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황 의원 발언

재무과장 고영태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오는 ‘국·시유지 수익적 관리 추진’은 우리 행정재산으로 쓰고 있는 국유지나 시유지에 있어서 변상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점차적으로 사들여서 우리 재산으로 만들자는 계획이고 지금 말씀하신 송중동 하천부지 매각은 현재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중동 하천부지는 불하계획이 없습니다.

하천부지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예, 없습니다.

식품안전추진단장 정명수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식품안전추진단은 7월 8일 신설된 부서로서 현재 저를 포함해서 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원이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9월 말까지는 홍보·계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는 위생청소과하고 협의해서 단속을 할 예정인데 그 부분은 시하고도 실무적으로 교육도 하고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업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원래 식품안전추진단 부서를 신설한 목표가 계도, 지도점검 차원입니다. 단속위주가 아닙니다.

단속은 같이 하는데 나중에 처벌하는 단계에서 위생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25개구 공히 같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말까지는 아직 한 달 남았습니다만 우리 식품안전추진단에서 지도점검 위주로 하고 10월부터는 단속위주로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위반했을 때의 조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생각은 무조건 적발해서 단속하는 것보다 이 제도가 정착되도록 충분하게 홍보를 하는데 목표가 있고, 어느 정도까지 단속을 할 것이냐 수위조정은 정부차원이나 서울시 차원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진행과정 중에서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정규직 같은 경우는 정원이 있습니다.

일용직은 사업장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유동적이고 정원은 정규직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이동국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현원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영혁신차원에서 정규직의 퇴직한 직원을 보충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원을 했고 주차장 같은 경우 수익이 안 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소규모 주차장의 경우 일용직을 쓰게 되면 인건비가 발생해서 노인정 두 군데에 위탁을 시켰고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퇴직한 일용직을 보충 안하다 보니까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2006년도에 비해서 일부 사업장에서 직원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기회로 다시 한 번 사업장을 점검해서 진단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직원을 보충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95%는 예산지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수익을 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요.

수익이 나는 곳은 골프연습장이 연간 20억원 흑자를 내고 주차사업팀이 흑자 내고 웰빙스포츠센터가 1억 5,000만원 정도 적자이고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이 8억원 내지 9억원이 적자이고 3개 도서관이 연간 18억원 정도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서비스 측면이라든가 사업장 업무량에 따라서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일용직은 가능합니다.

예.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종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6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342억 6,766만원보다 76억 8,874만원 증가한 419억 5,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예산액 270억원보다 51억 1,995만원이 증가한 321억 1,9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억 1,543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9억 5,335만원으로 총 25억 6,87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됨에 따라 감소된 기초자치단체 재원보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교부한 부동산교부세 50억 6,970만원을 증액하여 70억 6,9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007년도 취득세, 등록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보통교부금의 추가 교부액 53억 6,912만원을 반영하여 850억 8,958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분 보전과 서울시에서 자치구 재정보전을 위해 교부되는 세입으로 당초 10억 8,902만원보다 67억 211만원 증가한 77억 9,1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당초 983억 5,060만원보다 5,207만원 증가한 984억 2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 2,671억 5,515만원보다 248억 8,175만원이 증액된 2,920억 3,6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37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공유재산관리 보조금 집행잔액 3,6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 사무관리비 16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미아8동 특화거리조성 엠프세트 구매 집행잔액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체납시세 징수활동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 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통합민원 전산구축 집행잔액 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추진단 소관사항으로 식품안전추진단이 금년 7월에 신설됨에 따라 원산지표시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 추경예산안은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규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안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재정경제국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과별 통합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주요 세부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자 쪽수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막소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무소독입니다.

저도 한 번 소독하는 것을 봤는데 연막소독으로 의심받을 정도로 뿌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연무소독이고 강도를 조금 강하게 하면 연무소독이 뿌옇게 보이는 정도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현재로는 연막소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연막은 아니고 연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무소독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고 사실 도움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동호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구예산으로 편성이 됐던 봉급인데 사회직 봉급이 시비가 보조금이 들어오니까 그것만큼은 구비에서 삭감하고 시비 보조금으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액한 것입니다.

예, 구비에서 1,082만 1,000원을 감액하고 시비가 보조되는 것입니다.

사회직 공무원이 한 명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인데 출산휴가 이후에 다시 복직을 해서 근무를 하는 관계로 인해서 추경에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사회복지직 업무하고 여권과의 업무가 국비 보조금으로 지급됩니다.

각종 사업할 때 시비가 보조되는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직에 대해서는 일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직도 50%는 시에서.

예.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북구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강북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계속 열심히 해 주셔서 건강한 강북구를 지켜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