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희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가 한올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하는데 지금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설계도면은 나오지 않았고 국토해양부에서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지시한 내용은 이것은 설계완료와 동시에 시공을 하도록 이렇게 아마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빠른 시일 내 착공이 되리라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할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보고서에는 타부처관련사업에 우리시하고 관련되는 것을 포함시켰는데 지금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그 내용은 별도로 서면답변을 드리든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하는 것은 삼랑진읍하고 하남 일부만 하면 마무리 한다고 했는데 보고서 내용에 보면 상남, 초동, 무안은 빠져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농어촌기반공사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농어촌 수자원관리 사업으로 이 3개 면은 기이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 4억 5000만원으로써 했기 때문에 이 내역에는 포함 안 되어 있는데 마지막 내년에 완료되어지면 그 조사한 내역까지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이 조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병곡입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목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의 토지 및 관리지역이 미세분된 지역에 대해서 세분하는 면적 18.9㎢, 보전산지 해제 토지의 관리지역 환원 및 세분화 12.2㎢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은 2010년 2월 23일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했습니다. 그동안 도시관리계획결정 신청을 하였고 관련기관 부서협의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2010년 11월 19일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10년 12월 20일까지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결정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 보전산지 해제 토지의 관리지역 환원 및 세분화는 2010년 3월 3일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보전산지 해제토지의 관리지역 환원 및 세분화 관계가 2011년 3월까지 입안 및 주민의견청취 등을 거쳐서 2011년 10월경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될 예정입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공원녹지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고 이것은 법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밀양시 전역이 해당되겠습니다. 2010년까지 추진실적은 2009년 5월달에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수립을 착수해서 그동안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공원녹지 기본구상을 거쳐서 현재는 국가하천종합정비계획 즉 밀양강 개발계획 안을 반영하기 위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월달까지 주민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 5월달에 시도시계획 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서 2011년 10월달에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천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위치는 북성사거리에서 내일제방간이 되고, 연장은 700m 평균폭은 16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36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 5년간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북성사거리에서 축협구간 약 200m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시설계는 올해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약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을 3월까지 실시하고 지장물철거는 4월달에서 9월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010년도에 추가 지원된 국비 20억원 및 도비부담금 4억 2900만원이 도비 부담이 현재 되지 않아서 교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남도에 조속 교부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연말에 교부가 된다면 교부결정과 동시에 보상협의가 가능하도록 보상의 산정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사업으로써 북성지구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삼랑진 임천에 있는 숭진지구는 해제가 고시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북성지구는 등기완료 및 조합 청산을 하고 삼문지구는 공사를 준공하고 교동지구는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으나 공사재개를 실시하도록 하고 내이3지구는 공사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제 고시된 숭진 지구에 대해서는 조합해산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5건에 2011년도에는 사업비140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마무리 사업은 성당앞 교차로 설치 및 내이도로개설 등 6건으로써 5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59페이지 계속사업은 국도24호선에서 모리간 도로개설 등 4건에 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하여 계속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신규사업은 북성사거리에서 신선탕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길이는 330m에 폭 15m입니다. 내년에는 20억원을 투입해서 200m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내이4통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이 구간은 동가리신작로에서 구 주택은행 쪽으로 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도로는 100m에 폭이 6m입니다. 내년도에는 8억원을 투입해서 100m 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삼문5통에서 유한강변간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이 지구는 유한강변 쪽에서 밀양중학교 방면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5억을 투입해서 87m 구간에 대해서 보상 및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곡동 천우맨션에서 대승빌라간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이 부분은 한전 앞에 있는 대로에서 대승빌라 쪽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250m에 폭8m, 사업비는 25억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0억원을 투입해서 보상을 150m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보상은 수산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을 해주라는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내년도에 2억을 확보해서 보상을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10개 지구에도로가 59개 노선이 되고 총 9.5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1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2년이 되겠습니다. 2012년이 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모두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문1, 내이2지구는 2010년 올해의 완료지구가 되겠습니다. 내이1지구, 가곡3, 삼문2, 내이3, 삼문3, 삼랑진1 6개 지구는 내년도에 170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계속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하남과 무안지구는 내년에 신규사업 지구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77억 2800만원을 투입해서 2012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고 하단부분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010년도 예산 108억 1200만원 중에서 도비5억 4100만원이 현재 지원이 되지 않아서 사업마무리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경남도에 계속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부북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예정되어 있고 사업량은 343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93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정되고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6월 18일 한국전기연구원 밀양나노센터 개소식 및 성과발표회가 있었고 사업대상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제한이 있었습니다. 2009년 12월 24일 밀양시 도시기본계획에 시가와 예정용지로 변경하여 반영했습니다. 현재 그 이후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 중에 있고 특히 국회의원께서 중앙부처에 상당히 많은, 이 첨단산업단지조성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고 계십니다. 2011년 추진계획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식경제부 등 관련기관과 계속 협의를 하고, 특히 토지주택공사에서 약 100억원에 해당하는 용역비를 확보하여 내년 5월달까지는 용역발주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이 되면 국가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북면 전사포리 일원이고 사업량은 74만 7019㎡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37억원이 소요되고 공사는 2010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이고 현재 진도는 92%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사업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진도가 82%로써 12월 20일경 완료될 예정입니다. 용수공급시설은 2010년 8월에 준공이 되었고 폐수처리시설은 2009년 11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분양 및 임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8필지 중에 25필지가 분양되어서 현재 분양률이 41%입니다. 이중 분양토지는 11필지 중 8필지, 임대는 37필지 중 17필지가 분양되어서 현재 2010년 12월 31일까지 모든 토지가 분양될 수 있도록 현재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내 이주민 복지시설 신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사포리 산업단지 내에 내년도에 복지회관 신축을 할 예정입니다. 이 이주단지 내 부지매입은 토지주택공사에서 4400만원, 마을에서 2000만원을 들여서 이 부지는 매입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우리시에서 복지회관신축을 지상 2층, 300㎡ 정도 할 예정이고 그 안에는 노인정, 주민운동시설과 회의실 등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하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동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9년 9월에서 2012년 3월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02만 423㎡, 사업비는 국비․시비․민자를 합쳐서 1776억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시행자는 밀양하남기계소재공단사업협동조합에서 하고 개발방법은 민간개발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2010년까지 추진실적은 2009년 9월 17일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가 되었고 2010년 1월 12일 주민대책위원회와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 편입토지 보상 및 협의를 실시해서 현재 33%의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9월 25일 보상대책협의회에서 재감정 실시를 요구해서 조합과 지주측이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는 올해 11월달까지 재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 1월달까지 미보상협의 토지에 대한 재결신청 및 수용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 3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2년 3월달에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편입 토지 지주들이 보상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상가가 낮다고 해서 협의가 일부 지연되고 있고 재감정평가 실시를 해서 보상협의를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삼랑진 용전리 일대가 되겠고 2008년 12월4일부터 2012년 3월달까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3만 4068㎡, 사업비는 130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시행자는 민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12월 3일 산업단지 계획승인․고시가 되었고 2010년 6월에서 10월까지 편입토지 보상협의가 실시되어 현재 보상실적은 68%가 되겠습니다. 2010년 11월부터 2011년 2월달까지 계속적인 보상협의를 해서 보상토지 협의에 대해서 미보상 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결신청 및 수용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3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2년 3월달에 공사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이 부분도 보상가 불만에 대해서 보상협의가 일부 지연되고 있고 현재68%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공구에 78%, 2공구는 58%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현재 민간사업이지만 중간에서 주민들과 토지 시행자들의 중간에 서서 토지 보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중재노력을 하고 있어 앞으로 좋은 성과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지 바깥 쪽 지역은 산이 많고 강이 많아서 여러 가지 경관들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시가지 부분이 가장 취약합니다, 사실은. 좋은 도시에 가보면 시가지 안에 녹지가 많아서 시가지 주변에 들어서면 바로 도시가 아주 경관이 좋고 한데 우리는 구시가지 부분이 옛날부터 보면 녹지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산들에 있는 녹지를 시가지까지 연결시켜서 들어 올 수 있는 방향을 많이 연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가지 안에 온도라든지 이런 것 좀 그것하기 위해서는 녹지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 한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주신 것 참고해서 좋은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우리시가 가장 경관이 좋은 도시로 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고 좋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지구가 결정되면 3년 안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숭진지구는 조합원가칭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아마거기에 대한 절차이행을 법상 할 수 있는 기간을 넘기고 또 전망 자체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직권으로 법에 의한 절차를 인가를 신청안하니까 지금 해제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가 볼 때는 토지소유자들이 그 부분에 대한 추진관계에서 추진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 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법적 기한을 넘겼기 때문에 도에서 직권으로 해제를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인 사항들 저희들이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토지에 대한 우리 경제난, 경제위기 이후에 토지부분에 대한 지가하락이라든지 그러니까 거기에 하려면 시공자가 체비를 받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체비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투자비와 맞아야 됩니다. 사업성이 있어야 들어오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사업자가 선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게 추진할 시행업체가 들어 와야 되는데 아마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가 덧붙여서 토지구획정리사업 민간사업 삼문지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때 월성탕 주변하고 국도부분에 소송문제로 인해서 사업이5% 정도 지연되었다고, 미시공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8월달에 그때 실질적으로 소송문제가 해결되었답니다. 그래서 사업 공사기간이 10월 27일까지라 했는데 오늘 보니까 2011년도 10월 27일까지라고 해서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 부분은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을 때에 언제든지 사업기간은 연장할 수 있는 절차를 취하면 그러니까 실시계획인가권을 가진 도지사한테 사업인가신청을 연기하면 그 사유가 타당하면 연기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일부 다른 부분도 마무리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연장을 실시해서 내년까지 완료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올해 10월 27일인데 1년을 연기해서 이렇게 표기된 것 같고 지금 실질적으로 삼문지구에 보면 건물이라든지 입주민들이 상가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포장부분이지 싶은데 그런 부분을 빨리 좀 해결해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며칠 전 주민자치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이 방문하셨는데 삼문동지구 주민분들이 이런 지적을 많이 합디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빨리 좀 신경을 써셔가지고 5%의 남은 사업을 빨리 이루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재난사고 없는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재난위기상황 대처와 여름철 우리시를 찾는 피서객들의 물놀이 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조성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평가에서 경상남도 최우수기관과 소방방재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오는 11월 중 수상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재난대비 추진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10월 4일 부시장님께서 대통령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위험취약지에 각종 장비와 홍보물설치, 응급 전문요원배치 등으로 내년에도 재난사고 없는 안전한 행복도시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무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확보사업으로 매년 강우시 저지대로 부터 시민불편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무안면 동부배수장과 서부배수장 인근에 저류시설 2개소를 43억 600만원의 사업비로 내년부터 2개년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중 우리시부담금 7억 5350만원이 내년도에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옥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밀양강 수위상승에 따른 침수지역인 옥산 재해위험지구를 연차사업으로 총 40억의 사업비로 내년 2월까지 설계용역을 마무리 하고 사업을 시행하여서 시민의 재산 및생명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총 사업비 7억원으로 올해 6월 16일날 총괄계약 후 올해는 5억원의 예산으로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에 용역을 마무리하여 자연재해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법적으로 시행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부족사업비 2억원이 내년도 당초예산에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배수장 유입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수로의 단면협소 및 토사퇴적에 따른 유속저하로 우수 배제가 불량한 상습 침수지역인 삼랑진 검세배수장 유입로 및 낙동배수장 유입수로 정비사업에 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풍수해 최소화에최선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재해 예․경보시설 보수 보강사업입니다. 재해 예․경보사업비 8000만원을 투자하여 자동 기상관측시스템 2개소와 제2수중보 수위계 1개소를 설치하여 재해 및 재난홍보의 효율성을 높여서 풍수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78페이지 청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무안면 무안리 지내 청도천 하천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0억원의 장기 계속사업비이며,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46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12년까지 하천 환경정비를 통하여 치수 기능향상과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올해 8월 31일 착공 후에 현재 약 17%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일반 토목사업을 마치고 3월부터는 수생식물 식재작업을 착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소하천 정비보조사업입니다. 소방방재청의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사업의 국비확보사업으로 부북면 전사포 지내 삿개 소하천사업에 32억원의 사업비로 3.5㎞의 하천을 정비하고 단장면 무릉리 지내무릉소하천은 약 28억원의 사업비로 하천 3.9㎞를 2개년에 걸쳐 제방보강 등의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치수공간 조성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하천 정비 우리시 자체사업입니다. 관내 하천 중에 재해위험도가 높은 단장면 시전천 정비공사 외 10개소와 삼랑진 추천소하천 외 7개소 등 19개소에 대하여 총 사업비 27억 9000만원을 투입 통수단면확보 등의 조치로 자연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에 사업비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4대강 살리기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삼랑진 작원관에서 초동면 반월까지 29.08㎞로 총 사업비는 6327억원이며, 현재 전체공정은 약 21%가 되겠습니다. 우리시관내에는 6개구간으로 시행이 되며 경상남도에서 12공구에서 15공구를, 그리고 부산국토지방관리청에서 16공구를,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17공구를 발주하여 2012년 준공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시에서 할 일은 우리시관내 토지보상은 전체 598필지로 국토관리청과 수자원공사에서 보상금이 송금되는 대로 즉시 보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82페이지 4대강 사업의 하나인 골재 처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골재발생 판매 계획량은 우리시내 16공구, 17공구가 해당되겠습니다. 2개 공구에 총 488만 7000㎥가 되겠습니다. 16공구 하남2지구인 하남읍 수산 하천부지에서 지난 6월 3일부터 현장에서 현재까지 50만 8400㎥를 판매하여 10월 20일 현재 33억 5500만원의 수입금을 올렸습니다. 순수한 시 세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약 22% 정도가 되겠습니다. 16공구 현장판매는 현재 낙동강 하천에 야적을 하고 있는 관계로 내년 6월30일 우기이전까지 완료예정이며, 만약에 잔량 발생 시에는 초동 반월 성북지구에 있는 17공구 척취장으로 운반 판매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잔량골재 이동에 따른 비용이 과다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16공구 골재 일부 물량은 일괄판매도 저희들 한번 계획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음 17공구인 초동 반월지구와 성북지구는 256만 2000㎥ 적취 계획입니다. 현재 개인사유지를 저희들이 임대해서 적취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5일부터 적취 중에 있으며, 현재 적취율은 35.6%가 되겠습니다. 17공구 골재판매는 판매시설 설치 후에계근대라든지 감시초소 이런 것 설치를 해서 11월부터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2014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판매기간은. 다음 83페이지 생활 속에 함께 하는 실용 민방위 추진입니다. 시대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방위 역할을 재정립함은 물론 주민의 참여를 통한 실용민방위로 거듭 태어나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가로․보안등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내년에 사업비 11억 4400만원으로 가로․보안등 1355 등 설치 및 재정비를 하여 시민들의 야간활동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또한 절전형 보안등으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여서 전기요금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는 각종 공사현장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설계시부터 공사완료까지 현장위주로 업무를 철저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번 사고 이후에CCTV를 설치하고 또 그다음에 2개조로 24시간 근무하도록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현재 재난관리과 상황실에서 매일 저녁에 우리과 직원들이 한명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 상황실에서도 체크를 하고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했는데 지금 수요는 각 읍면마다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지금 읍면에 보면 노인들 혼자 사는 분, 또는 건축을 할 형편이 안 되는 그런 사람 이래서 내년도에는 20동을 지원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도 저희들 사업물량을 파악해보니까 전체 54동입니다. 54동인데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그 위에 칼라강판이나 기타 자재를 가지고 우선 비새는 것을 막자는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