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유병필 의원 발언
정경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부터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3일 동안 2004년도 추경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 1차수정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오늘 이 시간 보충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3일 동안 여러분 고생하시면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보충 질의는 많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하시고 실과장님들께서는 직제 순에 따라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질의가 없으시면 그대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서 공보 감사담당관 기획실 총무국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한 사람 있죠?
현식
조현식문화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그 분 호봉은 매년 한 등급씩 올라가는 그런 전문위원은 아니죠?
현식
조현식문화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러면 수당도 매년 똑같고?
현식
조현식문화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알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봉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85페이지 한번 봅시다. 85페이지 일반 보상금에 행사 실비 보상금 안 있습니까? 85페이지, 정책 자문 교수단 시정 발전 세미나 개최, 이것 사실 먼저번에 질의 많이하였습니다만 매년 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2003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본 위원이 할 때 이 예산 10원도 안 썼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역시 예산을 안썼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연구과제 발표자 보상 부분에 있어서 이 분들이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100만원, 200만원 받고 과제 연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은 하나의 과제를 주면 학생들 동원되고 시일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500만원 내지 600만원은 주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정책자문교수단에서 발표한 그 내용을 봐도 우리 시정에 반영된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매년하지 말고 지금 민선시장 임기가 4년입니다. 4년 같으면 민선 시장이 출마할 때 여러 가지 공약을 내어 놓거든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4년에 한번을 하더라도 연구과제를 발표할 사람들에게 충분히 연구비를 주어서 심도있는 연구에 도움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시는 정책개발담당과가 신설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시정 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책개발입니다. 이것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고 정책 개발담당관실로 이관을 시켜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저것 잘 검토해서 금년에 다시 이 예산 승인을 요구할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검토해서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저번에 보고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2002년도 말경 한번 했습니다. 2003년도 못하고 2004년도도 사실상 미개최했습니다. 이 부분 교수님들과 서로 협의해 보니까 그 관계가 연구가 안 되어 사실상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이 부분은 정책 자문 교수단들에게 시정에 대해서 사실상 연구하고 그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까지는 150만원 정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00만원으로 올려서 해 보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150만원이나 200만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시에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신설 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관 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 업무 관계는 실장님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내년도에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50만원이나 200만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더 깊이 검토해서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진주시체육회 경상사업보조해서 6억7,500만원에서 8억1,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를 보면 학교체육을 활성화 시키겠다 하셨는데 사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진주시가 2004년도 예산을 보면 6억7,500만원, 그 중에 학교 지원이 1,2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마산시가 10억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2억2,000만원, 창원이 13억5,000만원에서 학교지원이 1억5,000만원 김해 9억에서 1억을 지원해 주고있습니다. 왜 우리 진주시는 학교체육에서 학생들을 체육선수로서 육성시키는데 이렇게 예산을 적게 지원했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진주시 체육회가 사실상 그동안에 학교체육에 1,200만원 지원했다는 것은 타시도에 비해 적게 지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방 강주봉 위원님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에 학교 체육에 증액시킨 것은 우리 진주 체육이 사실상 이 부분에 꿈나무 부터 우리가 학교 체육을 활성화하자는 이런 뜻으로 학교체육을 증액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진정 체육회 예산이 그쪽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시켜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운동선수를 길러내면 그것이 나중에 밑거름이거든요. 괜히 도체할 때 선수 스카우트 한다고 6개월 전에 선수 관리 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지양을 하고 우리 진주시도 학생들의 체육 육성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하나 본보기가 되는 것이니까 우리 진주시만큼은 더욱더 학교측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려면 우선 우리 의회하고 하나 약속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 체육회 예산을 우리 진주시가 관리를 안하고 일단 진주시 체육회로 넘어가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넘어가도 체육회장이 시장님이기 때문에 행정하고 똑 같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금년에 한가지 약속을 해주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 학생들의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적어도 1,000만원을 지원하던 이 예산을 적어도 1억5,000만원은 지원해 주어야됩니다.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일단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강주봉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많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다룰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의 학교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쪽으로 많이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열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총무국장님, 기획실장님 나와계시는데 2005년도 예산서를 바라보면서 느낀 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집행부에서 올려 놓고 물론 집행부에서는 다 필요한 예산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고 이 예산서를 다루면서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런 느낌이다는 것입니다. 저의 판단이라기 보다는 우리 동료 위원들의 느낌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올려놓고 집행부에서는 다 들어 주었다 이것입니다. 다 들어 주었으니까 예산 삭감을 의회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민단체에서 시민단체의 요구사항을 집행부에서는 다 들어 주었는데 의회에서 다 삭감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의회에다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요지를 이 예산서에...... 저희 느낌이고 우리 위원님들의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사전에 집행부가 될것하고 안될 것, 제가 3대, 4대 의회하는데 3대 의회 때는 이렇게 안 했거든요. 저도 3대 때는 기획총무위원회에 있었지만 3대 때는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되고 안되고 예산증액 부분도 점차적으로 30%, 40% 이렇게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검토의 명확한 검증 과정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기획위원회와서 보니까 특히, 단체나 이런데는 그냥 그 요구사항을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들어 준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의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고스란히 의회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분히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체육회 예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진주체육회 진흥회 사무국장을 누가 맡고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사무국장은 제가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정기 총회에 보니까 사무국장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되어 있던데 진주시 체육회 진흥회 사무국장은 당연직으로 기획담당관이 맡게 되어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재단법인 진주 체육회 발족할 때 기금을 얼마 정도 조성할 것이라고 했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재단 법인할 때는 의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구성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재단 법인으로 넘어오다가 체육회관하고 성지사업소 진주성 문화 체육기금을 이렇게 문화기금하고 분리해서 진주시 체육진흥회로 넘겨줄 때 그때 진주시 체육진흥회에 진주시 재산을 엄청 많이주었다 말입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현금 8억인가 이렇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16억, 8억하면 한 24억 정도 안됩니까? 그 24억 재산이 진주시 체육 진흥회로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왜 넘어 왔느냐 하면 체육회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진주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4억 정도 주었다 그 말입니다. 줄 때 그러면 진주시 체육 진흥회를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 지금 하는것 처럼 학교 체육을 발달시킨다든지 그런데 할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물론 심포지엄 등을 통해서 체육 사업도 활성화 시키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진주시 체육진흥회 지금 그 당시 체육 자산이 이관 되고 나서 전혀 자산이 증액된 부분이 없다 말입니다. 그 당시 제가 기획총무위원회 있을 때 제가 속기록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50억이 목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진주시 체육 진흥회 예산 부분 증액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반회계에서 증액하겠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것이 학교체육의 엘리트를 개발 육성하는데 쓰겠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계속 체육회 예산을 증액할 것인지 아니면 진주시 체육 진흥회를 처음 말씀한 것처럼 한 50억 증액해서 이것을 통해서 학교체육을 발전시킬지 이것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어야 집행부에서 체육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겠구나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진흥회하고 체육회하고는 명확하게 다릅니다. 다른데 목적은 같죠. 그런데 체육진흥회 재단법인으로된 부분은 당초 그때 당시 업무보고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금방 강 위원님 말씀대로 한 50억 정도 목표로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당시 넘어온 재산으로 지금 까지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 하면 또 지원하게된 계기가 그리 오래 안되었습니다. 그때는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했는데 처음에는 그 이자가 그때 당시는 높았습니다. 매년 이자를 가지고 원금은 10원도 안 썼습니다. 우리 엘리트 체육에서 예를 들면 올림픽에가서 우승한 자, 전국 체전에서 우승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 격려를 주는 그런 역할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날이 이자가 계속 줄어 들기 때문에 지금은 지급하는 부분이 조금 미미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핵심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 재단 법인 진주시 체육 진흥회라는 근본 목적을 보면 우수체육 진흥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이 진주시 체육진흥회를 가지고 앞으로 엘리트 체육을 할 것인지 학교 체육을 할 것인지 또 진주시 체육회라는 것을 통해서 사업 형태로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1억5,000만원 진주시 체육회에 주는 것은 체육 발전과 우수체육을 위해서하는 이와 같은 것도 체육회에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체육회로 해야됩니다. 체육재단으로는 현재 그 예산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재단법인 진주시체육진흥회라는 것은 무엇하려고 발족시켜놨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처음에는 기금이 많이 늘어나면 목적은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현재 예산이 재단 원금은 이사님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원금을 잡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주열
강주열위원
재단법인에 진주시에서 22억의 자본을 출연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진주시에서 22억의 재원을 재단법인에 출연했을 때는 진주시 체육진흥회를 어떤 의미로든지 활용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리고 진주시에서 재원 22억을 출연할 때 진주시 의회에서 동의 해준 부분이 왜 동의해주었느냐 하면 앞으로 진주시체육진흥회에서 50억원을 모아서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줄일 수 있겠다 라는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원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일반회계에서 계속 우리가 기대했던 것, 체육진흥회에서 못하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22억을 진주시 체육진흥회 재단법인에 출연했던 것은 의미가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 보다 그 의미가 그 만큼 상실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쭙는 것이 명확하게 진주시에서 진주체육을 어떻게 이끌어 갈것인지 체육진흥회를 다시 50억을 모아서 다시 초심대로 끌고 갈것인지 아니면 진주시 체육진흥회는 이 정도 선에서 멈추어 두고 재단법인에 대한 진주시 출연은 더 이상 없다, 50억 기금 확보 의지는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일반 체육에 대해서 예산 지원은 일반회계로 통해서 지원 해 주겠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1억5,000만원 증액했다,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의회에서 동의를 해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재단법인 관계는 일반회계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출연한 분들도 있습니다. 전부 시 재산이 아닙니다. 거기 출연한 분들도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22억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그때 당시 체육회 건물 자체를 평가할 때 16억, 진주시 체육회 재산이 지금 진주시 체육진흥회로 넘어가 있죠? 등기부 등본이 진주시 체육회 진흥회로 안 넘어가 있습니까? 그 시가가 16억, 거기 성지 사업소에서 진주성 관람료에서 일정부분을 기금 적립한 부분 중에서 문화예술기금으로 8억, 체육기금으로 8억해서 정확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체육기금 고정재산 16억을 진주시 체육진흥회에 출연했다 그것입니다. 그것을 출연이라고 표현하는 것인지 기부로 표현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재단 법인이기 때문에 출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22억에 대해서 동의해 준 것이 진주시 체육회에서 앞으로 기금 50억을 조성해서 일반회계 예산을 줄여 가면서 체육 진흥을 해 나가겠다는 의회와 집행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때 과장 안 했기 때문에 잘모르겠다고 답변하시면 행정의 연속성 부분에서 저희들이 의심을 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담당관에서 진주시체육진흥회 기금을 조성해서 일반회계 출연 기금을 줄여 나가는 것이 유효하다 아니면 해보니까 잘 안되어서 예금을 많이 할 수도 없고 예금한 부분 이자가 많이 떨어져서 일반회계에서 체육회 예산을 증액해 나가겠다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 해 주셔야 내년에도 이런 일이 없다니까요. 내년에도 또 이렇게 갑론을박 할 것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흥 재단은 더 기금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어차피 지원해서 체육회를 활성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제가 의정 활동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22억을 진주시 체육 진흥회에 출연할 때는 분명히 집행하겠다고 답변하고 나서 출연이 끝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되거든요. 해 보니까 잘 안되고, 이 선에서 멈추고 일반회계에서 하겠다면 의회와 집행부 약속은 앞으로 무엇을 믿고, 우리 의회에서 약속을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약속을 집행부에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의회의 권위를 세워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지켜졌다는 집행부의 믿음이 있어야 되지, 지금 자꾸 이렇게 말을 바꾸어 버리고 한다면 다음에 집행부에서 요구한다면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안동 공설 운동장 잔디 정비입니까? 전원 교체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교체입니다. 그 부분 설명 드릴까요?
이현철위원
예.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공설 운동장 잔디를 우리가 천연 잔디를 95년도입니다. 95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천연 잔디를 했는데 천연 잔디의 내구 연한이 5년입니다. 사실상 벌써 부터 교체해서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동안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설운동장을 타 지역으로 옮긴다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상황 때문에 사실상 못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공설 운동장을 다시 전면적으로 교체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조잔디를 했을 때 시공비가 9억 정도 들어 갑니다. 연간 인조 잔디 했을 때 관리비는 미미하게 1,000만원 이하 정도 되고 천연 잔디를 했을 때는 시공비는 그 보다 적은데 1년에 연간 1억5,000만원 정도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이현철위원
아직 천연잔디로 할지 인조잔디로 할지 결정이 안된 모양이네요?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지금 천연잔디를 실무진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천연 잔디로 한다고 했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인조잔디입니다.
이현철위원
인조 잔디하면 제초제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문산쪽이나 이런데 하려고 합니다.
이현철위원
분명히 인조로 하실 것이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경천위원장
예, 박경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경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9페이지 보겠습니다. 우측 중앙에 국.도비 관련 업무 추진비 2,000만원 되어 있는데 결산 추경시 세입부분 보조금에 보면 국비보조금이 39억 삭감되었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결산부분 말입니까?
박경래위원
예.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박경래위원
물론 국.도비 확보의지는 좋지만 실적에 비추어볼 때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앞에 작년 처음 추경 때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업무추진비중에서 우리가 중앙에 올라가서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저희들 풀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2,000만원 한도 안에,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한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명목만 그리 붙여 놓은 것입니다.
박경래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기획담당관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열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저 강주열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바라 보면서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에 시의회든 집행부든 기업도시 유치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도 기획담당관실에 말씀드렸는데 신뢰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서울에 가서 우리 시장님 하고 정책 개발 과장님하고 같이 토론회 가서 시에서 기업도시유치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토지 보상가가 4만5,000원정도 한 5만원 정도 될 것이다라고 보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산서를 다루면서 최소한 정책개발담당과장께서는 최소한 14만원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과장님이나 시장님하고 토론회 갔던 것이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2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한 4, 5개월 정도 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4만5,000원이라는 지가 표현을 하고 예를 들어 의회에서 14만원 정도 매입 단가가 될것이다. 하면 차이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단, 기업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 시장님이나 과장님이 대외적 활동을 통해서 지가를 조금 낮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설명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유리한 조건 여러 가지 프리미엄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예정 단가 보다 낮줄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4만5,000원이라는 공개적으로 문건화 시킨것과 예를 들어 과장님이 어느정도 될것이다라는 추정치를 설명하는 이 갭이 너무 컸을 때는 행정의 신뢰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도 최근에 면사무소를 취득가격이 32만원으로 이리 알고있습니다. 이제 면 사무소 부지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이 거기는 이제 완전히 평지로 되어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면적을 보면 절반이 산입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가격을 조사하는 것이 임야, 전, 답, 대지 또 기타 분야별로 조사해서 4만5,000원에서 4만9,000원인데 최근 저도 깜짝 놀란 것이 토지가 많이 올랐더라구요. 실제 거래되는 토지는 아니고 거래되는 가격은 형성 안 되어 있고 복덕방이나 또 지주들이 이야기하는 가격이 보통 평균적으로 한 14만원 정도 될 것이다. 그리 보고 있거든요. 그 공시지가를 보면 한 4만1,000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토지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가 되어 서 오르는 것 보다는 그냥 지주들이 올리고 그냥 복덕방에서 오른 가격이 아니냐 그리 보고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정경천위원장
강주열 위원님 다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토론하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정책개발담당관실에 대해서는 따로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올해 시립 예술단 운영이 4개소로 늘어 났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공담당관
예.
정경천위원장
무엇이 하나 더 늘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공담당관
소년소녀 합창단이.......
정경천위원장
늘었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공담당관
예.
정경천위원장
작년에는 시립예술단이 3개 안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공담당관
예.
정경천위원장
그런데 왜 소년소녀 합창단을 시립 예술단에 포함시켰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공담당관
소년소녀 합창단이 조례상으로는 그리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통합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정경천위원장
작년에 예산을 저희들이 줄때는 청소년 시립예술단을 구성 하겠다고해서 예산을 5,000만원 드렸거든요. 그러면 청소년시립예술단 안에는 청소년합창단이 있어서 구성해야 될 것이 맞는데 왜슬그머니 소년소녀합창단을 시립예술단에 포함을 시킵니까? 작년에 예산 주고 업무보고 하실 때는 분명히 청소년 시립예술단을 만들겠다고 보고를 하시고 난 뒤에 합창단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시립예술단에 슬그머니 끼워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초 취지하고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당초 할 때는 합창단만 육성 하겠다는 이야기를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작년 예산에 비하면 1,000만원 더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만원은 소년소녀합창단에 줄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공담당관
예, 그 부분은 일부 좀 추가로 되어야 될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옛날에 YWCA소년소녀합창단이 있었던 것을 아십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공담당관
예, 압니다.
정경천위원장
그때 어떻게 운영했는지 YWCA에 가서 한번 알아 보신적이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공담당관
그것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운영비 일체를 YWCA회원들 회비로 충당하고 단복 내지는 그 다음 소년소녀합창단에 필요한 운영비는 전부다 합창 단원들이 출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YWCA소년소녀합창단이 잘 운영되다가 없어지게 된 동기가 지금 지휘자를 맡고 계시는 그 분이 맡게된 후에 YWCA소년소녀합창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만약에 청소년합창단이 있다면 운영 부분을 시의 예산으로 이렇게 막대하게 예산을 단복도 사주고, 한달에 1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면 사실상 보면 합창단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별 부담 없이 운영은 하겠지만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작년과 같이 시립 청소년 예술단을 만들것입니까? 안 그러면 소년소녀합창단으로서 족하게 운영을 할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공담당관
소년소녀합창단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정경천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잘못 준 것이고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의회와서 업무보고를 잘못 하신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과장님 문화재 전문위원 임용규정 조례 근거는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공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티오를 받아서, 정원을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합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공담당관
하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저희들 특수한,
김형택위원
총무과장이나 총무국장의 합의를 받아서 합니까? 안 그러면 그냥 문화관광담당실에서 일방적으로 합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공담당관
조례상에 있어서..
김형택위원
조례상에 있어도 이것은 인사 부서의 합의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리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는 문화재 전문위원을 승급이 안 되는데 왜 매년 한 호봉씩 승급을 합니까? 임시직 계약직도 아니고 그것은 아주 잘못된 그런 예산입니다. 이것이 공보실에도 똑 같은 시보 제작 상임위원이 있습니다. 그분 2004년도 예산편성 인건비가 2,679만9,000원, 문화관광담당관실의 인건비 2,679만9,000원 작년에는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문화공보감사담당관실 시보제작전문위원은 2,813만9,000원이었고 문화관광담당관실에 문화재 전문위원 3,022만2,000원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승급도 안 되고 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래서 앞으로 승급을 시켜 주면 안 됩니다. 계약직도 아니고 임시직도 아니고 전문위원인데 임용할 때 몇 호봉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데 앞으로 우리 총무과장이나 국장께서도 앞으로 인사할 때 한번 재 검토 되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허점이 드러난 것을 확인했는데 꼭 한번 챙겨 주시고 그리고 여기 다 과장님 계시는데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임차료를 각부서 마다 계산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부서는 30만원, 어떤 부서는 40만원 왜 똑같은 부서에서 임차료를 예산에 반영하는데 30만원 짜리도 있고 35만원 짜리도 있고 40만원 짜리도 있고, 그 이유를 물어니까 도내다, 도외다 답변하는 과장님들의 답변도보니까 아주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 30만원 되어 있느냐, 왜 35만원 되어 있느냐 물어니까 도외이고, 도내이다 왜 40만원 되어 있느냐 물어니까 그것은 몇일 더 가기 때문에 그렇다, 자꾸 이런 변명을 하는데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확실한 기준을 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말 나온김에 우리 과장님들이 몇몇 부서에서는 자기 부서의 인원 현황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하는데 보면 정원으로 예산 반영했는지 현원으로 예산을 반영했는지 이것이 전혀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서는 정원, 어떤 부서는 현원 이렇게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 말씀 드리면 우리 읍.면.동에 기본 인건비를 계상했는데 읍.면.동 공무원이 430명, 수당도 430명, 급식비도 430명, 그러나 국내여비는 487명, 읍.면.동 월액 여비도 487명,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도 487명 이렇게 들쭉날쭉합니다. 정원도 아니고 현원도 아니고 이것이 뭔가예산 부서하고 소관 부서하고 정원이 왔다갔다합니다. 또 어떤 부서는 말씀 드리기 안되었습니다만 진양호사업소......
정경천위원장
김형택 위원님 그것은 총무국 할 때 따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형택위원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으시겠죠?
김형택위원
예.
정경천위원장
예, 강주열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기금 운영에 관한 것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지금 얼마 되어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공담당관
약 19억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올해 지출액 1억 되어 있는데 이 1억 예산편성 어디 했습니까? 그냥 기금 운영에 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공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예산 설명할 때 기금운영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까? 이것도 예산이잖아요. 기금은 예산이 아닙니까? 1억은 어디 쓸거예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공담당관
1억은 우리 지역의 예술활동 작품 창작지원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업무보고 때 기금 지출에 대해서 업무보고 안 하셨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공담당관
예, 이것은 심사위원들이 매년 공모해서 거기에서 심사위원이 구성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 작품 삽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공담당관
사지는 않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이 어디...... 우리 사회단체라든지 이런데 또 보조금이라든지 문화예술에 관련된 단체에 지원많이 하는데 그냥 문화예술 진흥 기금에서 1억 주겠다고 이렇게 하면 안되고 이것도 물론 위원회가 있겠죠. 위원회가 심사를 할 것인데 이런 것도 기획총무위원회 같은데는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다 이런 것도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고 또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진주성 입장료 중에서 10%를 기금으로 편입시키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자수입이 1억인데 지금 이기금이 19억인데 이것은 예산에서 편성된 것이고 진주 문화예술재단이라 해서 진주 옛날에 선배들께서 진주 문화 예술을 키우기 위해서 진주문화예술 재단을 하나 만든 것이 있습니다. 있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공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 기금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공담당관
한 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올해 기획담당관에서 향토장학금 진주 목표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억에서 300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화예술의 도시, 교육의 도시 이렇게 양축으로 놓고 보면 집행부에서 교육에 관련된 아까 체육을 제외하고 장학금 부분이 100억, 300억 이렇게 나오는데 300억은 빼더라도 최저치가 100억이니까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이 19억, 진주시문화예술재단 해봐야 7억, 다 해봐야 27억 정도 밖에 안되죠? 이것도 처음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으로 분리할 때 예술진흥기금에서 앞으로 30억, 50억 이렇게 기금을 늘려 나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1억 지출해버리고 진주성 3,200만원 적립해봐야 10년 가봐야 3억 밖에 안됩니다. 그렇잖아요.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도 의회 충분한 자료라든지 지출 내역서를 보고해야될 의무가 있지만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문화예술진흥기금도 이렇게 진흥기금으로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계속 증액해 나가겠다 앞으로 그것이 최소한 30억에서 50억 정도로 만들어가겠다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진주성 입장료 3,200만원으로 하려면 30억이 되려면 계산 안 해도 제가 수치상으로는 100년입니다. 30억이 되려면 3,200만원 씩해서 10년이면100년 걸린다는 것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리해서도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처음에 보고할 때 내용하고 자꾸 시간이 가면서 뒤죽박죽이 되고 원래 초심이 다 흐트러지고 그래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결국에는 여기에서 다 지원해 주도록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이대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진주대첩 기념관 건립 용역에 만약에 타당성이 있다는 용역 보고가 들어 왔을 때 그 건립 예산은 얼마 정도 든다고 보십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공담당관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40억에서 50억 정도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대균위원
엄청난 예산이 건립 예산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혹시 어떻게 되었던 간에 이것을 건립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용역을 준 것은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공담당관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시민사회가 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영달씨 같은 분은 반드시 진주대첩 기념관을 건립해서 우리 진주 대첩 내용을 넣어서 대첩기념관을 건립하자는 분들, 강력히 주장하시는 반면 또 어느 분들은 지금 국립진주박물관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촉석문 앞에 있는 문화관 건물이 지난 번 만해도 지역 상품 매장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되었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문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쇠퇴했습니다. 그래서 대첩 기념관을 성안 외는 또는 성밖에 건립해서 거기다가 우리 지역 특산물 판매장까지 합해서 하므로 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해서 많은 분들이 건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검토해 보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이대균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을 주는 그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대첩기념관을 건립 하겠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용역을 주었을 때 실제 정확한 용역이 나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공담당관
전혀 안 그렇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혀 사심이 없습니다. 이것을 실지로 우리 시민 사회가 반반이 되기 때문에 이것 주장하는 사람들은 계속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진주대첩기념관 건립하자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도 상당히 많이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해야될 것인지 안 해야될 것인지 전문 학술용역 기관의 자문을 구해야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또 해야 된다면 안에 해야될 것인지 밖에 해야될 것인지 이런 모든 가능성을 놓고 이번에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이대균위원
이런 용역도 가장 객관성이 담보가된 상태에서 용역이 되어야지 집행부의 어떤 의지에 따르는 용역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대균위원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이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시립 예술단 악기에 잉글리쉬라고 2004년도 보면 한 대에 600만원인데 500만원 인상 되었는데 어떤 차이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공담당관
이 관계는 제가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가야금하고 피아노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진양호 경관 조명 관리하지 않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공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앞으로 내년에 24억 들여서 더 할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공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227페이지 보시면 운영비가 월 300만원 들어 갑니다. 이것이 기 되어 있는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내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공담당관
포함된 것입니다.
이현철위원
어디서 운영합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공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수권
정수권문화관공담당관
운영비라는 것은 주로 전구가 나갔다든지 시설이 파손 되었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강주봉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과장님 212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남가람 문화 거리 안 있습니까? 남가람 문화거리에 화장실 유지 보수를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 2개동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남가람 문화거리 화장실은 예술회관 앞에 있는 쪽하고 저쪽에 중앙광장에 있는 것이 두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거리 촉석루 맞은 편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합쳐서 2개?
수권
정수권문화관공담당관
간이 화장실 이것은 수세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유지 보수는 화장지에서 부터 전반적으로 청소하는 모든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알겠고, 올해 남강변 야외무대 안 있습니까? 야외무대 건립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공담당관
저것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정확한 것은......
주봉
강주봉위원
이것을 아직 까지 보수를 안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공담당관
보수를 일부 했습니다만 바닥 문제라든지 야외무대 관람석 부분도 파손된 부분이 있고 바닥 상판 등이 아주 좀 안 좋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상판은 강변쪽 무대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수권
정수권문화관공담당관
그것이 바닥입니다. 그것이 보수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관람석은?
수권
정수권문화관공담당관
밖에 있는......
주봉
강주봉위원
맞은편 도로 쪽에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수권
정수권문화관공담당관
예, 그런 부분이 매년 도색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이것을 남강변 야외 무대 관람석 보수해서 1식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전체를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공담당관
예, 됩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다 됩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공담당관
예, 야외무대 상판도 전반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넣어 놓은 것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실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거기 과장님 김형택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이번에 우리 인구 조사하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여기 주기적으로 5년마다 한번 씩 하는 것이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그런데 여기 국비 지원이 됩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국비 지원됩니다.
김형택위원
얼마나 됩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국비 지원금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인구주택 총 조사는 통계청에서 주관해서 하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시점은 언제까지 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 해서 11월말이나 12월중에 취합합니다. 내년입니다.
김형택위원
그런데 여기 통계 조사하고 우리 경남 사회 지표 조사해서 여기에도 인부사역을 하고 보험료를 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 이것도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그런 통계 조사입니까? 이것은 다르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이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형택위원
국비지원은 없네요? 정부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127페이지, 이것을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아닙니다.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형택위원
여기에도 고용 보험료를 계상했습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경남 사회지표 통계조사 요원 여기도 보험료를 계상 했는데 정부에서 하는 우리 조사 요원들 보험료가 여기 계상이 안되어 졌어요. 물론 문제가 발생 안 할 것으로 그렇게 하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조사 사업장에는 보험료가 계상되어야 됩니다.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것 다음에 추경할 때라도 해서 사전에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 놔야됩니다. 안 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기초통계조사........
김형택위원
조사원 보험료가 왜 반영 안 되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129페이지에 주택인구 총 조사를 하는데 왜 조사원 보험료가 계상이 안 되어 졌느냐 앞에 있는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여기에도 조사원들의 보험료가 계상되었는데 하필 인구 주택 총 조사에 임하는 요원들은 왜 보험료가 없느냐 그 말입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인구주택 총 조사 요원들 보험료 말씀입니까?
김형택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이해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도에서 하는 경남사회지표 조사를 합니다. 여기 되어 있네요. 126페이지 하단부에 그리고 127페이지 세 번째 보면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이것은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한다면서요?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여기에도 고용보험료가 있고 그리고 주택 총 인구조사는 왜 보험료가 없느냐 그 말입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
김형택위원
없으면 반영을 해 주십사 그런 이야기 입니다.
정경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나중에 답변을 개인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담당관실 질의가 있습니까? 예,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외부 무인 민원 발급기 부스를 4,900만원으로 설치한다 했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박경래위원
현재 민원 서류 발급이 아침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박경래위원
업무마치면 본청의 주 전산실을 꺼 버지 않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아닙니다. 본청의 주 전산실은 24시간 계속 돌아갑니다.
박경래위원
24시간 민원이 발급 가능하다 말이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박경래위원
가능하다면 설치할 필요성이있다고 보나 가능하지 않으면 필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정보관리담당관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 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 사무소장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추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님 안 계시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추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세입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맨 밑에 기획예산담당관실 해서 엘지카드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엘지 카드 사용료가 몇 프로 우리가 캐시백 받는지 압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그 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분의 2로 되어 있습니다. 100분의 2면 900만원 수입 되려면 얼마 정도 써야 되느냐 하면 45억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혹시 그런 용어 아십니까? 프로슈머라는 낱말을 아십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지금은 프로슈머 시대입니다. 프로슈머가 무슨 말이냐 하면 소비를 하면서 소비지출된 것이 매출이 되어서 다시 수입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프로슈머인데 이 프로슈머를 잘 이용하면 적어도 900만원이 아니고 900만원의 배 그러면 9,000만원 이상 잘하면 수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세부 내용은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래서 엘지카드 명세서 보시고 기획실에서도 공부를 더 해서 내년도 예산, 즉 우리가 이것은 세입 부분이니까 세입을 크게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같이 연구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기획실 소관 마치고 총무국 소관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님은 잠깐 계셨다가 추가 질의할 수 있으니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저한테...... 다른 위원들 질의가 없으면 저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되었습니다.
정경천위원장
내가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되었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예.
정경천위원장
총무과장 나와서 위원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과장님 강주봉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이것이 의심스러워서 한번 더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주시에 많은 단체들도 있고 또 우리 시장실 주위로 해서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160페이지 보면 시정모니터 요원 안 있습니까? 1, 2년 해 보니까 운영이 잘 안되어서 실적도 별로 없고 해서 금년에 한번 더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 지원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진주시에 관변 단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 단체들도 많습니다. 이런 단체들의 활동상황을 보면 참 잘하는데는 잘하고 실적이 나쁜 곳은 나쁩니다. 잘 하는 단체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를 만들어 놓고 그 단체가 활성화가 안 되었을 경우는 한번 쯤은 해체를 해주는 것도 다른 단체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왜 구태여 잘 안 되는 시정 모니터 단체를 더욱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보고시에도 답변을 몇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정 모니터가 현재 3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51명에서 그동안 실적이 다소 부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예화로 시켜서 1개 읍.면.동에 3명 내지 5명 정도 해서 잘 안되고 있는 사항을 잘 되도록 활성화 시켜 보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행정에서 간여도 하고 우리가 집합적으로 분기 1회 교육도 하고 또 모니터업무가 무엇이다 하는 이런 것을 저희들도 챙겨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금년에 활성화를 시켜 보려고 합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주 업무가 무엇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주로 우리 시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지금 우리 행정의 구조를 보면 읍.면.동에 가면 읍.면.동 사무소 있습니다. 거기 읍.면.동장님 이하 직원 또 시의원, 작게는 통장, 반장 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시 본청을 보면 열린 시장실이 개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시민제안, 공무원직무 제안 여기에서 또 우수한 제안이 나오면 상금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이 개방되어 있는데 구태여 시정모니터가 별도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강 위원님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우리 시정이, 행정구역이 37개 읍.면.동 단위가 가장 넓고 가장 큽니다. 이런 부분으로 볼 때 우리 읍.면.동이나 열린 시장실이나 이런 부분에는 창구나 민원이 단일화되어 있고 단순한 민원, 그렇지만 각계각층에서 여러 군데 각계각층의 소리 저소득층, 또 농촌, 또 상가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소리를 듣고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 또 건의 사항이 좋은 것은 시정에 반영을 하고 시정해야될 부분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자이런 뜻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것을 다소 활성화 시켜서 제대로 해 보자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원을 증가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인원을 150명으로 줄여서 하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답변하면 일리가 있겠지만 사실 우리 행정 조직이 단체가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서도 잘 되는데는 아주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조금 더 지원해 주어서 활성화 시키는 것이 낫지 안 되는 단체를 억지로 하는 것은 지금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단체가 있는 가운데 활성화가 안 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느 단체든지 한번 쯤은 단체를 해체를 시키는 것도 타 단체에 대해서 엄청난 충격 효과를 주거든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을 단체로 보면 안됩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단체로 보면 안 되는데 조직이 활성화 안된 것은 한번 쯤은 재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겠죠?
주봉
강주봉위원
예.
정경천위원장
예, 강주열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138페이지 공무원 한마음 전진대회 민간행사 3,500만원을 어느 민간 한테 준다는 것 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1년에 두 번씩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MT나 화합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합 이후에 매년 공무원 통합 전에도 그리 했습니다. 공무원 체육대회 한마음 단합대회 이런 것을 1년에 한번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공무원 산행이나 이런 부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벤트 전문업체에다 위탁해서 공무원 체육대회나 한마음 단합대회나 이런 것을 이벤트에 맡겨서 해 보자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이벤트 행사에 맡기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민간쪽으로 맡겨서 하자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공무원 전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우리 읍.면.동해서 공설운동장에 체육대회를 겸한 각종 이벤트 행사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132페이지 공무원 한마음 단합대회는 무엇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상반기 한번 하반기한번 하는 MT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것이 5,000만원인데 공무원한마음 단합 대회 상반기 MT를 한번 가시고 그러면 2,500만원 아닙니까? 하반기는 공무원 한마음 전진대회 여기에 5,000만원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 공무원 한마음 전진 대회는 이것을 상반기에 하려는지 하반기 하려는지 모르지만 공무원 한마음단합대회를 2,500만원 들여서하고 또 공무원 한마음 전진대회를 또 하고 그렇게 할것이라는 말이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러니까 5,000만원을 가지고 2,700만원씩 그 정도로 금년도에는 그리했습니다. 5,400만원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그리 하면서 체육행사를 한번 하려고...... 금년에도 체육 행사를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의회도 1년에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단합대회 한번하고 우리도 체육대회 한번 하고 그렇거든요. 의회도 숫자도 별 안 많지만, 공무원 단합대회 상반기 한번 하시고 공무원 전진대회 하시면 안 되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둘 중 하나 정도는 예산 삭감 요인이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래서 실제로 MT해서 실국별로 때로는 과별로 이런 행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체 직원을 1,500명을 한자리에 모아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무원들의 건강 증진과 사기앙양을 위해서 공설운동장 이런데 큰 곳에 모아서.......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통틀어서 세 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상반기 하반기 하시는데 굳이 공무원 한마음 단합대회 같은 경우는 과장님하고 국장님 여기 계시는데 이것은 저 이야기가 아니고 공무원 집행부내에서 단합이 필요하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것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내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단합 대회는 횟집에 가서 단합대회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에 봉사활동을 가서 정말 우리 농촌이 어떤지 봉사를 해보고 체험을 해보고, 청소과 직원들은 청소과에만 있지 말고 횟집에 가서 단합대회 하지 말고 쓰레기 처리장에 직접가서 하루에 쓰레기가 얼마나 유입되며 거기 근무하는 일반폐기물 공무원들이 하루동안 얼마나 시달리는지 거기가서 업무를 통해서 단합대회를 하고 그런 식의 단합대회 형식으로 바뀌어야되지 모든 공무원들 단합대회 하라고 하니까 횟집에 가고 산행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은 제가 이 형식은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공무원 한마음 단합대회 형식은 변해야 될 필요가 있을 뿐더러 저는 굳이 공무원 단합대회가 필요하다면 상반기는 기존대로 하시고 하반기는 예산이 전혀 들지 않는 방법으로 단합대회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리 생각합니다. 동의 하시겠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강 위원님 말씀에 청소과와 관련된 직원은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단합대회를 해야 된다. 그런 논리 아닙니까? 그것은 자기가 일생동안 매년 근무 해오는 과정이고 쓰레기 처리 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1년 내내 거기 근무 하지 않습니까? 또 거기 가서 단합대회를 하고 업무를 하는 것 보다 그 업무를 떠나서 뭔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청소과는 예를 들어서 본청 청소과.......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런 것은 기본 업무 아닙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거기가서 단합 대회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서 한번 둘러 보고 우리 쓰레기 매립장이 예를 들어 30년을 내다보고 했는데 어느 정도 사용 했는지 예를 들어서 산업폐기물에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단지에 와서 쓰레기 분리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실천하는지 이런 것을 한번 업무를 통한 단합대회도 가능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농촌 기술과 같은데는 그리하고 도로과 같은데는 정말 과장님, 국장님이 직원들하고 열악한 도시환경이 있는 시가지도로라든지 소위 말하면 소방도로가 없어서 위생차도 못 올라가고 기름차도 못 올라가는 그런 오지지역에 가서 현장확인을 통해서 이렇게 단합대회를 한번 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어떤 보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상반기는 기존대로 하시고 우리 계원들끼리 정말 마음 터놓고 이야기하는 자리 그것이 한번 있었으면 하반기에는 업무를 통한 단합대회도 필요할 것이고 그것은 예산이 안 들테니까 또 우리가 3,500만원 주면 공설운동장에 모여서 공무원 한마음 전진대회를 하시면 공무원 한마음 전진 대회 5,000만원 중에서 2,500만원 정도는 삭감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계상 해놓은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알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병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우리 모니터제도 하는 것 안 있습니까? 민원실에서도 하고 있고 하던데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것 활용을 하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다른 부서에서는 민원 모니터가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시정 모니터 안에 민원 모니터는 작은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를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활용은 물론 각 해당 부서에서 시 전체가 모니터 제도를 활용해서 그런 쪽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가령, 이것은 모니터 제도는 큰 예산은 안 듭니다만 그러나 시정을 평가하고 분석하는데 있어서 어차피 한군데 모아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각 해당 부서에 그 모니터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알려 주어서 그 쪽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제도는 통합적으로 운영 하는 것이 예산도 물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자료도 옳은 자료가...... 가령 한 사람이 내가 모니터라 하면 민원에 대한 것만 한쪽에서 그 사람만 하는 것 보다 한 사람이 시정 전반에 대해서 하다보면 민원에 관한 것도 있을 것이고 사업에 관한 것도 있을 것이고 복지분야에 관한 것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차후에는 방향을 한번 잡아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각종 특수 사업 중에 먼저 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민방위 여성 대원에서도 불우이웃에 관한 봉사활동 예산이 있는데 예산 그쪽 한 부분에 예산을 왈가왈부하기보다는 이런 문제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건소나 가정복지과에서 불우 세대에 대한 체계적인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잡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도 통합적으로 실지로 여성 민방위대는 우리가 그런 쪽에 전혀 불우 이웃에 대한 배려나 이런 봉사 활동이 없는 상태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합해서 체계적으로 하므로 해서 예산이나 그런 것이 효율적으로 되고 실질적으로 그쪽 사람들을 그런 단체가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시 안에서 어느 부서가 적당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앞으로는 그리해서 똑같은 예산으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혜택도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내년에는 이런 예산을 각 부서 별로 편성할 것이 아니고 한군데에다..... 우리 시안에서도 이런 것을 어디서 하는 것이 적당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불우 이웃돕기 부분은.......
병필
유병필위원
불우 이웃돕기 뿐만 아니고 각종 봉사 활동하는데 이것이 각 부서 마다특수 시책이 결국 중복되는 우리가 각각의 예산을 다루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통합이 되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 의거해서 이번에는 이쪽 단체가 참여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로 도움이 안 되겠느냐 또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그래서 예산편성도 총괄해서 하고 참여는 여러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좋으니까 각종 단체에서 자기들 단체 결성 목적 외에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서 올해는 이미 예산이 편성 되어 있지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하려고 해보면 분야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산도 도비 내려오는 것도 있고 우리가 자체 확보하는 것도 있고 분야마다 다 다르거든요. 통합하기가 너무 방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가령, 어떤 단체가 있으면 다른데도 봉사 활동한다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의식이라 할까 하는 다른 단체가 봉사 활동을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사실상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떤 프로그램에 의거해서 단체를 골고루 참여시키면서 그쪽의 봉사 의지도 높이는 그런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내년 부터는 그런쪽으로 방향을 한번 틀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질의 끝났습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예.
정경천위원장
예, 김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과장님 김형택 위원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각 부서에 정원 조정을 언제 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정원 조정은 표준 정원제할 때 했습니다.
김형택위원
몇일 날짜 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이 앞에 10월21일인가, 10월 말일 것입니다.
김형택위원
그 내용을 예산부서에 통보를 안해 줍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통보해 줍니다.
김형택위원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다루는데 가장 기본적인 숫자 때문에 상당히 많이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 부서가 그렇는데 물으면 정원 조정 했다라고 그렇게 답을 하는데 이것은 가장 기본이 예산부서나 인사부서나 우리 위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도 대충 이야기했습니다만 문현옥 전 동장 하대동이었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하대 1동이었습니다.
김형택위원
거기에 명퇴를 하면 보통 소속이 총무과로 대기 발령하는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공로연수입니다. 소속을 당해 소속에다 두고있습니다. 공로연수 가기전의 소속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대 1동에 소속을 두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보통 대기는 총무과에 대기해야죠. 티오도 없는데 두 사람이나 해도 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보수관계나 이것 때문에라도 지난번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재 1년 이상 갈 때는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하기를 원할 때는 총무과 발령하고 1년이내일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적을 두고있습니다.
김형택위원
문현옥 동장이 1년 이내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공로연수는 1년이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형택위원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 했는데 공보실에 시보제작위원과 문화관광 전문위원 기업통상과 거기에 계약직 비전임계약직 3명 있던데 이런분들은 공무원도 아니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조례에 있기 때문에........
김형택위원
계약직 임명할 때 관여를 해주어야지 문화관광과의 문화재 전문위원은 1년에 하나씩 승급을 시켜주었어요. 인사규정에도 없는데..... 인사 부서에서 깊이 관여를 해야지, 관여를 안 하므로 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계약직을 정규 공무원처럼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인사 부서에서 지도를 안 하니까 그런 사고를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임용할 때 월 보수 6급 15호봉에 준한다 그리 해 놓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계약직은 다 그대로 합니다.
김형택위원
우리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짚어 주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정원이 헷갈리니까 예산 내용도 헷갈립니다. 또 어떤 부서장들은 자기 밑 자기 정원도 모릅니다. 최근에 바뀌어서 그렇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교육할 때 좀한번 짚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한테 이야기했지만 읍.면.동의 공무원 급여는 기본급, 수당, 정액 급식비는 430명인데 여비, 월액여비 이런 부분은 487명이거든요. 이것은 뭔가 예산 부서하고 인사 부서하고 합의가 잘 안된........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은 자료낼 때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형택위원
봉급 계산 할 때는 430만원인데 여비는 487명이냐고 물으니까 자꾸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으니까 우리 위원들도 불쾌하고 그렇습니다. 한날 한시에 발령했는데 봉급은 적게 주고 여비는 더 주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없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장
끝났습니까?
김형택위원
예.
정경천위원장
제가 보충적으로 한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원 100여명씩 늘어나고 있는데 정규직 공무원이 늘어나면 비정규직은 줄어드는 것이 맞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공무원이 늘어나고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데 거기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면 2005년도 일용인부 편성 현황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일용인부가 3명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인사 정책을 쓰실 때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데 비례해서 이렇게 일용인부라든지 이런 것은 적절하게 줄여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정원을 조정하실 때 앞으로 이런 쪽에는 강력하게 조정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늘인 것이 아니고 서로 내부에서 조정만 한것입니다. 총 원원은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정경천위원장
248명이 251명으로 늘었는데.....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은 정원 320명 안에서 내부적으로 조정만된 것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정원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원이 가령 400명이라 하더라도 정원 안에서는 늘어나도 된다는 그런 발상은 하지 마시고 정규직이 늘어나면 비 정규직은 줄어 들어야 되죠. 그리고 김형택 위원님 말씀 하셨습니다만 아무리 조례에 명시해서 거기에 맞는 전문위원이나 전문직을 채용한다. 하더라도 상위법인 공무원법에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적용할 수 없거든요. 여기 보면 시보제작 전문위원이라든지 문화재 전문위원 같은 경우 조례에 의해서 이 사람을 채용해서 쓴다고 하지만 사실상 공무원에 준하는 이런 대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법에 준용을 하든지 그러면 공무원법에 의한 인원의 배치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적당히 해 주어야지 아까 말씀드린 호봉이 올라가는 사례라든지 공무원외는 줄 수 없는 어떤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고쳐나가야 될것입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호봉이 올라가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적절하게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145페이지 예산서 보겠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 있죠? 145페이지 국정, 도정 시책 관련 공청회 및 참석 보상, 이것 2004년도 예산하고 내년도와 똑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청소년 폭력 근절종합대책, 유흥업주 교육 이것도 1만원, 150명에 2회 되어 있는데 솔직히 과장님 이것이 효율성이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이것은 작년 예산 그대로 320만원 편성했는데 국도정 시책 세미나나 공청회가는데 참석자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밑에 청소년폭력대책은 어떻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도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약속사업으로서 지금 역점 시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학교 주변에 청소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학교 주위에 있는 유흥업주를 불러서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주로 업주의 사장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종업원이 나오거든요. 솔직히 여기 보면 청소년은 없지 않습니까? 청소년이 있으면 좋은데, 사실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2회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실제 이런 부분은 해 주어야 됩니다. 요새 청소년 폭력 이런 부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로 유흥업소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현철위원
꼭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300만원이라면 적다고도 할 수 있고 많다고도 할 수 있는데 효과에 비교했을 때 그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되었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민봉사실장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주민자치지원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했습니다. 예, 다른 종합적으로 질의를 혹시 빠졌다든지 하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에게 질의 하셔도 좋겠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신다고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저희들이 예산승인을 위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서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및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총괄 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정
이병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정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당초 예산안 1,354억4,119만6,000원 중에서 37건의 사업명에 대하여 17억7,341만6,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율은 1.3%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1,336억6,778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로서 4억7,440만원에 대하여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286억2,534만4,000원에 대하여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종합적인 보고를 들으신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5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는 12월 22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