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당초 어제까지 2005년도예산안 심사를 다 끝내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계수조정을 다 끝내지 못한 관계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오늘 계속하여 2005년도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대로 2005년도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이천섭 위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 1,382억7,037만4,000원 중 삭감액은 1억9,120만원이며 삭감내역은 환경개선비 3,500만원, 농수산개발비 3,070만원, 사회보장비 1억2,5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638억967만2,000원중 삭감액은 9,500만원으로써 삭감내용은 상수도사업비용 1,500만원, 수질개선사업비용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의 보고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심사를 하다가 심도있게 의견을 교환하자 해서 의견조율을 거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457페이지, 행사지원비에 전통, 현대복식과 헤어쇼의 만남으로 패션쇼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 행사를 치루기 힘들고 행사를 하려면 오히려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확실하게 해야 되고 이 예산가지고는 자칫하면 자기들만의 행사로 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다루자고 하였는데 올해는 이것을 하지말고 내년에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완벽하게 하려면 하고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는 힘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여성회관의 패션쇼 관계 예산 2,000만원 때문에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형석 위원께서 삭감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여성회관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2,000만원을 가지고 세 배, 네 배 정도의 효과가 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만 우리가 판단해 보았을 때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차경석입니다. 일반회계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상단에 세외수입입니다. 하단에 수수료수입에서 기정예산액이 기타수수료가 14억9,971만9,000원보다 2,881만원이 삭감된 14억7,090만9,000원을 세입마무리를 위해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출입니다. 39페이지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및 보건관리, 보건행정, 경상예산 목에 인건비입니다. 저희들은 기정예산이 2억6,739만7,000원보다 1,691만3,000원이 증액된 2억8,4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제55조에 주. 월차수당을 지급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기타수수료에서 뇌수막염 사업이 왜 시행되지 못했습니까?

삭감내역은 뇌수막염은 정기예방 접종이 아니고 신규사업으로 1차추경 예산에 세입예산은 계상하였습니다만 접종대상자가 적어서 세출예산에 미반영 되어서 그 부분만 삭감했습니다.

접종대상자가 작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국고보조금에 저소득 소아 백혈병 의료비 지원비는 당초 500만원 책정하였으나 보조금 내시로 100만원이 증액되어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 진료비는 당초 480만원이었으나 입원진료 환자 증가로 인해서 진료비 증액분 230만원이 반영되어서 71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당초 3억1,875만7,000원에서 시. 군 사업비 조정으로 인해서 국비내시에 의해서 687만6,000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셋째 줄에 건강증진과 시. 도비보조금 178만8,000원이 감액된 것은 도비내시에 의해서 저소득 소아 백혈병 의료비 지원부분과 에이즈 환자 진료비가 증액되었으며 희귀 난치성 환자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사업비 조정으로 343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경상예산과 40페이지 사업예산을 합해서 860만8,000원이 증액된 21억9,244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9페이지 하단에 경상예산은 876만원이 증액되어서 3억8,140만2,000원으로 40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한울센터 자원봉사자 활동비와 호스피스 가정방문 자원봉사자 활동비 부족으로 인해서 당초보다 8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비와 자체사업비를 포함하여서 15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당초보다 715만2,000원이 감액된 13억4,083만1,000원으로 일반보상금에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2명에서 3명으로 증가됨으로 인해서 진료비 지원비가 당초보다 4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민간이전에 저소득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비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 도비 내시에 의해서 증액 또는 감액이 되어 당초보다 1,175만2,000원이 감액된 11억4,926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인 암 검진비는 목표보다 초과검진 시술로 700만원이 부족해서 시비확보를 민간이전비를 당초 3억8,270만2,000원보다 700만원이 증액된 3억8,97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윤형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울센터 자원봉사자 활동보상금은 어떤 성격입니까?

정신보건센터인 한울센터가 있습니다. 한울센터의 운영은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봉사하시는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200명 되시고 월 봉사자는 120명 정도가 활동하고 계십니다.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활동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활동보상금으로 하루에 1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식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교통비, 식비 합해서 그렇습니다.

식사와 교통비는 보상을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정봉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에이즈 환자 진료비 3명인데 이 예산이 오기 전에는 3명이 진료를 못했습니까?

예전에는 후불제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 되어서 오는 바람에 지급을 했다는 말입니까?

예. 이전까지는 그렇게 지급했고 올해는 기예산이 편성되어서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7명 중에 3명은 진료를 못하고 있다가

7명 중에서 3명이 입원진료를 했고 나머지 4명은 투약 치료만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에이즈 환자는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합니까? 보건소에서 진료를 합니까?

대학병원에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황종규입니다. 2004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2회추경 사회위생과 소관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국고보조와 도비보조는 세입 세출과 관련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 중에서 사회위생부분은 28억원이 감액되어서 전체 예산이 241억2,1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첫째, 국. 도비 보조금의 확정내시 또는 변경내시로 인해서 감액과 증액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는 신규사업 발생에 따른 추가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부분에 일반보상금이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이 1명, 국비가 750만원, 도비가 1,750만원 해서 2,500만원에 지원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2,600만원이 감소한 21억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부랑인 시설 보호비가 주부식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 도비지원에 따른 사업비로 2,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귀시설 사랑마을 보조금도 42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랑인시설 운영비 보조금 77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부족분이 324만9,000원, 시설수용자 특별부식비가 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 2만원이 감액되었고 복지시설 종사자수당 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5,2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한마음의 집 증축은 국. 도비 미확보로 인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4,0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재가 장애인 주택 개.보수 지원비는 국. 도비가 추가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1급부터 3급까지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에게 한 세대당 320만원씩 지원해 주어서 주택 개조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 여성장애인 출산관련 지원비가 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인원이 당초 5명인데 4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중증 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 1인당 6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인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화상전화기 보급지원은 청각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것인데 당초에 75명인데 30대를 더 지원해주어서 26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4,200만원이 증액된 4억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유공자 폐기물 수집수수료 감면봉투구입은 집행잔액 66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위탁금도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민간위탁운영비 지원은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운영비는 불교재단인 감로신장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2002년도와 2003년도에는 약간 흑자를 내었는데 규모가 4, 5배정도 늘어나다 보니까 시설운영비라든지 연료비, 인건비, 전기료 등이 급등하기 때문에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서 진주시공설화장장, 납골당 위탁협약서에 의해서 부족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비 1,800만원을 삭감하고 감리비로 1,800만원을 충당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부분은 28억9,200만원을 감액한 183억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28억750만원을 감액한 158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비가 28억8,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지급대상자 감소에 따른 국. 도비 조정삭감으로 인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기초수급자 중에서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이 당초 100명이었습니다만 120명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9,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 사업은 당초 40명에서 70명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1,25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근로소득공제비가 8,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는 9,000만원이 감액한 11억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이 100명입니다. 이 부분은 국. 도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9,0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업그레이드형은 금년부터는 업그레이드라고 안 하고 사회적일자리형 또는 시장진입형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금년까지는 업그레이드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등에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200만원을 증액해서 12억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세외수입 부분에서 7,200만원이 증액된 12억8,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중에서 의료급여비에서 7,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료급여 대불금에서 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비는 국비 80%, 도비14%, 시비 6%인데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의료급여대불금이 국고보조금에서 32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이 5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합계가 6,900만원이 증액되어서 13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사회보장비가 6,900만원이 증액되어서 13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융자금이 민간융자금으로써 의료급여대불금이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자치단체등이전비, 의료급여비에서 7,300만원이 시비부담금으로써 충당되어서 12억6,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위생과 소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설화장장 납골당 민간위탁운영비인데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2000년도, 2001년, 2002년, 2003년도에는 흑자를 내었는데 2004년도에 흑자를 내지 못하고 운영비가 적자가 나서 보조를 한다고 하셨는데 화장장을 확장을 했고 시설을 현대식으로 하는 계획은 미리 다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비 지원을 당초예산 때에 안 맞으면 1회 추경시에도 얼마든지 넣을 수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운영비가 얼마 들 것이라고 예측이 안 됩니까?

4월부터 신축화장동을 가동을 했는데 4개월 동안에 저희들이 공공요금 등을 가지고 산정해서 부족분을 내고 물론 인건비적인 것은 미리 예측이 가능했습니다만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 등 유류대 등은 예측이 안 되어서 이후에 한 것입니다. 추경을 하고 나서 다른 추경예산이 없어서 못한 사항입니다.

어떤 시설을 현대화로 바꿀 때에는 설계를 하거나 계획을 할 때에 운영비까지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처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은 예측을 해서 1회추경에 넣어서 운영하셔야 되지 결산추경에 넣으시면

운영하는 기간을 두어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어느 규모로 시설을 갖추면 전기세, 운영비가 설계할 때에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처 예측을 못했다고 하니까........ 아까 심현보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설비는 전액 삭감을 시키고 그 돈을 감리비에 바로 넣었네요?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10원도 안 틀리고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감리비 부족분을 시설비에서 남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충당을 했습니다.

심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감리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견해는 만약에 어느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를 다 마쳐주는데 얼마라는 계약도 있고 심위원 말씀과 같이 가격에 대해서 감리비도 있고 한데 감리라는 것은 1차계약을 하면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추가 감리비가 나오는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설계변경이 되면 모르겠는데 변경이 없었지 않습니까?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감리비도 늘어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감리비를 계상했다는 말인데 공사기간이 언제까지 늘어질지도 모르는데 그런 감리계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아닐 것입니다. 일정에 따라서 감리를 계약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책임감리이기 때문에 책임감리는

책임감리이니까 이 사업을 마칠 때까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가 연장되면 감리비도 더 증액이 됩니다.

당초 계약을 할 때에는 책임감리로 했죠? 이 사업을 완벽하게 다 마치는 것으로 감리계약을 했다는 말이죠? 기간이 늘어나니까 감리비도 같이 늘어난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애초 계약이 잘못 되었네요?

윤위원, 그 부분은 심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부터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43페이지, 44페이지에 대해서 자세한설명이 없어서 물어보겠습니다. 4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부랑인시설 보호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감액되었네요?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국가에서 그냥 내려보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자료가 올라갔기 때문에 국비가 감액되는 것 아닙니까?

진주복지원에 수용 정원이 150명입니다. 신청을 할 때에는 수용정원이 150명까지 될 것이라고 보고 국비신청을 합니다. 인원이 축소될 때에는

조금 축소되었습니까?

현재 입소인원이 126명입니다. 연말까지 증가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남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결산추경에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내년되어서 150명으로

그때되어서 요청을 하면

다시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예.

수용정원에 맞추어서 1인당 얼마 정도 보조가 되는 것입니까?

주. 부식비인데 1인당

보호비 되어 있는데 주. 부식비로 되는 것입니까?

예.

주. 부식비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그 외는 없습니까?

주. 부식비와 피복비입니다.

부랑인시설 보호비에서 이 외에 기름 값이나 운영비는

그것은 별도 운영비가 나갑니다.

44페이지, 사회복귀시설인 사랑마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마을도 조금 되었네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문산에 있는 그것 말이죠?

국. 도비 정산차원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정산이 되더라도 무엇 때문에 정산되었다 라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마루를 고쳤다거나 무엇을 지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지, 지었다라든지 부식비를 늘렸다든지 그런 부분도 시의원이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잘 모릅니까?

운영비입니다. 직원의 인건비적인 것도 있고 일반운영비도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에 의해서 정산적인 차원에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시비는 없고 국비, 도비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시에서 보고를 해야 국비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감액이나 증액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에 따른 직원현황이나 시설현황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인 기준에 의해서 증감을 해서 연말에 다시 결산추경을 할 수 있도록 자료가 내려옵니다.

사랑마을이 문산에 있는 그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가서 확인을 하느냐 그 말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예산이 삭감되고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가서 확인을 하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앉아서 관행대로 되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그냥 삭감되었다, 올려주었다 하니까

현재까지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정산차원에서 가감을 조정하는 차원입니다.

잘 운영하고 있는데 정산차원에서 했다고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시고 가서 보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부족한 부분을 확인도 하고 주든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씩 가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곳에도 한번 씩 가서 확인을 하고 오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4페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에 의료급여 대불금도 국비가 감액되었군요? 이것도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불금은 의료 급여를 받고 나서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이상일 때에는 신청을 하면 보충을 해 줍니다. 의료급여 2종 환자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1종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2종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데 숫자가 적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숫자가 작아서 감액되었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사회보호시설은 반드시 가서 확인을 해 주세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인데 중식을 하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류현병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21페이지 사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회추경 예산액 12억3,900만원이 증액된 254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노인복지가 2억원이 증가되어 130억원, 그 중에 증액부분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보상금입니다. 6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경로연금은 3,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국. 도비 확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노인교통수당이 3,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30,000여명에게 지급되는 노인교통수당을 도비정산에 의한 보조금 확정으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이 22억8,700만원인데 2,3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이 2,300만원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노인요양원 운영비가 1억2,600만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국. 도비 정산 후에 보조금이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노인전문 요양원 운영비 5,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중간 정산 후에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복지시설 보호비 이것도 위에 2개 시설에 따른 수용자들의 보호비입니다. 이것도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비는 91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1,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2개 시설의 종사자들에 대한 수당이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9,500만원 계상되었는데 추경에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도의원 재정건의사항으로써 대평면 신풍경로당 신축비가 2,500만원, 하반기에 내려와서 예산반영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으로 이월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경로당 사업비인데 15억8,800만원인데 추경에 1억6,000만원정도 증액된 부분입니다. 중앙동 경로당 신축도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써 1억원이 증액되었고 문산 원촌마을 경로당 신축도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문산 상이마을 경로당 신축도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부족분이 2,000만원이 더 추가로 내시되어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정촌 강남마을 경로당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부족분 2,000만원을 자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복지 분야입니다. 추경에 1억2,000만원 정도 증액되어서 총 예산에서 8억3,700만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1억2,200만원 정도 증액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8,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에 따른 국. 도비 정산 후에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도 시 관내에 약 87명 정도 있는데 학비, 양육비 등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과후 학습비도 모. 부자가정에 대해서 도비 확정에 따른 변경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반영 하였습니다. 난방 연료비도 300만원 증액되었는데 도비확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2억1,500만원 예산편성 되었는데 3,600만원이 추경에 증액되어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경상보조 3,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내용은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 치료사업으로 복권기금사항으로 하반기에 국비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회복, 치료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직업훈련비 등 3개 항목이 복권기금사업으로 예산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비가 35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국비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피해자 치료비 감액된 부분도 역시 국비 확정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푸드뱅크 운영지원비는 국비가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여성폭력관련 종사자 교육도 확정내시에 따른 인원이 1명 증가한다는 교육비 조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179만3,000원이 증액되는데 국비확정에 따른 확정사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예산이 되겠습니다. 9억여원이 증액되어서 100억원 정도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이 전액 9억원 정도 증액되겠는데 그 중에서 일반보상금이 5,300만원 정도 증액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은 54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기독육아원에 18세 이상이 되면 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5명 계획에서 7명이 퇴소하였기 때문에 정착금 100만원씩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 변동사항을 예산반영 한 것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65명에 대한 인원이 당초에 78명 계획했는데 인원이 감소되어 국비가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가정위탁보호비도 당초 25명에서 1명이 줄어서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비는 2,253명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가정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많은 아동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6,200만원정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수혜금을 넓혀서 340명 정도에서 여성부에서 우리시의 경우 1,900명 정도로 수혜폭을 늘려서 예산 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도 8억4,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국.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 종사자 수당도 기독육아원에 국비확정에 따른 변경사항 예산 반영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795만9,000원이 증액되어서 4억6,200만원이 예산편성하게 되는데 이것도 기독육아원 시설 아동보호비, 아동시설운영비 등 일부 감액 또는 증액된 부분에 대한 예산반영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청소년단체협의회에 PC를 구입하도록 예산편성 되어졌습니다. 200만원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에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예산편성 부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문산 상이마을 7,000만원과 문산 원촌마을은 부지확보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도비가 늦게 12월에 내려왔습니다. 1회추경에 5,000만원, 이번 추경에 2,000만원 각각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내 완공이 어려워서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성 진동마을 경로당 신축, 이반성 대동마을 경로당 신축은 1회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부분인데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산 두산마을 경로당 신축은 당초 시비로 예산편성된 부분인데 개축할 예정지가 그린벨트 지역인데 도에서 취락구조 승인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승인나는 대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이월되어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평면 신풍 본동경로당 신축사업도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 5,000만원에 2회추경에 1,500만원 반영된 사업인데 공기가 늦어져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곡면 마호마을 경로당 신축사업은 시비 사업으로써 하반기에 배정되었던 사업인데 설계용역은 22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입니다. 54페이지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7명 되어있는데 몇 세가 되면 퇴소를 합니까?

만 18세 이상이면 퇴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기에는 상당히 힘들 것 아닙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100만원 가지고 나가는데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예산편성 기준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을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습니까? 법적으로 그렇습니까?

보건복지부의 예산편성 지침입니다.

그러면 100만원 외에는 전혀 없는 것입니까? 이것을 주고 내보내는 것입니까?

별도 예산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는 없겠습니까?

지침상 그렇게 되어있는데 별도 예산을 한다면 시비를 더 지원해주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해결하려면 국회 차원에서 해결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보건복지부의 예산편성 지침상 전국적으로 아동복지시설에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의원은 못할 것이고 국회의원 정도면 보건복지부에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까?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55페이지에 같은 기독육아원인데 아동복지시설보호비가 감액되었고 운영비가 증가되었네요? 국비, 도비부분이 있지만 왜 그런 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호비가 감소된 것은 당초에 78명을 예상했는테 인원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고 운영비는 종사자들 인건비,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등이 늘어났습니다.

기독육아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양심을 가지고 대단히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혹시 진주기독육아원이 문제가 된 일은 없었습니까?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있었고. 기독육아원 대표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정순희씨라고 복지법인은

나중에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이시죠?

예.

옛날부터 하시던 분이죠?

예, 옛날부터 하시던 분입니다.

남편께서는 돌아가시고 부인이 하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55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 요즘 사회봉사단체에서 김장도 많이 하던데 그런 곳에서 지원받으면 안 됩니까?

거기서 지원받아도 됩니다.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지원되고 그것은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더 좋은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항목이 너무 많으면 짧은 두뇌로 보기 힘들어서 계정을 하나씩 줄여서 하면 안 좋겠습니까?

계정이 많다는 표현을 위원께서 하셨는데 김임섭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복지부의 지침상 김장비, 수당, 특별난방비 이런 식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계정관계는 지침에 따른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사회단체에서 김장을 해서 어려운 곳에 주는 것이 그분들도 생색이 나고 행정에서도 도움을 받고 수혜자가 특별히 도움을 더 받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도 진주여성자원봉사대에서 성프란치스코에 600포기를 오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역봉사단체에서 복지시설에 많이 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각 지역에 경로당 신축부분이 몇 군데 되는데 부지도 확보가 안 되어지고 그렇다고 보면 추경에 굳이 예산을 세워서 이월시키고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부지가 확보 안되면 예산을 아무리 수립해도 연내에 착공 내지 완공은 아예 상상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선 예산부터 세워놓자는 계산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월이 이렇게 많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이월내용들은 두 군데 빼고는 도의원 재정건의사업비로 도비가 하반기에 내려와 놓으니까 실제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무엇합니다만 도의원들께서 가정복지과와 협의가 안 되고 지역주민들한테 건의를 받거나 해서 도에서 예산을 내려주니까 저희들 실무자로서 곤혹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결산추경이라고 하지만 도비, 국비이고 전부 국민들이 낸 세금이고 한데 정말 긴요하고 불요불급한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뻔하게 답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2개소든지 3개소든지 떠나서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해도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에 미리 예산확보 해 놓았다가 전체 이월시키고 하는 것은 정말 예산 편성상 바람직하지 않는 것 아니냐 싶습니다. 다음에 김임섭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편성지침상 그런 식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운용할 수 있는 폭이 그만큼 없다보니까 그렇습니다만 본 위원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실제 탈북자들 경우도 국내 정착금으로 3,000만원씩 줍니까? 기천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경우에는 성인들이고 남한사회에 적응이 안되고 여러 가지 실정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바로 수입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연령이지만 18세가 되어서 나가는데 쉽게 말해서 고아인데 이 아이들에게 100만원을 주어서 내보냈을 때 과연 자립할 수 있는 돈인지 이런 부분들이 마음이 아프기도 하면서도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보건복지부에 실무입장에서 강력하게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고 해서 정책적으로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개선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현실에 맞아야 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께서 건강상 이유로 부득이 제안설명이 어려워서 환경보호과장님이 환경보호과 소관의 제안설명을 마친 후 계속하여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 및 청소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경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이 1억5,730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미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협약서 체결 당사자들은 진주, 사천, 산청, 통영, 거제, 고성, 남해, 하동 8개기관에서 했는데 아시다시피 진주, 산청, 사천은 수계관리기금에서 상수도보호기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전에 일어난 사항이 1억5,730만6,000원이 세입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남강 친자연형하천 조성사업 건입니다. 이것은 보조금 내시변경이 확정됨에 따라서 당초 21억1,600만원에서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입니다. 5,19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양호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부담금 중에서 산청군의 비용 부담금 5,193만6,000원이 7개 단체에서 마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대비로써 옥봉 영세민 정화조 설치사업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내려온 자금으로써 옥봉동 재래식 변기 12세대, 수세식 7세대, 19세대에 대한 재래식 변기를 수세식으로 교체하고 공동정화조 설치를 1식을 하고 하수배관 연결공사 1식해서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운영비 중형화물차량 유지비 92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차량 20대 유지비 4,191만원이 올해 책정되어 있었는데 위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유류대가 갑작스럽게 많이 증가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중형화물 차량유지비 타이어 교체비를 유류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교체비 9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써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 2억9,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괄구입 무상공급으로 돌아섬으로 해서 대상은 116,048개 대상입니다. 동은 90,470개이고 읍. 면은 25,578개소, 제외되는 대상은 38,122개소입니다. 제외되는 내역은 면소재지 외곽에 있는 12,790세대와 그것은 자체 처리되는 음식쓰레기이고 한주아파트 61개소에 기 20,53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과 재고용기 4,800개 해서 38,122개는 제외되고 그중 금회 구입분에 대해서 전원 무상공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밑 기타경비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 항목에 1억3,320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에서 상수원보호구역관리기금으로 이미 우리시에 납부한 금액을 다시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수원보호관리비용으로 지금까지 계산이 왔다갔다 한 것이 모두 정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예산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00만원 계상되었는데 실제 129만8,000원이 되어있습니다. 117페이지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사업비, 수입비가 2002년에서 2003년까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 정산이 4억4,696만2,000원으로 되어 있고 2004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 정산이 3억8,113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3억8,42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시설비 주민지원사업비와 상수원보호구역, 댐주변 지역에 되어 있고 민간자본보조 가 되어 있는데 2004년도 낙동강수계관리지원 사업비가 당초에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3억1,800만원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척척 돈이 내려오면 민간자본보조비 성격이 있고 또 시설비 성격이 있고 돈이 주민사업 건의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사안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13억원에 대해서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비로 구분해서 예산편성 지침을 변경시켜놓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도입사업비는 3억6,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옥봉 영세민 정화조 설치사업 5,000만원도 명시이월 조치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설치사업비 9,000만원도 명시이월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를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및 청소과 소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타이어 비용 유류대 전용한 부분

그것이 유류대가 올라가서 전용을 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이 국비가 지원이 더 되고 도비, 시비가 삭감된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돈은 1,300만원이 늘었습니다. 61페이지, 금당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비 6,074만6,000을 삭감해서 그 밑에 보시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감리비로 계상했습니다. FTA 기금 상문지구 기반정비사업은 업무보고시나 당초예산 설명시에 기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월조치 되었습니다. 가호동 가좌농로포장은 도비입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가 4억3,400만원, 어린이들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삭감처리를 했습니다. 취농 창업 후계농업인 교육지원 270만원 삭감했습니다. 도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864만원은 국. 도비, 시비 삭감된 분을 처리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14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줄 FTA기금 상문지구 기반정비사업, FTA기금 원촌지구 기반정비사업, 남평지구 배수개선사업 보상금, 가호동 가좌농로포장은 조금 전에 계상한 3,000만원을 이월조치하고 금곡 상인담 소류지보수나 가진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남평지구 배수개선공사 전기공사, 금당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전기공사는 연내 완공이 불가능해서 명시이월 조치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중간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38명되어 있습니다. 출산 도우미이죠?

예.

38명인데 금산, 문산 등 시내에도 농사를 짓고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농가면 되는 것입니다.

38명밖에 안 됩니까? 많이 줄었네요?

도우미가 필요없는 분은 신청을 안하고 우리가 지원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농가부담도 조금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지난번에 혜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알아가지고 혜택을 보았습니다. 도시에는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에는 이런 부분에 홍보가 잘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까?

그냥 홍보하는 것도 부족한 것 같아서 보건소를 통해서 출산여성을 전체 조사를 합니다. 그 사람이 농가인지 아닌지 조사를 해서 혹시 모르고 신청 안 한 사람은 우리가 신청을 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확실히 38명밖에 안 됩니까?

예.

그 정도로 하는데도 38명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정봉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임섭 위원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통해서 오는 분이 38명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농가도우미 사업을 신청하면 시가 지원하는 돈도 있지만 하루에 3만원을 계상해서 우리는 2만7,000원 정도 지원합니다. 3,000원 정도는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1년 출산여성이 45명정도 됩니다. 38명 목표를 달성하려고 보건소를 통해서 출산여성을 조사합니다. 혹시 모르고 신청을 안 하신 분은 지나가도 신청을 하면 주게 되어있습니다. 안 빠지도록 합니다.

각 읍. 면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이전에 의회에서 홍보가 덜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서 일부러 보건소를 통해서 출산여성을 전부 다 조사를 합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없는 곳에는

보건소에서 산부인과를 통해서 출산여성 조사가 되어집니다. 농가면 됩니다.

그렇다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입니다. 62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69억5,900만원인데 18억8,300만원이 증가된 88억4,200만원입니다. 주된 내용은 FTA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양특업무 추진급식비와 양특업무 추진여비는 국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민간이전에 국회장터행사 참가경비 순수 도비인데 작년에 KBS에서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를 설치하면서 도비를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만 도비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와서 일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나와있는 유통시설 지원사업은 상사업비입니다. 농촌진흥사업 우수로 인해서 상사업비 2,500만원과 시비 2,500만원 해서 5,0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유통지원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정입니다.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2종 502만2,000원은 아래에 일반보상금에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502만2,000원에 대한 과목회수입니다. 한우개량사업은 당초 1,500두에서 900두로 되는 바람에 국. 도비 조정분에 대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중에 FTA과수산업 육성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2004년도에 확정된 사업이 연말에 가내시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편성 하여 이것도 명시이월 될 사업입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과 농기계 임대사업이 되고 밑에 FTA과원 폐원 지원사업은 과원폐원 지원에 따른 순수 국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신청량의 12%가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지역특산주 개발사업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조금 전에 보고드린 FTA과수육성사업, 유통시설지원사업, 상사업비는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재해보상금이 있는데 태풍 매미입니까?

예, 6월 19일부터 6월 21까지 있고 7월 2일부터 7월 14일까지 농약대 와 대파대입니다.

8월은 메기이고 6월은 매미입니까? 무엇입니까?

올해는 태풍이 없고 호우입니다.

예비로 해 놓았는데 태풍이 없어서 삭감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네요?

예.

호우가 와서 별 피해는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다음, 정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사홍 위원입니다. 67페이지 기타보상금, 폐비닐 수거사업에 있어서 거의 농촌을 위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상금이 kg에 30원입니까?

톤당 3만원입니다. kg당 30원정도 되겠습니다.

폐비닐 수거가 농촌에 심각합니다. 물론 시비도 어렵지만 수거를 철저히 하려고 하면 수거비가 보상이 조금 더 높아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내려오는 돈이 전액 국비입니다.

시비를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전액 국비로써

지금까지는 전액 국비죠?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농촌 공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수거가 제대로 안됨으로 해서 태웁니다.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농촌이 완전히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수거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는데 국비는 제한되어 있으면 시비를 일부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수거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경우에 있어서도 원래 사업은 2,078톤 계획인데 240톤이 더 수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증액되어 내려왔는데 2,318톤을 현재 수거했는데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더욱 더 수거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영도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기정 108억6,225만5,000원에서 812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67페이지 하단에 경제수 조림 단비조정으로 386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 사업비가 국. 도비가 166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림예정지 산물수집이 단비조정으로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하단에 뒤벼리 조경지 토지매입 사업은 소유자와 매수 협의애로로 이분이 부도를 내어서 행불이 되어서 연락이 안 되고 있어서 이월시켰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일주도로에 벚꽃거리 조성은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그분들이 벚꽃나무를 심고 나머지 부분을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6대산 체육시설 및 휴식공원조성, 건강지압보도 설치는 연내사업이 완료 불가하여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일주도로변 벚꽃거리 조성 명시이월을 하셨는데 명시이월이 됩니까? 시민단체참여 활성화 등으로 인한 장기간 소요로 연도내 처리곤란이라고 하셨는데 무슨 말입니까?

당초는 저희들이 1억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벚나무를 심어서 일주도로변 벚꽃거리를 조성할 계획을 세웠는데

어디입니까?

진양호 일주도로입니다. 시민단체에서 자기들도 이런 행사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가 있어서 총무과에서 20개 단체 에 올 11월에 소집을 해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무슨 참석을 한다는 말입니까? 나무심기에 참석한다는 말입니까?

예.

녹지과에서 하는데 시민단체가 나무심기에 참여를 한다고요?

그것은 총무과와 JC가 이야기가 되어서

어디 단체입니까? 무슨 단체입니까?

거기에는 산림조합도 있고 여러 단체인데

정확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산림조합, JC

그 외 전체 합해서 20개 정도됩니다.

20개 단체라면서요? JC가 무슨 시민단체입니까? 산림조합은 무슨 시민단체입니까? 진양호일주도로를 조성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한다고 명시이월까지 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그 거리 중에 어느 구간을 나무를 심으면 그 거리만큼은 자기들이 힘닿는데 까지 관리도 하고

관리는 자기들이 하는데

자기들이 심고 관리를 하는 것까지 해 보겠다

예산은 자기들이 합니까?

그것은 자기들 예산을 가지고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시비를 가지고 진양호 일주도로에 벚꽃거리를 조성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사업시행 과정에서 조금 전 녹지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일반단체에서 자기들도 헌수를 한다든지 참여해서 그 부분에 지원을 하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총무과에서 모아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 의논을 해서 연말까지 자기들이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이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1억8,000만원 외에도 그 사람들이 지원을 하면 시비가 절약되거나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헌수나 지원을 한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여기 보면 시민단체 참여활성화 등으로 인한 장기간 소요해서 무슨 말인지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회의를 해서 어느 선까지 지원할 것이냐 또 어느 구간을 하는 것이 낮겠느냐 등 세부적으로 협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구표현 자체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헌수와 지원을 하면 예산액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더 합해질 것이라는 말이죠? 이 예산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예산은 기본예산이고 시민단체 20개 단체에서 돈을 보태서 좋은 나무를 심겠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사업이 시작 안 된 것이죠?

예.

1,000만원의 예산은 어디에 갔습니까?

그것은 명석, 오미 시목간 신설도로 변에 1,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올 가을에 발주가 된 사업입니다. 그것은 물 박물관에서부터 대평교까지

진양호 일주도로 그쪽에는 안 하고 명석쪽에 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같은 호반입니다. 그것도 진양호일주도로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시작은 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하고 한 그 구간 외에 전체가 40km가 넘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자경 위원입니다. 현재 진양호 일주도로에 식재된 것이 백일홍입니까?

예.

그것으로써 전체 다 식재되어 있는 것 같던데

예.

그러면 벚꽃은 어디에 식재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 사이에 10m나 12m 간격으로

백일홍 사이에요?

예, 가로수 식으로, 그 부분에 걸리는 백일홍은 옆으로 이식을 하든지 빈 공간으로 이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벚나무를 식재 할 간격이 나와집니까? 백일홍이 간격이 맞추어져서 식재가 되어져 있던데

백일홍은 수고가 낮고 벚나무는 수고가 높습니다. 벚나무 심는 것은 가로수 개념으로 심을 계획이고 백일홍은 길 전체 꽃길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양호 일주도로에 이 사업이 행해지고 나면 백일홍과 벚꽃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서 전체가 되어진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봄에는 벚꽃이 피고 7월부터 9월까지는 백일홍이 피고 그런 식으로 할 것입니다.

저는 전문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벚꽃은 크고 백일홍은 낮으니까 큰 나무에 가려서 백일홍이 고사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일반 어르신들 말씀을 들으면 큰나무 밑에 치이면 작은 나무들이 죽고 못사는 ○녹지과장 김영도 그래서 벚나무 자체를 위로 키워 올려서 하층목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햇빛을 받는 곳은 간접적인 피해는 있어도 그것 가지고는 생육에는 지장이 없고 해서 수목을 위로 키워 올리면 하층은 하층대로 크고 상층은 상층대로 크고 할 것입니다.

하동 쌍계사 벚꽃거리도 그렇고 커지면 가지가 벌어지고 해서 백일홍과 그 부분들이 가려져서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그대로 되어지겠습니까?

그 간격을 적정하게 배치를 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연구해서 할 것입니다.

보통 8m하던 것을 12m간격으로 하고 배룡나무도 심어져 있는 것을 어느 시기가 되고 나면 나무가 크다보면 일부는 다른 장소로 이식을 시켜야 될 형편입니다.

일주 구간 전 구간에 그런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일단 계획입니다.

백일홍은 잘 관리를 하고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은 벚꽃거리를 만들고 하는 것인가 했더니 일단 그것은 아니고 두 가지를 믹서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는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봉기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벚꽃거리가 남부지방은 대대적으로 성행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야 됩니다. 벚꽃의 원산지가 제주도죠?

예.

일본의 국화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소 벚꽃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원산지이면서도 일본의 36년 침해를 당한 그 나라의 국화이기 때문에 다소 거부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특색있는 향토수목을 가지고 거리조성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러면 조금 전에 구자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백일홍과 벚꽃나무는 수고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벚꽃은 성장과정이 매우 빠르고 수명이 짧고 백일홍은 수명이 긴 대신에 수고가 낮고 성장률이 낮지 않습니까? 벚꽃은 음지라도 상관이 없는데 백일홍은 양지꽃이죠?

양수라도 수고를 올리고 나면 장소자체가 해가 동쪽에서 뜨기 때문에

물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시는데 다른 지역에서 벚꽃을 하니까 우리도 벚꽃을 한다기보다는 우리는 나름대로 특색있는 것, 진주에 가니까 새로운 아이템이 있더라, 수목을 정말 잘 해 놓았더라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진해, 하동, 군산을 가면 벚꽃 100리 등 너무 남을 따라하는 것보다는 진주만의 특색이 있는 것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것이 아마 시민의 뜻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부분 맞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양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들이 호수 주위에 벚꽃거리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수년 동안 많이 나왔습니다. 진양호 거리는 당초 댐지원사업소에서 몇 년전에 백일홍을 심었습니다. 백일홍을 심다 보니까 시민들이 벚꽃거리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부분은 벚꽃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조화를 시켰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들의 자문을 얻어서 진양호 구간에 마라톤 대회 등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하니까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도 벚꽃이 낮지 않느냐 해서 벚꽃거리를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정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계속 검토를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벚꽃의 수명이 너무 짧습니다. 그렇죠? 봄철에 비 한번 오면 떨어져버리고 구경하러 가보면 떨어지고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장. 단점이 있습니다. 벚꽃은 벚꽃대로 장. 단점이 있고 백일홍은 백일홍대로 장. 단점이 있고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전부를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무엇이 맞느냐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앞으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백일홍과 무궁화는 끈기있게 피지만 벚꽃은 활짝피고 마는 것이 단점입니다. 아무튼 좀더 특색있는 도시로 가로수를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는 추경예산이 없기 때문에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병수입니다. 200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예산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54억7,900만원이 감소한 352억9,400만원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105억6,8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54억7,900만원이 감소된 247억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로써 하수도사업비용인 수익적지출은 76억3,500만원으로 변동없으며 자본적지출은 54억7,900만원이 감소한 276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54억7,900만원이 감소한 247억2,500만원이며 이는 타회계건설보조금중 국고보조금 11억1,100만원과 타회계건설보조금 43억6,800만원입니다. 수질오염방지 양여금사업은 정부 방침상 일률적으로 34.6%가 세입 결손이 생김으로 인해서 삭감을 하고 2006년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수관거정비사업 6억6,500만원, 마을하수도 설치 및 정비 4억4,900만원, 어제 보고드린 대곡하수종말처리장 설치 20억7,000만원, 진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비 24억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경남도와 협의를 해본 결과 2006년에 국고보조금을 다시 받기로 하고 계속비 사업을 감액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 도비보조금을 연말에 1억1,000만원을 받아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지출액은 54억7,900만원이 감소한 276억5,800만원이며 가동설비자산은 30억7,600만원이 감소한 191억9,300만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기 발주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6억6,200만원을 삭감하고 시비로써 6억6,2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삭감하고 국비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주하수처리장 고도 및 소독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므로 양여금만 24억8,000만원입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추경시 확보했습니다. 정촌 강주, 명석 관지, 미천 내인마을 세 개 마을 중에서 삭감된 미천 내인의 설치사업을 연기함으로 인해서 양여금 4억4,9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 1억1,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6억6,8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20억7,000만원이 감소한 28억7,300만원입니다. 이는 대곡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어서 역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억3,300만원 감액한 20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양여금 34.6% 감액에 따른 계수조정으로 해 놓고 2006년도에 다시 국고보조금으로 보존을 받도록 되어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임섭 위원입니다. 84페이지, 자본적수입에 고정자산 매각수입 되어있는데 주로 무엇이 있습니까?

폐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철을 매각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모터입니까?

모터도 있고 이것은 추정을 해 놓은 것인데 너무 많이 잡아도 혼동이 되는데 2004년도에 고철을 판 것이 600만원 정도 됩니다. 세입세출에 입금을 시켰는데 일단 추정적으로 15만원을 잡아놓았습니다.

15만원을 잡아 놓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변동수치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법 많이 나올텐데요?

사실 조금 나오는 편입니다.

이것은 더 잡아도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자료요청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확실하게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잉여금수입도 내려갔네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이것 역시 보조금 받을 것을 앞에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34.6%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여금이 잉여금수입으로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공기업에서는 자본적잉여금 수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곡하수종말처리장, 진주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처리시설 설치에 삭감된 부분이 이번에 양여금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2006년도 국고보조금으로 전환이 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양여금이 없어지고 국고보조금으로 전환이 다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도 올릴 때에 절차는 양여금과 거의 비슷합니까?

그렇습니다. 도를 통해서 올라가는 것이 있고 행자부로 올라가는 것이 있고 환경부로 올라가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절차를 거쳐서 올라갑니다.

절차는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비를 미리 확보하고 올릴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