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섭 의원 발언

대학병원에서 합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황종규입니다. 2004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2회추경 사회위생과 소관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국고보조와 도비보조는 세입 세출과 관련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 중에서 사회위생부분은 28억원이 감액되어서 전체 예산이 241억2,1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첫째, 국. 도비 보조금의 확정내시 또는 변경내시로 인해서 감액과 증액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는 신규사업 발생에 따른 추가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부분에 일반보상금이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이 1명, 국비가 750만원, 도비가 1,750만원 해서 2,500만원에 지원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2,600만원이 감소한 21억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부랑인 시설 보호비가 주부식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 도비지원에 따른 사업비로 2,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귀시설 사랑마을 보조금도 42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랑인시설 운영비 보조금 77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부족분이 324만9,000원, 시설수용자 특별부식비가 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 2만원이 감액되었고 복지시설 종사자수당 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5,2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한마음의 집 증축은 국. 도비 미확보로 인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4,0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재가 장애인 주택 개.보수 지원비는 국. 도비가 추가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1급부터 3급까지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에게 한 세대당 320만원씩 지원해 주어서 주택 개조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 여성장애인 출산관련 지원비가 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인원이 당초 5명인데 4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중증 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 1인당 6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인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화상전화기 보급지원은 청각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것인데 당초에 75명인데 30대를 더 지원해주어서 26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4,200만원이 증액된 4억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유공자 폐기물 수집수수료 감면봉투구입은 집행잔액 66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위탁금도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민간위탁운영비 지원은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운영비는 불교재단인 감로신장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2002년도와 2003년도에는 약간 흑자를 내었는데 규모가 4, 5배정도 늘어나다 보니까 시설운영비라든지 연료비, 인건비, 전기료 등이 급등하기 때문에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서 진주시공설화장장, 납골당 위탁협약서에 의해서 부족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비 1,800만원을 삭감하고 감리비로 1,800만원을 충당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부분은 28억9,200만원을 감액한 183억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28억750만원을 감액한 158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비가 28억8,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지급대상자 감소에 따른 국. 도비 조정삭감으로 인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기초수급자 중에서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이 당초 100명이었습니다만 120명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9,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 사업은 당초 40명에서 70명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1,25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근로소득공제비가 8,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는 9,000만원이 감액한 11억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이 100명입니다. 이 부분은 국. 도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9,0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업그레이드형은 금년부터는 업그레이드라고 안 하고 사회적일자리형 또는 시장진입형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금년까지는 업그레이드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등에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200만원을 증액해서 12억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세외수입 부분에서 7,200만원이 증액된 12억8,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중에서 의료급여비에서 7,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료급여 대불금에서 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비는 국비 80%, 도비14%, 시비 6%인데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의료급여대불금이 국고보조금에서 32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이 5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합계가 6,900만원이 증액되어서 13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사회보장비가 6,900만원이 증액되어서 13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융자금이 민간융자금으로써 의료급여대불금이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자치단체등이전비, 의료급여비에서 7,300만원이 시비부담금으로써 충당되어서 12억6,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위생과 소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복지원에 수용 정원이 150명입니다. 신청을 할 때에는 수용정원이 150명까지 될 것이라고 보고 국비신청을 합니다. 인원이 축소될 때에는

현재 입소인원이 126명입니다. 연말까지 증가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남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결산추경에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때되어서 요청을 하면

예.

주. 부식비인데 1인당

예.

주. 부식비와 피복비입니다.

그것은 별도 운영비가 나갑니다.

국. 도비 정산차원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운영비입니다. 직원의 인건비적인 것도 있고 일반운영비도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에 의해서 정산적인 차원에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시비는 없고 국비, 도비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감액이나 증액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에 따른 직원현황이나 시설현황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인 기준에 의해서 증감을 해서 연말에 다시 결산추경을 할 수 있도록 자료가 내려옵니다.

맞습니다.

현재까지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정산차원에서 가감을 조정하는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대불금은 의료 급여를 받고 나서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이상일 때에는 신청을 하면 보충을 해 줍니다. 의료급여 2종 환자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1종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2종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데 숫자가 적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인데 중식을 하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류현병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21페이지 사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회추경 예산액 12억3,900만원이 증액된 254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노인복지가 2억원이 증가되어 130억원, 그 중에 증액부분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보상금입니다. 6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경로연금은 3,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국. 도비 확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노인교통수당이 3,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30,000여명에게 지급되는 노인교통수당을 도비정산에 의한 보조금 확정으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이 22억8,700만원인데 2,3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이 2,300만원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노인요양원 운영비가 1억2,600만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국. 도비 정산 후에 보조금이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노인전문 요양원 운영비 5,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중간 정산 후에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복지시설 보호비 이것도 위에 2개 시설에 따른 수용자들의 보호비입니다. 이것도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비는 91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1,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2개 시설의 종사자들에 대한 수당이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9,500만원 계상되었는데 추경에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도의원 재정건의사항으로써 대평면 신풍경로당 신축비가 2,500만원, 하반기에 내려와서 예산반영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으로 이월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경로당 사업비인데 15억8,800만원인데 추경에 1억6,000만원정도 증액된 부분입니다. 중앙동 경로당 신축도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써 1억원이 증액되었고 문산 원촌마을 경로당 신축도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문산 상이마을 경로당 신축도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부족분이 2,000만원이 더 추가로 내시되어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정촌 강남마을 경로당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부족분 2,000만원을 자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복지 분야입니다. 추경에 1억2,000만원 정도 증액되어서 총 예산에서 8억3,700만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1억2,200만원 정도 증액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8,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에 따른 국. 도비 정산 후에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도 시 관내에 약 87명 정도 있는데 학비, 양육비 등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과후 학습비도 모. 부자가정에 대해서 도비 확정에 따른 변경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반영 하였습니다. 난방 연료비도 300만원 증액되었는데 도비확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2억1,500만원 예산편성 되었는데 3,600만원이 추경에 증액되어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경상보조 3,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내용은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 치료사업으로 복권기금사항으로 하반기에 국비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회복, 치료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직업훈련비 등 3개 항목이 복권기금사업으로 예산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비가 35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국비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피해자 치료비 감액된 부분도 역시 국비 확정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푸드뱅크 운영지원비는 국비가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여성폭력관련 종사자 교육도 확정내시에 따른 인원이 1명 증가한다는 교육비 조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179만3,000원이 증액되는데 국비확정에 따른 확정사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예산이 되겠습니다. 9억여원이 증액되어서 100억원 정도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이 전액 9억원 정도 증액되겠는데 그 중에서 일반보상금이 5,300만원 정도 증액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은 54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기독육아원에 18세 이상이 되면 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5명 계획에서 7명이 퇴소하였기 때문에 정착금 100만원씩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 변동사항을 예산반영 한 것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65명에 대한 인원이 당초에 78명 계획했는데 인원이 감소되어 국비가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가정위탁보호비도 당초 25명에서 1명이 줄어서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비는 2,253명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가정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많은 아동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6,200만원정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수혜금을 넓혀서 340명 정도에서 여성부에서 우리시의 경우 1,900명 정도로 수혜폭을 늘려서 예산 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도 8억4,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국.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 종사자 수당도 기독육아원에 국비확정에 따른 변경사항 예산 반영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795만9,000원이 증액되어서 4억6,200만원이 예산편성하게 되는데 이것도 기독육아원 시설 아동보호비, 아동시설운영비 등 일부 감액 또는 증액된 부분에 대한 예산반영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청소년단체협의회에 PC를 구입하도록 예산편성 되어졌습니다. 200만원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에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예산편성 부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문산 상이마을 7,000만원과 문산 원촌마을은 부지확보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도비가 늦게 12월에 내려왔습니다. 1회추경에 5,000만원, 이번 추경에 2,000만원 각각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내 완공이 어려워서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성 진동마을 경로당 신축, 이반성 대동마을 경로당 신축은 1회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부분인데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산 두산마을 경로당 신축은 당초 시비로 예산편성된 부분인데 개축할 예정지가 그린벨트 지역인데 도에서 취락구조 승인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승인나는 대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이월되어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평면 신풍 본동경로당 신축사업도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 5,000만원에 2회추경에 1,500만원 반영된 사업인데 공기가 늦어져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곡면 마호마을 경로당 신축사업은 시비 사업으로써 하반기에 배정되었던 사업인데 설계용역은 22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퇴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금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을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어서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예산편성 지침입니다.

별도 예산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예.

지침상 그렇게 되어있는데 별도 예산을 한다면 시비를 더 지원해주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보건복지부의 예산편성 지침상 전국적으로 아동복지시설에 공통된 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호비가 감소된 것은 당초에 78명을 예상했는테 인원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고 운영비는 종사자들 인건비,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등이 늘어났습니다.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정순희씨라고 복지법인은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옛날부터 하시던 분입니다.

예.

정봉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유류대가 올라가서 전용을 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이 국비가 지원이 더 되고 도비, 시비가 삭감된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돈은 1,300만원이 늘었습니다. 61페이지, 금당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비 6,074만6,000을 삭감해서 그 밑에 보시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감리비로 계상했습니다. FTA 기금 상문지구 기반정비사업은 업무보고시나 당초예산 설명시에 기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월조치 되었습니다. 가호동 가좌농로포장은 도비입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가 4억3,400만원, 어린이들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삭감처리를 했습니다. 취농 창업 후계농업인 교육지원 270만원 삭감했습니다. 도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864만원은 국. 도비, 시비 삭감된 분을 처리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14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줄 FTA기금 상문지구 기반정비사업, FTA기금 원촌지구 기반정비사업, 남평지구 배수개선사업 보상금, 가호동 가좌농로포장은 조금 전에 계상한 3,000만원을 이월조치하고 금곡 상인담 소류지보수나 가진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남평지구 배수개선공사 전기공사, 금당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전기공사는 연내 완공이 불가능해서 명시이월 조치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가면 되는 것입니다.

도우미가 필요없는 분은 신청을 안하고 우리가 지원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농가부담도 조금 있습니다.

그냥 홍보하는 것도 부족한 것 같아서 보건소를 통해서 출산여성을 전체 조사를 합니다. 그 사람이 농가인지 아닌지 조사를 해서 혹시 모르고 신청 안 한 사람은 우리가 신청을 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정봉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6월 19일부터 6월 21까지 있고 7월 2일부터 7월 14일까지 농약대 와 대파대입니다.

올해는 태풍이 없고 호우입니다.

예.

예, 없었습니다.

다음, 정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당초는 저희들이 1억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벚나무를 심어서 일주도로변 벚꽃거리를 조성할 계획을 세웠는데

진양호 일주도로입니다. 시민단체에서 자기들도 이런 행사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가 있어서 총무과에서 20개 단체 에 올 11월에 소집을 해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예.

그것은 총무과와 JC가 이야기가 되어서

거기에는 산림조합도 있고 여러 단체인데

그 외 전체 합해서 20개 정도됩니다.

그 거리 중에 어느 구간을 나무를 심으면 그 거리만큼은 자기들이 힘닿는데 까지 관리도 하고

자기들이 심고 관리를 하는 것까지 해 보겠다

그것은 자기들 예산을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시비를 가지고 진양호 일주도로에 벚꽃거리를 조성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사업시행 과정에서 조금 전 녹지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일반단체에서 자기들도 헌수를 한다든지 참여해서 그 부분에 지원을 하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총무과에서 모아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 의논을 해서 연말까지 자기들이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이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1억8,000만원 외에도 그 사람들이 지원을 하면 시비가 절약되거나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

자기들도 회의를 해서 어느 선까지 지원할 것이냐 또 어느 구간을 하는 것이 낮겠느냐 등 세부적으로 협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구표현 자체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윤형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폐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터도 있고 이것은 추정을 해 놓은 것인데 너무 많이 잡아도 혼동이 되는데 2004년도에 고철을 판 것이 600만원 정도 됩니다. 세입세출에 입금을 시켰는데 일단 추정적으로 15만원을 잡아놓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변동수치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조금 나오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보조금 받을 것을 앞에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34.6%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기업에서는 자본적잉여금 수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를 통해서 올라가는 것이 있고 행자부로 올라가는 것이 있고 환경부로 올라가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절차를 거쳐서 올라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