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로과와 건축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고 시간이 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건축과장이 도인사위원회 참석 관계로 건축과 먼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김성철입니다. 먼저 저희들 과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편리를 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3페이지부터 467페이지까지 건축과 소요 예산입니다. 먼저 463페이지, 건축관리 전체 예산은 전년도보다 4,056만원이 증액된 1억6,943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비율은 31.5%가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인은 정원 조정에 따른 직원이 3명 증가되었습니다. 직원 증가로 인한 여비 1,847만4,000원의 증액편성과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농촌 빈집정비 2,0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463페이지부터 464페이지는 건축행정 예산으로 1억1,372만1,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전년에 비하여 여비와 빈집 정비를 위하여 4,040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65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예산은 1,660만원으로 올해 첫 시행된 살기좋은 아파트상 시상에 따른 심의수당 지급 등의 요인으로 지난 해보다 76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465페이지 대형건축 예산은 2,046만원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표지판 제작 수가 감소해서 전년 대비 42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66페이지 소형 건축예산은 1,662만5,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467페이지 건축신고 예산은 가설건축물에 부착하는 가설건축물 신고표지판 제작 설치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324만6,000원이 감소된 20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08페이지부터 812페이지까지의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08페이지 2005년도 세입은 7억2,625만원으로서 거기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042만9,000원, 순세계잉여금 5억원, 융자금원금 수입이 1억6,783만6,000원, 과년도수입 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액은 2004년도 상환이 만료된 주택들이 있어서 전년도 대비 원금 및 이자수입 3억2,791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5년도 세출은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라 원리금 상환내역이 삭제되었으며,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이자차액 지원분 314만1,000원만 계상되었고 세출외 잔여금액은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건축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살기좋은 아파트 시상금 500만원 있지요?

예.

평가위원회 심의수당이 210만원, 상패가 50만원, 그런데 이번에 아파트 심의해 가지고 결정되었지요, 아파트가?

그렇습니다.

어느 아파트가 결정되었습니까?

전부 5개 아파트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신청된 아파트에 한해서 심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 다섯 개 아파트 중에 여러 가지 항목별 심사 결과 주약동 현대아파트가 선정되었습니다.

심사할 때 점수 매기는 방법이 있지요?

평가표가 있습니다.

평가표가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5개 아파트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홍보가 작게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진주시에 아파트가 많은데.

홍보에도 사실상, 아파트단지에서 받아들이기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 가지고 내년에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참입니다.

심의 수당이 7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10만원이라고 들었는데

그것은 진주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3시간이 넘는 경우에 10만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7만원인데 회의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면 3만원을 올려서 10만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번에 심의할 때 몇 명이 참석하고 얼마를 지불했습니까?

전부 6명이 참석을 했고, 6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3회 해 놨네요, 3회?

예.

3회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3회라는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날 당일 한 번 서류평가를 하고, 또 심의위원들이 그날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사안 때문에 여의치 못할 경우 현장심사는 다음 날에 한다든지 이것을 단지 별로, 이번에는 5개 단지밖에 안 되었지만 다음에 수 십여개의 단지가 온다면 하루만에 심사를 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몇 개 차순으로 심사할 수도 있고, 그런 여유를 두어서 3회를 한 것입니다.

올해는 평가위원회 심의수당이 총 얼마 나갔습니까?

6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한 해밖에 안 했습니까?

예, 그 대신 5개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날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반까지 했습니다.

다섯 개 중에 한 아파트가 선정되고 4개가 탈락되었는데 불만이라든지 이의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당연히 타 아파트는, 주가 관리의 부분이 그 이후에 건설보다도 향후에 어떻게 입주자들이 단합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가 시설물 유지라든지 공동체활동,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만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실제 우리가 상대적으로, 자기들이 봐서 더 좋은데 하는 그런 불만은 있다고 봐 집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불만도 있습니다.

여기에 참가할 수 있는 아파트가 진주 시내에서는 몇 개동이나 됩니까? 조건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조건에 해당되는 아파트... 180단지가 되어 집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70개 단지입니다.

사실 이런 제도를 실시할 때는 무엇인지 모르게, 이 제도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아파트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우리 시정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단지만 선정해 주면서 나머지 4개 단지가 불만이 많다면 차라리 시행을 안 하는 게 더 나은 것 아닙니까?

김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아는데 실제 이번에 물론 계획이 구상되어 있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거생활에 서로 화합을 하고 자기가 사는 아파트 시설물 유지관리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고 그런 부분에서 주안점을 두어서 하는 시책인데, 올해 처음 시행해 보았을 때에 실제 심사과정에서도 심사위원들도 많이 지적하셨고 그래서 상당히 보완이 많이 되어야 될,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러한 사안을 좀 더 충실히 보완해 가지고 항목도 세분화되어지고 두루 같이 참여하는,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상의 분야도 좀 세분해서 내년에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한 번 시행해 보시고 그런 잘못된 점을 발견하시고 내년에 보완하시겠다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자면 상금이 50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제도를 분석해 보시고 정말로 이 제도를 정착시키려면 상금을 대폭 올리세요. 올려 가지고 아파트를 한 10개 정도 선정하든지 상금 종류를 나눠 가지고 살기좋은 아파트, 화합을 잘 하는 아파트, 이런 식으로 나누든지 해서 상금을 세분화시켜 가지고 여러 단지에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경에 올리든지 해 가지고 내년에는 상금을 대폭 올리세요. 올려 가지고 여러 단지에서 우리 시의 시책에 서로 혜택도 보고 또 시책에 호응도 할 수 있게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책에 많은, 건축부서에서 봤을 때에 건설은 도시에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시설물 유지관리가 제일 중요한 사안입니다. 노후화된 아파트에 살더라도 주민들이 시설물 유지관리하고 단지 내에 쾌적하게 가꾸고 이런 부분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체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애초에 이 시책의 취지에 맞게 상도 세분화하고, 그래서 골고루 많은 아파트단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시려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니까 그런 점을 확실히 검토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시책 같으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석중 위원입니다. 467페이지에 보면 건축업무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인데 어디에 대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 건물은 건축법에서 정한 현재 4층 이하, 2,000제곱미터 이하는 공무원의 현장조사 확인 업무를 법으로 건축사에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입니다. 법적인 사안입니다.

관련된 법 있지요?

예.

법안에 관련해 가지고 카피를 하나 부탁드립니다.

예.

2003년도 2004년도 현재까지의 대행수수료 한, 건수 있지요?

예.

그 부분 하나 제출 부탁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책자 인쇄가 2003년도도 했었고 2004년도도 했는데 실효성에 관련해 가지고 평가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법이 너무 조항들이 많고 까다롭고 실제 많이 어렵습니다. 실제 또 규제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칫 충분히 숙지를 못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책자라든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해 그해의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사 회를 통한다든지 사무실 내도 비치, 각종 민원실 비치, 이렇게 해 가지고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우리 시민들한테는 직접 건축법 개정에 관련해 가지고는 시달되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건축사들은 자기들이 건축법을 숙지해야 되니까 법령처에서, 관련된 데서 법이 다 가잖아요?

지금 제 생각으로는 내년도에는 좀 보도액을, 책자를 많이 가지고 알기 쉽게 만화식으로라도 기본적인 건축법과 관련한 알기 좋은 건축행정 이런 것으로 책을 만들어서

홍보책자 만들어 놓은 것 있지요?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만들어 놓은 것 있지요? 2004년에 만들어 가지고 배부 안 시켰나요?

2004년도는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해서...

아름다운 건축물하고 건축법개정 안내 등에 필요한 1,000만원을 지출했잖아요? 안 했습니까, 아직까지? 1,000만원 예산에 2004년도에 되어 있잖아요? 2004년도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느냐는 말이지요?

......

계수조정하기 전에 여기에 관련된 책자가 만들어졌다면 어떤 식으로 만들어 졌는지, 배부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809페이지에 보면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관련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2억원이 감해졌는데 감해진 사유는 어떻습니까?

어느 부분?

809페이지.

이 부분에서는 전부, 상환만료 된 주택들이 많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원금에 관련된 것 말고 순세계잉여금이 2억원이 줄어들었는데

그 역시도 아파트 상환이 만료되어지니까 자꾸 감소되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상환되어짐으로 해 가지고 그 사항까지 나온다, 여기도 금액이 상당히 많은 사항이니까 만기된 사항 있지요? 순세계잉여금 2억원이 줄어든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그것도 계수조정하기 전에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812페이지 보면 예비비가 1억7,200만원이 증가했는데 증가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

812페이지, 예비비 증감사유? 1억7,200만원.

.......

여기에 관련된 것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465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아파트진단 점검료에 대해서 한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가 3개소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

일반운영비에 465페이지, 아파트

이것은 노후화 된

어디 어디가 노후화

진단이 필요한 예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3개소 해 놨는데 어디인지도 모르고 3개소, 종만 잡고? 어디인지 이것이 나와야지요. 그리고 아파트 긴급진단이라고 해 놨다고요.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긴급이 무슨 필요가 있냐 말이예요.

아파트가 20년이 훨씬 넘은 아파트들이 진주시 전역에 상당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봤을 때는 중간에 설비부분이 노후화라든지 더러 구조적인 부분에서 이것은 미리 전체 포괄적으로 어느 정도 노후화된 아파트를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어찌 보면 조금 추상적이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 거기에서 예측을 하는 예상치입니다.

과장님, 3개소면 예를 들어서 한 개소에 100만원씩 잡아 놨다 말이지요, 3개소니까. 3개소면 어디 어디 해 가지고

1개소에 3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개소에 300만원을 잡아 놨다 말이지요. 어떤 위치에 300만원인지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300만원 잡아 놨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홍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정대 위원님 말씀한 부분, 전년도 실적 있지요?

예.

전년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4년도 진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올해 진단한 사항은 없습니다.

올해 안 했습니까?

예.

2004년도 예산 안 땄습니까?

2004년도 예산 확보는 했었는데 진단한 사안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또, 올해 안 했는데 또 할거라고 올립니까?

언제 이런 사항이 발생할 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올해도 발생 안 했고 내년에도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예산을 놔 뒀다가 사장되지 않습니까?

실제 공동주택은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구조적인 결함들이 언제 발생할 지 모릅니다. 실제 이 부분은 미리 예측하고 어느 아파트가 25년 됐으니까 그렇게 예상될 거라고

그러니까 2004년도는 완전 900만원 전액을 불용하셨다 말이네요, 그렇지요? 2004년 것은 하나도 안 했으니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 있지요? 이것이 처음 예산 올라온 거지요? 올해, 2004년도에 안 했습니까?

올해 했습니다.

했지요?

예.

제가 2004년도 찾아 보니까 없어서, 계속 보고 있는 중인데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며칠 전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렸듯이 40동 전체 빈집정비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다 했습니까?

예.

그런데 부기에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부기에, 전년도 예산에...

이것은 2003년도

이것이 2004년도 것 아닙니까? 전년이라면 2004년 아닙니까? 지금 2005년도 예산을 하고 있는데 2003년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좀, 2004년도 있지요, 여기에? 2004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 2004년도에는 없고 올해만

2003년도는요?

2003년도도... 예산액이 여기에는 표기는 없는데

과장님, 2004년도 업무보고 보니까 40동 했더라고요.

예, 올해 40동 했습니다. 이것은 잘 못된 사항입니다. 저도 조금 당혹스러워서...

과장님! 건축과 과장님 되신 지 얼마 안 되시죠?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예산을 이렇게 했을 때는

죄송합니다.

좀 그렇지요? 올해도 40동 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농촌지역에 40동을 하시면서 애로 사항은 없었습니까? 정비하면서 주민들한테, 요구조건에 의해서 철거는 했지만,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계장님, 안 계십니까?

예.

어떻습니까?

당초에 추경에 올라가 놓으니까

그것은 이해됐고 정비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없었느냐고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잘 응하던가요?

예, 조금 금액이 적어서

그 부분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정비해야 될 빈집이 상당히 많지요, 농촌에? 지금 추산은 얼만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데이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는 끝이 났는데 내년에는 또 우리가 각 읍.면.동에

아니, 파악할 때 농촌빈집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40동만 있는지 아니면 계획이 쭉 되어 있는지, 얼마 정도 되어 있느냐를 생각하십니까?

전 읍.면.동에 계속 공문을 보내고 빈집정비를 하고 철거하는데 읍.면에서 일단 보고되어 올라온 숫자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이렇거든요. 조금 전에 읍.면.동에서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느 정도 100동이 되었든 150동 되었든 해 가지고 40동 했을 것 아닙니까? 총 얼마나 들어 왔느냐고 묻는 것 아닙니까? 빈집할 때 그러면 이렇게 합니까? 무슨 동 무슨 동 한 집씩, 이렇게 말씀은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공문을. 각 읍.면.동에서 빈집을 정리하는 부분에 있으면 협조할 부분에 몇 개 정리해서 올려 달라고 해서 취합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몇 동 정도 됩니까?

취합을...

그 중에서 선정되어 가지고 40동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

과장님, 지금 강 위원 이야기는 읍.면.동에서 현재 금년도 40동 철거하는데 몇 동이 보고 들어 왔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대충 안 나옵니까?

강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질문하기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충분히 숙지를 못해서,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467페이지에 불법건축물철거 인부임 이래 가지고 5명, 4일 하고 또 무허가 건축물 철거 장비 차, 포크레인이 30만원이면, 용접기가 한 대에 20만원 짜리가 있습니까? 산 것입니까? 용접기를 빌린 것이 20만원입니까?

......

468페이지입니다. 용접기, 임대한 겁니까, 산 것입니까?

임차입니다.

용접기 임차가, 용접기 한 대에 20만원 주고 빌립니까?

무허가, 철거하려면 인건비도 있기 때문에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포함해서요?

예.

그렇게 되어야지, 용접기 한 대 사 봐야 20만원도 안 되는데 인건비하고 포함되었다고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65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아파트 긴급진단 점검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미관상 흉물화 되었다거나 붕괴의 위험이 있는 아파트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런 아파트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시내 일부 한 25년,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는 재건축이 시급하다는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노후화된 아파트에 주로 저소득층이나 영세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자력으로는 재건축이 불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느 아파트만이 영세민이 사는 아파트라서 시에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보수를 한다든지 복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또 다른 것이 있다고 해서 차별을 둘 수가 없고 이것은 시 전역에,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에 대해서 노후화 되어지면 자체적으로 공동주택관리령이나 주택법에 의해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수시 보완하고 자체적으로 복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민간에, 개인재산에 대해서 시에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건폐율이나 용적율 등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재건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앞서도 물론 조례로서 검토되어지고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더욱더 많은 여러 계층의, 분야에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한편으로 재건축의 사안도 시급한 반면에 이제는 실제 진주도 주택보급율이 94%를 상회하고 있고, 이렇게 되었을 때 작금 많은 시민사회라든지 정서적으로는 삶의 질 향상 이런 것처럼, 보다 더 상대적으로 전원주택이나 쾌적한 주거단지 형성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각계의 심도 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문제는 자력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불가능하다는데 있습니다. 당장은 안 되겠지만 앞으로 주로 5층 미만이지요, 노후화 된 아파트가?

지금 실정은 그렇습니다. 거의 80년도 초반에 지은 5층 이하 아파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들이

도시 미관상 문제도 있고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도 재건축 추진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숙지가 충분하지 못해서 답변이 서툴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보고를 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김희병입니다. 2005년도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은 291억7,032만3,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보다는 약 163억8,788만1,000원이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로행정 예산으로서는 12억8,362만7,000원으로서 올해보다도 7억5,430만4,000원이 증가되어졌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는 1억3,662만7,000원으로서 올해보다도 1,330만4,000원이 증가되어졌습니다. 인건비는 교통량조사원 인건비가 올해보다도 상승되어져서 57만7,000원이 증액된 548만6,000원으로 계상되어졌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억3,114만1,000원으로서 올해보다도 1,272만7,000원이 증가되어졌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본사무비라든가 급량비, 망진산 산책로 부지사용료, 호국사 부지사용료 등 해서 금년보다도 386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4,628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부분은 8,026만1,000원으로서 올해보다도 1,658만7,000원이 증가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올해는 우리 정원이 28명입니다만 총체적인 정원은 29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9명으로 편성되어졌고, 월액여비는 올해 13만원입니다만 내년도에는 15만원으로 청경, 노점상 단속근무자들의 여비가 올랐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46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1억4,700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는 7억4,100만원이 많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많이 계상되어진 사유로서는 635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도로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35필지가 신청되었는데 신청되어진 것 중에서 사야 되겠다는 부분 15필지가 확정되어졌습니다. 15필지 면적은 1,23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당 계산하면 266만원 정도를 계산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보상, 감정을 해 가지고 나오는 가격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을 해야 되고 남는 부분은 다음에 잔액으로 남아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가지도로는 금년도보다도 86억7,550만원이 적은 134억1,45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을 134억1,450만원으로서 올해보다도 69억2,450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올해까지는 보조사업이 있었습니다만 보조사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체사업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티고개 도로개량 및 확장사업에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천수교 새벼리간 도로확장 공사에 30억원, 그 다음에 선학아파트 부흥교간 도로확장공사에 10억원, 희망교 가설공사에 20억원, 삼익피아노에서 문화예술회관 뒷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원, 가호동 방아교차로 부근 확포장공사에 3억5,000만원, 초장동 내동도시계획도로 공사에 3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봉새마을금고 뒷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6,000만원, 옥봉동 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향교 옆에 되겠습니다, 1억원 계상하고, 옥봉동 12통 도시계획도로 공사에 1억원, 봉수대 진입로 확장공사에 4억5,000만원, 초전쓰레기 매립장에 바로 직선으로 나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이전되어짐으로 인해서 도로를 바로 내야되기 때문에 그곳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상봉동동 16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 판문동 현대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원, 선학아파트 공단로타리간 보도부분 보상 및 보도설치공사에 2억원, 남강3로 망성교간 석류교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10억원, 하대 1동 6통 말티고개 접속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을 짓고 도시계획도로를 남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는 말티고개 개량공사에 2억원, 천수교 새벼리간 도로확장 공사에 2억6,000만원, 남강3로 망성교간 석류교 가설공사에 1억원, 희망교 가설공사에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비로서 시가지도로 업무추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과정이라든가 또는 도로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측량을 해야 될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광파기 구입을 1대 1,450만원으로 재산취득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촌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637페이지, 농촌도로는 35억9,400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는 86억7,200만원이 적습니다. 이 부분도 올까지는 보조사업이 있었고 내년부터 양여금이 없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전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서 내년도 예산은 35억9,4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보다는 18억8,4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는 효자 자매간 도로확장공사에 2억원

과장님, 그 밑으로 면이 어디인지까지 이야기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곡면 효자에서 자매간 도로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곡면 두문도로 확장공사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팔미 남성간 도로확장 공사는 명석면이 되겠습니다.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3개 지구에 실시설계비가 1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산이 되겠습니다. 어수 이곡간 도로확장공사에 3억원 계상했습니다. 사촌 관지간 도로확장은 집현과 명석이 해당되어지겠습니다. 거기에 1억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계 인담간 도로공사는 금곡면이 되겠습니다.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진 마호간 도로확장공사는 대곡면이 되겠습니다.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가곡 소아원간 도로확장공사는 일반성면이 되겠습니다. 1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곡 내천간 도로확장공사는 진성면이 되겠습니다.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동 평촌간 도로확장 공사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봉면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농촌도로를 개설해야 될 부분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추계도로 확장공사는 미천면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월평도로 확포장공사는 집현면이 되겠습니다. 2억원이 되겠습니다. 안계도로 확장공사는 지수면이 되겠습니다. 2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서정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문산이 되겠습니다.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모곡진입로 포장공사는 사봉면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위 13개 지구에 실시설계비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산교에서 금산택지 구간 도로확장 공사 부족분, 금산면이 되겠습니다.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의시도정비사업 분할측량 및 등기수수료 1억원과 농촌도로정비사업 분할측량 및 등기수수료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36억404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 31억5,465만7,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5억3,228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5,147만4,000원이 증가되어졌습니다. 그 내역은 639페이지 일용인부임과 도로보수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40페이지 도로보수원 반원들 기본급이라든가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보다는 5,147만4,000원이 증가되어졌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는 5,846만9,000원으로서 금년도보다는 67만2,000원이 증가되어졌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로서 도로보수용 장비라든가 태극기 및 시기구입, 도로정비에 따른 발생 폐기물 수수료,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도로정비 및 제설장비임차, 예취기 유류대, 과적차량 축중기 유지관리비, 도로보수장비 유지관리비, 대형화물차 두 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소형화물차라든가 봉고차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서는 221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는 56만5,000원 적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해당되어 지겠습니다. 이것은 제복이라든가 단화, 방한복, 이런 부분 단가를 조금 낮추어서 계산했기 때문에 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사업으로서는 30억1,329만9,000원으로서 금년도보다는 32억680만3,000원을 적게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사업에 3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에 금년도보다는 약 38억1,000만원이 적게 계상되어졌습니다. 적게 되어진 예산 자체는 주로 자전거도로에 들어가는 비용이 별도로 뒤에 자전거도로에 들어 갔기 때문에 많이 삭감되어진 것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3억6,000만원은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3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선행 개량사업으로서 이반성 평촌 지구하고 용암지구에 선행을 개량해야될 부분이 있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예산은 265억3,299만원으로서 금년보다는 6억319만7,000원이 증가되어지게 계상했습니다. 첫째 재료비, 이 부분에는 6,972만5,000원으로서 금년보다는 441만5,000원이 증가되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재료비로서 저희들이 도로 부분들을 유지관리하면서 들어가야 될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5억8,217만4,000원으로서 금년도보다 5억9,938만2,000원이 증가되어지게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도로정비 보수에, 1년 동안 도로 되어 있는 부분에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0호 광장에서 담배인삼공사간 도로가 균열이 생기고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덧씌우기 공사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대2동 이면도로 포장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검정교 가설공사는 이반성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검정교 자체가 조금 좁아 있습니다. 다리는 괜찮은데 좁아서 통행에 지장을 받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확장하는데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엽교 가설공사는 미천면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재가설해야 될 노후교량으로서 재가설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봉수동 4통 회차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에 2회 추경에 도에서 5,00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이와 같이 공사를 병행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도시계획도로 중앙배수로가 되겠습니다. 그 공사를 해 놓고 있는 부분들을 초기, 거기에 지자가 잘못되었습니다. 오타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초기점검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초기에 안전점검을 하도록 법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현상가 주변 보도 정비를 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안로타리에서 평거동사무소 간 보도블럭 정비공사에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중심도로에 여러 군데가 되겠습니다만 안 좋은 곳을 정비하기 위해서 풀로 넣어 놨습니다.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 35번 종점주변 보도정비가 되겠습니다. 하대 2동 탑마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강남동 이면도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구 역주변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지동 8통, 10통 도로재포장공사, 서부탕 뒤에 보면 도로가 균열이 가고 심하게 파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 재포장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봉안동 비봉지구대 앞 주변 도로정비가 되겠습니다. 비봉지구대가, 즉 말해서 옛날 상봉파출소 주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44페이지 부대시설비로서, 앞에 총체적인 사업비에서 0.36%를 부대시설비로서 51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140만원으로서 도로보수용장비, 예치기 4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61억4,614만8,000원으로서 금년도보다는 22억3,197만2,000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억8,491만4,000원으로서 금년보다 2,127만3,000원이 증가되어졌습니다. 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 2,137만3,000원이 증가되어졌습니다. 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6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357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는 136만5,000원이 적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안전화라든가 방한복 이런 부분에 금년도보다도 금액을 조금 낮추어서 계산했기 때문에 136만5,000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예산사업은 53억5,766만4,000원으로서 금년도보다는 22억1,206만4,000원이 증가되어졌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37억7,500만원으로서 금년보다는 19억7,500만원이 증가되어졌습니다. 이 내용은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남강신호대 외에 3개소가 되겠습니다. 3개소는 상평동하고 도동초등학교 옆 하고 서문교 앞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9,000만원, 시비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중앙초등교 외 14개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0억9,5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국비가 15억9,500만원, 그 다음에 시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초등학교 외에 14개소는 명신초등학교, 신진초등학교, 가람초등학교, 망경초등학교, 선학초등학교, 봉래초등학교, 평거초등학교, 그 다음에 정촌, 주약, 봉곡, 장재, 금산, 교대부속, 문산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47페이지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15억원으로서 도비 10억원과 시비 5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은 15억8,266만4,000원으로서 금년도보다는 2억3,706만4,000원이 증가되어지게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주약철도건널목 안내원 경비용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8,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0만원이 증가되어진 것은 용역비 자체가 인건비라든가 이것이 올라갈 것으로 계산을 해서 24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 14억9,536만4,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보다는 2억3,536만4,000원이 증가되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가로등 점멸기함 및 제어기교체에 5,000만원,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에 5,000만원, 남강3로변 지하차도 옹벽설치 공사에 1억8,000만원, 가좌천 인도설치공사에 1억6,000만원, 도로위험시설물 유지관리에 풀예산이 되겠습니다.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4억5,000만원, 금산교에서 금산택지 구간 가로등 설치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가로등 설치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등 설치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산면 사무소 주변 인도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8페이지 부대시설비로서 가로정비사업 부대비 0.36%를 계산해서 53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자산취득비 가로등지중선로 누전측정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한 대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11억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전년도 예산되어 있는 이것은 보수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새로 항목이 생겨서 들어가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보수비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에는 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에 따른 자전거 수리소를 운영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서 11억2,500만원을 자전거도로 설치 및 정비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5억원과 시비 5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는 1억2,500만원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대행진에 2,500만원,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

상봉동에 16통, 2억원으로 됩니까?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636페이지.

여기에는 지금까지 사업비가 3억원이 되어지고, 2억원으로서 약 3억원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예산만 세우고 도로는 안 할 겁니까?

도로 할 겁니다.

하는데 어디까지,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을, 금년부터 해 가지고 내년까지 해도 다 못한다면 말이 아닌데요.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추경에 예산 올릴 수 있습니까?

예산 사정을 봐 가면서,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완공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635페이지 희망교 가설공사 20억원 되어 있지요?

예.

636페이지 석류교 가설공사 10억원?

예.

그런데 지금 희망교와 석류교, 우선 순위가 어떤 겁니까?

제가 볼 때 우선 순위는 희망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교가 끝이 나고 석류교가 시작되는 겁니까? 어느 해에 가서 같이 중복이 됩니까?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우선 희망교부터 내년에 착공을 하고, 그 다음에 석류교는 희망교 착공 후에 일 이년 늦춰서 착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 앞에 편입부지를 보상할 부분은 내년도에 보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주시의 재정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수 백억짜리 공사두 개를 동시에 착공을 할 수 있습니까?

두 개, 당장 희망교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잡기로 300억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한 해에 바로 300억이 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동안 균등하게 분배를 해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말해서 또 석류교도 착공되어지면 그에 따라서 당장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비로서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계속사업비로 편성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를 두어 가지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망교가 내년에 가설되면, 착공되면 완공시점을 언제 보고 있습니까?

저희는 빨리 해서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년 정도 걸린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2005년도에 착공되어 가지고

8년 초나 상반기나 이렇게 완료를 시킬

지금 3지구가 언제 분양되어서 언제 완공됩니까?

2007년 말에 분양이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만 되면 바로 인구가 유입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집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되어지면 조금, 1년 정도의 시차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내년

시차가 생기지요?

시차는, 거의 맞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7년 12월에,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택지개발도 현재 착공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조금 늦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예상되어지고요.

현재 천수교가 포화 상태거든요, 출 퇴근할 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희망교가 조금 늦어진다든지 시차가 생겨지면 거기는 완전히 지옥이 됩니다. 그것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3지구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차질없이

예, 저희들이 차질없이 하려고 국토관리청하고 계속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633페이지에 호국사 부지사용료 있지요?

예.

780만원이 매년 지출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총무위에 있을 때 이 부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것이 2002년인가 3년인가 모르겠습니다.

예.

약속을 해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시에서 매입을 못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질문을 하니까 그럼 돈을 안 주겠습니다, 라고 그때 대답을 했거든요. 부지사용료를 안 주겠다고. 그런데 이것을 1년에 780만원씩 해 가지고 계속 지불할 겁니까?

이 부분도 매입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계산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오히려 사는 것보다 임대료를 주는 것이 더 싸다, 그러니까 현재 가격을 따져서 계산하니까 이자만 가지고도, 지금 사는 이자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고 남는다, 이렇게

예상 매입가가 얼마입니까?

예상매입가가, 저번에 한 번 계산을 했는데 임대로 사용하는 것이 싸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러면 저쪽에서 비싸게 팔려고 하니까 그렇지요? 어째서 사용료가 이자보다 쌀 턱이 있습니까?

땅이 많습니다. 현재 그 전체를 다 사려고 하면 아마 10억 내지 15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자를 주겠다?

예, 사용료.

사용료를 주겠다?

예.

언제 그것이 방침이 바뀐 것입니까?

방침보다도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러면 그때는 계산을 안 하고 그런 대답을 했을까요?

그때는 아마 현재 시가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을 조금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지는 않을 겁니까? 계속 임대를 할 겁니까?

예, 현재로서는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다른 위원 질문하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연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망진산 산책로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망진산은 산림청입니다.

산림청인데, 그 곳도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합니다. 조금 전에 호국사 부지 관계하고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경제논리로서만 도로를 개설하고 안 하고가, 그 이전에 우리 시민들 사용이라는 차원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경제적 이익만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논할 것이 아니고 망경산 산책로도 시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 번 매입하는 쪽으로 해서 자유롭게 시민들이 등산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고, 호국사 그 부분도 경제논리 이전에 시민들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한 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셨지만 우리가 큰 사업은 도로개설, 그 타당성 이야기하면 다 좋습니다. 그리고 진양교가 확장되었기 때문에 하나 끝나면 하나 하는 쪽으로, 국비를 받는다는 답변을 아침에 하셨지만 그때 가서도 국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 사업비들이 많이 줄어지고 그런 쪽으로 자꾸 기울어지는데 그러지 마시고 교량 하나 설치가 된 후에 마무리짓고 또 하는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그것도 경제적인 이치로 한 번 따져보면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638페이지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애매해서, 2006년 농어촌 기본조사 및 타당성조사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것은 한 해 앞에 어떤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무슨 타당성조사를 한다 말입니까?

이 도로를, 농촌도로를 어느 지구에 내는 것이 제일 타당하냐

농어촌 도로를?

예, 농어촌도로를

그렇게 해 놓으면 되는데, 농어촌기본조사 해 놓으니까 또 농업기반공사 되어 있다고, 기반공사에서 조사를 하는 것인지

농업기반공사에 용역을 맡깁니다.

용역을 맡길 것이다?

예.

2006년도 것을 한 해 앞에 기본조사를 할 것이다?

예, 이 조사가 되어지면 그에 따라서 어느 도로를 하는 것이 제일 낫다, 이렇게 되면 2006년도에 예산을 올리게 되어집니다, 도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638페이지, 국기하고 시기를 도로과에서 전봇대에 꽂는, 행사할 때 구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태극기?

예, 태극기하고 시기하고

도로과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예, 꽂습니다. 국경일이라든가 행사가 있을 때에

각종 행사가 있을 때에는 도로과에서 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근 위원.

정경근 위원입니다. 페이지 646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정비, 국비가 언제 내려옵니까?

국비가 70%

언제쯤 내려올까요?

이것은 내년 초 되면 예산이 확정되어져서 내려 옵니다.

작년도에 대대적으로 사업을 많이 했지요?

예, 작년도에 세 군데

현재 20억원을, 예산이 내려오면서 내년도에는 시내 초등학교는 스쿨존이 정비가 다 되어집니까?

우리 시에 총 44개소가 있습니다. 44개소가 있는데 2003년은 세 개소를 하고 2004년도에 지금 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7년까지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옛날에 경찰청에서 하던 업무가 우리한테로 넘어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계획도 몇 년도에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이래 가지고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에 따라서 집행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국비를 받아 가지고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고 또 안심하고 학교 다닐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정말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진주시내에서 제일 열악한 환경인 학교로서는 봉곡초등학교입니다. 우선적으로 시급함을 깊이 생각해 주시고 예산이 내려오면 봉곡초등학교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홍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홍구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과에 전년도보다 예산이 16억원 정도 깍였지요?

예.

지금 시가지 도로는 8억6,000만원 정도 깍였고 농촌도로도 6억8,000만원입니다. 전년도 시가지도로가 예산이 220억원, 농촌도로가 126억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지도로하고 똑같은 돈을 깍아버리면 농촌도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은 지금까지 양여금으로 확정되어있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양여금에 의해서 되어졌습니다. 되어졌는데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이 추가로 조금 내려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추경에 반영되어지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다고 추경에 내려오는 것을 농촌도로에만 줄 수 없고

농촌하고 도시하고 똑같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면 도로보수도 그렇고, 가로정비도 거의 시가지에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한 번 보십시오. 아니, 이렇게 하면 농촌에 있는 위원들이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풀로 되어 있는 도로유지보수 10억원이라든가 위험도로 개량 4억5,000만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풀예산이기 때문에 거의 그 부분들이 농촌, 즉 읍.면으로

다 나눠 봤자 10억 아닙니까, 풀사업은? 이렇게 되니까 자꾸, 본 위원이 문산읍 입니다만 문산읍 중앙도로 한 번 보셨지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는 도로 같지도 않고 이것이 지금 보면 보도블럭 하는데, 인도 하는데, 거기 인도가 있습니까? 거기는 사람이 안 삽니까? 김정대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기본조사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어디서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기반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정말, 농촌도 진주시민입니다. 좀 생각해 주시고 정말 한 번 가 보신다면... 그래도 그 장소가 인구가 10,000명은 안 됩니다만 그래도 집성촌으로 살고 계십니다. 그런 입장인데도 지금 보면 농촌에 자꾸 예산을 깎아버리면 좀...

그 부분들이 올 같으면 문산 사거리에서 문산초등학교 쪽으로 오는 약 25M가 되어 집니다만 이 부분은

도로부분이나 여기에 보면 도시도로 소방도로 뚫어놓은 부분은 챙겨 주셔야지요. 정확하게 큰 도로만큼은 인도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도 학생들이 학교에 갈 때 인도로 걸어 가서 공부하러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최소한? 저번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젊은 학부모들은 애들 학교를 못 보낸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635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부지매입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매입하십니까?

이것은 15개 중에 가좌동에 760-2번지가 있고, 가좌동 761-1번지, 가좌동 762-1번지, 그 다음에 초전동 762번지, 초전동 755번지, 신안동 751-9번지, 하대동 523번지, 하대동 527-1번지, 망경동 56-13번지, 신안동 420-11번지, 신안동 751-8번지, 신안동 755-25번지, 옥봉동 625번지, 상대동 733-7번지, 망경동 138-1번지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 같으면 자료를 제출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상당히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도시미계획도로 부지도, 도시과에서도 매입부지 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도시과에서?

신청은 도시과에서 전부 받습니다. 전부 받아 가지고 도로분야는 우리 과에서 하고 또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녹지과에서 올리고, 분야 별로 예산을

도시계획도로 할 적에 토지매입비가 다 첨가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토지매입비는 도로를 하는 부분에서는 예산사업에 들어가 가지고 매입하지만 이 부분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써 우리가 도로사업은 안 하더라도 그 주인이 땅을 사 주라고 하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도로를 안 하더라도 일단 사 놓고 다음에 할 적에 같이 하면

매수청구하고는 의미가 틀리는 겁니까?

매수청구입니다.

처음에 매수청구라고 했으면 제가 기다리지 않았을 텐데, 매수청구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637페이지 보면 광파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종류입니까? 저는 전혀...

그것은 만능측량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측량기다, 높이도 잴 수 있고 거리도 잴 수 있고 좌표도 정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이런 물품을 아직까지 구입도 안 하고 도로과에 사용했었습니까?

예.

이것이 상당히 필요했을 건데

예, 필요합니다.

필요한 건데 어떻게 지금까지 안 사고 있었습니까?

비싸고 그래서 미루어오다가 내년도에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638페이지 한 번 보시면 시설부대비에도 시의시도정비사업 분할측량 및 등기수수료는 시도로 가야 되지요, 예산이? 그냥 이렇게 묶어놓은 겁니까?

예, 묶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시의시도도 농촌도로에도 시의 시도가, 옛날 같으면 군도 같은 것이 시의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해 놨습니다.

641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교통사고위험도로 개선사업있지요?

예.

이것, 세부적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교통사고위험도로 이것은 이반성면에 가면 평촌리라는 시도 11호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선행이 많이 굽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200m를 선행개량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이반성 용암에 가면 시도 27호선이 있습니다. 거기도 200m 정도 선행을 개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한 번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설한 적 있지요? 어디에 했었습니까, 2004년도에?

작년에 수곡에 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곡에 했었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용 위원님.

64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노점상 단속요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노점상 청경이 9명이 있고, 공익요원이 20여명이 있습니다.

약 30여명이네요?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30여명의 단속요원이 있는데 활동하는 것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은 각 지구별로 배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에는 배치를 안 하지요?

예, 읍.면지역에는 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30명이면 평균 2명 꼴인데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노점상 단속은 1-2명이 서 가지고 단속하기에는 어렵습니다. 4-5명이 조를 지어서 노점상이 많이 있는 지구에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30여명의 요원이 단속하는데 제대로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잘 안 되는 것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노점상을 하는 분들이 어떤 질서를 지켜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가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지켜가면서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또 어느 부분들은 장사하는 측면에서는 옆집에서는 노점상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서로 이해하는 선에서 수용할 것은 수용해 주는 것이 또 우리가 말하는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조금 보탬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일지 하고 단속실적에 관한 자료요청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635페이지에 보면 위에 도로편입부지 등기수수료가 아니고 도로편입부지 매입대금 및 등기수수료지요?

제일 위에 도로편입

도로편입부지 매입대금 및

매입대금은 아닙니다. 매입대금은 시설비에서 매입되어지고요.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도로부지매입이 10억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 10억원은 장기미집행 도로부지 매입, 부지매입비입니다.

그러니까 도로편입부지 매입대금 및 등기수수료가 위에 문안이 맞는거지요?

맞습니다. 밑에 동그라미 자체가 작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및 토지매입비 이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등기수수료가 워낙 많아서 어디에 들어가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인쇄가 조금 빠졌습니다.

633페이지에 보면 다른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호국사 부지사용료에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2003년도 예산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번 했었는데 거기에 주차장이 두 면이지요?

예, 두 군데 있습니다.

두 면이고 그 주차장에는 수수료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제라든지 소싸움이라든지 장사할 때 되면 별도로 수수료를 주고 땅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점포 개설되는 것이 한 개당 200만원, 300만원짜리입니다. 그 부지에 관련해 가지고는 투우협회에서 관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장사하는 사람들 물어보면 그냥 장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용료 자체를 어디에서 징수하는 것도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본 사항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절에 또 신도들이 가고 그 외에 관련해 가지고 필요할 때 보면 거기서 돈을 받는다면 분명히 복개도로 위에 주차하지, 그 곳에 주차 안 할 겁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절에서 필요한 부지로서 활용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를 이런 데 함부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만일에 그 부분을 예술제라든가 소싸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호국사에서 임대료를 받는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안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 말고 전체 부분에 관련해서 그것은 한 단편에 관련된 사항이고 확인을 해 보시고, 사실 그 부지는 비어있는 상태인데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없는지, 우리가 그에 대해서 주택을 해 줄 사항도 아니고 시가지 정비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사항인데 거기에 해 놓고 우리 시에서 돈까지 지출할 필요는 없는 것... 발생된 원인 자체도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돈 700몇 십만원, 세금을 시에서 몇 몇 민원인이 온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지고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교를 어디에 확정지었습니까?

희망교 확정은, 지금 상황으로는 어디가 확정적이다 그것은 아니지만 국도 우회도로 교량하고 같은 장소에 놓는 것이 교통흐름이라든가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제일 좋다고 그래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고 그 장소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차 타당성 용역비 얼마 썼습니까?

3억5,000만원

3억5,000만원의 타당성용역비가 사장되어도 책임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칭 희망교가, 어디에 다리를 놔야 되는지 정확한 위치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이런 모순이 되었을 때 결국은 장기도시계획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중장기에 관련된 사항, 그 다음에 과다투입되는 큰 돈이 표류하고 있으면서 확정되지도 않은데 예산편성해야 되고, 이것이 뭐냐 하면 시정책의 최고 권한자가 이야기했을 때 맞춰가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것은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되어야 되고 본 위원이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중앙시장 같은 저런 우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지역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표류하고 2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우리 시 현실을 보고 본 위원으로서 이런 점은 참 어떻게 방향을 정할 수 없는데 대해서는 무력함을 느낍니다.

현재로서는 희망교를 놓는다는 것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자리에 놓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정되었다면 그렇게 말씀해야지, 그 지역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어느 지역입니까?

그 지역에 놓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놓을 겁니까?

예, 놓을 것입니다.

확실합니까?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일단 됐습니다.

그 위에 해 가지고 놓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636페이지 감리비 있지요?

예.

말티고개는 20억이지요? 감리비가 10% 입니까?

감리비는 10%가 아니고 장기 계속사업을 하면서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여 가지고 되어져 있습니다.

계속사업에 앞에 감리비가 나갔잖아요?

예, 앞에 계속 총체적인 감리비가

내년도 예산이 20억이니까, 20억 아닙니까?

예, 20억원.

20억원인데 2억원이니까 10%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10%인데 그 %를 따져서 감리비를 얹은 것은 아닙니다.

추정한 겁니까?

예.

천수교 새벼리 간은 30억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억6,000만원이죠?

예.

망성교 가설 10억원이지요? 10% 아닙니까? 희망교 가설교는 20억원이잖아요? 3억5,000만원이지요?

예.

감리비가 일률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 대충 이 정도 선에서 감리비는 들 것이다? 그런데 회계부서에서 감리비 하는 것에도 이런 것은 정확하게 감리비를 만들어 주던가요?

아닙니다. 감리비라는 것은 시행되고 있는 말티고개라든가 천수교 새벼리 간은 계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되어 있고 계속해서 나가는데 전년도 대비하고, 그러니까 감리비가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데 감리비는 삭감 안 시키고 그냥 회계부서에서 해 주더냐는 말이지요. 회계부서의 문제점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회계담당 직원이 여기에 와 있는데 예산은 없다고 하면서 감리비의 정확한 데이타가 없는 상태에서 감리비를 이렇게 만든 자체가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말티고개라든가 천수교같은 경우에는 계약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를 우리 예산과 맞추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예산이 많아지면 감리비도 많아지고

예산편성에,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려면 사실상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국비 중에서 양여금의 변동사항에 의해서 교부금이 내려오는데 대해서 일부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감리비는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어요. 그것이 맞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답변은 그게 맞는 거지요?

예.

왜 그렇게 말을 안 해 주고, 정확한 답변을 요구한 것이 본 위원이 그것을 요구한 거예요,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643페이지에 보면 시중심로 보도정비 5억원인데, 중심도시는 어디로 하는 겁니까?

보도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체 문양도 다 틀리지요?

예.

옛날 문양도 다 틀리는데 새문양을 하면서 마무리짓는데 보면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어지거든요.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는데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선경탕 옆에 봐서 일직선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쪽하고 이쪽보면 문양 자체도 틀리고 도로 인트로킹 해 놓은 폭도 같은데 두 개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간 상태에서 한 쪽이 이리가고 저리가야 되고 마무리지은 것 보면 절단된 것 보면 뒤에 콘크리트를 하든지 시멘트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모래를 집어 넣으니까, 아직 준공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나중에 준공되고 나서 본 위원이 한 번 더 확인하겠는데 확실한 감독이 되어야 되겠다 싶은데요.

예.

일을 이왕에 할 것 같으면 똑같은 폭이면 한 블륵마다 해 가지고 들어가는 선이 틀린다는 것은 잘못됐지요?

예, 잘못됐으면 바로 해야지요.

정비를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648페이지 300만원, 자전거수리를 어디에서 해 줄 겁니까? 캠페인할 때 대행진 하는데 와 가지고 기름칠 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위치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 위치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천수교 밑이라든가 망경동 대밭 양쪽으로 비어있는 공간, 분수대 있는 공간이라든가 또 예술회관 앞이라든가 이런 데를 물색해 가지고 무료대여소를 지어 가지고 공익요원들 중에서 고치는 사람이 있으면 뽑아서 해 보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300만원 가지고 수리소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수리하는데 인건비가 아니고 부숴졌을 때 부품을 사 가지고 교환을 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의 비용입니다.

결국은 수리소를 만들겠다는 말이지요?

예.

300만원으로 수리소 만들 수 있나요?

간단하게 부숴지는 것

수리소를 만드는데,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면서 부숴졌을 때 수리하기 위해서 수리소를 300만원으로 만들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선, 무슨 기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직 저도 모릅니다.

이것은 현실에 안 맞는 예산이잖아요? 이것은 형태만 갖춘 것이지, 현실에 안 맞는 예산이잖아요? 돈은 300만원이지만 사실상 수리소를 지어야겠다 하면 정확하게 수리소를 짓고 부품에 관련해서 수리하는 데는 진주 시내에 있는 자전거 중에서 삼천리면 삼천리에, 자전거회사에서 이번에 대행진하는데 기름이면 기름, 일부 무상으로 해 주겠다는 농기구 수리하듯이, 캠페인이 있어 가지고 한다면 하지만 그 외에는 현실성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집을 짓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올해 예산을 가지고 그런 위치에다 지을 겁니다.

300만원으로 지을 수 있나요?

올 예산을 가지고, 이것은 내년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것이고

운영은, 지금 말씀이 올해 집행잔액 가지고 짓겠다는 말이지요? 예산서에 없었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지을 겁니다.

목 변경해 가지고 쓰겠다는 말 아니예요?

목 변경은 아닙니다, 자전거

자전거도로 개설이고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집을 짓는데

자전거도로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예산을 가지고 하나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 자전거도로와 연관해 가지고 한 사업체가 들어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사전에 정확한 판단이 되어져야 되고, 자전거 대행진할 때 개인적으로 부숴지는 것은 안 할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부숴지는 것도 고치는

그러니까 서비스를 하면서 범시민자전거타기가 진행되면 좋은데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생각이고,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짓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대행진을 5회로 할 겁니까?

지금 5회 정도 해 볼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5회?

예.

5회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500만원씩?

예.

캠페인을 많이 해야 되겠죠?

예, 캠페인을 많이 해야 많이 안 타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34페이지 제일 위에 소송 관련 사유지 사용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소송 관련 사유지는 해년 해 마다 지금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도로가 되어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소송이 들어 옵니다. 소송이 되어지면 거기에 사용료를 주라고 판결이 났을 때 주려고 현재 예산을 세워놓는 겁니다.

예상을 해서 세워 놨다 이 말이지요? 조금 전에 강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648페이지입니다. 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에 따른 자전거 수리, 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이라 그러면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해 주겠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료로 자전거를 우리가 몇 대를 갖다놓고

몇 대 정도를 예상합니까?

20대 정도

그것은 그러면 시민들이 그냥 자전거타고 즐기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목적지 운행하는

교통수단으로 사용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으니까 한 번 진주에 놀러와서 자전거가 없어서 못타는 분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진주에 자전거도로 있으니까 한 번 타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아직 대수도 정해지지 않고

약 20대 정도

아직 구입한 것은 아니지요?

구입한 것은 아닙니다.

구입은 언제 할 겁니까?

예산 통과되어지고 나면 내년 초에 빨리 해 가지고 날씨가 풀리는 대로 2월이나 3월 되면 탈 수 있도록

자전거구입 예산은 있습니까?

자전거구입 예산은 시설비 일부에서 조금 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해 준다는 것은 별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타지 어디를 가도 그냥 재미삼아 즐기기 위해서 자전거를 빌려타면 돈을 다 받습니다. 안 받을 이유가 없지요? 한 시간에 1,000원이면 1,000원, 2,000원이면 2,000원 받는다든지, 그것을 무료로 해 주면서 자전거 사 가지고 무료로 고쳐줘 가면서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도 자전거도로 시범도시가 되고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전국적으로 무료대여를 하는 곳이 있는가 찾아보니까 서울 송파구에 3개소가 지정되어 가지고 무료로, 주민등록증을 맡기고 학생증을 맡기고 빌려서 타고 오면 교환, 즉 말해서 자전거하고 주민등록증이라든가 학생증을 교환하는 형태로 타고 다니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시가 한 번 해 보자 이래서 한 것입니다.

구입비도 있어야 되고 유지관리비, 자전거수리라는 것이 유지관리비인데 유지관리비도 들어야 되고 또 소모성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폐기를 하고 새로 사든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것까지 무료로 할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앞으로 참고로 해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649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대행진에 500만원씩 5회 되어 있는데, 자전거 대행진하는데 따로 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따로 있습니까?

그 부분은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경품권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민간위탁하는데 업체가, 단체라든지 그런 것이 정해진 부분은

정해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상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예상하고 있는데는 환경단체라든가 그런데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500만원은 상품 사는데

상품 사고 행사, 마이크를 빌린다든가 그런데 비용이 들어 갑니다. 그런 비용도 포함되어 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홍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669페이지 시설비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자전거도로 벌써 보수할 장소가 있습니까?

옛날에 보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겸용으로 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투스콘으로 하지 않고 보도블럭을 깔아서 해 놓은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꺼졌다든가 할 적에 고치는 부분 또 우리가 자전거도로라고 마크를 찍어놨는데 마크가 훼손되어지면 다시 찍어야 되는 부분들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 나갈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남강변에 한 그것은 만일 부숴진다면 하자보수로 해야 되는 것이고 하자기간이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부숴진 부분은 시가 고쳐 나갈 부분들입니다.

우리 시가 자전거도로 예산을 해서 만들어진 연수가 몇 년도 입니까?

그것이 98년부터 자전거예산을 정부로부터 타 온다고 했을 겁니다.

98년부터 했습니까?

예, 98년. 지금 보면 보도에 가면 빨간 것이 한 줄 있고 파란 것이 있는 부분, 빨간 데는 자전거고 푸른 데는 보도고 그런 형태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48페이지 취득비에 보면 가로등지중선로 누전측정기 구입 있지요?

예.

이것이 노후화되어서 새로 사는 겁니까?

이 부분은 없었습니다.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가로등 선에서 혹시 누전되어지는 것을 찾기 위한 하나의 기계입니다. 지금 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런 기계 없이 어떻게 지금까지 정비를 하고 보수를 하셨습니까?

없기 때문에 하나 사려고 하는...

광파기인가 그것도 없었다가 산다고 하고, 그래도 진주시가 작은 도시가 아닌데, 가로등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것도 없이

한전의 협조를 얻어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한전공사 안전공사하고

그러면 또 안전공사하고 협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빨리 오라고 부르면 며칠 지연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과장님, 사람이 일하는 것도 있지만 기계가 일하는 것도 무한정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90만원 되는 기계를 지금까지 안 사고 했다는 것은, 다른 비품을 얼마든지 빼서 90만원짜리 하나 사겠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기계가 하는 건데, 이 기계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없이 이때까지 일 하셨다는데 대해서는 참...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백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4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중앙도시계획도로 초지점검 용역 2,700만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지자가 아까 인쇄가 잘못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초기점검입니다. 초지가 아니고 초기입니다.

아, 초기. 그러면 공사해 놓은데

되어 있는 것을 유지관리에 의해서 또 준공이 되어진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기안전점검을 해 보면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자가 발생되어지면 하자를 시켜야 되고 또 하자부분이 없으면 그것을 토대로 앞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참고로 하기 위해서 초기안전점검을 하는 겁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하자보수기간이 구조물인 경우에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공사한 지 1-2년 되었는데

옛날에 해 놓은 부분들, 오래된 부분들 안 있습니까?

이쪽에 먼저 해 준 부분?

예.

최근에 한 것은

최근에 한 것은 다음에 또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는 초지점검인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두 가지 묻겠습니다. 636페이지에 선학아파트에서 공단로타리간 보도부지보상 및 설치공사 2억원입니까?

예.

선학아파트에서 공단로타리간 보도부지보상 및 설치공사 2억원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선학아파트에서 공단로타리까지, 실제 보도를 설치하려면 160억원 정도가 소요되어집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선학 아파트 앞에서 상평동

선학아파트에서 일부만 안 되고 공단에는 도동초등학교까지 다 되어 있는데요.

공단로타리까지는 조금 작지만, 전체적으로 안 되어있는 부분은 계산상으로

지금 전화국 앞에서 공단까지 다 되어 있습니까, 보도가?

그 부분은, 우선 이 부분은 공단로타리에서 상평교 있는데까지는

내가 묻는 것은 거기 말고, 전화국 앞에서 공단로타리까지 다 되어 있느냐고요?

안 되어 있습니다.

다 안 되어 있지요?

예.

보상문제 때문에 안 됐습니까?

안 되어 있고 지금 보도가 되어 있더라도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김백용 위원도 계시는데 지금 선학 아파트에서 공단로타리까지 엄청 범위가 넓거든요. 지금 개인 땅으로 해 가지고 보도를 다 깔았다고, 보상을 한 번도 안 줬거든요. 부흥교까지 일부 옛날 과학고등학교 2청사 있는데서 일부만 보상이 나가고 나머지 전체 보상이 안 나갔다고요, 인도가. 내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보상을 한꺼번에 못 주어도 1년에 10억이라도 해 가지고 개인재산에 보상을 줘야지 왜 안 줍니까? 시에는 도로점유세를 받고 하면서 개인재산에 도로를 내고 보상을 주지도 않고... 과장님, 먼저 제가 이야기하니까 10억원이라도 연차적으로 개인재산에 보도를 내 놨는데, 보상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당시에. 2억원 가지고 무슨 보상하고 보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공사를?

이 부분은 예산이 2억원밖에 안 올라가 있지만 연차적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다만 10억이라도 올려서 개인들이 부지를 내 놨는데 보상을 조금 줘야지요. 100m라도 점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 위원도 이야기하고 김구섭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남강 3로 망성교 다리, 석류교 가설공사, 이것은 절차상 보면 그렇습니다. 3대 때 김정웅 의원님이, 타당성용역을 하고 실시설계도 1년 뒤에 명시이월했는데, 희망교는 갑자기 정영석 시장님 공약사업으로서 그때 나왔어요. 이것도 타당성용역을 하면서 용역결과도 안 하고 실시설계 10억 예산도, 원래 경제위에서 안 줬다가 예결에서 다시 주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절차상에, 내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상평동이나 동부지역에는 상당히 그 다리가 빨리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요. 이런 것이 진주시 전체를 보면 신안동에 3지구 택지개발 하면 다리를 거쳐가면 빠르다는 것은 알겠는데, 일단 내년도 예산 10억하고 작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도에 총체적으로 감리비하고 합해서 50억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명시이월되어 있지요?

예.

금년에 10억하고 60억

60억이 되어지는데 올해에 양여금이 약 10몇 프로가 감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른 데는 집행 다 하고 나서 양여금을 다른 데서 깍을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약 26억원을 추경에서 삭감을 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내 놨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줄어버렸네요?

예, 26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부지보상을 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올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합해서 양쪽에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다음 공사를 하기 위해서도 사 놓는 것이 유리하다 싶어서 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지역구 지역이라서 관심이 많이 쓰입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부지보상 주고 그래야 지역구 의원이 열심히 활동해서 다리를 놓겠다, 계획을 잡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 및 정비, 9㎞에 폭 4m 있지요, 10억?

예.

그것은 어디에 할 겁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이 본 사업비를 가지고 쭉 해 나가고 있는데 현재에 어느 부분을 할 것이다, 그렇게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남강 제방으로라든가 현재 설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고 나면 연계되는 부분을 위주로 해 가지고 설치하려고 계산을 해서 10억을 얹어 놓은 것입니다.

대충 이야기가 진양교에서 신무림제지까지 금년에 합니까?

신무림제지까지는 입찰되어져 가지고 업자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고, 또 진양교에서 중앙배수로 다리

다리 하는 것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에 실시합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많이 챙겨주고 지역구 의원들 상당히 마음적으로 위축되는 것도 많거든요. 이번에 사업이, 실제 지역구 의원들의 예산이 상당히 작다고 불평이 많습니다. 그 점 아시고 잘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한 저희 과의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시민들 또는 의원님들이 만족할만큼은 안 되지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643페이지 시 중심로 보도정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5억원이네요?

예.

시 중심로에 시급히 보도정비 할 곳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여고 앞에 가면 지금 2차선 약 15m 도로, 옛날에 버스가 많이 다니는 도로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노후되어 있는 부분, 여고 사거리에서 봉곡도로타리 쪽으로 가는 부분에 노후되어 있는 부분, 우리가 4차선 도로라든가 버스노선을 따라서 보면 아주 불량한 보도블럭이 많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려고 풀예산으로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시내 동에는 주민숙원사업비 있지요, 삼 사천만원 나오면 공사할 구간이 없어서 멀쩡한 보도블럭 들어내고 교체한 데가 더러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도동 쪽에도 보면 경계석을 놨다가 일 이년만에 철거하는 데도 더러 있고, 그래서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예산낭비가 심하다는 원성이 높습니다. 조금 듣고 있습니까?

저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 혼자 조금 아쉽다,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로 같으면 도로분야에 어떤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어떤 면에서 올라 온다든가 이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도로과에서 이 부분을 먼저 해야 되겠다 싶은 부분부터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또 위원님들이라든가 읍.면.동장님들이든가 이래 가지고 예산 파트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예산이 저희도 모르게 배정되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도로라고 도로과에서 통제를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더 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만을 조금 해소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