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중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김용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미 위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성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피켓을 들고 방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점 방청인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사항은 구속력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현안들을 논의했을 때 그것을 의결에 붙여서 운영위원회에서 근본적으로 논의하고 토론해서 결정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의장단이라고 하는 회의에서 논의된 것은 꼭 공식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회 운영과 관련된, 또 구정과 관련된, 구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폭넓게 그냥 의견교환, 그리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위원장님들이 모이셨기 때문에 위원장님들은 각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참여하시고 회의가 끝나면 가셔서 또 의견수렴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돼야 할 사항하고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의장단에서 논의하는 사항하고는 많은 부분 중복됩니다만 똑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위원님 말씀은 의회 운영과 관련된 것은 의장단에서 논의, 결정하는 것보다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다만 논의하는 것은 서로 안건이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입찰이 확정됐다고 했지요?

내일 확정합니다. 지금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내일 업자선정 입찰이 끝난답니다. 9월 2일.

소요가 2개월이니까 연말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까?

연말 전에 끝납니다.

왜냐 하면 아까 장애인 한 분이 오셔서,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고 가시더라고요. 4~5년 전부터 건의했는데 현재 어떻게 됐느냐라고 추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저희도 사실 저희가 추진하는 공사가 장마철 아니면 겨울철에 걸려서 공사도 제대로 안 되고 비난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계획했는데 엘리베이터 놓는 장소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정화조하고 하수도시설이 뒤엉켜서.

지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것을 피해서 하려다보니까 현장을 파야 되고, 파 보니까 실제 설계하고 다르게 놓여져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조정해야 될 것인지 조정하는 방법, 설계용역 줘서 다시 받는 절차 등 여러 가지 때문에 늦어졌습니다만 계획대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유인물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시로 로드해서 다운을 받게끔 한다고 했는데 이번 회기 끝나면, 제125회 회기가 끝나면 바로 나오게끔, 최소한 일주일 후에는 나와서 바로 바로 할 수 있게끔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답변하시는 태도가 팔짱을 끼고 계시는데 당혹스럽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때 있었던 일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서채용 부분에서 담합이니 뭐니 떠나서 조례를 바꿔야 한다면 운영위원회에서 바꿀 수 있습니까?

무슨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의회직원들의 임명권이 사무국장님께 있고, 25개구 의장단협의회에서도 나왔던 얘기라고 하는데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결의가 되면 조례를 바꿀 수 있냐고요? 임명권이 사무국장님에게 있는 것을 의장에게 가져오는 지방자치조례요.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정직 임명관계는 구청에 있는 인사규칙 그 내용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조례입니다.

구청의 규칙이라는 것인가요? 그러면 강북구의회 조례 맞지요?

의회 조례가 아니고 강북구 지방공무원 인사조례입니다.

의회 선에서 고치거나 만질 수 없는 것이네요, 있어요?

구청의 정원 이런 것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지요.

행정위원회 올려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전문5급 한 분이 별정직인데 구청에서 오지요?

아니지요, 저희가 임명하지요.

별정직이신가요?

전문위원 중에 한 분은 별정직이고 한 분은 사무관이고 그렇습니다.

별정직이라면 임명권도 국장님께 있고 구청과 상의해서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전반기 때 이것 저것 화장실도 고치시고 바닥도 고치시고, 전부 자료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무엇을 수선했고 얼마 정도의 예산을 들였는지? 작년 1년 동안하고 올해 상반기에 강북구 청사 이것 저것 수선한 것에 대한.

자료 다 있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약 8,200만원 증감시켜 놓았는데 그 중에 약 6,000만원 정도가 인건비에 해당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인건비는 지출요인이 발생했습니까, 아니면 의회사무국에서 알아서 요청한 것입니까?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의회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작년하고 금년하고 본예산 확정되고 나서 사정이 바뀌었습니다. 첫째 직원 두 명이 증원됐고 그리고 한 명이 승진을 하다보니까 기본급이 많이 늘었고 직원 중에 한 분이 호봉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이, 사소하다고 할 수 없지만 인원이 많다 보면 여기저기 뒤섞여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데 저희는 한정된 인원가지고 당초에 타이트하게 인건비를 잡아 놓았기 때문에 정원이 늘고 승진을 하고 호봉이 늘다보니까 지금 단계에 와서 조금 부족합니다. 그것이 5,900만원 정도 됩니다.

지출요인이.

김동식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다룰 때 말씀해 주시고 지금은 업무보고 건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관해서 우리 업무보고 내용 자체가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는 과별로 4억원, 5억원, 2억원, 3억원의 건설위원회 주민생활국 추경예산을 심의하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의회사무국은 업무보고를 하려고 이러한 충분한 내용들이 없어서 예산편성 하는데 미진했는지, 아니면 예산절감차원이었는지, 이런 부분이 다른 국도 아니고 과에 비교해서도 굉장히 예산편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업무보고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 의회사무국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한다든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의원님들 개개인 지역활동을 하시는 이러한 쪽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더군다나 이미 작년하고 금년 상반기에 시설관계는 거의 다 고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경에까지 검토를 하지 않았고, 다만 내년도에 의회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해서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고 이번 추경에는 긴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올리지 않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초등학생 모의의회는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이지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10월 7일 계획돼 있습니다.

지금 한 번이지요?

예.

그런데 각 학교에서 한 번 내지 두 번 더 해야 되겠다라고 요청이 오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고 기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 운영위원회가 8월 하순에 정해져서 이번 제125회 임시회에 의사일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부터 계속해서 의정비 관련해서 주민발의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심도있는 논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께 굳이 운영위원회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취지는 앞서 백중원위원님과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의장님과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 건설위원장님 계시는 자리에서 어쨌든 의정비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추진했던 의원 중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회에서 이것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각종 협의회를 계속해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본회의 끝나고 나서 의원들 간담회가 진행이 되었고, 어쨌거나 최선은 좀 빠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심지어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결론 없이 또 오늘 심지어 각 상임위원회를 정회시켜 놓고 1시간 동안 의원 간담회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 하면 가부간에 결정을 짓는 것은, 일단 의사일정을 정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입니다. 물론 우리가 관례적으로 사용했던 의장단이라는 명칭으로 표현하면 거기에서 사전조율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의사일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쨌거나 운영위원회 공통의 책임이기는 합니다만, 게다가 오늘 오후에 들어서 갑자기 의사일정이 9월 8일로 정해졌다고 종이로만 받아봐서, 위원장님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답변을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의사일정을 오늘 처리하고자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더 많은 논의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인 9월 8일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차일피일 미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부터 불과 1주일 정도 차이나는데 어쨌든 이번 회기에는 그 부분에 관해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제가 9월 8일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9월 8일로 의사일정을 정하시면서 어쨌거나 이 안건을 이번 달 제125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시려고 하실 텐데, 그러면 어쨌거나 다른 안도 아니고 주민발의안이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느낀 바로는 솔직히 의원님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장은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의원님들 간에 워낙에 의견조율이 안 돼 있어서 시간을 갖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부분을 운영위원장 혼자서 자신있게 처리할 수 있다, 없다를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저 말고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그 부분에 관해서 심도있게 토의 좀 하시고 또 연구 좀 하셔서 9월 8일날 어떤 형태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운영위원회를 2시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일정을 소화하고 싶어서 9월 8일로 잡았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중간에 몇 가지 과정을 거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혹시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그것은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중간에 어떤 보완이라든가 등등 논의할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이 발의안은 9월 8일날 우리 운영위원회에 상정되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한 연구와 소기는 있어야 될 것으로 제가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선임 위원회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분한 가운데 현명한 결정을 하는데 저도 힘을 모을 테니까 위원장님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김용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사무국 운영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08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및 증원, 호봉 재획정, 승진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과 홈페이지 서버 라이선스 구매 설치와 관련한 필수경비 부족분 추가증액 요인이 발생한 경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08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에 따른 의원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80만원, 사무국 직원 인건비 상승 발생요인 5,989만 6,000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구의회 홈페이지 서버 라이선스 구매 설치비로 2,136만 9,000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 상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법정경비 및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상승요인이 발생됨에 따른 필수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반사항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구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안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기 배부한 2008년도 제1회 추경안 및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자 페이지수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제가 전문적인 것이라서 묻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7쪽이고 내용은 예산서 103쪽에 나와 있는 홈페이지 서버 라이선스 구매 설치와 관련된 것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저작권이 어쨌든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걸리지 않도록 소프트웨어를 정품을 쓰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을 보면, 제가 궁금한 것은 혹시 서버 관련된 것이 저희 독자 서버를 구축한다는 것입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최선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피한 것인데 저희뿐만 아니고 정부에서 쓰는 여러 가지 홈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는데 원래는 정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문제도 그렇고 조금 그러해서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국제적인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잘못하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일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전국사항입니다. 전국사항으로 정부 홈페이지는 물론 구청 홈페이지, 저희 홈페이지 마찬가지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저희도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자료에 있는 대로 서버운용소프트웨어 해서 윈도우즈 서버 외부 접속자 라이선스, MS-SQL 서버 접속자 라이선스 이 두개가 말 그대로 라이선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걸리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저희 사항이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설치된 것을 정품으로 다시 구매하거나 획득하는데 돈이 이 만큼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