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에 대한 2009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정과장 우영서입니다. 2009년도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과 전체 예산현액은 138억 2837만원이며, 136억 1937만 6620원을 집행하고 2010년도 명시이월 5000만원, 집행잔액 1억 5899만 338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벼육묘장 설치 지원사업비 결산추경 이후 도비가 추가 지원 확정되어 시비 미확보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농촌 농업경영컨설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8540만원은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에 838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60만원이며, 창업농후견인제 10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턴제 1200만원은 1080만원을 집행하고 12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9052만 4000원은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사업에8932만 4400원을 집행하고 119만 96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농업정보화 육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농촌정보화선도자 정보화교육비, 그다음 농정기획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그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은 전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212페이지에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청사난방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로 9605만 8330원을 집행하고 2520만 8670원은 전기요금 및 연료비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행사운영비의 200만원은 밀양아리랑쌀 홍보에, 여비 국내여비 864만원은 농정시책업무추진 국내여비에 잔액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다음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2174만원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및 청소용역비로 2150만원을 집행하고 24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4680만 4000원은 청사외벽방수 및 내외부도색 공사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50만원은 관용차량 교체 및 냉난방기 구입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대응대책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18만 8000원은 농업인 벤치마킹실시 등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육성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다음 213페이지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 3260만원은 농업경영인 해외연수에 3259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00원이며, 행사실비보상금 1221만원 창업농후계농업 경영인 교육 등 9개 사업에 1054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6만 1000원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직불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1억 7800만원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보상금으로 1억 1027만 4100원을 집행하고 면적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6772만 5900원입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 5억 2523만 2000원은 5억 2522만 87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280원입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12억 35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 4631만원은 4187만 6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443만 9400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생산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6억 8280만원은 친환경농산물 우수브랜드 경영체 육성사업으로 전년도사고이월 6억 7400만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육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80만원, 친환경농업 교육 강사수당에 64만 400원을 집행하고 15만 96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기타보상금 3000만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1500만원은 친환경액비제조기 지원사업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지원 농업기계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2억 544만원은 다목적 보행관리기 214대, 다목적 살포기 25대, 자동충전기 180대, 논두렁조성기 11대, 기계화 신기종 지원 50대 등 농업기계지원 사업에 2억 523만 5090원을 집행하고 잔액 20만 4910원입니다. 통계훈련장비 자산취득비에 잔액 3만 9200원입니다. 그다음 농기계이용기술 잔액 2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모두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 3400만원은 농기계 간이정비실 신축공사에 3399만 3220원을 집행하고 잔액 6780원이며,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억 6600만원은 임대농기계 부속작업기 구입에 7억 6599만 2750원을 집행하고 725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 기간제근로자보수 2786만원은 농기계임대사업 보조요원 인건비로 2651만 8000원 집행하고 잔액 134만 2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8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잔액 16만 406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3500만원은 임대농기계 보관용 선반설치에 336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950만원은 농기계임대 사업소 사무실 냉난방기, 복사기구입 등에 927만 2590원을 집행하고 잔액 22만 7410원입니다.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 기간제근로자보수에 2786만원은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요원인건비로 2774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잔액 8000원, 공공운영비 잔액 153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재료비 3500만원은 농기계 순회수리 비용 부품구입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고품질쌀생산 재료비 9937만 4000원은 벼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사업과 농약안전사용 장비 지원사업에 9937만 3980원을 집행하고 잔액 20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18억 958만 4000원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에 15억 6458만 4000원, 고품질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1억 1520만원, 벼 공동육묘장 설치사업에 7500만원 등 총 17억 5478만 4000원을 집행하고 도비 추가지원에 따른 시비 미확보로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8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1907만 5000원은 논 벼 재해보험금 지원사업에 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쌀소득 등 고정직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106만 9000원과 국내여비 1705만 3000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56억 6722만 1000원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보상금으로 56억 5293만 3640원을 집행하고 잔액 1428만 7360원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여비 국내여비 826만 5000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상금 2억 2022만 4000원은 2억 1624만 1420원을 집행하고 잔액 398만 2580원입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잔액 52만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잔액 20만 1000원, 재료비 잔액 23만 8000원 모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 1260만원은 우수 쌀전업농 해외연수에 전액 집행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299만 1000원은 고품질쌀생산 농업인 시책교육 등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이주 및 재해보상금. 민간재해보험에 예비비 405만원은 단감 등 동해피해 복구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7억 3910만 5000원은 벼육묘상자 매트 지원사업 5억원, 브랜드감자 육성사업 8600만원, 친환경 쌀생산단지 조성사업 1억 2000만원 등 4개 사업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입니다. 양곡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75만원, 여비 국내여비 521만 2000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양곡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6만원, 공시료 채취 인부임으로 90만원 집행하고 잔액 36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350만원 밀양쌀판매 촉진행사에 전액 집행하였으며,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잔액 7만 3000원은 양곡 명예감시원 활동수당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자본보조 1075만원은 브랜드쌀 포장재 지원사업에 전액 집행하였으며, 식량작물 수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1억 4450만원은 보리매입 협력사업과 공공비축미 포장재 지원사업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재료비 6000만원은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자원조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잔액 54만 8000원, 재료비 잔액 6만 8000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잔액 2만 7000원 모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수당잔액 2168만 5630원은 직원 초과수당 집행잔액이며,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2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752만 7000원과 여비 국내여비 3773만 4000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월액여비 잔액 1만 2000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 1449만 8000원은 1444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5만 6000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462만 7000원은 2458만 506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만 194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에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어떤 해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충을 해가지고 어떤 천적을 했고 어떤 병을 했는지 그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상득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적활용 해충방제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이 사업은 시설원예작물에 합성농약에 의한 해충방제를 천적을 활용한 생물학적으로 방제방법을 전환해서 농약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가당 3000㎡ 이상의 시설이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주로 공급천적은 딸기에는 콜레마니진디벌, 칠레이리응애, 곤충병원성 선충, 그다음 고추에는 지중해이리응애, 황온좀벌, 온실가루이좀벌 이런 해충의 천적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지금 이것도 작물이 9종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오이, 메론, 포도, 수박, 참외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지원 제한은 한시적으로 3년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년차, 2년차까지는 50%를 지원해주고 3년차가 되면 30%를 지원해주고 3년차가 지나면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농약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미생물 균이라는 겁니까?

진딧물을 잡아먹는 해충입니다. 진딧물이나 이 같은 것을 잡아 먹는 벌레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다 공급되지는 않지 싶어요. 그래서 그 공급되는 부분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하고 했을 때 그 차이점은 나타납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정부에서 시행을 하는데 이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우리가 보통 8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봐서 엄청난 효과를 보는 시기가 있고 또 기온이 높아가지고 진딧물 많이 발생할 때는 효과가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12월에서 4월달까지는 약 치는 것보다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좋은데, 이 사업비가 비싸기 때문에 전부 국비예산으로 하는 것인데 아무리 많이 신청을 해도 배정 량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아마 이 사업이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중단이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실효성은 있는데 돈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관리기술도 지도를 많이 받아야 되고 저희들로서는 많이 필요로 해서 많은 지원요청도 하고 했는데 농림부에서 판단을 어떻게 한 것인지 이 사업을 아마 내년부터 중단하겠다고 하는 같더라고요. 지금 아마 경비소요가 병해충방제를 하는 것보다 너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예.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40여년간 우리 농민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항상 애를 쓰신 우리 과장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13페이지 상단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을 900만원 삭감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한 사유는 뭡니까?

어디 말씀입니까?

213페이지 상단에.

21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1221만원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외 9개 사업에 총 1054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6만 1000원

아니 그 오른쪽에 900만원에 대한 변경사용부분 사유를 지금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900만원 이것 말씀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원래 경상남도 농업경영인대회 보조금이없어가지고

잠시만요!

이것은 저가 조금 있다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하실 동안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계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를 드릴까합니다. 우리 기술센터 농업예산 일반회계를 보니까 2009년도는 순수 360억 중에 일반회계 한 8.5%됩니다. 또 2010년도도 우리 1회 추경 현재까지 340억에서 일반회계가 8.7% 수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들어 올 때 한 7%에서 조금 증액되기는 되었습니다만 우리 소장님께서 내년 예산에 대해서, 또 우리 농업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한 말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의 견해를 설명해주십시오.

예. 지정곤 위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위원님들께서 밀양 농업 농촌을 위해서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2009년도에 우리 농업예산이 한 360억, 2010년도 현재까지 한 340억 정도. 올해도 내년예산을 농업 농촌의 소득보전차원에서 누구나 납득하고 이해가 가고 형평성에 맞는 사업은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올해 현재까지는 경위를 살펴보면 유통분야는 농업인들부터 6월 한달 조사를 했고 농정, 축산, 농업지원 부분은 7월 한달 동안 농업인들로부터 내년 예산 희망사업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사업을 다수 농업인이 원하고 또 여러 사람이 봤을 때 형편에 맞고 이 사업은 보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결심을 받아가지고 예산편성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와 아울러 예산사정상 해마다 계속적으로 지원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산을 지원해줬습니다만 어느 시점이 되면 또 제외를 하고 다른 사업을 찾고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 불합리한 사업도 우리 나름대로 센터에서 그 사업을 파악해서 담당자나 과장이, 계장이 바뀌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안하는 사업을 다시 시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런 목록도 현재 발췌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러면 과장님 우리 농업경영인 당초예산 도 체육대회 미확보로 인하여 변경사유다 그죠?

미확보가 아니고 원래 그 안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가 조금 전에 이런 이야기 자꾸 하면 그렇습니다만 조금 전에 한 사실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3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농업직불제에보면 폐비닐보상금에 지원된 것으로 아까 저가 설명을 들었는데 비닐보상금이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면적에 따른 감소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가 알기로는 환경관리과에서도 이 폐비닐에 대해서 지급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 비닐 지급하는 금액하고 농정과에서 하는 것 하고 비닐종류가 틀립니까?

예. 위원님 이것은 농림식품부에서 별도로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같이 병행됩니다.

그러면 내나

환경과에서 넘어온 그 자료를 가지고 이것은 우리 농림식품부에서 별도로 추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물량은 똑같습니다.

시설하우스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주는 게 지원이 더 나와서 지원한 것이네요.

폐비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닐을 사용하고 수거를 해가지고 그 물량을 환경과에서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받으면, 그 물량을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면 환경과에서 지급하는 돈은 환경과에서 지급을 하고 이것은 농림식품부에서 별도로 추가, 그러니까 인센티브로 지급을 하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 물량은 환경관리과하고 물량이 동일합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19페이지 양곡 명예감시원이 하는 일은 뭡니까?

예. 양곡 명예감시원이 하는 일은 시중에 나가서 원산지 단속이라든지 중점적인 것은 원산지단속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예산현액 130억 1290만원 중 120억 4386만 9130원지출하고 다음연도 사고이월 8억 하였으며, 1억 6903만 87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예산집행 잔액이 6억 1080만 287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72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경상보조 1억 2994만 3000원은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판로확보 1억 78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에 40만 4500원은 재료비 및 기타보상금 시설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수출시설지원 민간자본적보조 80만원은 전기온풍기 설치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1016만원은 도 수출촉진자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산물수출 32만 3520원은 공공운영비 및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농산물수출 촉진 민간자본보조 2159만 5180원은 수출 촉진자금 및 보온덮개 지원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과수화훼 민간이전 580만 2520원은 농작물 재해보험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얼음골사과 명품화사업 7억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반환금 2150원은 국도비보조금반환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지출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산물유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농산물 수출촉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2100만원 가까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2159만원 집행잔액은 저희들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포장재 지원에서 약 7만 9000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수출촉진자금에서 약 1000만원 정도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파프리카를 수출하다 농약검출로 인해 수출이 중단됨으로 해서 수출 촉진자금이 중단되었고 또 표고버섯이 12월달에 수출을 위해 출하하려고 했으나 바이어 사정상 그 다음해로 함으로 인해서 그해연도 예산에 집행하지 못한 부분과 또 보온덮개 지원사업 약 1000만원은 12월말경에 사업을 한 농가가 5동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집행잔액이고 깻잎 스프링클러 지원사업 14만원 정도와 전기 승압비 지원사업도 일부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가 한 가지, 우리 밀양 농산물 가지나 다른 작물의 수확물 운반구 이런 것을 보면 플라스틱이나 이렇게 해서 하는데 실지 청결해야 할 고추나 특히 아주 깨끗해야 할 그런 우리 농산물은 운반구 지금 보면 화학비료 포대라든지 또 화학원료로 썼던 그런 마대포대를 갖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 우리 농산물이 청정농산물 또 브랜드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운반구 그에 대해서 좋은 대안이 없습니까?

사실 지금 현재 부북 산지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상자로써 일부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상자보관이라든지 이런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무안 고추작목회와 지금 현재 계속 작목회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 이 빈 상자는 또 많이 우리가 했을 때 보관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할 때는 접이식으로 이런 것 계속 연구 중에 있는데 그것이 연구가 되면 좀 개선을 해서 우리 신선농산물들이 선별장까지 신선하게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지 우리 밀양농산물이 서울 가락동에 가게 되면 이 포대나 화학 원료 썼던 포대에 담아서 운반을 하니까 거기 꼭지 부분에, 특히 한겨울에는 꼭지부분에 금방은 표 나지 않지만 이틀삼일 지나고 나면 상처가 표가 나기 때문에 상품가치가 상당히 하락이 된답니다. 가력도 하락이 되고 보기에도 그렇고 신선도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주 시급한것이 이 문제가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창의력을 발휘해서 빠른시일내 우리 밀양농산물이 고부가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지금 225페이지에 보시면 수출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전 온풍기 시설지원을 해주셨다 하셨는데 어떤 지역에 몇 대를 공급했고 어떤 지역인지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전기온풍기 부분은 수출농가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자체를 저희들이 수출담당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가온을 하는 농가에 희망을 받아서 전 읍면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온풍기는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원래 2010년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 당초예산에 17대 공급을 하고 또 추경에 도에서 일부 더 받아서 현재 24대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들 2009년도에도 전기온풍기를 저희들 도에 것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하고 나면 도에서 현재로는 전기온풍기 사업을 마무리하고 에너지효율화 사업으로 전부다 대체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지금 대수는 크게 많지는 않지만 어떤 지역에 좀 많이 들어갔습니까?

주로 고추 하는 농가들이 거의 신청하고 있습니다.

읍면단위로 따지면 어느 곳에 제일 많이 합니까?

읍면단위로 하면 무안, 초동, 부북에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이 농사짓는데 비해서 온풍기시설 지원해주는 것이 좀 작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전기온풍기 사업은 사실 저희들 현재 가장 친환경적인 것이 온풍기이지만 또 이 부분에 앞으로 전기세가 상승될 그런 요인이 있고 농가에서 희망을 그다지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이 1대 가지고, 전기온풍기 1대 약 16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1대가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300평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일반 온풍기는 약 7-800만원 정도하면 수용이 가능한데, 그러다보니까 초기에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고 이 보조비율도 40%밖에 보조를 해주지 않습니다. 또 여기에 하면 전기 승압비라든지 부수적으로 따르고 또 자기 농지가 아닌 사람들은 여기에서 옮길 때는 전기승압시설을 또 다른 곳에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친환경적인 에너지사업은 사업인데 농가에서 초기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고 또 이동했을 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다지 수요가 늘지 않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223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라 해서 900만원이 지출된 게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미르피아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난 이후에 2008년도 추경예산에 이 부분을 우리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농산물을 홍보할 때마다 사진을 다른데 받고 하니까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고 이래서 저희들이 우리 29가지 농산물에 대해서 전문 사진업체에, 스튜디오에 우리 농산물 29가지 용역을 줘가지고 촬영을 해가지고 가서 그것을 가지고 어느 부서든지 이 사진이 필요하면, 또 어느 작목반에서 필요하면 항상 제공을 하고 하는 그 사업으로, 또 이게 작기가 계속 1년간 있다 보니까 천상 사고이월이 불가피해서 사고이월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진촬영 하는 데만 드는 경비입니까?

예.

그 뒤 224페이지에 보면, 또 시설부대비에서 보면 공동브랜드 홍보에관한 1500만원 지출이 있거든요. 이것은 또 이것하고 조금 별도로 되어 있는 겁니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약 1억 8000 정도 되어 있는데 시설에 1억 7000 정도는 현재 남밀양 IC에서 나오면 저희들이 한 공동브랜드 조형물 설치에 든 비용입니다. 그에 따른 필요한 부대비가 그렇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입니다. 2009년도 농업지원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중간부분 농업지원과 예산은 총 39억 4129만 9000원입니다. 집행액 및 명시이월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606만 3580원입니다. 과목별 집행내역의 집행사유로 먼저 농업인 지원분야 집행잔액 3395만 5240원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 위에서 둘째 칸 지도공무원 능력향상 보조사업 집행잔액은 지도공무원들 국제화여비 그리고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칸 농업기술정보 전문도서 집행잔액은 농업인들에게 새기술 및 경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도서를 구입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첫째 칸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 그리고 중간부분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집행잔액은 각각 수요자들에 대한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칸 농촌지도 장비 보조사업은 현장지도용 경차구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칸 지도공무원 현지활동 보조사업은 기간근로자의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반보상금 미집행액 81만 3000원은 지난해 7월 27일부터 4박 5일간 농촌지도자 일본 연수국 연수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셋째칸 농업인학습단체 자체사업 일반보상금 21만 2480원과 중간부분에 농촌현장 인턴 보조사업 인건비도 각각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칸 밑에 보면 귀농정착지원 보조사업은 귀농인에 대한 빈집 수리비와 그다음 농업인 인턴제로 인해서 예산을 작년 5월달에 이 사업을 첫 번째 시행하다보니까 귀농수리에 대한 3농가 외에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은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서 그 내용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중간부분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금 852만 8300원은 연인원 5053명 영유아들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첫째 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 집행잔액이 4162만 250원으로써 타 과목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전체 농업지원과 집행잔액의 약 43%가 이 부분에서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아시다시피 저출산, 그리고 이 도우미 일수가 60일 정도 지원합니다만 평균 43일 정도 신청일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넷째 칸 국제결혼지원은 당초 3명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2명이 성립되고 1명은 결혼성립이 되었습니다만 입국 전에 신부가 도피하는 바람에 포기가 되어서 1명분 잔액이 남았습니다. 236페이지 하단부 생활과학기술교육 자체사업은 전문기술교육 등 3개 분야 8개 과정 연 1528명의 농업인에 대한 교육과 관련된 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 첫째 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그 밑에 재료비, 일반보상금 그리고 자산취득비 등은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여성농업인 육성 자체사업 3만 4000원도 사업추진과 관련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칸 농가경영 기술보급 집행잔액 내역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의 전체 집행잔액 내역은 238페이지 중간부분 농업인 전문교육지원부터 242페이지 첫째 칸 농업현장민원 자체사업까지 총 19개 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의문사항은 별도로 질의 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중간부분 기타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추진과 또 사무관련 기본경비로 정상 집행을 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첫째 칸 재무활동 보전지출예산은 2008년도 국비 6개 사업, 도비 3개 사업의 보조금반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업지원과 소관이 2개 사업입니다. 귀농정착지원 보조사업은 도시지역에서 농업 외 타산업에 종사하다 2005년 1월 1일 이후에 농업을 전업으로 가족 전세대가 농촌으로 이주한 도시민에게 안정적 농촌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써 2009년도 5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왔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농업 인턴사업으로써 귀농인이 희망하는 주요 품목별 선도농가에서 교육을 겸한 영농보조사업으로써 노임의 대가로 최고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수량이 없어서 금년도에 이월하였고 현재는 과수, 시설채소, 축산 등 3개 분야에 15명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는 빈집수리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09년도에는 3농가, 그리고 금년도에는 현재 12농가가 완료하였고 5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사업의 성과거양을 위해서 힘써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233페이지에 보시면 귀농정착지원 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귀농인들에게 기본방향이 좀 틀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또 빈집 수리보다도 다른 방향의 계획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먼저 이 사업은 아까 명시이월부분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2009년도 그 앞에는 1년 거치 2년 분할해서 귀농인들에 대한 2000만원짜리 사업을 한시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골에 와서 새롭게 농업을 하는데 2000만원가지고 그것도 1년 거치 2년 분할인데 의미가 없다. 지금 귀농을 하는 분 대부분이 인생의 어떤 새로운 터닝 포인트 시점에서 농촌에서 새롭게 인생을 한번 재발전 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2004년부터 현재까지 한 90여명이 귀농인으로 현재 신청이 되어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해 2009년도 5월달에 할 때는 총 메뉴가 4개 정도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인턴,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작목을 배우기 위한 인턴 부분하고 집을 하나 사든지 구입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 부분하고는 직접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는 지원부분이고 정착자금이라 해가지고 이것은 토지를 구입한다든지 가축을 입식한다든지 했을 때는 최고 2억까지 융자부분에서 지원하는 메뉴가 두 가지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연 이분들이 물량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실 낯설고 물 설은 이런 지역에 와서 지역주민하고 동화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지원 사업 말고도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밀양을 알아야 된다고 해서 이 귀농인들 전부다 집합을 해서 밀양의 문화관광을 탐방하고 지역 선도농업인을 직접 가서 견학해줌으로써 조금은 빨리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동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함께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안타까운 부분은 이러한 직접 보조되는 빈집수리비라든지 인턴부분은 사실 내년도에 사업이 불투명하고 정착자금에 대한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에 참 귀농인들이 낮선 곳에 와가지고 농사를 짓는 데 사실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귀농인이라면 어느 자금을 좀 가지고 오는 부분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시가 좀 먼저 해줘야 될 부분이 놀고 있는 농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좀 알선해주는 것, 그리고 어떤 지역에 어떤 농사 재배가 잘 되고 이런 부분도 좀 상세하게 파악이 되어야만 그분들이, 또 귀농인들이 옴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밀양에서 같이 농사를 짓는 계기가 안 되겠나! 또 홍보도 중요하고. 조금전 과장님말씀처럼 인턴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최고의, 그분들이 왔을 때 알기 쉽게 밀양에 대해서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236페이지에 보면 제일 윗부분에 7000만원 있는데 이것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향토음식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원하는 식당이 어떤 부류의 식당이며, 몇 개 정도를 지원하고 계시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김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유치하게 된 동기는 현재 농촌에서 부존자원을 이용해서 각종 소득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밀양지역이 관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농촌을 찾는 이런 도시라든지 외부인사들에 대한 먹을거리라든지 또 체험거리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해서 이 사업은 진흥청 사업메뉴로써 향토음식을, 약선음식을 저희들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찾는 도시민들에 대해서 체험과 곁들여서 음식을 직접 먹어볼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지난해 산외면 다원지구에 손씨 고가촌과 연계된 그런 것을 연계로 해서 저희들이 음식을 같이 개발해서 단품요리, 또 코스요리 등 해서 현재 올해 2년차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곳에 지원이 7000만원 된 것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음식 주메뉴는 어떤 것인지?

총 전체 1억인데 3000만원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경주에 있는 음식연구소에다 용역 줘가지고 개발한 것이고 7000만원은 이분들이 오면 밑에서 체험을 해야 되니까 체험장 리모델링, 그리고 음식을 보관할 수 있는 저장 시설이라든지 장비 이런 집기류 구입하는데 들어갔습니다, 한곳에 전부다. 여기에서 우리가 노리는 효과는 순수하게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수급해서 농업소득하고 같이 연계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로 식당의 실효성은 얼마나 됩니까?

지난해 저희들 이곳 개소식 때도 위원님들 다소 모시고 음식 시식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지역뿐 아니고 외부에서 많은 부분이, 이것은 거의 다 주문에 의해서 체험이 되기 때문에 불특정다수, 최근에는 전국 관광가이드 협회에서도 여기에 와서 음식을 먹어보고 함양 같은 데서도 물레방아 체험마을에서도 직접 와서 오히려 자기들이 하는 것보다 더 앞선다. 또 얼마 전에 우리 생활개선회원들이 제천의 한방엑스포에 가서 그쪽에서 이와 유사한 체험마을에서 음식을 먹어봐도 밀양보다 떨어진다. 이래서 앞으로, 물론 일부분 이제는 사업주가 능동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본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좀 강화해서 외부 손님들이 찾아오면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특성화사업이 지속적으로 되어서 밀양의 명품으로 남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230페이지 중간부분에 농산어촌 체험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가 9월 30일자 농민신문에 한번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녹색농촌체험마을의 실태에 대해서 나온 자료와 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활용방안이 한 60%에도 못 미치고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 그 영향이 미치는 활용방안이 전국에 한 67%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면이나 방동에 과장님 두 군데 있죠?

예.

그래서 우리지역은 방문객숫자나 지역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랄까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 대로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너무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사실 아까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60% 정도 부분은, 저가 알기로 현재 이 사업은 사실은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테마마을 초동 방동입니다. 그리고 지금 단장면 평리는 농림수산식품부를 포함해서 몇 개 부처가 관계되어 있는데 이 평리마을하고 방동마을은 사실 기본적인 부분은 성공작인데 문제는 평리는 밀양댐이라든지 관광지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자체적으로 이팝축제라도 해서 현재 수익을 올리고 있고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연간 8000명 내지 1만명 정도 이렇게 방문을 하고 있고 해마다 5월달에 이팝축제를 할 때는 1박 2일 코스로 와서 현재 이 마을하고 인근 창원의 대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아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초동 방동부분은 2004년도 저희들 농촌진흥청에서 테마마을로 정한 이후에 나름대로 기반조성은 잘되어 있습니다. 사계절에 맞는 테마를 정해서 꽃과 돌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마을인데 다만 이 소통이 잘 안됩니다, 종남산에 막혀가지고. 이래서 마을대표자들도 고심하는 부분이 사람이 와야 되는데 여기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5000명 내지 60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온 손님에 대해서 돈을 떨어뜨리고 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 시가 지원한 부분은 주로 하드웨어 측면에서 길을 닦고 그다음 토담집을 가꾸고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 좀 더 지혜를 모아서 과연 외부의 손님이 왔을 때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지도도 하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일회성지원만 해서 끝날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또 지역민들의 소득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계획 세워가지고 우리 방문객들이 왔을 때 참보고 아름답다. 참 밀양은 이런 체험마을이 있구나! 한 번 더 올 수 있도록 그런 아이템개발을 해가지고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는 그런 뜻에서 건의를 드리고요,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우리시는 참 안타깝게도 매년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 삶을 향상시키는 것도 우리 지원과에서 큰일이지만 영유아 여기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지원사업에도 많은 애정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 영유아교육비 지원사업을 보니까 2008년도 집행액이 7억1300만원이었고 2009년도 집행액이 7억 3200만원으로 약 한 20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영유아양육을 지원하는 부분은 현재 우리 농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민들에 대해서 농지규모가 5㏊ 미만 농가에 대해서 0세부터 미취약한 6세까지를 시설이용과 미이용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대충 전체적으로 현재 우리 밀양의 시설은 어린이집이 한 40군데 됩니다. 그리고 유치원이 19군데 총 59개소에서 영유아를 관리하고 있고 1세미만은 주로 집에서, 미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매년 한 400여명 정도 저희들이 어린이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해서, 방금 말씀드린 예산 증이라는 것은 우선 수요자가 늘어야만 예산이 따라 느는데 사실 저출산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그럼에도 아직 밀양은 최근 3년 동안에 이 영유아 사업에 대한 물량은 크게 변동 없이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대상자가 늘었습니까? 지금 현재로써.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들 410명 정도인데 올해도 우리가 410명 정도 계획을 잡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특단의 어떤 저출산대책을 우리가 강화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지자체마다 또 출산장려금이 굉장히 최고 많은 데는 2000만원, 어떤 데는 50만원 이렇게 편차가 있는데 우리가 인구유입차원에서, 또 이런 장려차원에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좀 보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떻든 이것은 현재 국․도비사업으로써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홍보를 강조하고 또 밀양이 살기가 좋은 곳이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귀농인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젊은 세대들이 밀양에 많이 오는 쪽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장님 보니까 약 2000만원 증액된 것은 지원금액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410명에서 420명 그렇게 된다는데 거기에 지원금액이 좀 증액됩니까?

예. 시설 이용, 미이용에 따른 보육료 요금도 어느 정도 인상이 되는 그런 요인이 지원이 전체 올라가는 부분에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유치원 거기에 더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5세를 기준해가지고 사립유치원에는 약 17만원 정도, 그런데 일반 시설 미이용에는 보면 8만 6000원 정도. 이 지원금액은 현재 차상위계층 법정 저소득층 정부 보육료에 비해서는 한 35% 수준입니다, 이 영유아 양육비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설 이용 쪽에서는 조금은 이용료를 올려 달라 하는 그런 주장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앞으로 예산전체 증액의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유치원 학우는 매년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투입되고 영유아는 줄고 이러니까 좀 더 증액 해달라 이말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원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귀농정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한 가지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인턴제 시행사업은 예산 8640만원 중 3200만원이 시비가 편성되고 빈집수리사업은 1억 총 예산 중 약 3000만원의 시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추경성립전 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추경성립전 사업이라 하면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 전부가 교부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덧붙여 편성된 사유가 있습니까?

이 지침상 시비부담률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를 덧붙여야 한다면 이것은 추경성립전 사업으로 편성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의회에 승인을 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 집행을 할 때 이미 5월달에 이 사업이 시행되는 관계로 빈집수리에 대한 1500만원 우선 국비만 가지고 집행처리하고 뒤에 추경 이후에 정산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어쨌든 시비가 편성되는 사업의 예산이 추경성립전으로 편성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유념해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입니다. 축산기술과 2009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43페이지 일곱 번째 줄. 축산기술과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1334만 2500원을 포함한 59억 9266만 3500원이며 지출액은 30억 2545만 819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26억 1760만원, 사고이월 3억 46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0만 5310원입니다. 위에서 아홉 번째 줄 기술보급사업 사업예산현액은 2억 5694만 1000원 중 2억 5663만 7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6만 9020원은 열한 번째 줄 식량작물 시범보조 재료비 4만원과 244페이지 셋째 줄 병해충진단보조 22만 3400원, 밑에서 둘째 줄 병해충예찰 자체 8000원, 245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고품질 농산물생산 자체 3만 8810원, 246페이지 위에서 일곱 번째 줄 새기술실증시범포 25만 8810원 등으로 사업추진 후 남은 잔액입니다. 247페이지 아래에서 셋째 줄. 축산경쟁력강화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액 1334만 2500원을 포함하여 53억 4926만 1500원입니다. 이중 축산안정사업 예산현액은 45억5415만 3500원으로 15억 8905만 634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26억 1670만원, 사고이월 3억 4600만원을 내년도에 이월하고 집행잔액 150만 3160원입니다. 248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학교우유 급식보조 집행잔액 97만 3760원은 관내 43개학교 1701명에게 연간 급식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249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유우균능력검정 보조사업 집행잔액 49만 3360원은 젖소농가 14호 696두 계획이었으나 착유 소 26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위에서 여섯째 줄 조사료 장비보조. 민간자본보조 사고이월 3억 4600만원은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아래에서 둘째 줄 가축분뇨시설지원 보조 명시이월 26억 1760만원은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지원 사업비로 2009년도 11월 13일 인허가를 받아 사업착공 시 주민집단민원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아래에서 셋째 줄 축산안정화 자체 집행잔액 3만 6040원은 251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3만 2040원과 민간경상보조 곤포사일러지 비닐랩지원을 82농가에 630롤을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 4000원입니다. 일곱 번째 줄 가축방역사업 예산액 7억 9510만 2000원으로 7억 9357만 9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53만 1060원은 가축방역약품 보조사업 외 8개 사업 집행잔액 18만4510원과 253페이지 맨 아랫줄 브루셀라방역 자체 집행잔액 134만 6550원입니다. 254페이지 기타 축산기술과 행정운영비 예산액은 4422만 5000원으로 4422만 46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40원은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255페이지 재무활동 보전지출 자체 반환금 기타 예산현액 777만 4000원으로 국고보조 및 시․도비보조반환금 777만 2270원을 반환하고 집행잔액 1730원입니다. 이상 축산기술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페이지 243페이지에 보시면 기술보급에 식량작물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을 하셨는데 초생력 쌀생산비 절감 시범사업, 고품질 벼 건조저장 시범사업 민간이전은 어떤 곳에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초생력 쌀생산비 시범사업은 지금 농촌 노동력이 노령화되는 바람에 여기는 지금까지 육묘를 해서 이양기로 이양하던 것을 육묘 안하고 이양 안하면서 바로 무논 그러니까 물고논이라 합니까? 말려서 바로 직파를 해서 수확하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그다음 건조시범사업은 쌀 미질이 농촌에서 고열풍 건조를 함으로 해서 수확 후 건조 시 미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45도에서 50도 미만에서 건조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바쁘니까 50도에서 58도에서 건조하다보니까 미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연순환 송풍으로 바람을 불어넣어 건조를 함으로 해서 미질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했는데 성과가, 좀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 연차적으로 우리가 국비지원사업, 도비지원사업, 그다음 우리시 자체사업 해서 연간 올해 10농가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한군데 설치하는데 약 30톤을 하는데 2500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관계로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보급을 못해주고 지금 대농가 위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