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종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간부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08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정종규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명을 말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함을 먼저 밝혀 주시고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국·시유지 수익적 관리 추진’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로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송중동 롯데백화점 옆 하천부지 있잖아요. 하천부지 최근에 불하 하신 일 있으신가요?

재무과장 고영태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오는 ‘국·시유지 수익적 관리 추진’은 우리 행정재산으로 쓰고 있는 국유지나 시유지에 있어서 변상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점차적으로 사들여서 우리 재산으로 만들자는 계획이고 지금 말씀하신 송중동 하천부지 매각은 현재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에 적합한 질의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불하한다고 해서 낭설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더라고요. 유언비어일 수 있는데 시가가 몇 천만원 가는데 250만원에 불하를 하고 있다.

송중동 하천부지는 불하계획이 없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국·시유지 불하하고 있는 것은 현재 없지요?

하천부지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없으면 됐습니다. 식품안전추진단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제 감시원이 구청에 몇 분이나 됩니까?

식품안전추진단장 정명수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식품안전추진단은 7월 8일 신설된 부서로서 현재 저를 포함해서 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명이 전부 단속이나 계몽을 하고 있지요?

전원이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법권이 있나요?

없습니다.

사법권 없이 그냥.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9월 말까지는 홍보·계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생점검 다니시는 분들은 사법권이 있어서 단속하는데 상당한 힘이 드는데 사법권도 안 주고 아무리 계몽이라지만 계몽기간이 끝나면 단속도 해야 하지 않나요?

10월 1일부터는 위생청소과하고 협의해서 단속을 할 예정인데 그 부분은 시하고도 실무적으로 교육도 하고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업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식품안전추진단이 과도기이니까 결정된 것은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확실히 모르겠고 나름대로 무엇을 찾기 위해서 시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원래 식품안전추진단 부서를 신설한 목표가 계도, 지도점검 차원입니다. 단속위주가 아닙니다.

그러면 단속은 위생청소과에서 하나요?

단속은 같이 하는데 나중에 처벌하는 단계에서 위생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식품안전추진단이라는 것이 구청에서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25개구 공히 같습니다.

그런데 사법권도 안 주고 계몽, 단속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를 주지 않고 이런 것을 만들어서 추진해라, 시행해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되는데, 시에서 정확한 지침이 없고 협의가 안됐다 하니까 더 이상 뭐라고 할 것이 없는데 협의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식품안전추진단이 강북구에 구성돼서 강력하게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다고 구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만 만들어서 이렇게 해라하면 절대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키는 대로 하시는 수밖에 없겠네요.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말까지는 아직 한 달 남았습니다만 우리 식품안전추진단에서 지도점검 위주로 하고 10월부터는 단속위주로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위반했을 때의 조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생각은 무조건 적발해서 단속하는 것보다 이 제도가 정착되도록 충분하게 홍보를 하는데 목표가 있고, 어느 정도까지 단속을 할 것이냐 수위조정은 정부차원이나 서울시 차원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진행과정 중에서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식품안전추진단이 할 일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밖에 할 수 없고 중앙정부 또는 시에서 다뤄지는 조치나 결정이 돼서 하달이 있어야 그에 따른다고 정리해도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욱위원입니다. 9월에 새로 의장단이 구성되고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시유지 변상금 부과’라는 제목이 나와 있는데 국·시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변상금을 내게 해서 그것을 다시 소유자인 시나 국가에 납부하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세수로 잡는 것입니까?

국유지나 시유지로서 행정재산으로 쓰고 있는 것이 자료에 나와 있듯이 17필지인데 그 중에서 국유지는 11필지, 시유지가 6필지인데 국유지는 구에서 관리하다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국민한테는 변상금을 받는데 관공서에서 안 받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해서 재작년부터 부과를 시작해서 현재 4개소를 부과해서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귀속은 관리청에서 가져갑니다. 국유지 변상금은 국유지로 가는데 전체가 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이상은 국 수입이 78%, 시 수입이 7.33%, 구 수입이 14.67%로 귀속이 됩니다.

구에서 14.67% 정도를 가지고 나머지는.

그리고 1,000만원 미만은 78%는 국 수입이 되고 22%가 구 수입으로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매우 공개적으로 잘 하시는 수의계약내용 공개가 계약금 1,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상례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때 계약금은 원가격의 10%를 내게 되는데 1,000만원 계약금이면 1억원 짜리가 계약될 때도 수의계약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총 금액을 따지는 것입니다.

총 금액 1,000만원이요?

그렇습니다. 계약금 1,000만원이라는 것은 전체 금액이 1,000만원이지 10%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의 ‘차량말소 도우미제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하신 실적은 몇 대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종선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도우미 제도가 무엇인지 정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차량 넘버를 압수한 차, 그것이 세금도 안 내고 가져가지도 않는 차뿐만 아니라 도난 차, 쉽게 말해서 대포차 같은 것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세금은 내지도 않고 체납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차량은 없는데, 저수지에 빠진 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 대상은 400대 정도 되는데 현재 실적은 30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실적이 안 좋느냐 하면 경찰서하고 교통행정과에 차량등록원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원부를 확인해서 기간이 초과된 차량이 혹시 주차단속으로 걸렸는지, 도난인지 확인을 위해 경찰서에서 확인증을 떼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우리가 직권말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 입장에서 신청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적이 많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30건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많이 정리해서 세수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이 계속 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계속 낸다는 것이 맞지 않으니까 말소를 해서, 차량이 말소되면 그 이후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만, 하여튼 앞으로는 20~30% 이상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해서 제 지역구에 다니다 보면 방치차량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실적보다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방치차량이 있으면 교통흐름에 위험도 있고 나중에는 방화위험도 있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치차량이 있으니까 가는 사람 오는 사람이 유리창 하나만 깨지면 쓰레기 다 버리고 곤혹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려서 그런 것인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지금도 간혹 방치차량이 있으면 힘드시더라도 찾아서 제도를 가르쳐 줘서 말소시키는 것이 훨씬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각 과에 한 가지씩만 질의를 하겠는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아주 좋은 제도라고 했었는데 2월부터 7월까지 41두, 지금 고양이들이 엄청 많은데 41두 밖에 안 했다면 동물병원의 적극성이 결여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돈도 한 마리에 8만 7,800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임덕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연초에 시작해서 계획 세우고 계약을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4월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 목표가 156두이기 때문에 4월부터 현재까지 41두이고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시작한다고 했지만 계약기간 이런 것을 따져보면 실제적으로 운영은 4월부터 시작입니다.

동물병원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의문점이 있는데 토지거래허가 구역지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도 지정이 많이 되어 있지요?

우리 구에도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뉴타운지역, 균형발전촉진지구는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그곳에 건축 및 증축을 할 때는 규제를 안 받습니까?

토지거래허가제는 매매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득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계없고 매매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득하고 나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팔 때만 문제가 된다는 그 말씀이군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각 음식점 점검업소가 535개 업소에서 435개는 적합하고 부적합은 100개 업소라고 나와 있는데 부적합 내용이 무엇입니까?

식품안전추진단장 정명수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적합 100건으로 되어 있는데 주된 내용은 원산지 표시방법이 조금 미흡하다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쇠고기라든가 쌀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했을 때 영수증 보관을 6개월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미흡하다고 지적된 부분입니다.

대개 음식물인 고기류나 쌀류에 관해서 표시를 해놓고 확인하는데 영수증으로 확인하는 군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산지 표시를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제대로 했는가, 그 다음에 정상적인 유통과정에 의해서 구입을 해서 제공하고 있는가 두 가지 측면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음식점에 가보면 원산지 표시는 분명히 돼 있습니다. 호주산 쌀, 이천 쌀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만 보고 공무원들이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수증으로 확인하신다는 것인데 강원도 쌀이 김천에 갔다가 오면 김천 쌀 돼 버리네요? 영수증으로만 보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쌀이나 쇠고기를 우리 공무원들이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어렵고 전문가들도 판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원산지가 표시되는 기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려움이 많습니다.

단지 음식점을 믿고 가서 표시 됐나, 안 됐나만 보고 오시는 것 아닙니까? 영수증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요새 우리 강북구 다니시다 보면 미국산 쇠고기라고 써진 곳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다니시면서 보셨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다녀보면 호주산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산은?

미국산은 별로 눈에 안 띕니다.

못 보셨어요?

예.

미국산은 강북구에 안 온 모양이에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월말까지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일일이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지도점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생이 많으실 부서에 계신데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욱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주요사업은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사업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칭찬을 해 주고 장려를 더 해야 될 부분이지만 주민들과 대화 속에서나 지역주민들과의 면담 속에서 나타난 부분들이 궁금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의 결핵관리사업의 X-선 검진이 연간 3,500명의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앞으로 PACS기계가 도입되면 X-선 검진기는 재래식이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X-선 검진사업은 보건소에서 하던 것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다른 데에서는 주민이동건강검진하고 고등학생이동검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기계를 가지고 있는 관련 결핵협회를 통해서 각 학교에 나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PACS라는 기계를 사면서 논란이 많았는데 그 기계가 X-선 검사를 주로 하는 기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새 기계가 도입됐는데 X-선 검사기계도 계속 사용된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PACS를 하는 이유는 X-ray필름이나 판독을 전산화하기 위한 과정인데 기존에 사용하던 것은 시스템 연결이 안됐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PACS는 보관하는 것입니까? 찍는 것이 아니고.

찍고 보관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다 사용한다?

아닙니다. PACS시스템만 사용하는 것이고 과거에 있던 것은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금연클리닉’, 저도 금연을 하려고 많이 가봤습니다만 성공률이 87%라고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87%가 성공했다고 자료에 쓰셨는지, 추진계획은 40%로 잡았다가 추진실적은 87% 나왔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만들면서 목표대비 실적성공률을 87%로 잡은 것인데 금연클리닉이 연말에 가서 최종목표가 40%인데 그렇게 되면 당초목표에서 605명이 6개월 성공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524명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목표대비 87%의 성공률을 보이는 것으로 자료를 제공해 드린 것이고, 실제로는 현재 등록된 사람 중에 성공률은 22.7%인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원래는 6개월이 된 사람을 분모로 하고 그 중에 성공자를 가려야 되는데 전산시스템에서 금연성공률은 모든 대상자들의 성공자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면 40%를 넘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절주에 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절주교육, 교육캠페인, 절주서약, 절주서약은 많이 받아놓으셨습니까?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셨으며 서약서는 많이 갖고 계십니까?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숫자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절주서약을 성인에게 받고 있습니다. 절주서약은 주로 캠페인을 시행할 때 받고 있는데 1년에 건강주간행사에 하는 캠페인하고 분기별로 한차례씩 소규모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하는데 숫자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행사가 있을 때 같이 하자는 협조요청이 옵니다. 그때는 학생들에게 금주에 대한 서약을 받습니다.

학생 보고 술 먹지 말라고 서약서 쓰라면 안 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쓰지요.

의외로 술 먹는 학생들이 담배에 못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교육과 서약, 예방 다 좋은 프로그램이고 사업인데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전 국민이 또 구민이 동참하고 우리 사업에 적극 추진력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전개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출산장려지원사업’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고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불임부부가정 최저생계비 130% 이하, 시술료 150만원 이렇게 했는데 지원사업을 48가구에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8가구에서 성공이 돼서 출산하는 가구가 있었습니까?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됐고 2007년 파악한 것을 말씀드리면 보통의 성공률이 약 20%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불임부부들은 5번 시행하면 한 번 성공하게 되는데 작년까지는 사업이 초반이었고 그동안 실패했던 분들이 많은 지원으로 신청을 해서 의외로 높은 성공률을 보여서 35%의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새로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작년보다는 낮을 것으로 생각되고 의외로 이런 시술비 지원으로 인해서 출생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런 분들을 지도하고 장려하고 지원해서 보니까 출생하지 못할 예쁜 아이들이 태어났다, 그런 집이 몇 가구이다, %로 나타내지 말고 48가구를 지원해서 20%이면 9명 태어났다는 얘기입니까? 객관적인 자료는 없나요?

자료를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올해 자료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되어 있고 2007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도 자료이지만 주소까지 다 입력돼 있을 것 아닙니까, 사후관리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저희가 출산까지 다 확인을 하고 출산하고 나면 예방접종을 하도록 안내까지 다 하게 됩니다.

출산장려금 타 간 사람들 명단을 뽑아보면 다 나오겠네요?

예, 저희가 추후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1차 실패하면 2차까지 지원하고 성공했는지 안했는지를 전화점검하고 또 출산시기가 되면 출산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출산하신 분은 영·유아실로 등록하도록 추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진행했을 때 어느 정도 결과가 있어야 사업이 추진력도 있고 더 장려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객관적인 자료가 나왔다, ‘강북구 미아동에 사는 김 모씨가 언제 여아 또는 남아출생, 강북구 보건소 실적’ 하면 ‘강북구가 이렇게 했구나’라고 알 텐데 48가구를 지원했는데 아무 것도 없다, 있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많이 지원하자고 하면 위원님들이 반대할 위원님들도 안 계시고 더 장려하는 사업인데, 그렇지요?

예, 위원님 조언을 적극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정보처리시스템 PACS 구축이 완료돼서 9월에 시스템이 개통되고 의료서비스가 실시된다고 했는데 계획대로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남영진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부공사시설이 이번주 중에 거의 완료되고 기계장착까지는 9월 중순쯤에 되고 시험가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월 중에 가동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하사무실 가운데를 사무실로 쓰고 양쪽으로 A장소, B장소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A장소에는 이번에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고 B장소에는 언제 또 하실 계획입니까?

예산만 허용해 준다면 내년이나 후년에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주 장비가 오류가 날 경우 보조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25개구 보건소는 다 2대 구입입니다. 그런데 저희만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한 대만 먼저 구입했습니다.

작년에 2대 사시지 올해 하나만 사셨어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2, 3억원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시설비가 더 들어갔습니다. 왜냐 하면 건물이 노후돼서 시설비가 다른 구보다 조금 더 듭니다. 그래서 그 예산까지 하면 작년에 부담이 됐습니다.

이것을 지하에 설치하는 것과 2층, 3층에 설치하는 것이 예민한 전자장비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2, 3층에 하면 물론 더 좋지요. 그런데 증축을 해야만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의료장비가 6억원 이상 투입되고 앞으로 3억원 이상을 투입해서 한 대 더 사면 10억원의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시면서 이 사무실을 영구적으로 지하에 설치했다는 것 자체도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돈을 투자할 때 어떤 형태로든 2층이나 3층에 사무실을 구축해서, 아니면 교환을 해서라도 2층에 설치해야 정상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설치가 다 돼 버린 이상 통풍이나 습기 등이 완전히 제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까?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도 의약과장님이 적극 관여를 하십니까, 관여를 안 하십니까?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온도조절시스템 거기에만도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런 비싼 장비를 설치하면서 유지관리를 저희도 철저히 하도록 예산을 다 잡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 보고 타구도 보고 타 병원의 시스템도 현장을 보고 왔었는데,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비전에 보면 ‘구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는 최고 우량 공기업’ 이라고 비전을 놓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계시는데 내년에는 서울특별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우수기업이라고 해서 2위였는데 제가 왜 1위는 못하느냐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가운데 ‘정상’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 실적이 나왔는지 총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이동국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평가기준이 최우수, 우수라는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평가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우수, 정상, 부진 이렇게 세 등급으로 바뀌어서 평가하게 됐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정상’을 평가받았는데 정상 중에서도 상위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정상의 우수기업이라는 표현을 했던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지난번 ‘우수’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큰 목적이 수입창출에 있습니까,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데에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크게 보면 구청에서 위탁받은 시설물과 사업장을 성실하게 관리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두 가지를 염두해 둡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두는 부분은 공기업으로서 구민의 복지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어쨌든 공기업도 기업이다 보니까 수익성도 무시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수익성도 같이 쫓아가는 양면적인 방향을 잡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적에 양면성이 있지만 주민봉사에,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우선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복지향상을 하다보면 공기업에 근무하는 이사장님 이하 상무이사님, 각 직원들의 어떠한 부분이 갖춰져야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사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세로써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비스정신이 투철해야 된다, 본 위원은 서비스정신도 투철해야 되지만 소속감, 강북구 관리공단으로서의 소속감과 자부심, 높은 도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공단에 있는 분들이 도덕성과 신뢰성이 결여돼 있으면 그것은 주민들을 모시는 서비스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거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도덕성이나 신뢰성, 자부심, 능력, 역량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야만 주민들을 모시고 서비스할 수 있고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가져오는데 중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그러한 자세로 주민을 모시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도시관리공단의 모든 분들을 만나 보면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러 안 갖춰져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 차후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다시 한 번 교육 등을 통해서 그러한 자세로써 더 열심히 주민을 모시는 직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사업단체들이 구의원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서로 의논하고 세세한 부분은 각 팀장님들과 많이 의논을 하는데 항상 목적을 세웠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입니다. 인력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 7월, 그러니까 5대 의회 맨 처음 업무보고에 보면 248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공단의 정원 수가 규정된 것은 없지요? 법으로 정해졌다거나 정원수는 없지요?

저희들 정규직 같은 경우는 정원이 있습니다.

일용직까지 합쳐서.

일용직은 사업장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유동적이고 정원은 정규직만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정규직만 있고 일용직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6년 7월에 248명이 현원이었는데 현재 225명이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장이 줄은 것도 아니고 현 상태에서 근무인력이 부족해서 현재 근무하는 현원이 고생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시간적으로 9시 출근, 6시 퇴근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웰빙스포츠센터나 삼각산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 불규칙적으로 이용객이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그쪽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직원이 줄은 이유가 있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이동국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현원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영혁신차원에서 정규직의 퇴직한 직원을 보충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원을 했고 주차장 같은 경우 수익이 안 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소규모 주차장의 경우 일용직을 쓰게 되면 인건비가 발생해서 노인정 두 군데에 위탁을 시켰고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퇴직한 일용직을 보충 안하다 보니까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줄어든 상황은 설명해 주셨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인원이 한꺼번에 빠지다보니까, 23명이 빠졌나요? 물론 주차장에서 일부 빠져 나갔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 웰빙스포츠센터 같은 경우 사람이 많이 줄었습니다. 일하는데 가보면 퇴근시간쯤 되면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를 간간이 봅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시관리공단은 구청의 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구민서비스차원이지 영리목적사업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도시관리공단은 적자를 면치 못하는 구청의 기관인데, 그분들 보수도 상당히 적고 힘든 일을 하면 힘들어서 스스로 그만두는 분도 있지 요? 제가 알기로는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어차피 이득을 내지 못하면서 일용직을 채용해서 혹사시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 사업장이 늘거나 줄지 않았다면 2006년 7월 현재 248명 정도는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야 도시관리공단 와서 의욕을 가지고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사람만 확 줄여놓으면 힘들어서 하겠습니까? 돈 70, 80만원 받아가면서 업무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점심시간에 식사도 제대로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웰빙스포츠센터나 삼각산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구청이나 상부에서 인원을 감축하라는 말이 없었으면 증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2006년도에 비해서 일부 사업장에서 직원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기회로 다시 한 번 사업장을 점검해서 진단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직원을 보충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인간이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고 힘들면 최상의 서비스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증원을 최소한의 수준, 지금이 최소한인지 2006년 7월에 인원이 많았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장을 쭉 보시고 인력이 모자라는 곳은 과감하게 충원을 해서 질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있는 분들을 보면 너무 혹사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더라고요. 어디 식당에 나가서 서빙만 해도 100만원 받는데 새벽부터 또는 밤늦게 나와서 일하는 것을 보면 70, 80만원 몇 년 지나면 9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만 너무 힘든 일을 시키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니까 개인적인 안타까움보다는 구민의 서비스 향상차원에서 증원을 할 수 있으면 증원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는 문화정보센터를 보면 연간운영실적에 ‘▲’표시로 순이익이 적혀 있는데, 문화정보센터가 2007년도에 큰 흑자를 낸 곳은 아니지요?

95%는 예산지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수익을 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골프연습장, 웰빙스포츠센터가 2007년도에 약간의 순이익 그런 정도이고 나머지는 거의 적자운영.

수익이 나는 곳은 골프연습장이 연간 20억원 흑자를 내고 주차사업팀이 흑자 내고 웰빙스포츠센터가 1억 5,000만원 정도 적자이고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이 8억원 내지 9억원이 적자이고 3개 도서관이 연간 18억원 정도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순전히 100% 적자네요, 그렇지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이것은 주민서비스차원에서 적자운영을 감내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골프연습장이나 주차사업팀 같은 경우 소득을 올릴 수 있으니까 소득을 올리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구민의 서비스차원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공단이사장 임의로 직원의 증원을 시킬 수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서비스 측면이라든가 사업장 업무량에 따라서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일용직은 가능합니다.

공단이사장 임의로 증원이 가능하시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하셔야 되겠네요.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모자라는 곳은 과감하게 증원하시고, 그분들도 많지는 않지만 다만 10명이라도 해 주면 나름대로 직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과감하게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종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6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342억 6,766만원보다 76억 8,874만원 증가한 419억 5,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예산액 270억원보다 51억 1,995만원이 증가한 321억 1,9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억 1,543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9억 5,335만원으로 총 25억 6,87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됨에 따라 감소된 기초자치단체 재원보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교부한 부동산교부세 50억 6,970만원을 증액하여 70억 6,9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007년도 취득세, 등록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보통교부금의 추가 교부액 53억 6,912만원을 반영하여 850억 8,958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분 보전과 서울시에서 자치구 재정보전을 위해 교부되는 세입으로 당초 10억 8,902만원보다 67억 211만원 증가한 77억 9,1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당초 983억 5,060만원보다 5,207만원 증가한 984억 2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 2,671억 5,515만원보다 248억 8,175만원이 증액된 2,920억 3,6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37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공유재산관리 보조금 집행잔액 3,6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 사무관리비 16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미아8동 특화거리조성 엠프세트 구매 집행잔액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체납시세 징수활동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 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통합민원 전산구축 집행잔액 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추진단 소관사항으로 식품안전추진단이 금년 7월에 신설됨에 따라 원산지표시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 추경예산안은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규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안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재정경제국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과별 통합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주요 세부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자 쪽수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욱위원입니다. 138쪽에 보면 ‘미아8동 특화거리조성 엠프세트 구매 집행잔액 90만원’이 있는데 문화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 소속인데 그 일환이 아닙니까, 다른 부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임덕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큰마을길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된 것인데 당초에 지역경제과에서 연구용역을 해서 계획까지는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공사나 조경공사 이런 것은 각 기능 과에서 했는데 방송시설 설치, 구 미아8동사무소 거기에 한 것은 저희들이 집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특화거리조성사업 중에서 당초에는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서까지 했고 실제 토목공사 이런 것은 기능 과에서 했고 엠프설치는 저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잔액이라는 뜻이 쓰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남은 것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750만원을 잡았는데 660만원 계약이 돼서 남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보건의료행정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2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8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소 소관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103억 2,100만원 대비 4.1% 증가한 5억 3,900만원으로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과 2007년도 국·시비 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금이며 상세한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새마을방역단 지원비 2,000만원, 예방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헬스 사업비 1억 300만원, 외국인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산개발비 등 3,200만원, 전력승압 개선을 위한 한전불입금 등 1,200만원, 청사 도색공사 및 안내판 설치비 4,000만원, 응급의료지원 차량구매비 5,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잡행잔액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 1,30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사업비 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4,4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 예산안입니다. 지역사회 표준조사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 1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2,300만원을 편성하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비 700만원, 가정간호의료비 지원사업비 100만원, 가정간호의료비 지원사업비 100만원,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2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국·시비 보조금의 반납금과 강북구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안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 많은 사업을 하시는 것을 들었고 강북구의 의료건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일하시는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4,400만원이 각 분야별로 감액되는 금액인 것 같은데, 맞지요?

작년에 집행잔액으로 올해 국고 반납해야 되는 금액을 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반납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업을 더 전개해서 예산을 다 쓸 수 있는 것입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하시겠다는 사업 중에 새마을방역단 지원비 2,000만원이 유류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무슨 명목으로 지원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예산이 1,000만원이었고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유류대가 있고 확산제 구입이 있습니다. 실제로 연무소독을 할 때 소독액을 확산시키는 확산제가 필요한데 그 금액이 있고, 방역차량을 운영하는 유류대금 이렇게 세 항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누차 전 보건소장님하고도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모기 쫓는데 인명피해가 있어서 유류방역사업은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새마을단체에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주민들이 “모기가 너무 많아서 연무를 해 줘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런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보건소에는 자체사업을 안 하고 우리는 주민들의 원성에 따지고 보면 시달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소부분이라도 인명에 큰 피해가 없다면 새마을지원단에 더 많은 지원을 해서라도 그 민원을 해소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매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보건소도 새벽하고 저녁시간에는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연무소독을 하고 있고, 낮에는 연무소독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분무소독으로 취약지역에 직접 나가서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안 상으로 옛날에 하던 연막소독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로 방역에 대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도 각종 소식지나 지역신문에 게재를 했고 또 차량에 실제 소독하고 있다는 것을 안내하는 홍보문도 부착하고 동사무소별로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새마을방역단 지원금을 올리게 된 것은 유류대금도 비용이 올랐고 그에 소요되는 확산제도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비용이 상승됐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예상했던 9월말까지의 방역을 10월까지 확대해서 실시하기로 협의했고 그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을 추가로 예산안으로 올렸습니다.

1년 전인가, 2년 전에 행정위원회에서 보건소장님이 연무소독은 할 필요가 없다, 이래서 새마을에 지원되는 금액을 삭감시켰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모기 잡는데 지원을 안 하고 삭감했다” 이런 원성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건소장님이 정확히 판단하셔서 그 부분이 조석으로 실시했을 때 인체에 피해가 없다면 더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이고 분명히 피해가 있다면 계속적인 계몽과 많은 교육을 해서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막이나 연무소독이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효과는 있는데 확산제로 사용하던 액이 종전에 석유이냐 아니면 다른 확산제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연막이 아니고 연무소독으로 하면서 인체에 덜 해로운 것으로 바꿔서 제공하는 부분이고 연막소독이나 연무소독은 아침하고 저녁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2~3번 하고 있고 새마을방역단에서도 주말 빼고 일주일에 다섯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횟수를 늘리기는 어려운 실정인 것 같고 그에 수반되는 비용만큼은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유-헬스사업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헬스사업이란 유비쿼터스 헬스사업을 줄여서 하는 말이고 실제 의미는 언제 어디에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유-헬스사업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특히 가정에서 거동이 어려워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없는 취약한 분들을 위해서 방문간호사들이 유-헬스사업과 관련된 기구를 가지고 나가서 검사를 하고 그 기구에 의해서 바로 시스템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의사나 전문가가 판정을 내서 답을 해 주는 것이고요. 또 한 축은 포털사이트를 오픈할 계획입니다. 포털사이트는 건강하신 분도 좋고 거동이 가능하신 누구나가 자신이 어디에서 검진을 받았던 진료기록과 관련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포털사이트에 본인이 등록을 하시고 거기에 기록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록을 보고 판정을 내려드리고 계속적으로 자기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혈압의 변동사항이라든가 혈당의 변동사항 이런 것들을 자가 관리할 수 있는 사이트이고요. 또 한 가지 장점은 유-헬스 포털사이트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 판정해서 이상이 있는 분에게는 항상 일정한 시간에 알리미서비스를 해 드립니다. 약을 드시라고 알려드릴 수도 있고 혈압이 높으신 분은 지금 혈압을 잴 시간이라고 알려드릴 수 있고 첨단 의약기술을 이용한 헬스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유비쿼터스 시대가 올 것에 대비해서 하신 모양인데 유-헬스사업이 진행되면 방문간호사가 기구라든가 등등 환자 몸에 대면 환자의 건강상태라든가 모든 것이 체크돼서 보건소로 바로 전송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고 판단한다는 것입니까?

장비가 있어야 되고, 지금 발전사항을 보면 아직까지 모든 건강검진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현재 시판되는 것들을 보면 혈압하고 당뇨, 고지혈증, 심전도만 가능합니다. 현재로는 5개 항목 정도가 가능하고 체성분도 가능하고, 그래서 아직까지 발달이 덜 되어 있습니다. 곧 단말기를 구입하게 되고 그것하고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같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두 개 가지고 가서 혈액검사를 하면 자동으로 컴퓨터에 연결이 되고 그 컴퓨터를 가지고 가서 데스크탑에 올려 놓으면 저희가 갖고 있는 보건행정시스템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대처하는 의사가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문적인 진단은 저희 담당의사가 하게 될 것이고 총괄 관리는 간호사가 하게 됩니다.

의사가 몇 분이나 됩니까?

일반의사가 6명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전력승압 개선에 따른 한전불입금 1,200만원’인데 승압이 안 좋기 때문에 고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전에서 고쳐주는 것 아니에요, 변압기를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것입니까?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자체승압을 위한 승압기를 사야 되고 외부에서는 한전 측이 외부에 연결된 변압기를 교체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경비를 저희가.

전력이 약하니까 더 많이 끌기 위해서 용량이 큰 것을 설치한다는 말씀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PACS기계하고 냉·난방기 교체로.

PACS기계가 전기소비가 많은 기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 PACS기계는 몇 와트가 소비되고 B PACS는 몇 와트를 사용하는 것까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압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높여서 전력이 많이 들어와야 보건소가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새마을방역단 지원해서 1,000만원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연막소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안하고 있습니까?

연막소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무소독입니다.

가끔도 안 해요?

저도 한 번 소독하는 것을 봤는데 연막소독으로 의심받을 정도로 뿌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연무소독이고 강도를 조금 강하게 하면 연무소독이 뿌옇게 보이는 정도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현재로는 연막소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제가 봐도 연막소독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도 분명히 연막소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연기를 보면 소독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연막소독을 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연막은 아니고 연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처럼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새마을단체 얘기를 하셨는데 봉사하겠다는데 봉사하지 말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봉사하겠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지요?

실제로 연무소독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고 사실 도움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단체가 됐든 다른 단체에서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인데 비용 대주고 몸으로 봉사할 테니까 한다고 하면 안 해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해 주셔야지요?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쪽에 보시면 봉급하고 수당이 있는데 이것이 추경에서 왜 나와야 되지요, 본예산에 없었나요? 보건행정과 소관인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었나요? 갑자기 보수가.

보건행정과장 김동호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구예산으로 편성이 됐던 봉급인데 사회직 봉급이 시비가 보조금이 들어오니까 그것만큼은 구비에서 삭감하고 시비 보조금으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액한 것입니다.

감액분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예, 구비에서 1,082만 1,000원을 감액하고 시비가 보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갑자기 왜 들어오지요?

사회직 공무원이 한 명 있습니다.

사회직이요?

사회복지직인데 출산휴가 이후에 다시 복직을 해서 근무를 하는 관계로 인해서 추경에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인건비도 시비로 줍니까?

사회복지직 업무하고 여권과의 업무가 국비 보조금으로 지급됩니다.

보건소라서 시비가 지급되는군요.

각종 사업할 때 시비가 보조되는 것처럼.

사업은 시비가 보조되고 국비가 보조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인건비에서 시비가 지원된다는 것은, 일반구청에서 행정직은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직에 대해서는 일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원을 일부 하는 것이지 다 해 주는 것이 아니지요?

각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직도 50%는 시에서.

나머지 50%는 구비에서 나가고요?

예.

그것을 우리가 몰랐네요, 감사 헛했네요. 예산심사에서 잘못한 것 같은데요.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돼 있기에 어떻게 인건비가 올라왔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북구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강북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계속 열심히 해 주셔서 건강한 강북구를 지켜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