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입니다. 유인물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실 전체 예산은 36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인터넷 도메인 사용료입니다. 사용료 연간 189만2,000원, 인터넷 방송 사용료 324만원, 공무원 정보화 교육 강사 수당 720만원, 청소년 소프트 기술교육장 소프트 웨어 구입이 4,038만원, 다음 밑에 인터넷 관련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유지 보수비 3,7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싸움 홈 페이지 유지 보수비 930만원, 논개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 500만원, 전국디지털 아트 공모 홈페이지가 132만원, 밑에 시민정보화 유지 보수비가 497만원, 지방자치인터넷 TV방송, 이것은 서울 지방자치정보센터에 가입비가 연간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 지원비가 제7회 전국 디지털 아트 공모전 홍보물 제작비가 585만원, 그 밑에 제7회 전국 디지털 아트공모전 홍보물 발송대 92만원, 운영위원 수당 210만원, 전시 임차료 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자원봉사 정보화시설 견학 차량입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가정주부들이 1명에서 3명까지 저희들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지도자가 연간 읍.면.동의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키는데 이 사람들에 정보화 시설 견학입니다. 35만원입니다. 그 밑에 저희들 24명에 대한 국내여비 3,700만원, 관외 여비 1,500만원, 정보관리 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 운영 추진비 360만원,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아트공모전 입상작 시상이 2,0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트 공모전 심사자 실비보상비가 330만원, 그 다음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자원봉사자 정보화 시설 견학실비가 100만원,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자원봉사 실비보상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컴퓨터 활용 능력 경진 대회 최우수와 우수 각 1명에 20만원과 2명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시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시민 정보화 교육 강사 수당이 도비와 시비 합해서 2,900만원입니다. 전산개발비에 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입니다. 어제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린 그 내용입니다만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따른 전면 개편이 1억5,000만원,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영어, 일어, 중국어 3개를 번역해서 홈페이지가 4,000만원, 밑에 경상보조로 인터넷 관련 서버보완 프로그램 구입이 웹서버와 메일서버등 3,500만원입니다. 해킹 방지용 프로그램 구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층에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장 운영 부담금, 저희들 부담금이 30%, 1억1,300만원, 지원금이 약 3억원이 내려옵니다. 약 4억1,0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PC보내기, 중고 컴퓨터를 쓸 수 있도록 고쳤는데 100대에 1,1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0층에 청소년 소프트 기술 교육장, 컴퓨터가 전체 94대가 있습니다만 교육장 하나만 바꾸는데 44대입니다. 이것이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 운영비로 전산실 소모품 구입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산실 전산 장비 유지보수비가 7,539만6,000원, 본청 행정 업무용 컴퓨터 유지비가 639대 분에 대해서 4,0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 개발비에 청소 민원 온라인 프로그램 구입에 강남구청에서 가져오는 프로그램입니다만 강남구청에서 16억에 개발된 것을 저희들이 무료로 가져와서 우리시에 맞도록 버젼해서 쓰는 비용입니다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시에 다시 버전해서 쓰는 것이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무인 민원 발급기 외부부스설치비가 4,900만원입니다. 이것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비, 이것도 업무 보고때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만 우선 400대만 구입해서 4년 전에 컴퓨터만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7억8,500만원입니다. 프린터가 150대,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정보화 사업 교류 프로그램에 사용할 서버입니다. 이것은 강남 구청에서 가져올 업무가 3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용될 서버가 1대에 7,000만원입니다. 다음 지방세 고지서 출력인데 고속프린터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장비가 97년도에 구입된 장비입니다. 그래서 교체 1대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과태료 고지서 출력 프린터기 구입, 이것은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속 프린터기 1,000만원, 다음 제적부 관리는 민원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1대에 900만원입니다. 밑에 일반 운영비입니다. 주민 정보이용시설 출력용 소모품이 인터넷 플라자 등 해서 490만원, 주민 정보이용시설 공공요금이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물 사용전 신고, 정보통신공사 계측기 검사수수료입니다. 지역정보화 촉진 협의회 위원 수당인 336만원, 다음 정보이용시설 유지비가 390만원, 다음 읍.면.동 주민정보센터 유지비가 27개동에 800만원, 그 다음 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진주 시니어 정보센터 유지비가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 지원비는 정보화 마을 선진지 견학차량 임차입니다만 이것은 아까 정보화 지도자 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우리 동부 5개면에 e-진주 사이버 타운에 연결되어 있는 정보화 농민들입니다. 농민들을 서울 정보화 마을과 행자부에서 시설되어온 우수 정보화 마을 한 두군데를 견학을 갔다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정보화 마을 선진지 견학실비가 200만원, 민간 위탁금은 시니어 정보센터에 55세 이상은 저희들이 시키는 것이 아니고 KW에서 위탁해서 1년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민간 위탁금으로 저희들이 300만원 지급하면 1년간 자기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지역 정보 센터 안내판 정비, 이것은 현재 이반성 사이버 타운으로 되어있는 모든 간판을 e-진주 사이버 타운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설치가 안된 읍.면.동이 10개소가 있습니다만 이 인테리어가 3,000만원, 다음 농촌 마을 단위 옥외 전광판 설치인데 이것은 전 읍.면.동에 안 하고 우선 7개소 내지 8개소만 시범적으로 해보고 호응이 좋으면 전 읍.면.동에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만 메인 서버가 3,000만원, 다음 전광판 설치를 8개소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5,600만원 해서 이 설치는 농정과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설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시니어 정보센터 집기류 구입이 지난 번에 개소할 때 돈이 없어서 못 샀습니다만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 200만원, 그 다음에 시니어 정보이용센터 프로젝트 구입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개 읍.면.동 주민 정보이용 센터에 컴퓨터 20대와 프린터 10대해서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통신관리 일반 운영비가 팩스실 운영관리가 790만원, 무전기 정기검사 수수료 77만원, 행정 전화번호부 인쇄가 2회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직원 전화번호부 수첩 제작이 620만원, 행사 및 방송용 CD구입이 9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의실 운영관리에 330만원, 근거리 통신망 랜 회선료 6,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 읍.면.동 랜이 연결되어 있는 부서입니다. 인터넷 회선료가 1,680만원, 그 다음 연암 및 서부도서관의 인터넷 회선료가 330만원, 그 밑에 민방공 회선료가 3,9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 의료 전산망이 360만원, 전화 통화료가 2억6,500만원, 행정통신 장비 유지비가 1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송 장비가 2,200만원, 발신번호 서비스 CID개선은 저희들 현재 발신번호 디지털 찍히는 것이 본청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 사업소하고 일부 외부의 사업소만 우선적으로 키폰용 CID카드와 본청에서 연결된 카드 해서 224만원과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환기에서 연결된 카드 해서 224만원과 990만원으로 구입하겠습니다. 다음 네트워크 장비유지비가 5,200만원, 그 밑에 일반 운영비가 초고속 전용 회선료가 되겠습니다.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키폰 주장치 및 전화기 교체 공사가 현재 저희들 사업소와 읍.면.동 9개소 여기에 지난 연차사업으로 하고 남은 곳입니다만 9년에서 11년된 노후 장비입니다. 7,150만원,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탐색 장비입니다만 900만원, 노후팩스대체구입비 이것도 읍.면.동입니다. 1,500만원입니다. 침입방지 시스템 구입에 따른 IPS구입이 9,000만원, 노후 팩스 교체 구입에 13대는 본청 8개소, 사업소가 5개소가 되겠습니다. 통계관리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 739만원, 다음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에 매월 2월에서 3월경합니다. 8,070만원, 일반 운영비에 통계조사용 플랭카드가 33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조사 안내 및 협조문 유인이 1,300만원입니다. 다음 통계책자 발간이 2,100만원, 통계자료인터넷 홈페이지 업로드 용역비가 300만원, 이것은 통계자료를 계속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 추진에 910만원, 밑에 인구주택조사 작업장 연료비가 257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정자료실에 도서 구입비가 작년보다 약 100만원 인상했습니다.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관리담당관실 예산 보고를 마치고 일반 특별회계 수정 예산이 1개 있습니다. 수정예산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에 저희들 당초 예산에 인터넷 관련 서버프로그램 구입이 민간이전 목에 307로 되어 있는 것이 207연구개발비로 목을 바꾸었습니다. 인터넷 관련 웹서버 프로그램 구입해서 3,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관리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어제와 같이 준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골고루 좀 배려를 해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강주열 위원입니다. 일상 생활이든 행정이든 정보통신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어렵기도하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시대적 흐름이 여러 가지 효율성을 위해 전산쪽으로 많이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올해 400대 컴퓨터 교환이 있는데 이것은 교환이죠?

예.

400대 교환하고 나면 400대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 할 것입니까?

불용품중 재활용품은 뽑아내서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해서 농어촌하고 우선 보내는 것이 저소득청 청소년소년소녀가장, 그 다음 일반 시민들이 사랑의 PC 신청을 연간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렸습니다.

지난해 업무보고 하실 때 400대 교체 하실 것이라고 하셨죠?

예.

400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말을 안해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보통 컴퓨터 수명을 몇 년으로 봅니까?

저희들 지금 예산이나 회계규칙 보면 3년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3년된 컴퓨터가 교체되는 주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량 부족입니까?

3년 쓰고 나면 컴퓨터 안에 메모라든지 이런 것이 노후가 되고 또 업무량은 늘어나는 반면 컴퓨터가 못 따라줍니다. 그래서 정부 규정에 3년을 사용하고 나면 교체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3년 안에 교체를 못 하는 것이 물론 있습니다만 3년을 사용하다보면 아주 양호한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각 부서별로 4년도 쓰고 그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이 예산이 통과되면 행정사무 감사때 400대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죠?

예.

교체된 실무 계장님 반드시 의회에 400대 교체된 것에 대해서.......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총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400대씩 사면 컴퓨터가 내가 볼 때는 새마을 금고 사용해 보니까 전부다 새것 같고 다 좋던데 5년, 6년 써도 되겠던데 이것 시비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 컴퓨터를 조달청에서 납품 받는데 이 조달청에서 납품 받는 컴퓨터 자체가 기본 사양만 되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무실에서 쓰는 것은 일반 시중에서 구입하는 것인데 가격 차이도 많이 날뿐더러 저희들 업무가 외부에서 써는 것하고 공무원들이 써는 것하고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컴퓨터는 3년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해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3년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나는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써 보면 5년이나 6년 써도 까딱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 해서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시설비 보면 농촌 마을 단위 옥외 전광판 설치 안 있습니까? 이것 농정 기획과와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8개소 설치하면 어디에 할것입니까?

이것은 농촌 마을 입구라든지 농민들이 있는 농촌에 마을이 많이 살고 있는 주거 단지 그런곳에 설치해서 농사정보, 기상정보 그런 것을 전송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금년에 농정기획과와 협의해서.....

내년 사업입니다.

처음하는 것이죠?

예.

8개소를 금년에 승인해서 한다고 할 때 앞으로 이것은 몇 개소나 더 해야 될까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해보고 농민들도 호응이 좋고 하면 확대하고 설치 장소는 일단 농정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메인 서버는 본청에 설치할 것입니까?

예, 이것은 저희 전산실에서 설치할 것입니다.

전산실에 설치한 이것을 가지고 8개소에.........

예, 여덟군데 전광판을 설치해서 메인 서버에서 전광판에 입력을 하니까,

그러면 8개소 전광판에 다 같이 나가겠네요.

예, 똑같이 나갑니다.

똑같이 나가면 우리 진주시가 16개 읍.면.동이라면 각 지역마다 마을단위 농산물도 틀리고 할 것인데 어떤 것을, 품종이 많이 틀리고 한데 어떤 것을 전광판에 올립니까? 똑 같은 프로그램 같으면 수곡은 딸기인데 또 지수는 마이고 그러면 전광판에 똑같은 프로그램이 나간다고 하면 조금 어색하지 않습니까?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강원도 하고 여러군데 둘러보고 와서 좋은 방법이다 해서 가져 왔는데 거기 가보니까 주로 기상 정보 그 다음 농사 정보 중에서도 예를 든다면 가락시장에서 고추한파에 얼마다, 그런 가격 동향 그 다음 안에 고추, 마 하나만 넣는 것이 아니고 고추는 적정기에 비료를 무엇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형태로 하는데 설치를 하면 관리하는 부서는 농정과나 센터에서 운영하도록 그리할 계획입니다. 자료 입력은.......

일단 그 정도만 하고 123페이지 중간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중간에 보면 통합 행정망 랜 전압기 회선읍.면.동에 2억4,864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각 읍.면.동에 전화요금입니까?

전화하고 컴퓨터 전용 회선하고 옛날에는 컴퓨터 별도로 전화별도로 했는데 요즘에는 통합이 되어서 한 회선을 써고 있거든요. 그 회선 전용료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매년 이렇게 나가겠네요?

예.

그 뒤에 126페이지 중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침입방지시스템 구입은 이것은 우리 본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 본청에 통신실에 장비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쪽인데요. 요즘 해킹 바이러스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전에는 컴퓨터만 치고 들어 왔는데 요새는 네트워크에 치고 들어 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서버만 잡아놓고 나면 네트워크를 치고들어 와서 오염을 시키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번 몇 번 고생했습니다만 네트워크 쪽에도 바이러스 차단 프로그램을 달아야 되겠다. 이것이 벌써 금년 봄부터 문제가 대두 되어서 돈도 돈이지만 내년 예산에 확보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린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구입하고 나면 읍.면.동까지 다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네크워크 전체가 읍.면.동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장비를 설치하면 바이러스 침입이 안됩니다.

진주시 전체망이 다 연결 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이 질의 하실 것 찾기 전에 방금 수정예산 올라온 것 있죠?

예.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죠?

예.

이것이 인터넷 관련 서버보안 관련 프로그램 구입하는 것이죠?

예.

이것은 어디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입찰 볼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시청에서 쓸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전산 개발비로 다시 수정 예산합니까? 이것은 자산취득비 내지는 다른 목으로 해야지 전산개발비 보면 우리가 개발하는 것인데 서버를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서 오는 것 아닙니까? 민간 경상보조한 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전산개발비 같이 아무데나 예산과목 개정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잘 보시고 하셔야지, 다음 116페이지 기타 부담금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장 운영 부담금,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정보 통신 교육원에 줍니다.

정보통신교육원에 주는 것입니까?

예.

정보통신교육원에 주는 것을 기타 보상금으로 줄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교육원 자체가 정보통신부의 자 기관입니다.

그래도 이 내용은 기타 부담금으로 줄 수 없고 어떤 대행금이라든지 다른 계정으로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시간이 가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기타보상금으로 줄 수 없는 돈입니다.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등에 부담해야 될 경비를 우리가 주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로 줄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소프트웨어 PC교체 안 있습니까?

예.

이것은 어디에...... 청소년 기술 교육장이 어디 있습니까?

시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뒤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기타부담금이 그러면 똑같은 교육장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하고 어디 말입니까?

제일 위에 기타 부담금에 청소년 기술교육장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 교육장과 같은 곳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는 주최는 어디 입니까?

운영 주최가 그리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약을 맺을 때 인건비와 일부는 우리 진주시에서 사용하는 예산은 우리가 주어서 분기마다 정산하고 그 다음 장비는 작년에 저희들한테 처음에는 정통부에서 사서 자기들 장비로서 관리했는데 진주시로 다 이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이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장비입니다.

어떤 식으로 계약이 되고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협의를 하는 것입니까?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된 내용을 자료를 조금 주시고 그 다음 118페이지 컴퓨터 구입비 있죠?

예.

이것은 사실 때 잘하시면 되겠지만 부기상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행정업무용 전산 장비 컴퓨터 있는데 400대 구입하는데 단가 계산이 170만원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추경할 때 157만원으로 단가 계상되어 있거든요. 단가가 13만원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 한 것은 15인치를 적용했습니다. 15인치를 하니까 눈이 피로하고 직원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아서 2인치 높은 17인치 모니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리했습니다.

15인치 하는데 업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15인치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보편적인 것은 17인치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02대를 살때는 15인치로 안 했습니까?

작년에는 17인치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달라고 하는 것도 잘 몰랐고 저희들 뿐만 아니고 타 시군이라든지 행정 관청에서 17인치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입해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세는 17인치다?

예.

그런데 부기할 때나 설명하실때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꼭 해서 답변하시는 것 보다 이런 것은 사실상 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 든지 의회쪽에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부기를 해 주시든지 충분한 설명을 하셔야될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들로서는 안 알아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111페이지 청소년 소프트 웨어 기술교육장 소프트 구입, 이것이 전문적인 용어가 되어 놓으니까 잘 모르겠거든요. 설명을 한번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 소프트 기술 교육장 소프트 웨어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개발하고 있는 각종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고 난도 소프트 웨어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시청을 옮길 때 정통부에서 기증을 받아 정통부 장비로서 설치해서 할 때는 우리가 흔히 써는 워드프로세스정도, 그 다음 포토샵 그런 기초적인 프로그램을 했는데 올해부터 미디어라든지 컴퓨터 교육 내용이 새로 개발된 내용이 자꾸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려 오니까 학생들이 주로 30세 이하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교육인데 이 사람들 교육을 시키려고 하니까 소프트 웨어가 없으면 교육이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 프리미엄 1.5라든지 이런 것은 전산직의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그러한 첨단교육인데 이 프로그램이 컴퓨터 안에 장착을해야 교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저희들도 사서 해서 청소년들한테 교육시키자 이것은 주로 멀티미디어 부분이고 그래픽, 그림 그려서 요즘 한창 업체에서 사람이 없어서 자격증만 따면 취직이 됩니다. 그런 것에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나모, 드림위버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3년, 4년전만 해도 생소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첨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넣어야 학생들 요구하는 데도 저희들이 충족해주고 또 여기에 따라가 주어야 되고, 교육장을 운영하려면.......

새롭게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예.

여태까지 쓰던 것 말고.......

지금까지 쓰던 것은 한물간 사양프로그램이고,

이것도 돈이 꽤 많이 들겠네요?

예, 많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7페이지에 본청 행정 업무용 컴퓨터를 유지하는 대수가 639대죠?

예.

작년 예산서에 보면 647대인데 몇 대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데 줄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까?

줄어든 이유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639대는 1년간 무상수리를 하거든요. 하자 보수 기간이 걸립니다. 그 새로 산 장비에 하자 보수기간이 끝나면 물건을 컴퓨터를 많이 사면 그만큼 줄어들게 돈을 주고 유지 보수비에서 제외된 것 만 돈을 주거든요.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읍.면.동 전산 장비 유지할 수 있는 컴퓨터는 몇 대나 됩니까? 산출근거에 표시를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구입 금액인데......

읍.면.동 전산장비 유지 할수 있는 장비가 몇 대입니까?

586대입니다.

표기를 해주어야지.....

회계법상보면 장비대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장비가격이 해마다 틀리기 때문에 구입 금액의 몇 프로 이리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옆에 5억 얼마 이것이 금액 아닙니까?

예.

몇대, 금액은 얼마 이렇게 해야지.......

대수를 표시해 주라......

대수를 표시해 주어야지 위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명확하게 해 주어야지........

그리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읍.면.동에는 전산 장비 유지 보수 안 했습니까?

매년합니다.

읍.면.동에 했습니까?

예, 매년합니다. 새로 구입하는 장비는 1년간 하자 보수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안하고 1년이 지나가고 나면 합니다.

작년도 읍.면.동 전산장비 유지 보수비가 계산되어 있습니까?

예.

작년도 얼마 되었습니까?

.......

한번 봐 주시고, 읍.면.동에 전산 장비 유지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읍.면.동 공무원으로부터 보수 요구를 받은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읍.면.동에서 컴퓨터가 안 돌아 간다면 유지 보수업체가 순회해서 바로 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고장 신고는 잘 안 들어 옵니다. 안들어오도록 유지보수업체에 바로 전화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유지보수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예.

장비가 고장났을 때는 업체에 바로 이야기합니까?

예, 유상수리는 저희들한테 바로 보고가 들어오고 돈을 지출해야 될 사항 같으면 읍.면.동장, 그 다음 주무, 어느 몇월 몇일날 무엇을 수리했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도장을 받아서 제출하고 그외 무상수리는 저희들한테 바로 전화 안하고 유지업체에 바로 전화를 하면 유지 보수 업체에서........

유지 보수 업체 계약 금액이 얼마 입니까? 얼마 계약 되어 졌습니까?

전체 37개 읍.면.동이 약 1,800만원 정도됩니다.

1,800만원 계약되어 졌는데 거기 신고를, 고장신고 수리를 접수한 그 현황을 모른다고 해서 말이 됩니까?

고장신고를 저희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무상으로 수리하는 것은 수리 요구 전화를 받아서 업체에다 그쪽 나가봐라 그리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수리하는 업체 직원들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한테 하는 것 보다도 돈이 안 드는 것은 바로 지원해 주고 수리비가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한테 신고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 한번하고 돈을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은 업체를 불러다 수리하고 그것은 데이터가 나오는데......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장비가 신품은 고장이 발생할 율이 낮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계약금, 아까 1,8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많이 줄 필요가 없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했는데 하여튼 읍.면.동의 공무원들이 불편을 느낄 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또 현실이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 주셔야 되겠고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써라하는 그런 부탁을 하고 싶고 그리고 업무보고 때 보고 받은 바 있는 무인 발급기 부스설치하는 것이 4,900만원데 이것을 꼭 지금 해야 됩니까? 무인 발급기의 발급 대수가 9대입니까?

10대입니다.

주로 이것은 읍.면.동은 몇개동에 설치 되어있습니까?

읍.면.동이 금산면 1대 있고 신안동 있고 칠암동 있고 가호, 하대1동, 평거동 읍.면.동은 그리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무인 발급기에서 민원 발급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 금년도 10대에서 전체 건수가 2만4,536건입니다. 점차 확산이 되고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외부 부스를 설치하고자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비 자체가 실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퇴근 시간이라든지 공휴일이라든지 민원이 폭주할 때 라든지 하면 사용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 5일 근무제 확산되고 공휴일도 민원을 필요로 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현금 지급기와 같이 외부에다 설치하면 써는 사람이 편하고 또 안에 현금이 들어 있기 때문에 CCTV라든지 또 그것을 관리 할수 있는 장비, 집만 하면 싼데 다 집어 넣으니까 대당 2,400만원 정도....... 지금 창원하고 진해 같은 경우는, 진해는 전 읍.면.동에 다 설치가 되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견학을 한번 했습니다. 창원은 60대 설치 했는데 외부에 설치된 부스가 반정도 설치 되었고 그 외는 실내있고, 저희 진주도 부스비가 너무 비싸서 그래서 기계하고 맞 먹는 것으로 그래서 부스를 조금 저렴한 것을 찾다 보니까 아직 못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창원에서 대량으로 구입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 두 대 정도사서 해보고.......

시범 적으로 보겠다는 그런 것입니까?

예.

그리고 129페이지 도서구입비, 이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작년도 300만원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연찬을 하려면 많은 서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필요할 때 수시로 연구도하고 자료를 뽑아서 볼 수 있도록 도서구입비, 그래도 진주시가 교육도시, 문화도시라 하고 있는데 도서구입비가 예산이 너무 빈약 하다 제가 도서를 보관하는 보관 장소에 가 봤더니 도서가 없어요. 다른 지역의 도서 구입하는 내용과 비교하면 우리 진주의 도서는 볼품이 없습니다. 도청 같은데 가 보세요. 큰 지하실에 도서실이 있어서 모든 책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 필요한 서적은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진주는 교육도시 문화도시라 이야기 하는데 거기에 걸 맞는 우리 행정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서구입비, 공사 하나 늦게 하면 됩니다. 책 많이 구입해서 우리 시민들이 여기와서도 책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너무 약합니다. 내년 400만원 너무 약합니다.

예, 점차점차 늘려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없는 것입니다. 매년 우리가 장비를 상당히 수억원씩 돈을 들여서 구입하는데 이 조달청에서만 꼭 구입해야 될 그런 의무 사항입니까?

전산 장비는 그리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컴퓨터인데 밖으로 보기는 똑같은데 시중에서 사면 200만원이고 조달청에서 사면 130만원입니다. 그러면 시중에서 사는 것은 안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것이 우리가 써는 것 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2개를 놓고 사용해 보면 3년으로 한정하는 것이 이것은 안에 드라이브라든지를 보면 못 쓸 정도로의 장비가 조달청 장비입니다. 지침 자체가 장비는 조달청 장비를 사라하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 진주 뿐만 아니고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조달청 장비를 사 써는 형편이고 일반 시중에서 사서 하려면 입찰을 해야 되는데 전에 제가 듣기로 강원도 쪽에서 민수용으로 입찰을 해보니까 달려드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가격이 너무 낮으니까, 100대하는데 1억으로 사라하면 1억으로 150대를 사야되는데 팔 사람은 100대 밖에 못 주겠다, 이 가격이 안 맞거든요.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경제신문이라든지 요즘 인터넷 상으로 쭉 보면 경쟁이 되어서 상당히 많이 다운되었어요. 심지어 노트북 같은 것도 이 돈 정도 주면살 수 있는 150만원, 170만원 그 정도로 많이 다운 되었거든요. 그래서 조달청에서도 물론 다운내지 그냥 그대로 물건을 팔까마는 그것을 잘 알아서 사게 되면 오히려 좋은 물건을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더 이상 싸게 구입할 길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전부다 인터넷상으로 검색이 다 되니까 그것을 항시 조달청에만 믿지 말고 시장 조사를 한번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대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가족 홈페이지 경진 대회하고 정보검색대회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가족 홈페이지를 엊그제 마감해서 시상을 곧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 참가자 수는 240명, 그 다음 고령자는 60명, 정보검색대회는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12월 20일 정도 마감해서 저희들이 시상할 계획입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이것은 시상금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까?

예, 시상금입니다.

이 300만원 시상을 하려면 많은 사람을 해야 되겠네요?

예, 1등은 25만원, 그 다음 20만원, 그리해서 참여한 사람들 100명 정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정보를 많이 보고 참여를 많이 하라는 뜻으로 그리 합니다.

그래서 가족 홈페이지, 이런 부분이 어찌보면 많이 보급이 되면 될 수록 좋은것 같은데 이런 예산 부분이 좀 적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정보 검색대회는 전국 대회도 하는데 어쩌면 우리시 자체에서 활성화되므로 해서 전국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수 있게끔 예산 자체를 조금 늘려서 이런 부분 시민들 참여율을 높였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담당관실 예산 늘리라는 말씀을 듣고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사랑의 PC 보내 드리기 올해 2004년도 몇대 보냈습니까?

114대 보냈습니다.

어디에서 나와서 보냈습니까? PC보내기라는 용량 증설을 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용량 증설을 한 것이 아니고 쓰고 남은 장비 중에 이것은 손 볼 수 없다는 것은 폐기처분하고 그 중 쓸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쓸 수있는 재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예산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되어 있는데 새 것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예, 쓰고 남는 것 보냅니다.

그러니까 진주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400대 교체하면 새로 400대 들 것 아닙니까? 400대 남은 것이 폐기 처분할 것도 있고 또 아까 용량을 증설해서 쓸 수 있는 것이 400대 중에서 아까 보니까 100대인데 100대 밖에 안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회수해 보면 몇대 안됩니다.

어쨌든 400대는 나올 것 아닙니까? 용량 증설을 해서 보낼 수 있는 것이 100대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까?

예, 연간 계속하는데 회수해 보면 형편없는 것을 주고 욕만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작년에 저희들이 컴퓨터를 몇대 교체 했는지 아십니까?

.......

됐습니다. 사랑의 PC 보내기 용량 증설은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다 다릅니다. 전문가들이 써는 것도 다 다르고 하니까 400대 중에서 300대는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햐면 행정업무를 보던 컴퓨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100대 해놓은 것이 용량 증설해서 사랑의 PC보낸 것에서 100대 해 놓은 것이 예산부기 편성할 때 제가 깊이 고려를 안한 측면이 있다 싶어서 제가 볼 때는 되도록이면 폐기처분하지 마시고 용량 증설이라든지 보수해서 300대 정도는 청소년들이나 소년소녀 가장들이런곳에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전산기술교육장, 원래 그것은 물품은 전통부에서 시설했죠?

예.

우리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로 인수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전체 다 받았습니다. 당초 계약할 때 그리 되어 있었습니다.

전산 기술교육장 계약할 때 물품 다 받기로 그리 되어 있었습니까?

예.

이 PC 44대인데 이 PC는 교체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도 빼서 쓸만한 것은 사랑의 PC보내기로 활용 하겠습니다.

디지털 아트 공모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7회째인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수용할 것 같은데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디지털 공모 아트전이 전국에서 우리시만 하고 있습니다. 5회때까지는 저희들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풀었고 금년부터는 소재를 진주시 소재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 거리를 풀다 보니까 예를 들면 2,000명 오다 보니까 소재를 진주시 진양호, 촉석루로 만들어라 하니까 한 70%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업무에 많은 활용이 되고 그리고 이번에 예를 든다면 첫째 제일 큰 효과는 전국적으로 진주를 정보화 도시로 알리는데 큰 효과가 있고 두번째는 그래픽 작품을 이번 개천예술제때 우리 것을 썼습니다. 예술제 재단에서 매년 그것 하나 가져 오려면 5,000만원 내지 6,000만원 주고 가져와야 하는데 그 만큼 득을 보고 그 다음 버섯돌이 삼형제라든지 신선농산물, 외국 수출하는 그것을 저희들 것으로 포장재를 써라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류 비용으로서 절감이 많이 되지 않느냐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형태로 나갈 계획입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 아트 공모전을 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 사례들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개천 예술제 팜프렛에 아트 공모전을 활용했다, 그것이 부가가치가 얼마나 된다. 또 아까 이야기한 신선 농산물 하는데 포장재에 활용했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어야 이런 공모전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에 도움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예산지원이 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시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1억5,000만원입니다. 지금 진주시 홈페이지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야될 첫 번째 이유를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홈페이지가 97년도 그때 만든 것을 작년에 4,700만원 들여서 업그레이드 수준으로 만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홈페이지가 언론 보다 더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 홈페이지 만든것을 쭉 빼 보니까 심지어 창원은 6억 들여서 만들고 인근 사천은 2억4,000만원, 그래서 저희들은 돈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이 돈하고 홈페이지하고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 동영상이 얼마 들어 갔느냐 그 다음에 "이영수"라는 검색을 하면 "이영"자만 관련된 것이 다 출력이 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홈페이지 안에 보면 우리 프로그램이 아홉개가 들어 있는데 아홉개가 다 떨어져 있습니다. 연결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 외국어가 외국인들이 봤을 때 알아 들을 수 있는 외국말이 있어야 되는데 업레이드 할 때 이영수가 정보관리담당관이다 하면 이영수만 되어 있지 정보관리 담당관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볼 때 시 홈페이지 활용도가 낫다, 그래서 새로 나온 홈페이지 기법이 저희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 세대에 맞는, 현실에 맞는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겠다, 또 타시군과 같은 형평성도 있고 저희들이 처음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전면 개편하는 것입니다.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진주 시민들이 홈페이지가 잘못 되어 있고 불편하고 전면 개편해야 된다고 시 홈페이지에 들어온 시민의 청원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설문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시 홈페이지가 이런 부분이 불편해서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그러니까 시홈페이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과장님은 전문가 적인 시각이고 시민들 중에서 진주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시 홈페이지를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홈페이지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한 두분 아니겠습니까?

거기보면 타 시군 홈페이지는 주민참여도 잘 되도록 내용도 잘 되어 있고 한데 왜 진주시만 이렇느냐, 안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 출력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왜 시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 해야 되는지 하는 그 청원 내용 저 한테 한부 주시고......

되었습니다. 강주열 위원님 너무 오래 시간이 갔기 때문에 나머지는 추가 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성종범입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진주성관리사무소 일반회계 예산은 총 17억 400만원으로서 작년도 대비 3억6,400만원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9억3,400만원으로서 8,500만원이 늘었습니다만 이것은 복리후생비 목이 인건비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기본 경비이기 때문에 232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설명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억9,1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3,100만원 정도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기본사무비, 급량비, 안내 유인물 환경정비 도구구입, 분향 용품구입, 쓰레기 봉투구입, 공중화장실 정화조청소, 화장지 및 소독약 구입, 성내 시설물 수선 및 도색, 제약 용품 구입, 무인 경비 용역, 진주성 전기요금, 진주성 상하수도료 등 전년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고 일상적으로 저희들 관리에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잔디 깎기, 잔디 수선, 기타 장비 유지비, PC발매기 수선, 홍보 전광판 유지관리비, 사료 고증 참석수당, 일직 수당, 매표소 및 사무실 난방 연료비, 진주성 호국사 부지 사용료, 이 호국사 부지 사용료는 금년 결산 추경에 32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400만원으로 80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이 97년도부터 지금까지 320만원 주고 있는데 한번도 안 올려 준다고 호국사에서 계속 항의를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잡아 봤습니다. 유류대와 수 매표원 근무복, 청원 경찰 근무복도 예년과 같이 늘 해주는 그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 지원비는 제야의 종 타종식, 금년 결산 추경에 저희들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13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기관 운영추진비 다음 24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전부 기본 경비가 되어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 근무요원 보상금, 이것도 거의 기본경비에 해당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관했습니다. 이것이 전에는 특별회계. 일반회계 똑같은 경비가 갈라져서 기준없이 계상되어 있어서 특별회계 계상할 것과 일반회계 계상할 것을 분리해서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촉석루 밑 성외벽 석축 축조 공사 5억7,142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 48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산이 잘못 되었습니다. 다음 추경 예산때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부터 금년 연말에 11월말쯤되어 공문이 내려왔는데 2005년도 예산으로 착각하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올렸더니 뒤에 2004년도 예산으로 문화재 계에 일괄해서 6,700만원 얹혀있습니다. 그 돈하고 중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추경때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그 다음 관람권 인쇄는 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저 뒤에 8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30페이지입니다. 사적관리 예산은 전년도 보다 3,700만원 줄어든 4억7,4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창열사 위토답 임대료를 작년에 290만원 했는데 올해 350만원으로 올렸고 매점 임대료는 1회 계약할 때 3년을 했는데 내년 마지막분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입장료 수입입니다. 전체 3억2,810만원 계상해서 금년보다 2,100만원 줄었습니다만 그 이유는 2001년 11월 4일 대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난 이후에 조금씩 늘어나던 관광객이 이 기점을 2002년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줄고 있는 그런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타 사용료는 주차장 대행료가 되겠습니다. 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보다 2,900만원 늘었는데, 보건소옆에 있는 주차장, 거기에 주차요금을 받아보니까 약 4,2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대행해주므로 해서 민간에 위탁하므로 해서 1,900만원만 계상하고 1,300만원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하고 논개 사당 분향수입 장군복 대여료는 거의 전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8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일시 사역 인부입니다. 잡초제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운영비에 자원봉사 안내원, 차량 임차,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가 45만원, 자원봉사관광안내원 근무 조끼 구입이 100만원,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꼭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진주성에 각종 물건을 운반하거나 자재를 운반하는데 경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운기를 성안에 작업을 하기 위해 끌고 다니니까 소리도 요란하고 관광객들 보기도 사실 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톤 트럭 하나를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보험료와 자동차세 유지비는 새로 트럭 한 대를 구입하는데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 지원비는 창열사 제향과 관련된 것을 일반회계 있는 것을 이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창열사 제향과 관련된 각종 출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행사위탁 보조가 되겠습니다. 논개 제향비가 600만원, 전년과 같은 수준이고 창열사 제향비는 작년 300만원인데 100만원 올렸습니다. 제물을 구입하는데 물가 상승을 반영한 것입니다. 금년도 추경에 반영 되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도우미 운영과 관련된 7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잔디 수목 비료, 병충해 약제, 시설물 보수재료, 복토용 모래, 초화류, 블록으로 전년 수준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성곽 보수에 4,000만원, 통행료 보수, 수목이식, 조경수관리, 성내 소규모 정비사업, 보안등 유지관리, 공북문앞 주차정지선 설치, 박물관화장실 진입로 보수, 성내비각등 지붕보수 및 단청, 이런 사업들을 예연과 거의 같은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공북문 앞에 주차장 정지선은 차량 충돌 방지를 위해 계상했고 박물관 화장실 진입로는 박석 포장 때문에 상당히 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새로이 보수할 계획입니다. 성내 비각 지붕보수는 의암 사적비 등 3개소를 저희들이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순찰 병사 인부임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앞서 말씀드린 트럭 한대가 1,100만원, 매표소 난로가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장에 문예 진흥기금 전출금이 입장료 수입이 10%를 계상했습니다. 제가 입이 자꾸 마르는데 항암제 치료를 받고 난 이후 침샘에 영향이 있어서 말을 많이 하면 발음이 조금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끝났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주성에 안내 도우미를 운영하고 계시죠?

예.

2005년도도 운영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운영비 780만원 계상하셨네요?

예.

도우미 실비 보상금이 1일에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1만원씩 지급 하고 있습니다.

20명 하시죠?

예.

그래서 일일 2명씩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1만원씩 지불해서 와서 몇시에 갑니까?

아침 10시에 와서 4시나 5시에 갑니다.

그러면 주로 봄철하고 가을철하고 여름까지 합니까?

한 여름에 한달 정도를 쉬고 겨울에 1월, 2월, 3월까지 그때는 관광객이 적으니까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

도우미를 운영해 본 결과 유익한 사례 등이 있다면 말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진주성을 찾는 분들이 그냥 촉석루 하면 논개나 의암 바위 정도만 알고 오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성의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또 다른 시설물에 대한 안내, 그리고 우리 진주시 전체의 관광안내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우미들의 소양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1년에 두차례씩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내 도우미 친절도는 소장님이 볼 때 몇 점으로 봅니까?

자화자찬 같습니다만 90점 이상을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진주성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6만8,000여 평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1일 2명씩 도우미가 안내 한다는 것은 벅차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도우미를 확대 증원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2명씩 보다는 모집만 잘 되면 40명 선까지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 하실 위원님? 예, 김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2페이지에 행사지원비, 제야의 종 타종 식에 작년도의 예산은 105만원입니까?

예.

2005년도 63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조금 과다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결산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500만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당초 예산에도 105만원이 있고 그래서 해마다 인원이 요즘 3,000, 4,000명씩 광장이 찰 정도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시민들이 모이고 한해를 보내고 한해를 맞이하는 그런 제야의 타종식이 너무 조촐한 것 같아서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북돋아 주는 측면에서 행사 규모를 늘리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관께서는 예산 통이고 예산 업무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중에서 예산 통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산에 대한 부분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830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831페이지입니다. 2003회계연도 결산 검사한 그 결과에 순세계 잉여금 잔액이 얼마 남았느냐 하면 6,957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순세계 잉여금이 200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여기 얼마 편성되어 있느냐 하면 4,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졌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

2003년도 결산이 순세계 잉여금 6,900만원 있었는데 이 잔액이 2004년도에 집행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순수한 잉여금이 금년도 예산서 831페이지 보면 순세계 잉여금해서 4,000만원으로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2003년도에는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2004년도의 잉여금이 남을 예상액이 4,000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결산 검사를 6월 말에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2003년도.......

그러니까 2003년도 예산 순세계 잉여금은 2004년도는 예산 편성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 예산잔액은 2005년도 당초 예산편성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2003년도.......

2003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2004년도에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2005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기획총무위원님들이 경주에서 연수를 했습니다. 고려대 교수분께서 그렇게 지적했고 우리진주시의 예산 결산하는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쳐야 된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그것은 개념을 별로도 정립을 해서 위원님과 같이 의논을 해서 결론을 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진주성내 호국사 부지가 어디어디...... 창열사 그쪽입니까?

창열사쪽입니다. 서문 출입하는 그 쪽인데 전체 650평 정도 그러니까 2,151㎡ 정도가 있습니다. 화단이 약 97㎡정도 있고 창열사 부지가 있는 것이 262㎡ 또 앞에 있는 산책로 530㎡, 그쪽 그러니까 남성동 쪽에 주민들이 쉬고 하는 주차장도 있고 휴식터가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 1,092㎡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안에 휴식처까지.......

그렇습니다. 그 휴식처는 빼고 도로 부지에 해당되는 것은 도로 부지에서 임대료를 연간 800만원 정도 부담하고 있고 저희들 통행료하고 창열사 부지하고는 통행로는 당신들도 어차피 절을 이용하는데 해야 되니까 3분의 2는 당신들이 이용한다고 보고 3분 1만 우리가 주겠다 그렇게 해서 계상 해서 지금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현재까지는 300만원입니까?

320만원입니다. 97년부터........

금년에는 조금 올려주어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근 7년, 8년 동안 한번도 인상을 안해 주어서 저쪽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로과는 도로과대로 호국사에 주는 것이니까 총 얼마 주는지 모르겠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1,200만원입니다. 두개를 합해서 1,200만원입니다.

800만원하고 400만원입니까?

예.

그것을 어떻게 사 버리면 안됩니까?

이것을 금년도 결산 추경때 우리 실장님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결산 추경에 이 임대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사겠다 팔아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종단 직속 사찰인 경우는 조계종단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조계 종단에서 승인이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안 나면 호국사 주지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할 수도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미안하게 되었다는 통지를 저희들이 받고.......

임대료만 받아 먹어도 득인데 무엇하러 팔겠습니까? 그 다음에 진주성 입장료가 해마다 줄어 간다고 보면 원인 분석을 못했죠?

저희들이 사실은 세입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을것 같아서 나름대로는 분석을 해봤습니다. 2000년도 40만명이 유료 입장객이 들어 왔고 2001년도에 40만2,000명입니다. 진대고속 개통 이후에 43만3,0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8%내지 9%정도가 늘었는데 2003년도에 가니까 다시 39만2,000명으로 그러니까 2001년과 2002년 개통이전의 수준으로 되돌아왔고 금년도에는 인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증가하는 이유는 쉽게 말하면 입장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유치원생, 시내 초등학생 현장 학습, 65세 이상의 나이드신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모시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중간계층의 젊은 분들이 숫자가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관광객이 줄지는 않았다,

금년도에도 지금 연말 추산하기로 작년에 39만명인데 올해 37만명 정도해서 유료 관광객이 2만명 정도 줄고 전체 관광객 수는 약 전년보다 2만명 정도 느는 것으로 그렇게 실제 우리 진주성 찾는 사람숫자는 한 2만명 늘고 대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은 줄고 그런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2002년도에 43만명 정도라면 거기도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인원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숫자는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숫자만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도 입장료를 받지 않은 관광객을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43만명은 순수하게 입장료를 받은 인원에 포함되니까 그것 보다 숫자가 휠씬 더 많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줄었다고 봐야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전체 숫자는 줄고 그러면서 더더군다나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숫자는 더 줄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결과적으로 관광수입을 많이 얻자는 차원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설령 초등학교 애들은 안 받는다고 했죠?

진주시내 초등학생........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은 받습니까?

예.

그러면 어쨌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좀더 많이 찾아 올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물론 성인들도 많이 오면 좋지만 성인들도 많이 찾아 올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주를 더 많이 알려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예.

그 다음 논개축제 제향비, 이것이 논개제 제향비라고 되어 있는데 논개 축제때도 별도 지원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의암 별제라 해서 그것은 축제 행사의 일부분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순수한 논개제 사업입니다.

또 있습니까?

예, 음력 6월 그믐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료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2004년도하고 2005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 어린이가 제일 문제입니다. 어린이는 지금 나이가 몇세 이하입니까?

7세입니다.

초등학생은 어떻습니까?

초등학생은 받습니다.

초등학생은 청소년입니까? 어린이입니까?

어린이입니다.

지금 보면 2004년도에는 어린이가 개인적으로 온 것이 2만5,000명, 단체로 온 것이 4만명으로 잡아놨는데 2005년도 개인 2만, 단체는 2만8,000명, 쉽게 말하면 어린이 단체가 1만2,000명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동료위원께서 이야기 하셨지만 사실 진주성을 들어오려면 대형버스가 주차공간이 어려워서 회피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거든요. 진주성을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진주성을 둘러 보려고 한다면 주차장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힘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한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 진주성 주차장 관계는 앞으로 다른 큰 계획이 없습니까?

계획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일 큰 문제는 주차 공간 때문일 것입니다. 어린이 단체가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더 깊이 연구해서 축제만 자꾸자꾸 연구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추어 주시고 두 번 째로 묻겠습니다. 진주성 차량 구입 관계, 이것이 정수 물품에 해당이 됩니까? 회계과에서 사서 지급 해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성에 필요한 차량이고 그래서 특별회계에 계상했습니다. 정수 책정은 회계과를 통해서 책정 완료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순찰하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이용합니까?

순찰은 거의 도보로하고 있고 그 대신......

그 전부터 순찰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차량구입이나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싸이카가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오토바이로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 화장실이 네군데 있으니까 서로 떨어져있으니까 이용하고 또 급하게 이용할때는 싸이카 한 대로 바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차량구입은 물론 충분히 검토 해 봤겠습니다만 경운기를 대체하는 것은 대체 해야 되겠는데 가령 차량을 독단으로 한대 구입해서 그만한 업무량이 충분하게 됩니까?

예.

차량한대를 유지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충분한 검토를 해 봤으면...... 경운기로 하던 것을 별도 운영해야 될 것이 많습니까?

수목 전정을 1년에 한번씩 합니다만 수목 전정한 양이 트럭으로 10대 이상 실어내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그런 것은 임차를 해서 쓸 수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차량을 한 대 유지하려면 세워놔도 유지비는 계속 안 들어갑니까? 물론 기사야 직원들이 하면 되겠지만 기사 까지는 안 하더라도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일시적으로 차량을 이용할 경우는 임차를 할 경우도....... 충분한 검토했다고 하니까 문제는 순찰하는 것하고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차량을 1톤 짜리 트럭을 살것이죠?

예.

그런데 골프장 같은데 가면 안있습니까?

카트 같은 것.......

가격을 안 알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운반용으로 겸해서 하고 순찰할 때도하고 또 성내에 여러 가지 용도가 있다면 가능한지 검토 안해 봤습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위원님 이것이 저희성에는 주로 현장에서 수선하는 것들이 돌을 운반한다든지 흙을 운반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까지 경운기로 했는데 경운기를 써니까 관광객도 있고 한데 경운기를 가지고 털털 거리고 다니니까 모양새도 안좋고 그리고 경운기가 어떤 폐자재를 밖으로 실어 내야 되는데 이것을 경운기가 길가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한대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외벽 축조 공사 이것은 어느 쪽에 할 것입니까? 촉석루 바로 밑쪽에 할 것입니까?

촉석루 바로 밑에는 석축이 2m 내지 3m 정도 쌓여 있고 그 4면에는 이렇게 산죽이 심어져 있는데 촉석루 바로 밑에 벗어나서 촉석문까지 약 60m, 그것이 완전히 절벽입니다.

종전에 했는데 다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옛날에 그 부분이 밑에 소공원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물을 조금 막아서 직선으로 돌을 쌓아서 흙을 메워서 거기에 매점도 하나 있고 이리 하던 것들을 원형을 회복한다고 전부 들어내 버리고 그리고 절벽 중간에 산죽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성벽을 가린다 해서 완전히 흙을 다 걷어내 버렸습니다. 절벽에 붙어 있던 흙을 전부 걷어 내니까 이것이 햇볕에 노출이 되고 바람에 노출이 되니까 계속 떨어져 나와서 아주 가깝게는 성벽에서 50㎝ 밖에 남아 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균 1m에서 1m 50정도 남아있고 50㎝도 채 남아있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석질상 풍화작용 영향을 많이 받는데 문제는 그전에도 물이 나고 해서 붕괴위험 때문에 공사도 했고 그 밑쪽에 매표소 바로 밑에 보면 우리 지금 추세하고는 바로 역행하는 그런 공사를 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쪽에 한눈에 봐도 이것은 완전히 눈에 거슬릴 정도로 그런데 그런것이 그 자체를 어떤 새로 공사하기 어려우면 그 쪽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복토를 하든지 해서 완전히 물에 달은 몽돌, 그런 형식의 돌, 안 있습니까? 다 아시는 것이니까 그것을 하면서 이번에 그런 것이 다 보완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별로 입니까?

지금 그 부분은 사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진주성은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고증을 거쳐서 한다고 하는데 왜 전문가들이 어설픈 그런.......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보다 어설픈 사업이 되도록 했는지 안타깝고 그 다음 앞으로 우리가 10m 한다면 한가지 더 서장대 쪽에 절벽 안 있습니까? 봄, 여름 철에는 그런 정도로 조금 괜찮습니다. 그런데 겨울 되면 너무 삭막한데 그쪽에 자생할 수 있는 풍화작용도 들어 주고 그 쪽도 석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성 인사동 쪽으로 대나무 안 있습니까? 그 쪽에 자생할 수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의 힘을 빌려서, 그렇다고 해서 성벽 모양에 거슬리도록 안하고 자연스러우면서도 풍화작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에 예산이 조금 들어 가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참고 하셨다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주성내 잡초제거 인부임 4,100만원 정도 계상 되어 있는데 제초제 구입 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실제 제초제라는 것이 실제 수목에 주는 피해도 굉장합니다. 그래서 성지내에 특히 제초제를 사용 했을때 초목들이 다 붉게 타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안 좋거든요. 풀이라도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좋지 붉게 타 있는 것은 보기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잡초 제거를 하는 인부가 있는데 제초제를 이렇게 사용할 필요는 없지않느냐 싶고 그 다음에 이 제초제라는 것이 풀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토양에 축적되다 보면 옆에 큰 나무 뿌리가 자기 주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리로도 나가기 때문에 성지내 있는 큰 나무 수목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여기서 사용하고자 하는 제초제 파란들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좀 안 좋은 것 그런 것 같은데 어차피 인부를 써고 있으니까 이런 제초제 보다는 인부를 써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예, 질의 하실 위원님? 예, 강주열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음이 바쁠텐데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병필 위원님께서 시설비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에 시설비가 1억인데, 4억7,000만원이 줄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촉석루 전면 보수비가 7억, 그렇게 해서 10억 정도 되었고 금년도에는 사업이 완료되고 성벽 보수비만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주성에 아직 예산을 투입해야 될 부분이 많이 안 있습니까? 특히, 우리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문화관광 소속인데 첫 문화관광소속으로 국가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물론 우리 지역에 국가 예산을 많이 가져오라는 것은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있다손치더라도 우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문화관광에 소속 되어 있고 국비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한데 이것이 시설비에서 4억7,000만원, 반 정도 줄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주성에서 할 일을 안 찾아 내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산은 단위 사업별로 그렇게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은 문화재 청에서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촉석루에 진주성에 국비라든지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면 좋겠고, 이 국비가 4억이고 도비가 6,000만원인데 이것이 비율대로 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시비도 이 비율에 맞추어서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세입이 증가하면 좋은 것인데 창열사 위토답 있죠?

예.

거기 보니까 임대료가 50만원 더 증가 되었는데 혹시 보고할 때 창열사 제향비에 물가 상승분에 300만원 되었다고 했는데 그것 맞추려고 증액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위토답은 우리가 임대해 주는 것은 지방재정법상 공시지가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분이 앞에 임대 기간에 하면서 12월 31일이 끝이죠?

예.

상봉서동 계신분, 그 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300만원에서 그분들 50만원 더 올리니까 예를 들어 이것을 세수를 위해서 한다면 좋은데, 매점 있잖아요. 매점이 잘 되면 임대료를 올릴 수 있지만 이런 분들은 위토답하는데 무슨 수입이 나오겠어요. 50만원이라면 큰 돈입니다. 큰 돈을 올려서 하는데 혹시나 싶어서 거기 100만원 제향비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 댐방질 할까 싶어서 이런식으로 묻는 것이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김형택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제야의 종 보상해서 2,000명 정도 되어 있는데 1개 보상할 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0원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떡하고 오뎅 국물하고 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참고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현철 위원 질의 하셨는데 제야의 종 타종자 참석자 보상 안있습니까, 이것 전부다 오는 사람한테 제공하겠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 이 과목의 계상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하면 단순 참가자에게 전부 제공하겠다 이 말이죠?

예.

이것은 이 과목의 계상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하면 행사실비 보상금의 가장 큰 금지 조항이 단순참가자에게 보상을 지급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운영비에 하든지 앞에 제야의 타종 행사비 거기에 계상을 해야지 실비 보상으로 하면 이것 지급을 못합니다.

직접 주는 것이기 때문에.......

행사실비 보상으로 나오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반대급부를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목 목 변경해서 쓰시든지 안 그러면 지출하지 마시기 바라고 그 다음 특별회계보면 진주성 순찰병사 인부임은 어디서 관장합니까?

성에서 직접합니다.

그런데 왜 민간 행사 대행비로 지급합니까?

이것은 일용 인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사역을 하지 않더라도 일반 운영비 같은데 넣어서 적절하게 사용하면 되는데 이것이 보면 민간행사 우리가 할 수 없어서 민간인에게 행사를 대행 시키는 사업비를 가지고 인부임을 써서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과목 검토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례가 자주 나오는데 사실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까지는 심의할 수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 과목 계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영훈입니다. 시립도서관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작은 항목 두 번째, 시립도서관 연암 도서관 하고 서부도서관 매점 사용료를 5,631만원 계상했습니다. 24페이지 잡수입입니다. 시립도서관에 전기 사용료를 25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 교육에 시립 도서관이 내년도 17억1,411만6,000원입니다. 작년도 보다도 4,9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1억1,344만원이 늘어난 11억3,91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65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는 전부 인건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658만4,000원이 작은 5억1,55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2페이지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5,782만원이 증액된 2억9,23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일반 운영비는 양 도서관에 각종 기본 사무용품비, 급량비 또한 도서관 열람, 신문 구입 등 양 도서관 일체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를 망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세부적으로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까지는 설명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여비입니다. 1,954만6,000원이 증액된 555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만원 증액된 5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7페이지 직무 수행경비 372만원 증액된 5,27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78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피복비입니다. 작년과 같이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양 도서관 도서구입비인데 작년에 비해서 8,870만원 줄어든 1억8,080만원 올해 계상되었습니다. 279페이지 사업 예산 분야는 5,676만원 감소된 5,9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14만원 증가한 150만원 계상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4,080만원 감소된 2,850만원, 지난 번 업무보고때 서부 도서관에 형광등 조명이 어두워서 새로 교체한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산 취득비는 1,610만원 감소된 2,9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분야 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78페이지 자산 취득비중에서 작년 보다 도서 구입비가 8,700만원 삭감된 이유는 예산부서에서 그리했다는 보고 받았고 우리 문화담당관실에서 도서구입비를 전도 내지는 지원을 받는 것이 있죠?

예.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올 예산은 8,000만원으로 들었고 국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 해서 8,000만원으로 들었고 작년도는 9,600만원입니다.

작년도 도서구입비하고 하면 약 3억 가까이 되네요?

예.

그러면 엄청난 책이 구입 되어서 도서관에 보관하고 있다......

3억이라도 어차피 어린이 도서관하고 서부와 연암이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책은 사실상 네 군데로 분산을 해야 됩니다.

어린이 도서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이 도서관은 어린이 책을 구해야 되고 일반도서관은 일반 도서를 구입해야 되고 또 우리 이동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이동 도서 차량에 별도 구입하기 때문에 다섯군데 나누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시 도서의 총 보유량은 과장님 몇 건이나 됩니까?

약 20만권 됩니다. 장서 보유량이......

20만권이면 시민 일인당 한권 안 되고 성인들 한권씩 돌아갑니까?

예.

본 위원이 지난번 자치단체별로 도서량을 파악해 보니까 우리 진주시가 평균치에 미달하는 그런 통계를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 편성할 때 마다 도서 구입비 예산은 많이 투자해서 좋은 책들을 구입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론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써서 많은 시민들이 책을 읽도록 하는 그런 풍토 조성을 하는데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부터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을 한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들 조용히 앉아서 토요일도 근무하고 일요일에도 근무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정말 아름답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됐다 그럴까 그런 마음도 가져 봤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직원이 몇명입니까?

24명입니다.

두군데죠?

예, 12명씩입니다.

요새는 싸움하고 그리 안 합니까?

문제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밤 몇시까지 봅니까?

밤 10시까지입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반반씩 그리합니까?

공휴일 이런 데는 반씩 출근하고 그 다음 아까 밤 10시에 사건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청원 경찰을 써고 있습니다. 청원 경찰이 지금 1명 밖에 없기 때문에 1명을 더 지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전에 보니까 두분이서 본다하니까 내가 염려가 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주열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강주열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때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의 역할이 시민들에게 도서를 구입해서 도서를 빌려 가도록 하고 또 시민들의 어떤 지식에 대한 그런 것을 충족 시키기 위한 공간인데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보면 독서실화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도서관이라 해서 독서를 하기 위해서 열람대에 앉아있는 사람보다는 책을 빌려가서 다른 곳에서 읽을 수 있는 대출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서관 열람대에 와서 주로 앉아 계시는 분들은 주로 자기들 취업 준비라든지 안 그러면 학생들은 학교 수험 준비가 대다수입니다.

이것이 역할이라는 것이 이렇거든요. 예를 들어 입시 방향도 전인교육이라든지 논술고사라든지 이런 것을 입시교육에 많이 첨부 시키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도서관의 역할이라는 것이 책을 빌려주고 책을 빌리고 하는 그것을 선도해 나가는 사람들이 책을 가까이 하고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는 측면에서도 그냥 진주에 서부 도서관이 있다 연암 도서관이 있다는 것만 알아서는 안되고 그 역할을 또 어떻게 담보해 낼 것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국회 도서관하면 국회 도서관의 어떤 특수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진주의 연암 도서관, 서부 도서관이라하면 진주의 역사성이나 진주의 특색있는 것만 전시된 공간, 그러니까 연암 도서관 어디 부서에 가면 진주의 모든 것을 알고 싶은 곳에 간다는 이런 특수 분야도 시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연암 도서관이나 서부 도서관이 일반 도서관하고 동일 하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의회에 조그만한 도서관이 있는데 일반 도서는 어디 가서든지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진주에서 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 또 지나온 과거, 이런 것들을 특수성 있게 전시하는 그런, 코너이지만 특수 분야의 도서관이 필요하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이 전혀 없거든요.

현재로서는 거기까지 충분히 생각 못해봤습니다. 앞으로 연구검토 해보고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서부 도서관 앞에 들어 가면 대형 거울 있습니까?

반사경이 있습니다.

서부 도서관에 홀에 들어 가는 입구에 그림이나 글씨 있습니까?

벽마다 1개씩은 그림과 글씨가 있습니다.

도서관이라는 것이 분위기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한번 보시고 우리 존경하는 김형택 위원님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라고 이야기 하니까 의회에서 예산 삭감할 일은 별로 없을것 같은데 그것을 무조건 예산을 달라고 하면 안됩니다. 아까 이야기 했듯이 조금 특색적인 분야, 도서관이 독서실화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입안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독서의 분위기라든지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도서관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정수 물품 승인 대상이 있습니까?

각종 컴퓨터 같은 것은 전부 정수물품입니다.

여기 도서 감응테잎 재생기 1대 400만원씩인데 정수물품 대상입니까?

그것은 일종의 소모품입니다.

그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이 앞에 디지털 자료 구입에 보니까 1,000만원인데 1식에, 이 1식이 5,000만원 짜리도 있고 1,000만원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까?

몇 페이지 입니까?

278페이지 도서구입비에 보면........

전자 자료입니다.

제가 보니까 올해 예산에는 보니까 연암도서관에 5,000만원해서 1식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내년 예산에는 1,000만원 해서 1식 되어 있는 것도 있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맞습니까?

전자책은 가격이 책처럼 일정하지 않습니다. 전자자료는 몇만원에서 부터 몇십만원까지 있어서 권수로 하기가 애매합니다. 전체 1년에 대충 구입할 수 있는 예산으로4,000만원 정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깎여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1식에 대한 금액은 아닙니다.

아까 김형택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도서구입비가 8,700만원 다운되었는데 혹시 디지털 자료를 이런식으로 처리를 하니까 책 구입이 많이 없어서 예산계에서 다운시킨 것 아닙니까? 디지털 자료가 되니까...... 그런뜻으로 예산계에서 다운 시킨 것은 아닙니까? 무작정 예산계에서 8,7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까?

본청 예산 사정에 의거 해서 깎인 것으로.......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서부 도서관에 한번씩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 거기 보면 학부모 하고 어린이들이 아주 많이 활용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의 애로 사항이 어린이 도서는 책 자체가 자꾸 변하기 때문에 시에서 못 따라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도서 구입비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부 도서관도 보니까 이번에도 어린이 서적은 1,600권이고 내년 예산도 1,600권입니다. 일반 서적에 비중을 두는 것을 어린이 도서쪽으로 비중을 많이 두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과장님 일반 운영비가 5,700만원 정도 증액이 안 되었습니까?

예.

작년에 비해서 5,700만원이 증액된 주요 요인을 간단하게 설명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에 보면 일반 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5,700만원 정도 늘었거든요.

인원이 2명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기본사무용품비가 늘어나고 그 다음 도서관에 기름값이 난방용으로 대폭 늘려 잡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기름 값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그런 것 가지고는 크게 늘어날 요인이 아니거든요. 기름값은 매년 쓰는 것인데,

올해는 유가 반영을 사전에 예산을 짤 때 반영을 조금 시켰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책값이 8,000만원 정도 삭감 되었다고 안 합니까?

예.

그런데 279페이지 절전 슬립형 형광등 교체를 시설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로 계상할 수 없는 과목에 또 2,850만원으로 계상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절전형으로 교체해야 되겠죠? 이것이 경제적이라면, 이것은 당연히 일반 운영비 중에 일반 수용비로 계상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 매뉴얼을 보시면 일반운영비 내 일반수용비 마항을 보시면 형광등 소모품 아닙니까? 당연히 거기 계상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 수용비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얼마 만큼 늘었느냐 하면 8,5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일반운영비를 8,500만원 늘어난 이 수치가 사실상은 책값으로도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운영비로 계상이 되었다고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잘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계정을 과목을 잘못 편성하시면 본의 아니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분명이 편성할수 있는 근거가 명확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설비 같은데 소모성 물품을 넣는다는 것은 참 우스운 이야기거든요. 참고로 해서 이것도 반드시 목변경 하셔서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양호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진양호 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노명효입니다. 2005년도 진양호공원사업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입장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169만6,000원 늘어난 3억61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둘째줄, 셋째줄이 되겠습니다. 진양호공원 사업소 매점사용료 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진양호공원 관리 전체 예산은 금년 보다 2억7,500만원 늘어난 17억2,200만원입니다. 그 중 경상예산은 3억6,200만원 늘어난 13억2,600만원입니다. 그중 인건비가 3억3,400만원 늘어난 11억2,700만원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전체적인 설명은 법정 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그중에 단지 위원님들한테 미안한 말씀 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245페이지 인건비 중에서 6급 직원이 착오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금년에 공로 연수 들어간 사람이 있었는데 내년에도 같이 잡히는 바람에 한사람이 더 잡힌 예산계하고 우리하고 왔다갔다하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1인 분은 감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세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 총액은 2,778만3,000원이 늘어난 2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는 848만6,000원이 늘어난 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 연말에 우리 지금 가족 쉼터에 화장실이 하나 증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전기료 수도료 조금 올라가고 조금전에 도서관에서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일부 기름값이 조금 인상되는 바람에 계상되었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지난해 보다 1,000만원 늘어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 경비는 870만원 늘어난 3,820만원입니다.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입니다. 금년 보다 10만원 늘어난 1,49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지난해 보다 8,632만3,000원 줄어든 3억4,567만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는 지난해 보다 6,200만원 줄어든 1억4,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지난해보다 2,400만원이 줄어든 2억원으로 편성되어 졌는데 시설비는 우회도로 측구 복개하는데 4,500만원입니다. 파고라형 정자 2개소 6,000만원, 공원내 인도설치 4,500만원, 꽃사슴 정비에 2,000만원, 동물원 및 진양호공원 시설물 정비하는데 3,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 안 있습니까? 이 시설비에 우회도로 측구 복개 정자 파고라 공원내 인도 설치, 진양호 공원 시설비 정비 명칭만 있지 산출 근거가 안 나와 있거든요. 만약 우회도로 측구 복개 같으면 어디에서부터 거리가 얼마, 산출근거가 나와 있어야 하는데 무작정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난에는 표기가 안 되었는데 어제 업무보고할 때는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는 있었지만........

지금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설명해 보세요.

우회도로 측구 복개 하는데는 연장 250m입니다. 그 다음 정자 파고라형 정자는 3,000만원 짜리 2개소입니다. 그 다음 공원내 인도 설치는 우약정에서 가족 쉼터 내려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위치가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0m이고 폭은 1.5m, 높이는 2m내지 3m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꽃사슴사 정비는 순 성토가 120㎡이고 콘크리터 타설하는 것이 9㎡ 야명석 쌓기 144㎡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마지막에 동물원 및 진양호 공원 시설물 정비는 일반 적인 시설 깨어진 것 보수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회도로 측구 정비 그 부분을 우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할때도 지적하고 했는데 우회도로 중간이 어디 입니까?

우리 동물원 쪽에서 바로 내려오는 도로가 있고 동물원 쪽에서 뒤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우회도로라고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소싸움 건립장 거기 말입니까?

예, 그것을 우회도로라고 하는데 그것이 중간 부분까지는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부터 내려올 때까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터는 예산서 올릴 때 업무보고할 때 했지만 산출근거에 명확하게 기입해서 물어 보더라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물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주시고 동물 숫자 수하고 지금 혹시 우리 동물원에 예를 들어 병이 들어 있는 동물, 여기 부족 동물구입비 1,500만원 되어 있는데 무슨 동물 구입비입니까?

사실 위원님들께서 여기 참석할때마다 그런 지적을 받는데 짝이 안 맞는 동물이 있습니다. 암수가 짝이 맞추어져 있으면 관람하기도 좋고 할 것인데 짝이 안 맞는 동물들이 있어서 그것을 짝 맞추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물원에 짝이 안 맞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그 자료는 별도 드리겠습니다.

동물수하고 지금 혹시 동물원에 병이 들어 있는 동물이 있습니까?

나았다가 치료를 하는 것은 수시로 나옵니다.

그 동물 금액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 사슴이면 사슴 한 마리 얼마,

저희들이 산지가 오래 되어서 금년에 산것은 답이 나오는데 그런데 저것이 20년 전에 산것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현 시가, 만약 동물원에 동물이 하나도 없다 할 때 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입 예정 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가격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러면 가격은 빼고 동물 마리 수하고 이것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마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암수가 안 맞다고 3기 의회때부터 지적했거든요. 그때는 현재 소장님 안 계실 때인데 거기기린 있죠?

예.

지금 아직도 한 마리죠?

그렇습니다.

지금 수컷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용인 자연농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모든, 거기 가서 다음에 새끼가 있으면 우리 진주로 달라해서 그런 예약을 그 당시에 했다는 그 사실을 압니까?

그것이 제가 금년에 사실 예산상으로 기린을 한 마리 구입 한다고 해서 예산에 있었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 편성했는데 지금 갖고있는 것이 너무 새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해 와서 과연 되겠느냐 안 갖고 오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금년에 안사고 말았습니다. 어느 정도 커서 기존 숫놈하고의 바란스가 맞으면 사오는 것은 좋은데 새끼라서 어려서 못샀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국내 있는 것은 바로 사오면 되는데 가령 꼭 사려면 외국에서 들여와야 하는데 저것이 열대 지방 동물이 되어서 수집해왔을 때 제대로 이 기후에 적응이 되겠느냐 그런 것들이 걱정도 되고 그래서 적응을 시키려고 하면 열대지방에서 와서 상당히 무리가 갈것이라고 판단하고 가능하면 국내에서 환경에 적응이 된 것을 구입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새끼로 사서 거기에서 키워서 가져오는 방향으로 그리하면 안됩니까? 지금 우리가 새끼 때 사든지 아니면 계약을 해서 어느 정도 키워서 가져 가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는 절충 안 해 봤습니까?

그런 것까지는 생각 못해 봤는데 지금 사고 파는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새기 낳은 것을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기후에 적응된 것을 사는 것이 미덥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욕심을 부린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그렇게라도 한번 절충해서 한 마리만 계속 그리 해 놓아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대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원 동물중에 폐사된 동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폐사된 동물은 일차적으로 부검을 해서 왜 죽었는지 부검을 해서 사인 규명을 하고 큰 동물은 폐기물 처리사업소에 가고 작은 동물은 그냥 그 주위에 산에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사업소에 반입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반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리하고 있습니다.

폐사된 동물을 폐기물 처리장에 반입한다면 잘못된 것인데 다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 보고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물원 전담 의사가 한달 몇회나 진료를 하러옵니까?

수의사 말입니까?

예.

수의사가 거의 매일 옵니다. 매일 와서 관찰하고 사육사하고, 사육사가 제일 먼저 아는데 이것이 식욕이 정상적이냐 눈빛은 제대로 박혀 있느냐 색깔은 제대로 있느냐 이걸 보고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사람은 사육사입니다. 사육사가 보고 또 수의사가 보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전담 수의사와 계약은 매년합니까?

2년마다 한번 씩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전담 수의사가 큰 실제적인 동물원에 큰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진료비만 받아 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자주 큰 병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데 병이 나기전에 적어도 전담 수의사가 매일 오신다고 하는데 실제 동물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자유로운 상태에서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강제적으로 가두어 넣고 키우는 것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병이 생겨서 폐사되기 직전에 손을 본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매일 예방차원에서 진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방 차원에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로 예방주사를 마치고 중간중간에 예방 접종도 하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축 병원을 하시는 분이 수의사로 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1,180만원이라는 이 돈이 수의사의 부수입처럼 예산이 잡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강주열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양호 전체 예산이 17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6급이 한분 더있다고 했습니까?

6급을 편성을 하면서......

이 부분이 1명인데,

1명인데 표기상 2명으로 되어 있어서 수정예산을 내겠습니다.

1명이죠?

예.

7급 1명입니까?

예.

저는 소장님이 오랫동안 행정을 하셨고 유능한 과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진양호사업소 폐지해 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예산을 보니까 인건비가 13억7,000만원이고 다른 시설비나 운영비 합쳐서 3억 얼마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5급 과장님 한분, 또 6급 한분, 7급 한분 이렇는데 실질적으로 과가 필요 있습니까?

이것은 관리하는 측면이 많은 부분입니다. 사업비 예산이 적다 이런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 관리 측면도 있고 사업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공원 관리계가 있습니다. 공원 관리계가 진주시 전체에 공원을 관리하는 계입니다. 그러면 공원 관리계 업무가 진양호 사업소업무보다도 사업예산 보다 휠신 많거든요. 그러면 진양호 사업소를 진양호계를 하나 만들고 전체 공원관리 사업소로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그리 생각하는데 이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기 위해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편이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양호 관리사업소를 둘것이 아니고 진주시 전체 공원 관리 사업소를 두고 진양호 관리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그리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시설 결정된 것이 한 40만평되고 그 안에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관리하고 또 단순히 지금 여기 녹지과하고의 예산을 비교 하시는데 녹지과가 우리 진주의 녹지과 예산은 다른 어느 도시의 녹지과 예산보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만큼 저는 시장님이나 시민들의 욕구에 대해서 공원 조성하는데 대해서 그 만큼 많이 편성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산이 많다는 것은 업무가 많다는 것이고 그것은 기구의 상향 조정도 필요하다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우리 진양호 관리 소장님의 오랜 행정 경험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게 진양호만 관리하는 업무가 아니고 진양호 전체의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사업소의 기구 개편을 하는데 전환점이라고 봅니다. 옛날의 진양호 공원 관리개념하고 지금의 개념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측면이 강했지만 지금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수 수입을 증대 시키고 이런 과정이라고 보면 지금은 적극적 행정으로 봐야 됩니다. 옛날에는 소극적 행정이 었다면 지금은 적극적 행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것이 민선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진양호 관리소를 계로 하고 소장님이 이렇게 진주시 전체의 공원을 관리 하는 공원 사업소로 전환하는 것이 예산도 제가 볼 때는 맞고 또 과장님 그대로 표현 했듯이 진주시가 녹지공원 사업을 주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에도 부합하는 것이고 또 효율적 기구의 운용에서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한분 밑에 계장한분, 7급 한분, 이 시스템으로는, 그 왜 근 30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한 5급사무관을........ 이런 기구를 활용 하면 인건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환의 시점이 되어 있다 생각해서 과장님 견해 묻는 것입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김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공원관리사업소 정원이 15명이죠?

예.

청원 경찰 몇 명 있습니까?

두사람 있습니다.

또 계약직 있죠?

거기 15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8명입니다.

5급 1명, 9급 1명, 청원 경찰 2명, 계약직 2명해서 전부 19명 아닙니까?

계약직까지 15명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능직 8급부터 9급까지 12명하고 전부 합하면 15명 아닙니까? 청원경찰 2명, 계약직 2명....... 이것이 맞죠?

지금 15명이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은 없고 기능.......

지금 총 몇 명입니까?

지금 15명입니다.

계약직 포함해서?

계약직 포함해서 15명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2명 남는 것 아닙니까? 25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방금 청원 경찰은 빼고 말씀드렸는데 청원경찰까지 포함하면 17명이 맞습니다.

그 밑에 계약직 2명은 무엇입니까?

계약직은 우리 소위 전문직, 이라고 하는데 사육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계약직이 그러면....... 소장님 여하튼 계산이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을 제가 인건비 편성하는 것은 저희들이 안하고 전체 예산계에서 편성해서 이런 착오가 나오는데 예산계에서 전체적으로 편성하고 우리는 사업예산만 편성하기 때문에 착오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직 임명은 누가 합니까?

시장님이 합니다.

계약직 기간은 보통 몇 년입니까?

매년 1년씩 합니다.

공채로 합니까? 임의로 추천해서 합니까? 계약직 임명은 시장이 하고 선출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이 계약직은.......

자격을 가진사람?

동물 키우는 사육사입니다. 그래서 사육사는 그 분야에 대단히 많은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 사람 대우는 몇 호봉 정도 해줍니까?

계약직 마급인데 이것은 8급 정도됩니다.

그 사람 2명 포함해서 15명입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원경찰을 빼고 15명인줄 알고 있었는데 자꾸 안 맞다고 하니까 그렇는데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산출 부기상 문제는 있거든요. 명확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이 되는 기본급에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잘못을 알았으니까 바로 잡도록 하고......

예, 숫자가 잘못된 것을 방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일용직 중에서 환경미화원이 7명이고 동물관리원이 1명이죠? 그래서 8명이죠?

예.

그 사람 중에서 동물 관리원 이 사람은 341일이고 환경미화원 365일인데 오히려 동물관리인원이 365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물관리는 기준상으로 그리 못 주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근무를 하고 근무를 하는 것만큼 주 수당이 그것을 더 주고 있습니다.

341일만하고 14일은 다른 수당을 더 줍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진양호에 숙직하고 있죠?

예.

숙직을 매일합니까?

예.

그런데 왜 254페이지에 보면 숙직수당을 262일 밖에 계상을 안 했습니까? 숙직을 하는 것은 동물원 시설관리라든지 긴급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숙직 제도를 하는 것 같은데 262일 밖에 안 합니까?

숙직수당이 226일이 되어있는데 그 밑에 보면 103일이 또 나옵니다. 일요일에 해당되는 숙직은 단가가 틀립니다.

1만원 더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103일하고 하면 365일하고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365일로 계상합니까?

예.

이것은 일숙직 수당 지급하는 규정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자꾸 이런식으로 예산을 편성시키면 문제가 있는 것이 258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동물원 및 진양호 공원시설물 정비 안 있습니까? 3,000만원되어 있는데 매년 3,000만원으로 시설물 정비비로 올라오거든요. 사업이 아니라 일종의 수용비적인 성격인데 그때그때 몇백만원씩 정비도하고 보수도하고 그리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위원장님 수용비 성격하고는 다른 것이 많습니다. 수용비 성격하고는 다릅니다. 시설비 성격이라고 저는 봅니다.

시설을 정비하고 관리하는데 3,000만원이 하나의 단위사업이 아니고 그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도 쓰여질 때가 있고 200만원도 쓰여질 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설비로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단위가 커지니까 시설비로 계상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이것도 사실상은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계상하면 매년 동물원 및 진양호 공원 정비에 3,000만원이라는 돈을 소요를 시키면 나중에 부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시고,

자잘한 것 전부다 못 넣으니까 풀 성격을 가지고......

아닙니다. 잔잔하더라도 그 걸 기입해 주셔야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할 때는 진양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을 위원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편리하도록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이것은 진양호공원관리 사업소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편성을 하는 부서의 문제라고 압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그 부서에 연락해서 주의를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강주봉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양호내에 사진사가 몇사람 있습니까?

사진사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작년까지는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있었는데 소위 장사가 안되니까 금년부터는 안 나왔습니다.

금년부터는 사진사들이 진양호 안에는 없다?

요즘은 아이들 갖고 다니는 핸드폰 거기도 사진이 되고 하니까 사진을 찍어서 돈벌이가 안되니까 아예 안옵니다.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안나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진양호내 사진사는 한사람도 없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박경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우리 진양호 관리에 예산이 17억이죠?

예.

그 중에서 동물 먹이 예산이 얼마 정도 입니까?

동물 먹이에 들어 가는 예산이 1억 정도됩니다.

1억2,400만원 정도.......

예.

그리고 동물 중에 천연기념물 지정된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무엇무엇입니까?

독수리도 있고 부엉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류는 몇수입니까?

.........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 기념물 중에서 진돗개는 천년 기념물에 들어갑니까?

진돗개는 천연기념물에 안들어 갑니다.

풍산개는?

풍산개는 들어갑니다. 진돗개는 진도에 놔둔 그것만 천년 기념물이지 이것이 밖으로 나가면 천년 기념물이 안됩니다.

동물 중에 사실은 새끼를 낳아서 어떻게 했다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새끼를 놓습니까? 안 놓습니까?

새끼 낳습니다. 새끼 낳은 것은 늘어나는 것도 있고 염소 같은 것은 많이 늘어납니다.

염소는 다산을 하니까 많이 낳겠죠. 풍산개나 진돗개는 새끼를 안 낳는 것입니까?

진돗개는 가능하면 우리가 성사를 안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사실 진돗개이지......

소장님 보면 암수비율이, 양성비율이 너무 안 맞습니다. 암놈이 맞고 수놈이 적어야 되는데 수놈이 많고 암놈이 적습니다. 양성비율에 맞추어서 같이 해야 서로 동물이지만 뭔가 번식도 되고 그리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짝을 맞추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구입하기가 곤란한 동물도 있고 해서 시간을 두고 차츰차츰 짝을 맞추어 주어야 되겠다. 이리 생각합니다.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 몇 마리나 낳았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단봉 낙타 새끼 한 마리를 낳았습니다. 수놈을 낳았는데 이것을 1년 동안 키우다가 그러니까 사실 두 마리만 필요한데 한 마리가 덤으로 생겼는데 그래서 단봉 낙타가 수놈만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광주 우치 동물원에서 단봉낙타 한 마리가 같은 시기에 출산한 것이 있어서 교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짝이 맞추어 졌지요. 그리 차츰차츰 맞추어........

우리 사료 구입에 있어서 구입선이 몇 군데입니까?

세군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욕보십니다. 저는 진양호 자주 올라가는데 제가 이야기 듣기는 진양호가 진주시 팔경에 들어 가는 것같은데 내가볼 때는 동물원에 가면 볼거리가 빈약한 것 같은데 서울 같지 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뭔가 1년, 1년 더 되면 볼거리가 계속 생겨야 될 것인데 내가 볼 때는 비리하게 냄새만 나는 것 같은데 하루 소독은 몇번 합니까?

여름철에는 매일합니다. 겨울철에는 3일만에 한번 정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롭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을 더 받든지 해서 볼거리를 더 해야지 특별한 아이디어를 써서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양호공원관리사업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인건비 부분에는 저희들이 편성을 했으면 내용을 확실히 아는데 저희들이 안 해놓으니까 나중에 수정예산을 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나중에 마치고 나서 그것은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3시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유한준입니다. 총무과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총무과 세입 시설물 사용료 1,151만원을 잡았습니다. 결혼식장 구내 식당, 대회의실, 소회의실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역 예비군 육성사업 도비 600만원과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1,311만2,000원, 사랑의 집고쳐주기 35가구에 1,5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중간부분에 선거관리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9,96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대 지방선거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경비입니다. 4대 지방선거 선관위 위탁 경비는 계도홍보 및 단속경비가 되겠습니다.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에 속하는 연도에 꼭 본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277조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180일 되는 날은 내년도 2005년도 12월 1일입니다. 다음 129페이지 총무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서무관리 총 예산은 148억1,16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다는 15억7,244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공무원 증원 증가와 관련된 경상경비와 연금 부담금 4억5,200만원, 일용 인부임 인건비 인상과 일시 사역인부임, 월차 수당 지급 등 2억1,100만원이 증가되고 기록물 데이터 베이스구축 사업이 3억2,600만원 해서 15억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청사안내 1,3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131페이지는 인건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4,600만원 증가된 3억2,47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금액 단위가 큰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사무비가 2,000만원, 급량비가 2,880만원, 을지훈련에 600만원, 독수리 지상협동훈련에 240만원, 통근버스 운전원 조식에 530만원, 공무원한마음 단합대회에 5,000만원, 당직용 침구 구입 및 세탁에 400만원, 청사국기, 시기, 새마을기, 민방위기 구입에 120만원, 퇴직 공무원 공로패 제작에 200만원, 직장예비군, 민방위 현황판 제작에 50만원, 체력단련실 소모품 구입에 84만원, 통합방위 종합상황판 정비제작에 100만원, 기관, 단체 감사패 제작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 의정지 구입에 300만원, 신년 현수막설치에 200만원, 시민홀 결혼예식장 운영에 330만원, 시 뱃지 제작에 5,276만원, 발간실 업무추진에 옵셋 연판에 200만원, 칼라 복사기 토너구입에 312만원, 칼라복사기 드럼에 112만원, 칼라복사기 오일에 24만원, 소모용품 마스터원지 외 7종이 되겠습니다.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절지 구입에 2.014만원, 백상지 3종에 864만원해서 총 발간실 업무추진비가 5,276만원이 되겠습니다. 휴대폰 요금이 360만원, 전국시장, 군수협의회 부담금이 300만원, 중국 동주도시 교류협의회 부담금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숙직 수당이 1억1,7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청경 근무복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발간실 기계 유지비가 5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하단 부분에 행사 지원비가 3,190만원이 편성되어 졌습니다. 그 중에 기념 행사 교류 행사 등 주요 행사지원에 2,8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5페이지 중간부분에 국내여비가 관내여비, 관외여비 5,928만원, 4,39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월액여비 문서 채송이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1억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가 3,734만원이 편성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3,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41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이 2,8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하단에 자치단체간 교류협력행사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기타 보상금이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칭찬 홈페이지 시민 기념품과 모범 및 선행시민 단체 포상 400만원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범 공무원 및 격무부서 공무원 산업시찰이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기 근속 공무원 산업시찰이 3,150만원입니다. 공무원 칭찬대상자 기념품 240만원, 그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 공무원 한마음 대회 전진대회 개최에 3,5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아까 세입 부분 보고 드린 600만원 하고 시비 6,200만원에서 6,8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보조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37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회의실 행사 용품 구입을 오래된 부분에 했고 구내식당 식탁 구입이 1,950만원이 되겠고 다음 발간실에 디지털 인쇄기 구입에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시 보고 드린 휴양 콘도미니엄에 10구좌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정관리는 총 30억2,92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3억7,61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에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주민등록표 수기폐지 원장 대사비가 3,29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일반 운영비 2억9,65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 운영비 내역은 설.추석 귀성객 환영 현수막설치에 3,000만원, 읍.면.동 기본상황판 정비 250만원, 읍.면.동 게양기구입, 태극기, 새마을기, 시기 구입에 222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폭력근절 현수막 설치에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폭력근절 캠페인 유인물 제작에 400만원, 읍.면.동 각종 표지판 게첨물 등 정비에 61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등, 초본 발급용 프린터 소모품구입에 2,220만원, 개인별 주민등록표 구입에 385만원, 하단에 주민등록증 발급비에 8,42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 내용으로서는 분실 재발급자 3,931만원, 신규 및 기타 재 발급자 3,19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위.변조방지 기능 보완 발급자 1,296만9,000원 해서 총 8,42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등록증이면 주소정리 사무용품 구입에 63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주민등록표 대사용지 구입이 693만원, 주민등록증 지문 채취기 구입이 518만원, 등.초본 발급용 전산용지 구입이 1,295만원, 주민등록 일일 결산 및 전입자대사리스트 구입이 28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자료 입력상황 출력용 순백용지구입이 73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상입력 장비 수선에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등록증 각종 서식 인쇄 모조지 구입이 320만원, 행정서비스 헌장 홍보물 제작에 220만원, 행정서비스 헌장 및 사례집 발간에 200만원, 시민상 추천위원회 참석 수당이 630만원, 읍.면.동 앰프수선이 462만5,000원, 내고장 사랑하기 홍보물 제작에 1,600만원으로서 역사, 문화 책자발간, 홍보용 소품 제작, 고향 소식지 등 제작이 되겠습니다. 내고장 사랑하기운동 강연회 강사수당이 40만원, 출산장려 축하 기념품 구입이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리.통장 산업시찰 차량임차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 앰프 임차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술회관 공연장 임차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고장 사랑하기 읍.면.동간 자매결연 추진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의 날 행사 6,957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앰프임차에 300만원, 각종 장비 임차에 150만원, 선전탑에 300만원, 홍보탑에 250만원, 대형 현수막 본부석 맞은편에 하기 위해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표시 현수막에 222만원, 오색풍선에 210만원 등이고 하단에 시민화합한마당 무대설치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군통합 10주년 기념행사가 1,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 모범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이 1억5,73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국.도정 시책관련 공청회 등 참석보상에 320만원, 청소년 폭력근절 종합대책 학부모, 유흥업주 교육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통 통일안보교육 및 통일문제 토론회 참석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통 통일연수 참석보상에 1,050만원, 민주평통 통일정세보고회 등 참석 보상에 600만원, 각종 회의등 민간인 참석자 보상에 1,400만원, 민족통일 수련회 및 전국대회 참석보상에 400만원, 교통봉사대 등 각종 행사장 계도 활동 보상에 525만원, 국민정신교육 중앙연수원 등에 2박 3일입니다. 5,970만원이 교육비와 식비, 일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전국 도단위 대회 참가보상 새마을, 바르게 살기에 1,000만원, 리.통 산업시찰 보상에 1,500만원,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 협의회 참석자 보상에 152만원, 시민의 날 먹거리 축제에 72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민의 날 시민화합 한마당 행사에 3,000만원, 시민의 날 행사 읍.면.동 출전보조금이 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단체 등 출전 보조금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합, 경축 행사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 통합 10주년 기념행사 출연 보상에 5,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에 시정시책 유공 시민 시상에 300만원, 모범리.통.반장 표창 시상품 구입에 55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실천 보상에 100만원, 시민상 시상금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우수조직단체 지도자 표창에 150만원, 시책추진모범 단체 및 시민 표창에 250만원, 임기만료 퇴임 리.통장 표창 시상품 구입에 600만원, 포상금에 각종 시책관련 유공 공무원 주민등록외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실천 우수 부서 시상에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평가 우수 읍.면.동 시상에 4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민주평통 경상사업비 지원에 1,400만원, 내고장 사랑하기 사업비 지원에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 행사보조 위탁이 되겠습니다. 선진시민의식 운동에 1,800만원, 아름다운 진주 찾기 사진전 및 미술대회에 600만원, 시군 통합 10주년 기념행사에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9,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이 2,622만3,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 사랑의 집 고쳐 주기 지원에 2,450만원, 읍.면.동 포괄사업비에 18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읍.면.동 방송시설 교체에 840만원, 읍.면.동 사무소 OA책상 연차교체에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뒷면 주소변경 인쇄기 구입이 96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문서 세단기 구입이 74만5,000원에 전 읍.면.동에서 2,756만5,000원이 됩니다. 일시 사역 인부임, 행정능률입니다. 보조문서 및 이관문서 정리 인부임에 29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서결재 및 수발용 물품구입이 126만원, 다음 151페이지 중간부분 보존문서 표지 구입이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전결 처리규칙 책자유인에 300만원, 공무원 직무연찬 대회 과제집 유인에 400만원,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참가가 2,465만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상단에 공무원 소양교육 위탁에 696만원을 편성하고 문서발송 우편요금을 3,696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자료관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이 60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교육 강사료 특별강사 2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공무원 외국어 교육 학원 수강료가 3,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공무원 직무연찬대회 연구과제 심사보상에 200만원, 공무원 직무 전문교육 공공자치연구원 위탁이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참가가 360만원, 행사진행 도우미 보상하고 박람회 참가 부스내 분재 전시 참여보상에 6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정 홍보 대사 활동 보상을 2,000만원해서 3명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직무연찬 대회 과제 연구비 2,400만원, 공무원 직무연찬 대회 우수연구단 시상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행정능률 연찬회 위탁 경비가 1억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 기록물 데이터 베이스 구축사업 문서 전산 입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억2,634만5,000원 편성 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박람회 부스 설치 16평에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자 복사기 구입이 22대에 8,78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록물 전시 진열장 구입에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사관리입니다. 공무원 명예 퇴직 수당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성과 상여금을 청원경찰 3,95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용 인부임에 상시 고용 일용인부 퇴직금이 1억5,000만원, 부상치료비 구상금 700만원,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총 월액에서 법정 요일로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 사역 인부임은 출산 휴가 등 결원부서 대체인력이 6,54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하단 부분에 인사위원회 민간인 수당을 50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우리 경남 지방 공무원 교육원에 1억4,500만원, 중앙 행정연수원 자치 행정연수부 등 1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1억889만원이 되겠습니다. 퇴직예정자 재취업 교육이 87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시험 감독이 540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 신규자 임용전 소양교육비가 2,02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기타 보상금, 각급 학교 우수졸업자 표창에 388만원, 모범선행시민 표창에 420만원, 시정발전유공시민 표창에 180만원, 시책추진 우수 부서 시상이 800만원입니다. 분기별 모범공무원 표창이 480만원, 연말 우수공무원 표창이 125만원, 정부 모범 공무원 표창 수여자 수당이 420만원입니다. 격무부서 공무원 표창이 150만원, 2005년 도시정을 빛낸 공무원 시상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로 연수자 해외연수에 4,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과 상여금이 10억32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연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공무원 수에 대한 총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 연금관련 부담금이 47억4,573만5,000원, 국민 건강 보험금이 14억8,818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금 지급금에 사망 조의금이 1억2,650만원, 재해 부조금이 1,518만원입니다. 다음 공무원 자녀 학자금 부담금, 대여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5억2,12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경남 공무원 교육원에 6,399만3,000원, 중앙공무원 교육원에 2,1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 동향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일반운영비, 지역안정 홍보물 제작 880만원, 시정모니터요원 위촉장 유인물에 105만원, 시정모니터 및 주민홍보자료 발송에 190만8,000원, 시정모니터 수련회 차량임차가 240만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지원이 4,235만원이 되겠습니다. 유류대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특수방범대가 3개대가 있습니다. 그 운영비가 363만원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정모니터 요원 수련회 보상이 450만원, 시정모니터 요원 교육참석 보상이 300만원, 중간부분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범죄 예방활동 관련행사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자율방범대 초소 수선 및 교체가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62페이지 업무추진 장비구입에 디지털 카메라 하고 디지털 녹음기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읍.면.동 예산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총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6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시정관리에 240억6,651만8,000원이 전년도 보다 13억2,527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167페이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79페이지 수당 부분입니다. 다음 681페이지에 이것도 정액 급식비와 교통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682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13억1,409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684페이지 직무수행 행정비가 8억4,54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 보상금이 28억494만원이 되겠습니다. 통.반장 수당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 685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 위탁금, 읍.면.동 꽃길조성사업이 250개 읍.면.동에 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총무과 2005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상세히 또 장시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큰 것은 아니지만, 이 휴대폰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공공요금은 우리가 예산에서 지급해야될 그런 용도에 쓰는 것입니까?

그것은 1호차, 2호차 기사들하고.....

하여튼 공용으로 쓰는 것입니까?

예.

그 다음 우리 각종 사회단체 조례 정해서 7억2,300만원입니다. 그 외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이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것 같은데 가령 거기에 왜 우리 내고향 사랑하기나 이런 것이 다른 곳에도 있습니까? 이것이 원래 취지가 옛날에 가령 정액 보조단체하고 임의 보조단체 다 묶어서 그 조례에 포함시켜서 하고 지침이나 이런 것도 별도로 단체는 아니지만 급식을 별도 주어야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제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줄 수 있도록 이리 유도한다고 보기 때문에 각종 단체에 주는 것을 거기다가 특별히 우리 진주시가 해야 될 사업을 대행하는 것 외는 일반적으로 운영비나 또 행사도 실질적으로 보며 우리 진주시에서 꼭 안 해도 되겠지만 그쪽 단체 성격상하고 또 사회적으로 유용한 사업이라 해도 그 쪽에 묶어야 될 사업이 자꾸 올라오는데 그렇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정해서 하는 것이나 예산도 줄일 이유도 없고 단지 조례를 제정해서 테두리만 묶어 놨다는 것이지 그럴바에는 절차상 아무 의미도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임의 보조단체와 그냥 보조단체가 다 구분이 되어 있고 새마을이나......

그전에는 정액보조 단체를 가이드라인을 그어서......

그 때는 별도로.......

그때도 정액 보조 단체 주는 것 외 다른 항에다 또 민간보조나 하고 했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조례를 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근거 있게 하라고 지침을 내려 주고 우리도 따라 하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어느 정도 예산도 절감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니까 어떤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의회 쪽에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향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총무과에도 한두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견해가 다를 수는 있는데 금방도 잠시 예산편성 매뉴얼을 봐도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이 없고 그 전에 조례 지침 내려올 때도 그런 것은 없지만 모든 배경이나 여러 가지 취지를 봤을 때는 그쪽에 포함 시킬만한 것은 다 포함시키고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 단체가 꼭 그 쪽에 별도로 하거나 그것도 어떤 근거를 만들어 놓고 주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고장 사랑하기 추진 운동, 이럴 경우 정액 보조 단체도 아니고 임의 보조 단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정액 보조단체나 임의 보조단체, 옛날에 정액 보조단체 해놓은 것은 그래도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단체 자체가 존속의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고 다음 임의 보조 단체는 각 시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도 있고, 그것은 우리 진주시에 임의보조단체 바르게 살기가 내고장 사랑하기에 포함되어야 한다면 그 안에서 해결 해야 된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다음에 다른 단체가 생기면 옛날에 임의 보조 단체에 없었던 것이니까 또 다른 항목으로 보조를 해 주기 시작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의 보조단체와 정액 보조단체,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이런 것은 정액 보조로 되고 내고장 사랑.......

옛날에는 여덟군데인가 열군데인가 정액보조인데 그래도 국가 기틀을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 단체에 필요하다 싶어서 해놓은 것이고 그 외 것은 우리가 풀로 해서 그 전부터 안 주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는 것은 앞으로도 없어지는 것, 생기는 것 전부 거기에 포함시켜서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7억2,300만원 예산을 한도대로 나누어 준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또 외에 필요에 따라서 어떤 단체가 있으면 다른데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닌가 그리 생각 되어서.......

기본 취지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임의보조 단체로 보고 그에 따른 일반 새마을이나 바르게 정액 보조 단체로서 운영비나 시책 추진비는 편성이 되고.......

그런데 실지로 진주시에서 각종 단체의 진주시에서 실비 보상 기본적인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별도 운영비나 이런 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싶어서.......

정액 보조단체에서 운영비나 시책사업비 그외 별도 이중으로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크게 없습니다.

아까 여기 있던데.......

그것은 참석 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되어 있고 시책업무나 사업비는 별도 편성되어 있고 단지 내고장 사랑하기 부분은 이때까지 침체되어 있던 조직을 활성화 시켜서 또 읍.면.동 위원장들 회의를 해 보니까 자기들 의욕도 아주 강하고 우리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글자 그대로 내고장을 사랑한다는 이 취지에 전부 동참하자 또 조직도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런 곳에 들어 가지 않은분을 순수한 조직으로 이끌어 나가자.......

가령 내고장 사랑하기 같으면 우리 진주시에만 이런 단체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데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흘러가는 추세를 보면 진주시에서 꼭 이런 단체를 지원을 해서 할 것 같으면 내고장 사랑하기 협의회에 지원 조례를 별도로 해서 옳게 조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지금 취지에 맞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정액 보조단체는 조례에 7억2,300만원 포함 되어 있고 그외 별도 꼭 지원해야 된다고 판단할 경우 이것도 이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리해서 예산이...... 그렇다면 단체가 우리 보조받는 단체는 별도 조례까지 만들려면 형성되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시정목표를 달성하는데 공감을 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떳떳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길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떳떳하게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금방 답변 하기도 어렵고.......

이것은 신규로 조직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기존 하던 조직을 조금 활성화하자는 이런 시책으로 받아 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 하려면 여기에 대한 별도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활성화 시켜야 한다면 이것이 공감대가 형성되면 조례도 제정될 것이고 시장 입장에서도 그 지원을 해주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는데도 떳떳하고 당연하고 그리 안되겠습니까. 내 생각이 틀리는지는 몰라도 맞다고 생각 한다면 다음에 그런 것을 감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작은 것부터 보면 맨 위에 팜프렛 있는데 왜 단가를 5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렸습니까?

팜프렛이 단가가 인상 되었습니다.

몇 프로 인상되었습니까?

100%입니다. 500원 하던 것을 1,000원 합니다. 인쇄소에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세 번째 화환등 18만원 10회인데 보통 3단짜리 하면 10만원이면 충분 안합니까? 18만원 합니까?

이것을 개별로 끊어서 다 못하고 10만원, 5만원, 3만원 다 구분을 못 짓고 묶어서 꽃다발도 있고 분재도 있고 화분도 있고 해서 통틀어서 18만원 잡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2004년도 예산도 꼭 이대로 입니까?

3만원 짜리도 있고 5만원 짜리도 있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나열을 하려니까 너무 복잡해서.......

그 다음 13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면 밑에 구내 식당 식탁 구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구내 식당은 누가 운영합니까?

자율회에서 합니다. 공무원 자율회에서 합니다.

공무원 자율회에서 하니까 식탁 구입을 해 주어야 된다,

지금 이 수지계산을 보면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식대를 2,000원을 받고 보니까 실제 식당에서 수입은 마이너스가 되는데 자판기 수입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금 남아있는 것으로 연말에 인건비하고 정비를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식탁 구입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후생복리 차원에서 좀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보기로 하고 그 밑에 디지털 발간실 인쇄기 구입 안 있습니까?

예.

작년에도 보면 발간실에 물품을 많이 구입했는데 또 다시 디지털 인쇄기를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발간실에 기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 기기가 12년 되었습니다. 내구 연한이 9년인데 12년이나 되어서 이것은 진짜 인쇄기가 새로 좋은 것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 한 대만은 꼭 교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한 대만 하면 그 이후는 구입할 것이 없습니까?

발간실이 생긴지가 조금 오래 되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구입을 하든지 그리해야지 매년 이렇게 올라 오니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조금....... 그리고 142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유병필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이 사회 단체죠?

예.

사회단체면 사회단체 풀보조에서 지원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보조단체, 임의단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 보조는 법령상 되어 있는 것이고,

정액이고 임의고 할 것 없이 풀로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이것 지원해 주면 안됩니까?

이것은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별도로.......

지금 내고장 사랑하기 편성된 예산이 총 4,600만원이니까 이 부분 다시한번 연구를 해 보기로 하고,

내고장 사랑하기가 전체 5,100만원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시군 통합 10주년 기념 행사 안 있습니까? 시민의 날 행사를 별도로 하는데 굳이 이 행사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 업무보고 하고 난 이후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고 다른 인근에 시가 한다고 우리가 꼭 따라 해야 된다. 그런 논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뭔가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에 부대 행사로 꼭 이것만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다섯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 1억을 책정 했는데 저희들이 한 5,000만원 정도만 해서 행사를 꼭 해야될 행사는 시민의 날과 같이 부대 행사로서 마치는 것으로 했습니다.

5,0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까?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볼 때 시민의 날 행사를 2004년도에 준해서 그 행사를 하면 된다고 볼 때 그 외에 올라온 예산이 부대행사가 많기 때문에 통합 10주년이 거기에 포함되고 하니까 약 2억원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시민의날 행사에 증액된 것이 8,500만원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야외무대에서 하려다가 다음에는 바꾸어 보자 공설운동장에서 체육대회도 겸해서 해보자 읍.면.동 입장도 하고 스탠드에 읍.면.동 플랭카드도 붙이고 해보자......

그러니까 저 이야기가 평상시 처럼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를 하면 그렇게 안 했는데 146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화합경축 행사가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시민의 날 행사할 때는 이것을 안했다, 이 말입니다. 이 역시 10주년 기념 행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동장에서 할 때.......

그걸 하기 때문에 이 행사를 더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따져 보면 약 2억이 더 듭니다.

강위원님 2억이 아니고 약 1억3,000만원 정도 더 듭니다.

그 정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경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38페이지 상단에 장기 근속 공무원 산업시찰에 2005년도 예산이 3,150만원 편성되었죠?

예.

2004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기근속 공무원이 국내 산업시찰에 참여한 숫자가 1,2,3차에 걸쳐서 작년도에는 133명이었는데 맞습니까?

예.

2,000만원으로 133명이 산업시찰을 했는데 올해 2005년도는 90명이 3,150만원의 예산이 편성 되어 있죠?

3,000만원했습니다.

3,150만원으로 알고있는데.......

모범 공무원하고 격무 부서 공무원 산업시찰 137페이지에 45명 있습니다.

아닙니다. 138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3,1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공무원에 대해서 제주도 2박 3일 정도 보내줍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90명 일인당 35만원을 들여서 몇박 몇일 할 것입니까?

2박 3일 할 것입니다. 금년에도 2박 3일 다녀왔습니다.

소요경비는 작년도에 2,000만원 들여서 133명 갔다 왔는데.......

실제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장기 근속자가 작년에 가신 분은 133명에 3,000만원 했고 올해 가실 분은 90명에 3,150만원이 가면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앞에 모범 공무원하고 포함해서 1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 앙양책으로 더욱더 확대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보다 많은 공무원이 참여하여 선진 문물을 보고 배우는 것이 산지식이라 생각됩니다. 이것이 곧 우리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예산만 된다면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분양 콘도 시설, 지금 까지는 10구좌 있었죠?

예.

올해 2005년도 예산 6,000만원, 2004년도 예산 6,000만원입니까?

예.

콘도나 각종 시설물이 과거보다 비용이 많이 낮아졌다고 하는데 구좌를 좀더 늘려서 이 돈으로 구입하면 안됩니까?

지금 현재 최소화된 단가로 계상하고 현재 작년 수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콘도미니엄을 활용하신 직급별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공무원이 274명이고 공무원 가족까지 475명까지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실제 하위급 직원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대책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주로 7급까지 하위직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보다 발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대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우리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에 보면 한마음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진주 시정의 슬로건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통 쓰는 문구가 그리 되어 나오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공무원 한마음 단합 대회는 작년부터 시행했고 올해 다시 한마음 전진대회라는 것을 다시 신규로 하는데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공무원 한마음 단합대회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씩하고 있습니다. 실.과.소 국별로...... 이번에는 국별로 화합 행사를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산행을 하고 이것은..... 옛날에는 전체 공무원체육대회를 매년 해 왔습니다. 지금은 직원 MT를 하니까 그걸 아예 예산 편성도 안하고 안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공무원이 한 마음으로 뭉치자 이런뜻에서 열심히 하자 이런 뜻에서 전진대회를 전문 이벤트 행사에 맡겨서 체육 행사겸 이런걸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전에 매년 해 왔습니다. 한 2,3년 동안 안 하다가 직원들 건의 사항도 있고 해서......

그러면 이 전진 대회는 지금 까지 안 하다가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시행하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을 매년하다가 조금 못한 그런 부분을 이번에 해야 되겠다. 그리 생각하고,

우리 시정산하에서 이런 전진대회나 화합대회를 하면 거기 참가하는 직원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전에 보면 씨름, 배구, 축구 거의 참석율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실.과.소별로 다 나와서 우리 공설운동장에서 크게 할 때는 거의 80%로 90%쯤 참석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진주시공무원들이 현재는 한마음이 아닙니까?

그래도 그냥 체육대회라고 하는 것 보다 명칭을 그리 붙여 놓은 것입니다.

이 전진대회를 개최한다는 이것은 체육대회 형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 다음 시정을 빛낸 공무원, 시정을 빛낸 공무원은 선정은 누가합니까?

시정을 빛낸 공무원은 1년간 시정시책에 적극적으로 공이 많은 공무원에 대해서 5급, 6급, 7급 이렇게 해서 세 사람합니다. 이것은 전 실과소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서 표창 심사위원회 결정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 합니다.

이 자체 공무원 스스로 직협 차원에서 선정하는 방법이 아니고?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형평성을 잃지 않아야 되겠다 싶고 한마음 단합대회나 한마음 전진대회 이런 부분이 실제 어떤 행사의 의미대로 진주시 전체 공무원이 한마음이 되어서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공무원들 위문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음으로 화합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예, 정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보면 디지털 카메라 이리해서 10만원입니까? 37개 되어 185만원 되어 있는데 이 37개 읍.면.동에 이런 것은 다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현재 있습니다. 있는 것을 장비를 수선하자 그런 것입니다.

잘 찍히던데요.

그러니까 전동이 조금 그래서 수선도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 찍히는 것을 하는가 싶어서 돈은 얼마 안되지만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내고장 사랑하기 홍보물 제작해서 1,6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것도 많은데 홍보물 제작,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제작할 것이라고 이렇게 1,600만원이 되어 있습니까? 142페이지에,

그 홍보물비가 1,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내고장 사랑하기가...... 우리가 책자를 한번 만들어서 기관 단체 학교, 시민에게 배부를 하자 이런 뜻으로 했는데 그 책자의 내용은 우리 진주 역사를 개괄해서 구체적으로, 삼한시대에서 현재까지 진주의 큰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 형평 운동, 소년 항쟁 이런 부분을 쭉 나열해서 그 소책자로 100페이지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또 진주의 전통적인 문화예술, 교방 예술관계, 건축물 관계, 진주의 소리와 명창, 진주의 풍속 이런 부분을.......

알겠습니다. 그만 하구요. 또 여기에 145페이지 제일 밑에 국민정신교육 해서 5,970만원 되어 있네요? 중앙 연수원 203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연수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 살기 이런 사람들입니다. 2박 3일 동안 가는 것입니다. 성남 연수원에,

또 여기 보면 153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 민간행사보조 위탁해서 행정 능률 연찬회 위탁해서 1억2,500만원 해서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연찬 한다.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 능률 연찬회를 하자 해서 금년도에도 충무 마리나 리조트에 1박2일 코스로 갔다 왔습니다. 매년 우리가 삼성 연수원에서 하다가 금년에만 이렇게 갔다 왔는데 이번에는 매년 간 사람은 안 가고 돌아가면서 갑니다.

이것이 1억 2,500만원 듭니까?

예, 작년에 7,000만원이 들었는데 이번에 조금 인원수도 많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절감할 부분은 절감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144페이지 보면 맨 위에 시민의 날 행사 할 때 보면 앰프 임차되어 있는데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예산서하고 내년 예산서 하고 100만원 차이 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300만원 되어 있는 거기 말입니까?

예, 올해 예산서에는 200만원 아닙니까? 100만원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 사유는 없습니다.

부기 실수입니까?

우리가 야외무대에서 할 때는 간단하게 하니까 200만원, 운동장에서 하다보면 사람도 많이 모이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청소년 폭력 근절 유흥업소 교육이 있는데 150명, 2회를 하는데 과연 이 교육이 실효성이 있는 교육입니까? 145페이지 보면 청소년 폭력근절 종합대책,

이것은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일환으로 우리가 사회위생과에서 위생교육을 해마다 시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학교 인근 주변 유흥업소폭력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데 1년에 두번 정도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 정도의 효과가 있으면 3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이라도 해야 되는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사장님은 안나오시고 거의 대부분 종업원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는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교육을 받아야 될 문제지 이런 사업은 실효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 148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에 보면 선진 시민의식 운동이 있습니다. 1,800만원인데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지금 내년도 도정 역점 시책중 하나에 들어 갑니다. 군, 도민 제자리 찾기 운동을 위해서 많이 공문이 시달됩니다. 도에서도 도비를 1억 확보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준해서 제자리 찾기 운동이 무엇이냐 이렇게 보면 실천 덕목이 나와있습니다. 교통질서 지키기, 생활쓰레기 제대로 버리기,

참여하는 주체가 어디 주체입니까?

주체는 그 중에서 주로 우리 시민 단체, 가용 재원 실천 운동 이런 분야를 한 분야씩 맡아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하는 것은 부녀회 이런데 해서 시책을 한번 펼쳐 보려고 하고 있고 도에서 새로운 시책으로 시달이 되겠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모든 의식 운동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가식으로 하는 운동은 정말 필요 없는 운동입니다. 하나 또 넘어 가겠습니다. 151페이지 맨 밑에 보면 내년에는 저희들이 주민 자치 박람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예.

박람회 참가비가 한부스당 160만원입니까?

예.

진주시에서는 6개 부스하는데 그 바로 뒷장에 보면 박람회 견학 수송 차량 임차가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하면 이것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박람회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 내년 경기도 고양시에서 개최예정입니다. 지난 번 위원님들 대전에 가보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퇴직 예정자 재취업 교육이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렇는데 2003년도하고 2004년도 이 재 취업교육이 언제 들어 갑니까?

퇴직 전에 공로연수나 3개월이나 6개월 두고 자기들이 사회에 나가면 적응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본인 희망이 있을 때 부동산 중개사 교육 이런 것으로 해서 사전에 교육을 갑니다.

이 교육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여기서 이 분들이 교육을 8일이나 7일 동안 받아서 그 분야에 재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부동산 중개업교육 이런 것은 많이 갑니다. 많이 가서......

재 취업교육을 7일이나 일주일 동안 받으셔서 다시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공인 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개업 안한 분도 있고 8일 공부해서 되지는 안됩니다만 이 부분 재취업 교육으로 해서 시책으로 추진하도록 이리 되어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재취업이 되면 그 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아스러워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0페이지 문서 세단기 해서 읍.면.동에 37개 동에 안 있습니까? 동이 몇 개입니까?

동이 21개이고 읍.면이 16개입니다.

37개 행정동이 맞습니까?

예, 37개 행정동이 맞습니다.

이 152페이지 보면 박람회 견학 수송차량 임차하는데 35만원 계상한 것은 무엇입니까? 143페이지 행사지원비에 보면 30만원 되어 있는데 특별히 35만원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부지역은 35만원, 경남지역은 30만원 그렇습니다. 조금 멀리 가서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153페이지 시정홍보 대사활동 보상금 2,000만원 곱하기 3명해서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업무 보고할 때 대충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예를 들어 홍보대사 임명을 했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고 홍보 대사 역할이라든지 어느 지역에서 할 예정입니까?

우리 홍보대사 위촉을 해서 우리시의 대단위 행사에 우리 진주 지역에 연고를 가진 체육인이나 문화예술인 가수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유등축제나 개천예술제나 또 한복 페스티벌이나 이럴 때 모델광고도 하고 신문에도 하고 개막식 전에 홍보도 하고 체육인 같으면 강호동하고 김영현 씨름 선수, 이런 사람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어떤 계획을 세워 어떻게 활동 하는지 알고있습니까?

타 자치단체에서 우선 파악한 것이 5군데 정도됩니다.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급 가수나 탤랜트가 아닐 때 내 인기를 위해서 스스로 돈 안 받고 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지역에는 거의 수당사례금을 2,000만원 3,000만원 까지 받는 데가 있습니다.

행정 능률 연찬회 위탁되어 있어서 예산 1억2,500만원인데 어떻게 행정연찬회를 할 것인지 말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무원들 능률 연찬회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삼성 산청연수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다가 이번에는 충무 마리나 리조트에서 했습니다. 1박 2일했습니다. 99년도부터 6회에 걸쳐 해 왔습니다. 지금 연인원 1,800명 갔다왔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320명 정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호응도 좋고 건의도 하고 해서 내년에는 확대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읍.면.동 예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82페이지 거기 일반운영비 중에서 하단 부에 있는 연료비하고 시설장비 유지비 1억1,200만원, 연료비가 7,800만원 되어 있는데 연료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읍.면.동에 실제 연료비가 부족합니다.

물론 각각 연료비가 다르겠지만 읍.면.동 연료비를 적당한 선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37개 읍.면.동이라고 했습니까?

37개 읍.면.동입니다.

그 밑에 우리 공무원 읍.면.동 공무원이 4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비는 왜 487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관내 여비인데 월액 여비도 그렇고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산 편성하고 나서 신규자가......

정원이 430명인데 읍.면.동 월액 여비는 487명이네요.

정원 2004년 9월 1일 현재 계상하고 여비는 11월 현재 정원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리 되었습니다.

기본급은 언제 기준입니까?

2004년 9월 1일 현재입니다.

여비는?

11월 현재로 하다 보니까 그리합니다. 정원이 487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정원 숫자대로 해야지 예산도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기준이 똑 같아야지.......

여비를 많이 편성해도 정산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430명으로 하든지 한쪽으로 바르게 잡아 주어야 됩니다.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작성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는데.......

동장이 몇명입니까?

37명입니다.

684페이지보면 직급 보조비 5급에 보면 38명으로 되어 있는데 혼선이 가서 묻는 것입니다.

별다른 사무관이 있는지 알아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인건비에 관한 사항이니까 38명인지 37명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알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인건비에 관한 것은 정확하게 규명해서 의회에서 삭감해야될 부분이 있으면 수정예산에 내어야 되니까 빨리 판단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예산서의 정확성이 결여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부서 인원을 모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바르게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주봉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예.

제가 이것을 보면 한가지 이상한 점이 있거든요. 전자복사기 구입이 2005년도에는 399만2,000원 되어 있죠?

예.

그런데 2004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자복사기가 495만7,000원 되어 있습니다. 약 100만원 차액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조달 구입했습니다. 조달 단가가 인하가 되었다고 합니다. 100만원이 내렸다고 합니다.

너무 단가가 100만원이나 차이 나니까 물어 봤고 그 다음 157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공로 연수자 해외연수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은 부기 표기에서 공무원은 한 사람인데 부부가 나가죠?

예.

그러면 해외공로 연수는 공무원을 보내는 것이지 딸린 사람을 보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기가 이상해서 여기 20명 되어 있는 것은 10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20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10쌍입니다.

어느 것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부부가 가도록 되어 있고......

그게 어디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왜냐 하면 공무원 한 사람 앞에 400만원 주어서 부부가 가도록 만들어 주는 것인지 200만원 주어서 그러면 딸린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기가 표기가 옳은지 모르겠어요.

부인 한테는 여비를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고 현재 공로 연수자중에서 400만원 주어서 부부가 가도록........

그러면 400만원해서 10명을 해야지 200만원해서 20명이 되어 있거든요. 어느 부기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리 말씀하시니까.......

정확하게 짚어야 됩니다. 공무원 아닌 사람에게 우리가 연수비를 줄 수 없거든요. 그러면 또 만약의 경우, 예산을 이렇게 잡았는데 공로 연수자가 30명 되었다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 모자라는 예산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저희들이 예측을 합니다. 10명 이상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2004년도 예산을 보면 200명 곱하기 16명 되어 있습니다. 8쌍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 업무 보고할 때 10쌍을 보냈습니다.

추경을 한번 했습니다. 400만원 추경을 했습니다.

공로 연수는 그렇게 하시고 ........ 공로 연수를 보내므로서, 사실 이 공로연수 폐기 하면 안될까요?

법으로 되어 있는데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예산상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공로연수를 감으로서 우리가 신입사원을 채용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로 연수가신 분들 인건비가 지급 되지 않습니까? 그 2004년도에 우리 진주시가 12명이죠? 1년치 가져간 인건비가 얼마 인지 압니까? 그것이 약 4억7,000만원입니다. 이런 것은 부기에 표기가 안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모릅니다. 그러면 매년 이런 식으로 예산이.......

그것은 정년까지 간다해도 그 예산은 그 사람이 가져갑니다. 대신에 신규자 9급이 한사람 들어온다 이리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분들이 정년까지 가면 1년 더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규직원을 1년 후에 모집해야 되거든요. 그 차이입니다. 이중으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을 한번 더 연구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0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시정 모니터 먼저번에 업무보고도 했지만 사실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까?

시정모니터 351명이 명단만 올려졌지 실제 제대로 3년 동안 15건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정예화 시키자, 150명 수준으로 해서 한 읍.면.동에 3명에서 5명으로 해서 정예화 해서 제대로 해보자.......

과장님 3년을 해도 안 되니까 폐지를 해보자, 없애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민연대......

되도록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다른 것을 활성화시키든지.......

기존 있던 것이니까 활성화 시키자는 것이지 새로운 시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의 여론이나 의견이 다양하게 계층마다 위촉을 해서 여러 가지 계층에서 내부적으로 상세하게 받아 보자 그래서 그 분들 이야기를 듣고 시정에 어느 정도 정책방향을 결정할 때 참고로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 취지는 압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감을 느낍니다.

모든 조직이 침체되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재정비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행정에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위원님들도 도와 주셔야 되고 그래서 시정모니터를 150명 정도해서 이현동의 소리, 진성면의 소리, 수곡면의 소리를 들어 보자는 뜻입니다.

거기서 안해도 그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통장, 반장 다 무엇 할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38명이 된 그 내역 사유가 나왔는데, 깊이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읍.면.동의 행정수는 37개가 맞고 38명을 예산에 편성한 것은 상대 1동에 문현옥동장이 공로 연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8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죠.

올해 시민상 수상자 오효정씨죠?

예.

올해 시상금 얼마 드렸습니까?

500만원 드렸습니다.

봉사 활동하시고 수상도 하셨는데 제가 이 앞전에 업무보고 할 때 그분이 시상을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 본적이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했는데 그 분이 500만원 받으셔서, 시민상 후보 되신 분들이 500만원 받아서 다른 곳에 불우이웃 돕기 하실 것입니다. 더 보탰으면 보탰지.......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여행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생각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돈 보다는.......

우선 시상금을 다 주면 그분도 전부 불우이웃 돕기로 기증을 했습니다.

받으신 분들은 당연히 그리하죠.

우선 시상금, 이런 부분은 주로 그런 현금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상례입니다.

정말 좋은 일 하신분인데 이것은 한번 시상금보다는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면 좋겠는데.......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예산서를 만드는데 장관항 세세 항목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관에 내무행정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129페이지 입니다. 1240해서 내무행정 안 있습니까?

예.

옛날에 관료주의 할 때 내무부 해서 내무행정 이렇게 하는데 자치행정으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결산서 예산서에, 내무 행정이라는 제목을 자치행정으로 바꾸면 안 됩니까?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예산 지침 내려 올 때 목 설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거기에서 내무행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편성 한 것으로 알고있고 만약 이것이 자치행정으로 필요하다면 기획 예산 부서하고 건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앙 부처에 있던 생각이나 관습을 뛰어넘는 차원에서도 내무 행정보다는 자치 행정 용어가 맞을 것 같아서 저 개인적인 바램은 다음부터 예산서나 결산서를 볼 때 내무행정이 아니고 자치행정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생활 동향에 관해서, 디지털 녹음기 되어 있는데 생활 동향에서 디지털 녹음기가 왜 필요한지?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과에서 동향계가 있습니다. 동향 담당이, 이 동향 업무를 보는 사람은 좀 특수한 정보력과 뛰어난 그런 부분이 정보 분야에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디지털 카메라를 항상 소지를 하고,

카메라가 아니고 디지털 녹음기.......

예, 집단 민원이나 이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안 많습니까? 하도 번복을 많이 하니까 천상 이것은 고려를 해서 구입하도록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주경찰서 정보과에서 해야될 일을 진주시청 생활동향 쪽에서 디지털 녹음기를..... 이러면 과장님 만약에 이해는 갑니다. 예를 들어 시민들이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생활 동향계 직원이 한사람 있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의회에서 디지털 녹음기를 주었다. 내가 대화를 하는데 생활 동향계 직원이 디지털 녹음기를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시민이 바라보는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것이 사건 사고나 이런 부분에서 민원하고 접촉하면서 계속 그리하는 것은 아니고 사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용 하려고 합니다. 실제 저도 동향 지도계장을 94년도 해봤습니다만 실제 정보력이나 이런 부분이 경찰 정보력 보다 저희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필요하다 싶어서 했습니다.

자치행정을 추구하는데 물론 이유는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는 공직사회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녹음을 해서 그것을 자료나 근거로 갖겠다는 발상 자체가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행정 관료 측면에서는 적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타당한 면이 있다 손치더라도 결국 디지털 녹음의 대상이 시민이라고 보면....... 이것은 별 바람직 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또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부작용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특수 업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꼭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입니까? 시 의원을 대상으로 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건의를 드리면 싶습니다. 132페이지 공무원 한마음 단합대회, 보입니까?

예.

어떤 성질의 것이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어떤 것입니까?

한 마음 단합대회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