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사무국 운영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사무국 운영예산인 의사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된 의정활동 예산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현액은 총 24억 7,717만 9,000원으로 이중 23억 4,534만 9,830원이 집행되었고 1억 3,182만 9,1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먼저 사무국 운영예산인 의사운영의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7억 6,116만 7,000원중 직원의 기본급, 수당 등을 포함한 인건비가 10억 6,860만 4,000원, 사무국 운영을 위한 제반경비 등 경상적경비가 3억 6,523만 3,000원, 의정연구실 설치 및 사무국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전산장비 구입 등 자체사업비로 2억 3,769만 9,000원을 집행하여 총 16억 7,153만 7,000원이 집행되고 8,963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소요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예산의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7억 1,601만 2,000원중 의정활동비가 1억 8,480만원, 월정수당이 2억 7,501만 6,000원, 국내·외 여비가 2,666만 6,000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억 6,765만 9,000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400만원, 의원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1,567만 2,000원을 집행하여 의정활동예산은 총 6억 7,381만 3,000원이 집행되었고 4,219만 9,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3,032만 8,000원, 예산절감이 1,629만 8,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8,520만 3,000원으로 총 1억 3,182만 9,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쪽 보시면 ‘의정연구실 설치 및 사무국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전산장비 구입 등 자체사업비로 2억 3,770만원을 집행하여 총 16억 7,153만 7,000원이 집행되고 8,963만원이 불용되었다’라고 했는데 왜 불용이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성선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사무국의 불용예산은 총 1억 3,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의사운영비가 8,900만원이고 의정활동에서 4,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약 3,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의원님들의 경우 상해가 발생되면 보상금을 주도록 저희가 예산에 2,000만원을 잡아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다행히 의원님들에게 그러한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남은 내용이 약 3,000만원 정도 되고, 두 번째로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구 자체적으로 일정액은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자체적인 절감목표가 있습니다. 대개 0.6% 정도 되는데 그러한 것으로 해서 1,600만원 정도가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으로 해서 8,500만원인데 그것은 의회사무국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작년에 여러 가지 장비도 사고 환경개선도 했습니다만 그때 입찰하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어쩔 수 없이 남는 것이 되겠고, 또 여비 중에도 작년에 의원님들이 비교시찰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상반기 비교시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이 약 1,000만원 정도, 또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의원님들에게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도 계획보다는 적게 지출이 됐기 때문에 남는 모두 정상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불용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 돈이 남았을 경우에 불용처리된 줄 알고 있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 못 합니까?

제일 이상적인 것은 예산 수립한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은 하나의 틀일 뿐이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나옵니다. 다만, 남는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금액이 크다든지 하면 경정을 해서라도 쓸 수가 있겠지만 금액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또 불용액 남은 것이 아주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예산의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에서 필요할 때만 쓴다면 의원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 없는 낭비를 해서는 안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이렇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중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중 일반회계입니다. 2007회계연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71억 8,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0억 6,9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0억 1,800만원입니다. 수납액을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35억 9,7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 3,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이 34억 2,100만원으로 보조금의 비율이 47%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5,070만원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 3,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주민등록과태료 및 노래연습장 비디오 과징금 과태료 수입 등 잡수익 650만원, 과년도 수입 1,42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이 미수납액 5,078만원중 137만원을 결손처리하고 4,941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107억 3,040만원중 902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고 35억 5,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69억 4,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의 기본급, 수당 등을 포함한 인건비 392억 8,300만원, 기관운영을 위한 제반경비 등 경상적경비 233억 9,800만원, 노임 및 각종 사업을 위한 비용 등 보조사업 23억 5,100만원, 구민을 위한 각종 사업 및 시설비 등 자체사업 148억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기타 103억 9,900만원입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문화특화거리 조성비 13억 4,400만원, 수유1동 복합청사 건립비 19억 4,500만원 모두 32억 9,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맞춤형메일링시스템 구축비 5,000만원, 시가 있는 풍경 공원조성비 1,600만원, 봉황각 보수공사비 4,750만원, 큰마을문화특화거리 조성비 1,200만원, 방범 CCTV 설치비 1억 4,000만원 모두 2억 6,55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으로는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2억 7,5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 2,100만원, 예산절감이 10억 1,7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49억 2,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4,900만원, 예비비 집행잔액이 102억 5,100만원 등 모두 169억 4,1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종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에는 특별회계 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합하여 예산현액 2,137억 7,108만원보다 3% 증가한 2,202억 4,55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우선 현년도 지방세 세입분야를 보면 면허세, 재산세 등 보통세는 예산현액 162억 8,507만원보다 6.9% 증가한 174억 2,059만원이 수납되었고,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6억 8,540만원보다 29% 증가한 8억 8,425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예산현액 3억 1,301만원보다 103% 증가한 6억 3,732만원이 수납되어 지방세 총 세입은 예산현액 172억 8,348만원 대비 9.5% 증가한 189억 4,217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753억 7,722만원보다 4.1% 증가한 784억 8,43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예산현액 54억 7,060만원보다 37.5% 증가한 75억 2,753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699억 662만원보다 1.5% 증가한 709억 5,676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50억 2,499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168억 1,949만원, 보조금 9억 7,453만원이 실제 수납된 결과 2007년도 총 세입은 2,202억 4,55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총 세출예산액 23억 9,226만원 중에서 21억 7,233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억 1,933만원입니다. 먼저 부서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행정에 7억 6,248만원, 세무관리에 5억 9,654만원, 지적관리에 1억 2,290만원, 지역경제관리에 6억 9,0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에 12억 1,254만원, 국·공유재산관리 등 보조사업에 6억 7,363만원,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에 2억 1,688만원, 반환금 및 기타에 6,93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계획변경 취소 15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2,915만원, 예산절감 4,946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 23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747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북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7년 보건소의 세입결산 총액은 31억 5,300만원으로 세입예산 현액 31억 4,800만원 대비 0.15% 초과 수납하였습니다.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환자진료, 예방접종, 건강검진사업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3억 5,600만원, 과태료, 위약금, 불용품매각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7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27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06억 8,100만원중 97억 5,200만원을 지출하였고 맞춤형 민원행정알리미 시스템 구축 시 기획예산과와 통합추진으로 업무지연이 되어 2,0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9억 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42억 8,300만원, 경상적경비 11억 4,100만원, 보조사업비 32억 8,400만원, 자체사업비 8억 100만원, 반환금 등 기타 2억 4,100만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각 항별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분야 4억 1,300만원, 보건지도분야 2억 4,900만원, 의약관리분야 2,300만원, 지역보건분야 2억 2,000만원이 각각 불용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욱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석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쪽에 보면 ‘재산임대수입’이라고 있는데 재산임대수입이 건물임대 수입입니까, 어떤 사업이지요?

재정경제국장 정종규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은 주로 우리 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재산에 대해서 변상금 내지는 대부료를 부과한 금액입니다.

변상금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매매를 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국·공유 재산을 개인이 임대신청 해서 임대했을 경우 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매매대금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변상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이것을 매매했는가 싶었습니다. 국·공유지가 우리 강북구에 얼마나 됩니까, 상당히 많지요? 임대를 놓고 있는 국·공유지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잡종재산은 954필지에 약 28만 5,951㎡가 되겠습니다.

954필지를 임대도 놓고.

954필지 중에서 점유된 것이 484필지가 되겠습니다.

484필지는 임대를 놓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공지나 도로 등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많은 필지를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과에서, 잡종재산은 재무과에서, 공원부지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국·공유지가 주로 한 3평, 4평 되는 것이 개인 사유대지에 물려 있는 필지가 있던데 그런 것은 개인이 강북구에 요청을 하면 개인 앞으로 명의이전을 할 수 있지요?

국·공유 잡종재산이라고 해서 행정목적에 쓰이지 않고 앞으로도 공공용으로 쓸 계획이 없는 것에 대해서 옆의 분이 매각신청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불하, 매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불하를 재정경제국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재정경제국 재무과에서 그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보면 평수도 몇 평 안 되는 것이 개인 사유재산에 붙어있는 대지가 많던데, 보니까 잘 불하를 안 해 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민원을 한번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봐서도 그곳이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아니고 불하를 해줘도 되는 지역인데도 잘 안 된다고 합니다.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부쳐서 그 땅이 매각을 해도 우리 행정목적을 수행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매각이 결정되는 것이고, 지금 당장은 안 쓰이지만 차후라도 그쪽으로 도시계획이라든지 공원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관련 있으면 불하가 안 되고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 불하대금은 공시지가에다 몇 %라는 것이 있지요?

매각할 때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한테 감정평가를 해서 그 평균액을 산출해서 합니다.

감정평가사 2개 회사에 자문을 받아서.

그 평균액으로.

기준을 내서 불하대금으로 계산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954필지이면 관리하는 대지가 상당히 많은데 필요 없는 부분은 개인이 사용하게끔 매각을 하고 필요한 것은 매각하면 안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9p에 보면 집행잔액이 160억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있는데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생겼지요, 처음에 예산 잡을 때 많이 예산을 잡았나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생겼습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집행잔액 169억원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당초에는 예비비가 약 19억원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중간에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이 배정됐는데 하반기에 교부금이 배정되다보니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것을 추경에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자연스럽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몇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우선 예산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연스럽게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종 동사무소 청사 공사라든지,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법정으로 87.745%에서 낙찰되도록 되어 때문에 법적인 규정에 의하여 약 13%는 자연적으로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외에 저희들이 스스로 노력을 기울여서 예산절감한 액수도 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약 3억 2,0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12월 27일날 국가에서 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비용으로 배정되다 보니까 구의회 회기도 다 끝나서 명시이월도 시키지 못하고, 그렇다고 12월 27일날 이것을 발주할 수도 없어서 부득이 자연스럽게 불용액으로 남겨서 2008년도의 예산으로 활동하도록 한 것입니다.

160억원이라는 큰 예산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서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100억원 정도 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이정보도서관 시설로 사용한다니까 그쪽으로 바꿀 수도 없네요. 이 금액이 벌써 2008년도 예산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결산이 끝났고 세계잉여금으로 잡혔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경이 돼서 아마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추경의 재원으로 사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22쪽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 해도 되지요, 국별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22쪽 자체사업에 8억원의 수입금이 있는데 자체사업이 무엇입니까, 보건소에서 자체사업 하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쪽에 있는 자체사업은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이고, 아까 제안설명서에 드린 것으로는 저희 자체사업비에 들어오는 수입은 주로 진료비의 수입입니다.

진료비 수입으로 자체사업비 8억원이 발생한 것입니까? 자체사업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비고란에 있는 그 자료는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 집행내역입니까?

예.

저는 자체사업비라고 해서, 그러면 연간 보건소에서 진료비로 자체사업비가 얼마나 수입이 됩니까?

제안설명서 2쪽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원별로 수입을 보면 환자진료,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의 수입사업이 3억 5,600만원이고 과태료, 위약금, 불용품 매각이 1,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 수입의 대부분은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27억 7,900만원이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27억 7,900만원이 국·시비 보조금이고 3억 5,600만원이.

진료비와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사업에 의한 수입입니다.

1년에 3억 5,000만원씩 자체사업의 수입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자체사업비보다는 다 국·시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자체사업비가 발생되네요?

예, 그 중에 많은 부분이 환자 진료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집행잔액이 몇 % 정도 남으면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잘 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미래의 상황을 예측해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예산편성 시에 정확하게 예측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더라도 여러 가지 법률규정이나 이런 절차 때문에 부득이 하게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강 한 15%~20% 정도는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발생하는 것이 그 다음연도의 재정운용을 위해서 필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재정수입이라는 것이 일시에 연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연말까지 쭉 재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만약에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다면 1월, 2월에 재정을 운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당장 직원들의 봉급부터 시작해서 구청사의 공공요금들을 지불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집행잔액은 재정운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고, 통상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어느 기관이나 15% 내외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종규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통상 15%~20% 정도 남는 선에서 운용되면 예산운용을 원만하게 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사업의 특성은 대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집행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런 것들은 대개 인력에 대해 1년에 몇 명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보건소는 약 10% 정도의 불용액을 남기고 있습니다.

강북구의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율을 보면 나름대로 예측한 예산과 실질적으로 지출한 예산과 2007년도에 비교해서 자료에 나타난 내용대로 한다면 열심히 해서 최대한의 성과를 거뒀고, 구청 전체 공무원들이 노력한 흔적이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15% 이내에, 행정관리국은 몇 %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행정관리국 것만 %로 얘기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도 약 15%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은요?

재정경제국은 약 10% 정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행정관리국이나 재정경제국은 최선을 다 하셨네요.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웰빙스포츠센터, 구민운동장 이러한 시설들이 영업이익을 많이 내야 좋습니까, 아니면 영업이익을 조금 내야 좋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영업이익보다는 기업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손해를 보고 운영해야 하는지 어느 쪽이 가장 운영이 잘 됐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일단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은 첫째 공익성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보고 공익성을 추구하되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익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단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고 보고 사업에 따라서 수익이 나는 사업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부득이하게 계속 추진해 가면서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사업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수익성만 추구한다면 요금을 인상하면 되지만 주민들의 부담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저희가 계속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운영경비라든지 고정경비를 절감하는 노력을 기울여서 주민들에게 적절한 가격으로 봉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되 그에 따른 비용은 가장 최소화 하도록 효율적인 경영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답변이 쉬운 답변은 아닐 것입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에서 가장 행정적으로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을 뺀 행정관리국 최고의 수장 아니십니까, 최고 수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하신 답변은 너무 두루뭉술하게 하셨고, 답변 내용의 성격상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도 제가 압니다. 그렇지만 좀 구체적으로 오동골프클럽 정도는 몇 %의 이익을 냈으면 좋겠다, 웰빙스포츠센터는 얼마, 경상이익이 ‘±0’이면 되겠다, 아니면 5%, 10% 이렇게 기본적인 국장님의 소신있는 의견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성격에 따라서 수익목표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좋은 고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오동골프장 같은 경우 좀 더 수익적인 측면에 맞춰서 수익성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강좌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수익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되지만 구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오동골프장 같은 데에서 좀 더 수익을 낸다면 문화정보센터와 도서관 운영에는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보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의 성격에 따라서 수익목표를 달리 잡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대체적으로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과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고의 행정수장으로서 그러한 정신력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동골프클럽은 특정한 계층입니다. 당연히 수익금을 내서 많은 구민들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의 이익을 왼쪽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계속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재산임대수입이 3,000만원 미수납된 내용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행정관리국에 미수납된 것이 3,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 본관 앞 건축과 앞쪽에 구민서비스코너라고 있습니다. 구민서비스코너를 설치해서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여러 가지 편리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설치해 놓았는데 그것을 대로여행사에서 임차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임차회사인 대로여행사가 내부소송 중에 있는 관계로 작년에 체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300만원은 회수를 했고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회수하도록 독촉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회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자료 국장님들 가지고 계십니까? 검토보고서 자료 5쪽에 예비비 지출내용이 있는데, 내용은 여러분들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니까 확인을 해 보세요. 13건 정도 되는데 4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13건이 예비비로써 예산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비비를 집행할 때는 예비비 목적에 맞고 불가피하게 예비비 집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집행했습니다.

법률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일반 구민들이 판단했을 때, 예비비의 성격상 지출항목 13가지에 사용했을 때,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면 내년도 집행할 때 더 엄격히 집행해 가겠습니다만 적어도 13건에 대해서는 당시의 상황으로 예비비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13가지에 나오는 조건이 어떻게 예비비로 사용되는지,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요. 불가피하게 예산편성을 못해서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 내용가지고, 다른 전문부서에서 충분히 예산편성해서 사용해도 별 문제없는 내용들입니다. 내용들 전부 읽어보면 불가피한 몇 가지 정도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13가지 항목을 전부 읽어드리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만 국장님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런 내용으로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잘못 지적했습니까?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예비비를 예비비 목적에 맞게 엄격하게 집행하라는 말씀은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현재 13가지 집행된 것에 대해서 또 저희 구청측에서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법률적으로는 당연히 공무원들께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으로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것 자체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예비비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행정관리국은 행정관리국에 관련된 부분을 챙기셔야 될 것이고 재정경제국은 당연히 재정경제국,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국장님들께서 심도있게 이 내용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석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2쪽에 보시면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자체사업비 8억원이 지출된 것에 대한 내역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보조사업비 32억원의 집행내역이 있는데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비는 국·시비가 보조돼서 내려오는데 사업내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임산부 지원, 영·유아검진, 희귀난치성질환, 각종 의료비 지원, 금연클리닉 이렇게 사업종류는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세입이 27억원이고, 자체사업비는 순수하게 구비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보건측면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예산 잡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주로 방역부분하고 검진하는데 시약비가 들어갑니다.

보조사업은 100% 다 국·시비입니까?

국·시비하고 구비가 포함돼 있는데, 각 사업별로 비율이 다른데 대부분 25～35% 구비이고 나머지는 국비와 시비입니다. 질의해 주셨던 자체사업비 주요 지출되는 내용은 검사실에서 사용되는 각종 검사시약비, 방문진료에 사용되는 약품비, 사무집기라든가 자산취득이나 물품취득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3억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지출이 상당히 많네요. 거의 40억원이 사용되네요. 진료비 수입이 3억 5,000만원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보건소에서 수입과 지출의, 국·시비를 포함해서 1년에 집행내역이 총 얼마나 됩니까?

총 예산이 106억 8,200만원이고 실제 지출액은 97억 5,200만원입니다. 97억 5,200만원이 지출액이고 세입액은 31억 4,800만원입니다.

그러면 1년에 66억원 정도가 지출되네요? 국·시비, 구비 포함해서 보건소에서 지출되는 금액이. 수입과 지출의 차이가 그렇게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자료 7쪽, 8쪽에 나오는 것은 본 위원이 전 시간에 지적한 내용이고, 여기에 예비비가 4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썼는데 행정관리국 행정위원회 자료 11쪽에 보면 예비비 지출한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자료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자료 5쪽에 나온 것은 전체 구의 예비비 내용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각 국별로 예비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비비는 포괄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있고 포괄예산 중에서 예비비 지출사유가 발생했을 때 검토를 거쳐서 구청장님 결재를 받아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각 국별로 예비비 편성 안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 자료 11쪽에 보면 예산이 100억원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 예비비를 결산자료에 포함시킨 이유는 기획예산과의 포괄예산으로 예비비가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세출결산 자료에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은 예산으로 사용됩니까, 아니면 문화공보과 예산으로 지출됩니까?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의 경우 문화공보과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확실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 6쪽을 봐 주십시오. 삼각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무대 하부공사 6,800만원 지출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 11쪽을 보시면 문화공보과 예산 집행잔액이 17억원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비비 잔액은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포괄 예산으로 문화공보과에서 집행을 했더라도 문화공보과 집행잔액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 집행잔액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의 집행잔액으로 정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과에서 썼더라도 그렇습니다.

설명이 정확히 맞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문화공보과의 집행잔액이 17억원이나 남아 있어서 그것으로 집행해도 충분할 텐데 굳이 왜 예비비를 집행했느냐라고 물으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각 사업별로, 장·관·항목별로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 목에 맞게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삼각산문화예술회관 보수공사, 개선공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 삼각산문화예술회관 개선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10억원을 요청했었습니다. 요청했는데 7억원밖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7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부족했고 부득이하게 마무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선공사를 하면서 일부만 하고 나머지를 안 하게 되면 개선공사의 효과가 없어서 실제 공연장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7억원은 시비를 받아서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지출해서 공사를 마무리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시비 7억원을 받아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전 시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3가지 항목 중에서 이해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책·걸상 구입비 이것은 예측도 가능하지만 불가피한 면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단 국장님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3가지 중 절반 이상은 예비비성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본예산 편성했을 때 충분히 예측가능한 내용들입니다. 또 예비비라는 것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사태, 돌발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예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편성해 놓은 것인데 제가 그 내용을 좀 더 중점적으로 지적한 것은 2008년 금년에도 이러한 내용이 예비비에 포함되지 않도록 행정관리국 만큼이라도 국장님께서 각별히 책임을 지고 활발한 행정업무에 임해 주시라는 뜻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꼭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