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5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교육환경 개선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정책과 소관 교육경비보조금 사업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하철승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교육경비보조금 사업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3쪽 ‘영어체험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어체험센터는 초등학교만 운영 합니까, 아니면 중·고등학교도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우선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교육청에서 합니까?

일단 교육청이 각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여건이 되는 초등학교를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저희구로 통보를 해주면 저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들 간에도 오갔던 얘기인데, 강북구에 초등학교가 몇 개 있지요?

저희 관내에 총 14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우연히 미아동쪽인 송중초등학교와 삼양초등학교가 선정되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14개 초등학교에서 대상이 과연 2개 학교만 올라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14개 학교가 다 대상에 올라와 있었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어체험센터가 설치되려면 교실 3개 내지 4개의 활용가능한 유휴교실이 확보되어 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건을 갖춘 학교가 관내에 우선적으로 영어체험센터가 설치되는 삼양초등학교와 송중초등학교가 그런 여건을 갖추어서 교육청에서 그 2개교를 우선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연히 학교 여건이 맞으니까 됐네요?

우연이라기 보다는 현재의 영어체험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가실 것입니까?

필요하다면 이 부분은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가능하면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영어체험센터가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다만 영어체험센터가 하려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어체험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우선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먼저 학교측이나 교육청과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신청을 교육청에 신청합니까, 구청으로 신청합니까?

우선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신청하면 교육청에서 학교 여건을 판단해서 영어체험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미흡해서 여건을 더 보완한 후에 설치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판단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저희 구청에 통보하면 예산은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에 시비, 구비가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영어체험센터 예산은 저희 구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구비가 전체적으로요?

예.

여기 보면 2억 5,000만원이 있고 두 군데이면 5억원인데 전체 구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구비로 한다면 구를 위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예산이 많이, 한 학교에 2억 5,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교육경비보조금이 25억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 학교에 2억 5,00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닌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론 저 역시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2억 5,000만원은 크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결국 영어체험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모두 다 관내 주민들이기 때문에 영어체험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가능하면 각 지역에 골고루 설치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결국은 연차적으로 관내 14개 초등학교 모두에 설치되어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산의 한계라든지 영어체험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여건 등 이런 부분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가장 여건이 좋은 2개 초등학교를 교육청에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부터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해 가면서 여건이 되는 학교부터 연차적으로 지원해서 장기적으로는 모든 학교에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본 위원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선정도 마찬가지이고 구청에서 심도있게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행정관리국장으로 부임하신 기간이 짧기 때문에 영어체험센터에 관한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심의보조금 심의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2억 5,000만원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설치까지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할 텐데, 동료위원께서 강북구 을 지역에 편중되어 있느냐는 질의에 답변을 못하시는데 교장선생님들이 교육청에 요청해서 그 학교에 영어체험센터가 운영되는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청에 영어체험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그 신청서를 보고 교육청에서 여건을 판단해서 2개교를 선정해서 구청에 통보해 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번1, 2동, 수유동쪽은 신청한 학교가 없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신청한 학교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 갑, 을이라는 선거구 말이 나오는데 을쪽에 두 학교가 피치 못하게 선정된 사항입니다. 운영에 관해서는 사실 교육보조금에서 자금만 지원했지 운영에 관해서는 우리가 관여를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까?

영어체험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학교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합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부담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청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영어체험센터를 만들어 놓고 운영하려고 하는 대상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차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이동 백운초등학교는 행정구역이 도봉구입니다. 그런데 대상을 모집하기 위해서 강북구 학교에 전부 통보를 했는데 백운초등학교에는 통보가 안 간 것입니다. 백운초등학교는 원서도 내 보지도 못하고 1년이 밀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한 번쯤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교육정책과라는 과가 생겼는데 백운초등학교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강북구 자녀들이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비록 도봉구에 속해 있는 학교이기는 하지만 저희 구민들의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영어체험센터 이용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 학교에 통보가 안 됐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다고 보고 앞으로 영어체험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에 이런 부분을 공고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적인 계획과 대책을 빨리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이 항의방문을 하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시겠지만 교육정책과가 새로 생겼는데 어떤 부분에 어떻게 활성화시켜 보고 임무를 찾아서 하겠다는 계획이 작성된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강윤규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지원과 교육지원팀으로 있다가 이번에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확대 과로 설치됐는데 과로 설치되게 된 배경이랄까 이런 것은 앞으로 평생교육이라든지 굉장히 중요성이 있는 과제이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정책이 최우선이라고 해서 우리 구정목표중 하나도 강북구를 제일 가는 으뜸교육구로 만들기 위해서 확대 설치된 것 같고, 교육정책과장으로 부임해서 열흘 가까이 됐는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 격려 속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입니다. 교육지원금 내역을 보면, 의회에서 심의위원으로 가신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은 안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쪽 성북교육청의 ‘과학축전 행사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전에는 나가지도 않았고 여유도 없었을 것인데 어떻게 나간 것인지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축전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떤 경위로 지원이 됐는지?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업 하나 하나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조만간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담당하시던 분 계시면 알려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잘 했다, 잘못했다고 꼬집자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교육정책과장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교육청 과학축전 관련해서 2005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축전 2008년 경비가 3,100만원 정도 됐는데 우리 시에서는 1,3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학교 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1,882만 5,000원인데요?

1,300만원은 교육청 자체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1,800여만원은 저희 경비로 지원했습니다.

나중에도 지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하는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성북교육청이라면 성북구, 강북구를 관장하는 교육기관인데 기관에서 기관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더군다나 행사지원금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를 지원하는 것은 관내 학생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런 행사는 교육청이라는 관청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받아서 살림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원을 했다는 것은 한 번 다뤄볼 일이고, 다른 것은 다 지난 것이고 교육심의위원님이 가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강북구의회에 교육발전특별위원회 구성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팀에서 과로 승격이 되어서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업무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아까 김용욱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입안을 하셔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되고 교육발전특위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다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구청에서 정책입안을 해 주시는 것을 근거로 해서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얘기를 할 테니까 그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복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누차 성북교육청에 대해서 개명요청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쉽지 않나요? 성북교육청을 강북교육청으로 바꾼다든지 개명에 대한 계획이 있다든지 예산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성북교육청 대신 강북교육청으로 개명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어차피 성북교육청이 성북구하고 강북구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양 구간에 상당히 첨예하고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성북교육청이라는 이름보다는 강북교육청으로 바뀌지 않더라도 중립적인 이름으로 개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개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그리고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개명운동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성북교육청 명으로 성북하고 강북이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성북구에서도 불편할 텐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분구가 되고 새로운 구가 생기면서 교육청은 그대로 있는데 자치단체 구역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성북교육청의 자치구가 엄연히 성북구와 강북구 두 개로 있는데 성북교육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양 구를 관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적절한 이름으로 개명이 되는 것이 양 구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적절한 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의 힘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받아가면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임하신지 며칠 안 돼서 계획을 못 잡으셨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불합리하고 무언가 개명,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검토하셔서 성북교육청보다는 강북교육청으로 개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다음은 ‘송천초등학교 조명등 설치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지요? 자료 8페이지입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송천초등하교 조명등 설치문제는 설계를 완료해서 공사를 발주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계완료요?

예.

조명등 설치로만 되어 있는데 교실 내의 조명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학교 운동장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실 내가 아니고요?

예.

그러면 운동장에 설치한 조명등을 몇 개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송천초등학교에 워킹코스가 조성되기 때문에 워킹코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나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명등을 설치하게 되는데 5～8개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당초 사업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왜 그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운동장 주변에 불량학생들이 더러 있어서 조명등 설치 요구를 많이 했는데 교육부 소관이다 보니까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특별히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교내 가로등만 몇 군데 설치를 해 줬는데, 다행히 교내에 운동장 주변으로 조명등 8개를 설치한다는데 밝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우이초등학교 운동장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동장 잔디 깐 곳의 보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님 질의대로 맞습니다. 잔디부분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준공이 언제 났지요?

운동장 보수하고 있는 곳 말씀입니까?

보수가 아니라 운동장 잔디를 깔은 지 불과 몇 개월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보수를 한다니까 의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이라 상황을 파악하느라 답변이 늦었습니다. 금년 1월에 준공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월이면 불과 6개월도 채 안 됐는데, 물론 금액은 300여만원이니까 적기는 합니다만 불과 6개월도 안 돼서 300만원이면 6년이 가면 3,000만원이 들어가야 할 것이고, 60년이면 3억원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보수가 필요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당초 전체 심의에 들어온 사업이 총 151개 사업이었고 그 중에서 131개 사업을 위원님들 심의를 통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담당을 맡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내역이라든지 사업경위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직원들 중에서 운동장 보수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사항까지 미처 업무를 파악하지 못해서 신속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312만원 운동장 보수로 되어 있는 사업은 잔디가 훼손되거나 잘못돼서 보수한 것이 아니고 잔디구장에 여러 가지 표지판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보수가 아니라 부대비용 아닙니까?

예, 사업명을 그렇게 표기하는 것이 맞는데 운동장 보수라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운동장 부대비용으로 나오면 질의할 필요가 없는데, 준공한지 불과 6개월도 채 안 돼서 보수한다고 하면 그 공사가 부실공사가 아닌가 해서 질의를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역시 동료위원님께서 총체적으로 잘 보시고 질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이초등학교 운동장 보수공사, 앞으로 교육정책과에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 또는 서류를 작성했을 때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써 오면 당연히 지적을 받고 시간이 소요됩니다. 저는 그 곳에서 조기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운동장에 이상이 없는데 보수공사를 한다고 써 놓으니까 의아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도 부대시설 위치변경, 부대시설 간판 확대 등 이렇게 명시해 주시고 또 이기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학축전 행사지원 이런 부분도 사실 앞으로 과가 형성됐으니까 이런 곳에 지원되면 그 행사가 어떤 것인지 행사에 가 보실 필요도 있고 내용도 알아보셔야 됩니다. 올해는 못 갔습니다만 작년에는 제가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관내 초등학교 과학경시대회입니다. ‘과학경시대회에 일부지원’ 이렇게 해 놨으면 아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과학축전행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표시하시고 앞으로 교육특위 위원들과 교육정책과와는 많은 미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강북구 교육발전에 도움을 주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으뜸교육구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잘 하실 것인지 많은 정책을 개발해서 오시기 바라고, 지원금만 준다고 해서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사후관리도 잘 해야 되고 계획도 잘 세워서 다각적인 면으로 많은 정책을 개발해서 우리와 서로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박영복 부의장님이 아주 적절하게 지적하신 부분인데 답변을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고 구청에서 답변이 두 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답변을 명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강북구민운동장 잔디구장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우이초등학교 운동장 지반이 약해서 보수공사를 했다는 부분을 지적하니까 공원녹지과장님 답변이 “잔디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지반공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잔디 선정하는 데에는 문제없고 잔디는 하자가 없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지반이 꺼져서 공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박영복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다른 답변이 나왔는데 우이초등학교 잔디구장 공사는 공원녹지과 주관으로 하신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교육청에서 발주해서 공사는 교육청에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는데 공원녹지과장이 지반공사가 잘못돼서 보수공사를 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들으면 그것이 아니고 답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어느 하나는 잘못 알고 답변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민운동장 잔디구장 선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잔디에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지반이 약해서 다시 공사를 했을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은 적당히 넘어가기 위한 답변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문이 생겨 질의한 것입니다. 31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할 때 직접 감독을 하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우리 구청에서 교육청에 지원을 했고 공사, 발주, 감독, 마무리까지는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교육지원금에서 “무엇 무엇 하십시오” 하고 보수공사 한다고 돈만 집어던지고 사후관리는 전혀 안 했다는 답이 나오네요, 그렇지요? 결과만 보고 받았을 뿐이지 현장에 가서 구청에서 돈 준 주인의 입장에서 감독은 전혀 안 됐다는 답변이네요,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게 되면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대상이 대부분 학교, 교육청 등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충분히 책임있게 집행할 것으로 믿고 일단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액을 정확하게 자기들 사업 목적대로 집행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산서를 받아서 확인을 하고 감독을 합니다만 구체적인 공사에 대한 감독이라든지 공사의 품질부분은 발주하는 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답이 그쪽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돈 받아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원해 준 구청의 입장에서는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구청발주 어떤 사업을 하면 감리책임자, 감독책임자해서 구청에서 정확하게 쫓아다니고 시청에서도 다니면서 직접 관리를 하는데 이런 공사는 관이니까 믿거니 하고 돈 집어 던지고 나중에 결과 나오면 서면으로 됐구나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답변이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감독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의 전체적인 내용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당초 계획되었던 범위가 크게 바뀌거나 당초 계획됐던 설계가 크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와 협의해야 되고 저희가 감독도 합니다. 그러나 일단 공사가 발주돼서 시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바람직하지요. 구민의 혈세인 세금 받아서 집행하는 입장에서 그 돈이 적절하게 쓰여졌는지, 구청에서 원하는,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원만하게 해결 됐는지 확인을 해야지요. 집행기관인 행정부에서 예산 받아서 예산내역서대로 집행하면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너무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 하나 지시하고 감독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은 당초 사업목적대로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고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구청에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으로 듣고, 저희들 능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구청인 세무과 같은 데는 세수 확보 하려고 특별대책도 세우고 밤잠도 못자면서 세금을 추적해서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입장인데 쓰는 입장에서는 남의 돈 쓰듯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구청 발주사업에 대한 구민의 인식이라든가 사업자 관계되는 모든 업체 분들이 “구청사업은 적당히 하면 된다, 차후에 서류만 잘 내면 된다” 이런 인식이 심어질까봐 염려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 두 가지 답변 중에 한 가지는 거짓말인데 이 답변을 찾아보시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답변을 위원회에서 말씀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지만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을 하는 입장이라고 본다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또 그런 비근한 예가 생길 수 있어요. 구민운동장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구민운동장 같은 데는 공원녹지과에서 시설해서 관리팀에 넘길 것인데 이것이 하나도 안 맞는 것이에요. 지금 하신 대로 성북교육청에서 했으니까 강북구청에서는 서류만 보고 무엇을 했는지 모르는 입장이 된다고 보면, 물론 담당자가 말씀하신 대로 잘 알아서 했겠지만 답이 두 개가 나오니까 어떤 것이 정답인지 어떤 것이 오답인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정책과와 협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각 학교마다 추진사업이 다릅니다. 그럴 경우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수도 있고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심의를 할 때 일정한 심의기준을 정해서 심의기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우선 저희 조례에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조례에 지원되는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지원하게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심의할 때 우선순위를 둔 것이 우선 학교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또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이 두 가지를 정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우선 주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운동장이라든가 시설을 개방하는 이런 학교에는 조금 더 가점을 두었고 신청한 사업이 우리 주민이나 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싶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두어서 심의를 하고 또 우선순위를 두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여기 보조사업 추진현황이 각 학교마다 다양하거든요. 그럴 경우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올 시에 구청에서 심의해서, 제가 볼 적에는 되는 것이 있고 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구청에서 “어느 학교에서 이런 필요성이 있으니 보조해 주십시오” 한다면 심의를 거쳐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거든요. 경비가 나가지 않을 보조사업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를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학교에 공문을 시달할 때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을 명시해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기 때문에 보통 학교에서 교육경비 지원신청을 할 때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은 거의 신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교에서 교육경비 지원을 신청하는 사업은 저희 조례 규정상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다만, 예산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가려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심의기준을 정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각 사업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학교간 형평성, 너무 한 학교에 많이 편중되게 지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난 3년간 지원실적을 봐서 지원이 많이 된 학교는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두고 지원이 덜된 학교는 우선순위에서 선순위를 두어서 지원이 더 많이 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운동장이라든가 시설들을 개방을 많이 해서 주민들과 친화적으로 지내는 이런 학교에 대해서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내용 자체가 주민과 연계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학생들에게 전체적으로 효과가 큰 이런 사업의 경우에도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 예산인 25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구청에서 학교로 공문을 보낸 다음에 거기에서 추진현황을 보고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은 구청에서 공문을 보내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을 명시해서 보내기 때문에 대부분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는 사업을 학교에서 신청해 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성북교육청에 1,900만원 정도를 준다고 되어 있는데 타구도 다 주고 있습니까? 2쪽에 1,882만 5,000원인데 타구도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구에서 지원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김용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성북교육청 과학축전에 지원하는 행사내용이 우리 관내에 있는 신일중·고등학교에서 저희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경시대회를 개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에서는 어차피 경비를 지원하더라도 수혜대상이 저희 관내 학생들로 보고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의 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청에서 어떠한 부분에 이것을 쓰나요?

행정관리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를 진행하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구라든가 장비 그 다음에 현수막, 행사운영과 관련된 장비, 기구를 구입하고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타구를 물어보는 것은 개인적으로 교육청에 우리 예산을 굳이 줄 필요가 있는지, 혹시 심증입니다만 행복중·고등학교 개명을 위해서 교육청에 호의를 베푼 것은 아닌지? 지금 타구도 교육청에 예산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축전뿐만 아니라 그 많은 경시대회나 행사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인가요? 일단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영어체험센터 예산이 우리 구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나갔는데 올해 같은 경우 각 시·도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영어체험교실이나 영어전용교실에 투여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한 학교에 5,000만원씩 해서 139억원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구 예산이 안 들어가도 시비로 할 수 있었지만 두 학교를 잡아서 해준 것에 대해서는 저도 학부모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모든 시설들이 시설만 되어 있지 소프트웨어라든가 교육프로그램이 전무하답니다. 교육기구들도 부착식이어서 버스전류장과 관련된 프로그램들도 내용을 바꾸려면 부착물을 다 떼어내서 다시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답니다. 삼양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에 인력이 8명 배치되어 있는데 누가 어떤 경로로 인력을 배치했는지, 구청에서 하는 것인지, 학교에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영어체험센터 운영에 관하여는 교육청과 학교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인력, 채용,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과 학교에서 주관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한 예산도 있나요? 2억 5,000만원 우리 예산으로만 한 것인가요?

현재는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 1억 5,000만원과 운영비 1억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현재로써 우리 구에서 지원한 예산으로 운영이 될 것이고 앞으로 운영이 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교육청이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영에 관해서는 교육청이 다 책임을 지는 것인가요, 우리는 건물까지만 예산을 지원하고요?

교육청과 학교에서 주관해서 운영하고, 다만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운영부분은 당연히 학교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하겠습니다만 관내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하고 공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유치원에 일괄적으로 예산이 지원됐는데 예산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지, 사후감사를 했는지, 각 유치원별로 몇 회 정도 가셨고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50만원씩 각 유치원에 지원했는데 사업이 모두 종료되면 사업비 집행내역과 정산서를 첨부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정산서에 기초해서 각 유치원에서 지원한 경비를 제대로 집행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할 계획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이 대폭 증액돼서 각 학교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각 학교에 학교운영비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학부모인데 학교운영지원비라는 것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돼서 안 내도 된답니다. 학교장 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모든 학교가 내고 있습니다. 그런 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각 학교에 지원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지금 교육감선거 후보자들 공약에 학교운영비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각 후보자들마다 내걸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급식이라든가 급식조례가 만들어지면 교육경비보조금이 아닌 따로 예산을 책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권과 안건 심의 때 여권과는 팀으로 줄이고 교육지원팀은 할 일이 많으니까 교육지원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전에 예산을 줄 때 현장조사를 이연행 팀장이 꼼꼼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감사 관리까지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학습준비물은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는 1인당 1만 6,000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준비물에 대한 지원은 제가 보기에 별 의미가 없고 아이들에게 무엇이 지급되는지 학부모인 저도 모르겠습니다. 전부 사 오라고 하는데, 그리고 비품구입이라고 해서 선생님들 노트북까지 사주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보니까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전부 개인 비품화 되어 버리는데 차라리 도서를 구입하면 도서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으니까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관련해서 위원회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말고 또 있습니까, 교육정책위원회라든가 학부모나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현재까지 구청에 소속된 교육관련 위원회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말고는 없습니다. 앞으로 교육정책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위원회 구성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육특별위원회가 생기면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심의가 있을 것이고 영어체험교실도 시설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후에도 연수교육프로그램들을 교육청과 연계한 개발에 애써 주시고 많은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오셔서 또 어떤 안들을 내놓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5대 강북구의회 전반기 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친 것 같습니다. 근 2년여 동안 회의진행에 넓은 이해와 협조로 행정위원회를 무사히 이끌어 올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행정위원회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모두에게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