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 지방세, 기정예산보다 12억8,462만4,000원이 증가된 812억9,776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도축세가 당초 2억6,600만원을 편성했는데 1억537만6,000원 삭감을 하고 1억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기정예산보다 13억9,000만원 증가한 176억6,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 31페이지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세외수입 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기정예산보다 2억348만3,000원이 증가한 365억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임대료가 3,233만8,000원 증액한 7,330만원, 공유재산임대료가 5,168만5,000원 증액한 1억987만5,000원, 기타사용료로서 기정예산보다 5,941만원이 증가한 5억9,391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 하단부에 수수료수입, 기타수수료수입에 2,810만원을 삭감한 14억7,09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국유재산매각수입이 4,369만5,000원 증액하였고, 공유재산매각대금은 기정예산보다 5억5,202만7,000원 증액한 21억2,540만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부담금은 진양호 상수도보호구역 관리비용 부담금 2억9,796만1,000원을 감한 1억5,73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서 불용품매각대, 이것은 관용차량매각인데 1,740만원, 이번에 새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은 2억2,630만1,000원을 감한 18억3,35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는 31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겨울에 상당히 추워서 방한복구입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섭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대곡시장 장옥 및 화장실 개보수공사에 국비 6,000만원, 시비 4,000만원, 도합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일반회계,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곡시장 장옥 및 화장실 개보수공사 예산액 1억원 전액을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조동규입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2004년도 일반,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당초예산이 104억4,195만8,000원에서 4억9,770만8,000원이 증액된 109억3,966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고용촉진훈련 사업비가, 농특회계가 약 1,260만원이 줄어듬에 따라서 일반회계 1,30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9만8,000원 중 1,263만6,000원은 국비이고 315만9,000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노동복지회관 개.보수를 위해서 도비보조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 메카노21육성사업 지원을 위해서 1억500만원을 계상하고 농업자동화부품 및 지역기술지원센터 사업비 5,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7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실크특산품 홍보관 및 판매관 설치 행자부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5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혁신특성화 시범사업 지원을 위해서 9,000만원을 계상해서 한국견직연구원으로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행사지원비 기술교류 협정체결 행사지원비 600만원, 생물산업세미나 주제발표 보상금 600만원, 바이오 R&D 자금 3,0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2페이지 보조사업에 바이오센터폐수처리동 신축에 도비 1억2,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바이오벤처프라자 조성비 시비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 원산지표시 정부합동평가 결과 도에서 최우수를 해서 각 시.군별로 카메라 구입비 80만원이 교부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단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세외수입 분담금수입에 상평지방산업단지 입주분담금이 3개 업체에 1,517만4,000원이 세입 조치를 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정보화 구축관련 장비유지 보수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2,517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업통상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2페이지 바이오21센터 폐수처리동 신축공사에 도비가 1억2,000만원 삭감되었네요?

예.

그러면 공사는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것이 시비 1억8,000만원 하고, 도비 1억8,000만원 하고 3억6,0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6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3개반 조성사업을 지난 날 9월에 마무리를 하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다른 사업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비하고 포함해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는 됩니까, 사업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마무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중입니다.

폐수처리 용량이, 이것 가지고 어디까지 쓸 수 있습니까?

시험생산하고 있는데 바이오센터 안에

그 부분만 해당되는 겁니까?

예, 바이오밸리는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업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정규입니다. 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지적관리 보조사업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004년 9월 7일자로 도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에 따라 지적측량성과 검사용 노트북, PC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176만9,000원, 시비부담 196만1,000원 해서 3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재상입니다. 2004년도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건설관리 예산입니다. 건설관리 예산이 1회 추경예산 대비 14억7,907만1,000원이 감액된 145억4,460만6,000원입니다. 지역개발 예산 1회 추경예산보다 12억7,472만6,000원이 감액된 35억624만9,000원으로 내역별로는 2004년 11월 21일 시.군재정 건의사업인 지역개발보조사업으로 사봉면 다무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5,000만원이 추가 배정되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월 1일부터 지방양여금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서 2004년 세수결함으로 양여금 재원부족발생분에 대한 사업별 축소로 현재 추진중인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1회 추경예산안 지방양여금 대비 34.62%인 13억2,472만6,000원이 감액된 18억3,127만4,000원으로 최종 확정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하단부터 74페이지 중간까지 하천관리 예산입니다. 하천관리 예산은 2004년 세수결함으로 양여금 재원부족 발생분에 대해서 사업별 축소로 현재 추진 중인 소하천 정비사업 4개소가 1회 추경예산 대비 지방양여금 34.62%, 농특세 양여금 40.82%인 2억434만5,000원이 감액된 67억1,73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74페이지 오른쪽입니다. 농특세 양여금 지원대상이 수곡면 창촌소하천 정비가 4,082만원, 명석 외율 소하천정비가 6,123만원, 지방양여금 지원대상인 정촌면 심대소하천 정비가 5,036만5,000원, 이반성 하곡소하천 정비가 5,193만원으로 최종 확정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우영석입니다. 2004년도 일반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56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택지조성에 대한 예산설명입니다. 56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4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사업계획기간이 2005년으로 1년 연장되면서 2004년도 사업비 140억5,510만원 중에서 장재지구, 평거 3지구의 사업비 40억7,010만원이 감액 예산 내시되었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액 내시된 예산 중 시비 4억2,000만원은 2단계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비로 사용하였고, 실제로 추경에 감액된 금액은 국비 24억9,250만원, 도비 11억1,083만원, 시비 4,677만원 등 36억5,010만원이 감액되어 2004년도 사업비는 104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