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중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풍수해 대책과 지하경전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풍수해 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최장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두 건 일괄해서 받으시는 건가요?

예.

풍수해 대책과 관련해서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확인 차원에서 간단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쪽 보면 지하주택 침수방지대책으로 수동펌프 자동화 시설 및 역류방지기를 설치해서 수요가구 조사하고 역류방지 시설 설치를 4월 중순부터 하고 있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께서 신청했을 때 설치비용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는지요?

치수방재과장 김수인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역류방지 시설만 필요할 경우는 소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해서 하는 것이고 수중펌프 자동화가 있습니다. 펌프나 센서, 집수정을 설치하는 세대수가 있는데 현재 37세대가 되겠고, 역류방지 시설은 1,87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비용은 우리구에서.

예, 저희가 전액 소요예산으로 확보·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하고, 기계이다 보니까 영원하지는 않을 테니까 혹시 중간에 수리가 필요할 때도 있을 테고 아예 다시 기계를 갈아야 될 때도 있을 텐데 그럴 때는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설치비가 소액이고, 유지관리비도 금액이 적게 들기 때문에 건물주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방에 대한 자각심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설치비는 전액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드리고 있고, 유지관리는 건물주가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건물주께서 세입자일 경우도 있잖아요. 세입자일 경우에, 사실은 반지하를 지으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지어놓고 무엇이라고 하지요? 지금은 정확한 부서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보면 최저 주거기준이라고 해서 실제 사람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공간으로 반지하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강북구에는 반지하가 많다보니까 수동펌프, 자동화 시설 및 역류방지기가 설치되어야 되는 곳들이 다른 동네보다 많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건물주께서 유지관리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입자가 대부분 반지하에 많이 사실 테니까, 실제 나가보시면 이 건물주께서 알아서 잘 해주는 편인 것 같으십니까, 해당부서 과장은 어떻게 느끼세요?

건물주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를 들 때 도배해 주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건물주가 해주셔야 되는 것으로 홍보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경각심을 일깨워야 되는 것일까요? 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는 모르겠는데 큰 비용 드는 것 아니니까 건물주께서 알아서 유지관리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홍보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첨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각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동장들이, 이분들이 수급자들이고 대부분 어려운분 아니겠습니까? 저도 수유3동장을 해봤습니다만 모터가 훼손되거나 했을 때 관내 전업사에 부탁하면 간단하게 수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수유3동장을 할 때 갑자기 비가 와서 침수가 됐는데 그 집이 지하인데 보일러를 놨습니다. 그런데 물이 그 사이로 들어가는데 아무리 파도 밑에는 암이라서 펌프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굴을 파서 설치했는데 고장 나는 것은 동의 동장님이 지역 주민을 보살피는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강구해서 소액의 비용은 전업사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원봉사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세요.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주신 자료 별표 8쪽에 보면, 특히 방재사업은 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예방하는 사업은 비용도 많이 들고 티도 잘 안 나고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사고가 한 번 되게 크게 나야 방재예산이 많이 쓰이지 그렇지 않고는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양수기를 쓸 일이 없으면 사실 제일 좋은 것인데 그렇다고 양수기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드리면 침수주택 지급용과 관련해서 지급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황파악을 해보니 소손이라는 것은 당장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상태가 불량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훼손돼서 사용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재는 454개가 있는데 정상가동할 수가 있고, 이것은 침수된 다음에 사용하는 것인데 침수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역류방지 시설과 수중펌프 자동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럼 일단 점검해 보니 이 정도이고, 혹시 작년에 침수된 가구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실제 얼마만큼이 쓰일지는 커다랗게 물이 얼마나 날지 모르니까 일단 준비는 해놓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예측해서 질의한다는 것이 매우 우문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454개 정도이면 실제 침수로 인한 피해를 막기에 적정한 수요인가요, 아니만 좀더 있어야 되나요?

예, 적정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가동이 100%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풍수해대책과 관련해서는 다른 재해대책도 마찬가지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사고가 나서 어딘가 구멍이 나서 크게 벌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해 점검할 길이 없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준비를 열심히 현장에서 하고 계시다고 믿고 비가 오더라도 큰 걱정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행되는 사업에 비해 너무 간략하게 보고해 주셔서, 아실 테지만, 특히 우이~신설선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말씀을 들었냐 하면 아마 실시협약과 관련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 특히나 요금문제가 그렇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은 끝난 상태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안이 주된 사항이 요금이었습니다. 민간사업자는 1,350원을 요구했고 서울시에서는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금년 5월경에 1,150원으로 협상이 마무리 됐습니다.

비싸군요. 그러면 이 민간자본 유치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자에서, 그러니까 컨소시엄 꾸려진 데서 60%를 투자하고 국비가 12%, 서울시가 28%라는 이 숫자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 시설은 언제까지 민자 것입니까, 소유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몇 십년동안 사용을 이렇게 하고 나중에 넘긴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기본적으로 30년입니다.

30년 후에는 서울시 재산으로 되는 것입니까? 노선도와 관련해서, 특히 역사 때문에 민원도 많이 있고 궁금해 하시고, 제가 살고 있는 선거구에서는 역사의 위치와 관련해서 매우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매우 예민하게들 보고 계십니다. 역사의 위치와 관련해서 선정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것으로 상세내역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확정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언제쯤이고, 어디에서 결정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사위치 결정은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반시설 본부에서도 지금 정확하게 발표할 단계가 아니라고 답변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는 과정과 같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결정하는 단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사업 같은 경우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것처럼 서울시에 심의위원회 있고, 구청의 심의위원회 있고, 구의회에서 의견청취 듣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 역사 결정도 그렇게 한다는 것인가요?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곳은 어디인지 이런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정거장이 13개소가 이루어집니다만 정거장 역사 위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이 결정되었을 때 발표할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개략적인 위치가 되겠습니다.

저만 잘 이해를 못하나요?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서 언제쯤 최종적으로 결정되느냐로 압축해서 질의를 드리면요?

도시기반시설 본부에서 8월경에 상정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경에 상정합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결정합니까?

상정하게 되면 곧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많은 주민들께서 역사 위치와 관련해서 관심도 매우 높으시고 의견들도 있으신데 대부분 다 그렇겠습니다만 강북구 내에 있는 역들 같은 경우 주거밀집지역이라서 실제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주민들 이용의 편의가 달라지는 것이라서 관심 또한 높은 것 같습니다. 8월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이 의견 개진한 것이 받아들여질 수는 있는 것인지 혹은 의견개진을 받아주기는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할 듯해서, 혹은 그냥 대체적으로 커다랗게 말씀해 주셔서 도시계획사업처럼 한다고 하면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심의를 여러 번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저희가 심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인지 정리가 잘 안 돼서 계속해서 재차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하 경전철도 그렇고 역사가 지역주민들한테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결정할 때는 이용 효율성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왜냐 하면 이것이 민간하고 컨소시엄을 하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어느 역사가 어디에 있어야만 이용객이 그만큼 접근이 편안하고 많이 이용할 것이라는 이익을 계산할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것은 저희들도 확언을 못하는 것이 8월이라고 저쪽에서 생각하고 있지만 지연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모든 노선이 어디에 역사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그 인근의 주민하고 멀리 떨어진 이용객이 첨예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아마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대부분 노선은 도로변에 들어가지만 역사는 개인 땅을 수용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하고 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다시 한 번 정확히 흐름을 알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되겠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곧 건설위원회의 임기도 끝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건과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과 상의도 해보겠습니다만 전체 의원님들 계실 때 보고도 해주시면 좋을 듯하고, 실제 우리구뿐만 아니라 가능하시다면 지하철본부에서도 나와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최소한 지역주민들이 질문하셨을 때 현재 결정될 것과 관련해서만이라도 답변을 정확하게 드릴 수가 있을 텐데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몇 다리를 걸쳐서, 쉽게 말하면 제가 듣고 그것을 다시 전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전철추진반뿐만 아니라 지하철본부라든지, 민간사업자가 직접 우리구에 들어와서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최소한 지하철본부에서라도 들어와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하고 교통량평가 시에 주민설명회를 일단 그쪽에서 8월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8월이라고 확정을 못하는 것이 저쪽도 첨예하게 있기 때문에, 아무튼 설명회는 빨리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요금이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금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제는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민설명회를 하시기 전에 한번 의회에 좀더 배려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풍수해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형공사장이 10개소가 있는데 그 10개소를 여러 가지로 점검해 봤을 때 큰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수인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를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도시뉴타운과에서는 뉴타운지구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하수시설과 치수시설에 대해서는 치수방재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전문성을 가지고 좀더 치수방재에 완벽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그 해당과에서 그동안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고 현황이 어떤지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취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취합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특히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 그것이 문제가 한번 생기면 지역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피해가 한두 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가만히 계시지 말고 각 과에서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방문하고 점검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구에 양수기를 보면 647대를 우리구에서 전체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번1동 같은 경우는 142대 정도가 보유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이것을 창고에 어떻게 쌓아 놓고 있는 것인지 정말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인지, 필요해서 쓰려고 했을 때 사용하지 못하는 장비가 됐을 때는 무용지물이 아니냐, 그리고 비싼 돈을 주고 사서 그런 형태로 관리하면 안 되지 싶은데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저희가 점검을 해서 지급된 것이 당초 2001년 침수 때 총 지급된 것이 525대입니다. 그중에 수시로 점검해서 망실된 것이나 훼손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수를 하고, 번1동 같은 경우에는 1대 정도가 훼손이 되었고 121대가 사용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계속 수시점검을 통해서 가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525대는 침수주택 지급용이고,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모터펌프, 엔진펌프까지 포함하면 647대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각 동별로 숫자만 세지 말고 그것이 과연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해서 다시 올리라고 하세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철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현황에 보면 2004년도 1월 28일부터 추진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이동 경전철은 이때 추진된 것이 아닙니다. 1999년도인가 그때부터 추진이 됐어요. ’97년도 IMF가 터지고 나서 지하철 계획들이 거의 다 보류상태로 들어 갈 때 번동 쪽에 월계선 쪽으로 가는 것이 예전에는 지하철 12호선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IMF로 인해서 그것을 보류시켰습니다. 전면 취소되는 형태의 보류가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것이 보류되는 여건 속에서도 우이경전철을 만들어 내겠다고 그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우이동 경전철을 서울시 사업에 반영을 시켰던 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해냈던 거예요. 없어지면서도 그 노선을 만들어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 만들어서 여건을 다 갖춰놓은 상태에서 언제 공사가 진행되느냐, 언제부터 투자를 하느냐 이 부분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옛날 장정식 청장이 있을 때 이것을 전부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지금 청장 있을 때는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것 언제 공사를 시작하느냐, 언제 투자를 하느냐는 여건밖에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시장이 전부 만들어주고 지금 이것이 만들어진 것으로 자꾸 치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1999년도부터 장정식 청장 있을 때부터 만들기 시작했고, 서울시에서 그 계획을 받아들여서 계획수립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 노력하고 노력하고 힘들게, 다른 것은 없어지는데도 힘들게 만들어 놓은 것조차 그 사람들의 노력을 전부 다 까뭉개버리는 이런 정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무가 서서 가지가 뻗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몇 년도부터 시작됐는가 한번 그것을 점검해 보십시오. 국장님은 아십니까, 몇 년도부터 경전철이 시작돼서 서울시에 반영이 됐는지 아십니까?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쪽의 업무는 이번에 처음 와서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과장님도 모르시지요?

예.

과장님은 오래 계셨으니까 옛날 장정식 청장 있을 때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고 계실 텐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 추진상황에 중간 주요 추진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최초 진행사항이 기초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2004년 1월 28일날 성명서를 전달했다는 내용이지 앞의 것을 전혀 무시하는 의미는 아니고 주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시면 우이경전철이 시작된 것이 몇 년도부터 시작됐는지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어떤 형태로 진행돼 왔는지 2004년도까지 그 내역을 알고 있는 데까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시점은 1997년도부터 진행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서울시에서 어떤 절차까지 내려왔는지 아십니까? 지금 잘 모르겠으면 이 부분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줄 수 있지요?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서류들이 지금도 남아 있지요?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없으면 서울시에서 알아보시면 몇 년도부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시작했던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에서 국장님 이하 관계자분들이 자료를 나름대로 충실히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 자료대로 실질적으로 힘들겠지만 자료로 그치지 않고 각 동사무소에서부터 건설교통국까지 서로 보고체계가 잘 협조가 이루어지고 이런 내용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면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의 침수주택이 예상되는 곳에 양수기를 이미 지급을 하셨나요, 아니면 지급을 할 예정입니까? 자료에 보면 몇 개씩 지급했다고 하는데 각 동별로 답변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김수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미아2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2동 11대, 미아3동 27대.

지금 여기 도표에 나온 대로 이미 지급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이미 되어 있습니다.

대략 언제쯤 지급되었지요?

최초 지급된 것은 2001년도 9월달 침수되었을 때부터 지급되었고, 그동안 계속 수리, 보수하고 점검을 계속해 왔습니다.

지금 각동에 양수기 관리대장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무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과장님이 풍수대책에 대해서 보고하러 오시면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잘못 판단하신 것 같고, 그 정도는 알고 오셨어야지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 그 부분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 오래 전에 지급되어 있고, 그것이 문제예요. 우기가 끝나면 회수를 하셔야지요. 각 가정이 어떻게 양수기를 보관하고 있겠어요. 맨 처음에 제가 구의원에 당선되자마자 제가 2006년 7월 1일부터 의원생활을 했는데 그때 징마철에 돌아다녀 보니까 양수기가 나름대로 지급은 되었어요. 2001년도에 지급했다 그러면 그때는 잘 사용해요.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이 문제점이라는 말이에요. 동사무소에서 ‘양수기 현황을 보고해 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되느냐, 동사무에서 보고하는 것 다르고, 실무자가 보고하는 것 다르고, 과장이 보고하는 것 다르고, 국장이 보고하는 것 다르고 어떻게 그래요. 양수기라면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고가품이에요. A4용지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물품들을 관리하면서 또 실질적으로 굉장히 갑자기 위기에 처했을 때 필요한 기계를 보고하는 분마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동사무소 실무자가 딱 관리해서 치수방재과에 보고해서 국장님까지 ‘양수기 몇 대입니까?’ 하면 수유1동 30대 대답이 다 똑 같아야지요. 다 틀려요. 30대면 28대, 29대, 34대, 36대 이것이 행정이에요. 과장님이 지금 새로 부임하셨고 국장님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없어야 한다 말이에요. 취급하면 뭐합니까? 그 한해만 사용되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관리되는지 모르고, 양수기 관리대장이 비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제가 그때 조사해서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사를 가게 되면 대부분 현명하신 구민들은 동사무소에 반납을 잘하고 가는데 한두 분은 양수기가 녹슬고 하니까 그냥 고물상 주고 가고, 그것도 재산이 된다고 가지고 가고, 굉장히 소홀이 다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 2008년도에 우기를 대비해서 지급을 했다고 한다면 우기가 끝나면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셔야 해요. 더 크게 생각하면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하는 창고에 전부 다 거둬들여서 기름칠해서 관리를 해놔야만 다음 연도에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계는 녹슬면 못쓰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숫자도 2006년도에 보고할 때 숫자와 비교하면 굉장히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제가 그것까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만이라도 좀더 관리를 철저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더불어서 주민에게 맡겨놓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 양수기 다음 연도에 거의 사용 못합니다. 새로 온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서 우리 구민들이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계가 파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치수방재과장 김수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기가 끝나면 구청에서는 전부 회수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각동에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 문제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증서를 작성해서 보관 관리토록 하면서 배상토록 하는 문제까지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난번 2006년도에는 각 동사무소에 관리대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때 건설교통국장님께 심하게 얘기한 내용이 있어요. 그 후로 아마 관리대장이 비치가 되었어요. 당연히 비치가 되었어야지요. 거기에 양수기 대여해 가신 주민 인적사항이 쭉 나와야지요. 설사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 쉽게 추적할 수 있잖아요. 빨리 회수가 될 수 있도록 그 정도의 시스템은 충분히 갖춰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양수기 문제는 과장님이 편안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고 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 하시지요.

그러면 제가 동료 위원님들 휴식시간까지 뺏으면서 질의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경전철 정거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할 것입니다. 또한 구청이나 건설교통국에서 정거장 위치를 변경해 달라고 해도 그 입장이 서울시에 받아들여질지 의문스럽고,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정거장 위치 결정이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거장의 위치를 정할 분명한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거장 위치를 결정하는데 가장 먼저 주민들이,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데로 한다든지 예산절감이 우선순위라든지 몇 가지의 기준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아니면 도시계획을 하는데 용이하다든지 그 부분은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결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감한 내용일수록 분명한 기준을 충실히 부합해서 정거장을 결정한다고 하면 많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반발을 해도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그나마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명분에 밀리지 않고, 그렇지만 이것을 특권층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거장 위치가 결정된다든가 또한 변경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강북구청의 건설교통국 만큼은 분명한 원칙을 정해서 강북구 내의 정거장은 불필요한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분을 강력히 건의했을 것입니다. 왜? 그 방법 외에는 본 위원은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쪽이 충족하면 한 쪽이 불만족할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국장님하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원칙이 통한다는 것을 밝혀 주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정거장 위치를 구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15회를 개최했습니까?

15회 민원이 접수되어서 우리가.

민원만?

예.

그런데 그것이 다 정거장 위치만이 아니고 복합적인 여러 가지 사항입니다.

조기착공 내지 여러 가지로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서울시에 전달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강북구에서 정거장 위치에 대해서 관여할 약간의 공간이 있습니까? 명확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거장 위치는 15회에 걸친 민원사항을 전달한 결과 회신내용에 의하면 정거장 위치 접근성, 이용 편의성 및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겠다는 의견을 통보해 온 바 있습니다.

만에 하나 서울시에서 강북구 의견을 반영해서 정거장 위치를 결정한다는 지침을 받았을 때는 이해관계가 되시는 모든 구민들에게 방송을 통해서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전체적으로 알려서 한 군데에 모아서 반드시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 구의원들도, 만에 하나 강북구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셔야 됩니다. 몇 날 며칠을 구청 앞에 시위대가 진을 치는 모습은 정당하게 의견수렴을 안 했을 경우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 구청에서 충분히 의견수렴 하는 과정을 구민들에게 보여주고 대다수 구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결정됐다고 했을 때는, 시위는 하루 이틀에 불과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거기에 삼양동이라면 삼양동 관련된 의원님들 초청하셔서 구의원들도 현장에 가서 구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모아지고 있는가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공동의 책임으로 훌륭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경에 예정돼 있는 주민설명회 때 의원님들도 초청하고 주민들도 초청해서 미흡한 부분은 그 자리에서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수유권에 관련해서 주민공청회를 한다면 거기에 이해관계자들은 무조건 참석을 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중간에 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맘 같으면 차라리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구청이나 구의원들이 그나마 편할 수도 있어요. 제가 책임을 회피하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어떠한 결정이 내리더라도 문제점은 심각하게 발생합니다. 그 부분은 민감하기 때문에 민감한 내용대로 잘 처리하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5대 전반기 건설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건설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은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와 이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원활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