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저희 행사를 배려해주셔서 예산안 제안설명 순서를 변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정신보건사업비와 건강증진사업비 등 19종으로 총 8억4,967만5,000원이 국비내시에 의해 편성되어서 전년도 대비 1억5,0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 증액요인은 42페이지 상단에 암관리사업비와 신규사업으로 암 확진자 진료비 지원에 6,261만원과 하단에 금연클리닉 운영비로 8,75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부터 64페이지 하단까지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비 등 18종으로 작년대비 8,418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3억7,390만원을 도비 내시에 의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부분은 63페이지 하단에 국가 암관리 사업비와 64페이지 중간에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증액과 암 치료비 신설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299페이지, 건강증진과 예산은 30억3,036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7,194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보조사업의 일시사역인부임과 암관리 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금연클리닉 운영비와 암 치료비가 지원됨으로 인한 증가요인입니다. 그러면 300페이지, 경상예산 중에 인건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에 인건비로 전년대비 8,255만7,000원이 증액된 2억972만4,000원으로 일용인부임 기본급과 수당, 그리고 초봉인상분이며 302페이지 하단 부분에 금연클리닉 운영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인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02페이지 중간부분부터 307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기본사무비 그리고 급량비 306페이지 하단에 있는 행사지원비 등 54개 항목으로 전년대비 2,512만9,000원이 증액된 1억4,952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하단에 여비로 전년 6,471만3,000원보다 4,438만1,000원이 증액되어서 1억909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08페이지, 국내여비에 관내여비, 관외여비 그리고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에 따른 여비, 그리고 외빈초청여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률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중간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4,527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행사실비보상금은 35만원이 증액된 1,762만원으로 309페이지 중간에 기타보상금은 전년보다 210만원이 증액된 2,765만원으로 간병비 및 입원비 지원 부분과 자원봉사자활동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은 130만원으로 보건이동봉사반 운영시 우수 읍. 면. 동 시상에 따른 것으로 전년도와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6억1,843만원이 증액된 25억1,545만8,000원으로 보조사업은 2억1,626만원이 증액된 16억5,844만2,000원이고 316페이지에 보시면 자체사업은 4억217만원이 증액된 8억5,701만6,000원으로 편성되어서 사업예산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310페이지 중간에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는 4,347만8,000원이 증액된 1억9,615만8,000원으로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비와 312페이지 중간까지 11종으로써 주 증액요인은 금연클리닉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중간부분을 보겠습니다. 여비입니다. 여비는 131만7,000원이 감액된 268만원으로써 모자보건 선도사업이 정착됨에 따라서 감액편성되었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은 전년대비 166만원이 감액된 2,092만원으로 313페이지 지역보건 인력 개발지원사업비와 중간에 금연 클리닉 운영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중간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비는 1억7,645만9,000원이 증액된 14억3,068만4,000원으로 민간위탁금 및 중 314페이지 보시면 국가 암관리 사업비와 315페이지에 있는 저소득 백혈병 환자의료비 지원비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등이 증액되어서 편성되었고 315페이지 하단에 암치료비가 신규사업으로 증액 지원됨에 따른 증액요인입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70만원이 감액되었고 금연클리닉 운영에 따른 금연성공자 측정기 4대 구입분은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의 자체사업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억217만1,000원이 증액된 8억5,70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550만원으로 수돗물불소화사업 평가용역비로 전년도와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주요 증액요인은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중 31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치과실 약품구입비로 계상된 금액과 318페이지 하단에서 319페이지 상단까지 구강보건실이 신설 운영됨에 따른 재료 및 물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에 풍진항체 및 기형아 검사비가 모자보건 선도사업비 삭감으로 인한 시비 반영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450원이 치과 엑스선실 및 방사선실 내부수리 및 시설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3억6,077만원이 증액된 4억3,410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322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불소측정기와 치과 유니트가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비용으로 상정되었고 중간에 민원사무 구조개선을 위한 장비 인터페이스 구입비와 하단에 디지털 방사선 촬영기기 장비구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건강증진과 소관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입니다. 수돗물에 불소투여를 하죠?

예.

2005년도 예산서를 보면 313페이지입니다.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약품비 지원해서 3,7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약품을 지원해야 되죠?

국비에서 상수도 불소화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에는 국비지원이 되면서 시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는 약품비가 5,470만원 정도가 지원되었거든요?

예.

그런데 왜 2005년도에는 3,700만원입니까? 양을 줄이겠다는 말입니까?

시비확보 분을 더 많이 편성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전체 사업 자체가 처음 권장하는 시기에는 국비지원을 많이 했다가 사업 자체가 정착됨에 따라서 국비지원이 적어지게 됩니다.

국비가 지원되어지면 국비를 확보하든지 안되면 시비를 하든지 수돗물에 투입되어지는 불소는 매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는 5,400만원 정도 약품이 들었는데 2005년도에는 3,700만원이면 양을 줄이겠다는 소리입니까?

양을 줄이겠다는 말은 아니고 저희들이 국비 지원된 부분에 따라서 시비를 계상했고 불소를 투입하고 있는데 양을 여러 가지로 측정해 보았을 때에 2005년도에는 이 정도를 하면, 불소를 오랫동안 저장을 했을 때에는 약품자체의 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 해에는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불소 양 자체가 부족하도록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3,700만원만 하면 충분한데 2004년도에는 5,400만원을 사용했습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수돗물 1톤에 불소가 몇 그램이라는 것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5,400만원이라는 돈이 들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불화규소나트륨을 사용하고 있는데 불소도 사실은 일본산 있고 중국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일본제품을 사용했고 2005년도에는 싼 것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단가자체가 변동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불소사업을 정밀조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임섭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불소공급기 희석용 교반기 수선 교체해서 2004년도에도 25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고 2005년도에도 25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불소를 투여하는 자동 투여기에 예산이 수선비 등 해서 1,000만원씩 매년 나갑니다.

'97년부터 설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2004년도에 불소에 관계된 수선현황이 거의 1,500만원 가까이 나와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수선날짜가 나와 있는데 작년 한해에 불소에 관계된 수선한 현황이 되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관례적으로 예산을 매년 넣는데 불소투여를 어디서 합니까?

불소투여는 사업소에서 합니다.

정수과장께서 불소를 자동투여를 하는 기계가 있다고 합니다. 보건소와는 아무 관계가 없이 수돗물을 정수할 때에 자동으로 물이 1톤에 몇 그램,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거기서 하는데 왜 예산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구강보건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하는데

그것은 아는데 보건소에서는 불소를 투여하는데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수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투입은 거기서 하고 평가 부분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1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학술용역비를 550만원을 계상했는데 매년 나가는데 무슨 학술용역입니까?

상수도불소화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해서 학생들에 대한 치아우식증 비율과 해마다 변화되어가는 비율, 또 상수도불소화사업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수돗물 속에 불소농도 측정만 한다는 것이죠?

측정도하고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불소가 어떻게 측정되고 있는지 수돗물은 얼마 나 먹고 있는지 치아우식증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한 치과검진 등 여러 가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부산대학교 치의과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진과 측정, 학술연구를 해서 수돗물을 정수하는데 불소농도가 낮다든지 높다든지 하는 지시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계 된 것을 상하수도사업소와 보건소와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안 맞는 것입니다. 정수과에서는 수돗물을 정수하면서 불소는 자동으로 투여가 되기 때문에 오차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몇 년동안 해도 계속 그대로 나간다고 합니다. 학술연구를 해서 정수과에 그 농도가 어떻다라고 전혀 말 한마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수과에서 불소를 투여하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는 소리입니다. 학술연구를 해서 농도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조정을 하라든지. 수돗물에 불소가 잘 투여되어지는데 학술연구비가 매년 550만원씩 지출된다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장님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불소화 사업은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구강보건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왜 우리가 상수도불소화 용역사업을 하느냐 하면 상수도사업소 정수과에서 불소가 정확하게 투입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 시민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투입하는 부서에서 정확하게 넣고 있으니까 불소농도가 정확하다, 우리가 검사를 해 보니까 정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투입하는 사람이 하는 것과 외부기관에서 너희가 투입하고 있는 것이 정량을 넣고 있는지, 실제로 우리가 측정을 해 보니까 농도가 떨어진다든지 점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외부 용역기관에 주고 있고 단지 불소농도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불소를 넣기 전의 치아우식증 발병율이나 또 치과검진을 일일이 합니다. 그런 검사비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예산서에는 학술용역비 해서 분명하게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용역비입니다.

그 안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기술을 다 못했다는 것 뿐이지 용역사업 안에 구강 검진도 들어있고 설문조사, 홍보도 들어 있고 책자 만드는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총 합해서 550만원입니다.

'98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학술용역을 주어서 수돗물에 불소농도가 약간 문제가 있다든지 이상없다든지 하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책자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정수과에서는 지시사항이 한 번도 없었다고 했거든요? 그럴 바에 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상수도불소화 사업을 하면서 농도를 0.8PPM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유지가 안되어서 보고서상에 0.3PPM이 나오고 내부적으로 균형을 맞추라는 책자도 주고 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무엇할 것입니까? 농도가 몇PPM까지 되어야 되는데 오버가 되었다든지 미달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있으면 정수과에 이야기를 해서 맞추라든지 어떤 지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까지 한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거든요?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불소농도 측정한 것을 지역별로 관계되는 것을 서로 공문으로 주고받습니다.

용역비를 주니까 그것은 나와야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합니까?

저희들이 정수과와 한번 더 합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문도 주고받고 책자를 배부해 드리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한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소화사업은 수리비든 약품비이든 학술용역이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에 보면 전년도 비해서 8,200만원의 인건비가 상향조정되어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부지침에 의해서 몇% 올려주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인건비 증액요인은 302페이지 보시면 금연클리닉 운영 인부임이 4명에 의해서 13개월로 국비에서 보조되는 것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전년도에도 4명인데요?

그쪽에서 신설되었고

신설되었습니까?

예.

치아홈메우기라는 것은 이 수선하는 것이죠?

홈을 메워서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까지입니다. 보통 초등학생 1학년이 주 대상입니다.

무료로 해 줍니까?

예,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고 있고 주 대상은 초등학생 1학년입니다.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4,700명 정도 됩니다.

진주시에 그렇게 됩니까?

초등학교 1학년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위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별도로 있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이 1억3,300만원이 있습니까?

일용은 300일이상 상용으로 사용하는 직원들을 말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은 그 이하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303페이지에 보건교육 홍보책자 구입이 있고 교육자료 확대복사가 있는데 복사비용입니까? 무엇입니까?

위에 것은 책자를 만드는 비용이고 밑에 것은 인쇄를 하기에는 힘들고 확대를 해서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확대복사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지역정신보건센터운영이 있는데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보건소 옆에 복지회관 옆으로 한울센터라고 지역정신보건센터가 개소되어서 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은 어떤 종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은 금연, 금주, 흡연, 운동, 영양 등의 부분에 관한 전체적인 생활습관개선에 관한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합니다.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생활습관 요인에 대해서 건강증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걷기대회를 하든지 아니면 운동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영양에 관계되는 교실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에이즈 환자 진료비가 있죠? 우리시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7명입니다.

7명의 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무료로 지원합니까?

7명의 환자 중에서 3명 정도가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는 환자이고 나머지 환자는 진료를 하면서 약만 투약하는 환자입니다. 증상이 심해지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에 입원을 하거나 진료를 합니다.

금연 클리닉, 금연 성공자 기념품 증정은 담배끊는 사람에게 상을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담배를 끊고 증명은 어떤 식으로 해서 상을 줍니까?

금연 클리닉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념품을 증정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국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에 한 사람당 1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무엇입니까?

같은 사업입니다. 예산 목에 따라서 다르게 넣어 놓았습니다.

한 과에서 같은 사업을 두 개로 분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앞에 말씀드린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보조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과 또 자체사업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위원총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총 2,000만원입니까? 앞에 900만원과 1,100만원과

앞은 보신 것은 인건비도 있고 자체사업에서 보조되는 부분도 있고 보조사업에서 부족한 부분은 자체예산으로 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치아 홈을 다 메울 수 있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콜상담센터 운영비 이것은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상봉서동 서부시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경상대학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고요?

예.

국가 암관리 사업 검진비 2억6,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암관리 사업은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서 무료로

시에서 해 주는 경비입니까?

예, 국비보조를 받으면서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암관리 사업 검진비라고 하는데 전년도는 몇 명 정도 검진을 했습니까?

1,762명 정도가 목표였고 2,220명 정도를 의료급여 대상자에서 검진을 했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4,680명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는 이 사업비가 얼마 소요되었습니까?

의료 급여대상자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557만원이 증액되었고 그에 따라서 시비도 증감되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비가 작년보다 6,00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숫자는 늘어난 것이 있습니까?

예, 예산액도 늘어났고 대상자도

암관리 사업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올해 4,680명에서 내년에 12,870명으로 검진대상자가 확대됩니다.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약 30,000명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몇 명 정도 됩니까?

129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몇 명 정도 되었습니까?

전년도에도 100명에서 120명정도 사이에서 움직였습니다.

의료비 지원이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줍니까?

예, 본인부담금 중에서 급여대상 부분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급여 부분은 제외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정봉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314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이 있는데 진주시에 1년에 출산율이 422명밖에 없습니까?

1년에 출산율이 그 정도는 아닌데 사업량으로 내려오는 것이 도에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전체 시의 출산율에서 저희들 목표량으로 이만큼을 해서 지원하라고 국비, 도비가 지원되어서 내려와서 시비확보가 되었습니다.

317페이지, 임산부 진단 시약구입과 연계되는 것이죠? 317페이지, 임산부 빈혈 치료제나 임산부 진단서, 시약구입도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이 1.3%인가 된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루프시설이나 콘돔 등을 많이 권장을 해서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는 다산을 할 수 있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규제를 해 놓고 다산이 되겠습니까?

요즘사업 자체가 규제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422명만 보호를 해 주겠다는 것은 다산의 원칙이 아니고 단산의 원칙 아닙니까?

그것을 단산, 다산과 연결해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빈혈치료제를 지원하는 부분은 일부분에 대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약품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산부인과에서 의뢰를 해 주시거나 정보를 아시는 분들이 찾아오셔서 무료로 영양제를 타 가시고 검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건소에서는 다산에 대해서 홍보를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아주 어려운 부분인데 국가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권장하고 있고 이미 하고 있는 지자체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내 놓은 사업자체보다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이 뒤따를 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해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다 밑에서부터 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잡아서 건의를 해야 됩니다.

중앙에 그런 부분을 많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불소약품비가 2005년도에 2,000만원정도 삭감되었는데 2004년도에 5,400만원을 가지고 약품공급을 했는데 2005년도에 3,700만원으로 하면 싼 것을 한다는 말입니까?

단가 조정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삭감요인이 있었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매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아까 이야기가 일제가 있고 중국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일제는 비싸고 그러면 싼 것을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종류가 일제도 있고 중국제품도 있고 미국제품도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적정선에서 선택을 해서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 중에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는데 예산이 안 되니까 싼 것을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약을 투입하는 용량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우리한테 요구해서 온 것을 우리가 예산에 편성한 것인데 작년에 단가입찰로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단가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전년도 예산편성에 불소 약품비가 이월이 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단가인하 부분과 전년도 이월부분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 정도 예산 같으면 진주시내 불소약품으로 되겠다고 판단해서 예산편성해서 우리가 받아서 예산편성을 한 것인데 만약에 이 단가와 이월량이 상수도 불소화 사업에 투입해서 부족할 것 같으면 추경에 확보해서 불소화 투입을 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2005년도 예산편성이 맞다면 2004년도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네요?

그때에는 단가기준이 예를 들어서 3,000원을 기준했는데 입찰에 의해서 단가가 2,500원으로

입찰에 의해서 3,700만원 가지고 충분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을 2004년도에는 5,400만원을 가지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앞에 입찰단가가 그 정도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것이지 거기서 단가가 떨어져서 이월이 되고 단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이용해서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적게 편성을 한 것이지 예산이 이월되고 단가가 낮아져 있는데 전년도와 같이 예산을 편성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싼 것을 사용하겠다 라는 말씀과 비슷한데 입찰을 보다보니까 싼 단가가 들어오니까 그것을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같은 품목을 입찰했는데 단가가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2004년 올해는 입찰을 안 보았습니까?

올해도 입찰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올해 집행한 것은 입찰을 보고 한 것입니까?

입찰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는 입찰을 볼 때에 5,400만원으로 입찰을 보았고

전자입찰을 다 보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불소 요구량이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그곳은 예산편성을 특별회계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지만 보건소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요구를 할 때에 이월량이 있고 단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 정도만 하면 내년도에 상수도 불소화 사업에 차질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낮게 편성한 것입니다.

불소화 사업은 보건소가 관리하기보다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오히려 더 많이 관리하네요?

아닙니다. 법에 두 군데서 다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관리하게 되어있고 구강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도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사할 때에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차경석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의료사업 수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사업수입은 건강진단서발급, 일반진단서발급 등 총 12종에 12억6,249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으로써 20페이지, 보건소 항결핵보급 수수료 징수교부금이66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다음은 21페이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중 23페이지 보건소 의료 약사위반 과태료 수입도 1,56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하단 보건행정과부터 41페이지 상단까지 국고보조금수입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와 마을건강원 진료원 보수교육비 등 18종으로 총 1억2,772만6,000원이 국비내시에 의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중간부분 보건행정과부터 63페이지 중간부분까지 도비보조금 수입금이며 62페이지 중간부분 한센양로자 생계비 보조비 2,050만4,000원,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3,785만원 등 총 10개 항목으로 9,066만2,000원이 도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은 280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보건관리는 전년도 86억4,570만5,000원보다 19억3,064만4,000원이 증액된 105억7,634만9,000원입니다. 보건행정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년도 59억6,740만7,000원보다 9억2,480만7,000원이 증액되어 68억9,221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51억5,797만8,000원입니다. 인건비중 기본급은 봉급 등 4개 항목이며 내역은 호봉인상과 표준정원제 증원에 따른 증액부분입니다. 281페이지 중간부분, 수당은 시간외 수당과 284페이지 중간부분, 봉급조정수당 등 12개 항목으로 7억6,713만6,000원이고 284페이지, 정액급식비는 1억5,792만원이 편성되고 교통보조비는 1억5,5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285페이지 명절휴가비는 5,036만1,000원과 가계지원비는 4억1,726만8,000원이며 연가보상비는 352만4,352만2,000원이며 기타직보수는 3억3,595만7,000원이며 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비와 계약직 의사의 봉급 및 각종 수당 등으로 국비와 시. 도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3억64만1,000원으로 증액요인은 정부노임단가 인상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차, 월차수당 등 의 지급분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하단에 경상적경비는 6억35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87페이지 하단부터 290페이지 중간부분 소형 승용차까지 기본사무비, 급량비 등 총 38개 항목으로 1억7,558만7,000원으로 물가변동 요인에 따라 기자재 수선유지와 유류단가 및 차량유지관리비 등의 인상분이 전반적으로 반영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여비는 1억7,760만1,000원이며 국내여비, 관내여비, 관외여비, 월액여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일률 계상되었습니다. 291페이지, 업무추진비는 기관업무추진비 등 3개 항목에 2,189만원이며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 등 3개 항목에 2억2,81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요인은 표준정원제 증원에 따른 증액분과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일률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일반보상금은 25만원이며 하계방역 종료 후 방역유공자 시상품 구입이며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은 2억7,023만2,000원이고 일반운영비는 전염병관리요원 훈련교육 등 3개항목이며 370만원으로 국비, 시비부담금을 편성하였고 여비는 42만원으로 전염병 관리요원 교육훈련비가 신설되어 국비, 시비부담금이며 민간이전은 의료 및 구료비와 295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써 2억6,611만2,000원으로 주로 의료 및 구료비 중 예방접종 단가 인상분과 한센 양로자 생계비 지원 등 국. 도비, 시비부담금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중간부분에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는 보건소 방역약품비 등 6개 항목으로 4억1,571만8,000원이며 297페이지 하단에 민간이전은 3억5,805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98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와 민간위탁금의 증액요인으로는 예방접종 대상자 증가로 인한 예방접종 약품비가 일부 증액되었고 청사 청소대행 수수료와 한센협회 위탁진료비 보조금이 소폭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는 6,9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노후된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보수공사비와 보건진료소를 찾는 이용객의 편의도모를 위한 안내 간판 및 표시판을 설치하기 위해 증액되었으며 299페이지, 자산취득비는 1,732만원으로 방역소독기능 주요 장비구입을 제외하고는 불요불급한 물품구입을 축소하였기에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보건지소 관리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지소 관리는 경상예산과 자체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년도 4억1,987만8,000원 대비 2억3,388만9,000원이 증액된 6억5,37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는 323페이지, 적출물 위탁 수수료 및 보건지소 프린트 유지관리비 등 총 19개 항목에 1억1,376만7,000원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보건지소 유지관리 제반 비용과 제세공과금, 유류단가 등의 인상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하단에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은 5억4,000만원으로 민간이전에 그 내역을 보면 의료 및 구료비가 3억9,080만원과 32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가 5,150만원, 자산취득비가 9,770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읍. 면지역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사봉, 이반성, 지수 3개 보건지소에 치과실과 한방실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와 진료약품비, 보건지소 건물도색, 보건지소의 의료장비 구입비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효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효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326페이지 상단에 보건지소 한방실 설치공사에 관해서 2개 지소가 내정되어 있는데 한 개소는 약 2,000만원이고 1개 지소는 3,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같은 한방실 설치를 하는 것인데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한방실 설치공사를 내년에는 이반성과 지수에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수보건지소는 2년 전에 신축을 했기 때문에 한방실을 설치할 것을 예상해서 면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반성 보건지소는 '78년도에 지은 건물로써 아직까지 한방실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없기 때문에 2,000만원을 들여서 한방실을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을 신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반성보건지소는 2,000만원이고 지수보건지소는 300만원입니다.

405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2004년도 예산서를 보면 35만원해서 선풍기 7대 구입해서 35만원을 지출해서 예산에 되어 있고 2005년도 예산안을 보면 보건지소 에어컨 구입비해서 약 80만원씩 해서 7대, 이 관계가 전년도에는 선풍기를 7대 구입할 때에 7만원씩 해서35만원 그때도 보니까 어디 지소에 들어갔는지 내정이 안 되어 있고 금년도에도 보니까 에어컨 구입비해서 560만원, 한 대에 8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각 지소에 어디에 내정되어 있는지 그것도 안되어 있는데 선풍기를 주는 것보다는 에어컨을 주어서 하는 것에는 동감을 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같은 값이면 형평성에 맞추어서 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선풍기 일곱 대를 한 군데 주었는데 금년도에도 역시 에어컨 일곱 대를 한 지소에 다 주는 것인지 아니면 각 지소별로 주는 것인지 선정 과정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건지소 에어컨 구입은 저희들 계획으로써는 지수에 한 대와 이반성에 한 대로 한방실이 설치되는 보건지소입니다. 그 다음에 미천보건지소가 매년 보건복지부 국. 도비 지원계획에 의해서 신축이 됩니다. 그래서 미천보건지소에 다섯 대를 설치해서 총 일곱 대를 계상하였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본 위원이 의문스러운 점은 같은 값이면 1년에 예산을 560만원을 집행하되 오지에도 형평성을 맞추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한방실 설치공사에 약 2,000만원과 300만원을 투입한 이런 곳은 내년에는 금년에 이런 특혜를 주었으니까 큰 사업을 주었으니까 에어컨 정도는 다른 면에 주어서 형평성을 맞추었으면 안 좋겠느냐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11개 보건지소가 있습니다만 거의 에어컨이 다 들어가 있고 이반성과 지수는 한방시설 때문에 두 대가 들어가고 미천 보건지소는 내년에 신축하게 되면 2층에는 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다섯 대가 편성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입니다. 285페이지에 기타직보수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1,260만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비가 있습니다. 장려비와 진료활동비의 내역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현재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소에 28명이 있고 진주의료원에 7명이 있습니다. 총 35명이 있습니다만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월 1인당 3만원씩 지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은 진주의료원을 제외하고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28명에 대해서 조례로 50만원을 주도록 되어있으며 실적이 저조한 사람들은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25만원부터 50만원정도 까지 차등이 생깁니다.

진료활동비는 국비, 시비가 되고 진료활동장려비는 시비로써 됩니까?

예.

35명인데 어떻게 해서 7명은 제외를 하고 28명만

그분들은 진주의료원에 근무를 합니다.

326페이지 사봉 보건지소에 치과실 설치공사를 하는데 300만원밖에 소요가 안됩니까? 치과장비도 안 들어오고 치과실을 설치합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300만원 말씀이십니까? 이것은 사봉보건지소 치과실 설치공사이고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이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치과유니트 구입해서 3,00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과목별로 장비는 자산취득비에 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은 시설비에 계상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치과장비구입인데 그렇게 돈이 안 듭니까? 3,000만원 정도면 치과장비가 구입이 되어집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 명절휴가비에 관한 것이 2억5,000만원 가까이 책정된 것 같은데 어디에 근거를 한 것입니까? 정액입니까?

저희들이 설과 추석에 명절휴가비를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287페이지, 상단에 보면 방역소독인부 월차수당, 방역소독인부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새벽부터 나오던데 안전에 대한 보험은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까?

4대 보험을 다 넣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넣고 있습니다.

넣고 있습니까? 4대 보험이면 고용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복지연금 네 가지입니다.

복지연금입니다.

항목이 안 보여서 물어 본 것입니다. 항목이 있습니까?

올해는 보건소 예산으로 했는데 앞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은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계상하기로 바뀌어졌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보건소 소관이 총체적으로 17억원 정도가 삭감되었네요?

예.

17억원 정도의 예산이 2004년도에 비해서 삭감되었는데 건강증진에는 7억7,000만원 정도 증액되었고 보건지소가 2억3,000만원 정도 되었으니까 약 7억원 정도가 삭감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올해는 수곡보건지소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비에서 그렇게 되었지 시민의 건강관리하는데는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건강진단서 발급, 일반진단서, 채용신체검사서, 운전적성검사해서 수입이 되어 있는데 건강진단서나 일반진단서의 수수료가 바뀌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받는 수수료는 그대로입니다. 동일합니다.

건강진단서를 얼마 받습니까?

1만6,280원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 것이 잘못되었나요? 2003년도에는 1만6,82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숫자가 잘못된 것입니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반진단서는 올해 보니까 작게 잡았는데 일반진단서는 발급을 많이 하지 않는 모양이죠?

일반진단서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있습니다. 건강진단서는 학교급식종사자 및 기업체 제출용이고 일반진단서는 그것을 제외한 것이 일반진단서인데 감소추세로 있고 건강진단서 발급은 학교급식과 기업체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서가 무엇입니까? 보건증이라고 보면 됩니까?

보건증은 별도로 있습니다.

같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먼저, 건강진단서 발급은 학교급식 종사자 및 기업체 제출용이고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은 아까 말씀드린 보건증입니다. 그것은 위생업소용에 소요되는

그것이 보건증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까?

전자입찰은 했는데 전에는 기타잡수입으로 들어갔는데 올해는 과목이 별도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3페이지, 의료약사법 위반 과태료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병원과 약국이 약 700개소가 됩니다.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에 갈음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세입을 잡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 13개소가 위반을 했네요? 올해도 그대로 잡았는데

예상을 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이고 단속하다 보면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구자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간도 많이 지나고 해서 간단하게 합시다. 아까 김임섭 위원께서 유류대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예산을 심의할 때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유류대가 시청 전체 사용하는 것이 회계과에서 입찰을 보아서 그 단가에 의해서 되어지는데 보건소의 경우에도 적용을 그대로 받습니까? 아니면 단독으로 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계과에서 하는 곳이 6, 7군데 됩니다. 입찰을 받아서 책정되면 주유소가 6, 7개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보건소에 가까운 곳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예산서에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나다 보니까 위원들이 질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계과에서 한 그대로 하고 있죠?

예.

그것은 그렇게 정리가 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매년 예산심사시 마다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분무기와 연막소독기가 매번 20대 정도 자산취득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소모품도 아닌데 매년 20대씩 되어집니다. 올해도 20대씩 되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까? 내구연한이 있어서 분무기의 경우는 정수물품취득 승인대상입니다. 총 몇 대인데 현재 얼마 교체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무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98대 정도되고 연막기가 100대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읍. 면. 동 자율방역반에 나누어 주다보면 실질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잦은 고장이 생기고 가동 미숙으로 고장이 나서 가져오면 저희들이 수리해주면 늦기 때문에 비축한 장비를 두었다 가져오면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것은 다시 회수를 해서 부속품을 사서 보수를 해서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해도 내구연한이 6, 7년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내구연한에 의해서 경과되어서 수리비가 더 많이 드는 것은 매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하면 읍. 면. 동을 비롯해서 보건지소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현재 100대 정도 되는데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20여 대를 매년 사서 대기차원에서 구입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고장이 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부품대나 다른 것보다 오히려 새 것을 구입하는 것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새것을 사는지 어느 쪽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빠릅니까?

보건소에 방역인부가 10명입니다. 그리고 읍. 면. 동의 방역인부가 총 37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읍. 면. 동 1인당 분무기 한 대, 연막기 한 대가 필수적으로 따라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분무기 100대, 연막기 100대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50대 정도는 운영이 되고 50대 정도는 수리해서 사용하고 수리해서 6, 7년 사용하다 보면 오히려 수리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47명아닙니까? 그러면 100대를 놓고 보아도 50대는 가동이 되고 50대는 대기가 되는 사항인데 매년 보면 20여대씩 신규로 구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내구연한 차원보다도 3, 4년만 되어지면 100% 교체가 되어지는

재물조사를 할 때에 상태를 보아서 불용처분을 합니다.

이번에 20여대 구입하는 부분은 100여대 있는 것 중에서 20여대가 완전히 못쓰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지

예.

확실하게 그렇습니까?

그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합니다.

정수물품 승인은 다 받았습니까?

예.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매번 20여대씩 구입을 하니까. 그리고 적출물 위탁처리를 하는 부분이 323페이지에 나와지는데 감염성이 있기 때문에 적출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용기에 모아두었다가 1개월에 한번 씩 지금도 처리를 하죠?

보건소와 11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13개소, 계약 체결이 되면 업체에서 주 2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순회하면서 현지출장해서 수거를 해가고 수거한 실적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 2회 수거를 해 갑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보고할 때에 특수한 용기에 모아 놓았다가 한달에한번 씩 방문해서 수거해 가는 것으로 보고를 하던데 하여튼 자주 해 가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이 입찰을 보아서 업체를 선정합니까? 아니면 경쟁입찰을 합니까?

이 사항은 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견적입찰을 합니다. 지소와 진료소의 견적이 틀릴 뿐 더러, 매년 견적입찰을 봅니까?

지소와 진료소의 단가가 서로 틀리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산출기초로써는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거리와 또 나오는 용량을 감안해서 계상이 되어집니다. 입찰은 총괄입찰을 합니다.

총괄입찰로 보는데 적출물 위탁처리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죠?

업체수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많이 없습니다. 두 서너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 위원도 서너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매년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상승분도 있고 그 상승분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해 놓았다가 입찰은 조금 다운이 됩니다.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처리하던 그 업체가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너군데 주변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하시던 분이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이 입찰을 하다보면 조금 낮게 사용하면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총괄입찰을 보아서 한다손 하더라도 매년 이런 식으로 위탁수수료가 올라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 군데에 독점한다는 것도 아니고 서너군데 담합하는 부분도 아니고

예산이 1,400만원정도 되는데 12월로 나누면 한달에 100여만원 밖에 안 됩니다.

12달해서 1,400여만원이 다 나가는 것이지, 쪼개면 금액이 적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되고 어차피 돈은 1,400여만원이 다 나가는 돈인데 이것이 다운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단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특정업체 한 군데가 함으로써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것도 고려를 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인건비가 전년도 44억원이죠?

예.

전년도예산서에 보면 34억3,9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차액이 어디서 난 것입니까? 아까 업무추진비는 목이 하나 빠졌기 때문에 합산해 놓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인건비 총괄 금액 아닙니까?

당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인건비는 작년 당초예산과 올해 당초예산을 비교해서 해 놓았기 때문에 차이가 생겼습니다.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아니, 전년도 예산서에 보면 34억원인데 이 예산서에 보면 44억원입니다. 그러면 10억원이라는 돈이 예산서에 전년도 여기보면 34억원입니다. 목에 의해서 변경되거나 삭제된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총괄적인 인건비에서 10억원이라는 돈이 예산 승인은 34억원 받고 44억원 인건비 지출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뒷장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2억3,000만원에서 보건소가 4,800만원, 읍. 면. 동이 1억8,100만원인데 보건소라면 보건소 안에 방역소독하는 인부임입니까?

예, 보건소가 10명이고 읍. 면. 동이 37명입니다.

보건소 10명 되어있는 분들이 보건소 안에 방역하는 분들이 계속 10명이 방역을 합니까?

읍. 면. 동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 면. 동은 별도로 예산이 있고 보건소는 10명이 있는데 보건소 안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주시의 방역 취약지를 보건소인력 10명이 커버를 합니다. 보건소가 관리해야 될 취약지입니다.

읍. 면. 동 37명은 각 읍. 면에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밑에 방역소독인부 주차수당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 710만원, 읍. 면. 동에 2,600만원인데 주차수당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어서 올해부터 보건소 일시사역인부임은 1주일에 6일을 근무하게 되면 하루는 주차수당을 하루 더 주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월차수당은 4주를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때에는 하루를 더 주도록 월차수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주차수당과 월차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근무일시는 주 5일 근무가 아니고 주 6일을 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6일 근무해야 주차수당이 나갈 것 아닙니까?

여기는 주 5일 근무대상이 아니고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7일입니다. 7일을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을 때 하루를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7일이라면 일요일도 근무를 했을 때 하루를 더 계산한다는 것입니까? 내년부터는 주 5일제 근무이니까

공무원은 주 5일제 근무가 있고 일시사역인부임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7일을 근무를 할 경우에 하루 더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농정기획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농정관리 예산은 171억5,300만원으로써 작년보다 2억4,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도매시장 예산이 우리과에 함께 되어 있다가 유통과로 옮겨지는 바람에 줄어들었습니다. 487페이지 일반운영비 계속되는 사항입니다. 488페이지 행사지원비, 하단에 국내여비, 489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은 일반적으로 예년과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9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포상은 올해 처음입니다. 혹시 신고가 들어왔을 때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에 정보지 공급, 여비, 국외여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91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이 8억9,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는 농경지 면적 1.5㏊이하만 학자금을 주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 농가에 인문계, 실업계를 불문하고 학자금을 지원하도록 바뀌었습니다. 491페이지, 농업기반 예산은 141억6,200만원으로써 작년보다 9억4,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49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한해장비 인부임인데 올해도 예산만 계상되어 있고 가뭄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492페이지, 하단에 수리계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비가 관내에는 275개소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 자재대, 유류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493페이지, 시설비는 소곡지구 밭기반 정비나 남평, 금당지구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은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성 남산이나 수곡 대천이 기계화 경작로 대상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지구가 아직 선정 안 되어 있고 내년도에 가뭄 우선지구에 장소를 정하겠습니다. 상남, 심대 소류지 사업은 생략하고 494페이지입니다. FTA 과수생산기반정비 33억원 관계는 업무보고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조금 전에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495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 하는 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 포장사업, 남평지구 배수개선사업과 금당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은 농조에 위탁관리를 의뢰한 사항입니다. 진성지구 경지정리, 대곡과 일반경지정리도 기반공사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9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수리시설 개. 보수 공사에 5억원, 농로포장공사에 20억원, 수출농단지역 2억원, 496페이지 소류지 준설사업 1억원 등 해서 숙원사업을 최대한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예산사정 때문에 위원들께서 건의하신 여러 가지 내용이 전체가 반영이 안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97페이지, 상단에 인력육성 예산에 5억,7190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5억6,8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많이 된 이유는 인력육성 부분 예산이 생활개선계로 업무가 일부 이관되어서 그 돈이 생활개선계에 반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나 행사지원비, 498페이지 앞에 것은 생략하고 498페이지, 농업인 민간인 국외여비 해외연수는 내년도에는 9,000만원을 확보해서 농업인 단체를 외국에 견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다른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밑에 보시면 농업인 축제 이벤트 행사해서 1,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농업인 축제를 하면서 가수를 초청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름있는 가수를 초청해서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문하고자 합니다. 기타보상금은 설명을 생략하고 민간경상보조 예산도 보상금에 계상되어 있던 예산을 과목을 현실화시켜서 민간경상보조에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농업경영인유통정보지는 농업경영인에게 공급되는 신문이고 농업정보지는 농촌지도자에게 공급되는 신문입니다. 다행히 도비가 전에 보다 부담율이 많아지는 바람에 시비부담이 조금 줄었습니다. 다른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501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영농4-H회원 시범 영농지원은 예년부터 있은 사업이고 녹색농촌 체험마을육성입니다.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대평에 하는 것입니다. 돈이 2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이라고 확정은 안 되어 있고 다른 곳에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보면 목욕탕, 화장실 개수, 주차장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지 주민들과 충분한 의논을 해서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에 국화 우량묘 구입이 1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계상된 예산인데 국화 전시회를 할 때에 위원들께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지도 등 여러 가지 조형물을 하는 국화를 만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색있는 것으로 사전에 주문생산을 할 생각입니다. 국화묘종을 좋은 품종을 구입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전자상거래는 컴퓨터 한 대를 살 계획이고 501페이지 하단에 생활개선예산은 작년보다 1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12억7,500만원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502페이지 일반운영비나 행사실비보상금의 경우에는 설명을 생략하고 많은 것이 503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보시면 농촌 어르신과 함께 하는 교육참석자 중식,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사항인데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어르신을 모셔서 점심을 대접하고 그 다음에 점심을 대접 못하는 다른 교육장에서는 모시고 가서 목욕을 시켜드리거나 마사지를 해 드리거나 여러 가지를 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세부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3페이지 밑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6억3,800만원의 돈이 생활개선계에 반영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무려 10억원이나 늘었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인데 금산에 있는 여성농업인 센터이고 농가도우미도 계속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은 내년도에 2개소이고 504페이지 하단입니다. 건강방이 30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사업은 딸기수확 보조기구나 오이 자바라 컨베이어 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른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기획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과를 비롯해서 기술센터 예산은 어려운 농촌에 조금이라도 지원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한 부기가 과장되거나 축소되게 표시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 농촌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503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500명인데 1년에 500명정도의 어린이들이 있다는 말입니까?

예.

500명 더 되지는 않습니까?

410명입니다.

여기에는 전문기술인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어린이만 있으면 무조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잘 알겠습니다. 보호를 해주는 차원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애 키우는 값입니다.

농촌에 주소가 되어 있는 애만 있으면 되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정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사홍 위원입니다. 504페이지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내용이 어떻습니까?

금곡에는 동례에

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덕계수준입니다.

덕계수준입니까?

예, 2개소입니다.

농촌으로 보아서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시비가 많이 따릅니다만 이런 것은 고령화되어가는 농촌에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농촌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5페이지, 자체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여성농업인센터 설치지원 5,000만원, 1개소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내년도 사업이죠?

예.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여성농업인센터가 도내 거창과 합천, 우리시 3개소가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남의 건물에 세를 들어 있었습니다.

어디에요?

금산 중천입니다. 세를 들어 살았습니다. 앞으로 여성농업인센터 기능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농업인센터 건물을 짓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전액 보조는 못하고 이것을 사는데 2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5,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부지와 나머지 건축비는 여성농업인센터 자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거창은 1억원, 합천은 7,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전액 지원을 못 하겠고 5,000만원 지원하려고 합니다.

여성농업인들이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성농업인센터가 건물을 임대해서 세를 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를 설치하는데 5,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예.

2004년도에는 농업인 건강방 설치 16개소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황토방, 찜질방입니까?

찜질방 정도는 안 되고 찜질기구나 온열치료기 등 기구를 중점적으로 공급합니다. 조금 전에 정사홍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강관리실은 규모가 크고 건강방은 소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말이죠?

예.

490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수산물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포상을 준다고 하셨죠?

과장 김규환 예.

20건 정도의 신고가 들어올 것이라고 해서 예산 잡았죠?

예.

수입도 있죠?

있습니다. 전액 시비 수입입니다.

포상을 주려고 100만원을 예산 계상했는데 한 건에 5만원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반하는 업체에 얼마의 과태료를 받습니까?

그것은 원산지 표시를 안 한 수산물을 1,000만원어치를 가지고 있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바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있네요?

예.

489페이지, 새희망 새진주 농업인상 시상이 있죠?

예.

200만원씩 해서 3명을 600만원 상당의 상금을 주는데 3명에 대해서 200만원씩 600만원을 시상을 하는데 시상하기까지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300만원이 소요되네요?

시상하기까지의 수당 등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것이 무엇입니까? 농업인상 시상을 3명을 하기 위해서 486페이지에 보면 새희망 새진주 농업인상 신청 안내가 있습니다. 또 공고문 유인해서 160만원, 뒤에 보시면 새희망 새진주 농업인상 심사를 심사위원들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예산이 140만원입니다. 그러면 300만원입니다. 600만원의 포상을 하려고 300만원의 예산이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2004년도 예산에서는 없습니다. 없는 것을 올해 만들었습니다.

격년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축제를 하는 해에 농업인상 시상을 합니다.

격년제입니까?

예. 그래서 업무보고시에

그것은 되었고요. 600만원의 포상을 하려고 부대비가 300만원이 드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적격자를 추천도 받아야 되겠고

3명을 시상하는데 심사를 2회나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예 그럴 바에야 예산이 300만원이 소요되면 그것을 줄여서 수상자를 4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우리시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2년에 3명밖에 안 주는 셈입니다. 그래서 올 추경에 새진주 농업인상 3명 더 늘려서 6명 정도는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사를 해보니까 대상자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늘려서 할 계획이라는 것을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습니다. 윤위원의 지적은 옳으신 말씀이신데 그러나 적격자를 추천을 받아야 되고 심사도 철저히 해야 되겠고 대학교수 몇 분과 단체장해서 여러 번 심사를 하고 며칠동안 심사를 합니다. 예산을 최대한 아끼겠습니다.

수상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3명을 시상하면서 부대비가 300만원 소요된다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심사를 10명이 2회씩이나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491페이지, 국제부담금해서 농업기술센터 FAO협회 부담금이라고 되어있는데 지방 정부에서도 부담금을 내는 것이 있습니까?

매년 10만원씩 냅니다. 국제식량농업기구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냅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농촌지도 기관이 FAO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도 가입되고 삼천포도 가입이 되고 그렇습니까?

보통 지도기관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몇 개시가 가입되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다 가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495페이지, 농로포장공사와 수출농단지역 농로포장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로포장공사 20억원, 수출농단지역 농로포장 2억원의 예산을 풀로 묶어놓을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읍. 면. 동별로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것이 옳은 예산집행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농정기획과장 김규환 수출농단지역 농로포장은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5억원 정도 하면 일반 수출농단은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산사정상 2억원만 계상되다 보니까 그렇는데 후내년에는 꼭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출농단지역 농로포장의 경우에는 유통과와 협의해서 수출농가 현황을 받아서 합니다.

위에 있는 20억원 부분도 농번기 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읍. 면. 동별로 예산배정을 받아서 하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499페이지, 본 위원도 경영인에 들어가 있고 우리 농업살리기 농업인에도 들어가 있는데 두 개 예산을 보면 한쪽은 6,500만원, 한쪽에는 1,200만원인데 저도 두 개 다 참석을 하는데 우리농업 살리기 농업인 행사 인원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경영인쪽에는 1,200만원, 우리 농업살리기 농업인에는 6,500만원 되어 있는데 사람 모이는 숫자는 비슷한데 예산은 배 차이가 납니다. 예산서상에 형평성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형평성을 고려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회관 운영 지원비 600만원이 2005년도만 하고 안 하실 것이라고 하셨죠?

아닙니다.

매년 지급을 해야 됩니까? 자체적으로 이익을 내는 방법을

자체적으로 수입이 있으면 우리 세입으로 잡아야 되지 그 수익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최대한 수입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 수입은 시 세입으로 잡을 것입니다. 세입으로 잡고 지원은 지원대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498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농업인 해외연수를 보내는데 이것은 무슨 목적으로 보내는 것입니까?

우리 농촌이 WTO, FTA 등의 여러 가지 시책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위원께서 더 잘 아시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인 단체를 위주로 해서 농업인들이 해외에 가서 그 나라 농업을 봄으로 해서 좋은 기술도 습득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농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자세를 가다듬을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술을 보고

그 짧은 기간에 기술까지는 습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는 것만 해도 마음 자세를 가다듬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업인단체라고 하면 어떤 단체를 말합니까?

학습단체 위주입니다.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4-H회, 농업경영인회, 농민회 등 여러 가지 농업인단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참석자 보상 등 해서 500만원, 체육행사 참석자 보상 5만원, 3만원씩 주는 것이 많은데 참석보상이라는 돈이

앞에 단위가 5,000원 되어 있는 것은 밥값입니다. 점심입니다. 3만원 되어 있는 것은 경비입니다.

여성농업인회관이 있습니까?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여성농업인회관 운영비는 무엇입니까?

여성농업인센터 말씀이십니까?

예.

금산에 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농업인 단체 현지연찬회, 활동비 등이 있는데 놀려 보내 준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전부 목적이 있습니다. 관광성으로 가는 것은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줍니다.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를 현재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보지는 월 8회 나가고 농업정보지는 월 4회 나가고 있습니다.

888부인데

농업인 전체가 아니고 위에는 농업경영인 위주로 나가는 것이고 밑에는 농촌지도자 위주로 나갑니다.

4-H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물론 인원은 옛날보다 많이 줄었습니다만 하고 있습니다.

4-H 회원이 현재 각 읍. 면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읍. 면별로 있기는 있습니다만 워낙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진주시 4-H회만 구성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읍. 면에도 있습니다.

영농 4-H회원 영농시범지원 해서 1명에게 500만원씩 1,000만원을 주는데 이 사람들은 특수작목을 합니까?

이것은 매년 4-H회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전에는 5명씩 내려오다가 국비가 없는지 줄었습니다. 영농자재 구입하는데 지원하는 것입니다.

녹색농촌체험 육성마을은 어디입니까?

대평입니다.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본 위원이 분석해 볼 때에는 효과가 별로 없고 예산낭비만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것을 함으로해서 농촌마을에 사는 시민의 호응도가 있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행사비용이 되어집니까?

예산이 허술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양육비 지원해서 500명에게 6억3,000만원 주는 것은 어떤 기준을 정해서 주고 있습니까? 영유아의 인원이 500명은 더 될 것 아닙니까?

올해의 경우 410명밖에 안됩니다.

진주시 전체 16개 면에요?

예.

어린이를 키우는 사람이 도시에 살다가 농촌으로 이주를 해 갔다는 말입니다. 그때도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농업인이 아니면 안 됩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토를 준비해서

농업인이라고 증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업인 아닙니까?

농지원부가 있어야 된다든지

농사를 지으면 남의 땅에 세를 얻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기 땅을 사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것은 됩니다.

여성농업인센터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금산에 있습니다.

회원이

회원이 아니고 평상시에는 어린이들도 키우고 보육도 하고 여성농업인을 수시로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 것입니다.

회관은 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를 얻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도 매년 1억4,100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3년 되었습니다.

만들어진 이후부터는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줍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사업을 시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죠? 시에서도 합니까?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농림부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자체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농정사업을 할 때에는 농정심의위원회를 늘 거치죠?

예.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순서대로 잘 추진이 됩니까?

지난번에 감사시에도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순서대로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순서대로 하지 않고 바꾼 것이 다소 있죠?

감사에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해에 농정심의위원회 순서에 들어갔지만 그해 사업을 못했을 때에 그 다음에 그 구간을 사업을 합니까?

점수를 부여를 해서 하는데 우선순위를 분명히 줍니다.

대체적으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 감사시에 꼭 일치를 안 해서 위원들께 지적을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순서대로 할 계획입니다.

지난 해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사업시행 한 부분을 자료요청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96페이지에 농촌지역 기반정비사업에 8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은 대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앞에 농로사업, 그 다음에 수리시설 개. 보수, 수출농단해서 포괄사업에 얼마 올려놓았습니다. 이것 가지고 아무래도 작아서 시장님한테 기반정비하는 사업이 부족합니다, 반영을 해 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농로도 해도 되고 수리시설사업에 해도 되고

풀사업비에

예산을 더 가져오기 위해서 해 놓았습니다.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따기 위해서 해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천섭 위원께서도 지적하신바 대로 20억원 풀사업 또 8억원의 풀사업들을 사실 읍. 면. 동에서 순위를 받아서 사업목적을 지정해서 부기하면 사업도 빨리하고 되는데 꼭 이렇게 풀로 묶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만 읍. 면. 동에서 보고를 받아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각 읍. 면에 포장비율, 지금까지 포장을 한 비율과 남은 지역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께 제가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도 농로 포장율을 자료상에 60% 정도가 포장이 되었고 나머지는 안 되었다고 자료를 냅니다. 이것은 있던 자료를 활용하다 보니까 부득이 그 자료를 냅니다. 그러나 농로포장비율을 조사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적어도 농로포장은 3m이상은 포장을 합니다. 그러면 3m만 조사를 해야 될 것인지 경운기는 2m만 되어도 다닙니다. 2m 이상을 조사를 해야 될 것인지, 농로로써 빠져있는 것만 조사를 해야 할 것인지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정기획과에서 평소에 기준하는 도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 자료를 받은 것과 이번에 제가 받아보면 그 물량을 계산하면 어느 정도 나올 것 아닙니까?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받은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위원들께서 보시기에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02%가 늘었습니다. 54억6,000만원이 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도매시장 10억8,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도매시장을 제외하고 약 44억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주된 내용은 대평 딸기특화사업 지역과 FTA사업비로 인해서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정에서 학교급식이 작년도까지는 축발기금으로 도에서 집행하다가 시로 이관되는 바람에 증액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순수증액이 되겠습니다. 507페이지까지 작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506페이지 중간에 보면 국내여비 중에 관내, 관외는 25명으로 증원되는 바람에 추가되는 사항이지 나머지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507페이지, 하단에 사업예산이 1억6,300만원이 줄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단감과수농협에 산지유통센터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산지유통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 줄었습니다. 508페이지 역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농산물소포장제는 작년도에는 1억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만 수요에 따라서 1억원을 줄이고 신선농산물 예냉창고는 유기농업에 대한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건의를 반영해서 20개소, 개소당 400만원 해서 50% 보조해서 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509페이지, 농산물공동선별장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고 그 밑에 있는 마케팅사업 경영비 지원은 공동선별을 해서 추가부담에 대한 인부임이 발생했습니다. 공동선별에 대한 차액보상이 되겠습니다. 509페이지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예산편성되었습니다. 510페이지, 일반보상금은 240만원 줄여서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은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역시 이것도 작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만 511페이지 보실 것 같으면 민간자본보조는 줄었습니다. 수출농단시설보완사업이 줄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작년에 2억5,000만원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억4,000만원으로 도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질강화필름도 작년도에는 4억5,400만원 중에 보조가 2억2,700만원입니다만 금년도에는 9,000만원 줄었기 때문에 5,400만원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시장님이 특별히 배려를 해서 1억7,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511페이지 하단부터 512페이지까지 민간자본보조가 조금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된 내용은 간이예냉시설, 유류대 지원, 포장대 지원, 선별량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고 수출농가 수경재배는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시비를 더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셋째 줄, 지역특화 수경재배가 있고 위에 보면 수출농가 수경재배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진흥청에서 하는 지역특화사업은 지방에 내려올 때에 국고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된 것 같습니다만 내용 자체는 틀린 것입니다. 이 내용이 시비는 4만5,000원을 계상했고 지역특화 수경재배는 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융자가 40%, 자담 20% 해서 100%가 됩니다. 위에 시비에 대한 것은 50%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구분신청을 받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하단의 자산취득비는 농약 안전성 검사장비를 금년도에 완비를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거기에 필요한 부대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13페이지, 축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축정운영은 순수 일용인부임은 1,813만5,000원이 늘었는데 유기동물 보호전담 직원을 일용직을 채용함에 따라 증가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514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작년도 수준에 거의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만 차이가 나는 것이 515페이지 둘째줄 보시면 가축방역대책협의회가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발효는 되어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보완이 되어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조에 의해서 가축방역대책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추가비용이 소요됨으로 해서 530만원이 비용이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15페이지 일반보상금도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가축방역대책협의회 일반농가 교육때문에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가축방역대책협의회에다 또 늘어난 것이 금년도부터는 축산업 등록제를 받고 내년부터는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축사시책은 절대 보조를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산업 등록제에 따른 중식보상금이 늘었고 기타보상금은 400만원이 늘었습니다만 가축 브루셀라 검정을 받은 결과 음성이 되어야 만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처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유기동물이 발생함에 따라서 안락사비가 추가로 요인이 생겼습니다. 동물보호법이 금년도에 완비되어서 내년도부터 본격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400만원 추가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작년도 정착촌에 대한 지원입니다. 보조사업도 역시 국외여비가 있는데 축산분야는 풀 해외경비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도비를 주지 않으면 축산분야는 해외견학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축산인 해외연수를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가축방역 예방약품부터 517페이지 약품구입비는 국. 도비 보조사업에 따라서 예방약품구입과 소독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작년도보다는 213만9,000원이 줄었습니다. 국. 도비보조사업에 의한 내시가 되겠습니다. 공수의수당을 비롯해서 한우거세 시술비, 한우개량사업비, 브루셀라 채혈비가 되겠습니다. 517페이지, 학교우유 급식사업은 작년도에는 순수하게 축발기금으로 했는데 시비가 붙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습니다. 518페이지 국. 도. 시비로 나누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세인 자녀에 대한 우유급식이 되겠습니다. 51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은 순수 늘어나는 것은 축산분뇨처리사업 자체가 작년도에는 17개소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수요가 많아서 29개소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1억원 정도가 더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균특사업으로 도비, 시비, 균특사업 포함해서 지원이 되는 셈입니다. 양봉계사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으로 순수 증액되고 나머지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국. 도비 내시가 되었습니다. 519페이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입니다. 역시 공동방제단과 산유능력검정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520페이지 한우등록사업까지 되겠습니다. 한우등록 사업 자체가 늘었기 때문에 846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자체사업은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긴급 소독약품 구입비와 약품재료비, 긴급방역비 등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유기동물 사료구입이나 유기동물보호 케이지 구입은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 만 동물보호법 발효에 따라서 유기동물에 대한 사료비와 케이지 구입입니다. 밑에 나와 있는 유기동물 보호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시설이 없어서 가축병원을 이용했습니다만 도저히 가축병원에 수용을 할 수 없어서 자체 내에 10평짜리 조립식 판넬로써 지을 계획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오히려 4,900만원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521페이지까지 전년도 예산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나와 있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역시 송아지 안정제 사업은 축협에서 송아지 안정제에 가입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이고 밑에 나와 있는 사료작물 재배보조비는 종자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와 동물포획 장비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방견관리를 위해서 추가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521페이지 하단에 채소 화훼부분은 38억원이 증가된 내역입니다. 증가된 내역은 역시 조금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대평 딸기특화단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늘어난 부분이 병해충 진단장비가 금년도에 7,000만원의 순수 시비를 들여서 이동식 식물병원을 장비는 완비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유지비가 추가 부담이 1,800만원이 늘었기 때문에 1,680만원이 늘었습니다. 사실은 이 비용을 빼고 나면 줄어든 예산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일반보상금도 역시 3,0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역시 대평딸기 특화단지농업인 연수입니다. 대평에 전국에서 제일가는 수출딸기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세계적인 안목을 가져야 된다고 해서 도에서 특별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저희시는 전체 예산의 10%를 보조하고 나머지는 도비가 70% 보조됩니다. 전체 보조는 80%, 자담 20%해서 농업인 연수가 되는 사항입니다. 인원은 40명입니다. 그러니까 500만원에서 10%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제 꽃박람회 참가 및 기술연수입니다. 우리가 꽃산업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국제 꽃박람회를 통해서 수준을 높여보려고 계획했습니다. 52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도 대평 딸기특화단지 주민설명회 참석보상이 150만원이 늘었습니다. 나머지는 작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사업예산 중에 보조예산은 농산물 안전성 조사 제경비입니다. 농약 안정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실제로 분석을 하려고 해도 비용이 겁이나서 신청을 못하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300만원 지원되어서 600만원인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뒤에 시비로서 확보해서 충분히 안정성 검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역시 전문경영인 양성입니다. 직원의 기술이 같이 늘어야 된다고 보고 직원에 대한 연수비용입니다.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도 37억4,800만원이 늘었습니다만 하단에 보면 대평 딸기 지역특화사업이 8억원이 계상되었고 대평 딸기클러스트 사업이 31억4,2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역특화사업과 딸기 클러스트 사업은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보조사업 자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주로 베드시설과 양액구조개선에 대한 예산이 되고 딸기 클러스트 사업은 종합적으로 공동사업이 우선입니다. 공동선별장과 예냉시설, 용역사업 등 해서 주된 사업이고 부수적으로 개별시설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25페이지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의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중간에 보면 이동장비에 따른 시약구입과 농작물시료구입, 대평 딸기특화단지를 위한 표찰이나 기자재 등 친환경 농자재를 보급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만 내년 2월까지 농토조성이 끝날 것 같으면 친환경 농자재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역시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과연 시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수막보호는 어떻게 해야 되고 가공은 어떻게 해야 되고 유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종합적인 용역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심의를 받아서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탈자가 하나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설하우스 관비지원사업입니다. 연차계획에 의해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사업비와 같습니다. 그 밑에 나와있는 도시옥상 원예가꾸기는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수특작이 9억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업부보고시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FTA 사업자금에 따라서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은 작년도 수준과 같이 편성했고 민간이전은 재해부담금 중에 2억원이 순수하게 증액되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1억7,600만원을 추경에서 확보해서 지원해드렸습니다. 내년도에도 재해보상금에 대한 20%를 보조해주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은 당초 채소화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주로 단감과 벼 연구모임이기 때문에 채소화훼에 있는 예산을 과수특작에 옮겨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FTA 과수생산 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9억385만4,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28페이지 상단까지 그렇고 밑에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반영한 시범사업이고 밑에 두 번째에 도비 시범사업이 있고 529페이지, 160만원은 과수특작 연수회 재료비로써 시비로써 보조되는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역시 작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만 변경된 것이 엽연초 생산농가에 대한 농자재 지원을 37호에 대한 2,000만원이 계상된 그 내용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수 측정용 기자재 구입은 현장지도에 필요한 자재가 되겠습니다. 조도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527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에 FTA생산시설 현대화되어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에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각 농협이 주관되어서 총괄계획을 수립해서 지난번에 책자를 위원들께 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상세하게 어느 지역까지인지 나와 있습니다. 시설은 17㏊입니다. 벼 15㏊, 단감이 2㏊입니다. 단감 간벌사업은 단감만 100㏊입니다. 방풍시설은 벼가 20㏊입니다. 528페이지 방조망은 벼가 3㏊

2004년도에 각종 사회단체 민간이전보조금 원예농협 단감단지, 사업비 지원해 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원은 안 되었고 지난번에 명시이월 시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을 시키는데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을 것 아닙니까?

보고서를 한 부 드리지 않던가요?

(책자를 들어보이며)이것을 주네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에 업무보고시에 드렸습니다.

그 책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이라고 하면 어떤 건물을 지어서 어떤 물건을 생산해 내겠다, 정부에서 판단했을 때 이런 것은 지역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품목이다, 선별장이면 선별장, 선별장을 몇 평 건물을 지을 것인데 콘크리트 건물을 지을 것인지 그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이 얼마인데 자부담이 얼마이고 시의 지원을 얼마 받아서 한다라는 이것이 계획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획서입니다. 계획서를 책으로 유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 권씩 주면 안 됩니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봉기 위원입니다. 513페이지, AVR 충격완화기가 분쇄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농약 안전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분쇄를 해야 됩니다. 시약을 부어서 다시 뽑아내어야 됩니다.

아니, AVR이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전압을 일정하게 보내주는 것이거든요? 정전시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용량도 없고 한 대에 350만원입니까?

이것은 제가 전문적으로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검토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분명히 용량이 표시되어야 됩니다.

제가 용량을 다 알 수가 없어서 그렇지 용량을 다 산정해서 금액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압이 고릅니다. AVR을 특이한 경우 외에는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런데 농약 안전성 분석하는데는 꼭 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품질관리원쪽에 교육을 받았는데 이 장비를 사용 안 하면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한테 물어서 꼭 필요한 장비라고 판단을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그 정도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사홍 위원입니다. 518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무엇입니까?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은 모든 농가가 다 해당입니다. 옥수수를 재배하든지 모든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농기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농기계를 구입하는 자금인데 융자가 80%입니다. 자담이 20%입니다. 자담 20%를 도 시책으로 해서 도비, 시비 합해서 보조를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구입하는데 이것 가지고 무엇을 구입합니까?

그 부분이 전체 구입비의 자부담분 20%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총체보리 재배는 따로 있습니까?

예, 밑에 보시면 경종농가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 장비지원 두 가지가 경종농가 연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농가들이 재배를 해서 결과적으로 사료용으로 소비를 시키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사료를 kg에 100원씩인지 소비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종농가와 계약을 합니다.

그것이 잘 나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잘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필요한 장비가 트랙터죠?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대로 경종농가는 보리재배농가를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국가특수시책입니다. 국비가 40% 보조됩니다.

생산농가가 필요로 한 농기구를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세트가 예시되어 있습니다. 트랙터모아 등 정해져 있습니다.

트랙터는 마력수를 농가가 조정할 수 있습니까?

예.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금년도 처음 사업입니다.

농가들이 트렉터 마력 수를 대형으로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결국은 단지당 사업비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큰 것을 하면 트렉터밖에 구입을 못합니다.

한정이 되어 있네요?

예.

그런 것을 생산농가에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524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수출농단 친환경미생물농법 도입 시범에 대해서 2,8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미생물농법을 시범으로 하는 것이죠?

2004년도와 2005년도입니다.

2,800만원을 가지고 무슨 시범사업을 합니까?

7개소니까 개소당 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내용은 심토파쇄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심토파쇄를 한 곳에 미생물제를 투입하는 내용입니다.

심토파쇄기가 나가는 곳은 미생물제가 나가겠네요?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심토파쇄기와 미생물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7개소에 2,800만원 해서 심토파쇄기만 해도 한 대에 가격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150만원 정도 하는 쟁기모양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반과수에는 4,000만원정도로 비쌉니다.

7개소는 하우스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에는 2,800만원가지고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토파쇄기를 2004년도에 공급되어져서 시범운영을 하는 것이죠? 효과가 있습니까?

심토파쇄기는 1장 1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못마땅한 것은 미생물제는 미생물대로 하고 파쇄기는 파쇄기대로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시범사업 자체는 세트를 묶어놓습니다. 변형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써 효과를 평가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앞으로 연작장해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고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전부 다 친환경농산물을 먹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범사업을 시행해서 효과가 있으면 대대적으로 확대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으면 싶은 것이 본 위원의 건의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512페이지, 수출농단 고품질 생산 미생물 지원사업 25㏊ 3,0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미생물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일단 농가가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하면 이권이 개입될 우려가 있고 공무원이 개입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섭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예산이 3,000만원인데 그냥 돈을 주어서 미생물을 살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미생물은 자연 속에서 많거든요? 그래서 미생물을 만들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밭 밑에만 가도 좋은 미생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채취할 수 있는 기술만 익히면 농가들도 아주 저렴하게 시간을 얼마들이지 않고도 종균을 채취해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데 굳이 이런 예산을 들여서 미생물을 사도록 하는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자경 위원입니다. 526페이지에 농작물 재해부담금은 신규예산입니까?

이것은 재해보험금입니다.

이것이 신규예산입니까?

작년도 추경에 승인을 얻어서 했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는 없었습니까?

20% 부담해서 매년 2억원씩 수립되는 것입니까?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10억원이 된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10억원 곱하기 20%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추정액입니까?

예. 전년도에 8억8,2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약 10억원 정도 안 되겠느냐 하는 추정치입니다.

지난번 추경 8억8,000만원 부분은 거의 맞아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시장님 결재를 득할 때에 2억원의 결재를 얻었습니다. 추경할 때에 충분히 조사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농협에 마감되는 것을 보고 돈을 뽑으니까 1억7,6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는 2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가변성이 있는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조를 해 주니까 조금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도의회에서는 농업인 예산은 하나도 삭감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위원들께서도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우리 시에도 농업인 예산이 100%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을 드신 지 얼마 안되어서 상당히 피곤하신 것 같은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정재옥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본 예산은 73억1,980만원으로 전년대비 11% 증액 편성되어졌습니다. 540페이지 중간부분에 식량생산분야 예산입니다. 16억7,100만원을 계상했고 주요 계상 내용은 하단에 인건비 660만원은 병해충 예찰포 운영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4,140만원은 기술보급과 기본사무비와 급량비, 업무추진비 등의 부서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 430만원은 쌀 전업농 현지 연찬과 식량생산 평가참석자 보상금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43페이지 하단과 54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재료비 6,990만원이 있습니다. 신육성 및 우량품종 재배 시범 370만원과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5,400만원, 내도복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544페이지, 중간에 일반보상금 9억9,900만원은 쌀 생산조정제 보조금 9억3,170만원과 휴경농지에 대한 농지관리비 6,7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3,510만원은 벼 보급종 품종을 보급할 때에 공급 차액지원금이 되겠습니다.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민간자본보조 9,400만원은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160ha조성을 위한 자재비 지원에 사용될 예산입니다. 중간에 자체사업에 재료비 3억3,100만원은 벼상자 육묘용 매트공급 1억원과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1억5,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재해보상금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해가 났을 때에 농촌 일손 돕기 지원자에 대한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546페이지, 경영정보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억4,510만원입니다. 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인부사역 인건비가 되겠고 546페이지 하단과 54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640만원은 농업경영개선과 정보화 운영비와 이용료 등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547페이지, 중간에 일반보상금 330만원은 농업인 정보화 참석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547페이지 하단에서부터 548페이지 일반운영비 2,270만원은 농가경영 컨설팅과 정보화 교재제작비 210만원과 농업정보화 선도자 활동수당 1,500만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농가수당 18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여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 360만원은 농업경영 컨설팅과 정보화교육 참석자 보상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9,600만원은 농업경영 컨설팅 10개소 지원사업비 5,600만원과 인터넷 작목반 하상관리시스템 6개소 사업비 720만원, 농축산물 생산이력제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 2,8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농업교육 분야 예산입니다. 농업교육 예산은 4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인건비 1,700만원은 농기계순회수리 보조기사 일용인부임입니다. 550페이지 중간부터 551페이지 중간까지 일반운영비 5,220만원은 새해 영농 설계교육 교재제작비 1,200만원과 청사 내에 있는 새기술 전시장 모조 전시물 교체비, 농업인 교육 교재제작비 등 강사수당, 공공요금 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2,770만원은 농업인 교육참석자 보상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2,710만원은 새해영농 설계교육 교재제작과 품목별 상설교육, 수출품목 교육 교재비 등으로 계상되어졌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 460만원은 농업인 품목별 상설교육과 수출품목 교육 참석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52페이지 하단과 55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금 1억9,970만원은 농촌 노동력 부족에 따른 작업능률을 향상하기 위해서 보행관리기 318대 지원사업비 1억7,170만원과 다목적 살포기 48대 지원사업비 2,4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553페이지 중간에 자산취득비 5,020만원은 농기계 훈련장비가 대형 트랙터가 없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대형 트랙터, 채소자동결속기, 톱밥제조기 등 현재 교육기자가 없는 자재를 취득하는 취득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54페이지 상단에 재료비 4,190만원은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구입비 3,000만원과 가정원예교육 실습 재료비 등으로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환경농업 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55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예산은 45억,6930만원으로 중간에 인건비 1,300만원은 토양 검정실 인부사역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55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2,590만원은 친환경 쌀 재배 12ha에 자재지원비로 계상되어졌습니다. 하단에 보조사업인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56페이지 상단에 재료비 3,200만원은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단지 자재비 2,500만원과 친환경 병해충 초생산력 방제 시범으로 계상되어졌습니다. 중간부분에 일반보상금 38억1,770만원은 논농업 직불 7,217ha에 보조금 37억5,000만원과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사업 보조금 6,70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556페이지 하단부터 55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6억5,780만원은 토양개량제 5,330톤, 4억3,600만원과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1,070ha 1억5,700만원, 천적을 활용한 원예작물 해충 방제사업비 8ha에 4,4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도비지원금 1,900만원은 중복계상 되어 있었습니다. 추경시에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557페이지 중간에 재료비 790만원은 토양검정실 초자기구 구입과 시약구입입니다. 기술개발분야 예산입니다. 557페이지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기술개발 예산은 5억1,270만원입니다. 557페이지 하단부터 560페이지 상단까지 인건비 9,450만원은 양묘장 관리를 위한 일용인부임 8,900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꽃 양묘장, 시가지 꽃거리 문화행사 준비, 포장 관리, 뒤벼리 꽃길과 가로 등 화분관리 등의 인부임으로 1억51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56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5,710만원은 문화행사 꽃탑 홍보판 제작과 꽃벽 조화 제작, 시가지 화분, 뒤벼리 꽃길조성 무인카메라 운영비와 임차료, 지역농업개발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하단부터 563페이지 상단까지 재료비 1억4,720만원은 초화 종자구입비 1,200만원, 시가지 꽃길조성에 고급 화종 종묘구입비 6,000만원, 도심 간선도로변에 꽃길 확대조성에 따른 화분구입비 2,400만원 등으로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설비 9,500만원은 초화육묘시설 하우스 피복설치비 2,500만원과 뒤벼리 꽃길 훼손 예방용 CCTV설치비, 남강교 가로등 화분시설 3,000만원 등의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563페이지 하단과 564페이지 상단에 자산과 물품취득비 1,880만원은 꽃 육묘장과 지역농업 개발시설 운영에 따른 각종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545페이지 재료비에 벼멸구, 도열병 공동방제 농약구입에 1억5,964만3,000원이 있습니다. 544페이지에 벼 병충해 공동방제가 또 있습니다.

554페이지의 벼 병충해 공동방제는 고 품질쌀 생산에 대한 병해충 방제지원비로 1,800ha, 전체 재배 면적의 27%에 해당됩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할 때에 농가를 선정을 합니까? 위치에 따라서 합니까?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돌발해충이나 해마다 발생되는 도열병의 경우에 공동방제명령이 떨어지면 전 면적을 대상으로 되어지고 일부 지역에 돌발해충이 나타날 경우에는 돌발해충이 나타난 그 지역에 한해서 공동방제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전체적인 면적을 해놓은 것이 아니고 국부적인 곳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예산을 볼 때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충해 예찰결과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반성 지구에 도열병이 극심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든지 또는 발생할 때에 그 지역에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에 보면 돌발 병해충방제 농약구입이 또 있습니다. 545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똑같아 보입니다.

보조사업비가 있고 자체사업비가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 자체사업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만 가지고는 전체 면적에 다 안되어집니다. 그래서 시비를 합해서 1회분의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부기를 할 것이 아니고 시비를 더 증가시켜서 도비와 균등하게 ○기술보급과장 정재옥 위에서 내려올 때에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555페이지에 오리농법 친환경 벼 재배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가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농가신청을 16농가 정도 받았습니다.

신청한 농가가 현재 16농가입니까?

예, 16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예산이 되어지면 전체 면적이 12ha정도 되어집니다. 시범적으로 ha당 216만원정도 지원되어지는데 주로 오리와 울타리용 철망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리도 사주고?

예, ha당 약 216만원 정도 됩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처음 해 보는 것입니까?

몇 년 전에 했었는테 중간에 못하다가 이번에 친환경적인 쌀을 요구를 많이 하고 질 좋은 쌀을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면에서 해보아야 되겠다 싶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오리농법을 만들어 봅니다. 친환경 쌀이 나오는 것이 오리농법도 있고 쌀겨, 우렁이 등이 있습니다만 장. 단점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선택하기로는 오리가 나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하셨다고 하는데 중단된 것은 무엇 때문에 중단되었습니까?

실패를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뒤에 사업비 확보문제도 있고 별다른 문제가 있어서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5년 전인데

그때도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까?

예, 그때는 친환경에 대해서 요즘과 같이 가치성을 많이 부여를 안 하던 시기였습니다. 초반에 하다가 중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했을 때 타당성이나 실효성이 없어서 중단된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이 이번에 해 보시고 효과가 있으면 확대해서 해 나갈 것입니까?

예,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켜보아야 될 부분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545페이지에 벼상자 육묘용 매트공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늘 농촌에서 경험한 바 전년도에 처음으로 매트공급이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농촌이 노령화가 되어감에 따라 이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많이 공급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 농한기인 1, 2월에 나오셔서 농사교육을 시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많은 홍보를 해서 어려운 노인분들께서 육묘용 매트에서 힘을 들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영농교육기에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상사업비 6,000만원해서 1억6,000만원으로 20% 정도 전체 면적에 공급을 했습니다. 본예산에는 1억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수정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4억원이 확보되어 있기때문에 전체 식부면적의 50%는 공급할 예정입니다. 연차적으로 공급을 하면서 새해영농 설계교육시 실패하지 않도록 교육을 충실하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4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가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라고 5,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10명이라는 숫자는 10농가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지금은 파프리카만 다섯 농가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원예작물을 늘리면서 축산도 한 군데 해 볼 예정으로 10개소 되어 있습니다.

경영컨설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주는 것입니까?

농사의 계획에서부터 판매까지 예를 들면 파프리카의 경우에는 파프리카 회사에서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경영전반에 걸쳐서 기술지도를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저희들이 70% 보조를 해 드리고 본인이 30% 해서 100%로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기술지도를 하는데 농민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비를

예, 그 사람이 주어야 할 돈을 정부에서 70%, 자부담 30%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영도입니다. 녹지과 예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총 예산은 119억5,1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보면 초전쓰레기 공원조성에 20억원, 시가지 가로변 정비에 8억원, 농어촌 정자목 및 쉼터조성에 4억원, 석류공원 정비사업에 2억원 그런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산림경영분야 인건비 892만3,000원은 경관림 조성지 사후 관리 및 산지이용 타당성 구분조사 인부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64페이지 하단부터 565페이지 일반운영비 3,999만원은 일상적인 사무실 기본운영비와 산불예방대책 급량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65페이지, 국내여비 6,303만4,000원과 업무추진비 460만원은 기본적인 업무추진에 필요한 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565페이지부터 566페이지 일반보상금 525만원은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세미나 및 전국대회 참석자 여비 및 식목일 운영주간 참여보상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66페이지부터 568페이지까지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321만원은 산지 이용 타당성 구분조사 여비로 편성되었으며 민간이전사업비 2,000만원은 산림조합비 운영비로 반영되었고 시설비로써는 경제수 조림 40ha에 5,672만원, 큰나무 공익조림 6ha에 6,500만원, 밤나무 관리에 7,595만2,000원, 임도신설에 2km에 2억5,000만원, 임도 구조개량사업에 2억500만원, 임도 보수 10km에 4,500만원, 묘목생산조성 5ha에 2,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568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사업비 6,595만원은 표고재배시설, 관상수 토양개량사업, 밤나무 작업로 시설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산림보호 항목 예산편성입니다. 인건비 1억2,903만1,000원은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4명, 주요 도로변 병해충 피해목 제거, 재선충 방제 작업반 운영비와 훈증 비닐제거 인건비로 편성되었습니다. 569페이지, 일반운영비 1,281만5,000원은 산림보호관리 일반적인 운영비와 공공요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570페이지, 민간이전 4,900만원은 밤나무 재배농가 항공방제 약제 지원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70페이지부터 571페이지까지의 보조사업비 18억6,486만7,000원은 숲가꾸기 사업, 소나무 제선충 항공방제,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지효성방제, 속효성방제, 우량 소나무 보존, 영림계획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572페이지, 자체사업비 6,346만원은 병해충 방제약제 구입 재료와 보호수 및 마을 정자목 외과수술 시설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녹지관리 부분입니다. 녹지관리 항목에 인건비 3억7,095만5,000원은 녹지관리 일용인건비와 녹지조경지 가로수 관리인부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574페이지부터 576페이지 상단까지는 일반운영비 1억2,316만8,000원은 녹지조경지 관리에 필요한 자재, 쓰레기 봉투구입과 공공요금, 장비임차, 유류관리, 차량유지 관리에 필요한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22억9,780만원은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 입면녹화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1억91만원은 조경지 및 가로수 시비용 비료 및 퇴비구입, 농약구입, 월동자재구입, 사랑의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수목구입, 작업도구 구입, 시설물 보수자재 구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및 시설비 및 부대비 16억9,194만7,000원은 녹지공간 조성 토지매입비, 가로수 전정 및 보식사업비, 이반성 수성마을 쉼터조성 사업비, 마을정자목 쉼터조성사업, 행정취약지 소규모 개선사업, 시 중심 시범거리조성 등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579페이지 하단입니다. 공원관리 항목입니다. 인건비 2억6,537만8,000원은 공원관리 상용인부 7명과 공원관리, 남강둔치관리, 산림욕장 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8,109만7,000원은 공원 내 시설물 관리 재료구입, 공원 내 공공요금, 공원정비, 임차료, 공원관리 동력장비 유지비 및 가동 유류, 공원 및 남강둔치 쓰레기 봉투 구입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비 20억720만원은 생활공원 조성사업, 초전쓰레기 매립장 부지입니다. 그곳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밑에 자체사업 재료비 1억885만원은 공원 및 조경수 시비용 비료 및 퇴비구입, 공원관리용 작업도구, 보식용 조경수 구입, 해충방제약제 구입 시설물 수선자재 구입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584페이지 하단입니다. 586페이지 상단까지는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7억7,224만6,000원은 월아산 등산로 및 철쭉단지 정비, 가마못 공원 정비, 공원편의시설 확충, 산림욕장 정비, 공원 내 조경수 초화류 보식 및 정비, 칠암, 망경지구 둔치정비, 호탄동 대경아파트 뒤 공터 정비, 석류공원 인공폭포재조성 등 시설비와 부대비로 편성되었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산림재해 분야입니다. 인건비 3억7,277만3,000원은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와 논 밭두렁 소각, 산불감시원 인건비, 산림 피해목 제거 및 시유림 관리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480만원이 빠졌는데 이것은 남강둔치 관리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4,532만3,000원은 시유림 관리, 산불대책 홍보, 산지정화활동 홍보용품 구입과 무전기 검사수수료, 산불진화 차량관리, 무전기 수리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58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2,530만원은 산림공익요원 급량비, 제복비, 안전화 구입비, 산불예방 유공자 시상, 산불실화자 색출, 협조자, 신고자 및 사고자 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590페이지, 포상금 170만원은 산불방지 유공 읍. 면. 동 포상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90페이지부터 592페이지 보조사업비 1억9,835만원은 산불예방 대책 일반운영비로 급식비 및 감시원복 구입비와 진화출동 여비입니다. 그리고 등짐펌프, 진화안전장비, 개인 진화장비, 진화차량 소화제 그리고 휴대용 무전기 구입, 산불감시 무인카메라 설치, 무전기지국 관리 등 자산취득비로 편성되었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593페이지까지 자체사업 4억2,830만5,000원은 산불진화장비 구입 재료비와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급식비, 재해보상금, 헬기임차 부담금, 태풍피해 산사태 위험목 제거시설비, 사방사업에 따른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산불관련 보존을 위한 카메라 구입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경 위원 말씀하십시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아침에 본 위원이 공무상 늦게 상임위에 들어왔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세입세출에 관한 1차수정예산이 넘어왔거든요? 1차수정예산이 있는 소관 부서는 이 부분을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전문위원에게 물어보니까 상임위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생략을 하고 바로 계수조정을 하면 안 되겠느냐고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1차수정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내용을 알아야만 그것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면 농업기술센터 소관도 3개 과가 세입세출 부분이 넘어왔고 다른 국도 몇 개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전혀 보고를 받지 않고 바로 계수조정을 하겠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1차수정 예산이 있는 소관 부서는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예산 1차수정예산안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 녹지관리보조사업 시설부대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쉼터조성 사업비 전액 도비 5,000만원이 확정이 되어서 추가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현면에 하도록 우종표 도의원께서 예산을 확보하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들께서는 본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571페이지, 우량소나무림 보존사업인데 진주에는 2ha정도밖에 관리할 곳이 없습니까?

소나무가 많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내시 내려온 물량이 2ha였습니다.

2ha정도만 내려왔으면 어느 곳을 선정하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1년 전에 설계가 된 부분이 청곡사 주변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585페이지, 석류공원 인공폭포 재조성 되어있는데 어떤 식으로 고친다는 말입니까?

석류공원을 시설한지 20년이 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공폭포 암벽과 밑에 분수대가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 없는 사항인데 2억원 가지고는 보수하기 힘든 사항인데 일단 저희들은 다른 것은 못해도 분수대를 수리하려고 당초 6억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안에 모터가 75마력이 하나 들었는데요.

그 모터와

FRP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햇볕에 상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햇볕에 너무 노출시켜 놓아서 그런 가 보네요?

예.

2억원의 예산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네요?

추경에 좀 더 요구를 할 것입니다.

이왕 고치는 김에 진주시의 관문이니까 예쁘게 해 보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591페이지 하단에 산불감시 무인카메라가 있습니다. 1억5,000만원 있죠?

예.

보편적으로 산중턱에 해야 될 것인데 선을 어떻게 하며, 그냥 자연적으로 촬영하는 것입니까?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구요?

기지를 장군대봉 위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기계 성능은 높이 세워서 자체적으로 360도 회전이 되고 직경 20km 안에까지 식별이 되어지고 그 지역을 포인트로 찍으면 도상에 어느 면, 어느 리, 무슨 골짜기까지 나올 정도로 되고 시에서 불난 지점까지 최단 직선 거리가 몇 km라는........ 원격조정은 사무실에서 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배선이 어떻게 됩니까?

무선으로 됩니다.

유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해서 조작을 해서 방향, 높이, 거리까지 조절합니다.

그쪽에 전원 공급은 어떻게 합니까?

전원은 태양전지를 사용합니다.

아주 훌륭한 기계가 나왔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하는 질의 내용은 579페이지 상단에 쉼터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쉼터조성이 1개소당 약 500만원으로 책정해서 마을 정자목 쉼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도 그렇게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쉼터조성이라 해서 1개소에 약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면 단위 마을에 쉼터 정자목을 편안하게 해 주는데 500만원으로 책정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여지껏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 1개소라고 안 되어 있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할 이유도 없는데 2,000만원이 잡혀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논리에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그렇고 앞에 정자목 쉼터 조성사업비 5억원도 그렇는데 이 사업비 자체가 장소에 따라서 나무 밑에 주로보면 마을에서 콘크리트로 포장을 해서 나무생육을 저해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규모가 큰 곳은 2,000만원도 소요되고 적은 곳은 500만원도 소요되고 이것이 어느 선을 정해서 조정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째는 나무생육이 좋도록 외과수술도 하고 밑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평상도 설치해서 쉼터도 조성하고 겸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농산물유통과장, 답변하십시오.

김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전에는 5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전체적인 보수를 안 하고 의자를 놓는 정도로만 했고 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마을 정자목을 대대적으로 공사를 해서 마을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봉기 위원입니다. 536페이지, 전기, 소방 안전관리자 협회비 되어 있는데 2명인데 협회비를 여기에서 주어야 됩니까? 전기기술자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안전공사 대행이 안 되어 있죠? 안전공사대행입니까?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기술법에 의해서 납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