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백중원 의원 발언
상채
정상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안녕하십니까? 무더웠던 여름을 뒤로 하고 풍요로움과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온 가운데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5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건설위원회는 모두 7차에 걸쳐 2008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과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청원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업무 보고는 주민생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간부인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은 간부 인사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제5대 후반기 강북구의회가 새롭게 원 구성되어 시작됨에 따라 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주민생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하여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 소속 간부소개 및 인사) 이어서 주민생활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과 재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부서 건재순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채
정상채위원장
박기달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6개과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국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6쪽 보시면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원됐던 것입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인회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됐던 사항입니다.
김지환위원
제 사무실이 그 옆에 있는데, 혹시 구청에서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가 가서 보면 사무실이 텅텅 비어있어요. 여러 명의 대표가 있다고 여기에 되어 있는데 계속 사무실에 나와 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지원을 해준다면 사무실에 어느 정도 상주해야 지원이 되는 것이지, 혹시 구청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는 단체 회장님들과 임원들이 나와서 상주를 하고 있는데 매일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계시지는 않고, 본인들이 나왔다가 오후에는 볼일이 있으면 가고 계속 상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월3회 정도 직원하고 저도 들러서 회장님들하고 만나서 말씀도 드리고, 회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도 서로 상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 보실 때는 회장님들이 다 안 계셨을지는 모르지만, 계속 상주하고 있지 않지만 매일 나오기는 나오십니다.
김지환위원
내가 왜 이것을 질의하면 그 주위의 주민들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문화 강좌라든지 필요한 것, 사무실에 가끔 대표자 한 분이 나와 계신다면 괜찮습니다. 민원을 몇 번 받아봐서 그러는데 빈 공간을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민원을 받아봤거든요. 3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층도 공간이 비어 있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3층을 강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광복회가 지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장소 이전을 요구해서 광복회하고 특수임무수행자회가 지하에 있어 환기도 안 되고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3층으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구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은가, 사무실이 그 옆이다 보니까 왕래를 자주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관심을 가지셔서 더 힘을 쓰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
무조건 예산만 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책임을 져야지요. 그렇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7쪽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주로 무슨 서비스입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업무보고 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아동인지능력 향상은 만2세~6세 이하 아동들에게 독서지도라든가 책을 대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웅진 씽크빅이라든가 이런 독서 전문업체가 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신청을 하면 본인이 1만원~1만 5,000원 정도 부담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부담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현재 몇 군데라고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8개 업체가 있는데 해당되는 분들 본인이 8개 업체 중에 편한 업체 하나를 선정해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잘 알았고요. 15쪽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인데 제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요즘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공공근로 외에 다른 일자리를 줘서 노인들에게 도움 줄 수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성남 같은 데는 담배꽁초에 대해서 노인들이 단속을 한다고 들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단속을 하면 달라붙지만 나이 60~70대 되신 분들이 단속을 한다면 달라붙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도 구청 직원 외에 나이 드신 분들에게 단속을 할 기회를 충분히 준다면 나이 드신 분들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근로사업은 일정하게 어느 정도의 노동 강도가 있는 사업이니까 노인들은 배제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노인복지과에서 노인취업에 관련해서 좀더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지환위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연세가 몇 살까지이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60세입니다.
김지환위원
실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있느냐, 실제 재산이라든지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물론 구청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물론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은 재산현황이나 가구현황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금융재산이라고 해서 철두철미하게 파악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일자리 사업은 그렇지 않아도 고령화 사회가 되어서 노인분야에 대해서 지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획기적으로 25개 구청에서 2개구만 노인복지과를 신설했는데 강북구의 노인 취업에 대해서 많은 열성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물론 구청에서도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더불어 17쪽 종합복지센터(노인·어린이) 건립 이것이 미아1동이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장호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주요업무를 보게 되면 정확히 기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후문이 아닌 정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후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곳이 후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길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삼양후문길?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김지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삼양초등학교가 거기가 있으니까 오해를 하는데, 길 명칭이 후문이다?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곳에 공영주차장, 놀이터, 복지회관이 들어가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지하층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빠졌네요? 이것을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린이 정보센터, 노인복지센터, 사무실, 컴퓨터실 그렇다면 주차장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지하주차장은 지을 때 복지관 땅 밑에다 같이 지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에 몇 대를, 저희 땅으로 들어간 데를 할애해서 복지관 주차장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지환위원
아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여기 지하에 주차장이라고 이름이 기재가 되어야 하는데 누가 보면 지하에 뭐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복지관도 1층에는 지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기계실이라든지.
김지환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현재 그곳에 지하주차장하고 어린이정보센터, 노인복지센터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개인 생각이지만 지하에 주차장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야 되지 않은가, 그렇지 않아요, 지하에 뭐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지하는 기계실이라든지.
김지환위원
그 뜻은 알고 있는데 현재 주차장이 들어간다면 여기 기재가.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지하주차장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야 되는데, 주차장이라고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지하주차장이라고 기재를 했다면 본 위원도 그렇고 이해가 쉬운데 1,200평 땅이 넓은 지하에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물론 거기에 기계실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지하주차장, 공영주차장이 들어가는 것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잖아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지하주차장이 명시가 돼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누가 일반 주민들한테 보였다고 할 경우에 지하주차장이 빠져있는데 무엇이 들어갔냐고 물어 볼 때는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하라는 단어가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이왕이면 지하에 주차장을 넣으면 본 위원도 그렇고, 주민이 볼 경우에 더 이해가 되지 않은가,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리고 24쪽에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06년도인가 어린이집하고 경로당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 있지요, 쌀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홍승일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서 지원되는 것은 계속하는 데는 계속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중식비를 매월 20kg 한 포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같이 가는 데도 있고 어린이집에서 중단되는 데는 중단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민원을 받아서 그래요. 자매결연을 맺었다면 약속 대 약속입니다. 노인들이 저한테 연락 올 때는 지원을 안 해준다는데, 구청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과 경로당이 자매결연 맺을 때는 해준다는 서약서를 경로당에서 서류로 받았다는 말이에요.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할 경우에는 구청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경로당에서 지원해 줄 것을 다 생각하고 있는데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럴 경우 구청에서는 책임을 회피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당초에 어린이집에서 지원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중간에 어려운 어린이집은 어렵기 때문에 중단한 것인데 그것을 강제성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라는 것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현황파악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현황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저기 경로당에서 문의가 와요. 어느 어린이집에서 안 해주니까 해주지 말자 하는 식으로 대화가 됐던가 보지요. 노인들은 믿고 있는데 주다가 안 준다고 할 경우에는 경로당에서도 생각하는 것이 구청에서나 의원들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면 아예 청장님께서 어린이집과 경로당 자매결연 맺는 것을 처음부터 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구청도 그렇고 의원들도,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서 서로 대화해서 자매결연을 맺은 것에 대해서 다 오고가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와서 그렇게 한다고 할 경우에는 언제는 하고 지금은 어려워서 못한다? 물론 사실대로 이만저만해서 지원을 못 해주겠다고 구청에서 얘기하든지, 차라리 어린이집보다는 구청에서 이만저만해서 모든 것이 어렵다고 그런 것을 경로당에 일단 연락을 하면, 경로당은 기다리고 있어요. 다니다보면 답답하더라고요. 그것을 왜 중단했는지 과장님께서 파악하셔서 몇 군데나 되는지,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해야 된다면 도와주시고, 노인들이 요즘에 식사하는 것도 어느 분들은 해먹기도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께서 힘을 써주세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실태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지환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1쪽에 보시면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운동 활성화’ 했는데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위생청소과장 장광순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업소는 851개 업소로 20평 이상의 위생음식점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구청에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한번이라도 식당에 가서 보았는지, 식당에 다녀보지만 전혀 없더라고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현재는 홍보하고 계도하는 차원에서 음식물 싸주기 봉투를 저희가 전량 구비로 만들어서 그 위생업소에 851개소 업소에 무료로 배부하면서 각종 단속이나 그럴 때 병행해서 계도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실질적으로 851개 음식점에 대해서 확인을 한두 번 해보았는지요? 근래 보면 요지가 놓여 있잖아요. 예전에 식당에 못 놓게 했는데 요즘 가보면 아시겠지만 놓여 있어요. 한참 단속대상으로 해서 못 놓게 했는데 다 있어요. 요지도 파란 것은 모르지만 나무는 못 쓰게 되어 있잖아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식당을 가보세요. 여기 위원들도 있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식당에 가게 되면 요지가 놓여 있지 말아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식탁 위에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 말씀처럼 놓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음식점을 이용하는 손님들께서 환경상 파란 이쑤시개를 쓰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원치 않아서 나무를 요구해서 업소 주인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과장님께서 그런 데 가서 충고라도 해보았는지, 과태료라도 매기고 있는지 안 해보셨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과태료 부과실적은 아직 없고, 저희가 수시로 내부 회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위생업소에 드나들면서 직원들이 계속 놓으면 안 된다고 홍보를 하고 계도도 합니다.
김지환위원
구청에서 의지는 좋은데, 실천이 안 되어요. 실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무조건 한다고만 하지 마시고, 과태료 매기려면 매겨라 이런 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김지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들어가는 대로 다시 확인해서 반드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구청에서 하는 의지는 좋습니다마는 실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 것인가, 내가 눈으로 보면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물론 구청에서 저희보다 더 여러 가지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왕이면 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면 뭔가 변화가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복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위원회에 있다가 건설위원회에 처음 와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5p를 보시면 지금 조끼를 20개소에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20개소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까? (의사담당 박영복위원 자리로 이동하여 설명함) 그러면 질의를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예산이 2007년과 2008년 비교해서 순수 강북구 예산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우리구가 부담하는 비율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있다가 쉬는 시간에 답변주시고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사업별로 부담률이 틀리기 때문에 총괄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우리구 부담비율이 적어졌을 것입니다. 정확한 자료는 휴식시간에라도 주시고, 확인 차원에서 몇 가지만 각 과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자료는 8쪽입니다. 기능보강비가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통계는 나와 있지만 각 복지관별로 분류가 안 되어 있거든요. 복지관별로 예산 나와 있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는 3개 복지관에 지급되어 있습니다. 번2동복지관과 번3동복지관, 구세군복지관에 있는데, 번2동복지관이 6,251만 9,000원, 번3동복지관이 1억 1,958만원, 구세군복지관 4,929만 1,000원이 기능보강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수유종합사회복지관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수유종합사회복지관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인구 비율에 따라서 복지관에.
김동식위원
40만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는 것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원되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없어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수유복지관은 올해 처음으로 구비 3,000만원하고 시비 3,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동식위원
6,000만원이 총액입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자료 11쪽입니다. 멘토링사업 예산은 극히 일부분인데 여기에 대해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평가할만하다고 생각합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려운 학생들에게 대학생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학습지도 등 멘토와 멘티가 연결되어서 하는데 교통비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교통비를 들여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통비만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도를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성과가 나름대로 있다. 이렇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 자원봉사하는 대학생들이 어린이들을 성심성의껏 지도하기 때문에 배우는 학생들이 대단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봉사하는 학생들이 적은 교통비만 받고 충분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혹시 현장을 방문한 적 있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다는 못 돌아보고 몇 군데 가보았습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니까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우는 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분들의 애로사항 청취하셨어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대학생들은 교통비만 받고 있지만 다른 도움을 주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하는 장소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해결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생활보장과장님, 위원장님 휴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한 후 제가 계속해도 될까요?
상채
정상채위원장
계속 하세요.
김동식위원
휴식시간인데 계속해도 되겠어요?
상채
정상채위원장
계속 하세요.
김동식위원
휴식시간인데도 계속 하겠습니다. 자료 14p에 보면 환경정비 8,740명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분들 외에 공공근로 요원들이 전부 다 청소하고 있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 물론 1일 급여가 2만 1,000원에 불과하지만 이 부분을 좀더 획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중복되잖아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근로유지형 자활사업도 있고, 공공근로 자활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근로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공공근로는 만18세~60세 이하의 구직등록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김동식위원
공공근로 및 취로사업에서 각 뒷골목을 이미 청소하고 있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그런데 그보다 더 노동 강도가 낮은 자활근로사업에 그냥 돈을 드리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근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활근로자를 포함해서 조건부 수급자나 자활근로자에 대해서.
김동식위원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인력을 다른 쪽으로 좀더 획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는 말이에요.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 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인정할 수 있겠어요. 계속 중복투자 하는 것 아닙니까? 작은 일이지만 다른 아이디어로 이것을 직원들과 같이 고민해서 좀더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내용을 같이 의논하고 싶다면 저도 같이 참여해서 좋은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생청소과장님, 2007년과 2008년도를 비교해서 반입불가 폐기물 발생량이 어느 정도로 감소되었는지, 늘어났는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김동식위원
자료는 업무보고자료 33쪽입니다.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위생청소과장 장광순입니다. 김동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립지로 가던 폐기물의 분류배출이 강화돼서 2008년도는 2007년도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매립지로 가던 폐기물의 분류배출 강화로, 뉴타운 지정 등 이사철에 따른 가구류가 급격히 증가해서 2008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양이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초절감계획에 의해서 분리수거라든지 성상 구분을 잘해서 저희가 가급적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반입불가 폐기물이 2007년도에 비해서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매립지로 가던 폐기물의 배출이 강화돼서, 상당히 심사가 엄격해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다보니까 양이 불가피하게 늘어났던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반입불가 폐기물이 일반폐기물보다는 처리비용이 굉장히 비싸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좀 비쌉니다.
김동식위원
대략 3배 정도 됩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대략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제가 구정질문에서 충분히 알려드렸는데 지난번에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업무를, 2008년도가 8월이 다 갔고 겨우 4개월 남았는데, 충분한 내용까지 제시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처리를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줬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예산을 들여서 절감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예산도 안 들이고 이런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관련부서에서 처리해 달라고 제가 구정질문을 했고, 관계국장께서는 그렇게 잘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성과가 없다면 뭐예요? 예산을 들여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나 할 수 있겠지요. 효율적인 방안을 제가 제시를 해줬단 말이에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가피하게 반입불가 폐기물을 수도권 매립지라든지 김포나 오산 쪽으로 가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노원 자원회수처리시설장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쪽의 주민공동대표기구라든지 심사가 갈수록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당히 같이 상호 연대의식도 가지고, 가급적 수도권 매립지까지 가는 일이 없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워낙 그쪽에서.
김동식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분류작업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분류작업은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번동에 있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부분이 성상 같은 것이 잘돼서, 25개구에서 잘하고 있는 정도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분리수거 선별장에 들어가는 것이 대략 한 23%정도로 해서 일반 재활용품 분리수거 내용이.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이사로 인해서 각종 전자제품 및 장롱, 싱크대, 기타 등등 이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각종 주요 일반 물품들을 관내에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에게 연계해서 그동안 실시된 내용이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저희가 재활용품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은 관내에 재활용품 전시장이 한 곳 있습니다. 그런 곳을 통해서 가급적 일반 폐기물화 되지 않고.
김동식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쭉 해왔던 방법이고, 동장님들 매일 순찰 돌지요. 그것이 주요 업무이지요. 각 동장님들 매일 관내 순찰 도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까, 아닙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업무 맞습니다. 그러면 순찰을 자주 도는 분들은 이삿짐 내놓고 그런 부분을 많이 목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분들 매일 출석체크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새 것을 사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고, “관내에 이사로 인해서 나오는 물건들을 연결시켜 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얘기하세요.” 동사무소에 인적사항 딱 적어놓고 아무개 냉장고, 아무개 TV, 아무개 장롱, 식탁 이렇게 관리대장 비치해 놓고 동장이 순찰 돌다가 “이사로 인해서 혹시 버리는 물건이 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TV를 버리겠다면 동장이 실제로 보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바로 동사무소 행정차량을 이용하든지 구청 차량을 이용하든지 이렇게라도 하면 반입불가 폐기물 당연히 없어지고, 실질적으로 구민들 저소득층 구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 1석3조 이상의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 하나도 없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바대로 저희가 재활용품 전시장을 통해서 다시 활용이 안 되고, 즉시수거가 됨과 동시에 관내 영세 분들한테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각동에 시달해서 최대한 그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까지 한 자료가 없지요? 뒤에서 자료 준비하시는 분 자료 있으면 과장님한테 가져다주세요.
김동식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3항에 의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하여 2008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심위원입니다. 행정위원장으로 있다가 이렇게 평위원이 돼서 훌륭하신 건설위원회 소속 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돼서 무한 기쁘고 감회가 깊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p, 아까 김지환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강북보훈회관 시설을 제가 사실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다른 단체에서 많이 사용하고 싶어 하는 민원을 저도 받았습니다. 안의 공간이 여유가 있는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인회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은 8개 단체가 입주를 했는데 항시에 사용하지 않지만 회원들이 계속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공간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현재 3층의 강당이 특수임무수행자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일부 공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하에 광복회가 있는데 지하는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3층으로 올릴 계획으로 있어서 여유공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까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계속 상주해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상근직원이 하나 있고, 회장님이나 나머지 분들은 왔다갔다 하면서 회원들하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다른 것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17p,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종합복지센터가 건립중에 있는데 소음이나 민원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장호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노인·어린이 건립은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이영심위원
주차장 관련해서이고 부서가 다르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아까 보니까 보상까지 끝났다고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는데 설계도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 하나 저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아직 용역설계가.
이영심위원
무엇이 들어가고 어떻게 지어질 지 안 나왔나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그것을 한 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예, 됐습니다. 간단한 질의인데요. 18p에 강북구 청소년문화존 운영이 있는데 제가 건설위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다양한 행사들이 청소년을 위해서 있는지 처음 안 것도 있습니다. 위탁운영단체 선정이 있는데 가정복지과장님, 어디에다가 위탁을 했나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도봉구 쌍문1동에 위치하고 있는 “품”이라는 청소년단체가 있습니다. 그 청소년단체가 우리구에 있지는 않지만 10여년 전부터 쭉 강북구에 청소년 행사를 맡아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행사가 있으면 학교로 하나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역에서 팸플릿 같은 것을 돌리고 있고, 주로 학교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저도 청소년이 둘이나 있는데 몰랐었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7쪽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이라고 해서 ‘청소년영어캠프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사업인 것은 틀림없는데 서울 영어마을 수유캠프에 5박6일 입소해서 서비스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대상을 보니까 강북구민의 자녀 중 초등학생, 중학생 그렇습니다. 서울 영어마을 수유캠프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인회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위탁을?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것인데.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YBM이라고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서울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어마을 수유캠프가 운영에 차질이 있어서 당초에 목적하던 대로 제대로 입소가 안 되고 희망자도 별로 없어서 계속 적자운영이라고 하는데 혹시 강북구에서 이러한 적자운영을 메워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학생을 선발해서 입소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어떤 답변을 줄 수 있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주중에 5박6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주말은 1박2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마을이 방학기간 중에는 캠프가 잘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 방학기간을 피해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을 때를 피해서 우리 학생들이 들어가서 하고 있고, 저희가 영어마을을 지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우신 자녀분들을 가급적이면 우리구에 있는 시설에서, 교통도 다른 데로 갈 것 같으면 어려운데 우리구 같으면 가까운 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우리 강북구에 서울 영어마을 수유캠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입소관계에 혜택을 본다는 얘기입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하는 것도 다른 데에 가는 것보다는 관내에 있는 곳을 가는 것이 교통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 점에 대해서 여론에 의하면 영어마을 수유캠프가 운영에 여러 가지 큰 차질이 있다고 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해놓고도 운영난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또한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민들의 어려운 자녀 중에 입소시켜서 영어를 체험할 수 있는 방안은 좋은데 이것이 서울시 전반적으로 입소가 돼서 영어체험마을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좋은데, 아까 질의한 대로 마치 운영에 여러 가지 차질이 와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강북구민들의 초등학교 또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입소를 권유하고 있고, 또 그것을 메워주기 위해서 입소시키는 오해는 절대 받지 않도록 할 자신 있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9쪽에 강북구 장학생선발 지원관계, 여기에서 선발인원이 55명중에 특기생 9명이 있는데 특기생은 어떤 특기생들입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장학생 종류는 복지장학생, 우등장학생, 특기장학생, 유공장학생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특기장학생은 예능이나 체능, 기타 기능에 소질이 뛰어난 자로서 구의 명예를 드높인 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체능분야가 많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예·체능 분야의 특기자들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9명 정도로는 특기, 특히 예·체능 분야가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구 단위에서 볼 때 특기생이 상당히 빈약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자기의 소질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봤을 때 적어도 예능분야, 운동분야에 특기생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여기에서 특히 9명이라는 것 너무 빈약한 것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특기생을 선발하는 기준이 서울시 대회라든가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기생이 있더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은 받을 수가 없고, 우리구의 명예를 드높인 자들만 해당되기 때문에 표창을 받는 분이 많지 않아서 혜택이 많이 돌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 특기생에 관해서는 시합이나 대회를 통해서 입상한 학생들만 기준할 것이 아니라 학교에 의뢰해서 특기분야에 소질 있는 학생들을 많이 선발해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특기분야에는 관심을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구에서도 지원이 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유능한 인재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25쪽,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인데 이것이 7월 1일부터 실시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강북구에 노인요양시설이 2개소밖에 없습니까?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홍승일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시설은 2개소밖에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재가 장기요양기관 31개소라는 것이 어떤 시설입니까?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재가 장기급여는 등급 판정해서 1, 2, 3등급 중에서 3등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대상이 되는데 이것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런 재가 시설에서 이런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요양기관이 아니잖아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재가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설급여가 있고 재가급여가 있는데 시설급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개소가 있고, 재가급여는 한 32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장기요양기관으로 우리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신고자에 의해서, 시설이 너무 빈약하지 않아요, 부족한 실정 아닙니까?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일정한 요건을 가진 사람들한테 나가는 기관인데 사회복지사라든지 자격증을 가진 데서 신청을 할 때 요양기관으로 설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이 분야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요양시설이라든가 재가 장기요양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절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다음에 27쪽 환경과지요? 온실가스가 현실적으로 가장 큰 관심거리인데 대상업체가, 차량관계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원기
홍원기환경과장
환경과장 홍원기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차량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난번 서울시 발표에 의하면 서울의 대기가스가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좋아진 이유가, 특히 버스를 70%인가 개량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마을버스까지도, 그런 구상을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마을버스에 관해서 자체 계획이나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원기
홍원기환경과장
환경과장 홍원기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차량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서울시에서 분석하기로는 서울시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가장 중요한 오염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특히 경유차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를 낮추기 위해서 가장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서울시내 버스, 화물차라든가 청소차라든가 이런 차량에 대해서 청정연료인 LPG나 천연가스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내 전체 시내버스의 약 70%정도가 천연가스로 하려고 하고, 2010년도까지인가는 100% 천연가스로 대체하고, 이어서 마을버스도 대체하는데 문제는 차량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버스 같은 경우는 차량 당 한 8,000만원,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한 6,000만원 정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장기저리 연3%로 해서 5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서울의 대기오염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서울시의 앞으로 추진계획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 자체의 대안은 없습니까?
원기
홍원기환경과장
우리구 자체의 대안으로도 청소차량이라든가 구비가 투입되어서 구입하는 승용차라든가 이런 것은 하이브리드 차로, 전기로 움직이는 휘발유 겸용 승용차로 대체구입을 하고, 기존 차량을 LPG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전환을 하고, 청소차량 같은 것도 전부다 오염원이 없는 천연가스차로 구입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는데요. 특히 마을버스가 일정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 청원도 들어온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아파트단지의 도로변이나 이런 데서 지독한 가스를 배출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는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천연가스로 교체하는 쪽으로 유도해 가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아파트단지나 도로변에 부득이 임시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주민들에게 설득력도 있고 또 앞으로 천연가스로 교환해 나가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구민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마을버스에 대해서 이해를 해달라는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입장인데 계속 매연 때문에 관계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의 나무까지 죽어간다는 그런 내용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진행상황과 보조를 같이해서 우리 강북구에서도 재정적으로 빈약하지만 그 분야에 좀 적극 참여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기
홍원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 버스차량이 16인승, 25인승 차량별로 천연가스 차량이 개발되었으면 마을버스 같은 소형차량도 천연가스 대체가 가능한데 안타깝게도 천연버스 개발한 차가 대형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협조를 받아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쉽게 말해서 골목 여건이 열악한 미아2동의 미향운수와 화계운수, 미봉운수 같은 경우는 대형 차량이 골목길을 운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업주분들께서는 천연가스 차량으로 대체하고 싶어 하지만 도로 현황이 여의치 않아서 대폐차를 못 시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도로 커브를 돌기 위한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차량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난 8월 22일 서울시 포럼에 참여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2009년부터 화물차, 마을버스 이 관계로 추진한다고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구에서도 거기에 보조를 같이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홍원기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석에 있지만 제가 아침에 하던 것을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생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삿짐센터로 인한 각종 중고생활용품 이 부분 그동안 강북구 실적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위생청소과장 장광순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오전에 이어서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고생활용품, 대형생활 폐기물을 저소득층에 연계하여 반입불가폐기물을 절감하는 사안에 대해서 보충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에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실적은 5건입니다. 재사용 가능한 물품은 동사무소에 접수하거나 수거 중 상태가 좋은 것은 물품을 신청한 저소득층에게 나누어 드리는 것이 5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각 동별로 관리대장이 비치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확실합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확실합니다.
김동식위원
실적은 5건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실 수 있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5건에 대한 것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배출시간이 지정되어 있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김동식위원
배출시간 어겼을 경우 위생청소과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저희가 타이밍에 맞지 않는 부분은 아직도 문제가 있지만 계속 계도를 해서 결국은 환경미화원이나 대행업소에서 수거를 해야 하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은 강하게 행정제재 조치보다는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니까 귀찮더라도 주민한테 홍보를 계속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정된 시간에 배출하고 지정된 시간에 수거를 하면 실질적으로 강북구 거리에 쓰레기가 없어야만 100% 그 법을 지킨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구청 간부님들이 실제로 돌아다니다보면 낮에도 쓰레기가 난무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제가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과장님의 의지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얻을 수 있어요. 지난번 예로 번동에 위생청소과 직원 한 분만 관심을 가져도 번동 한 동에 상당히 무단투기가 많이 개선되었다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한다고요. 담당 직원 한 분이 신경 써서 그 정도 효과를 얻었는데 위생청소과장님이 신경 쓰면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그 부분은 계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유를 주었으면 책임을 이행해야지요.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이지요. 그 부분은 조금 더 과감한 정책을 펼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의 계도로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는 반드시 지정된 시간에 수거를 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환경과장님,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온실가스 효율적으로 저감방안 용역비가 4,500만원이지요?
원기
홍원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이미 집행되었습니까?
원기
홍원기환경과장
금년 1월달에 발주해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동식위원
효율적인 방안들을 용역을 주어서 내놓으라는 내용이지요.
원기
홍원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작년도나 재작년도 할 것 없이 서울시나 타 구에서 모범적인 답안 안 나옵니까?
원기
홍원기환경과장
이것은 제가 전체를 조사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온실가스가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이 처한 환경, 지리적 위치 거기에 차량 보유대수, 공기가 대류성으로 잘 순환이 되는 지역이냐, 아니냐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의뢰한 이유는 사실 온실가스라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추상적으로 느껴질 정도라면 심각한 것입니다. 이 사업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은 사업입니다. 시급성을 느끼지 않지만 타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늦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정도까지 내다보고 오염원별로 강북구에서 어떻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오염원별로 관리할 것이며 삼각산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삼각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혜택이 있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온실가스 불이익한 점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구에서 예산을 투입한다거나 장기계획으로 갈 생각으로 올린 것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배포해 드리고 좋은 방법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이것은 연구용역비가 4,500만원이지요. 그런데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보다 좀 미진한 경우 예산을 4,500만원 전부 집행합니까?
원기
홍원기환경과장
이것은 용역을 발주할 때에 계약으로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용역이 준공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당초 계약대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강북구가 연구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지출되고 있어요. 정말로 용역 결과가 우리 강북구 관련부서나 강북구 주민들이 생각하지 못한 모범답안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지출되는 비용은 온당해요. 그렇지만 우리 담당직원이 생각했던 내용과 유사하면 그러한 연구용역비는 불필요하다는 뜻에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원기
홍원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8년도 구정업무 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하여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과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건재 순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06억 8,800만원에서 1.97%인 23억 7,700만원이 증액된 1,230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서 145쪽~14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3억 5,800만원에서 4억 8,300만원이 증액된 48억 4,1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강북구 장학기금적립 3억원, 자원봉사자 조끼 구입비 1,000만원 등이며, 국·시비보조사업의 내식 변경으로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5,2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7,300만원 등을 감액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액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49p~153p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14억 8,600만원에서 22억 2,400만원이 감소된 392억 6,2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난방비지원 3,100만원, 저소득층 유가보조금지원 8,40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1억 2,400만원, 강북수화통역센터 이전 2억 100만원, 기초생활자활기금 적립 3억원 등이며, 국·시비보조사업의 보조금 비율 변경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 24억 6,2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지원 7억 9,600만원 등을 감액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액 2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54p~162p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27억 6,500만원에서 3억 5,600만원이 증액된 331억 2,1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인공암벽장 보수공사 3억 2,00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부족분 6,200만원, 강북구 여성발전기금 2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국·시비보조사업의 내식 변경으로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5,800만원, 두 자녀 보육료지원 2억 4,800만원, 민간시설 영아반 운영비 1억 9,800만원 등을 감액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63p~166p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39억 7,800만원에서 9억 400만원이 증액된 248억 8,2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으로 수유 장수경로당 증·개축비 3억 5,000만원, 번동 배수지 용역비 8,000만원, 경로당건물 개·보수비 7,400만원과 장수촌 경로당 임차료 6,000만원, 경로당 운영지원 2,700만원, 노인교통수당 지원 5,000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67p 환경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5억 3,100만원에서 대기질 개선 인센티브사업 시비 반환금 400만원을 편성하여 5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68p~176p 위생청소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청소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75억 7,000만원에서 28억 5,300만원이 증액된 204억 2,3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청소업무 연구용역비 6,500만원,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개선사업 14억 4,400만원과 청소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개선비 1억 8,200만원, 삼양동 청소업무시설 리모델링 1억 3,000만원, 청소업무시설 환경개선 1억 500만원과 청소차량 디자인 도색 3,200만원, 청소차량 구입비 3억 7,000만원,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8억 7,100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오현적환장 탈취시설 설치공사비 3억 9,600만원은 사업취소로 감액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부서별로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함에 따라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23억 7,700만원이 증액된 1,230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서 211p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6,900만원이며, 추가경정예산서 219p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사업 국·시비 집행잔액으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서 212p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 1억 8,100만원이며, 추가경정예산서 223p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생활안정기금으로 1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효율적인 사업승인에 꼭 필요한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구의 복리증진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박기달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의안번호 216번,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동식위원장대리
정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되 책자 쪽수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복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을 같이 한꺼번에 일괄해서 다루는 것으로 생각해서 아까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15p를 보면 조끼 20벌에 20개소의 대금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20개소가 운영중입니까, 아니면 운영하기 위해서 설립할 예정입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인회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캠프는 동 캠프 13개소와 일반캠프 7개소로 20개소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캠프별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봉사활동을 나갈 때 그냥 일반 옷을 입고 나가다보니까 주민들이 공공근로와 착각을 해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이 있어서 봉사를 나갈 때는 자원봉사캠프에서 조끼를 입고 나갔다가 다시 올 때는 반납을 해서 자원봉사캠프에 보관하면서 이용하려고 하는 조끼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20개소 단체의 명칭이 각각 다릅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각자 동 캠프가 13개소는 각 동 명칭을 따라서 삼양동 캠프, 솔샘 캠프, 녹색삶, 배봉회 이렇게 해서 각 캠프별 명칭이 다 다릅니다.
박영복위원
인원은 주로 어떤 분이시지요, 일반 단체에 소속돼 있는 회원입니까, 아니면 동에 관한 회원입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적십자 같은 경우에는 적십자에 소속된 분들이 계시고, 동이나 일반 자원봉사는 동에서 자원봉사 하고자 하시는 분이 동 캠프에 등록을 하면 거기에서 활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일반인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총 20개소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160여명의 상담가가 상담소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원이 더 증원될 수도 있잖아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앞으로 더 많이 모집해서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그분들이 봉사활동 할 때 한꺼번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면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조끼를 본인이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캠프에 놔두었다가 봉사를 할 때만 입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을 하고, 만약에 캠프가 늘어난다면 더 많은 조끼를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20개소에 20벌이면 400벌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가지고 충분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도 조끼가 일부는 있고요. 앞으로 만약에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난다면 조끼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영복위원
앞으로 이것을 예측을 몇 년까지라든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전반기에 조끼를 한 번도 안 했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는 안 했습니다.
박영복위원
추경예산이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20개소에 20벌 400개의 주문이 들어왔는데 추경에서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에 조끼가 일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저희가 요청했지만 자금 사정상 저희가 자체 심의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다시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영복위원
물론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나 편의를 위해서는 당연히 조끼를 해드려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벌수라든지 금액이 추경예산이 얼마 잡혀있지도 않은데 1,000만원은 과다한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16p를 보시면 장학금기금 조성목표가 35억원이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 기금목표액은 35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현재 조성액이 2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본예산은 편성을 전혀 안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못했던 것입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기금을 적립하려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저희가 매년 삭감이 됐었습니다. 2004년에 1억원을 적립한 이후에 그 이후에는 전혀 적립을 못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앞으로 장학생을 좀더 보호하고, 학자금이 계속 인상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3억원을 더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박영복위원
이번 추경에 3억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러면 35억원이 목표이고, 언제까지면 35억원의 목표를 달성할 것 같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생각 같아서는 올해라도 35억원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마는 내부사정에 의해서 계속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35억원을 채울 수 있다고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가급적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기금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우리 일반인들도 예산계획이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있고, 하물며 구청에서 목표액 달성 예상연도의 계획이 없다면 말씀이 되시나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목표했던 연도는 이미 지났습니다.
박영복위원
몇 년도입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95년도부터 2003년까지 전체 달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삭감이 됐었습니다. 요청을 하면 내부사정에 의해서 삭감이 되다보니까 지금까지 목표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2003년을 계기로 해서 35억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22억원밖에 못한 셈이네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4년에 1억원이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2003년으로 보면 22억원.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03년까지 22억원이 적립됐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이 35억원의 이자수익을 얼마로 잡았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 수입을 얼마로 잡은 것이 아니라 당초에는 금리가 변동되기 때문에 최초에 이자가 얼마정도 되겠다든가 그렇게 한 것은 현재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이 계획서를 작성할 때 그때 당시 금리가 3%다, 6%다, 퍼센트에 맞춰서 계획이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준비) 이자수입은 33억원이 됐을 경우에 저희가 당초 계획하기에 2004년도에 이자가 약 1억 1,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때 당시로 계산한다면 1억 8,000만원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영복위원
장학기금 적립을 35억원으로 보고, 이자수입으로 장학생들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립한 기본기금은 그대로 있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장학생을 선발해서 그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장학금 지급을 할 예정이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96년도부터 지금 계속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하고 있어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영복위원
그러면 장학생이 매년 증가하겠네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최고는 2004년도가 그때 이자율이 좋았기 때문에 연 인원으로 335명을 지급했고, 올해는 현재 270명이니까 95명을 올해 선발했습니다. 95명을 1차에 지급했고, 중간에 이사를 갔다거나 제적처분이 되었다거나 그래서 9명이 빠져나가서 86명을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좋은 사업이어서 우리도 많이 협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마는 추경예산이 너무나도 적다보니까 아쉬움이 남네요. 다음 19p, 지금 현재 구비가 25%에서 12%로 변경되었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예, 맞습니다. 25%에서 12%로 법정비율이 감액되었습니다.
박영복위원
감액이 24억이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를 증원시킬 계획은 없으십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법으로 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우리구 36만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가 몇%입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1만여 명 정도, 9,500여명 정도 됩니다.
박영복위원
1만여 명이라는 인원이 어디 기준에서 1만여 명 되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박영복위원
왜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냐 하면 24억이라는 금액이 감액이 되었으니까 그 금액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더 늘렸으면 하는 욕심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복위원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있지요. 매월 20일 주거급여 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월세금에 준해서 나갑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월세금액이 아니고, 매월 20일 생계급여액에서 수급자가 참여하는 근로인력을 공제한 다음에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지급금액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급금액이 일정합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1인 가구는 7만 9,859원이고, 2인 가구는 13만 5,268원,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가족수로 지급한다. 그러면 월세금하고 전혀 관계가 없네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관계가 없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월세금과 관계가 없으면, 물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많이 제외되겠습니다마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주거급여가 나갑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현물주거라고 해서 집수리 비용이 나갑니다.
박영복위원
집수리 비용은 따로 잡혀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따로 잡혀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주거급여로 해서 나갈 수 있냐고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현물급여 기준에서 저희가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계급여비 79.45%, 주거급여비 20.65%가 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는 주거급여가 나간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박영복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22쪽에 보면 지금 양곡할인 지원이 있지요? 이 부분을 종전에는 3개월 동안 1월, 2월, 12월해서 3개월 동안인데 지금 다행히도 5개월 동안을 지급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이것이 어려운 사람을 겨울철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추가로 2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1개월에 지급되는 양곡 양이 얼마입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1개월에 지급된 양은 보통 630가구 정도 되겠습니다. 840포 정도.
박영복위원
그러면 20㎏ 기준입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박영복위원
그러면 20㎏ 짜리 840포가 3개월 치를 말씀하십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한달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5를 곱하면 5달이 되는 것이군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박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6p를 보면 이것은 제가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민간위탁 자활사업 운영지원을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다섯 군데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지금 현재 다섯 군데예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총괄적으로는 강북구 지역자활센터 한 군데이고, 세부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는 별도로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래서 다섯 군데가 됩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박영복위원
그러면 다음은 35p를 보면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지원 있지요. 그것이 지금 까리타스 어린이집 한 군데만 지원이 나갑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장호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한 군데만요. 그러면 다른 장애인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차량이 없어서 지원이 안 나가는 것입니까? 안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까리타스 어린이집이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입니다.
박영복위원
전담이라고요. 그러면 다른 장애인 어린이집에서는 불만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한 군데만 해주면 불만이 있지 않나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다른 어린이집은, 혹시 일부분 어린이들이 장애가 있을지라도 전담이 까리타스니까 까리타스에 보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반 어린이들과 같이.
박영복위원
그러면 주로 까리타스에 지원을 해준 지가 몇 년이나 되었어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5도부터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쭉 한 군데만 지원되었나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다른 장애인 어린이집이 생긴다면 두 군데라도 늘릴 의향은 없습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전담 보육시설이 생긴다면 당연히 늘려야 하겠지요.
박영복위원
현재는 한 군데다?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박영복위원
많이 늘려야 하겠지요. 지금 지원비가 기정예산이 304만 6,000원, 확정액이 180만원인데 합치면 480만원 정도, 한 500만원 되겠지요. 지금 500만원 되는데 감액이 124만 6,000원을 한 것이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까리타스 거기는 충분히 주고, 나머지 돈이 124만 6,000원이 맞습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국비, 시비.
박영복위원
물론 국비, 시비는 제외 놓고 지금 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퍼센트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남는 것을 다른 데를 도와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물론 다른 어린이집을 도와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 기정예산액 304만 6,000원이 충분하냐는 것이에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사업설명서 책자가 없습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 부분 잘 알았고요.
김동식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기정예산이 304만 6,000원인데 124만 6,000원이 국·시비 퍼센트 비율 차이로 인해서 감액된다는 것이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그렇게 설명을 제대로 해주셔야지요. 왜 답변을 그렇게 해주세요. 계속 질의해 주세요.
박영복위원
다음은 42p 볼까요. 중복된 질의인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지금 지원대상이 민간·가정어린이집이 174개소이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 가내시액이 44억이고 확정내시액이 33억 6,000만원인데 감소액이 9억이나 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감소액이 1억 9,700만원입니다.
박영복위원
1억인가요? 그렇군요. 저는 구비, 시비까지 전체를 계산했네요. 그러면 1억 9,787만 9,000원인데 이 금액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많아도 올해는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운영비 지원금을 더 줄이면 안 되나요? 지금 감액이 한 2억원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운영비를 약간 더 줄이는 방법이 없나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재원이 국비, 시비, 구비 퍼센트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2억이라는 금액이 구비만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국비, 시비 맞춰서 쓰려니까.
박영복위원
구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런데 2억원이라는 금액이 감으로 해서 처리가 됐는데 전체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산 분담률에 의해서 구에서 마음대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국비, 시비, 구비 분담률에 의해서 저희가 감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래요. 당장에는 답변을 못하시더라도 검토를 해보셔서 충분한 검토 이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리고 44p 보면 구립어린이집 현판제작 교체 있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현판제작에 대해서 가격을 충분히 알아보셨습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구립 어린이집에 따라서 가격이 일정치 않습니다. 100만원씩 11개소로 해서 1,10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그 가격에 할 수 있는 어린이집도 있고, 그 가격에 할 수 없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운영비가 있으니까 보태서 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그렇게 협의를 본 상태입니다.
박영복위원
현판의 재질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합의를 봤습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알루미늄으로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재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견적을 받아보신 것이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울 때 대충 견적을 받아서 평균적으로 이만하면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최저가가 얼마이고 최고가가 얼마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바로 알 수 있을까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많이 나온 데는 200만원 넘게 나온 데도 있고, 그것보다 조금 못한 데도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200만원이 넘는다면 고무로 해도 그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나도 현판을 몇 번 해봤습니다만 무작정 금액을 200만원이다, 300만원이다 해서 최저가 100만원으로 책정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구체적인.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이 간판은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입구에도 있을 수가 있고 어린이집 위치에 따라서 골목길에 위치해 있으면 간판이 여러 개 있어야 됩니다. 딱 하나로 저희가 간판을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
박영복위원
물론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창문 위에도 걸 수도 있고, 입구에도 할 수 있고, 설치비라든지 물론 제각기이겠지요. 그런 줄은 알고 있는데.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방향표시도 있어야 되고요.
박영복위원
금액이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으니까 충분한 검토 끝에 발주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복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8p를 보면 인공암벽장 보수공사 있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것이 맨 처음에 몇 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2001년도에 설치됐습니다.
박영복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그때 당시에 2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지붕은 씌워져 있나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지붕은 현재 없습니다.
박영복위원
여기에 올라오는 금액이 3억 2,000만원이 보수공사비로 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2억원을 들여서 한 공사의 보수비가 3억 2,000만원이라면 직원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골조 자체만 세워진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현재 그 정도는 있어야 강북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인공 암벽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박영복위원
물론 투자를 많이 해서 강북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공암벽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2억원을 들여서 한 공사가 3억 2,000만원이 들어가야 완벽하게 수리가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2001년도에 완공됐기 때문에 6년 이상 경과가 됐고, 패널 부분이라든지 골조만 제하고는 여러 가지 시설이 낡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보수공사를 해야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 등산객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박영복위원
구체적인 계획안은 다 봤어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그것 때문에 산출해 보고 견적도 받아봤습니다.
박영복위원
아무리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봐도, 물론 자재비라든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감안을 해보면서 생각을 해도 너무 많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산액이 3억 5,240만원 예산액이 있는데 3,240만원이 기정예산액에 잡힌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인공 암벽을 이용하면 안전문제가 있고, 청소년들이 혼자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도교사가 있어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책정된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는 3,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추경에서 3억 2,000만원이 너무 많이 잡힌 것 아닌가 싶어서.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작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저희가 산정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많이 하셨는데 다음에 한번 또 보자고 해서 추경으로 현재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복위원
아무쪼록 많은 돈을 들여서 암벽공사 패널교체라든지 구민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행정위원회에 있다가 건설위원회로 오니까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29쪽 보시면 강북수화통역센터 이전에 2억원이 전세금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데 현재 여기 위치에서 하고 있습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옛날 구 수유2동사무소에서 약 20평 가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수유2동사무소 자리에서 현재 하고 있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2억원이라는 예산이 현재 사무실 주위를 검토해 봐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지 2억원 들어간 다음에 충분하게 사무실을 얻어서 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2억원이 올라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시각장애인들 안내표기등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하고 있는 데는 시각장애인 안내표기등이 없어서 편의를 위해서 전철하고 필수적으로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아역 근방에 도보로 5분~10분 되는 건물에 나름대로 해보니까 2억원 정도 되면 그렇게 큰 사무실은 아니지만 그 정도는 돼야만, 그리고 수화통역센터를 이용하는 수화교육생들이나 재활상담 같은 것이 점점 많이 늘어나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고, 특히 농아도 있어서 농아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환위원
2억원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단층입니까, 2층입니까, 3층입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단층은 어렵고, 저희가 2층, 3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구태여 미아역 쪽으로 장소를 이전하려고 하는 목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여기 위치가 좋다든지, 꼭 그쪽으로 가야된다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전철역이 3개가 있는데 수유역이나 미아삼거리역보다는 그래도 가장 적은 비용의 사무실인 미아역으로 예산절약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선택했습니다.
김지환위원
2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교육도 실시하고 재활상담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평수가 넓어야 될 것 같아서.
김지환위원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료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볼 때 추경에 이것 말고도 할 것이 많이 있다고 봐요. 본예산에 혹시 세워서 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열악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결과적으로 시급성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김지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위치를 보지는 않았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위치는 보지 않았습니다. 인근에서 저희들이 얘기를 많이 듣고.
김지환위원
들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이런 것을 하면 사무실 정도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봐야지요. 봐서 예산이 이 정도이면 괜찮다는 것을 생각해야지, 과장님께서 확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해서 2억원은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구청에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위치정도는 봐야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서 소개를 해서 한다면 장소를 봐서 이쪽으로 옮기면 좋겠다는 것을.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미아역 5분~10분 거리에 청각·언어장애인들을 위해서 3층이나 4층으로 하려면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한다고 우리 계장, 팀장을 위시해서 잠정적으로 파악하고 예산을 치밀하게 올렸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이 위치를 보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억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과장님께서 확인을 한번 해봐서 이 주위에 이 정도면 괜찮다는 것을 과장님도 관심 가져야지,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잘못된 것 아닌가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저는 확인을 안 했지만 저희 직원이나 팀장은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김지환위원
앞으로라도 이런 것 하는 것은 좋은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더불어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암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인공암벽장 보수공사 3억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장호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7개 라인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CA활동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전문가 선생님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내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3대, 4대 때 실은 이것 가지고 건설위원회 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사람이 암벽을 타다보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수공사, 내가 볼 때 보수도 여러 번 한 줄 알고 있어요. 3억 2,000만원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데 이것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안전성 있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과장님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보셔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것을 확인한 것인지, 견적을 몇 사람 넣었어요, 견적이 들어가야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공암벽 등반시설 운영위원회로 인공암벽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8월 22일날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위원회를 한 번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위원장님도 위원으로 참석을 하셨고, 전문가이신 홍옥선위원이라든지 손재식위원 이런 분들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강북은 삼각산과 인접해 있고, 강북구가 프랑스에 있는 샤모니몽블랑과 같은 명소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매개체, 또 강북구 정책인 삼간산 제모습 찾기 일환으로서도 시설이 활성화 돼야 된다고 합니다. 또 경전철 완공에 따른 이용객 증가 및 강북구 명소로서의 가능성을 찾고 또 여기를 시설하자마자 1회 때 난나 스포츠클라이밍에서 교육받은 학생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세계대회에서 3위까지 입상한 경험이 있어서 이것은 틀림없이 활성화를 시켜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등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우리 강북구에 인공암벽장을 등반하는 인구가 많습니다. 저희가 몇 명인지 파악은 안 했는데 많다고 거기에서도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꼭 해주셔서.
김지환위원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대, 4대 때도 항상 걸고 넘어왔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3억 2,000만원이라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과연 그 돈을 들여서 완벽하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돈을 적게 들여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게끔 할 수가 있는데 돈을 엉뚱하게 쓰면서도 쓰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청이나 관공서 짓는 것 보면 엉망이에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위험성이 있어서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이 들어가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돈의 반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도 하고 현장도 내가 가봤어요. 외제 재질을 쓴다고 얘기했는데 외제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동료위원님이 충분하게 논의했기 때문에 추경에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구청에서도 무조건 예산 올린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10원 한 장 들더라도 정확히 예산을 써서 잘할 수 있고, 많이 들여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뜻은 충분히 이해됐고, 여기 이 자료도 충분히 봤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현장을, 동료위원 설명할 때 있었어요, 위원들하고 같이?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2001년도에 2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공사를 실속 있게 많은 인원들이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부족했고, 또 2001년도에 설치를 하고 현재는 2008년도니까 7년이 지났는데 제일 먼저 안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이 48p 보시면 등반패널 교체공사하고 철구조물 부분 해체 및 보강공사가 안전을 위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실제 안전을 위해서 보강공사는 한 4,400만원 정도 들어 간 것이고 그 나머지 금액은 신규 등반패널 설치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강공사가 아닙니다. 현재 보면 중급반과 고급반은 있는데 초급반이 없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그 시설을 어릴 때부터 이용하려면 초급반이 있어야 되는데 초급반이 없기 때문에 이용객이 전부다 노원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급반을 설치해서 초·중·고급반을 다 우리 관내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설을 한 것이고, 겨울에 눈이 오거나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지붕이 없기 때문에 이용객이 줄어서 그 보강공사를 하는데 지붕 확장공사가 7,900만원입니다. 실제 보강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400만원 밖에 안 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옛날에 설치할 때 설치 못한 부분을 새로 설치해서 좀더 폭넓은 이용객이 올 수 있도록 하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더구나 인근 삼각산 옆에 있는데 인수봉이나 이런 데서 많이 암벽을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전부 노원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때 우리가 전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는 사실 예산 여건이 워낙 안 좋았습니다. 많이 부족해서 실제 본예산에 편성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린 예산들이 많거든요. 그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면서도 추경 때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겠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 당시에 국장님이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현장을 가봤어요. 2001년도에 처음 만들어서, 실은 우리가 볼 때도 엉성했어요. 그러면 제대로 어느 정도 자문도 구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현장을 볼 때도 마음에는 안 들었어요. 위치상도 그렇고, 내가볼 때 강북구에서 홍보를 소식지 등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시기를 시설이 좋지 않아서 노원으로 간다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산에 갔다가 거기를 가끔 봐요.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안 보고. 시설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했다면 또 이왕에 강북구의 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홍보도 해야 되는데 전혀 홍보가 없었고, 내가 행정위원회에 있다가 건설위원회로 와보니까 이것이 올라와 있는데 내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하다보니까 홍보차원에서도 부족했고, 역시 처음부터 시설문제라든지 우리가 지적을 했던 거예요. 2001년 할 때. 남이 보더라도 위험성이 있고 좋지 않은 시설을 했다. 돈 2억원을 투자했다고 하면 벌써 몇 년입니까, 7~8년 됐다고 하면 그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는데, 이번에 3억 2,000만원 올랐다고 할 경우에는 너무 과다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처음부터, 지붕 하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시설이 안 된다고 해서 좋지 않다고 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국장님이 그러면 하루에 몇 분이 암벽을 탄다고 보십니까, 파악해 봤어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장호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연도에는 6,000명, 2007년도에도 6,000명 정도로 1일로 잡으면 17~18명 그렇습니다. 연 6,000명씩으로 1일로 잡아서는 17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가까운 노원 같은 데는 1년에 1만명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하는 것은 좋아요. 하려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시설에 돈을 그만큼 투자해서 홍보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홍보를 해서 암벽 타는 것을 충분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돈만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리노빌 우리가 해줬던 것 그것도 실패작 아니에요, 그렇지요?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면 홍보를 해서 되는 것이 있고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도 해야 하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시설이 좋지 않아서 노원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봐요. 이왕에 구청에서도 뭔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남보다 지지 않게 그만큼 돈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타구에서 오게끔 해야 되는 것이지 돈은 들어가되 시설을 못하니까 타구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구청에서 하려고 돈을 투자했으면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홍보라든지 대회 유치라든지 적극적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생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비가 1억 8,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휴게실이 몇 군데입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위생청소과장 장광순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 재정보전금으로 1억 8,200만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미화원 휴게실이 17개에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18개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각동마다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한 동에 하나 내지 2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지환위원
미화원들은 저 역시도 느끼고 있는데 해줄 것은 해 주어야 해요.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하는데, 근래는 용역주다 보니까 직영으로는 몇 분이나 돼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대행업체는 청원환경과 백우기업이 있는데 일반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하고 있고, 번3동에 있는 재활용품선별장을 제외하고 각 지역 7개소 간이재활용품선별장이 있습니다. 기타 이런 휴게소나 이런 시설을 제외하고요.
김지환위원
그래요. 열심히 하는 것을,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더불어 삼양동 청소업무시설 리모델링비가 1억 3,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수리해서 미화원이 사용할 것인지, 그렇지 아니면 명칭만 있지 혹시 다른 데 주려는 것 아니에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구 미아1동 파출소 자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수리를 해서 1층은 환경미화원 장비보관소와 간이 선별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 쓰고, 2층과 3층 부분은 식당이나 휴게실, 탈의실로 써서 일부 위층 구조가 약해서 보강까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의뢰해 보았더니 대략 1억 3,000만원 정도 나와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지환위원
하기는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파출소 자리인데 화염병 13번 맞은 파출소예요. 제가 바로 옆에 있어서 아는데, 저 역시도 파출소 직원이 화상을 입어서 혼난 적도 있고 제 사무실 옆에 있다보니까 압니다. 그것이 시유지라는 말이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토지는 시유지고, 건물은 재정경제국에서 서울시로 관리 이관해서 구청 위생청소과로 관리가 내려왔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은 그 자리는 다른 용도로 쓰려고 했다고요.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다보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삼양동 청소업무 리모델링 나와 있는데 만약 수리해서 다른 용도로 쓰지 않을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청소환경 분야는 님비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김지환위원
수리를 하기는 해야 합니다. 지을 때도 겨울에 지어서 내려앉은 것이 사실이에요.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1억 3,000만원도 적은 돈은 아닌데.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층, 3층 부분이 구조가 약해서 보강공사가 절실하다 보니까 특별히 1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지환위원
어쨌든 제가 옆에 있으니까 왔다갔다 하겠지만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가서 완벽하게 하느냐, 7,000만원, 8,000만원 들여서라도 알맞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돈 많이 들어간다고 완벽하라는 법은 없어요. 구청에서도 국장이나 과장님들이 심도 있게 해서, 예산을 세웠다면 제대로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김지환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갤러리 수준으로 향상해서 청소시설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열심히 하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4쪽,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판 제작한다고 현판 제작 교체를 한다고 1,100만원 예산 증감해 놓으셨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장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동안 1,800만원은 어디에 지금 지출되었습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내용이 어디에 지출되었습니까? 이것도 현판 제작입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으로 1,800만원.
김동식위원
현판은 추경에 갑자기 1,100만원 편성하신 것이에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동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아1동 어린이집, 미아2동 어린이집이.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동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판 교체해 줄 필요성은 본 위원도 인정하겠습니다. 11개 현판이 전부 동명을 바뀐 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발생되었습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구체적으로 크기가 얼마예요? 아크릴로 제작된다고 했는데.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아크릴이 아니고 알루미늄입니다.
김동식위원
알루미늄은 훨씬 더 비싸고 아크릴은 저렴합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알루미늄으로.
김동식위원
싸이즈 대충 얼마예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사이즈는 어린이집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김동식위원
평균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평균치를 견적 받은 결과 1개소에 100만원 정도면.
김동식위원
아니 사이즈를 얘기하라니까 왜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사이즈는 어린이집마다 다 틀립니다.
김동식위원
평균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조금 큰 데는 2m, 조금 작은 데는 1m면 1m 50㎝가 된다든지,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현판 제작하는데 보편적으로 어린이집마다 규모가 크고 작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대충 사이즈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래야 100만원인줄 200만원인줄 알 수 있지,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답변하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사이즈를 모르면 비싼 것인지 싼 것인지 모르잖아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마다 1개소 설치하는 데도 있고, 2개소 설치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하고, 80㎝×70㎝ 정도.
김동식위원
80㎝×70㎝ 정도, 그런데 이것이 100만원이라고요. 80㎝×70㎝ 만드는데 그분들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도 아무 상관없지요. 그분들이 알루미늄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까? 이것을 만들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단가가 일반사람도 보면 이 정도 예산이면 알맞겠다는 긍정적인 답이 나와야지요. 80㎝×70㎝ 정도인데 하나에 100만원 정도다 이렇게 해놓고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위원들이 바보입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은 간판이 1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2개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1개로 해주면 1개 해주고 형평성 차원에서 해주어야지, 2개 요청한다고 2개 해주고 어떤 데는 1개 해주고,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골목에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으면 위로 해서 잘 보이는데, 어린이집마다 1개 설치할 수도 있고 2개 설치할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전체가 몇 개라는 것이에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100만원씩 11개소.
김동식위원
현판수는 몇 개예요. 그것도 자료가 안 나왔습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견적 받은 것이 있는데 제가 암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위원들한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충분히 그런 내용을 숙지를 하고 당연히 와야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동식위원
자료 설명도 못하는데 어떻게 위원들이 이것을 이해를 하겠냐고요. 강북구 돈을. 다음 46쪽, 청소년독서실 운영비는 그 동안에 1억 3,000만원인데 1억 4,200만원으로 1,200만원 정도 증감되었는데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본예산 편성했을 때는 예산을 요청했습니까, 아니면 기정예산으로 요청했습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가내시 내려 온 것에 대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가내시로 편성했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올라와서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사안입니다.
김동식위원
이 예산도 국비, 시비 포함된 예산입니까? 순수 강북구비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답 변 준 비) 청소년독서실 운영비, 46쪽, 이것이 시비인지 구비인지 분간 안 되어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47쪽을 얘기한 것이고.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50대 50인데 처음에 가내시액에 의해서 편성했는데 그 뒤에 임금상승이 돼서 구비를 더 추경에.
김동식위원
청소년독서실 운영비가 시비도 포함됐다는 말입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확실합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여기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시비가 포함됐다면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사항별설명서가 아닌 예산서 큰 책을 참조해 주십시오. 147쪽 중간에 보면 조끼가 나오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400벌 계상하셨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인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개소에 20벌씩 해서 400벌 계상을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자원봉사자들한테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봉사하는 기간만 잠시 지급해서 다시 봉사가 끝나면 회수해서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했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대충 계산해서 하루에 자원봉사자들이 대략 400명 정도씩 봉사하고 있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매일 나오는 인원은 많을 때는 그 정도 되고, 행사가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한 번에 300~400명씩 할 때도 있기 때문에.
김동식위원
이미 적십자봉사회나 녹색가게나 새마을이나 이런 데는 조끼가 있는데 그 분들 을 다시 교체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쪽은 봉사를 하더라도 본인들 조끼를 입고 오고, 그렇지 않고 동사무소에 있는 센터들하고 그렇지 않은 일반 자원봉사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동사무소에 있는 봉사자들은 전부 다 조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는 한 10개씩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더 추가로 구매해서 하고, 앞으로 센터를 더 확장해 나갈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구매를 할 계획입니다.
김동식위원
봉사자들이 많다는 것은 좋은 징조이니까 한 벌에 2만 5,000원씩 상당히 좋은 조끼가 나올 것 같네요.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마찬가지로 큰 책 161쪽입니다. 인공 암벽장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어요. 서울에 강북구를 제외한 네 군데가 운영되고 있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장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다섯 군데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다섯 군데 이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를 제외한 구가 네 군데예요. 강북구를 포함해서 딱 다섯 군데라고요. 성동구, 광진구, 노원구, 동작구, 강북구 이렇게 다섯 군데가 되어 있어요. 우리구의 1일 평균 이용자수를 계산해 보니까 6,000명 정도로 하루 평균 17명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성동구는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면 약 50명 정도이고, 광진구가 한 30명 정도이고, 노원구가 50명 정도 돼요. 건립 연도가 우리하고 비슷한 데도 있어요. 노원구가 2001년도에 건립을 했기 때문에 우리하고 비슷해요. 혹시 여기에 입장료를 받습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입장료는 안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순수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현재 각종 체육시설은 전부 다 입장료를 받고 있지요. 웰빙스포츠센터나 구민운동장이나 기타 등등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인공암벽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자기건강을 위해서, 웰빙스포츠센터에서도 자기의 체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주민들 같은 조건이지요. 틀린 점을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보세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이용 면에서 같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같지요? 똑같이 자기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웰빙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지요? 그동안 인공암벽장에 2001년도 이후에 보수비로 예산편성 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동식위원
지붕이 있는 인공암벽장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식위원
성동구는 한 달에 혹은 1년에 보수비용이 얼마인지 파악한 것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성동구에 대해서는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논란이 될 내용이라고 이미 본 위원이 한 열흘 전부터 이 내용을 구청 공무원과 식사자리에서 했을 때 많은 논란이 됐을 것이라고 예측했을 거예요. 그런데 미리 그렇게 논란거리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를 전혀 준비 안 하고 예산만 3억 2,000만원 달라고 하면 어떻게 줍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저는 인근 노원하고, 도봉하고, 강북하고.
김동식위원
그러면 노원은 보수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보수비는 노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노원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어서.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하던 구에서 운영하던 운영하는 주체가 다른 것일 뿐이지 운영하는 내용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인공암벽장 크기가 타구에 비해서 우리 것이 월등히 큽니까? 크지 않아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식위원
대동소이해요. 그러면 보수비라든지 운영 면에서 대략 비슷하다는 말이에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위원들이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무 준비한 것 없이 3억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위원들이 이것을 통과시켜 주느냐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내용을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알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성동구 같은 경우는 3년마다 약 2,000만원~3,000만원의 보수비를 사용했어요. 광진구 같은 경우는 2,000만원, 노원구 같은 경우는 장비보수비로만 연간 600만원인데, 우리는 그동안 얼마의 보수비로 몇 번에 걸쳐서 보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주무과장은 알지도 못하고. 2001년도에 2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타구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1일 17명 사용하는 데와 다른 50명씩 사용하는 데와 똑같이 계상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3억 2,000만원. 다른 구도 우리구처럼 초등반이 없습니까, 초급반은 타구에서는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미 그것까지 설치되어 있는데도 연간보수비가 이런 정도라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지. 여러분들이 말씀해준 내용을 액면 그대로 100% 전부 다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강북구는 1/3수준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타구보다 최소한 1/3이 더 많아요. 쉽게 계산해도 2배, 3배. 이것은 올바른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그때 시공할 당시에 부실 시공업체가 해서 시공업체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
김동식위원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때 당시 공무원들?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그래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국제시설표준에도 따르지 않고, 감리단체도 불분명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정말로 자원봉사를 뙤약볕에서 열심히 하는데 50만원짜리 천막 하나 필요하다고 하는데도 지금 여러분들께서 예산이 없다고 못해주는 판이에요. 매월 100여만원씩 50만원씩 수입을 내서 강북구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봉사자들의 천막 하나도 우리 구청에서 도와주지 못할 형편인데 무슨 17명 사용하고, 실질적으로 한 달만 우리 위원들이 가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3억 2,000만원이 나올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그러면 예산 당연히 더 이상도 도와드릴 수 있고 그렇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휴식시간에 가정복지과장께서 세부사업설명서에 있는 청소년독서실 운영비지원이 제가 알고 있는 대로 100% 구비라고 인정하셨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시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장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재차 내가 확인을 했는데도 과장님께서 시비가 포함됐다고 해서 내가 더 이상 논란을 삼지 않기 위해서 확인하고 나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관장이라든지 서무, 수납 이분들 연초에 이미 계상되어야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계상되어야 하는데 인건비에 대해서 청소년독서실 종사자가 책자로 나옵니다. 2008년도 2월달에 임금상승률이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지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2008년도 예산을 세울 때 전혀 그런 부분을 예측 못했다는 얘기네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2007년도 인건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공무원들, 직원들도 그렇게 편성을 합니까? 2008년도 인상분을 대략 예측을 못하고 2008년도 예산을 세울 때 보통 2007년 11월달~12월 사이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1개월 후에 있을 상승률을 감안 못 한다는 말입니까, 변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시에서도 인건비 표준안이 내려오는 것이 국마다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독서실 종사원은 올해 2월달에 와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8월달까지 지급했습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현재는 인상분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동식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줄 것이다.” 생각하고. 그것은 예측을 하면서 2007년도 11월, 12월달에는 한 달 후에 있을 인건비도 계상하지 못하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어느 것이 옳아요?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이 맞습니까, 제가 너무 업무를 과다하게 지적을 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무원의 임금을 할 때 인상적용률이 내려옵니다. 내년에는 3%를 인상한다, 몇% 인상한다. 이렇게 내려오는데 아마 지금 이 경우에는 별도로 인상률을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이 없으니까 아마 2007년도를 기준으로 했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적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연간 평균 인상률로 적용을 했다가 부족하다든지 조금 남으면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일상적인 예인데 전년도하고 똑같이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에 참고해서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다른 부서는 이런 내용을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유일하게 가정복지과에서만, 청소년독서실을 운영하는 것처럼 다른 부서도 틀림없이 이런 인건비 예산을 다 했을 것입니다. 순수 강북구비이기 때문에 아쉽다는 것을 지적하고, 시비가 같이 포함됐다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시비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은 168쪽 위생청소과, 재활용선별처리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14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기존에는 전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지요? 14억원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위생청소과장 장광순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3동에 있는 재활용품분리수거 선별장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국비 23%, 시비 27%, 구비 49%를 투입해서 총 221억원에 대한 공사를 진행해서 작년에 시험가동을 하고, 8월 10일자로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금년 4월~5월초 사이에 서울시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 시설용량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저희가 컨설팅을 의뢰해서 거기에 자료에 의해서 14억 4,400만원에 대한 보강공사비가 드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서 우선 급한 대로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당초 3개구가 합의했던 부분으로 인근 도봉하고 노원, 서울시까지 포함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내실 있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동식위원
여기는 서울시 주관 하에 3개구가 공동 협조해서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건립을 한 것이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금년에 시동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해야 되겠다고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는 말이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라고 서울시비로 예산을 편성해 줬었는데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서울시비로 해야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시비 27%가, 아니 23%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일단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용량증설문제로 컨설팅 한 결과 14억 4,400만원이 나왔는데 공사를 일단 추경예산에 추가로 반영해서 예산이 확보가 다 되면 당초에 3개구 협의대로 노원에서는 자원회수시설하고 도봉에서는 음식물처리하고.
김동식위원
과장님 다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14억원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서울 시비에서 지원이 됩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그 부분은 추후 다시 별도 논의가 될 사항입니다. 일단은 급한 대로 구비 예산을 편성해서 준비를 하자.
김동식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이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설계 당시에 1일 100t을 처리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는데 실제 우리가 가동을 해보니까 60t 정도밖에 처리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설계를 할 때 무게중심으로 하고 부피 감안을 안 했고, 지금 부피가 많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선별작업이 늦고 용량처리가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40t 부족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그 시설에 14억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감사할 때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처음에 설계용역 할 때 잘못됐으니까 설계용역 한 사람한테 1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17억원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정확하게 받을지 안 받을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추진을 일부 하고, 당장 3개구가 광역으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시설을 먼저 하라고 감사 지적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을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청구는 하고, 긴급하게 우선 100t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14억 4,000만원이 필요하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동료위원님이 많이 질의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p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직원 채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필요성을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회가 계속 운영되고 있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인회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회의는 몇 번이나 하셨나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대표자 회의는 1회 실시했고, 9월달에 위원회별로 분과별로 회의를 하려고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상근 유급 직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는데 직원이 없으니까 민간인분들이 민간부분 자원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원하는 자원을 연결하는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상근직원하고 코디네이터가 있어야 그분들하고 연결을 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영심위원
저는 이 위원회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강북구 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 아니라면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있고 민간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원래는 9월경에 주민지원협의체를 법에서 상정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개선안으로 내려온 것이 민간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통합하는 방안을 행안부와 보건복지부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도 지침이 3개 안으로 해서 시달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주민협의체 통합하는 것이 앞으로 나갈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상근 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을 까다롭게 하셔서 유능한 직원이 뽑혔으면 좋겠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드리겠습니다. 29p, 강북수화통역센터 이전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비만으로 하는 것이 맞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심위원
이것이 타구에서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타구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지금 전세보증금이 2억이고 중개수수료가 100만원, 도봉구에서는 이전비, 이사비용까지 올라가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구와 맞추어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저도 이영심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기능보강사업비로 1,500만원 정도 증액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영심위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7p,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감액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인건비가 어떤 인건비인지 취사인부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장호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포함입니다. 원장님 이하 전 직원.
이영심위원
그냥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명목이 인건비 지원이군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쭉 해오던 것인가요? 언제부터 주던 예산인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구립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이고.
이영심위원
국비, 시비 없고 구비해서.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제가 간담회를 어린이집이나 해보면 취사인부 인건비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그것이 들어갔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인공암벽장은 자료를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한번 현장답사를 가서 현장을 보고 설명을 듣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56p, 경로당 운영 보조, 냉방전기료 보조 20만원씩 1,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냉방기가 없는 경로당은 어떻게 되나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홍승일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65개소에 냉방기를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료를 20만원씩 해서 1,300만원을 보조를 해주는 사안입니다.
이영심위원
65개소에 냉방기가 나갔다고요. 그러면 93개소인데 협소하거나 설치가 불가능한 곳은 못 준 것입니까?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이것은 구립만 설치했습니다.
이영심위원
지금 경로당에 운영비를 주는 것에 대해는 저도 찬성이고 쌀지원 조례를 통해서 경로당에 예산을 주자고 했을 때 종합노인복지센터 형식으로 해서 갈 것이니까 개개의 노인정에 예산을 주는 것은 낭비라는 답변을 하셨던 적이 있고, 벌써 몇 년이 흘렀고 굉장히 긴요하게 쓰고 계세요. 단지 우려가 되는 것은 그것이 지금 현물로 나가고 있는 것이 맞지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현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동사무소에 갔다가 드시기 때문에 동에서 주는 것인지, 누가 희사한 것을 주는 것인지 전혀 구별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부식비도 드렸으면 좋겠고, 최대한 경로당에 지원을 해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잘 쓰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계신지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쌀 지원금은 우리가 동사무소로 예산을 배정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구입을 해서 직접 주기 때문에 20㎏ 한 포씩은 매달 배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운영비 쓰시는 것, 회장님이 주로 갖고 쓰시는 것은 회계장부나 이런 것을 1년에 한 번씩 갖고 올라오나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운영비는 전 분기 정산서가 들어오면 거기에 의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 분기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시정조치나 이런 것을 하신 것은 몇 건이나 있나요? 이번 상반기 때.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지금 문제가 몇 개의 경로당에서 회장이 사비로 유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문을 경로당에 보냈는데, 통장에 경로당 회장하고 감사와 도장을 같이 날인해서 사전에 경로당 회장이 사비로 못쓰게 시정공문을 최근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전임 회장의 사비로 통장으로 들어가서 2~3개월치를 내놓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구에서 어떤 조치를 하나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전임 회장이 관계는 저희에게 회장이 바뀌게 되면 보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임 회장한테 나갔다는 것은 저희한테 보고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지금 보고된 사항이 없는 것이에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지금 1건이 있는데 행정관계가 있어서 고발한 건이 1건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것을 보면서 경로당 운영비를 정확히 집행하고 감사를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웠어요. 통장을 통해서 회장에게 주는 것인가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계좌로 주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어떻게 쓰는지 매달 점검을 하나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점검은 92개소가 되기 때문에 매달 할 수는 없고, 정산서가 들어오면 정산서 확인을 하고 내용까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을 때 분기별로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난방비로 가는지 부식비로 가는지 운영비로 가는지 구별 없이 회장에게 예산이 나가니까 노인들이 더 받고 있는지 더 들어오는지 모르는 것 같고, 이런 것을 뚜렷하게 해서 관리가 잘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위생청소과장님, 환경과와 위생과를 보면 늘 고생이 많은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업무파악은 아직 안 되었지만 청소차량 구입인데, 청소차량이 지나다니는 것은 보았지만 모양이 기억이 안 나는데 3대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왜 반드시 필요한지 저를 설득해 주십시오. 사진이나 이런 것을 제시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차후에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위생청소과장 장광순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11톤 차를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나 동두천 쪽으로 가는 음식물 수거차인데 구입연도가 2대가 다 2000년 8월 3일입니다. 그래서 차량 사용연수를 보니까 6년이 훨씬 지난 차라서 너무 노후되어서 차량교체에 따른 각종 부속품 수리비가 엄청나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차량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부품 구입하기도 힘들고, 안전문제나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감안해서 이번에 11톤 차를 2대를 예산편성에 넣고, 나머지 7.5톤 물 뿌리는 살수차를 1대 해서 도합 3대를 올렸습니다.
이영심위원
현재 있는 것은 몇 톤인가요? 규모는 같은 것입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규모는 같습니다.
이영심위원
2대를 교체하려는 것이지요. 추가로 더 사는 것은 아니고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교체를 합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규모도 같고 용량도 같은데 수선비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맞먹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작년부터 수리하신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께 주시고, 살수차는 길에 물을 뿌리고 다니는데 그것이 왜 하는 것인가요? 청소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이것 역시 구입을 ’97년 11월달에 했습니다. 10년이 훨씬 경과한 것이지요.
이영심위원
살수차가 강북구에 1대 있나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차는 여러 대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교체하려는 차가 내구연수가 10년이 지났습니다. 11년이 가까이 됩니다. ’97년에 구입한 차이기 때문에.
이영심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이제 저희들보다는 충분히 납득하시고 필요성을 느끼고 올리신 것이고, 힘들게 여기까지 올라왔을 것이에요. 어쨌든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는 부분은 직원들이 설득시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11톤 압롤차와 살수가 노후해서 수리했다는 내역을 주시고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별도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백중원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반복하지 않고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0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지요. 감액경정하게 된 내역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세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인회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예산편성할 당시에 국·시비가 내시가 되었는데 이번 8월달에 다시 확정이 되어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국·시비 비율에 맞추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국·시비 비율에 맞추어서.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생계 곤란한 자가 갑자기 발생해서 생계가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는 분들을 돕고자 하는 사업 내용인데 이것이 적어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5년간 한시적으로 끝나면 전망을 어떻게 봅니까?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다 봅니까, 한시적으로 끝나는 사업으로 봅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전망하기에는 한시적으로 한 법이기 때문에 아마 5년의 기간이 되면 사업이 폐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아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간 동안이라도 연말에 신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받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본 위원도 인공암벽장 관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추경예산 규모로 봐서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같이 암벽장에 대한 사업성은 공감을 하지만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 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이모저모 챙겨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도 서울시가 ‘한강 르네상스사업’ 이후에는 ‘삼각산 문화관광 프로젝트’를 다룰 예정입니다. 여기에 수반해서 우리구에서도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암벽장 시설을 폐쇄할 수는 없고, 기왕에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좀더 보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설득을 못 하면서 설명자료가 많이 부족합니다. 추경예산 업무보고는 일종의 설명회입니다. 어떻게 위원들을 설득시키느냐,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하느냐 이것인데 이 자료가 너무 미흡하다는 것을 느꼈고, 다만 아까 동료위원 말씀대로 현장을 다시 한 번 보고 얼마 규모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검토해서 결정하겠지만 이것은 우리 강북구에서는 꼭 필요로 하는 체육시설로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한 번 지적하지만 현장답사 할 때만이라도 타 지역의 암벽시설과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새로 구상하는 사업들이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를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장호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습니다. 끝으로 위생청소과인데 자료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청소업무가 가장 중요한데 일반 그리고 가정음식물 쓰레기의 배출량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전과 동일합니까, 아니면 줄었습니까, 배출현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위생청소과장 장광순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음식물은 대행업체인 관내 청원환경하고 백우기업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적으로는 아직 줄지 않고 계속적으로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대행업체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배출량이 늘고 있다는 얘기인데 배출량이 증가한다면 거기에 적합한 장비·인력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균형이 안 맞는다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관계과장께서 아직도 업무파악이 100% 제대로 안 됐으리라고 믿는데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골목에 쓰레기 배출을 하면 가능하면 빨리빨리 수거가 돼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조금 전에 질의하면서 내용이 빠진 것을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청소년독서실 문화정보센터 통폐합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내용을 조금 알고 계십니까? 문화정보센터에서 컨트롤 탑으로 해서 인터넷망이라든지 전산망을 구축해서 강북구 전체 독서실이라든지 기타, 나중에는 각동 마을문고까지 연계해서 미아리에 사는 주민도 수유동에 있는 책자를 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시작을 안 하고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그것은 주민생활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정보센터를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하고 자치행정과, 왜냐 하면 마을문고 같은 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만약 통합을 하려면 시설개선도 필요하고 예산도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이 돼서 자치행정과와 협의 하에 추진토록 실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진행은 되고 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예,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노인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7쪽 경로당건물 개보수비 내용 중간 제일 하단부분에 그동안은 9,200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7,400만원 정도 증감되어 있지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증감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전기·도시가스 점검은 1년에 몇 번하는 것입니까?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홍승일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한 번 전기점검 하는데 비용이 얼마에요, 몰라요? 전기 안전점검 하는데 1회에 얼마씩인지 몰라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1회 점검에 300만원씩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93개소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답변준비)
상채
정상채위원장
관계공무원들은 서두르지 마시고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지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 93개소에 대해서 1회 점검비가 30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점검을 하다보면 수리할 부분이 보통 4~5개소가 나오는데 수리비가 보통 4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김동식위원
전기하고 가스는 분명히 점검비용이 다르겠지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다르지요.
김동식위원
지금 전기점검 비용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지난번 일간지 신문에 가장 문제가 있다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부분이 전기안전공사하고 가스안전공사 점검이었어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10번 점검해 놓고 자료에는 50건, 100건 1회 점검당 얼마가 딱 나온다고요. 보통 전기 같은 경우는 1회 점검하는데 4~5만원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00만원 정도 잡았는데 4~5만원 그게 맞아요. 점검하는데 얼마만큼 걸리는지 아세요? 딱 2분, 3분이면 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검증된 기관에서 점검을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공무원들도 눈물을 머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역에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서 무상으로 실비, 즉 재료값만 받고 전기점검을 해주고 수리해 주는 봉사자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이런 혜택이라도 돌아갈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또 지역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을 안 해요.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필’ 그것하나 부착을 한다고요. 제가 정확히 압니다마는 2~3분에 걸쳐서 4~5만원을 벌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강북구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가급적이면 혜택이 돌아가게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고, 그것도 국가 감사원이 지적해서 가장 문제로 지적됐어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자치제가 뭡니까? 자율적으로 충분히 국가 기관보다도 우리 강북구 지방자치에서 예산도 적게 들이고 효용가치라든지 성과라든지 분석해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지요? 반드시 검토를 해주세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도시가스까지는 내용을 상세히 모르기 때문에 도시가스는 주무부서에서 판단을 해주시고.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마지막으로 청소과, 추가경정예산서 두꺼운 책 168쪽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해서 6,500만원이 편성돼 있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동안의 연구용역비를 이번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위생청소과장 장광순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분야에 7개 분야에 22개 항목을 총체적으로 이번에 다시, 컨설팅을 시립대학교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아웃소싱 할 부분은 아웃소싱 시켜서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7개 분야 22개 항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컨설팅을 의뢰하여 내년에 획기적으로 청소업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학술용역비 6,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다면 내년도 강북구 청소는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측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어쨌든 업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유명한 유기종 연구원한테 의뢰해서 좋은 안이 나오면 강북구 환경에 적합한 부분은 다시 판단을 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할 부분은 추진하고 불요불급한 부분은 정리를 할까 생각중입니다.
김동식위원
지자체 별로 전부 학술용역비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다른 지역은 저희가 전혀 고려하지를 않고 청소환경 분야에 워낙 님비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좀더 개선해서 일부 직영하고 있는 도로, 가로분야라든지 위탁하고 있는 일반음식하고 생활쓰레기 부분이라든지 동사무소를 통해서 정리하고 있는 공공수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 분야 22개 항목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추진할까 그런 생각중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청소과에서 정말 열심히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방법을 몰라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동식위원
획일적으로 개선을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는데 어떻게 개선할지 내용을 모르겠다는 뜻입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산적한 업무를 전문가 집단에 의뢰해서 날로 심각하게 야기되고 있는 청소라든지 환경분야에 좀더 심도 있게 접근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라든지 오물 없는 지역발전을 하고자 하는 의욕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학술용역비라는 것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청소업무를 개선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울시내에서도 1개구~2개구는 구청장님의 의지가 얼마냐에 따라서 도로가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거기에 달려 있어요. 청소하는 방법을 연구용역을 안 해도 구청장님의 의지력, 즉 나는 4년 동안 길거리의 청소는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력이 있는 구청장님의 구하고, 나는 청소과에 업무를 맡겼으니까 청소과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는 의지력에 차이가 있어서 청소업무가 개선되고 안 되는 부분이 가장 먼저 그게 중요해요. 용역비는 단순히 잘못 판단했다가는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시비를 양성한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타구에서 서울시 지침이나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꼭 필요사항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용역비는 간단히 용역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까도 내가 다른 용역비를 얘기했지만 용역결과가 충분히 나와 있다면 용역비가 4,500만원이고 6,000만원이고 나름대로 근거가 있지만, 지역복지협의체도 마찬가지예요. 지역복지협의체를 가서 참석해 보니까 용역비를 4,000만원, 5,000만원 편성했는데 책자로 해서 결과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너무 판단을 잘못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복지에, 구청 관계직원도 조금만 거기에서 자료를 확인하면 그 책자는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너무 무리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제가 큰 상식이 없지만 내용을 보니까 크게 다를 바 없어요. 그동안 구청에서 업무보고 받고 질의·토론하는 내용하고 크게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용역비 4,000만원, 5,000만원 받아가는 거예요. 그 용역비는 정말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에요. 끝나버리잖아요. 그 일을 어떤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나마 건설위원회는 주민생활국이나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은 그래도 적어요. 그런데 행정위원회 것은 보면 굉장히 많아요. 왜 불필요하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느냐는 말이에요. 차라리 청소과 같은 경우는 CCTV를 몽땅 구입해서 거기에 6,500만원을 주고 감시카메라를 달아서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하고 이것이 더 빠르지요. 그 사람들이 청소에 대해서 무슨 답을 주겠어요.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다른 쪽으로 답변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참고로 금년 같은 경우 환경미화원 14명이 퇴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모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까지 같이 포괄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답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할까하는데.
김동식위원
과장님, 청소를 획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청소과에서 백우, 청원한테 위탁을 해줬지요. 이 사람들이 더 연구를 해야 되는 내용 아니에요? 우리 구청에서 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왜 구청에서, 그러면 구청에서 다시 회수하세요. 직영으로 하세요. 그것이 온당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앞뒤가 사실상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학술용역비가 이게 뭐예요. 학술용역비 이 부분은 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지요, 특정 단체에 주는 것이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단체에 간다고 봐야 됩니다.
김동식위원
특별한 단체가 되었던 특별한 개인이 되었던 구민들이 내용을 알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청소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인원을 늘린다든지 이것이 더 합리적이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말씀하세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님의 말씀대로 다소 부담스러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2개 용역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 청소행정으로 봤을 때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간선변을 포함한 직영 환경미화원만 해도 140여명의 가족이 있고, 거기에 따른 각종 장비, 차량운전기사만 해도 60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를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아웃소싱이라든지 직영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아까 2개의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만을 저희가 검토하려고 용역을 의뢰한 것만은 아닙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는 학술용역비하고 기타로 이렇게 기입을 해야 위원들이 이해를 하지 이것 전부 다 위원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한 것 아닙니까? 그냥 우리 위원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담당부서만 내용을 알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예산편성을 어떻게 원활하게 할 수 있겠어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활용품선별장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행정시스템을 저희가 좀더 업그레이드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7개 분야 22개 항목을 넣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적환장 차량정비고까지 다 포함을 해서.
김동식위원
청소과에 4,500만원의 연구용역비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기
홍원기환경과장
환경과장 홍원기입니다. 우리 환경과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것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외부의 자료, 우리가 방법을 모르니까 방법을 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청소를 개선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우선순위라는 말이에요. 과장님, 학술용역비라는 것은 기재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청소를 개선시킬 수 있는 예산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그래도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산 사용할 때 반드시 저하고 논의를 해주세요. 그래야만 예산이 쉽게 편성될 수 있어요.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시고, 아시겠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김동식위원
학술용역비로 6,500만원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청소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에 관한 질의가 아까 빠져서 드리려고 했는데 김동식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먼저 직원분들 오늘 답하는 것을 들으니까, 제가 위원장으로 있다 평 위원으로 와서 자유롭게 질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직원의 답을 끝까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 잘리는 것을 느꼈고, 어쨌든 동료위원님 열심히 하시고 오늘 제가 와서 많은 것을 동료위원님 덕분에 배웠습니다. 연구용역이라는 것에 대해 제가 행정위원회 하면서 많은 의구심을 가졌어요. 가져갈 때는 가져가면서, 우리가 아직 임기가 2년밖에 안 돼서 결과물이나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아직 안 됐는지 모르지만 납득이 가게끔 무엇을 받은 적은 없어요. 청소부분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것 그러니까 청소업무에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전반적인 것을 점검하는 계기가 된다면 이 6,000만원은 사실 아깝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보면 의정비 얼마 아깝다, 물론 의원님들의 개개인의 성향도 중요하겠지만 뭐가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1억원이나 6,000만원은 사실 굉장히 아깝지 않은 돈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듣기 거북하실지 모르지만 이번에도 행복중·고등학교 일을 추진할 때 지구당 차원이나 여럿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답이 나오는 것도 없고 진행도 안 돼요. 차라리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건설위원회 소속 수많은 직원들이 있어요. 아마 유능하고, 정말 많은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자기 생각을 전혀 피력하지 못하고 숨을 죽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의회 의원이 돼서, 내가 구청장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용역을 줘야할 필요성이 있다면 당당하게 주장하시고 또 아까 제가 과장님들의 입장을 물었을 때 정말 곤란하실 거예요. 제가 물을 때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불이익도 안 드릴 것이고 저는 참고하고 싶을 뿐이니까, 실무자 자리에 계시는 입장으로, 이 용역도 우리가 트인 생각으로 봐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6,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느니 우리 직원분들이 머리를 짜 내고 능력 있으신 분들이 부서에 한두 분씩 계시면 안을 내놨을 때 심의위원으로나 위원님들을 봤을 때 결과물을 보여 주시면 그분에게 이 용역비 6,000만원을 그냥 드리자고요. 그리고 이 용역을 맡기는 곳이 훨씬 더 전문적이고 위에서 전반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면 6,000만원을 주자고요. 그런 것을 저희들 납득시키러 오신 분이 국장님이고 과장님이세요. 사실 이 분위기가, 가정복지과장님도 아까 답변이 많이 잘리셨고, 당사자가 필요해서 올린 안이 아니고 다른 데서 올라오는 것을 설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나 준비가 부족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좀더 터놓고 얘기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또 눈치껏 드릴 것은 드리고 타협도 될 만큼은, 우리가 초선이 많았지만 2년 이상 다 됐고, 재선, 삼선 훌륭하신 의원님도 많이 계시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몸 사리지 마시고 용역이 필요하면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까 미진했던 것이 노인 쪽에서 냉방기 구립이 44개인데 60여개가 갔는데 간 것은 44개이고 있는 것이 60여개라는 말씀이시지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이영심위원
자체 구입한 것이 있어서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이영심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주먹구구식으로 했는데 과장님, 아까 경로당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무엇을 드렸지요, 직원분이나 누가 알고 계세요? 뚜렷하게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시지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홍승일입니다. 이영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한테 자료 요구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영심위원
제가 행정위원회에서도 그냥 그때그때 자료를 점검하면서 질의를 드리면 답이 정확하게 안 오더라고요, 본인조차도 모르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경로당 건물 개·보수를 보니까 아까 김동식위원님이 훌륭하신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전기안전점검, 가스안전점검 그리고 기타시설 유지·보수라고 하셨지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이영심위원
그러면 2007년도, 2008년도 상반기에 경로당시설 개·보수 차원에서 들어간 내역이 있지요. 그 자료를 주시고, 냉방기는 구립만 드렸고, 자체로 했다고 하신까,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부분은 1년에 한 번씩 체크하신다고 했지요. 조금 더 점검을 하셔서 분기별로 이런 자리에 예산으로 만나든 안건을 잡든 그렇게 다루어주시고, 그러면 과장님은 경로당 개·보수 관계 자료만 저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이영심위원
그리고 연구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위생청소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잠깐 지나가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청소업무가 거의 위탁인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위생청소과장 장광순입니다. 저희가 일반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만 13개동을 청원환경하고 백우기업에 대행으로 나가 있고, 나머지 청소분야는 전부 직영입니다.
이영심위원
미화원들이 계서서 치우고 계시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도로, 간선변, 지선변 일반 공공쓰레기는 저희가 다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실질적으로 청소가 안 되었다. 미아1, 미아2동 지금은 삼양동이지만 많은 민원을 받아요. 미아5동에서도 동사무소 뒤쪽으로 메일까지 오고 문자가 오는데, 미화원 1명이라도 더 쓰지 하는 김동식위원님 말씀을 우리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이고, 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드려야 하겠지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과장님께서 기회를 드릴 때 한번 해주세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아까 백중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오늘 이후로 고심을 해서 그런 부분은 불편을 야기하지 않도록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다만, 용역비에 관한 부분은 부서장으로서 제 입장으로서 사실 어렵습니다. 이것을 공연히 얼마든지 아까 이영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체 저희 직원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올 수도 있고 정 부족하면 230여개 자치단체에서 얼마든지 벤치마킹도 가능하고 좋은 모델을 삼아서 실행할 수도 있는데, 굳이 6,5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의뢰하는지, 자문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나왔을 때 실행단계에서 실행이 안 되면 공연히 예산만 낭비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막상 추경예산에 요청은 했지만 사실 실무자로서 고민스러운 부분도 내면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청소환경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공익하고 비교했을 때 참다운 가치가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보아야 할 부분 같습니다.
이영심위원
답변 끝나셨습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이영심위원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김동식위원님과 두 분이 용역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실제 저희가 용역을 의뢰해서 그동안에 유용하게 활용해서 업무개선에 많이 도움이 된 것도 있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지적하신 대로 내용이 부실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소분야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분야를 별개로 운영하며 보니까 비용이 효율 측면에서 이것이 개선해야 하겠다는 부분이 있었고 또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이 140명이 있지만 130명만 있어도 되고, 120명만 있어도 되는데 너무 많이 운영한다 그러면 인건비를 10명만 줄였다고 하더라도 6,5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연간 연봉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고 곱하기 연수로 따지만 엄청나게 절약이 가능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공론화 못 하는 것이 노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의 확신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용역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면과 비용절감 측면을 중점을 두어서 통합해서 운영할 것은 통합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한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전문가가 보아서 분석해 주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아까 이영심위원님과 김동식위원님 말씀대로 직원 중에서 우수한 직원들이 제안을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종합정리하려면 전문가의 정밀한 분석이 있어야하지 않나 해서 용역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사전에 충분히 감안해서 정말 이것이 우리가 좋은 청소업무 개선에 필요한 용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예산 가지고 질의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국·과장님들의 답변을 임의적으로 제가 자른 것이 아니고 제가 묻는 질의에 그와 관련된 답변만 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다른 답변이 나와서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서, 서로가 시간 절약하는 차원에서 국·과장님들 답변에 무리수를 둔 것 같습니다. 제가 경솔했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업무 보고의 건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