만 4740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인제 2009년도 방범용 CCTV 사업으로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5개소에 111대에 현재 CCTV가 설치되어가 있습니다. 다음 단체지원 및 시민교육에서 밑에 민간위탁금에 4128만원 중에 저희들이 3972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평생교육원 위탁으로서 부산대 밀양캠퍼스와 상반기, 하반기에는 부산대 밀양캠퍼스와 KTC 밀양교육원에 위탁교육비로 지출을 하고 156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53페이지 국제교류에 밑에 여비 항에서 국외업무여비 1250만원에서 저희들이 1241만 1450원을 지출을 하고 잔액이 8만 8550원과 국제화 여비 3000만원 중에 2816만 7490원을 지출하고 183만 251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거는 국외업무여비는 횟수는 2회입니다. 야스끼축제에 인원은 2회에 9명이 갔습니다. 국제화 여비를 횟수 8회에 인원이 13명해서 저희들이 공무원 해외연수 갔다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로 인해서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공무원 배낭여행해서 2008년까지는 공무원들이 일부 본인 돈을 포함하고 일부 한 6~70%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한 해외배낭여행은 2009년도 1회에 저희들이 7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사항은 경기침체하고 신종플루 때문에 행안부에서 해외연수를 자제하도록 행안부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때 7000만원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와 55페이지에서는 저희들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저희들이 밑에서 넷째 줄이 되겠습니다. 440억 3012만 7000원에서 저희들이 438억 6891만 7140원은 지출을 하고 저희들이 1억 6120만 9860원의 잔액은 연가보상비로서 55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청원경찰 계약직 실무수습비 등 해서 기타직 보수에서 2086만 7980원, 그리고 55페이지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금 밑에 1109만 550원 이거는 공무원 국민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지급금 412만 8800원은 직원가족, 가족에 청경, 계약직 포함해서 주고남은 집행잔액 해서 총 저희들이 잔액이 1억 6120만 986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56페이지까지는 방금 제가 설명해 드린 그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기타부담금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이거는 예비비 사용승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실시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가지고 선거계도 홍보 단속에 따른 준비 및 실시경비를 공직선거법 제2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할 지방선거경비로 밀양시재무회계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당초예산편성시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사용 내용으로서는 선거계도 홍보 및 감시 및 단속등 공통경비로 5924만 2000원과 불법선거보전금의 고유경비로 303만원으로서 총 6227만 2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거 2010년도 선거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2009년도 당초예산때는 부담금을 11억 2187만 2000원중에서 8억 6618만 7000원을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비비와 2010년도 선거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교부한 총 금액은 9억 284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부금액중 9218만 330원은 집행잔액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0년도 8월 24일날 반납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오랜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52페이지 보시면요. 상단부에 시설비 CCTV 방범용하고 잔액이라 하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1억 2000이 있었고, 그지예? 그다음에 이월액이고 이렇는데 CCTV 설치하는 장소가 없어서 이렇게 잔액를 남긴 겁니까? 아니면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2500을 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계약을 방범용 CCTV는 5월달에 해가지고 사업기간 7월이 되었습니다. 그때 인제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명시이월이 된 1억 500가지고 저희들이 두차례 걸쳐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사실은 4687만 5000원정도 계약하고 나서 남은 돈입니다. 돈인데, 이거 뭐 저희들이 설치를 몇 대, 한대나 두대 정도는 더 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이래하니까 해야 되지만은 원래하면 계약하고 남은 잔액은 추가사업을 못하도록 그런 거는 있습니다마는 보통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한두대나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두대를 가지고 사업을 계약하고 이래 또 할려 하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금액은 근 4600에서 5000만원 정도 하면은 저희들이 재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한두대 가지고 해서 저희들이 하지 못한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8, 9, 10월 이래라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면은 2억 2500에 5000만원 같으면 많은 예산이 남았거든요. 이거는 계약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남아졌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업체가 또, 3군데 들어와 가지고 업체가 방범 CCTV하는 한 업체는 리더기술 주식회사고, 또 어린이 보호구역 CCTV는 주식회사 예화, 또 주식회사 LSI정보기술 해가지고 4500가지고는 3개 또 있는데 이게 나눠주기도 이래서 사실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좀 잘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그래도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방범CCTV는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얼마나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아무리 계약상으로 좀 어려운 일이 있더라 해도 이렇게 당초예산 받았고 이월까지 시켜가면서 이렇게 잔액을 남긴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 뭡니까, 사장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 인데 이걸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당해에 받은 예산은 될 수 있으면 특히 사업예산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런 그게 없고 다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과 전체예산을 제가 쭉 한번 보니까 지금 그 전에 우리가 2007년도 결산잔액을 보면 불용액이 22억쯤 남았습니다. 우리 행정과는 특히 또 우리 조직관리비까지 다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부서보다 예산이 더 많습니다. 22억이 남았었는데 계속 그 앞에 2006년도에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억인가 8억인가 이렇게 불용액을 남겼는데 지금 2007년도 지금 2008년도. 2007년도에는 22억 남겼고 2008년도부터 지금 불용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고 또 올해는 보니까 더 과장님께서 정말 예산을 운용을 잘하셔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줄이고 예산을 사장 안한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는 게 너무 예산편성을 많이 해 가지고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예산만 사장시키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계속 의회에서 지적을 해 왔는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행정부서에서 이렇게 모범적으로 해 주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CCTV는 2010년도는 저희들 설치하고 올해는 남은 잔액가지고 읍면동에 CCTV를 다시 이번에 계약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이때는 너무 잘못된 사항이 되고 제가 2008년도 총무과 과장으로 와가지고 백경희 우리 위원님께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행정과가 2006년, ’07년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그때에 이 자리에서 제가 예산에 대해서 잘 하겠다 이래 가지고 아마 지난 해에도 백경희 위원님이 총무과는 잔액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열심히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남기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49페이지 보면은 민간이전에 위에 상단부 두 번째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6억 700만원, 이거 위탁금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 해가지고 그것도 저희들 보면은 시의원님까지 포함해가지고 공무원과 청경, 상용 이래가지고 저희들 복지포인트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1인당에 저희들

공통포인트로 해서 저희들 1인당 300포인트를 주고 근속에 대해서 근속 1년당에 10포인트 해가지고 한 300포인트, 그다음에 가족포인트 해가지고 배우자 100포인트, 부모자녀등 해가지고 300포인트까지 해서 900포인트를 주는 그런 맞춤형 공무원 복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병국 위원 질의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뭡니까, 시민대학이 과장님 말씀대로 조금 문제점이 있으면 2011년도에도 지금 똑같은 예산을 그거하고 있습니까?

예.

한달에 두 번씩?

예.

그거는 저는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이런 행정적인 문제, 또 지역적인 문제 이런게 있으면 한달에 한번만 하든지 안그러면 실제로 공무원들도 다 계시지만 뒤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공무원들도 사실은 괴롭답니다. 한달에 두 번, 그 시간에 참석할라 하면. 또 거기도 도장도 받는다면서요. 그거 참석하고 안하고. 그런 강제성을 띠고 우리가 시민대학을 들어라 하면 그거는 옳게 안들리거든요, 사실은. 강의라 하는 거는 본인 스스로 참석해가지고 아, 저 강의가 좋다, 내가 어떤 시간이라도 내어서 들어야 그게 귀에 속속 들어오는데 실제로 듣기 싫은 걸 도장찍기 위해서 가서 들으면 그거 옳은 말이 들리겠습니까? 그거 졸기만 졸지,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래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일년쯤 시행해보고 이거는 시행해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더라. 공무원들한테도 앙케이트 받아보면 안다 아닙니까? 그거 해가지고. 그럼 공무원들이 앙케이트에 정말로 우리가 실제로 도움이 안된다 이런 앙케이트를 받으면 그거를 다음에 할 때는 시정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똑같이 한달에 두 번씩 시행하고 공무원들을 도장찍게 하고 뭡니까, 읍면동에 일하는 사람들 불러들이고. 그거는 정말로 우리 시민들을 갖다가 정신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정신교육을 더 퇴폐하게 만드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안그래도 이거 2011년도 예산서를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인제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긴데요. 과장님, 이런 문제점은 정말로 우리 행정에서 정말 잘 파악해서 해야 됩니다. 돈을 조금 전 우리 장병국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억지로 오라 하지 말고 한달에 한번씩 실시해서 스스로 참석할 수 있도록 정말 짬이라도 내어갖고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정말 우리 몇십년 전에 하던 그런 방식으로 하면 그거는 옳은 시민대학교육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행정에서 잘 읽으셔서 다음에는 좀 많이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반론이 아니고예. 장성군에 가니까 매주 하고 있어예. 그런데 거기에는 80%가 군청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인제 전국에 장성군 해가지고 책도 나오고 아주 최고의 우리 전국의 교육은 장성군에 가라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그 담당자나 우리 담당자나 똑 같은 심정입니다. 거기는 매주 하니까예. 그래서 우리 인제 둘째 주에 이래 하면서 월 1회 공무원은 참석을 해라, 참석도 안하면은 인제 왜 저희들이 사인지를 받느냐 하면 명수 파악도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거 가지고 인제 상을 준다든지 전체적인 우리 성과에 공무원도 참여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일념 하에 하지, 공무원 애 먹을려고 하는 거는 아니거든예.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지금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옛날 방식으로 도장찍어주고 오라 나오라 이런 사회가,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인데 옛날 방법으로 오라 가라 이렇게 할 그거는 절대 안됩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좀 깨셔가지고 공무원사회의 폭을 넓게 만들어 줘야 되지, 자꾸 공무원을 이래 졸라 매어 갖고는 뭐가 됩니까? 공무원도 자기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도록 우리가 지도자가 할 일이지, 공무원을 갖다가 판박이에 넣어놓고 이래라 이래라 그런 사회는 지금 지났잖아예. 그러니까 그 군에서 잘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또 본받아야 될게 아니고 그 공무원도 아마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자기들도 할 수 없어 괴로워서 하지, 그 좋아서 하겠습니까? 딱 깨놓고 말해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공무원들이 훨씬 판이하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알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파악을 하셔야 되지, 다른 데 뭐 잘 하더라 싶어서 하고 그런 시대는 지금 지났단 말입니다.

공무원도 불평을 좀 하는 공무원도 있고 또 대다수 좋아하는 사람 말을 안합니다.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걸 들어야지.

양식이 되는 거지예.

자기가 좋아하는 걸 들어야지, 듣기 싫은 거 들으면은 좁니다. 안합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47페이지에 제일 밑에 하단에 자료관 구축에 자체에 이게 원 2009년도 예산에는 3억원을 예산으로 잡았거든요. 이게 기록물 DB시스템 구축 이래가지고 예산 3억을 잡았다가 2차 추경에 352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2억 6480만원으로 삭감을 해가지고 했다가 시스템 구축한 구입한 2억 6479만 6240원을 들여서 376만원이 남았는데 혹시 이거를 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예산을 많이 잡은건지, 아니면은 깎았는데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2011년도는 2억이 인제 2억을 해야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다, 2009년도 3억 이래하고 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3억가지고 94% 계약을 하고남은 6%에 대한 남은 돈이라서 저희들 그때 삭감을 시켰습니다. 계약하고 남은 돈이니까 그래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45페이지를 보면은 성인문해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가곡사회복지관에서 민간위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사업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곡동에 사회복지관에 사업으로서 할머니들 해가지고 글 모르는 우리 할머니들 모시고 복지관장이 이 사업을 아주 해마다 한 그런 실적을 가지고 또 저희들 중앙에도 보고를 하고 인제 이래서 해마다 하는 성인문해 국비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참여인원은 몇분이나 됩니까?

한 30명, 2~30명 됩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결산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