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홍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책무를 맡겨 주신데 대하여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성원을 등에 업고 조정과 통합을 이루어 내도록 견마지로를 다하여 우리 시의회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6일 제9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정영석 시장의 시정연설이 있은 뒤 2005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의혹성 문제점들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음은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서 당초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임위 별로 거론된 내용들을 본 특위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여 일말의 의혹도 없게 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해 낼때 본 특위의 진정한 의무를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하양성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제9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 15일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6일간 개회하도록 의결되어 소집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시장으로부터 2004년 11월 20일 제출된 2005년도예산안과 12월 4일 제출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12월 8일 제출된 2005년도당초예산1차수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12월 14일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앞으로 6일간 진행할 예산 심사에 있어 내실 있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있어 본 위원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8일까지 4일간은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20일은 2005년도 예산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세입부터 시작하여 소관 실. 국. 소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실. 국. 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관. 과. 소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 진행하면서 필요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안계십니까?

이대균 위원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특별한 회의진행을 새롭게 도입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토론할 시간도 없고 평상시 우리 예결위하는 관례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합시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대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하던 방식대로, 합의해 주신대로 그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구상철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한 2005년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2%가 증가된 4,948억892만4,000원을 의회에 승인 요구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예비심사 결과를 총괄하여 보면,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0.8%인 39억7,390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삭감내역은 일반회계 세출에서 0.9%인 37억5,021만6,000원을, 특별회계 세출에서 0.1%인 2억2,369만3,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17억7,341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2억2,1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1,500만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17억5,1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공단조성특별회계에서 3,036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711만3,000원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9,11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세부적인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손강민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세외수입에 있어서 10페이지 밑에 입장료 수입 3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양호공원사업소 동물원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문화담당관실의 향토민속관람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사용료는 5억7,700만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각종 시설물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문화담당관실에도 매점사용료, 정보담당관실에 이동전화기지국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밑에 시립도서관 매점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진양호공원사업소 매점사용료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수료수입은 24억 중에서 정보담당관실에 무인민원발급증명기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195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6억원을 적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이 80억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에 있어서 2억6,600만원 중에서 문화담당관실에도 음반비디오물 법률 과태료 일부가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기타잡수입에 있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자동판매기 운영수입과 엘지카드 사용료 수입, 문화담당관실의 홍보전시관 운영 판매수수료, 24페이지입니다. 정보관리담당관실에 시민정보화교육 교재대 등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지방교부세 1,198억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230억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폐지되고 교부세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늘어났고 또 교부세 세입인상이 15%에서 18.3%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38억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181억, 작년보다 13억이 늘어났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과 같이 잡았습니다. 27페이지 보조금이 1,090억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30억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새로 생겨났기 때문에 보조금이 늘어났습니다. 42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70억입니다. 내용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253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작년도보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기획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공무원 외에 다른 공무원들은 나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4페이지에 수수료수입이 줄었는데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전에 기타수수료에 보건소 진료검사수입이 의료수입으로 과목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줄은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정대 위원입니다. 국장님, 애매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주민등록등. 초본이라든지 호적등본등. 초본이라든지 천단위로 통수가 되어 있습니다. 부기상에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27,000통 이렇게 확실히 맞아떨어지는 것입니까?

산출기초에는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산출기초에는 그렇게 하고 예산액에는 천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 소관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상노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98억이 증가한 82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주민세가 지난해보다 8억9,700만원이 증가된 158억, 재산세가 2억9,700만원이 증가된 48억9,500만원, 자동차세가 4억3,100만원이 증가된 120억, 그 다음 농업소득세는 같습니다. 도축세는 지난해보다 9,6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지난해보다 7,300만원 줄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지난해보다 6억이 증가된 72억9,300만원입니다. 주행세는 지난해보다 67억8,400만원이 증가된 166억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목적세에서 도시계획세는 8억4,800만원이 증가된 59억7,200만원, 사업소세는 2억7,800만원이 증가된 14억7,700만원, 과년도수입은 1억이고 삭감된 16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 세외수입은 지난해 보다 54억원이 증가된 437억3,595만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재산임대수입은 지난해보다 3,200만원, 사용료수입은 지난해 보다 1억3,600만원이 증가된 22억8,000만원, 그 다음에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입장료수입, 시장사용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수수료수입은 보건소가 13억4,100만원이 삭감된 24억9,600만원 편성했습니다. 17페이지, 기타수수료는 9억원이 삭감된 4억600만원, 그 다음 사업수입, 의료수입은 12억6,200만원이 과목이 기타사용료에서 의료수입으로 나왔기 때문에 12억6,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은 5,000만원이 증가된 55억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은 4억9,000만원이 증가된 299억4,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잡수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과년도수입은 2억원, 이상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술 위원입니다. 8페이지, 도축세하고 담배소비세가 줄었는데 요즘 보면 고기를 더 많이 먹고있는데 도축세가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축세는 인근 지역에 도축장이 신설됨으로 해서, 옛날에는 집중화되었는데 분산이 되었습니다. 또 경제가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소의 소비량이 감소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건강관리차원에서 지금 보사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추세입니다.

대충 통계는 안 나옵니까?

5% 정도

좋은 현상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대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주행세가 작년에도 30억 정도 증액이 되었다가 올해는 다시 67억이 증액되었는데 매년 증액이 되는 요인이 있습니까?

주행세는 교통세의 1000분의214까지 대통령령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1000분의145 지급을 하다가 금년도 1000분의185로 인상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세는 화물이라든지 택시라든지 버스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보면 ℓ당 110원을 지원해 주는데 지금은 196억원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정부에서 주는 인상에 따른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증가됩니까?

조금씩 증가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8페이지에 지방세 수입의 기초산출내역이 여기에 전혀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올해는 이렇게 되었는데 내년부터 주민세가 금년도 158억 정도되는데 어떻게 해서, 가구당 얼마, 대수 얼마 이런 식으로 산출기초를 상세하게 기재해 주셔야 되겠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교육을 예산심의 하기 전에, 정례회의 하기 전에 고대교수한테 강의를 3일 받았습니다. 우리 진주시의 예산편성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여기에 특히 산출기초를 명확히 표시를 해 줘야 만이 우리 위원들이 보고 아, 이것은 세입이 바로 안 잡혔다, 이것은 바로 잡혔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산출기초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산출기초를 상세하게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세 한 페이지, 재산세 한 페이지, 자동차세 한 페이지, 이런 식으로 기초적인 산출근거를 명시해 줘야 세입이 작년보다 왜 이렇게 줄었느냐, 왜 이렇게 늘었느냐, 이것이 판단이 잘 안섭니다. 이런 것을 꼭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그 부분은 유인물에는 우리가 그렇게는 산출을 낼 수가 없고 보충자료로 별도로 해 가지고

그것이 아니고 다른 시. 군에는 한 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반 페이지면 반페이지, 이렇게 다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위원들이 보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판단자료를, 산출기초를 명확히 해달라는 것이지

그것은 별책을 유인물로 하나 해 가지고, 여기에 내는 것은 실제 도에도 없고 다른 시. 군에도 거의가 없습니다. 별책을 유인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든지 위원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산출기초 자료를 명확히 줘야 아, 세입이 바로 잡혔다 판단이 되지, 이것 가지고는 우리 위원들이 구름잡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징수교부금 수입 19페이지, 1억1,000만원 정도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금년도 도세 목표액이 자산취득세가 639억인데 금년도에는 584억원으로 목표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목표액에 따라서 징수교부금이 그래서 조금 삭감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산출기초를 본 위원이 내라고 했는데 여기는 세외수입이나 수수료수입은 잘되어 있습니다. 각 과별로 이런 식으로 내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세외수입은 아주 근거를 명확하게 잘 해 놓았는데 지방세도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국장님, 잘 이해하셨지요? 다음에는 자료를 별책으로 해 가지고 제출하여 주십시요.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심현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갑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담배소비세를 몇 프로 징수하고 있습니까?

담배소비세는 갑당 우리가 510원을 받습니다.

금액의 몇 %가 아니고

금액에 몇 %가 없고 무조건 갑당 1,500원짜리도 510원, 2,000원짜리도 510원,

그러면 1,500원짜리나 2,000원짜리나 똑같이 510원입니까?

갑당으로 따집니다.

도축세는 어떤 식으로

도축세는 실제 소는 한 마리 잡으면 3만9,000원 받고 돼지는 2,100원.

소나 돼지도 크기에 관계없이 마리당?

예.

14페이지 수수료 수입에 있어 전년도에 비례 해 가지고 30%가 감소되었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수수료수입은 감소된 부분이 없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증가된........

수수료수입이 전년도에는 38억이고 금년도에는

수수료수입이 13억4,100만원이 감소된 부분은 보건소 의료수입이 옛날에는 수수료수입에 있다가 뒷페이지에 보시면 18페이지에 의료사업수입으로 해 가지고 과목이 조정됨으로 해서 12억6,200만원이 뒤에 있습니다.

별도로 떨어져 나갔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지수입은 우리 시청에서만 전체적으로 다 수수료 받는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비례해 가지고 3억8,000만이라는 돈이 줄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증지수입이.

14페이지입니다.

그것은 입찰수수료가 건당 만원씩 받는 부분이 올해부터는 입찰수수료를 안 받습니다. 그것이 년간 4억5,000만원정도 되었는데 그것이 빠짐으로 해서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세정과장 하나 더 잠깐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해도 되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의 결산내용을, 그러니까 2003년도의 결산내용을 2004년도의 추경에 세입을 잡는 경우가 있지요?

예, 잡습니다.

거의 잡습니까?

예, 잡습니다, 추경에.

그런데 특별회계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을 2004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안 하고 그런 자금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도 우리가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나 이런 것을 실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고 또 필요없는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그것을 왜 효율적으로 사용을 안하고 그대로 넘기는지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특별회계 중에서 몇 개 특별회계는 당해 년도에 예산사용을 안하고 익년도에 바로 편성한 그런 사례가 있던데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져야 되겠고 그리고 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을 예측할 때 산출액을 낼 때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한 그러한 계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에는 예를 들어서 100억이 수입이 잡혔으면 결산내용은 50억인데 세입을 많이 잡은 그런 경우가 있고 어떤 해는 결산수입액이 많은데 세입을 적게 잡은 그런 해가 있고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의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진주시의 예산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고대교수한테 강의를 받을 때 진주시는 예산 예측이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판단할 때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는 예측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지난해에는 수해가 나 가지고 예비비를 보통 1% 정도 하면 40억 내지 50억인데 순세계잉여금을 하고 나서 그 때는 돈이 없어 가지고 예비비를 순세계잉여금에다가 안 넘기고 그 때는 수해복구사업비로 써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이 지난해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고 또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실제 예측입니다. 이것은 올해는 얼마쯤 남겠다 판단이기 때문에 전부 다 연말까지 지출하기 때문에 실제 90%만 맞으면 아주 잘한 것입니다. 실제 100% 맞춘다는 것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법을 연구해 가지고 정말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90% 그런 정도 차이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50%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있어요.

작년에도 50억 정도 차이가 난 부분은 수해복구비, 제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채를 80억 정도 내려고 했습니다만 기채를 안 내고 국. 도비를 좀 받고 우리가 예비비로 수해복구비로 함으로써 거기서 50억 정도 캡이 나는 부분입니다.

정확한 가중치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조현식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5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감사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8,700만원이 늘어난 13억6,700만원입니다. 먼저 증가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고료가 5,000만원, TV난시청 해소 사업비가 5억5,000만원, 여비 2,500만원, 영상장비구입비 1,800만원 등입니다. 다음, 홍보기획에 하단부 인건비, 기타직보수에 시보제작 상임위원 인건비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억700만원이 늘어난 5억4,700만원, 주요 내용은 기본사무비가 2,000만원, 급량비가 1,580만원, 공고료 경남일보 외 3개 신문사에 2억6,500만원, 월간도서구입 140만원, 서울공항 지하도 시정광고료가 1,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사천공항 대합실 시정광고료 1,320만원, 시보 촉석루 발간 인쇄비 9,200만원, 시보 만화 원고료 120만원, 주간지 구입비가 160만원, 시보 퀴즈 도서상품 구입비가 120만원, 시보 발송료 봉투 구입비 200만원, 공보 인쇄료가 480만원, 시정 뉴스 제작비가 1,200만원, 시정뉴스 DVD 제작이 720만원, 시정뉴스 방영료 1,200만원, 시정홍보 영상물 종합편 제작비가 1,500만원, 기록 보존용 구입 비디오 테이프 구입이 990만원, 시정홍보 사진물 제작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시보 촉석루 발송 우편요금 200만원, 시정홍보판 네 개소 전기료가2,200만원, 형광등 교체, 화면청소 등 홍보탑 유지 관리비가 2,100만원, 연합프리미엄뉴스 정보 이용료 360만원, 비디오 기자재 유지 관리비 200만원,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는 전년도보다 2,500만원이 늘어난 5,800만원입니다. 관내여비가 3,400만원, 관외여비가 2,400만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4,360만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4,000만원, 106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도비보조사업으로 TV난시청 해소 사업비 5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 서진주터널위 홍보탑 철구조물 도색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1,800만원은 비디오 영상장비 줌렌즈와 다음 페이지입니다. 줌 서브 컨트롤 키드, 어안렌즈 등 3개 종입니다. 다음 공보관리, 인건비 1,300만원은 일용인부임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90만원이 줄어든 8,300만원입니다. 다음 108페이입니다. 일반운영비 내용은 행정자료지대가 3,200만원, 개천예술제나 유등축제 등의 시정광고료 3,000만원, 연합연감 광고료가 300만원, 재경향우회지 광고료 200만원, 다음 사진 인화료가 820만원, 하단부 슬라이드 필림구입비가 29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감사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550만원이 늘어난 1,840만원, 내용은 감사대비 물품구입비가 200만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14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관리시스템 150만원, 종합감사 활용운영비가 230만원, 조사활동 자료수집 활동비180만원, 감사 및 조사업무추진비 630만원, 하단부 포상금으로는 클린부서 평가시상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70만원은 조사업무에 필요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2005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강홍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TV난시청 부분에 대해서 민간보조금으로 되어있는데 민간업체에 다가 위임해 주는 사항입니까?

그것은 마을단위로 넘어갑니다.

업체에다가 난시청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그 시설을 해 줄 수 있도록 사업비를 마을로 준다는 말입니까? 업체를 선정해서?

그것은 마을단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다가 사업비를 줍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다, 또 어디부터 어떻게 할 것이다, 그것은 거기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난시청 대상 해소사업 세대수 5,284세대 되어 있는데 마을 별로 선정이 되어져 있습니까?

예, 저희가 조사를 해놓았습니다.

내용을 복사해 줄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본사무비하고 일반운영비에 보면 행정자료지하고 이것이 어떻게 틀립니까?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108페이지 보면 행정자료지가 3,200만원 있고 앞장에 보면 기본사무비가 2,000만원 있거든요.

기본사무비는 일반사무비 제경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자료지는 각 읍. 면. 동 우리 실. 과에 들어가는 신문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28종 309부입니다. 신문들어 가는 것이, 그것이 행정자료지입니다.

신문대금조로 나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자료지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경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었는데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자산물품취득비에 대한 영상구입 장비 있죠?

예.

룸렌즈라는 것이 작은 카메라에 보면 자그마하게 앞에서 당겼다 하는 그것이 룸렌즈입니까? 여기서 사야 된다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가까이에서도 많은 사물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렌즈인데 실제 처음에 장비를 비디오 자체만 사실 구입을 해 놓고 그 뒤에 필요한 부수적인 그런 장비를 지금까지는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얹어 놓았는데 삭감이 되어 졌습니다만 이것은 사용하는 사람이 편리할 뿐더러 좋은 작품을 찍기 위해서는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한 세트되어 있는데 부속이 되니까 제가 내용을 깊이는 모릅니다만 다섯 개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체 한 세트에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안렌즈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말하는 것입니까?

어안렌즈는 볼록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화면을 확대해 가지고 잡을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폭넓게, 아주 넓게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깊이 모릅니다. 이런 설명을 하실 때는 담당관 옆에 누가 보조로 설명하실 분이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5페이지, 여비부분 전년도에 비해서 40% 올랐는데 증액된 내용을 좀

여비는 저희가 올해 계가 두 개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7명이었는데 인원이 2명으로 늘어났고 또 단가가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0만원인데 올해는 13만원으로 74만9,000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손강민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직제 순위보다는 책에 편철되어 있는 대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예, 그렇게 하십시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 기획예산 총 예산액이 436억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25억이 늘어났는데 이 관계는 항별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는 5억1,600만원, 2억1,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1억 운영비가 일부 늘었고 일부 인원이 증가되었고 그 외에 일반용역비가 이번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개발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1억6,000만원, 3,4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인원증가에 따른 사무비 증가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정책자문교수단 시정발전세미나 개최 1,4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4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은 안 좋겠느냐 이런 뜻으로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께서도 매년 연수도 가시고 하지만 교수들하고 저희들이 시정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대화와 세미나 이런 것을 함으로써 진주시에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매년 한다고 우리시가 손해 보고하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감된 부분은 내년에 할 수 있게끔 예결위원님들이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1억8,000만원, 1억6,000만원 늘어났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것이 주요인입니다. 행정수요 및 주민 만족도 조사 용역, 이것은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이것이 저희들이 10년, 15년 전에 한 번하고는 그 동안에 여건이 많이 바뀌었는데도 우리 시가 나아가야 될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할 필요성이 되었다,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예산운영은 430억원으로서 23억이 늘어났습니다. 주로 늘어난 것은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인건비가 21억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속 인건비에 관련된 것입니다. 97페이지까지입니다. 97페이지, 경상적경비가 30억원으로서 2억이 늘어났습니다. 이 관계도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운영비가 늘어났습니다. 일반운영비도 2억1,000만원으로서 예산업무에 필요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이것은 생략하고 99페이지, 위에 각종 행사지원 피복비 풀 이것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무슨 뜻에서 그랬느냐 하면 마라톤 대회라든지 일반행사를 할 때 공무원이 동원이 됩니다, 일요일에. 그런데 공무원들이 옷을 양복을 입고 오는 사람이 있고 잠바를 입고 오는 사람 있고 외부인이 오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싶어서 모자라도 하나 깨끗하게 해서 안내요원들의 어떠한 가운을 얹어 놓았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 관계도 일부 살려주셨으면 우리가 행사하는데 깔끔한 공무원으로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100페이지, 특정업무활동비, 101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은 규정에 의해서 7억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사업예산시설비 77억 이것은 전년도 수준입니다. 102페이지, 공공시설물 정비하고 도시지역 농촌동 개발사업비입니다.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정보관리 총 예산은 36억원으로서 작년보다 6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항 별로 설명을 드리면서 증액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예산 7억, 1억9,400원이 늘어났는데 이 관계는 시홈페이지 개편과 무인발급기 외부 부스 설치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4,800원은 기본사무 외 정보업무에 필요한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113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사업예산에 4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로서 시민 정보화 교육강사수당이 도비사업으로서 2,900만원, 자체사업은 4억2,7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1억9,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홈페이지 전면 개편과 외국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 3,500만원 이것은 인터넷 관련 서브 보완 프로그램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은 1억1,300만원으로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장 운영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100만원 사랑의 PC보내기 용량증설, 자산취득비는 7,800만원으로서 PC교체가 되겠습니다. 전산관리는 12억원으로서 작년보다 1억5,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운영비가 2억2,7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는 전산관리에 필요한 일반소모품, 그 다음 유지보수에 따른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사업예산에는 10억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이것은 청소민원 온라인 프로그램을 내년에 구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무인설치 발급기 외부부스설치 거기에 따른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9억5,400만원으로서 전산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일부 삭감이 되었는데 현재 전산장비가 내구연한에 많이 못 따라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능률이 떨어지고 행정서비스가 지금 질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산장비가 빨리 빨리 교체됨으로 해서 행정능률이 굉장히 상향되는데 이 관계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품취득비에서 정보화 사업 우수프로그램 등 각종 전산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중간에 지역정보는 2억3,300만원으로서 경상적경비가 4,800만원, 이것도 일반운영에 필요한 소모품적 성격입니다. 120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정보화 마을 선진지 견학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8,200만원, 민간이전 300만원, 이것은 고령자 대상 무료 컴퓨터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시설비는 1억3,100만원으로서 지역정보센터 안내판 정비와 읍. 면. 동 주민정보이용센터 설치 이것은 인테리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 마을단위 옥외 전광판 설치 세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800만원으로서 진주 시니어 정보센터 집기류 구입과 주민정보이용센터 프로젝트 구입과 읍. 면. 동 주민정보이용센터 설치 10개소가 되겠습니다. 통신관리는 12억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2,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22페이지, 경상예산이 9억5,900만원, 일반운영비가 9억5,900만원으로서 전상실 관리에 필요한 회선료, 주로 회선료, 거기에 필요한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1억2,6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초고속 전용회선료가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자체사업은 1억8,600만원으로서 시설비에 키폰 주장치 및 전화기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도청 탐색장비하고 노후팩스 대체 구입, 침입방지 시스템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계관리는 1억5,8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2,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과 그 밑에 경상적경비가 6,200만원으로서 통계관리에 필요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행정자료 도서구입 400만원, 다음은 정책개발입니다. 정책개발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정책개발 총 예산이 8억2,0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4억8,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관계는 투자유치 교육지원, 이런 부서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개발은 4억1,800만원, 그 다음 경상적경비가 4억1,8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민간이전 3억1,6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서 관학공동프로젝트 개발지원과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정책관련 세미나, 토론회 개최를 한 번 할 계획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법무관리는 2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법무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197페이지 여비, 일반보상금, 배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투자유치, 투자유치는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3,000만원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교육지원은 1억2,100만원으로서 199페이지에 인건비가 일시사역인부가 있고 그 다음 경상적경비가 운영비, 일반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9,900만원으로서 이것은 시민단체에서 제정해 놓은 조례에 의해서 내년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농촌지역에 대한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 및 문화비 총 예산이 300억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70억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이 280억, 그 중에 문화예술이 47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억1,000만원이 감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 전문도서관 건립비가 작년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상예산이 22억, 인건비가 800만원, 이것은 야외공연장 화장실 청소관리 인부임, 경상적경비로서 22억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억2,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문화예술에 필요한 기본적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행사지원비 이것은 1억5,900만원인데 1억이 늘어난 것은 상당히 시민들에게 호응이 좋은 찾아가는 음악회는 금년까지 4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각 읍. 면. 동 별로 16회를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206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6억8,600만원으로서 민간에대한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5억2,300만원으로서 이것도 문화행사에 따른 행사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사업예산이 24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억2,0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것도 어린이 전문도서관 이전사업 감소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14억9,000만원인데 남강유등축제, 문화원 사업비, 그 다음에 농촌자료 구입 등 여기도 문화행사에 따른 행사지원금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거기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시설비는 어린이 전문 도서관 건립이 도비, 시비 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연암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민간위탁금이 8,000만원, 이것은 상설 전시장과 충효교육원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시설비는 남가람 문화거리 가로등 안전기 보수설치 등 일부 문화재관리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술단 악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문화재관리는 60억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9억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시설비가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 4,400만원, 기타직보수가 3,000만원, 이것은 문화재 전문위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일용인부임 1,300만원, 이것은 향토민속관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 인부임입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는 1억4,200만원, 일반운영비가 1억2,100만원으로서 이 내용은 대부분이 문화예술회관 운영비입니다. 다음 216페이지 행사지원비, 217페이지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1,500만원으로서 향교 춘. 추계 제향, 남악서원 제향, 향교관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9억원으로서 보조사업비 57억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체 문화재 시설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9,500만원은 무형문화재 전승 보호비용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향교기로연 행사, 그 외 각종 행사에 지원되는 국. 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56억원으로서 남강선사유적 박물관 건립에 따른 문화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감리비, 시설부대비도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자체사업은 1억4,400만원으로서 용역비가 2,500만원, 진주대첩기념관 건립 타당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이 관계도 50억 이상 공사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타당성 용역을 먼저 거쳐야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타당성 용역비로 올렸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장도장 집기구입, 봉산사 위험 방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5,000만원으로서 문화재 긴급보수비 소규모 얹어놓았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문화예술회관 연습실, 사무실 에어컨 구입이 되겠습니다. 3층에 사무실을 새로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 에어컨이 없어서 만들었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은 2억7,100만원으로서 인건비 1,600만원 이것은 관광도우미와 홍보관 운영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관광진흥에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관광상품 홍보활동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민간이전, 민간이전에 있어서는 진주관광유치 및 설명회 개최와 철도관광 세미나 행사지원을 계상했습니다. 철도관광 세미나는 매년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것을 진주에서 유치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유치함으로써 철도관광 열차를 진주를 종착지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진주에서 유치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은 1,500만원, 보조사업은 관광안내 활동보상금이 국. 도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자산취득비로서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되겠습니다. 관광활동을 하면서 홍보사진 자료 수집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은 26억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전년도 예산이 제로되어 있는 것은 전년도에는 관광진흥에 있던 것이 금년에는 항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27페이지 25억원으로서 시설비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가 국도비사업, 남강경관 조명사업 24억, 다음 22페이지 자체사업은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기존 있는 10개소를 정비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싸움 7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적경비가 4억5,600만원, 일반운영비가 9,200만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이것은 소싸움 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이 3억원으로서 시설비가 상설소싸움 우수처리공사, 지금 현재 있는데 거기가 비가 오면 엉망이 되기 때문에 우수처리시설공사를 1,000만원 들여 해야 되고 밑에 소싸움 경기장 건립 2억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싸움 경기장 건립 기반확보를 하면서 주차장, 그 다음에 야외극장을먼저 만들 생각으로 일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디지털카메라 구입은 소싸움 대회에 따른 사진촬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성이 되겠습니다. 진주성 232페이지입니다. 진주성 관리에는 17억원이 되겠습니다. 3억6,000만원이 줄은 것은 작년에는 촉석루 지붕 번와와 그 외 기타시설비가 많았는데 올해는 시설비가 줄었습니다. 인건비 9억3,300만원 이것은 단가 인상과 인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240페이지까지는 인건비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경상적경비가 1억9,100만원, 일반운영비가 1,000만원 이것은 성지사업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일반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244페이지 사업예산 5억7,800만원으로서 시설비가 5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촉석루 및 성외벽 석축 축조공사가 5억7,000만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이것은 결산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245페이지, 자체사업은 관람권 인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진양호관리 17억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1억2,000만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원이 증가되었고 인건비 상승입니다. 253페이지까지가 인건비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 경상적경비가 2억4,900만원인데 운영비가 1억6,100만원입니다. 진양호관리에 필요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256페이지 직무수행비, 257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257페이지 사업예산은 3억4,500만원입니다. 이것이 줄어 들은 것은 시설비가 작년보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재료비는 1억4,500만원으로서 진양호관리에 필요한 약품, 사료, 그 외 비료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구입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시설비 2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진양호내 일부 편의시설 축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259페이지 체육진흥은 총 100억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6억7,700원, 인건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운동장 관리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청소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6억2,7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진주시청 조정부 운영보조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3억원으로서 민간행사보조위탁 각종 읍. 면. 동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사업예산은 99억인데 보조사업이 61억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1억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생활체육교실 운영하고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에 따른 국. 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60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263페이지 종합실내체육관 및 수영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는 38억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2,600만원으로서 각 운동장에 필요한 잔디제초, 그 다음에 잔디관리, 운동장 관리에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10억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보조와 진주시 체육회 경상사업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체육회 운영에 따른 경비가 좀 늘어나고 체육회 운영비가 늘어나는 것은 학생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늘어났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28억원으로서 각종 동네체육시설과 6대 공원체육시설, 그 다음에 동계훈련장 외에 체육관리 정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65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설운동장 잔디정비가 9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관계는 살려주셔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잔디한 지가 15년이 넘어가지고 잔디수명이 5년 되면 못 씁니다. 그 당시 15년 전에 해 놓은 운동장이 되어 놓으니까 제대로 운동장 활용도 되지 못하고 시민들이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불평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 개방을 하자, 개방을 하는 방법이 뭐냐, 인조잔디를 해 가지고 개방을 하자, 이렇게 계상이 된 것인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내년에 쓰고 후내년에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 예산이 없으면 내년에 또 개방을 못합니다. 저희들 생각은 지금부터 완전 개방을 할 생각입니다. 이 예산만 되면 동계전지훈련장으로서 개방을 하고 그렇게 되면 잔디가 봄되면 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가서는 인조구장으로 바꾸어 내년 초부터는 완전 개방을 하는 방법으로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진주시가 굉장히 시민소득을 올리는 것이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동계전지훈련, 그 다음에 MBC축구대회, 이런 여러 가지 체육으로 인한 외부 인구를 많이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 시민들의 경제나 이런 것을 봐서도 꼭 좀 살려주셨으면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관심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각종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이 1억7,000만원, 이것도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1억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까지입니다. 경상적경비가 5억1,500만원, 이것도 도서관 운영에 따른 일반 운영비, 그 다음 에 276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277페이지 직무수행비, 278페이지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는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사업예산은 5,900만원으로서 재료비는 각종 관리에 따른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2,800만원으로서 절전슬립형 형광등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입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진주성 재산임대 수입 2,400만원 이것은 진주성내 매점 임대료하고 창렬사 위토탑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진주성 입장료 수입입니다.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진주성 주차장 대행료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그 외 순세계잉여금은 작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831페이지, 논개사당 분향수입과 장군복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832페이지, 세출은 인건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주성내 잡초제거 인부임이 되겠고 밑에 경상적경비가 2,700만원, 진주성관리에 필요한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834페이지, 보상금과 민간이전 834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료비가 3,500만원 진주성 운영에 따른 각종 재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835페이지, 성곽보수 등 성내 필요한 시설보완유지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이전에 8,000만원 이것은 진주성 순찰병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100만원으로서 이 관계는 현재는 성내에서 나무를 옮긴다든지 각종 성곽보수를 자체적으로 할 때 이럴 때는 경운기로 해 왔는데 경운기가 외지관광객들에게는 아주 보기 안 좋고 밖으로도 물건을 운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안 좋기 때문에 일반 트럭을 하나 사 가지고 성지내 작업차량으로 이용하려고 트럭구입을 올렸습니다. 836페이지 기타전출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 837페이지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외 898페이지, 계속비 이월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당초예산 마치고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세입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그마한 책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1차수정, 조그마한 파란책자입니다. 18페이지, 지방교부세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아동 급식비 지원 6억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이 아동급식비 지원, 건설과 소하천 정비, 보건소 각종 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도 19페이지 아동 급식비하고 20페이지 건설과 하천 등 국. 도비 보조변경에 따라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출은 24페이지입니다. 정보관리에 연구개발비, 당초에는 인터넷 관련 서브보완 프로그램 구입이 민간이전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프로그램 개발구입비로서 연구개발비가 옳다, 과목이 옳다, 이래서 목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체육진흥에 있어서는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를 3억을 올렸는데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재검토하라고 승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진주에 소싸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궁금점이 많은데

몇 페이지입니까?

229페이지, 230페이지입니다. 앞에 것은 놔두고 뒤에 보면 소싸움 경기장 건립해 가지고 2억9,000만원이 있는데 소싸움 경기장을 건립하게 됩니까?

예,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정이 났습니까?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의령하고 관계 때문에 농림부에서 보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청도보다 소싸움 전통과 모든 것을 봐서 역사성이 깊은데 우리가 떨어지는 이유가 청도는 그 동안에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 가지고 소싸움장을 건립, 계속 운영하니까 거기는 허가를 내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소싸움장 건립 타이틀은 내어놓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허가가 빨리될 것이라고 보고 만약에 허가가 지연되어도 이것은 진양호내 주차장이 모자랍니다. 봄 되면 도로변 비탈에 세우고 하는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하고 밤되면 야외극장을 해 가지고 그 인근에 진양호 관광개발과 연계해서 기반시설을 하겠다, 그런데 제목은 소싸움 건립

사실은 소싸움 경기장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하는데

제목은 소싸움 경기장 건립

사실은 소싸움 경기장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하는데

그것도 있고 나중에 소싸움장 건립을 하면 그대로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 위에 보면 이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소싸움 경기장에 우수처리시설공사하고 1식 해 놓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현재 천수교 밑에 소싸움장 거기가 물 빠지는데가 없어 가지고 올 가을에는 모래를 깔았는데 모래를 상당히 많이 깔았는데 몇 십 차 깔았는데 비가 오고 나면 물이 안 빠지기 때문에 상당히 질퍽질퍽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저쪽으로 이전해 가기가 시기적으로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정비를 해 가지고 쓰자, 그래서 우수시설 배수시설처리공사

그 위에 보면 전국 민속 소싸움 대회 경비 지원해 가지고 2회 가 있고 상설소싸움 1식 해 놓았는데 4,000만원이 있는데 1식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토요 상설 소싸움장

1식을 하는 것은 1회가 아니고

그것은 격주제로 하기 때문에 회수로 하는 것보다는 4,000만원을 가지고 1년에 다해라, 4,000만원 가지고 1년에 격주제로 다 해라, 그런 뜻입니다.

년간 4,000만원 가지고 1식 해 놓으니까

회수를 다 못 넣기 때문에......

이갑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갑술 위원입니다. 228페이지, 관광안내표지판해서 200만원 10개가 있는데 밑에는 또 100만원짜리 10개가 있죠?

예.

또 그런가 하면 229페이지 보면 소싸움 경기장 안내표시판이 있는데 표시판하고 표지판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용어에 따라 표시를 하는 것이라고 보고 표지.....

그래서 표시하고 표지가 이상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 200만원 짜리 있고 100만원 짜리 있고 50만원 짜리가 있는데 표시판은 1개가 5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200만원 짜리, 100만원 짜리, 50만원 짜리 차이가 있는 것은 표시하고 표지하고 다른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어를 그렇게 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만원 짜리하고 200만원 짜리 차이는 어떻게 납니까?

그 위에 관광안내판표지판 설치는 우리가 지금은 전체다 PR시대이고 모든 것이 정보화 PR 시대인데 우리 진주를 알리는 관광안내판을 요소 요소에 좀더 10개 정도를 한다는, 위에 것은 신규이고

신규입니까?

예, 밑에 표지판 정비는 33개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것을 노후화된 것을 정비를 하겠다, 그래서 하나에 100만원 정도로 가상해놓은 것입니다.

위에 200만원 짜리는 신설이고 밑에 것은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페인트칠이 낡은 것은 페인트칠을 하고 글씨가 불분명한 것은 다시 쓰고 33개 중에서 10개 정도는 정비를 해야 될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가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표지판은 50만원 짜리니까

그것은 규모가 적다는 것입니다, 위에 것보다는. 작은표시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예.

김효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명 위원입니다. 실장님에게 조금 전에 설명을 중식을 하기 전에 듣기는 들었는데 사회개발비 보면 문화관광에

몇 페이지입니까?

207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기량우수단체 및 개인에 대한 지원 10회에 걸쳐서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기량우수단체는 어느 단체를 우수단체라고 하며, 개인은 또 어떤 사람을 개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제가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묘하게 들어 가지고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술단체들 중에서도 진주를 빛을 내고 21세기는 문화시대라고 일컫기도 하고 IT시대라고 일컫기도 한데 문화도시로서 어떠한 문화예술에 공이 있고 기량이 좋은 단체나 예능보유자 이런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8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하단에 컴퓨터가 펜티엄4 해 가지고 400대, 프린터 150대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많은 대수가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삭감시켰는데 우리 직원이 900대가 필요한데 지금은 한 직원, 한 PC시대인데 현재 2,000대가 꼭 필요한데 내구연한이 5년인데 5년 지나면 컴퓨터 속도가 느리고 컴퓨터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따라주면 전면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870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 예산편성하면서도 원칙은 870대를 다 해 줘야 됩니다. 다 해 줘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400대, 반만 올리자, 또 우리가 조금 씩 조금 씩 더 쓰고, 400대 올렸는데 이것을 삭감시키면 행정능률이 그 만큼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실제 읍. 면. 동에 일하시는 공무원들이나 시청에 일하시는 공무원들이나 불편한 민원사항들을 청취를 해서 교체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고 특히 읍. 면. 동이라든지 컴퓨터를 작게 해 가지고 저도 컴퓨터를 많이는 모르지만 옛날 것은 10분 있으면 뜨고 그러면 그만큼 시간 낭비이고 그리고 새로운 컴퓨터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모든 작업이 즉시 즉시 됩니다. 이것은 원칙은 예산이 되면 다 갈아줘야 됩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기획총무위원들이 정확하게 심사를 하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교체할 때 읍. 면. 동 직원들로부터 여론조사한 보고서가 실제 있는지

문서상 조사는 하지는 않았지만 읍. 면 직원들에게 컴퓨터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속도가 느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러한 자료가 있으면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한테 좀 더 설명이 잘 안 되었겠느냐 그래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 중간에 읍. 면. 동 주민정보이용센터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동부 5개 면지역 정보이용센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장소가 어디입니까?

읍. 면지역에는 문산, 진성, 일반성, 금산, 미천, 대평, 수곡, 동에는 봉안, 이현, 판문 이렇게 해서 10개소입니다.

알겠습니다. 227페이지, 남강일원경관 조명설치 24억2,000만원 정도되죠?

예.

저도 가끔 한번 씩 가서 보는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과연 우리 진주성이, 남강 일원이 관광객들로 하여금 튀어나게 들어오는지, 참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저도 촌에 살아서 시내는 잘 나올 기회가 없습니다만 가끔 신안동에서 내려오다 보면 신안동이 참 화려하지 않습니까?

예.

그 쪽의 밝은 불빛을 보다가 성벽 쪽으로 보면 빛이 있는지 없는지 표가 안납니다. 그래서 실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좀 경관이 튀어나 가지고 관광객이나 시민들 눈에 들어야 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의 불빛을 좀 낮추어야 성벽의 불빛이 관광객이나 시민들 눈에 들어 오지 않을까, 며칠 전 위원회할 때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밝은 불빛을 보다가 조도가 낮은데 들어오면 시력을 회복하는데 8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이런 것을 염려하셔서 정말로 돈 24억 들여서 설치하는 이런 사업들이 좀 실효성 있게 관광객들로 하여금 효과가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박만택입니다. 회의지연으로 인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9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 임대료가 지난해보다 3,234만7,000원이 증가한 1억3,14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부과대상이 다소 증가한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중간부분에 총무과에 시설물 사용료입니다. 그 부분이 지난해보다 좀 증가한 그런 부분입니다. 회계과 시금고 사용료, 이 부분도 감정가에 의해서 좀 증가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수수료수입에 증지수입니다. 시민봉사실 이 부분도 다른 부분 세정과 전체적으로는 수수료수입이 줄었습니다. 시민봉사실은 종전보다 늘어난 부분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타수수료, 이 부분도 G4C전자민원 수수료가 좀 늘어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 면. 동 과태료 호적과태료 각각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지난해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기타잡수입에 24페이지, 총무과에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240만원, 다음 국고보조금은 28페이지 시민봉사실에 479만원, 민방위훈련비 이것도 종전과 같이 주민자치지원과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 이 부분 4,000만원, 다음은 45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은 47페이지 총무과에 지역예비군 육성사업,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사랑의 집 고쳐주기 해서 3,136만2,000원, 시민봉사실에도 민방위의날 훈련운영비 등 그 밑에 나열되어 있는 부분은 4,151만7,000원, 회계과에 국공유재산관리보조 2,000만원, 주민자치지원과에 주민자치센터설치사업운영 등 해서 4,750만원, 세입부분은 이상 마치고 세출부분 82페이지입니다. 선거관리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9,968만2,000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하는 위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내무행정입니다. 내무행정은 15억7,244만1,000원이 증가한 148억1,167만7,000원, 인건비가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난 7,77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13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경상적경비 지난해 보다 1억2,364만3,000원이 증가한 8억8,45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억2,474만5,000원, 지난해보다 4,601만8,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내역 중에서 공무원 한마음 단합대회, 위에서 여섯 번째 이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 화합 직장 분위기 조성, 종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133페이지, 134페이지 이 부분들은 경상적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행사지원비입니다. 행사지원비가 577만5,000원이 증가한 3,1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종전과 같이, 지난해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여비가 지난해보다 2,565만원이 증가한 1억6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증가된 것하고 내년에 월액여비가 다소 증가한 부분입니다. 단가를 조금 높이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3억298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다음 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592만원이 증가한 3,57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지난해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420만원이 증가한 4,740만원, 모범공무원하고 격무부서 공무원 산업시찰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138페이지, 상단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부분입니다, 3,500만원. 앞에 5,000만원은 MT경비이고 뒤에 이것은 한마음전진대회라 해 가지고 공무원 전체 체육대회를 하려고 계상했는데 설명이 아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업예산부분에 보조사업 2,800만원이 늘어난 6,800만원이 되겠고 자치단체이전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도. 시. 군비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 부분은 지난해보다 1,190만원이 줄어든 5,37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구내식탁 구입이라든지 발간식 디지털 인쇄기 구입, 이것은 12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 기타자본이전입니다. 6,000만원입니다. 휴양시설 콘도미니엄 회원권 확보입니다. 금년도에 의회에서 10구좌를 승인해 주셔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해 보니까 상당히 활용도가 높고 그래서 내년도에 10구좌 더 관리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정관리입니다. 시정관리는 지난해보다 3억7,601만8,000원이 증가한 30억2,922만6,000원입니다. 인건비가 171만3,000원이 증가한 3,295만3,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 2억7,341만5,000원이 증가한 10억7,1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5,990만원이 증가한 3억9,99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 내역은 산출기초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142페이지, 내고장 사랑하기 홍보물 제작입니다. 내고장 사랑하기 이 부분은 일부 예산이 삭감되어 졌는데 이것은 통합당시에 그 때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추진해 온 기존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운영이 잘 안되고 금년도부터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미납세 없는 마을 또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이런 부분, 실질적인 부분들을 이 분들에게 맡겨서 하려고 홍보물 제작비 1,600만원, 내고장 사랑하기 강연회 심사수당 40만원, 다음 143페이지 행사지원비 중에서 내고장 사랑하기 읍. 면. 동간 자매결연추진입니다. 동하고 면하고 자매결연 기본적인 경비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지난해보다 6,451만 5,000원이 증가한 5억7,22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지원이라든지 행사실비보상금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생략하고 146페이지입니다. 146페이지,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 협의회 참석보상입니다. 이것도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존 조직을 협의회 운동하는, 참석하는데 대한 기존적인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47페이지, 150만원이 증가한 기타보상금 2,95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지난해와 같이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 민간이전부분입니다. 지난해 보다 4,900만원이 증가한 8,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내고장 사랑하기 사업비 지원비와 같이 연계된 것입니다. 그 다음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2,300만원이 증가한 5,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선진 시민의식 운동 이것은 도에서 도민 제자리 찾기 운동을 내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에서 시. 군 별로 경비를 부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 중에서 지난해보다 1억89만원이 증가한 19억2,43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장학금 및 학자금 새마을지도자하고 민간자본이전 사랑의 집 고쳐주기 국. 도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8,719만원이 증가한 18억7,359만원, 시설비에 읍. 면. 동 포괄사업비 18억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3,719만원이 증가한 7,3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능률부분입니다. 지난해보다 1억2,007만7,000원 증가한 8억703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가 290만8,000원 계상했고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지난해 보다 4,158만3,000원이 증가한 1억2,62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151페이지, 15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6,360만원이 증가한 6,450만원 계상했습니다. 153페이지, 밑에 포상금 시정홍보대사 활동보상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우리 시출신으로서 연예계나 체육계에 우리 시를 홍보하는 그러한 대사를 확보를 해 가지고 서울이나 중앙에서 홍보할 때 일부 경비를 해 주는 것입니다.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예산상으로 3명 정도 해 보고 2명이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3명이 하든지 중앙에 우리 시를 널리 알리는 홍보대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상금 340만원, 민간이전부분에 5,500만원이 증가한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 행정능률연찬회 위탁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종전에 삼성연수원에서 하다가 금년도에 거기서 하니까 조금 바꾸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직원들 설문조사결과, 그래서 충무리조트에서 했습니다. 1박2일을 종전에는 했는데 2박3일 정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부분입니다. 154페이지, 연구개발비 3억2,63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서전산입력 데이트베이스 구축입니다. 시설부대비 5,100만원, 자산취득비에 1억762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인사관리입니다. 인사관리는 8억3,193만5,000원이 증가한 97억1,98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억5,367만6,000원이 증가한 13억4,81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일용인부임 1억9,741만7,000원이 증가한 8억4,30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사역 340만2,000원이 증가한 6,542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6억3,236만3,000원이 증가한 77억6,476만6,000원, 일반운영비가 493만7,000원이증가한 2,4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은 155페이지, 156페이지 중간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는 지난해보다 2,436만8,000원이 증가한 2억6,807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일반보상금이 1,241만원이 증가한 3,016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157페이지 523만3,000원이 증가한 10억6,603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157페이지부터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은 지난해보다 5억7,813만5,000원이 늘어난 62억3,39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연구부담금 4억5,175만2,000원이 증가한 47억4,573만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이 1억2,638만3,000원이 증가한 14억8,81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부분입니다. 159페이지, 728만원이 증가한 1억4,168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공무원 및 자녀대여부담금이 2,340만3,000원이 증가한 5억2,121만3,000원, 자치단체이전 이 부분은 2,249만3,000원이 증가한 8,57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동향입니다. 생활동향은 9,663만8,000원, 지난해 계가 설치되어 금년도에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일반수용비가 1,225만8,000원, 행사지원비가 240만원, 다음 일반보상비가 4,598만원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750만원, 기타보상금 2,000만원, 다음 민간이전부분에 1,0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범죄예방활동 관련행사,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검찰청에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자체사업은 1,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1,500만원, 자산취득비가 1,500만원, 다음 시민봉사행정입니다. 시민봉사행정은 지난해 보다 9,290만1,000원이 증가한 2억9,253만2,000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는 7,860만1,000원이 증가한 2억55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7,570만1,000원이 증가한 2억267만3,000원 계상했습니 다. 그 내역은 162페이지, 163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원실 환경개선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실에다가 우리 진주남강에서 서식하는 각종 물고기 이런 부분들을 다 채취를 해서 생태수족관을 만드려고 합니다.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한번 더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 29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 지난해보다 1,282만8,000원이 증가한 4,850만원7,000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50만원이 증가한 1,316만원, 행사실비보상금 791만원, 기타보상금이 525만원, 포상금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호적관리입니다. 지난해보다 약간 줄어든 1,999만2,000원입니다. 경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1,999만2,000원, 다음 161페이지 지출근거는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회계행정입니다. 회계행정은 지난해보다 11억2,436만6,000원이 증가한 45억7,52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339만3,000원이고 일반운영비가 7,13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가 지난해보다 1,505만1,000원이 증가한 6,92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업무추진비 4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용도관리에 지난해보다 2억6,533만8,000원이 증가한 4억8,219만8,000원, 경상예산 인건비가 436만2,000원, 경상경비가 1억4,183만6,000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168페이지부터 169페이지, 170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2억3,000만원이 늘어난 3억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2억8,000만원이 늘어난 3억3,600만원, 청사관리입니다. 청사관리는 9억1,195만4,000원, 그래서 38억8,81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8억7,038만원, 이 내역은 171페이지하고 172페이지, 173페이지 하단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출연금은 지방재정공제회 공공시설정비회비해 가지고 1,61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민간이전에 시청사 관리 민간위탁용역 8억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9억7,860만4,000원이 증가한 21억9,765만9,000원, 시설비가 9억6,880만원 증가한21억6,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 읍. 면. 동사무소 증축에 필요한 것입니다.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5페이지, 감리비가 453만원 증가한 2,25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957만6,000원입니다. 다음 재산관리입니다. 재산관리는 지난해보다 6,567만3,000원이 줄어든 5,63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836만2,000원, 그 다음 일반운영비가 지난해보다 450만원이 증가한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보조사업 여비가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85페이지 중간부분에 주민자치지원입니다. 지난해보다 1억8,807만8,000원이 증가한 13억143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920만원, 여비가 2,32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업무추진비 340만원, 다음 운영지도에 지난해 보다 2억304만원이 증가한 12억48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억1,7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하단부분에 1억5,246만원이 증가한 1억7,600만원의 행사지원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137페이지 하단에 보면 2005년도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및 심포지엄 자체 행사비 1억5,000만원, 전체 의원간담회 때 한 번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1,590만원이 증가한 2억6,09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1,077만원이 증가한 1억7,60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부분에 2,000만원이 증가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지난해보다 6,452만원이 줄어든 4억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2,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5,000만원, 자체사업 다음 190페이지 민간이전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전국 주민자치박람회하고 국제심포지엄 민간위탁부분에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9,000만원, 자산취득비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기동대입니다. 지난해보다 2,176만2,000원이 줄어든 5,06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가 3,596만9,000원, 경상적경비가 1473만원, 191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다음 19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107만원이 증가한 823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상금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55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는 지난해보다 1억3,746만5,000원이 증가한 12억6,08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행정은 일반운영비가 484만3,000원이 증가한 9,36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656페이지, 657페이지, 568페이지, 659페이지 중간부분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 4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7,215만6,000원이 증가한 6억4,337만6,000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660페이지, 6억2,030만6,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하고 일반행정공익요원하고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지난해보다 245만원이 줄어든 3,42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66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195만원이 증가한 6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지난해보다 521만2,000원이 증가한 2억9,593만6,000원, 일반운영비가 2,291만5,000원이 줄어든 3,92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 도비와 시비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1,391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64페이지, 자산취득비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지난해보다 5,493만9,000원이 늘어난 1억5,275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가 6,893만9,000원이 줄어든 3,31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참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 66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830만원 증가한 1억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가 1억960만원, 자산취득비가 570만원 증가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66페이지 상단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 면. 동 예산입니다. 677페이지, 678페이지, 내무행정에 인건비가 전체 일반행정에 13억2,527만원 증가한 240억6,65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인건비가 104억3,998만5,000원, 그 다음 수당이 28억6,49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80페이지 681페이지 상단부까지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액급식비가 6억7,080만원, 교통보조금 6억6,02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82페이지, 명절휴가비 9억9,113만8,000원, 가계지원비 16억5,189만7,000원, 연가보상금 5억5,063만3,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지난해 보다 3억6,805만원이 늘어난 61억8,68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13억1,409만원 계상했습니다. 684페이지, 여비가 9억95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가 2,435만원, 월액여비가 8억7,660만원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3억2,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4페이지, 직무수행경비입니다. 그 부분은 1,932만원이 증가한 8억4,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6,660만원, 직급보조비가 7억3,440만원, 특정업무활동비가 4,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지난해보다 1,124만원 증가한 24억 계상하였습니다. 통리반장 수당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이전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153페이지, 행정능률연찬회가 있다고 했는데 그 필요성과 기대효과 같은 것을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하단에 있는 공무원을 직급 별로 해 가지고 대민서비스나 또 업무적인 것이나 팀웍이나 이런 부분에 드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삼성연수원에서 몇 번 실시를 했습니다. 300명 정도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하는 것보다는 장소를 옮겼으면 좋겠다 싶어서 충무 마리나리조트에서 올해 했는데 그 내용들이 크게 하면 공무원 자질향상과 조직활력, 업무능력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합니까?

예, 매년 합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1박2일했고 내년에 하루 더 늦추어서 2박3일쯤 하자는 의견이 많아 가지고 전 시. 군이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시정 홍보대사 활동보상 이것은 삭감되었습니까?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 출신 연예인이나 체육인이나 그런 분들이 우리 진주시를 중앙에, TV에도 활용을 좀 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것이 전국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도 있고 또 일부 보상을 해 주는데도 있고 서울시 같은데는 자체적으로 자기 명예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 하는데도 있는데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편성되면 일부 지원을 하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까?

예.

안 해 본 것을 해 보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만약에 예산을 확보해 준다고 하면 구체적인 활동사항이 준비가 되고 계획이 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시에 국제적인 행사나 국내적인 행사,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우리 지역 내에서만 아니고 중앙 같은데, 중앙 언론기관이나 서울 같은데 가서 해야 맞다, 함평 나비축제, 의원님들이 다 갔다 오시고 삼척동굴축제는 개천예술제나 국제 유등축제나 이런 것 보다 별로 잘 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중앙언론에다가 홍보를 많이 하니까 대단하게, 굉장한 것처럼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 지역에 국한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저는 그것을 하면서 홍보비를 좀 많이 얹어야 된다, 몇 억 얹어 가지고 울산광역시도 하고 부산시도 하는데 지역에 국한할 것이 아니고 홍보비 2억 얹어 가지고 내년도 자치박람회에 234개 자치단체가 오는데 국내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5만명이 기본적으로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5만명이 여기서 다 안 자더라 해도 1박 있는 동안 에 5만원씩 해도 25억이 진주시민에게 덕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배려를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삭감된 원인이 있을 것인데 아마 설명이 부족했든지 다시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정말 이런 것은 성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시 예산이 편성되면 위원님들에게 좋은 방안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성공하시기를 빕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봉사행정에 164페이지에 남강생태계수족관 예산이 4,780만원 잡혀 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와 하고 난 이후에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환경의 중요성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민원실 환경개선을 해서 서비스 행정을 한 단계 높이고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생태수족관을 하는데 우리 남강에 살고 있는 그러한 어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우리 남강도 알리고 환경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4,900만원인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사유가 내년에 경제도 어렵고 한데

국장님, 방금 말씀 속에 남강을 알린다고 했는데 시민대상입니까? 진주시 밖의 사람들 대상입니까?

민원실에 오는 분들이, 민원실에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진주 시민들도 그렇고 남강을 알리는 부분은 그 중에서 작고 생태수족관 친환경쪽 환경부분이 가장

그러면 수족관을 만들어 가지고 남강에 서식하는 어류들도

그 안에 다 넣어 가지고

그것은 환경파괴인데요.

일부분만 하는 것이지 진주남강에 피라미가 산다, 메기가 산다, 그런 일부분만 하는 것이지 전체 다를 잡아넣는 것이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합대회하고 전진대회가 있는데 어떤 것이 단합대회이고 전진대회는 어떤 것이 전진대회입니까?

꼭 단어를 설명하려고 하면 단합은 정체된 상태에서 같이 묶는 이런 정도이고 전진하면 조금 앞으로 진취성 있게 나가는, 그 내용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132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단합대회가 있습니다.

단합대회는 팀웍 조성 이런 부분이고 전진은 성격이 거의 비슷한데 전진대회하고 단합대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138페이지에 전진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슷하니까 한 가지만 해도 안되겠느냐 이래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앞에 5,000만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고 뒤에 3,500만원 되어 있는데 앞에 것은MT, 팀웍 조성한다든지 이 부분은 종전에도 대회가 있었지만 체육대회 그런 쪽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금년에도 계획을 했다가 여러 가지 직장 내에 어려운 일이 있어 가지고 하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용어상으로는 단합하고 전진하고 행사내용은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고요. 154페이지에 명예퇴직이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은 지금 현재 사무관 이상하지요?

전 직급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6급은 명예퇴직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청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예, 1년 이상 남은 사람들

내년에 10명 이 분들은 다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예측을 해 가지고 10명 정도 대충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명 위원입니다. 문산에 강홍구 위원님께서 161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초소 수선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요한바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자율방범대의 초소는 분기 별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회째 시에서 약간의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율방범대 대원은 주로 그 지구대에 밤에 잠을 자야 할 대원들이 30대에서 보통 보면 40대, 그 분들은 순찰을 하면서 초소를 지키고 그 면의 지역을 같이 협조를 해 주는 그런 대원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알기로는 보통 전력비가 1년에 년간 여름에는 조금 안에 덥다보니까 에어컨을 장치를 해 가지고 20만원에서 년간 40만원 정도 월 따지면 3만원 조금 더 나오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장님께서 이 자율방범대원의 편리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초소에 수선을 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라면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 정도도 조금 시정에서 고려를 해 줬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시에 각종 봉사단체들이 많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많은데 각종 단체들이 많습니다. 운영비 조금 주고 유류대 년간 얼마 주고 있습니다. 전력비 타 단체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이 부분은 강홍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다섯 개로 해 놓았지만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풀 시설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할 수 있게끔 최대한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력비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타봉사단체에도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노후차량 교체비가 10대 있는데 새로 구입할 것입니까? 교체를 할 것입니까?

10대가 되어 있는데 내역을 말씀

승합차 25인승 1대하고 기술보급과 외 9대하고 10대를 구입할 예정인데 그렇습니까?

예.

이 차량에 대한 구입한 년 월하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72페이지에 보시면 판문동사무소 부지 임대료 90평에 대한 1,800만원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90평에 대한 임대료가 어떤 땅인데 매년 이렇게 주고 있습니까?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개인부지인데 자기들은 자꾸 비워달라고 하고 그래서 사정사정해 가지고 감정에 의해서,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사정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매입을 하면 안 됩니까?

팔지를 안 하려고 합니다. 위치가 평거택지지구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 받아먹으려고 고의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사정을 해 가지고, 자기들은 꼭 비워달라고 하는데 내년 연말까지 계약을 해 놓고 사정을 해 놓았는데 판문동사무소가 내년 연말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또 내년도 되면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내년까지 비워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예,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문동사무소를 다시 건립을 하고 그 밑에는 청사유지 관리해 가지고 본청하고 의회동 유지관리가 6,000만원이 있는데 본청 유지관리가 대충 어떤 종류에 사용하는 예산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정부가 정한 ㎡당 1,067원으로 정액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지관리하는데.

앞에 산출한 이것이 건물면적입니까? 무엇입니까?

연면적입니까?

면적당 유지관리

평당 1,067원.

1,067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유지관리비라 함은 화장실 보수비라든지 전체 다 들어 있는데 여기에 또 청사유지비 6,000만원이라는 돈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종류를 유지관리할 것입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청사할 때 창문이 파손되었다든지 사무실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원이 늘어 가지고 옮긴다든지 도색이라든지

이것도 하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4페이지에 보면 정촌면사무소 신축부족분 해 가지고 3억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왜 3억이 부족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작년에 추경에서 8억5,000원을 해 놓고 전체적으로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다 확보를 해 놓아도 자금이 사장된 어려움이 있고 해서 부족분 3억을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84페이지에, 읍면동 근무 공무원 월액여비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은 안 계시고..... 2004년도 본청은 월액여비가 10만원, 동에는 13만원, 면에는 14만원입니다. 그래서 본청의 경우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동에는 13만원에서 15만원, 면도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본청은 1만원 정도 인상을 하고 동은 동대로 1만원 정도 인상을 하고 그래 가지고 2, 3년 후에 동일하게 하는 그런 봉급체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는지, 사기 앙양차원에서 동일하게 같이 주는 것이 맞는데 한꺼번에 프센테이지를 따지면 본청 직원은 엄청나게 많은 프센테이지 여비를 받게 되고 면에 있는 직원은 적게 받아야 되고 동도 적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2, 3년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김형택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옛날 같으면 좀 많이 안 따지는데 지금 지수 다니는 사람하고 진성 다니는 사람하고 본청에 다니는 사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자기들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본청에는 당초에 10만원에서 13만원, 동이 조금 적고 동은 13만원에서 15만원, 면은 14만원, 15만원 이래 가지고 그 때 직장협의회하고 전체 의견을 모아 가지고,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하면 아까 김형택 위원님께서 형평성의 원리에 똑같이 하면 안 되겠느냐, 읍면동은 구분해 가지고 줬는데 같이하는 것이 맞다, 인사되면 금방 들어 갔다 나갔다, 그래서 프센테이지로 치면 인상율은 틀리지만 결론적으로 읍면동은 같이 해주고 본청은 조금 적게 하고, 이 부분도 직장협의회하고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 부분은 참고로 해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것을 이 페이스대로 하면 2, 3년 후에라야 동일하게 본청이나 읍면동에는 언젠가는 똑같이 줘야 되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 3년 후에 동일하게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현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2페이지 읍면동 예산 한 번 봐주십시오. 경상적경비가 2004년도 당초예산서에는 100억7,062만8,000원인데 이 유인물에는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58억, 보면 100억인데 50억 정도가 차이나는 이것은

682페이지 말입니까?

예.

58억인데 61억8,688만원, 3억6,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아니요. 2004년도 당초예산서에는 100억인데 여기에는 기재서에는 58억으로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2004년도 전년도 예산에 보면 100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58억이라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규명을 해 가지고 왜 58억이 되었는지

밑에 와서 보면 업무추진비 3억1,900만원, 지금 현재는 2004년도 당초예산서에는 11억4,500만원인데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사유인데, 무슨 내용이 있긴 있겠죠.

전년도 예산서하고 틀린다는 말이지요?

예.

그것은 규명을 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항 분류를 하면서 예산지침에 다르게 내려왔는지

그 부분 본 위원이 총괄 금액은 맞추어 보니까 맞는데 항목은 의회에 승인없이 마음대로 조정해 가지고 쓸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예산지침 내려올 때 장관항 세목 분류할 때 이것이 매년 다르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이 쪽으로 넣어라, 그런 관계에서 생겼는지 모릅니다. 확실히 예산편성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규명을 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들 내년도에 우리 전체 시를 위해서라든지 총무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삭감된 부분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한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일을 할 수 있게끔 많은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자료를 드렸는데 꼭 좀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