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안광석 의원 발언

안광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성선입니다. 제125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5회 임시회는 2008년 8월 20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기황의원외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8년 8월 20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4일 최선의원의 소개로 발의된 강북구 관내 단체급식에서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 청원, 2008년 7월 11일 김동식의원 외 아홉 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2008년 8월 13일 이기황의원의 소개로 발의된 미봉운수 불법노선 운행 및 주·정차 위반에 대한 청원, 2008년 8월 19일 이영심의원외 여덟 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2008년 8월 20일 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08년 8월 20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 8월 20일 우종오의원외 아홉 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 2008년 8월 21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08년 8월 27일 우종오의원의 소개로 발의된 수유1동 쌈지마당 조성사업 폐지 청원 이상 9건의 안건이 제출, 제안 및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4회 제1차 정례회 산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8월 20일 제124회 제1차 정례회 산회 후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2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8월 28일 강북구 교육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기황의원으로부터 위원장 사퇴서가 접수되어 위원회조례 제12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강북구 교육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을 의장의 허가로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석의장
이성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2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이번 회기는 2008년 8월 29일부터 9월 10일까지 13일간으로 하며, 8월 30일부터 9월 9일까지 11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2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종오의원님과 정상채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안광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지역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2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본예산 편성 시 세입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축소 편성한 저소득주민 관련 사업비의 추가확보와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 사업 그리고 필수기본경비 부족분 확보 등 증액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93억 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48억 8,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4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재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 자치단체 재원보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교부한 부동산 교부세 50억 6,900만원, 2007년 서울시 취·등록세 결산결과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금 53억 6,900만원, 자치구 취·등록세 감소분에 대한 서울시 재정보전금 67억 200만원, 2007년도 우리구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51억 2,000만원 그리고 국·시비 집행잔액 25억 6,900만원과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사무 보조금 5,200만원 등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248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보호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강북구 장학기금, 기초생활자활기금,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등에 우선 편성하였고,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인 도로개설 및 확장과 공원녹지 이용 공간 확충,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개선, 구청사 건립기금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공무원 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 불가피하게 반영해야 할 필수경비의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9억 6,600만원, 일반운영비, 의회비 등 물건비에 2,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 이전 등 자본지출에 122억 8,000만원, 기금전출금 103억 5,800만원, 반환금 및 기타 2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부담비율 변경에 따른 구비부담 축소로 인한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비에 13억 600만원을 감액경정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에 보다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물건비 예산을 최소화 하는 등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로 편성된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지방의회 운영지원 2,200만원, 새마을회관 기금 전출금 1억원, 구정홍보 역량강화 8,400만원, 자치행정 역량강화 4억2,200만원, 법무행정지원 및 통계관리 1억 3,900만원, 정보화 역량강화 2억 4,400만원, 구민참여 행정지원 및 청사운영 3,900만원, 인사 및 후생복지지원 2,200만원, 구청사건립기금 93억 5,800만원, 보전지출 1억 8,000만원 등 106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시청사 운영비 등 12억 6,000만원을 감액 경정하여 총 93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관리 1억 3,000만원, 재해 사전대비 7,500만원 등 총 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셋째, 교육 분야는 교육1등구 육성 보조금 등 총 5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진흥 2,600만원,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3억 2,500만원, 유형문화재 보존 2,200만원 등 총 3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환경보호 분야는 하수기반시설의 확충 및 정비 6억 9,000만원, 폐기물 자원화 15억 900만원, 청소시설·장비운영 5,300만원, 도시폐기물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3억 7,000만원, 체육시설관리 3억 6,500만원, 도시공원 이용공간 개선 6억 5,000만원, 공원녹지 이용공간 확충 24억 7,000만원, 보전지출 8,200만원 등 총 6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사회복지 분야는 저소득주민 자활사업 1억 2,100만원, 장애인 복지지원 2억 400만원, 강북구 장학기금 적립 3억원,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2억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 3억 9,000만원, 노인복지 지원 6억 3,200만원, 보전지출 7억 7,000만원 등 27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저소득 생활안정지원 6,2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 31억 4,400만원, 사회복지 서비스 수준 향상 7,600만원, 보육시설 지원 5억 3,300만원 등 38억 1,500만원을 감액 경정하여 총 10억 7,700만원을 감액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보건분야는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 2억 5,300만원, 국민건강증진 2,200만원, 보전지출 2억 7,300만원 등 5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제공 사업비 1,000만원을 감액 경정하여 총 5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개설 42억 5,000만원, 도로 유지관리 5억 500만원,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 2,400만원 등 총 47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건축행정 및 민원관리 5,300만원, 가로환경 조성 2,600만원, 건축디자인 향상 2,700만원 등 1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정비 관리비 3,200만원을 감액 경정하여 총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22억 6,100만원, 기본경비 16억원 등 총 38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생활안정기금, 기반시설, 주차장특별회계 등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총 4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이월금 등 6,9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저소득주민 의료지원에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1억 8,0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지원비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4억 2,8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반시설 부담금 활용을 위한 비용으로 4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37억 4,3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 23억 4,500만원, 주차관리 및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11억 8,2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광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많은 고심을 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의원님들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광석의장
하철승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번 제125회 임시회 회기중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과 같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활동기간은 제125회 임시회 기간으로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김동식의원님, 김용욱의원님, 김지환의원님, 윤영석의원님, 한동진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9월 3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5일까지 종합심사를 끝낸 후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용욱의원입니다. 강북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지를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일부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 등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의 제정근거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의 위임내용을 해당 조문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정부 및 국회에서 법령제명 띄어쓰기를 시행함에 따라 주민중심의 법률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으로 개정하고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의 제정근거인 지방자치법 조명변경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3조를 지방자치법 제71조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제57조에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자 제12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 기간 중에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건으로, 2008년 주요사업과 실적 등 구정업무의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안이유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석의장
김용욱 위원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1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21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창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회의규칙 제16조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의사일정 제7항 강북구 교육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허가의 건(이기황위원)을 추가하여 상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북구 교육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허가의 건(이기황위원)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8월 28일 어제 이기황의원님께서 부의장 임무를 보다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강북구 교육발전특별위원회 위원사퇴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임을 본회의에서 허가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본 안건은 인사와 관련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거듭 깊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북구 교육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허가의 건(이기황 위원)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수민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정수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수민의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 고생들 많으셨지요?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발언통지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교육환경이 다른 곳보다 열악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미아1동 837-734 가칭 미양삼각산 중·고등학교가 건립되게 됐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학교를 건립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청장님을 비롯해서 강북구 모든 주민, 모든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맺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18일 성북교육청에서 교명제정자문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문위원회에서 성북교육청장이 행복고등학교라는 명칭을 들고 나와서 입이 닳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그것도 만장일치가 아니라 결국 표결로 아마 행복중학교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8월 25일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는 교명제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미양중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어느 석상에 갔는데 통장님이 서명용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셔서 “의원님, 의원님 나 이것 좀 받아주세요.”, “무엇인데요?”하니까 “행복중·고등학교 교명 제정하는데 동장님이 받아오라고 하는데 제 몫이 몇 명이니까 받아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사인 좀 받아 주십시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가 마다할 수 있습니까? 또 제가 마다하면 통장님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한 장을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통장님들이 동장님이 그랬다고 해서 받고 다녔었어요. 그런데 또 들어보니까 잘못돼서 폐기처분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구에서 ‘교명 제정 의견수렴 결과’라고 해서 교육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올렸는데 이것이 어떻게 의견수렴입니까? 여기에 보면 행복중·고등학교 교명 제정 서명지라고 해서 ‘강북구 미아1동에 신설되는 중·고등학교 교명을 행복중·고등학교로 제정하는데 동의합니다.’라는 문구 한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 가지만을 가지고 의견수렴하는 부분이지 다른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몇% 됐느냐, 23.5%입니다. 나머지 76.5%는 반대되는 의견입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개를 놓고 주민 의견을 물어서 어느 것이 많이 나왔으면 그것이 주민의 의견수렴이고 주민의 의견이 많이 나온 쪽에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만 가지고 조사했습니다. 그러면 76.5%의 주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청 교육정책과장 강윤규입니다. 강북구 관내에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중학교가 12개교,’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학교를 건립하는데 감사드립니다.’ 라는 말과 함께 ‘가칭 미양삼각산중·고등학교 교명 제정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는 여러 모로 심도 있는 검토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행복중·고등학교로 교명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라는 내용 또 ‘서울시 교육청의 서울교육 비전도 학생에게 행복을, 부모에게 감동을, 교사에게 보람을 주는 세계 일류 서울교육을 실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행복보다는 미래가 낫겠지요. 밑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만, 행복이라는 단어는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시대의 흐름도 변하고 있고 앞으로는 진취적인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우리구에 신설되는 중·고등학교 교명으로 대다수가 행복중·고등학교로 하면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행복중·고등학교 교명에 공감하는 6만 3,238명의 뜻을 헤아려 주셔서 행복중·고등학교로 교명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우리구 6만 3,238명의 염원을 담은 행복중·고등학교로 교명을 제정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하면서 우리구에서는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8년 6월 30일자로 교육정책과를 신설하였으며 올해에는 25억원의 예산을 학교에 지원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대 지원하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행복중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 앞으로 더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지요?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북한에는 김일성종합대학이 있는데 강북구는 누구의 명을 따서 아주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유지 분들 만나서 들어 보면 영 듣기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무리한 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왜 공무원들을 시켜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구민들의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올릴 수 있는 여건이면 좋겠습니다. 청장님이 추구하고 계시는 행복이라는 단어 그건 추상명사입니다. 행복, 평화, 소망, 사랑 그것 다 추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행복이라는 것은 강북구의 전유물이나 청장님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추구하는 하나의 추상명사예요. 행복, 다 행복해야 되겠지요. 굳이 이러한 이름을 만들기 위해서 과장, 동장, 국장, 통·반장 동원해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서울시 교명지정위원회에서 통과됐으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이것은 청장님의 월권이고 직권남용입니다. 우리 과장님 얼마나 속 끓였겠어요. 이것 하는데 동장님들이 통장들한테 이야기하고 주민들한테 이야기하기 낯부끄러웠어요. 통장들 여러 사람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보고 하라는데 안 해줄 수도 없고, 동장님 얼굴 보면 안 해줄 수 없어서 별 수 없이 해줬습니다.” 너무 힘들게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것을 보면, 또 한 가지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교명제정자문위원회 회의자료입니다. 성북교육청에서 심의할 때 내놓은 자료인데, 여기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도 단위라고 해서 문희중, 장위중 교사입니다. 또 미양-박명식, 김선일, 삼양-박명식, 정문교 그리고 솔샘-김선희, 행복-김현풍 강북구청장 외라고 해놨습니다. 여기에 왜 청장님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까? 이러한 일에 왜 청장님이 거론돼야 하고 명기돼야 합니까? 나 강북구민입니다. 이것 아닙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전혀 없도록 해주시고 또 공무원들도 청장님 올바르게 보필하세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바른 말 할 수 있어야지, 그 사람이 참되게 청장님을 보필하는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양동, 삼양동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번에 법정동명을 행정동명으로 바꾸었습니까? 구시대적에서 벗어나서 진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삼양동, 옛날에 가슴 쓰라렸던 동네입니다.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주민들이 애를 쓰고 있는데 삼양동이라는 이름을 계속적으로 고집하고 있습니다.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왜 그래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다시 수렴해서 정말 삼양동이 좋다면 삼양동 그대로 하더라도 또 모면하려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주민들 여론을 공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오패산터널 공사가 끝나면 차량소통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미아4동 송중동 앞에서부터 월계교까지 도시미래연구원에서 교통성검토를 했습니다. 서비스수준 F등급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에서 조금도 여기에 관심 안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대형공원 만들어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교통정체 더 심해집니다. 터널 뚫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못해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한영교회 앞 교통사거리 문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광석의장
정수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지환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의원
김지환의원입니다. 3선 의원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발언대에 나왔습니다. 과연 이번에 의장단에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해서 나왔습니다. 의장님께 어떻게 보면 축하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장단이라고 하면 의원을 다스릴 줄 알아야지, 어느 경찰서에 식사대접이나 하고, 우리 의장단 구성한 지가 50일 되었어요. 의원들 모였습니까? 의장단은 몇 번 모였을지 모르지만, 강북구가 5대에서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제대로 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미리 간담회를 해서라도 고쳐야 합니다. 저 3선 의원으로서 정말 참다참다 못해서 이번에 의사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의장이 모른다고 하면 여기 3선, 4선, 2선 의원이 있습니다. 돌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의논해야 합니다. 의장이라고 해서, 제가 3선 의원으로서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전반기 윤영석 의장이 있습니다. 매스컴 보셨지요? TV나 신문이나 방송을 보셨습니까? 그러면 전 의장 윤영석 의장님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무슨 책임이냐? 우리가 전반기에 있어서 의원간담회를 몇 번이나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무슨 사고만 났다고 하면 그때 나와서 의원들하고 대화하자, 이것이 됩니까? 제가 3대, 4대를 지냈지만 5대 들어와서 전반기에 놀랐습니다. 더불어 후반기, 의장이라고 하면 의원을 어느 정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의원들이 따라주지, 의장이라고 하면 물론 초선이나 2선도 의장 못하라는 법 없어요. 그래도 모르면 물으면서 배우면서 의장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강북구에 36만 구민을 대표한다면 그래도 뭔가 논의해서 이끌어 나가야지, 의장단에 선출되고 50일 동안 누구누구나 오라고 해서 식사하자고 하고, 의원들과 50일 동안 대화를 해보았어요. 그것이 바로 제가 3선 의원으로서 제5대 후반기가 걱정이 됩니다. 타 의원과도 여러 번 대화를 했지만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가 5대 후반기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 본 의원 걱정이 됩니다. 혹시라도 전반기와 똑같이 매스컴을 타지 않을까 창피한 노릇입니다. 저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3선 의원으로서 처음 발언대 나왔습니다. 왜 답답해서. 저 3대, 4대 안 나왔어요. 어느 분들은 발언대에 나와서 결과적으로 말할 주제가 없는 식으로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오늘 제가 정말 답답해서 발언대에 나왔습니다. 과연 의장님께서 우리 강북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와 간담회를 해야 합니다. 또 여기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똑같습니다. 간담회를 여러 번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장을 모시는 자리에 의원들하고 자리를 같이 해서 어떻게어떻게 이끌어 간다는 것을 논의해야지요. 의장을 보조하는 입장으로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면 안 돼요. 이것이 무슨 망신입니까? 저는 항상 5대 후반기 들어와서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과연 안광석 의장께서 얼마나 잘 이끌어 나갈 것인지, 또 얼마나 거짓말을 할지 걱정이,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제가 실질적으로 간담회를 가졌다면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일부에서는 김지환이 의정생활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대, 4대도 민원처리대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보다 훌륭하신 동료의원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대장에 메모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민원 처리를 했다고 하면 먼저 2대 때도 그랬다고 도록 합니다. 내가 민원처리 했으니까 명함 주고, 저는 완전히 민원 처리했다고 하면,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은 나중에라도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과연 누가 민원 처리를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장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카메라를 가지고 다닙니다. 물론 동료의원도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고쳐야 합니다. 강북구의회가 발전되려면 고쳐야 합니다. 더불어 조례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면 조례도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몇 사람 서명 받아, 어느 회의 석상에서 누구는 서명해 주고, 누구는 반대했어, 저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어느 의원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서명을 받으려면 간담회라도 해서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동료의원들끼리 무언가 화합차원에서 대화가 되지 않나, 나 홀로 올렸습니다.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간담회라는 것은 자주 만나서, 서로가 손뼉도 쳐야 소리가 난다고 자주 만나야 합니다. 만날 때 바쁘면 못 나올 수가 있지요. 안광석 의장께서 앞으로 제가 부탁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더불어 윤영석 전 의장께서 나오셔서 이번에 전반기에 과연 간담회를 몇 번 했는지, 의장으로서 100%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몇%로 의정생활을 잘 했다는 것을 밝혀주신다면 무언가 강북구가 발전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의장단 구성에 있어서도 많은 자료가 여기에 있고 여러 가지로 메모를 다 했습니다마는 괜히 잘못하게 되면 의원들 간에 의리가 상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의장께서 강북구의회 후반기를 이끌어 나가려면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해야 본 의원의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3선 의원을 하면서 정말 답답한 심정이에요. 의장이 되기 전보다 되고 나서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의원들을 잘 이끌어 나가서 부를 위해 살림을 잘할까, 의장이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의원들을 무시하고, 타 경찰서장 간부급들하고 식사나 하고, 저는 오라고 해도 참석 안 했어요. 왜? 의원들이 문제이지 그 사람들이 문제예요. 우리가 간담회를 한 다음에 자리를 한다면 문제가 다르지요. 의장께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강북구 후반기를 어떻게 이끌어 나간다는 것을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광석의장
김지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최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원
최선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의 특징이기도 한데 말씀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답변을 들을 수가 없어서 메아리 없는 함성을 지르는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제가 지금 발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신상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셔도 되지만 앞서 선배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발언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드리는 이 질의에 답변을 안 하시면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혹시 발언을 해주실 수 있으면 지금부터 경청해서 들으시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마 중간에 커다랗게 차질이 없다면 올해 안에 우이경전철사업의 첫 삽을 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7월 21일 지역신문에 한 인터뷰 기사가 났습니다. 이것은 아마 여기 와 계신 분들은 모두다 밑줄을 치면서 읽어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내용인 즉 이렇습니다. 올해 잘 하면 첫 삽을 뜨게 될 우이경전철사업에 강북구는 성북구에서 추진한 선물을 거저주운 셈이다. 그런 보도가 나옵니다. 이 말대로 한다면 그동안 우이경전철사업을 실제 가능케 하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전 현직 각급 선출직 공직자들과 공무원들, 게다가 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 뜻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주민들에게 박탈감까지 느끼게 하는 그런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대로 한다고 하면 그동안 많은 모임이나 행사나 보도 등을 통해서 또는 홍보되었던 내용들 속에서 경전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강북구가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각급 단위에서 진행했는지는 다 거짓말이고 지역주민들께서도 우리가 드린 염원들이 실현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그 당해 지역신문에 정정보도가 있든지, 그런데 그것이 한달이 지나도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가보다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인터뷰 기사와 관련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이라고 말씀해주시고요. 만약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뷰 기사와 관련해서 사실이라면 사실, 진실이라면 진실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아무 답변을 안 하시면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성북구에서 우이~신설 경전철을 추진했고 강북구는 그 가운데 거저주운 셈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각급 행사나 홍보에서 우이~신설 경전철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거저주운 선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광석의장
최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의원님과 최선의원님께서 구청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욱의원 의석에서 ― 정회합시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풍
김현풍구청장
우선 최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이경전철 사업추진 관련 인터뷰 기사는 인터뷰 당사자가 잘못한 내용이라고 밝혀 해당 지역신문에 정정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정수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보다 명확하게 검토해서 추후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의장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의원님의 신상발언에 대하여는 강북구의회를 걱정하시는 충정에서 나와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마음 깊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