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부터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백규열입니다.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봉사 행정은 예산액이 2억9,253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9,963만1,000원보다 9,290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2억267만3,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1억2,697만2,000원 보다 7,570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생태수족관 제작구입에 4,300만원, 통합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이 1,155만원, 무인 민원 발급기 운영비등이 신규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 생태 수족관 제작 구입에 4,300만원, 무인 민원 발급기 운영비 3,012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사 지원비입니다. 예산액 290만원으로서 전년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민원 안내 자원봉사자 20명에 따른 차량 임차 140만원, 민원 안내 자원 봉사자 수련회 개최에 따른 보상금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예산액 4,850만7,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3,567만9,000원에 대비해서 1,282만8,000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21명에서 23명으로 2명이 증가 됨에 따른 편성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일반 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민원 안내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을 위한 교통비로서 450만원,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중식비 225만원, 사이버 민원 모니터요원 교육 참석 실비 보상금 1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로 상금으로서 사이버민원 모니터 요원실적 우수자 보상 1회에 25만원, 민원안내 자원 봉사자 제복 구입을 위해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으로서 민원행정 유공공무원 표창을 위해서 7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호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999만2,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2,002만원보다 2만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전동 타자기 유지관리를 위해서 96만원, 호적 등.초본 출력 프린트기 토너 구입해서 1,188만원, 우편요금으로서 7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55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655페이지입니다. 656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10억3,341만3,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9억5,120만2,000원보다 8,221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8,930만1,000원으로서 전년도예산액 8,785만8,000원 보다 14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민방위 업무추진지침 및 충무계획 책자 유인을 위해서 380만원, 전시 국민 행동 요령 홍보 책자 및 민방위 교육 교재 제작을 위해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65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장 유지관리를 394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58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 째줄 비상 급수시설 유지 관리를 위하여 2,0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방위 경보 시설 수신단말 전기 사용료 432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세번째 줄입니다. 민방위 경보 수신 단말기 유지관리를 위해서 2,439만5,000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현대화 사업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6월 2일 만료됨에 따른 시설비의 6%를 유지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9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다섯 째줄 경보분배장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1,093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앞에 보고 드린 바와같이 경보 현대화 사업 하자 보수 기간이 6월 만료됨에 따른 시설비 6%를 유지관리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입니다. 여성자율 민방위기동대 전쟁 기념관 견학에 따른 차량 임차를 위하여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방위 방재 훈련 참석 차량 임차에 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인연 만들기 추진에 따른 차량임차에 7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은 6억4,337만6,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5억7,122만원 보다 7,215만6,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6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30%인상에 따른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 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액 3,422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3,667만원 보다 24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방재활동 동원 민방위대원 참가자 급식을 위해서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 안보교육 참석자 보상에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6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줄 실제 훈련 참가자 보상을 위하여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성자율 민방위대 운영을 위해서 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복비 640만원, 민방위시범훈련동원급식비 300만원, 자율 활동비 780만원, 간담회 개최 2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인연 만들기 추진을 위하여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에 100만원, 그리고 생일 찾아 주기 활동지원에 100만원, 각종 나들이 활동지원에 노인 및 학생 선진지 견학입니다.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662페이지 기타 보상금입니다. 예산액 685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490만원 보다 195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유공자 포상을 위하여 250만원, 주민신고 글짓기, 포스터 입상자 부상품 구입을 위해서 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6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 자율 민방위대 표창을 위하여 11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03번 포상금입니다. 민방위 유공 공무원 표창을 위하여 50만원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2억9,593만6,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2억9,072만4,000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 운영비입니다. 일반 운영비 3,927만원은 소양강사 수당은 945만5,000원, 민방위 실기 강사 수당 지급을 위하여 2,9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번 일반 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비 197만4,000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6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리 대장 교육비로서 363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앙 교육 입교자 여비 지급 90만원, 민방위 자율 기동대 활동비를 7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 특수 시책으로서 민방위 활성화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노후경보시설 보강을 위하여 도비 2,700만원, 시비 6,300만원해서 9,0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3,315만원은 민방위 교육 훈련용 자재구입을 위해서 370만원, 민방위 경보 현대화장비 예비품 구입에 1,24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6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경보 수신단말기 현대화 장비 예비품 구입을 위하여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인연 만들기 추진을 하기 위하여 김장도하고 도배봉사 활동을 위하여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산액 1억96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1억130만원보다 83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1억960만원은 통합 싸이렌 교체를 위해서 5,760만원, 경남도립 직업전문학교 이전에 따른 수신단말기 설치에 3,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수신 단말실 설치 공사를 위하여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자산 취득비 1,0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430만원 보다 57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6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형 방독면 구입을 위하여 35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에 에어컨 교체를 위하여 300만원, 가스안전 점검을 위한 휴대용 감지기 구입에 3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 시민 봉사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659페이지 하고 661페이지 665페이지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인연 만들기 추진에 따른 차량임차 35만원, 곱하기 2회 해서 임차비가 있고 또 아름다운 인연 만들기 추진하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해서 각종 어린이 날하고 그리고 생일 찾아주기 활동지원, 학생들 노인들 견학한다고 했고 아름다운 인연 만들기에 도배봉사활동 등 이것은 어떤 내용의 사업입니까?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에 관한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우리 민방위 여성 자율 기동대에서 4세대씩 지정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이것은 그러면 자율 민방위대에서 할 그런 사업 내용입니까?

예.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 견학을 시켜 보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맞죠?

정부의 기초생활 보급 수급 대상자 중에서 4세대씩 지정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어버이날, 어린이날 이때 차량을 가지고 견학을 시키기 위해서.......

생일 찾아 주기도 여성대원들이 4가구를 담당해서 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어렵고 환경이 불우한 그런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김장도 해주고 도 배도 해주고 등등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대원들은 전혀 자율적으로 성금 같은 것은 부담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자기들 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기반을 구축한 후 자기들이 할수 있도록 그리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업무, 충무교육 책자 유인물해서, 지금도 비밀문서 발간 업체에 한해서 이 계획을.......

예, 외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공익 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259명입니다.

270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봉급이 270명 편성되어 있는 이것 말입니까?

예.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로 우리한테 배정될 인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66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남강 생태 수족관 제작 구입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우리 남강에 있는 물고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강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을 수족관에 넣어서, 그러니까 상류, 중류, 하류해서 거기에 서식하는 물고기라든지 수생식물을 수족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족관을 만들려면 상당한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 이 관계는 전국적으로 설치한 곳이 없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수족관을 만들 계획입니다.

사업취지는 좋은것 같은데 예산만 낭비하고 실패할 가능성도 있는 것인데 상당히 연구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그리 생각 안 합니까?

저도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관리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 유지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수족관 유지비도 편성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661페이지 여성 자율 민방위 운영 해놓고 1,980만원, 이것 해 주는 사람만 해주는 것입니까? 80명해서 됩니까?

80명 신규로 들어온 사람이라든지 교체되는 인원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미 편성된 사람들은 작년도에 제복을 구입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신규로 편성되는 사람이라든지 교체되는 사람들에 한 해서 해 줄것입니다.

80벌 만하면 됩니까?

예, 대충 추정하기로 80벌만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659페이지에 하단부에 행사지원비 있죠?

예.

차량임차가 각 과에서 35만원 있고 30만원이 있는데 무슨 차이입니까?

30만원은 도내 것이고 35만원도 도외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66페이지에 방독면 한번 봅시다. 우리 국민형 방독면 구입되어 있는데 매년100개씩 구입합니까?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 몇개입니까?

1만7,880개입니다.

그 중에서 불량품은 몇개입니까?

불량품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파악해 보시고 몇달전인가 방송에도 나왔는데......

이것은 보급한 회사에서 다시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다시.......

구입하시는데 불량품을 확인하시고.......

이것은 우리가 조달 구입하도록 합니다. 일반회사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불량품을 확인하셔서 비치라든지 보관상 그런 것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정순명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기타 보상금에 보면 민원 안내 자원 봉사자 하복 구입 안 합니까?

제복인데 프린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걸 보면 2004년도 예산을 봐도 춘추하복 50벌 구입했거든요. 이 옷을 한번 구입하면....... 매년 구입합니까? 왜냐 하면 자원 봉사자들이 인원이 바뀌어서 체형이 틀려서 옷이 안 맞아서 바꾼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합니까? 매년 구입해야 됩니까? 2004년도에도 구입했거든요.

이것은 올해 같은 때는 하복을 한 것이 아니고 동복을 구입했습니다. 춘추복도 작년도 구입했고 이것은 하복인 것으로.......

2005년도 하복이고,

그러니까 여름, 겨울, 봄 것을 구입하다 보니까........

2005년도는 분명히 하복 구입할 것이죠?

예.

보통 옷을 보면 하복이 비쌉니까? 동복이 비쌉니까?

동복이 비쌉니다.

동복이 비싸죠?

예.

2004년도 예산은 동복을 구입했다고 했죠?

예.

2004년도는 50명 해서 5만원 짜리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하복을 구입하면 단가가 싸야 되는데 10만원이나 올랐거든요. 이것은 뭔가 안맞다는 겁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사실상 보면 궁색한 답변입니다만 겨울철에는 5만원 짜리 옷이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소 참석을 안한 자원 봉사자들한테는 옷을 지급을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단가가 올랐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단가 인상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분명히 조금전 답변이 하복 보다 동복이 비싸다고 했거든요. 2004년도는 동복을 했는데도 그 때는 단가가 5만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5년도는 하복을 해 준다고 했거든요. 하복은 단가가 분명히 싼데 단가는 2배나 올라서 1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옷은 사실상 우리가 참여 못하는 분들한테 50명 해 놨지만 40명 가지고 단가가 5만원보다는 비싸게 공급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걸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이것은 명수가 50명 되어 있지만 25명 정도해서 10만원씩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하복은 물가도 있고 해서 돈 10만원 편성해서 했다고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인원을 줄여서 맞추어서 해 주었고.......

조금 전에 50명에서 40명으로 10명 줄였다고 안 했습니까? 금년에 하여튼 이런 부분, 단가 부분이 의심이 간다......

사실 5만원 짜리 겨울 동복이 없습니다.

저도 없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해서 2004년도에 예산을 확보 했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는 어느 정도 근거가 단가에 미치는가 싶어요. 2004년도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납득하기 힘든다.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어느 것이?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인원이 줄어서 현실과 맞추어졌고 이것은 현실과 맞추기 위해서 10만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하복은 하복대로 따로 하고 춘추복 동복 그리 세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원 안내 자원 봉사자가 총 50명이죠?

예.

하루 3명씩 근무합니까?

3명씩 근무합니다.

3명씩 근무 하면 한달에 약 1개월 반만에 한번씩 근무하게 되네요?

지금 통상 보면 1개월에 한번 씩 돌아간다고 보면 됩니다.

수치상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하여튼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해서 누가 봐도 의심이 안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강주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국민형 방독면 구입에 관해서 질의 하셨는데 이것이 전 국민에게 하나씩 돌아가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요를 다 충족하기는 힘들것 같고 국가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2년까지 정부 국고 보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올해도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보니까 이번에 국비 지원금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보조내시에서......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삭감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국민형 방독면 구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국가사업으로 해야될 일이 되어서...... 국가예산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국가사업으로 전환할수 있는지도 상급기관과 협의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 한테 예산 편성할 때 지침이 내려오기는 국비 지원은 삭감되는 것으로 그리 통보가 왔습니다.

재정적인 열악한...... 이렇게 자꾸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권한이나 권력은 넘겨주지도 않고 국가재정보다 지방재정이 열악한데 자꾸 지방으로 넘기는 것 같애서 이런 것도 건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리 될 수 있도록...... 이 피복비 같은 것은 여성자율민방위대 피복비 80만원 되어 있는데 여성자율 민방위대 옷에 자켓 있는 것 아닙니까?

제복하고 자켓하고 두 개 있습니다.

그러면 자켓도 사주고.......

조끼하고 제복하고 같이 사줍니다.

이것이 여성자율 민방위대 운영이 잘 되어야 하는데 옷도 사주고 모든 사업하는데 예산 지원도 해주고 이리해서 우수 자율민방위대 표창도 해주고.......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그리합니다.

옷 사주고 사업 예산 주고 또 우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최우수, 우수, 표창까지 해주면 행정에서 예산 다 지원해 주고 하는데 그것을 또 평가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평가라는 것은 스스로 얼마나 자율성을 갖고 봉사를 잘 했는지 그런 각도에서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지 우리가 예산 다주고 옷도 다주고 사업지침서 다주고 관에서 주도 한데로 끌고 가놓고 그것을 어떤어떤 민간 부분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것이 우스운 것 아닙니까?

이 관계는 초기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에서 앞으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꼭 봉사 활동보다는 생활 민방위를 정착 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생활 민방위 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내용 하나만....... 이런 부분이 평가 기준이다, 하나만 말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기준이라는 것은 가장 문제가 화재 발생이라든지 재난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소화기 점검이라든지 화재라든지 가스, 전기 이 분야가 가장 취약지역입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평가 기준을 두고 평가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주열 위원님 발언에 추가 질의를 제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성 자율 민방위대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새로운 시책으로 하나 내어 놓은 것 하나 있죠? 아름다운 인연 만들기 김장 도배 봉사활동 1,000만원 있죠?

예.

이것을 왜 재료비에 편성합니까? 이 과목 계정상에 재료비에 편성할 사항이 전혀 아닌데 왜 665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 인연 만들기 추진을 하는데 경보 수신 단말기 현대화 장비 예비품 그 밑에 아름다운 인연만들기 1,0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혀 예산 과목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그 이유를 설명드릴께요. 작년까지는 보면 여성 자율민방위대 예산이 2,680만원이었습니다. 임차료하고 운영비 하고 같이 합쳐서, 올해는 예산 부기상에 보면 1,98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 할 때 보면 여성자율 민방위대가 자율적으로 하고 예산 지원이 적게 되는 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료비 같은데 좋은 인연 만들기 하는 이런 내용을 전혀 다른 예산계정에 편성하므로 해서 실질적으로 3,650만원인 예산이, 실질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더 증액이 되고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 계정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의회에 왔을 때는 솔직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예산 계정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목 변경을 하셔서 쓰시든지 불용액을 남기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작년에 여성자율 민방위대 피복비 1,610만원 나갔습니다. 몇 명에게 피복비 지급 했습니까?

작년도는 추가 지원되는 160명에 대해서....... 추가 편성된 사람들........

160명에 대해서 1,610만원이면 옷을 다 해 주었다 그 말이죠?

예.

1,610만원 다 소요가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작년에 1,610만원 가지고는 200명에게 지원해 주어야 될 그런 단가가 적용 되거든요. 올해 8만원해서 80명에게 지원해 주는데 640만원이 들었다고 하면 작년에는 1,610만원이면 200명에게 지급해 주어야 될 그런 단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작년에 여성자율 민방위대 피복비 지원한 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0페이지에 공익 근무 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전체 인원이 270명으로 알고있습니다. 봉급이 370만원이면 군인의 일등병 기준해서 합니까?

상병 기준으로 합니다. 이것은 급여가 30% 인상 되어 졌습니다. 예를 들면 2만700원에서 3만700원으로 1만원 올랐습니다. 상병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 보면 근무복 구입해서 10만원, 10명에게 준다고 했는데 대원이 270명인데 왜 10명만 해줍니까?

이것은 민원실만......

다른 부서 공익근무요원은.......

그 부서에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상해 보험 가입비도 다 해야지 160명만 했습니까?

이것은 이미 가입된 사람은 안하고 신규로 온 사람 전입 온 사람들만 했습니다.

간담회도 하려면 다하지 왜 100명만합니까? 간담회 하면 전부다 해야지......

이 간담회를 2회로 합니다.

100명씩 100명씩 2회로......그래도 70명 남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알겠고, 그 다음에 668페이지 재난관리 기금 적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기금 적립액이 총 얼마 남아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어디 소관입니까?

이것은 건설과 방재계에서 합니다.

그러면 밑에 의용 소방대도 그렇습니까?

예. ○김형택 위원 의용소방대 경비 지원 이것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의용 소방대 관리도 그쪽에서 합니까?

예, 내년도부터 예산이 거기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예.

예, 유병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에 가스안전 점검을 위한 휴대용 감지기 이것 평상시에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는 기업 통상과에 있죠? 별도로?

예.

그러면 재난시에는 비상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가스에 대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하는 것이 비상 대책반으로 넘어옵니까?

그 관계는 재난이 발생하면 모든 총괄은 방재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비가 재난시에 필요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까 보고 안 드린 모양인데 이 관계는 민방위 대원들 교육용이라든지 여성자율 민방위 기동대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육용으로 쓸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 가스 업무를 취급하는데서 평상시에는 아마 그쪽에서 이런 장비를 가지고 관리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잘 모르겠고 구입하게 된 이것은 교육용으로 하기 위해서 합니다.

실지로 재산시에도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평상시에 통상 업무를 보는 쪽에서 이런 것이 다 갖추어져 있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 같이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 못했는데 이 관계는........

우리가 액수가 많든 적든 간에 이런 장비를 각 부서마다 자체 판단해서 구입하다 보면 이중 투자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이 어차피 이 가스가 재난시 외에도 통상적으로 인허가 관계나 또 사후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 것인데 기업통상과 안에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서에서도 이런 장비가 다 갖춰져 있다면 이런 것이 절차상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닌것 같은데 민방위과는 주로 교육용으로 쓰실 것이죠?

예, 교육용하고 여성 자율 민방위대에서 가정에 방문해서 점검할 때 활용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기업통상과에서 그런 업무를 안 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무 자체도 민방위 차원에서 보면 비상시에 문제지 통상적으로 하는 것은 현재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것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중으로 업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자꾸 말이 중복이 되고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리는 것 같은데 이것은 민방위 교육할 때 하고 또 여성 자율 민방위대에서 각 마을에 방문할 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장비는 누가 이 장비를 사용해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민원 봉사실에 되어 있는 국가위임 사무 아닙니까?

예.

담당이 있습니까? 이 부분만?

민방위계가 있습니다.

몇명입니까?

5명 정도됩니다.

옛날에는 국가 위임사무 일부는 국가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때도 있었죠?

예.

그런데 지금은 전부 지방직으로 다 안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중으로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5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충무계획 책자 유인물 있죠? 그 충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더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충무 계획은 우리가 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리가 행정이라든지 주민들의 대피, 지원, 구호,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비밀 문건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예, 우리 행정이 대처해야 될 그런 계획을 ......

이것은 우리와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즉, 민방위.......

예, 전국 계획이 내려 오면 그 계획에 맞추어서 우리시에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매년 실시하는 것이 을지연습입니다.

여기 보면 380부, 이것은 각 기관에만 준다 이 말입니까?

예, 이것은 우리 시민들한테는 공급이 안 됩니다.

각 기관에만?

예, 이것이 한 종류가 아니고 각 분야별로 각각 다릅니다. 분야별로 여러 종류가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 맞추어서 배부해 주다 보니까 380부가 됩니다.

이것이 많으면 몇 종이나 됩니까?

제가 확실한 몇 종 하는 것은 말씀을 못 드리는데 각 분야별로 하는데 우리는 민방위분야가 해당되기 때문에 민방위 분야만 표시를 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발간된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종류가 몇 가지인지 한번 갖다줄 수 있겠죠? 발간된 책자를 금년도 발간된 것........

우리과에서 한것은 한권이 있는데 그것은 반출은 안 되거든요. 그 내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반출은 비밀 문건이기 때문에 안되고.......

시 위원도 볼 수 없습니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비밀 취급 인가자가.......

그 유인된 책자를 우리 시 위원들이 보면 안됩니까?

이것은 비밀 취급 인가권이 있는 분에 한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께서 쭉 질의하셨는데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164페이지 보면 민원실 환경 개선이 있습니다. 남강 생태 수족관 제작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원실 환경 개선 차원에서 취지는 좋습니다. 이 사업이 적은 예산도 아닌데 4,300만원인데, 유지비가 월 40만원씩 들어 갑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꼭 이것이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 관계는 2001년도 신청사 개청되고 나서 그대로 되어 오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되고 해서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매년 10만원씩 들어 가는데.......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는 없었습니다. 민원실에 화초라든지 이런 분야만 있었는데 이것을 설치 하므로서 우리 시청을 방문하는 타 시에서 시군에서 오는 것이 매월 20회 정도 우리시에 방문합니다. 방문하면 어찌 보면 초라한 그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남강이라면 우리 진주를 대표하는 것인데......

우린 민원실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 할 것인데 또 민원을 보면서 휴식 공간을 즐겨야 되는 곳이 맞긴 한데 굳이 월 40만원의 유지비를 들여가면서 4,300만원이라는 생태 수족관을 제작해서 구입해서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냐 하는 것을 과장님 한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과장님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것은 유명 무실하고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면 될 것인데 이 수족관은 대형이기 때문에 월 40만원씩 들어간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낭비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 안주면 설치 못하겠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관계는 저는 우리 진주시의 이미지상 또 남강이라면 우리 진주의 상징이고 이렇게 만듦으로 해서 타 시 방문객들에게 우리 진주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우리 시민들도 환경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의 이미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주의 이미지는 깨끗하다는 것 아주 깨끗하구나 이런 것인데 그런데 굳이 이런 예산을 4,300만원 투입해서 그냥 월 유지비 4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정말 이 시대에 맞는 사업인지 그래서 제가 낭비성에 가깝다 싶어서 과장님한테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윤판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 재산 임대료를 4,310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대부료가 6,088만8,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사용료 수입으로서 시금고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3,98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료주차장 사용료 이것은 전체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국, 공유재산 관리 인부임보조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일시 사역 인부임을 전체 321만7,000원, 전년도 예산보다 17만6,000원이 증액된 339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전체 62만원 증액된 7,1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는 금년 보다 1,500만원 증액된 6,9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정액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정액으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인건비에 공사 및 용역 입찰 보조원으로해서 436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는 금년 대비 3,511만1,000원 증액된 1억4,18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원가 계산 기술 수수료 용역1,000만원, 또 차량 17대에 대한 보험료 595만원, 자동차세 400만원, 하단부에 차량유지비 전체 17대에 대해서 차량 유지비 8,87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공사대장 및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계약에 의해서 1,1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OA사무가구 구입이 인력 증원된 부분하고 기구 증설된 부분 예상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후 차량 교체로서 도로과 도로수로원 수송용 차 1대와 120기동대 차량 10대 1억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금년 보다 1억400만원 증액된 8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액이 큰 것만 설명드리면 정화조 청소 2회에 900만원, 화장실 방향제 구입 550만원, 화장지 구입 1,200만원, 하단부에 청사 전기요금 3억8,400만원, 청사 상하수도 요금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 유발 부담금 409만3,000원, 청소환경개선 부담금이 540만원, 부설 주차장 보험료 370만원, 중간 부분에 판문동 사무소 부지 임대료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재정 공제회 부담금 3,200만원, 건물 재해 복구비 2,900만원, 다음 청사 냉방 연료비 3,600만원, 냉방 연료비 4,178만5,000원, 청사 보일러 연료비 1,700만원, 제일 끝에 청사유지관리비 본청과 의회 동에 6,013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사업소 12개소 유지관리비 7,300만원, 읍.면 청사 16개소 3,300만원, 동 청사 20개소 2,500만원, 그 다음 전기 자재 구입에 568만2,000원, 마그네틱 주차권 구입이 1,050만원, 하단부에 지방재정 공제 부담금 500만원, 지방 재정 공제회 공공시설 정비 회비 1,61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금으로 시청사 관리 민간 위탁용역으로 8억4,000만원, 시설비는 금년도 보다 9억6,800만원 증가된 2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리사무소 상조닥터 설치 1,300만원, 라디오 수신 안테나 설치 1,500만원, 정촌면 청사 신축 부족분 3억, 판문동 사무소 신축 10억원, 중앙동 사무소 신축 5억9,000만원, 판문동 설계비 4,000만원, 일반성면 사무소 개보수에 6,000만원, 이반성면 개보수에 3,000만원, 금산면 3,000만원, 성지동 1,000만원, 명석면사무소 화장실 증축에 6,500만원, 다음 175페이지 진성면 사무소 개보수비 1,000만원해서 청사 신축 내지 유지관리비에 금액이 편성되어 되었습니다. 다음 감리비 판문동과 중앙동 사무소 신축감리비 2,258만3,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 부대비 판문동 사무소 신축에 630만원, 중앙동사무소 신축에 327만원, 다음 인건비로 일시 사역 인부임으로 국유 재산 실태 조사 인부임 이것은 도비 보조금입니다.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비 43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에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감정 수수료 1,500만원,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 1,450만원, 등기 수수료 200만원, 국가 소송 민사 예탁금 50만원, 잡종재산 유지비 1,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여비에 국내여비 실태조사 여비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제안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지방재정 공제회 부담금 3,218만9,000원, 이것이 잡혀져 있는데 그 밑에 173페이지 밑에도 보면 지방재정 공제회 부담금이 별도 5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 위에 것하고 밑에 것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172페이지 지방재정 공제회 부담금은 건물시설물 재해 복구 규정에 의거 해서 이것은 규정대로 해서 산출되어 내려온 금액으로 해서 납부하는 것이고 173페이지 지방 재정 공제회부담금 이것은 신체 특약이라는 규정이라고있습니다. 공공 체육관, 그러니까 상평 체육관하고 문산 체육관, 시청사 이렇게 사람이 많이 왕래를 하면서 신체라든지 이런데 다쳤을 경우에 보상을 해주는 그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감사원에서 전에는 편성 안 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서 새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에 신규로 되어 있어서 왜 이렇게 했는가 싶어서..... 우리시가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까?

우리시가 받은 것이 아니고 감사 결과를 다른 시군에 통보해 줄 때 이것을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그 위에 마그네틱 카트 구입 안 있습니까?

예.

이것을 매년 구입하고 있는데 2004년도는 100개 구입했거든요. 금년에 200개 구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운용을 해보니까 IC카드를 조금 오래 쓰니까 기능을 상실해서 구입하는 수량이 조금 불어나고 그래서 이렇게 금년도는 많이 계상했습니다.

마그네틱 IC카드는 누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차 앞에 붙여서 차 들어올 때 기계가 인식해서 문을 열어주는 그 카드입니다.

그 카드가 200개 가지고 됩니까?

기 직원들에게 배부되어 있는 것은 놔두고 오래 사용하다 보면 오래 되어서 훼손된 부분만 교체하는데 필요합니다.

수명이 어느정도 됩니까?

수명이 보통 3년 정도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동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에 사업소 유지관리비가 12개소가 7,33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청외 우리 사업소가 12개소가 있습니다. 이 12개소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단가가 예산 편성 지침에 입방미터당 단가가 1,067원으로 편성 지침에 나와있는 단가를 적용해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뒷면에 174페이지에 시청사 관리 민간 위탁 용역해서 8억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것은 우리 시청사하고 주차 관리 청사 관리하는데 입찰을 해서 계약된 금액 내에서 매년 물가 상승율을 감안해서 해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됩니까?

입찰해서 나온 금액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1페이지에 전기요금, 하반부에 세째줄입니다. 청사 전기요금이 작년보다 조금 더 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지난 여름에는 예년에 비해서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웠습니다. 그래서 냉방비가 예상외로 많이 들다 보니까 조금 올랐습니다.

그 다음 청사 하수도 요금 그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만 청사 하수도 요금도 많이 올랐네요.

이 편성된 것이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현상인데 청사관리가 위탁 용역 174페이지에 이것도 작년보다 9,600만원이나 절감된 예산인데 이것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3년 단위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매년 단가를 재조정해서 계약을 합니다. 연초에, 할 때는 통계청이라든지 경제기획원이라든지 발표를 합니다. 그걸 감안해서 당초 계획된 금액보다 인상된 수준으로 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용역은 작년보다 10%정도 다 되었네요? 그 시설비 중에서 판문동 청사 신축과 중앙동 청사가 다른데 청사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중앙동 청사는 금년 예산에 추경예산에 봉안동 청사 매각 대금 3억6,000만원 기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족분만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료도 올랐습니까?

예, 보험료 그것도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 다 보험회사라든지 내용을 알아 보고 편성했습니다. 보험료가 전반적으로 오른 것으로.......

원가 계산서 기술 용역 수수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무슨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에서 공사나 용역 중에서 공사는 5억 이상, 용역은 2억 이상 되는 것은 다시 용역을 해서 제대로 설계가 된 것인지 심사하도록 규정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전에 하는 것입니까?

예, 설계서가 나오면 그 설계서를 가지고 다시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이 2004년도 15대에서 2005년도 17대로 되어 있는데 직협에 우리가 승합차 한 대 사준 것은 아는데 한대는 어디에서 증차가 되었습니까? 거기 보면 경 승용차가 한 대 증차가 되었거든요.

이것은 세정과에서 체납징수를 위해서 2대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이것 의회에 요구해서 산 것입니까?

이것은 정수 승인을 받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주열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강주열 위원입니다. 관용 차량 정수 물품으로 구입하는데 수명이 어느 정도 사용합니까?

저희들 차량을 보면 보통 내구연한을 5년으로 보고 주행거리를 12만 킬로 해서 그것이 어떤 것은 물론 내구연한이나 주행거리를 초과하지 않고 바꾸는 것은 없습니다. 초과해서 하는데 내구연한이 상당히 경과되어도 성능이 좋은 것은 오래 타고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어렵고 힘든데 저도 차 7년, 8년, 10년 정도 접어드는데 차를 많이 타거나 관리가 잘 안 되는 차량은 5년 정도 타면 되고, 요즘 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10만킬로는 보증을 해줍니다. 고장 안 나고 탈 수 있도록, 시에서도 다 어렵고 힘이 드니까 메스컴에서 10년 타기 운동은 이것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언론에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관주도로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차 관리좀 잘 해주시고 탈 수 있는 차들은 오래 탈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예산상으로는 얼마 안됩니다만 시민홀 사용료 5만원 15회, 75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청사 관리계 쪽에서 보면 이것이 시민들에게 1년에 15회 정도 밖에 사용이 안되도록....... 물론 결혼식장을 제외 하더라도 일반 행사에 시민홀을 15회 정도 사용한다. 1년 동안...... 사용 회수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한데 청사관리 과장님으로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여기 사용료 나온 것은 이것은 아마 돈을 받고 사용하는 그런 것만 여기 계상한 것이고 그외 일반적으로 사회 단체라든지 이런데서 하는 사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시민 홀이 놀지 않고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시민홀이 정규 시간 외는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정규 시간,

예.

그런데 시민홀 행사 자체가 근무 시간에 하는 행사도 있지만 주로 저녁 시간에 하는 행사도 많이 있거든요.

예외로 근무시간외에도 우리 노동 단체라든지할 때도.......

저도 그 행사를 한 두어번 하려고 하니까 근무시간 외는 안 된다고 하더라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민 단체라든지 노동 운동하는 단체는 시에 근무 시간외 해 줍니까? 하고 물어 보니까 답변이 궁색하고 옛날에 포럼 같은데서는 근무외 시간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그것도 시청하고 협력한다고 할까 그래서 근무외 시간에도 한다고 하던데 시민홀 사용을 되도록 이면 가능하다면 시민들에게 열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시민홀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업무 관계는 그렇고 청사 관리계는 회계과 소관이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과장님 예산하고는 상관 없는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의회동 청사 관리를 전체적으로 다 회계과에서 하는데 가시다가, 본청으로 가시다가 의회동 벽면 한번 보고 가시죠. 그것이 대리석 콘크리트 벽면인데 거기 보면 위에 벽면 위에 보면 그림을 걸 수 있도록 원래 건물 시공할 때 그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 지금 준공한지 3년 정도 다 되어 가는데 벽에 가보시면 참 허전하다는 느낌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주를 상징하는 촉석루 그림이든 소싸움에 관한 것이든 거기 벽면에 좀 채워 달라고 3년전 부터 쭉 이야기하는 것인데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또 시민 봉사실 거기 보니까 시민 봉사실에 남강 생태계 수족관을 사천몇 백만원 해서 한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시민이 많이 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의회에 의회 벽면에 그래도 진주의 상징물이나 이런 것 하나 정도는 걸어 두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양쪽 벽면에 보면 그냥 콘크리트 벽면이 허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요구하기 전에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상징성에 걸맞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정촌면 사무소 신축 부족분 안 있습니까?

예.

147페이지에, 작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으셨죠?

예.

11억으로 받았죠?

예.

받았는데 작년에 8억5,000만원 확보하시고 올해 3억 부족분 신청하셨는데 8억5,000만원에 대해서 6억1,6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단 말입니다. 명시이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청사신축 부지 선정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환경성 용역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대로 입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갖춰야될 행정 절차가 미흡하기 때문에 청사 신축은 금년도에 바로 착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행정 절차를 먼저 갖추고 하려다 보니까 그리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반기에 처리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까지 안되었습니까?

그것이 토지 매입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리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위원들이 나갔을 때 1차적으로 정촌면 사무소에 토지 구입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토지구입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심혈을 기울였다고 안 했습니까? 각서 까지 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각서는 받지 못했지만.......

그리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유가 됩니까?

구차한 변명 같지만 현실적으로 당초에 우리가 그 부지를 정해서 추진할 때 지주들이 좋다 우리도 하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 매입을 하면서 감정을 받고 하니까 감정 가격이 자기들 마음에 좀 미흡하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리 하기로 하고 확정이 되니까 딴소리한다. 그리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무슨 일을 하나 추진을 하려고 하면 정확한 접근을 하셔야 하는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하거든요. 지금, 그 다음 중장기 계획서에 보면 정촌면 사무소 신축이 2004년도 2005년도 2개 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2004년도 8억7,200만원, 2005년도 3억해서 숫자도 안 맞습니다만 숫자가 근접치에 갔으니까 공유재산은 11억으로 해놓고 여기는 보면 중장기 계획에는 11억7,200만원이거든요. 7,200만원이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근접치에 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연차사업으로 중장기 계획으로 세워놓고 왜 올해 예산에 계속비 사업 조서에서는 빠져 있습니까? 작년에 8억5,000만원 예산을 확보 하셨으면 중장기 계획에 그리되어 있으면 올해 3억을 다시 확보하려고 하면 이것이 계속 사업 아닙니까? 중장기 사업에도 계속 사업으로 해놓고 왜 3억에 대해서 계속비 사업 조서도 없이 이렇게 또 의회에 덜컹 3억을 신청을 합니까? 돈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압니다. 11억 중에서 8억5,000만원만 했으니까 3억을 더 달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정상적인 행정절차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의 계획이 되어 있으면 일관성을 유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중장기 계획하고 이 예산이 맞든지, 공유 재산 관리계획하고 중장기 계획이 맞든지 수치도 틀리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서 예산 부속 서류로 첨부된 계속비 이월 조서에도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런 사실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이것이 통일되지 않은 예산서나 이렇게 행정적인 업무적인 자료가 통일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것은...... 예산을 심의 할 때 다 연계시켜서 본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3억만 내년에 확보를 하시면 내년까지는 이 사업이 완공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예.

부지 선정은 거의 다 되었습니까?

부지 선정은 완료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주봉 위원님,

170페이지 중간에 보면 노후 차량 교체 안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진주시가 120기동 대 차량이 몇 대입니까?

읍.면.동에 다 포함해서 21대인가 그렇습니다. 정확한 것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새차를 구입해서 신규로 투입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신규로 계획은 안되어 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가 노후 되어서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러면 여기 보면 이번에 9대를 교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농촌 동에 5대 보급한 것까지 합쳐서 21대로 보면 됩니까?

농촌동에는 5대 구입을 했고.......

그러면 이것 빼고 21대입니까?

그것 포함해서 21대입니다.

이번 농촌동에 보급한 것 빼고 나면 16대거든요. 각 읍.면.동에 한 대씩 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21대 맞습니다. 맞으면 어떻게 해서 여기는 기술 보급과외, 그러면 기술보급과외는 없다는 말인데 "외"는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것 외에도 기술보급과도 있고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120기동대 아닙니까?

기동대더라도 기술 보급과에서 과 기능에 맞게 기동대 활동을 하는.......

그러면 이것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120기동대 우리 진주시에 총 몇대 보급되어 있는지 또 그것 보급 시켜준 연도, 그래야 내구연한이 나오거든요. 정말 9대를 다시 교체를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우리가 내일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바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바로 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 하실 위원님?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사 전기요금 평균 잡아서 올해 월 얼마 씩 나옵니까?

월 3,2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노후 차량 교체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에서도 교체할 수 있는 연한이 상한선이 정해져 있죠?

예.

그런데 우리가 개인이 소유한 차량도 오래 쓰면 세금 혜택까지 주고 그리 안 합니까?

그리합니다.

우리시에서 그런 정책을 부응해서 차량 교체 연한은 되었지만 차량이 괜찮은 것은 그대로 쓰고 그런 정책을 병행해서 합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내구연한 경과 되었다고 바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차의 성능에 따라서 어떤 것은 상당히 오래 사용하는 것은 많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구입하는 차랑은 어차피 차의 내구연한도 지났거니와.......

내구연한하고 주행거리가 초과된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 172페이지 173페이지 보면 지방재정공제회 부담금, 공제회 정비회비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청사 같은 기채할 때 이 기금에서 기채하죠?

예.

그런데 성격이 다 다른 것입니까? 세 가지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렇는데 지방재정공제회 부담금 해서 건물 재해 복구비, 이런 것이 무슨 뜻입니까?

172페이지 중간에 지방재정 공제회 부담금, 이것은 건물 재해 복구비는 건물시설 재해복구규정에 의거해서 내도록 그렇게 금액도 정해서 공제회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물의 규모에서 산출이 되는 것입니까?

예.

일단 우리가 낸 기금은 적립이 되어서 우리 진주시에 지분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이것은 소멸되는 것입니까? 그때그때......

소멸 되지는 않습니다. 그 기금을 모아서 전국에 청사 지을 때 필요하다면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축이 아니고 재 복구에도 융자를 해 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용도에 쓰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밑에 지방 관공선이라는 용어자체가 이해가 빨리 안 가는데,

관에서 운영하는 도선, 지도선 이런 것을 관공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관공선 재해 복구 규정에 의거해서 ........

그 다음 173페이지 보면 지방재정 공제회 부담금 해서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청사나 문산 체육관 이런데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우리 시청같은 경우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한데 혹시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대비해서 이 돈을 내도록 신체 손해 특약 규정에 의거해서 합니다.

그러면 그 바로 밑에 하단에 보면 지방재정공제회 공공시설 정비,

이것도 회계과에서 규정대로 해서 상정해서 그래서 내려 오는 것입니다. 정비 회비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것은 지방재정 공제회에 우리가 출자식으로 하는 그것이 500만원 입니까?

500만원 그것은 그게 아니고 상평 체육관하고 문산 체육관하고 시청사 하고, 이것은 아마 말씀 드린 대로 운동하다 다칠 수 있고 이래서 신체 특약규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기가 좀 미흡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청사 신축할 때 융자도 해주고 하는 기금에 우리가 적립식으로 해서 분담금이 안 있습니까? 별도 없습니까? 가령 우리 진주시에서 매년 어느 정도 분담해서 내면 그것이 기금으로 되어 있어서 국가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우리 진주시에서 낸 부분이 우리 지분으로 확보 되어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회비는 없습니까?

그것은 별도 회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 이 기금을 운용하면서 목표액에 달성하도록 까지는 분담금을 내도록 그리 안합니까?

예.

그러면 계속 아직 까지 내고 있습니까?

매년 냅니다.

분담식으로 내는 그것은 어디 나와있습니까?

우리 예산서 상에 173페이지 출연금 1,612만원 이것이 기금 성격으로...... 회비, 그것이 기금 성격으로..... 위에 500만원은 보험 성격이고 밑에 이것은 출연금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공공시설정비 회비 이것이 출연 형식입니까?

예.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다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내용을 이것으로는 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어서......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170페이지에 OA사무기 구입비에 인력증원이 되어서 1억5,000만원 계상 되어 있는데 2004년도 올 예산에 당초 예산 5,000만원하고 추경이 1억7,000만원해서 2억2,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인력증원이 될 것이라는 그런것도 없이 추경까지 잡은 것입니까?

금년도에 이것이 우리가 시 전체 298명 인가 증원 계획이 연초에 조금 지나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조금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1,700만원 잡았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올해 1억5,000만원 다시 편성한 것은 2005년도에 인력 증원 계획이 서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98명 인가 계획되어 있고 그 외 방재 관련 기구를 증설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마 비품 사무용 책걸상 구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인력 증원 계획이 확고하게 서있는 것이네요?

예, 서있습니다. 98명입니다.

그러면 올 예산에 추경이 1억7,000만원 오른 것은 지금 까지 증원된 것이고 당초 예산에 오른 것은 다시 증원될 부분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예, 강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국장님, 시장님, 과장님 모든 분들이 예산이런 모든 것을 집행 하면서 저는 지방자치 정신에 충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의정 활동을 하는 우리 지방의원들도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제도의 자주성 이런 것을 확보해 나가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산서를 바라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지역의 한계성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설명하는 요인은 이렇습니다. 진주시 청사 관리를 서울 업체에서 하죠?

예.

한 8억이라는 돈이 어찌 보면 서울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물론 인건비는 지방에서 소요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청 관리하는 것 조차도 서울 업체가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입찰 전에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이 시청사가 현대씩 빌딩으로 잘 지었는데 지역 업체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소규모 아파트 관리 해본 그런 기술로 이런 큰 청사를 완벽하게 관리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입찰자격을 제한을 둔 것도 청사를 완벽하게 관리를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사무용 청사를 얼마 이상의 면적을 가진 사무용 청사 이렇게 규정을 제한을 한 것도 청사를 근본적으로는 청사를 잘 관리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했고 또 거기에서 낙찰된 업체는 서울 업체입니다만 조금전에 강주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건비나 대부분의 자료비가 거의 진주 지역에서 거의 전액이 진주 사람입니다. 그래서 금액의 서울 유입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과장님 단순하게 보면 아마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찬반 논란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됩니다. 당연히 그리 했을 것이라고 믿는데 단일 업체로 하니까 대단히 어려운데 이런 관리 같은 것은 전기 소방 이런 용역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몇개를 엎어서 컨소시엄 형태로 관리할 수 있거든요. 경상 대학병원 어떻습니까?

경상대 병원도 역시 지금 우리 하는 스타일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대학 병원이라든지 진주에 이런 대규모 건물 관리하는 업체가 저는 하나 정도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건물들이...... 이와 같은 인테리어 빌딩들이 많이 서고 하니까 단순히 단일 업체로 하니까 영세한 부분이 있지만 컨소시엄형태의 관리도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든 지방자치에서는 지방업체에 돌려 주려고 노력 해야 됩니다. 그럴 수 밖에 없다는 이런 논리를 전개하는 것보다 지방 업체에 관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만료 되면 검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회계과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문병민입니다. 저희과 소관 내년도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저희과는 전년대비 1억8,800만원 증액된 13억14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일반 운영비하고 여비는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월액 여비, 시책 업무추진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설명 생략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부서 운영 지도에 일반 운영비입니다. 금년도 주민자치 센터 기본 운영비를 1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원 수첩, 금년 12월에 많은 위원님들이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위원 수첩을 새로 제작해서 주기 위해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종합홍보 책자입니다. 매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종합 홍보 책자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례집을 내년도 약 2,600부 제작할 계획으로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우수센터 견학 차량 임차를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개소 경비, 내년도 금산면에 신설 하기 때문에 개소 경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위원 교육 초청 강사료 60만원, 그 다음 주민자치 및 사회 진흥 프로그램운영 하는데 각 센터별로 약 30만원씩해서 7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의 건강 헬스 운영하는데 혹시 사고 대비해서 배상 보험료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시책 사업은 센터당100만원 내어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강사 공개모집 홍보플랭카드 60만원, 그 다음 교육초청강사료 30만원, 우수자치센터 견학 차량 임차 80만원, 그 다음 자원봉사자 강사 수첩 제작 하는데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로서 좋은 동네 만들기 주민자치 사업이 센터당 100만원해서 2,600만원, 다음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및 국제 심포지엄 자치 행사비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주민자치박람회 유치에 관련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보상은 현재까지 매월 위원 일인당 1만원씩해서 7,800만원 했습니다. 주민자치 우수 센터 견학하는데 센터당 3명 정도해서 23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1년에 분기 마다 한번 정도해서 4회, 104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 주민자치센터 자원 봉사자 우수 자치센터 비교 견학하는데 250만원, 자원 봉사자 간담회 하는데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보조자원 봉사자 보상은 일인당 1만원 정도해서 26개 센터에 6,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가 1억1,232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여러분께서 챙겨 주시는 강사료 보다 현재하고 있는 것이 부족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조금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조금 삭감되었는데 현재 수준 보다 조금 미달됩니다. 이것은 추경때 좀더 확보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유공 주민자치센터 운영 유공자 주민자치위원 표창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금년도 우수 주민자치센터 시상을 최우수하고 우수 다음 페이지 장려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유공 공무원 표창 5명 해서, 25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출품할 우수자치센터에 대한 보조 센터당 1,000만원해서 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 운영비 이것은 도비입니다. 도비가 개소당 500만원씩해서 2,000만원 신규 설치된 개소에 대해서 도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내년도에 금산면 한군데 1억5,000만원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1억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내년 박람회 하는데 열린 사회 시민연합, 민간에 대한 위탁 지원해서 운영할 그런 경비입니다.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주민자치센터 시설 보강 및 보수입니다. 15개 센터해서 9,000만원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신규 개소 센터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금산면 3,500만원, 그외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치센터에 대한 부족 장비 보강하는데 10개 센터에 5,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20기동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그 페이지는 현장처리 인부에 대한 방한복, 조끼, 작업모, 안전화, 밑에는 일용인부 2명에 대한 기본급입니다. 다음 그에 따른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가산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120기동대 운영에 있어서 야간 순찰 급식비 108만원 계상되고 120기동대 순회 수리하는 부품대 120만원, 그 다음 120기동대 사용하는 절단기, 가스 충전하는데 18만원, 기동대 홍보 플랭카드 제작하는데 48만원, 기동대 주민 불편 신고자에 대한 포상으로서 생활 상품권을 구입 해주고있습니다. 50만원, 기동대 홍보 팜프렛을 매년 한번 씩 제작합니다. 100만원, 조문 장비 수리 유지 관리하는데 50만원, 120기동대 근무복 32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서 120기동대 자원 봉사 유관기관 활동 봉사하는데 30만원, 참석자 중식과 간식대 160만원, 120자원 봉사대 조끼구입 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120자원 봉사대 유관기관 합동 간담회 참석자 보상금 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민이 참여하는 합동 순찰 참석자, 이것 한번 하는데 1만원 정도해서 16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으로서 순회 봉사 활동하는 우수 기관에 대한 표창 9개 단체 90만원계상했고 120시정 견문 보고 우수 제작자에 대한 시상금 20명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현철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187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 및 우수 자치센터 차량 임차가 있습니다. 밑에는 강사 차량 임차가 있죠?

예.

35만원하고 40만원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위에는 2일간이기 때문에 35만원 계상했고 밑에는 하루이기 때문에 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따라서 멀리가면 조금 더 임차료가 더 들고 가까운데는 적게 들고,

오전에 우리 시민봉사실 할 때 관내에는 30만원하고 관외는 35만원해서 관외를 떠나면 더 추가가 되더라구요. 이것은 관외 아닙니까? 센터 견학이니까?

예.

하루를 임차를 하다 보면 똑같은 금액이 나와야지 차이점이 있습니까? 먼곳하고 가까운 곳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 같은데 가는 곳하고 지방가는 것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하고 연달아 가는 것 하고 하루 쓰는 것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박람회 개최를 한다고 하는데 박람회 개최하기 전에 전체 위원들한테 이렇게 유치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의회에 다 설명이 되었습니까?

먼저 번에 전체 의원 간담회할 때 설명되었습니다.

열린 사회 시민 연합이라는 것이 어디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시민 단체가 열린 사회 시민연합 단체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거기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주에도 열린.......

진주에도 그 단체가 있습니다.

열린 사회시민 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까?

예.

대표가 누구입니까?

중앙 단위 박홍순 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 말입니다.

이것은 진주 열린 사회 시민 연합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중앙에서 합니까?

예.

진주 열린 사회 시민 연합이라는 것이 없습니까?

중앙에서, 바로 본부에서 합니다.

업무보고할 때 사업예산 보고 하셨죠?

예.

박람회 및 국제 심포지엄 자체 행사비 1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행사비가 올라온 것,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계상 해서 통과를 시켜 줍니까? 주민자치 행사비 1억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켜주어야 하겠습니까? 박람회하면 1억5,000만원 들겠다, 이렇게 해서 통과시켜 주어야 됩니까?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하면 구체적 내역이 나와 있어야 행사비가 그 정도 하면 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업무보고 할 때도 박람회 개최 4억, 이리 되어 놓으니까 무엇을 보고 우리가 지금 예산을 통과시켜 주어야 되겠습니까?

업무보고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이것이 사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 안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지면 구체적인 것이 나오는데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금년에 제주도에서 집행한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해서 제주도에도 보면 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했던데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 단계까지 안 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총괄적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부족할 수 도 있고 남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예산편성은 3억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는 4억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도비 지원을 조금 받을 것이라 보고 예산 편성을 3억만 해놨습니다.

도비에 올려놨습니까?

예, 건의 해 놨습니다.

얼마 했습니까?

1억 했습니다.

그래도 예산서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및 국제심포지엄 1억5,000만원 이것은 너무 막연하다 이것입니다. 시의회에서 이것을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앞에 했던 제주에서 했던, 행사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구체적인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12월 20일경 제주도 출장가서 자료를 취합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자치센터 2005년도 예산이 얼마 입니까?

총괄 예산 말씀 입니까?

예.

자치센터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약 12억 정도됩니다.

주민센터가 설치 되어 있는 읍.면.동은 몇개동입니까?

지금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두군데 또 동에 21군데 전부 다 하고 있고 현재 시설이 거의다 완료된 곳은 대곡면하고 지수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성 위원은 몇 명입니까?

한 570여명됩니다.

2005년도에 한 6개 센터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까?

내년에는 한 군데만 더 할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6개 센터 설치할 것입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실제 면 단위에는 오지면에는 그런 것이 실제 활용도라든지 활용도면에서 여건이 안좋기 때문에 계속 확대할 계획은 안 가지고있습니다.

업무보고 추진실적에 보면 6개 센터를 더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것은 올해 네군데 하고 내년에 한군데하고 그것입니다.

그리고 주민 우수 위원회 우수 사례 위원 표창 있었죠?

우수센터에 대한 표창 있었습니다.

우수 위원에 대해서는?

우수 위원님들 표창은 작년 연말 있었고 금년 연말에 있을 계획입니다.

최우수 공무원은 간략하게 누가 우수 공무원인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우수 공무원은 예를 들어 주민 자치 센터 운영 잘한데 되어 지는데 표창은 안되어 지는 것이 거기 담당하는 공무원이 최근에 같은 품격의 표창을 받았다든지 하면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과장님 그동안의 운영 사항을 보면 상평동에 맞춤형 자원봉사 깨끗한 공단 만들기 알뜰 장터운영과 상봉서동의 상봉 레저 같은 프로그램 아주 우수한 사례로 평가 받고 있죠?

예.

그 외 이렇다 할 프로그램이 없는 것은 자치센터운영에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외 다 없는 것은 아니고 그 외 나름대로 일반 사회진흥이나 주민 자치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에 대표적으로 소개 되어 있습니다.

취미교양 프로그램과 같은 많이 도입하여 강사료가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강사료 때문에 문제가 있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강사료만 꼭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강사를 확보하는데 자치센터별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동단위조직 단체원이나 퇴직 공무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사는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래교실이면 노래교실, 서예교실이면 서예교실, 예를 들어 퇴직한 공무원중에서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면 당연히 그런 분을 우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체 위원을 위촉할 때 프로그램 운영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발굴해서 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에 헬스 운영에 따른 대상 보험료 5개소만 가입, 헬스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가입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체육시설이나 이것도 일종의 공공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는 전 동에 보험료는 얼마 안되기 때문에 보험료는 가입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게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섯개만 하지말고 전부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보험이 없었는데 의회에서 그런 부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전부다 하는 것 보다는 실제 위험도가 높은 이런 부분만 일상적인 자치 활동하는데 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 싶어서 조금 어떤 위험성을 안고 있는 헬스라든지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이런 부분만 우선에 5개소에 가입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거기에서도 스포츠 댄스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설에는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다. 말씀 드리고 그리고 여기 189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내년에 출품할 단체가 세개라고 했는데 어느어느 자치센터에 출품할 것입니까?

이것은 결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내년 추진해서 하반기 가서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할 것입니다. 신청해서 본선에 통과되어야, 통과되는 센터에 대해서 지원해 줄 것입니다.

예비 신청을 받아서 본선에서 통과되어야 예산 지원을 해준다?

예.

미리 대상 센터를 선정해서 훈련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올해는 한 지역 했습니까? 두 개 지역 했습니까?

올해 신청은 세 군데 해서 한군데만 본선에 통과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출품은 많이 시킬 계획인데 본선에 통과되어야 가능 합니다.

본선은 어디서?

행정자치부하고 열린 사회 시민연합에서 합니다.

중앙에 가서 합니까?

예.

내년에 많이 좀 출품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에 시정 견문 보고 우수자 시상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이나 금년도에 한 견문보고 우수 공무원들에게 시상한 사례가 있습니까?

작년 상반기에 10명하고 하반기에 10명 할 계획입니다.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공무원들이 주로 내는 견문보고의 주요한 내용 몇 가지만 말씀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분야에 있는데 예를 들어 체육 공원 체육 시설이 망가졌다는 내용도 있고 교통시설이 넘어가서 보기 흉하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래 업무보고할 때 이야기했는데 월아산에 그 시설이 아직도 손을 안 봤더라구요. 그것 한번 더 담당 부서에.......

예,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대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현재 본청에서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이나 행사비 말고 각 26개 센터 쪽에 지원되는 예산이 기본 운영비 프로그램 활성화 시책, 좋은 동네 만들기 자원봉사 운영비, 그 다음 강사료 해서 약 1,9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됩니까?

예, 센터당 그 정도 될 것입니다.

1,9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 이렇게 지원되는 것이 자치센터 자체에도 소요되는지 실제 이 예산을 간사가 다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 운영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체크해 본 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연말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정산을 별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계속적으로 자치센터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산 문제에 대해서 부족하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실제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센터 위원들이 이 예산으로 면사무소 직원들과도 어떻게 하지 않는것 같던데 어쩌면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빼고 기본적인 예산만이라도 실질적으로 자치센터에서 쓸 수 있도록 본청에서 관장을 해야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면 사무소에서도 기본적으로 쓸 경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센터에서 써야될 돈을 다른 행사비에 쓸 조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본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특별히 챙기고 저희들이 감사부서에 의뢰해서 종합 감사할 때 이 부분 챙겨 달라고 실제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내려가는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부분 의뢰를 했습니다. 협조를 구했는데 저희들도 한번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많이 대기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다름 아니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수첩 제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자치 수첩에 보면 관계되는 조례도 있고 주민자치센터 활동 현황도 나와 있고 주민자치 위원 명단도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정보 교류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담긴 내용을 보고 운영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금년에 수첩제작 했죠?

예.

보통 수첩하나 제작 하면 2년, 3년은 쓰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해마다 수첩 제작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주민자치위원장 임기가 1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 1년마다 바뀔때마다 우리 매년 수첩을 제작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너무나 많은 경비가 든다는 겁니다. 금년에 주민자치위원회 수첩 제작 720만원, 자원 봉사자 수첩제작에 200만원 해서 이것을 매년 되풀이해야 되거든요. 이런 번거로움을 꼭 해야 됩니까? 이것 안하면 안됩니까?

주민자치위원장 임기가 1년인데 1년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누가 바뀌어도 바뀐다고.......

그래서 금년에 조금 많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고 내년에는, 다음부터는 격년제로 하든지 그런 것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 제작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자치센터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필요 하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수첩 제작을 별도 하는 곳이 없거든요.

자치단체위원들간 정보 교류도 필요하고 연락도 하고 또 그에 따른 현황도 알아야 자치활동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수첩 배부해봤자 안보거든요. 주민자치위원들은 임기가 1년갈지 5년갈지 10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위원장 임기가 1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이 조항때문에 이 수첩 제작을 매년 제작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26개 센터에서 1명이라도 위원장 명단이 바뀌면 제작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낭비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는 대폭 교체가 되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새로 하나 만들고 내년부터는 일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격년제로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명단을 수정하는데 힘이 드는데,

해당되는 센터 위원장이 바뀌면 그 위원회만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수첩 제작은 한번 더 우리 집행부에서 재고해서 과연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보면 주민자치위원들 이 수첩 잘 안봅니다. 위원장 바뀌는 것 때문에 이런 관례가 생기는데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 1년에 1,000만원입니다.

위원들이 대폭 바뀌기 때문에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우리가 진주가 매년 몇 개소씩 개소를 해 나갈 것입니까?

내년 가면 한군데 있습니다.

그 외는?

그 외는 신청 들어 온데는 없고 보고 된데도 없습니다.

하여튼 이 수첩 제작 부분은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깊이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소모성 낭비입니다.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188페이지 중간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기타 보상금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운영 보조 자원 봉사자 보상, 밑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지급할 것은 지급하지만 단가 상승분에 대해서 의심이 가서 물어 보겠습니다. 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보조, 자원봉사자 보상이 2004년도는 6,000원 되어 있었는데 1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약 30%올렸습니다. 그 밑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강사료는 2만5,000원에서 올해 3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20%로 올렸습니다. 이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합니까? 공무원 봉급이 그 근거도 아니고 이것은 어떤 근거로서 인상된 것입니까?

주민자치센터 자원 봉사자 이것은 1만원씩 되어 있고.......

2004년도 예산에 보면 6,000원 되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거기 보면 위에 것은 6,000원 되어 있고 강사료는 2만5,000원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인상이 되었는데 그 근거가 있을 것인데요. 그냥 인상시킨 것입니까?

봉사료에 대해서는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전부다 1만원 이상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1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처음부터 예산 자체를 적게 잡은......

이것은 자원봉사자는 당일 어떤 자기 식대라든지 교통비 조로 1만원 주고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인상 되었으면 내년 되면 또 인상 된다. 이렇게 보면 이 인상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어떤 이런 부분에 규정이 있는지......

주고 있는 것을 조금 현실에 가깝게 맞추어서 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도 좋은 동네 만들기 주민자치 사업했습니까?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느 동에서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 주민자치사업을 했는데 얼마 들었는지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하나만, 주민자치과에서 좋은 동네만들기 주민자치 사업을 했는데 어느 동에서 어느 사업을 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서 평가를 해보니까 100만원 정도 들겠다, 그것 하나만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는 현재 보고 마지막 보고를 받고 있는데......

종합적인 보고, 그리 이야기하지 마시고 내가 주민자치지원 과장으로서 좋은 동네만들기 사업을 어떻게...... 보고를 동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보고서가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 보고서를 보면 내용이 예산은 얼마 들었고 이런 것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고 나면 평가 확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이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이고 이런데 예산을 썼구나하고 우리 위원들이 아!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2,600만원 통과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하나만 설을을 해 보세요.

상평동에 맞춤형 자원 봉사 네트워크, 그것도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의 하나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공단 가꾸기, 이것도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100만원은 실제 이것으로 사업자체를 하라는 예산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업을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운영 경비 또, 예를 들면 집현 같은 경우 죽산 소류지 주변을 깨끗하게 가꾸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사업을 하는데는 진입로 정비라든지 조경하는데는 돈이 많이 듭니다. 그 사업비를 하라는 돈이 아니고 그 사업비는 해당 되는 부서에 이 사업비를 얻어서 해야되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장님 제가 우리 위원들한테 항상 예산서를 바라 보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과장님이 1년 동안 한 것이 꼭 제가 물어야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좋은 동네 만들기 26개 센터 2,600만원 지원 안 합니까?

예.

예산이 통과 안 되었습니까?

예.

언젠가 내년도에 2005년도에 위원님들이 2,600만원 예산을 준 것 중에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으로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렇게이렇게 했다 그것이 개선 효과가 있었다. 그것을 자료를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런 부분은 좋은 동네 만들기에 이런이런 사례가 있구나 우리가 굳이 이런 질문 안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서 보면 대단히 형식적이다. 이 말입니다. 평거동하고 명석하고 다를 것이고 명석하고 금산하고 다를 것이다. 이 말입니다. 프로젝트가 다르고 거기 들어가는 비용도 다를 것이다. 말입니다. 100만원, 26개 센터, 이것이 예산서를 보면 대단히 관료적인 생각이거든요. 참 기술적으로, 예산 기술하기는 좋아요. 100만원 26개 센터, 그러나 구체적으로 제가 물으면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에 각각 다를 것인데 이것을 왜 100만원 한 세트로 해서 이렇게 해 놨느냐 질문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저희들이 그런 과정을 빼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동네 만들기 주민자치 사업은 이러이러했으며 예산은 얼마였으며 주민자치 사업으로서 효과와 시민들의 평가는 어느 정도 였다 이런 것을 기획총무위원회 보고 해주면 이런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평가 보고회를 받고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보고가 취합되어지면 별도로.......

과장님,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다는 것이 1년, 열두달 아닙니까? 예산서 의회에 제출 해놓고 15일 일찍 해서 종합보고회 안 받았느냐 그것입니다. 왜 미리 제출 못 해주느냐 그 말입니다. 그럼 그 평가 보고서 받아서 언제 보고 할것입니까?

이 100만원 하는 것은 이것은 사업을 하는 사업비가 아니고......

과장님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100만원을 주어도 한동에 얼마를 주는지에 대한 차등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보고서를 12월 연말 언제 받을 것입니까?

지금 취합하고 있습니다.

의회 언제 보고 할 것입니까?

취합해서 1월이나 할것입니다.

그러면 예산 그때 통과 시켜 주어도 됩니까? 안되잖아요? 그전에 했던것, 평가 보고회라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분량이 많고 하다면 이해가 가는데 최소한 의회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자료라는 것은...... 우리가 연수를 갔는데 그 연수 강사가 무엇이라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이 예산서를 보고 어떻게 예산을 통과시켜 주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각 사업별로 위원들이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고 예산서를 통과 시켜주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예산을 통과 시켜 달라고 하면 되는데 잘 모르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차후에 라도 그런 것은 사전에 의원들한테 보고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것을 자꾸 논란을 계속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시간을 조금 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주민자치박람회를 하면 국비 보조되는 것이 있죠?

예.

얼마 보조가 됩니까?

그 부분은 먼저 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국비는 사실상 금년까지는 교부세로 해서 별도 내려왔는데 내년부터는 교부세법이 바뀌어서 행사지원비 명목으로는 지원이 국비 보조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진주시 주민 숙원 사업비 조로.......

3억인가 얼마라 했습니까?

일단 작년에는......

그 금액만 이야기 하십시오.

1억4,000만원 내려 왔습니다.

우리가 시비로 3억 책정했죠?

예.

190페이지 보면 민간 위탁금으로 해서 1억5,000만원 안 있습니까? 열린사회시민 연합에 준다고 했죠?

예.

이것은 1억5,000만원 그대로 주는 것이죠?

예.

옛날에 1억4,000만원 그대로 간 것 아닙니까? 작년까지 1억4,000만원 국비로서 열린 사회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예.

그걸 우리 시비로 부담하고 다른 사업비가 내려 오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손해 볼 것이 없다 그런 취지일 것이고?

예.

그것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 아까 강주열 위원께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187페이지 보면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하고 심포지엄 1억5,000만원을 행사지원비로 계상되어 있죠?

예.

이것 대단히 잘못된 예산편성 방법입니다.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1억5,000만원이라는 행사 비용을 단순하게 일반 운영비상 행사 지원비로 편성하는 예산 계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1억5,000만원 행사비 중에서는 행사실비 보상의 성격도 있을 것이고 기타 보상 의 성격도 있을 것이고 민간에게 행사를 보조 위탁해야될 것도 있을 것이고 민간에게 대행해 주어야 될 사업도 있을 것이고, 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지 행사 지원비 5,000만원 계상해 놓으면 이것을 시행하는 측에서는 마음대로 사용하더라도 전혀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행사실비 보상 부분은 1억5,000만원 중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야되고 기타 보상부분 성격이 있으면 목을 거기에 맞는 목을 만들어서 기타 보상부분으로 계상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실과에 한번 보십시오. 전부다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놨지, 내년 행사 1억5,000만원 하는데 행사 지원비에다 몽땅 계상 해놓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서가 없습니다. 저는 이 예산 보면서......

이 부분은 민간에게 위탁하는 부분은 별도 계상 되어 있고.......

민간 위탁 부분 놔두고 열린 사회시민연대로 가는 부분은 지적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억5,000만원은 부스도 설치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행사 지원비에 몽땅 1억5,000만원으로 계상합니까?

이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집행하더라도..... 그러면 왜 예산 편성에 목이 필요한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목을 변경하고 승인 받아서 예산을 사용합니까?

이 부분이 사실상 보면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서 세분화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행사 지원비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은 행사 지원에 필요한 일체의 수용비 적인 성격, 행사지원을 위한 일체의 임차료 이것이 행사 지원비에만 편성되어야 할 항목입니다. 1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대체적으로 예산편성 매뉴얼을 보시고 그 성격에 맞도록 목을 찾아서 편성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지 1억5,000만원을 어떻게 한꺼번에 편성해서 이렇게 부기를 해놓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1억5,000만원 곱하기 1회,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저번에 청주도 한번보고 제주도도 편성해 놓은 것을 봤는데 거기에도 별도 구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분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질의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면 뒤에 목 변경을 해서.......

의회 예산 심의 요청을 할 때는 승인 해주는 쪽에서 일목 요연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목이 다른 성격이 있으면 분명히 그 목에 합당한 합리적인 목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 보면 민간 위탁금으로 열린 사회 시면 연대 1억5,000만원 주는 것 안 있습니까?

예.

이것은 과장님 나중에 사무실에 가서 한번 가서 보십시오. 민간 위탁금 성격으로 주는 것이 옳은지 안 그러면 민간행사 보조 위탁의 성격으로 주는 것이 좋은지 한번 예산 매뉴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박람회를 진주에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를 잘 치르고 성황리에 마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도 또한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쪽에서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각도의 고민한 흔적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과장님 입장에서 어려움 있을 것이거든요.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때 양해를 구하십시오. 양해를 구한다는 것이 주민 자치 센터 국제심포지엄 1억5,000만원을 예산 편성 해야 되는데 아직 구체적 사업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예산서에 이렇게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고 예를 들어 전에 했던 청주나 제주도에서 그해 예산을 다루는 부분들이 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이런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가 꼭 예산편성 기준 매뉴얼, 여기에 잣대를 맞추어서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집행부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이해가 가도록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부분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들이 없었기 때문에 계획 수립이 안되고 이럴 수 밖에 없다 하는 것을 처음부터 우리 의회에 와서 세목이라든지 항에 대해서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밖에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었다 라는 것을 이야기 하면 우리 위원들이 알아 듣지 않겠습니까? 그리 안 하면 추경에 세워야 되죠. 구체적 사업들이 세워져서 예산을 편성하려면....... 이런 행사비를 추경에 세운다는 것도 무리가 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이해와 설득을 구해 나가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전 설명 못 드린 부분 미안합니다.

예,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유병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3억을 편성 할 때 나름대로 기초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내년 몇월에 한다는 날짜까지 잡아놓고 있죠?

예, 10월입니다.

그리고 박람회를 우리 진주시에서 개최 하겠다고 하는 것도 사전에 우리 중앙정부와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일단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어느 쪽에 쓰일 것인지 너무 잔잔한 것까지는 안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파악이 되어서 예산도 요구하게 되고 내년 준비도 거기에 근거해서 추가로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더 알아 보겠지만 지금은 이미 박람회를 개최 하다겠다는 신청을 해서 승인도 났고 승인 나기 이전부터 예산상 문제나 또 효과나 이런 문제는 분석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청주에서 그렇게 편성하니까 우리도 그리 했다는 것은 너무 예산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는 것 같고 그 다음 우리는 예산을 한 3억 정도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서 그리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1억5,000만원은 민간 부분에 위탁해서 할 성질 같고 나머지는 직접 집행해야 될 사항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예.

가령 민간 위탁도 그렇습니다. 이미 대행할 업체까지....... 이런 것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나는 몰라도 열린사회인가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거기까지 선정이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 자치부에서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예산입니까? 우리 예산인데......

원칙은 행정 자치부에서 하는 것인데 위탁을 열린 시민 사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행사자체를 행정부에서 주관합니까?

예.

지방에서는 예산만 대고?

예.

어쨌든 예산은 우리시 예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대행할 민간 단체를 선정하고 우리 진주시 의사하고는 관계없이 그 쪽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정해져 내려 온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 예산 편성도 결국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지침이 있겠네요? 민간 부분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런 것도?

예.

업체도 그쪽에서 선정하는데 1억5,000만원도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른 것입니까?

금년에 제주도에서 할 때 1억4,000만원을 민간자치단체 내려 주어서 제주도에서 1,000만원 보태서 1억5,000만원으로 주었습니다.

우리가 행사를 하고 우리 예산으로 우리가 보조 단체를 선정해서 하고 한다면 민간 위탁을 어느 선까지 할것인지 에 따라서 예산도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부분 절반은 행정자치부에서 정해 놓고 그 나머지 부분만 우리시에서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1억5,000만원으로 하겠다?

예, 그리고 예산편성 부분도 사실상 미리 양해 못 드린 부분 죄송한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청주도 알아보고 제주도도 알아보고 또 제주도에서 집행한 것을 받아 보려고 노력 했는데 예산 편성은 두군데 다 1억이 되어 있고 예산 집행사항은 아직 제주도에는 분석이 안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편성을 그리 요구했을 것인데 그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그리되었습니다.

어느정도의 예산은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그러나 더 이상 앞으로 예산이 더 필요하다거나 이럴 우려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추경에 편성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도비로 1억을 더 받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는 총 우리가 의회에서 제일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전체 행사비가 가령 3억이면 3억 한도에서 벗어나면 국비를 지원받든지 안받든지를 떠나서 나중에 4억이나 5억을 더 추경에 요구하는 이런 것은 없겠죠?

저희들이 4억이 필요한데 시비 3억 확보되어 있고 도비를 1억 받을 계획입니다.

도비 1억은 언제쯤......

도비는 당초 예산은 안 되고 추경에 해준다고 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지로는 4억 정도 필요한테 우선 도비는 내시가 안되었으니까 추경에 확보하기로하고 그러면 그 문제는 도비 1억은 추경에 확보가 가능한 것입니까?

도에서 보고 드렸는데 그 부분 긍정적으로.......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제주도에는 1억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당초예산에 3억 되어 있는데 지금은 4억, 도비 1억까지 계상하였는데 다른 예산은 당초 예산에 1억 한다고 해서 나중에 2억, 3억필요하다고 이야기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예견된 것인데 도비는 지원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계수조정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