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황 부의장님, 김용욱 운영위원장님, 윤영석 전 의장님, 최선 전 운영위원장님, 한동진 전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막강한 의원님들을 우리 행정위원으로 모실 수 있는 영광을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위원장을 잘 도와주셔서 후반기 행정위원회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무덥고 지루했던 여름도 물러가고 이젠 만곡이 무르익어가는 풍요로운 가을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5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7차에 걸쳐 2008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행정위원회 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찬우입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위원장님과 행정위원회 위원님, 이 자리에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간부소개 및 인사) 보고드리기에 앞서 행정위원회에 새로 오신 최선 전 운영위원장님, 윤영석 전 의장님, 한동진 전 건설위원장님 만나 뵙게 되어 반갑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해서 2008년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찬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명을 말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혀 주시고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에 보면 ‘2008년 추진실적 및 추진일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교통행정분야, 동 주민센터를 감사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하신다는 것이 중요하고 잘 결정하신 것 같은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동사무소에 지급되는 자치센터 운영비 월 20만원, 주민과의 대화 30만원 해서 월 50만원씩이 지급됐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했는데 영수증이 엉터리였습니다. 엉터리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지출된 것만 있고 어디에 썼다는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 그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통상적으로 10만원 미만은 간이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간이영수증 활용을 적극적으로 했더라고요. 간이영수증은 문방구 가서 50원, 100원만 줘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썼다는 것에 상당한 의문이 있었고, 물론 그분들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투명하지 못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어떤 문제까지 생겼느냐 하면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보면 글씨가 똑바로 나와 있다면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사용한 금액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영수증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돈을 썼다 안 썼다, 안 쓰고 썼다라고 고의적인 조작이라고 하기 이전에 얼마만큼 등한시 했으면 거꾸로 나온 영수증을 첨부시키고 받아 왔는가 이런 것이 상당히 성의없다는 쪽으로 귀결지어집니다. 이런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감사담당관이 동사무소의 그 부분만이라도 철저하게 감사를 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대비 성의라도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월, 12월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교통행정분야의 감사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동사무소 주민센터의 감사는 미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기 전에 살펴보시면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성의있는 감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담당관 정원이 22명인데 20명으로 되어 있지요? 2명이 부족하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찬우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명이 부족한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2명이 부족하면, 실제적으로 전담부서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모르시겠지만 강북구의 정원과 현 인원과의 차이점이 있나요, 현 인원이 부족한 상태입니까?

지금 정원관계는 행정지원과 소관인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 여직원들의 출산휴가라든가 명예퇴직 등으로 인해서 현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 과뿐만 아니라 타 과에도 정원이 안 차고 부족한 그런 인원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얘기는 출산휴가 또는 공로연수 이런 인원이 빠지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현원이 맞고 실질적으로는 현 공무원의 근무숫자는 적다 그 말씀입니까?

실질적으로 현원은 많이 적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22명이 정원인데 정원을 22명으로 정했을 때는 상당한 타당성이 있으니까 정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현원이 20명이면 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을 하는데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괜찮나요?

저희 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해서 부족한 인원에 대한 업무도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추진한다고 생각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외 근무도 많이 하셔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는 것도 있고 못 받는 문제가 생긴다면 현원이 상당히 혹사 당한다, 언젠가는 현 인원도 나중에 출산휴가나 공로연수가 누구라도 다 있겠지만 이렇게 부족하면 업무에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것은 같은 과의 동료에게도 피해가 있을 것 같고 넓게 보면 구민들에게도 피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은 개선책이 없을까요?

일단 출산휴가를 가거나 공로연수로 퇴직하신 분들은 바로 바로 직원을 채용하면 좋겠는데 신규직원은 시에서 일괄 공채로 각 구별로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시에서 일괄적으로 채용시험을 보는데 그때는 신규직원이 일부 보충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할 사항인데 일선의 동사무소를 보면 직원이 모자랄 경우 일용직으로 직원을 활용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차마 그렇게 못하지요?

구청에서도 일부 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있는데 저희 과 같은 경우는 특수한 기능으로 봐서 일반인들을 임시로 써서 감사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후반기 행정위원회 들어와서 첫 번째 회기입니다. 그래서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으니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실제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지는 않은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조직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민원팀과 조사팀이 통합되어 민원조사팀이 되었고 평가분석팀이 신설되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평가분석팀의 업무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신설된 이유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찬우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가분석팀이 신설됐는데 이 기능은 몇 개 과에서 기능이 분산돼서 실질적인 평가분석결과 시정조치라든가 개선사항을 총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부서에서 일단 감사민원이나 조사민원을 총괄하다보니까 구청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도 저희가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해서 부진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해서 제대로 업무가 되도록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기획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저희 과로 편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주요업무는 구정 주요업무를 평가·분석하고 주요시책, 지시사항을 평가하고 목표관리제라든가 구민만족도조사, 구청장 공약사항 평가분석, 전 부서에 대한 정기 및 수시평가 등 해서 구정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설했습니다.

평가분석팀 같은 경우 업무가 대단히 방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팀에 비해 그나마 인원이 많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겠지요? 다른 팀보다 인원이 많잖아요.

예.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실제 구청의 감사담당관실에서 정기감사, 부분감사, 일상감사, 수시감사 진행하실 텐데 감사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서면질의하거나 혹은 자료를 볼 수 있는 한도가 어디까지입니까? 예를 들어서 인사에 관한 것은 전혀 볼 수 없다는 답변이 계속해서 오는 것을 본 것 같고 실제로 정기감사나 부분감사, 일상감사, 수시감사가 이루어질 때 의원님들께서 실제로 어떤 것들을 지적이 되었고 어떤 것들이 개선사항으로 지적되었다는 내용을 볼 수 있는지, 전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것지, 아니면 어디까지는 볼 수 있고 어디까지는 볼 수 없다고 정해진 것이 있나요?

지적사항이나 잘못된 사항은 공개할 수 있고 개인의 신분에 대해서만 공개를 못하고 잘못된 사항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평가분석팀의 업무가 잘 안착이 되면 최근 3년간 감사를 시행하였는데 예를 들어 수시감사 중에 지적된 사항이 공통으로 많다든가 적은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받아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서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은 의원님들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과는 상관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공직기강 확립이라든지 청렴한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강연도 준비하시지만, 다른 행복혁신추진단에서 진행할 수도 있고 다른 과에서도 진행할 수 있겠는데 포괄적인 것 같아서 해당되는 부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연회 강사를 잘 섭외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섭외되기에 무리가 있는 분들이 강사라서 강의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은 일정 정도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받는데 받고나서 뒷말이 있는 것이 전국적으로 많았고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 들여 강사를 초빙하실 때 그런 면도 섬세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하반기 워크숍이 있는데 그때는 최선위원님의 말씀대로 훌륭한 강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입니다. 오늘 처음 행정위에 나와서 열심히 하고 있는 감사담당관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추석이 돌아오고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지금까지 해온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찬우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기능을 수행하면서 특별하게 큰 부조리는 발견을 못했고 선거기간 또 앞으로 추석이 다가오지만 그런 특별기간에 직원들이 소홀히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공무원생활을 오래 한 직원은 감을 느끼는데 올해나 작년에 신규채용된 직원들은 주민들이 성의표시라고 해서 간단한 선물을 주면 “이것은 고맙다는 뜻이구나” 하고 무의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특히 신규직원들을 교육을 잘 시켰고 중요한 시기에 공직자들이 주민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교육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감사는 지적을 위한 지적보다는 서로 계도하고 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6쪽 ‘깨끗하고 청렴한 강북구정 실현’에 민원접수에 대해서는 부조리신고엽서를 당일 발송한다고 했는데 보내서 그에 대해 어떠한 경계성 또는 항의성으로 신고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 그에 대한 특별한 것은 없고 일부 민원인들이 엽서를 활용하지 않고 직접 저희 과에 오십니다. 오셔서 민원처리에 있어서 불친절이라든가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넣으시는데 저희들이 주관 과와 현황을 파악해서 민원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하루에 3~4명 정도 민원인이 꼭 오시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없이 잘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부서가 민원이 제일 많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사업부서 쪽에 민원이 많이 오고요, 특히 디자인건축과 쪽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은 뭐냐 하면 집을 짓게 되면 일조권이라든가 창문방향에 대한 것이 대부분의 민원내용이고 재개발 쪽에 주택조합관련 민원 그런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건설위원장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아주 많이 접수가 되고 전화도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시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시작할 때 어느 정도 하나의 원칙과 룰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사람이 인정에 끌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까 최선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음 교육이 있을 때는 청렴도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한동진위원님 말씀대로 감사기능을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구민감사관 제도가 있지요, 그분들이 여러 가지 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전문성도 없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분들이 움직이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감사관은 건축분야 한 분, 토목분야 한 분, 공원녹지분야 한 분, 기계설비 한 분 해서 네 분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나름대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자료를 드리고 충분한 검토를 하고 시민감사를 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분 성함을 저한테 주시고, 현재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생각,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교육은 특별한 것 없습니까? 추천제로 하시는 것인지, 지명도로 이분들을 임명하신 것인지?

임기가 만료되면 그분들의 실적을 보고 그분이 만족할 정도의 감사업무를 수행했으면 다시 재위촉할 수도 있고 또 활동실적이 미진하다면 교체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들 최근 1년동안 활동한 사항도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가 내일 중이라도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정기감사를 보건소하고 도시관리공단 두 군데를 했는데 지적사항에 무엇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찬우입니다. 운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하고 도시관리공단 2개 부서를 했는데 예산분야 쪽에 착오사항이 있었고요, 다음에 업무를 하면서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도·감독이 소홀한 분야가 있었는데 상세한 내역이 필요하시면 분야별로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이 보건소입니까, 도시관리공단입니까?

보건소하고 도시관리공단 다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사항 46건 정도입니다.

일일이 다 열거하기는 어렵겠네요?

이것을 저희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어떤 분야가 지적이 많이 나왔는지 한 두장으로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입니다. 대부분 예산안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예산과 관련없는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기획예산과 소관인데 여성구정평가단에서 민원을 제출해서 대부분 시정했다라고 하는데 개선된 부분이 어디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정보센터나 청소년문화정보센터, 웰빙스포츠센터가 야간까지 운영하고 있지요, 운영하고 있는 것 맞지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성구정평가단에서 여러 차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개선요구를 했는데 개선이 안 되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 문화정보센터가 10시까지라면 이용객인 회원이 나가기도 전에 문 닫느라고 정신을 못 차린다 이런 것이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웰빙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10시 이전에 문을 내립니다. 그리고 10시 임박해서 나오는 회원들은 주차장 후문으로 나가게끔 하는 예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여성구정평가단에서 누차 이 문제를 거론했고 개선요청을 했는데 개선요구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원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을 하셨는지, 아니면 알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정보센터나 웰빙스포츠센터가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나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여성평가단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거명은 됐었나요? 문화체육과장님은 모르시고, 기획예산과장님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현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평가단이 평가한 데는 그분들이 근무시간에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평가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관련된 민원만 제기됐던 것입니까?

그분들이 근무시간에 나가서 평가했기 때문에 근무시간 이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건의라든가 개선사항으로 지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단을 어떻게 보면 감시원인데 감시원 근무시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이면 그 후에 감시는 전혀 할 필요도 없네요, 반영이 안 되니까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지요?

여성구정평가단이 감시원은 아니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감시원이라면 평가도 무엇을 알아야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아무 것이나 평가를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구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 또 잘하는 점이 있다면 그 의제를 놓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평가단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웰빙스포츠센터나 문화정보센터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점을 구정평가원이 근무시간에 적발한 것만, 근무시간에 확인된 것만 토론을 하고 평가를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평가단은 여론 또는 그 외 시간에도 문제가 되는 것, 좋은 일이 있으면 의제로 삼아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침 일찍부터, 근무시간 전부터 저녁 끝날 때까지 평가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분들이 공무원도 아니고 자원봉사 성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평가단 회의를 할 때 여러 차례 거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의제를 삼아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불평불만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데 시정이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그것만 묻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여기에 자료가 없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정이 안 됐으면 시정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잘 했니 잘 못했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시정이 안 됐으면 시정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1쪽 민원여권과, 매주 목요일에 2시간씩 연장해서 근무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전시행정이지 일반주민들이나 여권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고 활용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여권을 하러 갔는데 가보니까 매주 목요일 연장근무를 하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최소한 몇 년 뒤에 여권 하러 또 옵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일단 여권을 해서 갔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민들에게 알리기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구민들한테 연장해서 운영한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호영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나온다면 주위에 있는 다른 구청도 되고 저희가 매주 목요일 야간에 근무를 한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그리고 자체 홍보로는 각 동사무소에 내려가 있어서 각 동사무소에서 직능단체 회의 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매주 2명씩 남아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까지는 크게 홍보는 안된 것 같습니다만 현재로는 각 동사무소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홍보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야지, 홍보가 안 되면 매주 목요일 2시간씩 2명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근무를 한다는 것은 할 일도 없는데 괜히 거기 앉혀 놓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앉아 있는 것도 힘든 업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가 안 된다면 그야말로 전시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삼각산 제이름 찾기 운동’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각산 제이름 찾기 운동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구청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일정정도 노파심이 들어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명칭을 ‘북한산’이었던 것을 ‘삼각산’으로 변경하는 것이 만약에 산에 관할이 모두 저희 관내이면 좀 더 쉽게 진행하셨을 텐데 그렇지 않고 굳이 어디에 많이 편재되어 있느냐를 보면 소수에 속하는 자치단체라 걱정들이 더 많으신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든 간에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주민들에 대한 저변확대라든가 초청해서 학자들께 공식적인 자리에서 삼각산이 정당하다라는 자리를 많이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현재 북한산이 편재되어 있는 다른 자치단체와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003년인가 삼각산 국제포럼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인근 자치단체 중에서 고양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삼각산으로 명칭변경을 하는데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만, 최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삼각산, 현재 북한산으로 불리우고 있는 삼각산의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고양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양시는 저희 구하고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 국민적인 공감대를 널리 확산시켜 나가는데 주력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전문학자들의 토론회 등을 통해서 고증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명위원회에서 쉽게 명칭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단순하게 명칭만 바꾸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 80년 내지 90년 이상 북한산으로 불리다 보니까 각종 책자나 자료에 모두 북한산으로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삼각산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명칭의 변경이 이루어지려면 삼각산이 맞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학자들의 고증이 확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더 공감대를 확산시킨 다음에 지명위원회에 명칭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를 드리면 여기에 ‘범국민적 운동을 위한 T/F팀 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범국민적 운동을 위한 것은 강북구를 뛰어넘는, 서울시를 뛰어넘는 전제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별도의 T/F팀을 구성한다고 계획하고 계신데 이 팀에 소속되어 있는, 혹은 같이 힘을 모아주시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T/F팀 구성에 앞서서 삼각산 제이름 찾기 범국민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범국민추진위원회는 굉장히 저명한 인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송석구 전 동국대총장님을 비롯한 각계 저명한 인사들과 산악인 엄홍길 같은 분들 이렇게 서울시를 뛰어넘는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저명인사들로 삼각산 제이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앞으로 본격적인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국민적인 공감대 확산과 더불어 학자들을 통한 고증이 필요합니다. 그런 고증이 확보되면 그것을 기회로 T/F팀을 구성해서 범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 내에서는 서명운동을 언제까지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현재로는 각종 행사시에 서명지를 통해서 서명을 받고 있고 온라인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명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시기는 서울시 지명위원회 상정하는 시점까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3년 정도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신 자료 5쪽입니다. ‘용도변경청사 리모델링’ 과정에서 미아1, 8, 9동, 수유5동 청사가 어떻게 리모델링 되는지 관심도 많고 문의드린 바도 여러 번 있습니다. 주신 일정에 따르면 9월까지 용도확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용도확정은 되었나요?

아직 확정은 되지 않고 각 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 용도를 확정하는데 있어서 각 동마다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여기 동장님이 안 계셔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통합동이 되고 나서 묘한 분위기가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쳐지기 전에 익숙하게 생활하셨던 생활권이 있기 때문에 실제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각 동에서 주요한 일정들을 정하고 의견수렴을 하는 최고정점이 되는 곳인데 이것도 제대로 이루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단 구청의 직원들이라든지 이분들의 의사를 구하시겠지만 주민들 의사는 어떤 식으로 수렴하고 계신가요?

일단 주민들의 의견은 동 주민자치위원이나 각종 직능단체 등을 통해서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대로 여러 가지 용도변경된 청사 인근에 사셨던 주민들께서는 여러 가지 다소 불편한 사항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 되는 구청사에는 가급적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께 돌려드릴 계획입니다.

여기에 공식적으로 보고되고 있지 않는데 실제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라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저희가 동을 통합하면서 일정정도 화합적인 융합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는 물리적인 화합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 명칭과 관련해서도 다른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민원을 통해서라든지 현수막을 통해서라든지, 구 미아1, 2동을 삼양동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서, 물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통장, 동장님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작업을 하였습니다만 이미 지난번에 제가 수차례 문제제기를 하였던 것처럼 그 설문지 자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동에 애착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기왕에 통합된다면 뭔가 예속되는 듯한 느낌과 뉘앙스는 배제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동 명칭과 관련한 설문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1번 1동, 2번 1·2동, 3번 삼양동” 이렇게 하면 제가 이 동에 사는 주민이라고 하더라도 반발적으로 저는 3번 삼양동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다시 한 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잘 돼야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리적인 통합이야 법과 규정과 조례, 규칙 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실제 주민들의 제대로 된 단합이라든지 화합적인 결합 같은 것은 행정을 부드럽게 잘 하는 것으로 해소된다고 보는데 혹시 행정관리국에서는 동 명칭과 관련해서 다시 조정할 논의가 있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명 개정이 이루어진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다른 명칭으로 개정한다면 다소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다수 주민들이 현재의 동 명칭이 정말로 싫다, 다른 이름으로 바꿔달라는 의견이 다수라면 굳이 현재의 동 명칭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주민들 의견이 그렇다면 주민들 의견을 저희들이 면밀히 수렴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와 관련한 것인데 19쪽에 ‘큰마을길 문화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이라면 지난해 본예산 심의했던 기억을 떠올리면 문화조형물 부분이라서 이것이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올라와 있는 모양인데요, 예산서에는 나와 있겠습니다만 총 예산이 물론 지난번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추진해서 내년 초에 준공하려는 이 사업의 총 예산이 얼마나 되고 현재 추진사항이 어디까지인지? 여기 보면 설계, 용역, 계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왜 이것을 질의드리느냐 하면 전체 문화특화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지난해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화특화거리가 단지 현재 그 거리가 배치상이라든지 다른 여건이 찾아오게끔 만들어지지 않은데 그 길을 노면상태만 바꿔놓고 덧씌우기만 한다고 해서 진행이 더 잘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게다가 수억원을 들여서 문화조형물을 그 위에 덧씌운다고 해서 제대로 된 문화특화거리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오히려 이 거리가 정말 그 지역의 버스정류장 이전으로 힘들어하시는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강북구의 명물이 되려면 혁신적인 기획이 필요하겠다, 예를 들어 지금 지상에 나와 있는 전봇대 등을 지중화하기 위한 그 길만이라도 다른 계획을 가져본다라든지 혁신적인 것이 필요한데 계속 덧씌우기만 진행되고 있는데 일정정도 사업의 속도가 늦춰진 상태에서 보고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우리 구에서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왕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것인데, 정말 한 번 조성하면 다시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이번에는 구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특화거리를 조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동안 많은 자문과 심의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7월에 설계제안서를 받아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설계용역사를 선정했습니다. 설계용역사에서 선정된 작품을 보면 그분들이 현장을 수차례 방문을 해서 그나마 현재 그 거리에 가장 적절한 디자인을 한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약 13억원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 구비가 8억원, 시비가 5억원 지원받아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11월 정도 착공하면 내년 3월 정도 준공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세웠던 일정보다는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거리를 인위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소요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특화거리를 조성한다고 해서 바로 그 다음해부터 그 거리가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이 찾는 거리로 탈바꿈하리라는 생각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차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름대로의 명소로 자리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려면 전선 지중화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중화에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단계적으로 여건을 조성해 가면서 여건이 성숙되면 반드시 그 부분에 지중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형물이 몇 개나 되는지 국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조형물을 몇 개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이 일부 조형물도 있고 벽화도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제가 별도로 제안서를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보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인데 민원여권과 관련해서 여권업무처리시간 연장 관련해서 매주 목요일, 물론 향후 민원이 더 많아지면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매우 간단한 것인데 이분들이 어쨌거나 다른 직원들보다 조금 연장해서 근무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 시간외 수당 체계를 보니까 희한하던데, 몇 시간을 공제하고 그 시간이상 일하지 않으면 시간외 수당이 지급 안 되는 희한한 체계던데 이분들 같은 경우 공식적으로 2시간 더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요일은 시간외 수당 2시간이 계산되는 것입니까?

민원여권과장 박호영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여러 차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이 지적하셨는데 예전 5년 전에 1억 5,000만원에 비해서 25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확대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만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있어서 학교별로 나눠주기 식으로 되는 것이 안타깝다, 왜냐 하면 교육청 예산도 힘든 것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구비로 이런 예산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제대로 집행되려고 한다면 전 중기재정계획에 이 교육경비보조금을 얼마 확보할 것이라는 것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최소한 구청장님 임기 내에, 4년이라고 하면 25억원에서 더 이상 늘리지 않아도 100억원이 넘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 학교급식을 위해 교육청에서 하는 예산도 있지만 구에서는 이것만은 임기 내에 끝내겠다라고 하는 정확한 목표가 있지 않으면 ‘나누기 강북구 관내 31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던데 실제 올해 지급된 사업들 금액이 최고 높은 사업이 얼마 정도 예산이고 가장 적은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교육정책과장 강윤규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자료를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확인되는 대로 다시 정확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마 올해 지출되고 지원되었던 학교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내용은 표로 다 있을 테니까 위원님들께 나눠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당혹스런 사업 중에 하나가 이번에 행복중학교 교명 관련한 것이었을 텐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난 7월 18일자로 성북교육청에서 교명제정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결정된 사항이 서울시 교육청으로 전달돼서 8월 25일 월요일 2시에 교명제정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은 참여할 수 없었고 본래 심의위원들 11명 중에 성북교육청 지원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관련 과장들 4명하고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2명, 서울시 교육문화위원회 시의원님 2명해서 8명이 참석해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안된 것으로만 알고 있고 굉장히 진통을 겪었다는 얘기만 듣고 있습니다.

이 다음의 단계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일단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시 교육위원회로 결과를 넘기면 심의 내지 개정을 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서울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교명제정관련 회기가 언제쯤인지 모르겠지만 10월 내지 11월경에 최종적으로 개정안을 상정해서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개정이 되면 끝나겠지요?

예.

왜냐 하면 저희가 볼 때는 구청에서 지역의 분란을 야기시켰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하면 서명운동을 진행했었고 그래서 6만.

6만 3,328명입니다.

그 중에 중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앞에서 중학생한테도 서명받다 걸려서 난리가 났었는데, 어쨌거나 과하게 서명을 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 저도 그 지역에 살고 있고 우리 아이가 자라면 그 학교에 보내게 될 텐데, 어머니들께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연스럽지 못하게 진행하면서 오히려 갈등이나 불신의 골이 생겼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후에는 무리하게 추진해서 통장님은 통장님들대로 고생을 하셨는데 동장님들도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의원들도 다 반대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입니다. 건설위원회에 있다가 행정위원회로 오니까 여러 가지로 생소한 것이 많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주민이 총 몇 명이지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현재 34만 2,975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석상에 가면 36만이라고 계속 구청장님이나 의원님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오랫동안 강북구에 거주한 주민수가 36만 내외였기 때문에 ‘36만 강북구민’이라고 불려왔고 그 사이에 아파트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일부 건물이 철거되면 아파트 재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주민 수가 조금 줄었다가 다시 입주하게 되면 주민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36만 강북구민으로 호칭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소간의 재건축, 재개발 등을 통해서 변화가 있는 것이고, 이제 이것이 고착화가 돼서 어느 정도 재건축, 재개발이 완료가 되고 인구가 34만 정도로 고착화되는 시기가 오면 그때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민방위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운영에 대해서 전반기가 3월에서 12월까지이지요?

자치행정과장 황치선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교육시간이 몇 시간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에 4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하시면서 감독 한 번 나가 보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는 상반기 교육이 끝나서 교육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보충교육 때는 꼭 나가 보려고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장 가서 보면 자료에 나와 있는 가정에서의 응급처치, 지진발생 대처요령, 구정홍보를 이 세 가지 중에서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간이 30분밖에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7시에 시작해서 7시 30분이면 끝나는데 30분 동안 인원 파악하다 끝납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도 예를 들어서 9월부터 12월까지 보충교육이 있는데 이런 전처를 밟으실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치선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비상훈련 때 4년차 이후 분들은 30분 동안 출석점호를 합니다만 1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비상훈련이 아닌 기본교육으로 4시간씩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응급처치라든가 지진발생 대처요령은 4시간 교육에서 필히 하고 있습니다.

4시간 교육 시에 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비상훈련 때 30분 출석체크 하는 것은 4년차 이후의 훈련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년차 훈련하고 있는데 주로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갔을 때 4시간 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요.

4시간 하는 것은 삼각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계속하고 있고 학교에서 하는 것은 4시간짜리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는 학교운동장에서 4시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학교운동장이 아니고 기본교육 때는 그렇게 하고 비상훈련은 30분만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인원만 파악하고 보낸다고 하면, 물론 교육적인 모든 것은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지만 한 번 와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8쪽에 ‘지방재정공시제도 운영’을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조현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면 홈페이지, 지역방송, 신문, 소식지 등에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주민이나 모든 분들이 인터넷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12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 편성금액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48억 8,175만 3,000원의 추경재원중 120억 3,826만 7,000원으로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필수경비 부족분과 2008년도 본예산 편성시 세입재원 부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축소 편성한 사업, 신청사 건립기금 등에 편성하였으며 상세한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감사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공기청정기 구입 100만원, 외부감사 수행 등 특정업무추진비 120만원, 감사담당관 인원증가에 따른 행정운영경비인 사무관리비, 여비부족분 288만원으로 총 588만원입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지역신문구독료 430만원, 강북구 슬로건 및 이미지 제작 1,500만원, 인터넷방송국 라이센스 구입 2,100만원, 중등 사이버스쿨 운영 1,300만원, 동주민센터 IPTV 설치비 3,000만원과 시비 반환금 3만원, 부서신설에 따른 사무용품 등 구입비 300만원으로 홍보담당관 추가경정예산은 총 8,67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청사 대수선비 3,282만원, 보건소 청사 신규 냉·난방 시설공사에 따른 번2동 냉·난방기 구입비 482만원,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개최에 따른 사무관리비 300만원, 신나는 방학교실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348만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관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6만 5,000원, 나라사랑 태극기달기운동 전개와 관련 태극기게양대 설치비 4,000만원, 삼각산 제이름 찾기 심포지엄 개최 행사비 3,500만원, 방범용 CCTV 추가설치비 2억 9,450만원, 동 새마을문고 전산화 사업에 따른 일용인부인건비 2,907만 7,000원,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운영조례에 의거 새마을회관 건립비 지원에 1억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28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면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교재 제작비 400만원,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실 증가에 따라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 비품 구입비 1,000만원을 감액편성하여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은 총 5억 9,14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법무수행의 소송사무 수행으로 1억 3,928만원, 정보인프라 안정적 운영의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으로 2억 781만원, 전산장비 및 통신망 고도화의 전산장비 구매보급으로 3,600만원, 재무활동의 보전지출(국·시비보조금 반환금)로 743만원,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1,053만원과 건전 예산운영의 예산성과금 지급 1,100만원을 감액한 총 3억 9,007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행사 개최 400만원, 문화예술공연 운영 2,000만원, 문화특화거리조성사업 200만원,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 등으로 3억 2,500만원, 전통사찰정비지원 1,50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 700만원, 문화재 관리 200만원, 인조잔디구장 조성 3억 1,500만원,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5,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900만원으로 문화체육과 추가경정예산은 총 7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인 외교통상부의 여권발급업무보조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 10만 6,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인 2007년 세입징수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 9만 2,000원과 2006행정서비스 시민고객평가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 36만 9,000원을 편성하여 민원여권과의 반환금 총 56만 7,000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부서신설에 따른 기본경비 550만원, 교육경비지원금 5억원, 어린이 꿈나무 큰잔치 교육행사비 800만원, 평생교육지원협의회 등 추진체제 구축사업비 242만 5,000원, 평생교육에 대한 홍보비 480만원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용역비 4,55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억 6만 4,000원으로 교육정책과 추가경정예산은 총 6억 6,6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유류단가 인상에 따른 차량유지비 3,836만 1,000원, 연금부담금 등 부족분 13억 3,101만 2,000원, 구의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액 2,17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21만원, 예비군 육성지원금 2,965만원, 청사시설유지비 1,000만원, 신청사 건립기금 출연금 93억 5,800만원, 신청사건립위원회 위원수당 2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보조사업인 여권발급인건비 5억 6,700만원, 사회복지직 인건비 2,562만 4,000원, 가족관계등록 인건비 5,207만 3,000원의 재원구분 및 편성, 임차청사 임차료 12억 6,000만원 감액, 여권민원업무 인건비 반납액 3,000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반납액 312만 7,000원을 편성하여 행정지원과 추가경정예산은 총 95억 3,730만 3,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의 총액규모는 120억 3,826만 7,000원이 증액된 1,078억 4,0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의 하반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심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철승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안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석에 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시 책자 쪽수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1쪽 보면 ‘IP TV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합되는 동 5대를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기존의 10개소 설치가 어디 있는지 대략 아십니까?

홍보담당관 장병수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에 4개소, 강북구 보건소에 1개소, 강북웰빙스포츠센터에 2개소, 강북문화정보센터에 2개소, 솔샘문화정보센터에 1개소 모두 10군데에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는 전혀 설치된 동이 없네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5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5대를 가지고 13개동에 다 나눌 수는 없는 것인데, 자료에 보면 동 주민센터 5개로 되어 있는데 통합된 동에 하나씩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개동이 아니고 동사무소에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번 추경에 5개소를 하고 여건에 따라서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구독료’라고 해서 432만원이 있는데 어느 신문이지요?

홍보담당관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기존의 지역신문은 3개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월 20일자로 서울포스트신문이 광역신문에서 지역신문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1조가 그렇고, 제2조는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 제정, 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근거로 이번에 300부를 구독하는 것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300부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신문 법에 의해서 할 수 있으나 300부라는 규정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150부 할 수도 있고 400부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300부라는 것은 예산을 감안해서 300부로 결정하신 것인가요?

물론 예산도 감안하지만 기존의 지역신문이 3개 지역신문이 있는데 13년~17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형평을 고려해서 처음으로 신규로 지역신문에 진입하는 관계로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예산도 고려해서 이번에 300부를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대비, 신문사의 역사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300부로 결정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포스터라고 하셨는데 광역신문일 때는 몇 부나 구독을 하셨지요?

그때는 20부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광역신문은 20부, 30부 이런 식으로 구독하는 경우가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광역신문이 지역신문으로 전환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300부가 됐든 200부가 됐든 법에 의해서 또 신문을 구독해야 되네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최대로 구성한 것입니다.

과장님, 할 수 있으니까 하셨는데 궁금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참고자료를 보면 광역신문이 10개사가 되는데 10개사가 한꺼번에 지역신문으로 전환하겠다 하면 다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에 의하면 그렇지요?

물론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만 그런 사례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이것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도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8개사가 됐든 10개사가 됐든 일시에 그랬을 때는 예산을 더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300부 올렸지만 그때는 구독 부수가 줄어야 하지 않을까, 구민들의 세금부담을 생각했을 때 지금처럼 300부를 올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줄일 수 있다는 얘기는 새로 들어오는 신문에 대해서 300부가 아닌 150부나 100부로 줄인다는 것이지 기존에 3개 지역신문에 나가는 것이 각 1,200부씩인데 이 1,200부를 줄인다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신문에 대해서 예산을 감안해서 줄일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이지요?

예.

서울포스터가 나온 지는 1, 2년 됐지요?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20부만 구독할 수 있도록 했나요, 아니면 무가지로 해서 기여한 것이 있나요?

저희가 20부에서 많게는 65부까지, 제일 많은 것이 전국매일신문인데 광역신문 중에서 역사가 굉장히 깊은 신문입니다. 20부에 65부까지 구독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지역신문이 된 포스트신문에서는 구독료는 20부 받아갔지만 더 많이 배포한 것으로,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더 많이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아시는 정도가 한 300부 됩니까?

포스트신문 주장에 의하면 더 되는 것으로,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300부 이상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저는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5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경영대회 및 작품전시회’라고 되어 있는데 경연대회나 작품전시회를 물론 해야 되니까 예산에 넣으셨겠지만 이것을 추경까지 해서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추경까지 올릴 긴박한, 꼭 해야 되는 것이었나요?

자치행정과장 황치선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매년 작품전시회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기정예산액에서 136만원이 편성됐는데 작품전시할 때마다 준비물을 회원들이 해서 나오는데 액자라든가 이젤, 문구류 관계가 없어서 출품에 미약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136만원이 편성됐기 때문에 재료비를 지급해 주면 좀 더 활성화된 작품전시가 될 것으로 판단돼서 편성했습니다.

주민의 경연대회나 작품전시회를 활성화시키는데 상당히 마음의 여유가 있으신데 다른 예산을 보면 궁색하게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볼 때는 동사무소나 구청의 공무원들이 하는 사업은 그분들 편의위주로 증액을 합니다, 추경에도 하고.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작년도 지난 연말에 금년 본예산 다룰 때 136만원만 올렸습니까, 아니면 감액이 돼서 136만원입니까?

예산 형편상 더 많이 올렸습니다만 구청에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줄여서 하는 사업으로 만들어 준 것인데, 예산 심의할 때 그렇게 해 준 것인데 본예산에서 감액됐다 해서 추경에 꼭 맞춰서 금액을, 번번이 보면 그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예산이 올라오는 것 보면 본예산에 깎인 것만큼 추경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꼭 100% 다 받아갑니다. 번번이 하는 걸 보면 그렇게 되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요구했던 것이 감액이 됐으면 감액된 만큼 가지고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의회하고 행정부하고 고집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 깎았어? 우리 더 올려가지고 더 받아서 우리 하고 싶은 것 꼭 해야 돼” 이런 감정적인 오기 같은 것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관계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깎인 것이 아니고 구예산 형편상 구 자체 내에서 예산편성할 때.

그것은 마찬가지이고, 기획예산과에서 감액이 됐으면 거기에서도 예산에 맞춰서 했을 것이고 할 수 있을 만큼 깎았겠지 무조건 깎았겠습니까, 깎을 이유가 있었지요.

지금은 재원이 조금 확보가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재원이 있으면 다른 데도 써야지, 다른 데 써야 되는 이유를 제가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보시면 ‘신나는 방학교실 운영’하고 ‘원어민영어교실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뒤쪽에 보면 건설위원회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교육정책과에서 해야 될 사업을 어떻게 쪼개서, 교육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과별로 쪼개서 사업을 이렇게 한다면 교육정책과를 신설할 이유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과에 지금 말씀드린 부분하고 주민생활과에서 관장하는 미·취학아동 독서지도, 청소년 영어캠프 5박6일, 1박2일, 또 강북구 장학기금 적립 등 이런 것은 교육정책과에서 할 사항인데 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넘어가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 같은 경우 교육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교육과 관련된 사업이니까 밀어줘야 되는데 이쪽저쪽 쪼개서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고의라고까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왜 이렇게 쪼개서 하는지, 차라리 할 일이 부족하면 과를 축소시키든지 통합을 시키든지 해야지 업무분장을 하기 위해서, 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쪼개먹기 식으로 이런 것은 교육정책과로 싹 밀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작년에 예산편성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한 것이고 교육정책하고는 차원을 달리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교육, 그것도 교육, 영어교실도 교육이고 장학기금 같은 것도 교육정책과에서 실질적으로 관장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나눠져 있기 때문에 또 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여기 보면 주민생활과로 쪼개져 있는 것 보면 꼭 나눠먹기 식으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교육정책과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교육정책과에 밀어주고 교육에 대한 모든 업무를 교육정책과에서 일괄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깎겠다는 소리는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센터의 박람회 참관’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감액된 것인가요?

원래 이것은 작년에 없었는데요, 금년에 경기도 시흥시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으로 1개동에서 3명씩 가는 것인데 그것은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도 한 번 다녀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편성했습니다.

공무원이 3명씩 가나요?

아닙니다. 자치위원하고 수행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수행하는 공무원이 있고 13개 동에 한 동에 3명씩 해서 수행하는 공무원이 한두 명 따를 것이고 자치위원하고 같이 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2의 IMF가 오네, 마네 하는데 이런 데에 쫓아다닐 예산이 있습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제가 그냥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각산 제이름 찾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삼각산 제이름 찾기는 문제가 많다는 것은 옛날부터, 한 2년 전부터 한 얘기인데 이것이 2007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1,000만원을 감액하고 본예산에 가서 증액을 시켜줄 테니 여기에서 소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 중앙정부의 매스컴을 타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아니면 제이름 찾기는 요원할 것이라고 해서 일단 1,000만원을 감액해서 4,000만원 했는데, 그 4,0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했느냐 하면 등산객들에게 손수건 나눠주고, 물론 그것도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4,000만원을 썼습니다. 2008년 예산에 3,000만원 안이 편성됐는데 우리 2,000만원 증액해서 5,000만원 편성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5,000만원을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개인 산악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삼각산 제이름 찾기 홍보를 해 주시오” 이런 식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홍보단에서는 자기들이 자원봉사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이고 손수건 돌리는 것은 자기네들이 자원봉사로 한 것이고, 산악단체에 우리 예산을 지원해서 홍보하도록 그런 식으로 예산을 쓴 일은 없나요?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전부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제작한 것 말고 따로 지원해 준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삼각산 제이름 찾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대외 민간산악단체와 같이 연계해서 행사를 치른 일은 있으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행사시에 등산대회라든가 다른 행사를 할 때는 같이 합동으로 자원봉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어쨌든 비슷하게 했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왜 많느냐 하면 본예산에 감액된 부분을 다시 추경에 맞춰서 짜 넣은 예산이 많아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짤 때는 구 예산에 맞춰서 했고 우리가 심의할 때는 그런 부분에 맞춰서 감액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던 사업은 속된 말로 죽어도 해야 되겠다는 것이 구청의 고집입니다, 최소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한 예로 교통섬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쇠파이프를 우편번호 숫자대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구민 1%도 이해를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태극기달기운동을 하는데 인근 구는 우리를 앞질러서 하니까 우리는 태극기를 많이 달아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것 할 바에는 복지사업에 더 투자를 해야 되겠다. 왜 꼭 이겨야 됩니까? 2등하면 안 되나요, 3등, 4등 해도 되고, 다른 구의 추격을 받으니까 우리는 끝까지 1등을 해야 되겠다라는 고집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삼각산 제이름 찾기에 대해서 이번에 한 행사내역 예산을 보면 과거보다는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 동네에서만 떠들지 마시고 제대로 된 자료를 가지고 제대로 만들어야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수건이나 나눠주고 동의서 서명이나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예산심의할 때마다 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119쪽에 보면 ‘새마을회관 건립기금’이라고 해서 아까 제안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말꼬리 잡는 것이 아니고 말이 잘못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운영조례에 의거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1억원을 편성했다’라고 했는데 운영조례가 1억원이 아니지요, 운영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5년간 한시적인 조례이며 3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 조례가 ‘5년간 한시적으로 하되 연 3억원씩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 금액은 정해지지 않고요, 금액은 명시가 안 됐습니다. 5년간 기금을.

조례에 의해서 1억원만 하셨군요, 그런 것이지요?

예, 예산 형편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시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사 건립기금으로 93억 5,800만원 예산편성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사가 금년이나 내년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일단 신청사 건립기금이 조속히 확보돼야만 청사건립 계획을 수립해서 연구용역이라든지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서울시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301억원을 확보하면 시청에서 301억원 해서 602억원 가지면 신청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지가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로 602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최소한 900억원은 가져야 된다 해서 지금 기금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93억 5,800만원이나 90억 5,800만원이나 100억원이나 거기가 거기이거든요. 몇 억원 없어서 청사를 금방 못 짓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최소한 93억 5,800만원을 확보했어도 내년에도 못 짓고 2010년에도 못 짓습니다. 그렇지요? 계획은 세울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신청사 삽을 뜨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구청 짓는데는 인색하지 않고 그렇게 갖다 넣어놓고 새마을회관 건립기금은 최소한 15억원 이상 가져야 되고 한시적으로 5년으로 법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도 의회에서 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구청 발의에요. 꼭 여기에 1억원만 못을 박았는가 그 의문이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이렇게 안하는 것이 좋은데, 서로가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행정위원님들 반응테스트 정도를 해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테스트는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 안 하시는 것이 서로가 편해요. 어떻게 15억원 예산하는데 1억원만 하고 구청 청사 짓는데 93억 5,800만원을 만들어 내요. 이것은 누군가가 작업을 했지 않느냐, 속된 말로 작업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새마을회관은 반드시 건립할 수밖에 없는,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안할 수 없잖아요. 기금 확보에 너무 인색하게 안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들어오시고 문화체육과장님, 123쪽에 보면 ‘문화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시비가 8억원이고 구비가 5억원이어서 13억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당시 2007년도 예산에 명시이월할 적에 13억원이 전액 시비라고 하셨거든요. “이 사업을 안 하면 시비 13억원이 그냥 날라간다, 그러니까 반드시 명시이월해서 2008년도에 사업을 꼭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이 당시 문화공보과장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예산편성할 때에요. 그래서 13억원이 날라간다는데 명시이월을 안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을 했고 당시에 설계용역을 주었다고 했어요. 설계용역을 주어서 반드시 2008년도에는 준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냥 흘러왔어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이 흘러왔어요. 흘러 왔는데 지금 보니까 아무 것도 안하고 그냥 놔두고 있다가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작년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분명히 13억원이 전액 시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비가 5억원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사업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불요불급한 예산이 필요한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도 문화공보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전액 시비이지만 안 받을 수 없어서 받는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 구비 5억원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그 사업은 아무 것도 안하면서 소요비용만 올라왔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도 안하고 소요비용만 올라오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문화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서 우리가 금년 8월달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10월에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공사계약을 하고 추진하려면 간담회도 해야 되고 그 업무추진비 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용역이 11개월이나 걸린다는 말씀 아니에요?

8월에 용역계약을 하고 금년 10월에 용역이 끝납니다. 결과물이 나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명시이월만 해 주면 2008년도까지는 이 사업을 마치겠습니다”, 당시 김영진과장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액 시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명확하게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전액 시비인가, 구비가 5억원이 과연 들어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밝혀 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예산 계수조정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것을 꼭 해주세요. 그리고 교육정책과장님, 128쪽인데 ‘어린이 꿈나무 큰잔치’를 구민 잔디구장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이때면 구민운동장이 잔디공사를 하고 있을 텐데 거기에서 행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느냐,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드는데 공사하는 기간이 아닌가요?

교육정책과장 강윤규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체육과에 확인해 보니까 11월까지가 공사기간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실제 행사를 할 때 다른 운동장을 알아봐서 행사를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 할 것이지요?

예.

132쪽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행정지원과 소관인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는 과정에 청사건립추진심의위원회인가요, 건립위원회 수당해서 예산을 280만원인가 올렸는데, 우리가 구청 청사를 신축해야 될 시기는 아직 멀었는데 무슨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고 회의수당을 준다고 하는데 너무 일찍 가는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들이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실제는 건립부지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건립부지라든가 건립규모, 재원조달방안 등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건립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도시계획전문가, 건축전문가 등 관련전문가 16명 정도를 모실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부 공무원 등을 25명 내외로 구성해야 되는데 우선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야만 사실 신청사 건립추진에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부지와 건축규모가 나와야 최종적인 재원이 나오고 그것은 저희 공무원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관계전문가나 구의원님들 또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거기에서 그런 부분이 결정이 나야만 다음 일정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나름대로 대답하실 이유가 되니까 말씀하셨겠지만 이렇게 중요한 공공청사추진단을 팀으로 축소시켜요?

물론 중요한 업무이기는 합니다마는 테스크포스라는 것이 업무의 비중에 따라서 다소 탄력성 있게 필요에 따라 조직을 축소할 수 있고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우선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기본적인 방향을 결정해 나가야 될 시점이고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실무적인 부분을 추진하게 되면 그때 가서 적정한 규모의 조직으로 다시 변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팀과 단을 비교하면 책임감이라고 할까 사명감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서 단이 상당히 유리하게 전념할 것으로 보는데 팀으로 축소된다는 얘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공청사 건립이 아주 요원하다, 결론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팀으로 구성한 것 아니냐. 국장님 말씀대로 필요에 따라서는 단으로 승격시킬 수도 있고 격화시킬 수도 있다는 말씀이라면, 격화됐다면 아주 요원하다, 최소한 4~5년은 진행해야 된다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공공청사를 빨리 추진해야 되고 중요하다면 다시 팀을 단으로 승격해서 구성을 해서 제대로 된 추진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업무협조를 추진하는 과정에 팀장이 가는 것과 과장급인 단장이 가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서울시하고 업무협조를 하셨던 분들이니까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팀을 단으로 승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의 고귀한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최근에 식품안전추진단이라는 새로운 기구가 생기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팀으로 축소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단으로 승격해서 신청사 건립 추진에 탄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제가 신청사 추진 의지가 어떠신지 의지를 나름대로 지켜보겠습니다. 하시려면 제대로 해서 빨리 하시던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기금 모금하는 것이 지가상승률을 못 따라갑니다.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 요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기금을 조성했으면 부지조성이라도 한다든지 기초적인 안을 빨리 만들어서 뭐 하나라도 잡아놓아야지 절대로 금융비용을 가지고 물가상승률을 못 따라간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선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기 전에 각 부서의 업무보고에서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관되는 것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다른 일로 잠깐 자리를 비웠었는데 그때 나왔었던 얘기이면 나왔었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들었던 위원님께 물어보도록 할 테니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슬로건 및 이미지 제작’ 관련한 것인데 앞서 질의가 있었나요?

홍보담당관 장병수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은 안 계셨습니다.

간단한 것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 표와 관련해서 보니까 ‘슬로건 공모비’하고 ‘슬로건 제작 및 심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밑에 ‘500만원×3회=500만원’ 이것은 오기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111쪽, 이 두 개만 보면 납득이 안 되는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아마 슬로건을 공모하실 것이고 공모한 것 가운데 괜찮은 것을 택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꾸릴 것이므로 이렇게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용역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북구 슬로건 개선 및 이미지 연구용역비’라고 되어 있고 ‘슬로건 개선 및 심의수당’만 되어 있어서 실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행복을 만드는 강북’이라는 구정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는 브랜드를 개발하면서 이미지도 개발하고 슬로건에 맞는 또는 함축된 그런 브랜드슬로건을 만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8곳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가까운 도봉구청에서는 ‘그린피아 도봉’이라고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그냥 구정목표만 ‘행복을 만드는 강북’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브랜드슬로건을 만들고 이미지를 개발하자는 취지에서 우선은 구민들에게 공모를 받아서 좋은 브랜드슬로건 아이디어를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최우수작품에 상금도 주는 절차를 거친 후에 채택된 브랜드슬로건을 가지고 이미지를 개발하는 전문회사에 용역을 줘서 형상화시켜서 그것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사용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소요되는 돈이 500만원입니다. 상금하고 위원님들 수당이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봤을 때 500만원 정도 소요되고 1,000만원은 용역업체의 용역비하고 그에 따른 제작비 이렇게 약 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합쳐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이해 못 하느냐 하면 공모를 일반시민에게 합니까, 아니면 두 가지 공정을 거치는 것입니까? 즉 일반주민, 남녀노소 강북구에 살고 있건 그렇지 않던 간에 일반인들에게 슬로건을 공모하고 그리고 채택된 슬로건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일정정도 디자인화하고 형상화하는데 업체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용역비에 1,000만원이 들어간 것입니까?

용역비가 700~800만원 정도 들고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용역은 디자인비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디자인비만은 아니지만 디자인해서 만드는 것까지 총 용역업체와 그것을 만드는 가격까지 1,0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슬로건 공모해서 당첨되면 상금 줍니까?

그렇습니다.

얼마입니까?

예정은 최우수작품 한 점에 100만원, 우수작품 한 점에 50만원.

그러면 그 금액은.

500만원에 포함돼 있습니다.

‘슬로건 개선 및 심의수당’이라고만 되어 있어서요.

표현은 그렇게 짧게 했습니다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말씀드리면 심의위원 수당뿐만 아니라 상금까지 포함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7쪽 표를 보면 공모에서 잘못 표기돼 있습니다.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되려면 공모비라고 해서 토털로 되어 있는데, 어디는 공모비 어디는 용역비로 되어 있어서 혼동스러워서 개념을 잡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었고 홍보담당관님 말씀대로 하면 이 가운데 세부사업으로 금액을 적어주셔야 혼란이 없을 듯 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공모하고 공모에 당선되는 분들께 나눠주는 상금으로 보입니다.

상세하게 조금 더 나눴어야 되는데.

그리고 업체에 들어가는 돈이 사실 더 많은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등 사이버스쿨 운영’에 보니까 홍보담당관으로 되어 있어서 업무분장이 맞는지 질의드리고 싶은데 현재 초등 사이버스쿨 운영하잖아요, 이것도 역시 홍보담당관 업무입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홍보담당관 업무로 분장돼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문화공보과 시절에도 영상미디어팀이 있었고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홍보담당관실로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영상미디어팀에서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방송에서 여러 가지 구정뉴스라든지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 아이템으로 초등 사이버스쿨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호응이 점점 좋아지면서 일부 학부형으로부터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도 유익하다 그런 여론이 있어서 중등 사이버스쿨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등 사이버스쿨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중등 사이버스쿨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강북구 관내에 살고 있는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초등 사이버스쿨을 먼저 시행했고 중등 사이버스쿨을 시행하려고 추가경정예산에도 올라왔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을 담당하는 곳이 원래 이전의 문화공보과, 지금 홍보담당관으로 분장된 업무이기 때문에 홍보담당관에서 계속 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고 영상미디어팀에서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

저희가 영상을 제작합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기로 돼 있는데 저희가.

저희 과 팀에서 하는 것이 맞고 이 콘텐츠를 개발하는 기술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섞어서 하시는데, 일단 첫 번째 문제제기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아이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도 일정정도 컨텐츠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홍보담당관의 업무분장으로 되어 있어서 여쭸더니 영상미디어는 예전부터 관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상 관련한 것이라서 홍보담당관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납득은 안 됩니다. 업무가 그렇다고 하면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저희가 직접 제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 설명에 의하면 사이버스쿨 위탁운영업체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방송 전체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초등 사이버스쿨이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 컨텐츠를 만드는 것은 저희가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초등 사이버스쿨 운영하고 계실 테니까 초등 사이버스쿨이라는 컨텐츠가 일정정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여러 컨텐츠 중 하나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해 주거나 질문이 있을 경우 답변을 해 주는 것을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위탁받은 업체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업체에서 개발해 줍니다. 결국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초등 사이버스쿨이라는 것을 저희가 만들고 초등 사이버스쿨이 강북 해피넷이라고 하는 인터넷방송의 한 분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기술적으로 저희가 제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인터넷으로 시험을 본다든지 채점을 하고 질문해서 답변해 주고 이런 기술적인 것을 저희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업체에다 맡기는 것이고 그것을 포함한 강북해피넷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영상미디어팀에서 총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같은 얘기를 중언부언하셔서, 뒤에 운영위원회가 남아 있어서 다시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문제제기를 한 것이에요. 해피넷에 많은 매체를 담을 수 있을 텐데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차피 업체에 맡기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실제 아이들 학습능력을 향상하는데 각종 도움을 주는 그 업체가 두 곳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해피넷에 담겨져 있는 모든 매체는 어차피 홍보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니까 계속 그렇게 하렵니다” 그렇게 말씀은 하시고 계시지만 저는 일정 정도 교육정책과와 연계되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서 계속 질의를 드렸는데 단순하게 답변하셨고요. 또 하나 위탁업체를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서 합니까?

그때는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각 자치단체에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들어가고 그것을 전공한 전문가들도 초빙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거기에 응모한 업체를 심의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입찰공고가 되어 있나요?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초등 사이버스쿨 가입회원은, 이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것을 보고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태극기와 관련해서 마치 잘못 얘기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처럼 비쳐질까봐 조금 걱정스럽기는 하지만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은 순수하게 게양대를 만드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황치선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시설하는 데는 게양대를 10개 만들고 대형 국기게양대는 1개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조졸한 사람이 아닌데, 240만원×10m이면 이 규격이 10m라는 것이지요?

높이만 표현해 놓았는데 산출기초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형 국기게양대는 알겠는데 집중게양대를 여러 개를 한 군데에 설치한다는 것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샘터널이 마을버스나 관광버스가 회차하는 지점이 되겠는데 그 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10개를 계속해서 게양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면 10개가 바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게양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홍보담당관의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던데 대한병원 교통섬과 관련해서는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교통섬이 준공은 됐나요? 쇠파이프 공사가.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누가 하셔야 되나요?

홍보담당관이 제 소관이기 때문에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병원 앞에 있는 교통섬에 대한 것이 위원님들의 질의도 그간에 많이 있었고 논란도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 디지인 총괄본부에서 각 자치구에 시범거리를 조성합니다. 그런데 수유역부터 대한병원 앞까지가 마침 시범거리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섬까지 포함해서 설계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저희 시범거리에 맞는 그러한 거리로 다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쇠파이프 꽂혀 있는 교통섬 공사가 준공은 되어 있느냐고요?

현재는 그대로 있습니다. 파이프라고 말씀하신 그 조형물이 현재까지는 있는데 앞으로 예상을 하면.

현재 꽂혀 있느냐고 물어본 것이 아니고 이것이 준공이 됐느냐?

예, 벌써 몇 년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고요, 예결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셔서 결정하실 것으로 믿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신문이 4개사인데 지금 4개사 신문이 혹시 법인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다 법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4개 신문사 다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 구정업무 보고의 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