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환 의원 발언

윤영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과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월급 타는 분들이 일정액을 보험료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정비 타시는데 일부분 또 저희 직원들 타는 데에서 일부분 등등해서 부담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보험급여와 달라지는 것입니까?

추가되는 것입니다.

추가비용 발생은 얼마입니까?

8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혜택이 무엇이 있나요?

보험이라는 것이 내가 혜택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보험금이 전부 공단으로 들어가면 그 범위 내에서 노인들을 위해 쓰여지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국에 있는 70대 이상이 먼저 시행이 됐고 이번에 65세 이상까지 시행이 되는데 집에서 요양을 원하는 노인분들은 옛날에는 집에서 각자 해결을 했었는데 이제는 정부에서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도우미가 있으면 도우미에 대한 급여를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각 봉급생활자한테 거두어서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재가에 대한 보험료가 나온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까지입니까?

평생하는 것입니다.

재가 말고 몇 가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치매노인 환자분들을 돌보는 그러한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에 치매환자는 혜택을 안 받았나요?

그때는 수용시설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지원이 됐지만 이제는 집에서 하는 것도 지원이 됩니다.

집은 재가보험이고 치매는 그 전에도 혜택을 받았고.

그 전에는 혜택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가지 신설된 것입니까?

이번에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가 그전에는 없었던 것인데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던 건강보험료가 4.05%이었습니다. 그 건강보험료에 4.05%를 장기요양보험료가 내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으로 봐서는 나이가 들어야 혜택을 보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부모, 예를 들어 친척들이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과정에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혜택을 못보는 것이 아니고 65세 이상의 노인은 당연한 것이고 65세 미만이라도 휠체어에 의존해야만 생활이 가능한 사람 혹은 누워서 생활하는 사람은 65세 미만이라도 조사요원의 조사에 따라서 그 점수가 75점 미만은 재가로써 혜택을 보는 것이고 75점에서 95점까지는 2등급으로서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 또 1등급은 95점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국장님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아까 국장님 답변이 젊은 사람들은 혜택을 못본다라고 해서 제가 수정을 해드리고자 다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제 말이 맞지요?

김동식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12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편성 금액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48억 8,175만 3,000원의 추경재원중 120억 3,826만 7,000원으로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필수경비 부족분과 2008년도 본예산 편성시 세입재원 부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축소 편성한 사업, 신청사 건립기금 등에 편성하였으며 상세한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감사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공기청정기 구입 100만원, 외부감사 수행 등 특정업무추진비 120만원, 감사담당관 인원증가에 따른 행정운영경비인 사무관리비, 여비부족분 288만원으로 총 588만원입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지역신문 구독료 430만원, 강북구 슬로건 및 이미지 제작 1,500만원, 인터넷방송국 라이센스 구입 2,100만원, 중등 사이버스쿨 운영 1,300만원, 동 주민센터 IPTV 설치비 3,000만원과 시비 반환금 3만원, 부서 신설에 따른 사무용품 등 구입비 300만원으로 홍보담당관 추가경정예산은 총 8,67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청사 대수선비 3,282만원, 보건소 청사 신규 냉·난방 시설공사에 따른 번2동 냉·난방기 구입비 482만원,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개최에 따른 사무관리비 300만원, 신나는 방학교실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348만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관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6만 5,000원, 나라사랑 태극기달기운동 전개와 관련 태극기게양대 설치비 4,000만원, 삼각산 제이름 찾기 심포지엄 개최 행사비 3,500만원, 방범용 CCTV 추가설치비 2억 9,450만원, 동 새마을문고 전산화 사업에 따른 일용인부인건비 2,907만 7,000원,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운영조례에 의거 새마을회관 건립비 지원에 1억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28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면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교재제작비 400만원,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실 증가에 따라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 비품구입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은 총 5억 9,14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법무수행의 소송사무 수행으로 1억 3,928만원, 정보인프라 안정적 운영의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으로 2억 781만원, 전산장비 및 통신망 고도화의 전산장비 구매보급으로 3,600만원, 재무활동의 보전지출(국·시비 보조금 반환금)로 743만원,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1,053만원과 예산성과금 지급 1,100만원을 감액한 총 3억 9,007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행사 개최 400만원, 문화예술공연 운영 2,000만원, 문화특화거리 조성사업 200만원,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 등으로 3억 2,500만원, 전통사찰 정비지원 1,50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 700만원, 문화재 관리 200만원, 인조잔디구장 조성 3억 1,500만원,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5,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900만원으로 문화체육과 추가경정예산은 총 7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인 외교통상부의 여권발급업무 보조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 10만 6,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인 2007년 세입징수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 9만 2,000원과 2006행정서비스 시민고객평가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 36만 9,000원을 편성하여 민원여권과의 반환금 총 56만 7,000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부서신설에 따른 기본경비 550만원, 교육경비지원금 5억원, 어린이 꿈나무 큰잔치 교육행사비 800만원, 평생교육지원협의회 등 추진체제 구축사업비 242만 5,000원, 평생교육에 대한 홍보비 480만원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용역비 4,55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억 6만 4,000원으로 교육정책과 추가경정예산은 총 6억 6,6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유류단가 인상에 따른 차량유지비 3,836만 1,000원, 연금부담금 등 부족분 13억 3,101만 2,000원, 구의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액 2,17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21만원, 예비군 육성지원금 2,965만원, 청사시설유지비 1,000만원, 신청사 건립기금 출연금 93억 5,800만원, 신청사건립위원회 위원수당 2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보조사업인 여권발급인건비 5억 6,700만원, 사회복지직 인건비 2,562만 4,000원, 가족관계등록업무 인건비 5,207만 3,000원의 재원구분 및 편성, 임차청사 임차료 12억 6,000만원 감액, 여권민원업무 인건비 반납액 3,000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반납액 312만 7,000원을 편성하여 행정지원과 추가경정예산은 총 95억 3,730만 3,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의 총액 규모는 120억 3,826만 7,000원이 증액된 1,078억 4,0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의 하반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심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종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6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342억 6,766만원보다 76억 8,874만원 증가한 419억 5,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예산액 270억원보다 51억 1,995만원이 증가한 321억 1,9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억 1,543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9억 5,335만원으로 총 25억 6,87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됨에 따라 감소된 기초자치단체 재원보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교부한 부동산교부세 50억 6,970만원을 증액하여 70억 6,9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007년도 취득세, 등록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보통교부금의 추가 교부액 53억 6,912만원을 반영하여 850억 8,958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분 보전과 서울시에서 자치구 재정보전을 위해 교부되는 세입으로 당초 10억 8,902만원보다 67억 211만원 증가한 77억 9,1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당초 983억 5,060만원보다 5,207만원 증가한 984억 2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 2,671억 5,515만원보다 248억 8,175만원이 증액된 2,920억 3,6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37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공유재산관리 보조금 집행잔액 3,6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 사무관리비 16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미아8동 특화거리조성 엠프세트 구매 집행잔액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체납시세 징수활동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 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통합민원 전산구축 집행잔액 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추진단 소관사항으로 식품안전추진단이 금년 7월에 신설됨에 따라 원산지표시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 추경예산안은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보건의료행정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2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소 소관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103억 2,100만원 대비 4.1% 증가한 5억 3,900만원으로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과 2007년도 국·시비 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금이며 상세한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새마을방역단 지원비 2,000만원, 예방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헬스사업비 1억 300만원, 외국인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산개발비 등 3,200만원, 전력승압 개선을 위한 한전불입금 1,200만원, 청사 도색공사 및 안내판 설치비 4,000만원, 응급의료지원 차량구매비 5,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입니다.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 1,30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사업비 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4,4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 예산입니다. 지역사회표준조사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 1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2,300만원을 편성하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비 700만원, 가정간호의료비 지원사업비 100만원,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2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안은 2007년도 국·시비 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금과 강북구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오늘 예결위원들이 다섯 분이 계시는데 공교롭게도 세 분이 행정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고 위원장님과 제가 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제가 발언하는 시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님 외 구청 공무원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서 안의 쪽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감사담당관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의 업무추진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찬우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제가 안 봤습니다.

직원은 2007년도 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 얼마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이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본회의에서 그래도 추경예산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편성하는 주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행정위원회나 건설위원회가 나름대로 행정관리국장님이 제안설명했을 때 설명한 내용과 같이, 즉 2008년도 본예산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에 돌아가는 복리예산 부족분 혹은 시급히 필요한 현안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또 하나는 증액요인이 발생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예산, 주된 내용이 여기에 포함돼 있으면 아주 훌륭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 범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위원들과의 질의·토론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위원들이 이러한 내용을 가급적이면 기준에 근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 비교해서 지방세는 증가율이 전년대비 많이 높아졌지요? 공동과세 도입으로 인해서,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과세 도입으로 인해서 재원형편이 더 나아졌습니다.

전년대비 100% 이상 좋아졌습니까?

정확한 증가율은 제가 파악하지 못합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재원여건이 나아진 것은 분명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2007년도 말에 자료를 꼼꼼히 챙겼기 때문에 그때 자료에는 증가율이 110% 정도로 나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내용가지고 추경예산이 구청에 여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꼭 여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추경예산이 지난 연도나 2006도에 비해서.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재원이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충당하고도 다소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 건립기금, 물론 신청사 건립기금이 시급한 사업입니다만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꼭 필요한데 편성하지 못했던 기금에 많이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추경예산은 본예산하고 달리 불가피한 부분은 충분히 저희 위원들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11쪽, 홍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세요. 중간 정도에 보면 ‘슬로건 개선 및 심의수당’이 500만원, 우선 슬로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북구 슬로건 개선 및 이미지 개선 연구용역비’ 1,000만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장병수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브랜드 슬로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 자치단체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 25개 자치구에서 8개 자치구가 현재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나머지 자치구에서도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강북구는 행정목표가 ‘행복을 만드는 강북’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정목표에 맞는 브랜드 슬로건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까운 인근 도봉구에서는 ‘생태도시 도봉’이라는 행정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린피아 도봉’ 그렇게 슬로건을 만들었고 이미지도 만들었습니다.

제가 국·과장님들한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묻는 요건에 피해가고 옆에 수식어가 붙으면 간혹 제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세요. 슬로건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용역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용역결과가 그에 걸맞는 내용이 나왔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나름대로 편성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용역비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도 있지요. 용역비가 어느 부분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좋은 방안 이런 부분을 책자로 만들어 주는 정도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장병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1,5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은 브랜드 슬로건을 공모하고 심사위원들 심의수당하고 또 선택된 1, 2, 3등의 경우 상금을 주는 금액이 500만원이고 1,000만원은 선정된 브랜드 슬로건을 전문업체에 맡겨서 이미지를 용역 줘서 만드는 것입니다.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그린피아 도봉’이라는 문구를 만들었다고 가정한다면 그에 맞는 이미지를 개발하고 디자인을 하는 용역비입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먼저 만든 8개 자치구의.

평균 그분들 용역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이미 ‘행복을 만드는 강북’이라는 구정목표가 있고 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저희는 조금 줄여서 책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신문구독료’에 보면 예산자체는 432만원에 불과한데, 예산이 크다고 할 수 없는데 그렇지만 작은 예산이라도 꼭 필요한 예산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분명히 꼼꼼히 따져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신문 나름대로 구독해 주는 부분이 3개사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3개사의 신문부수는 대략 몇 부 정도 됩니까?

3개사에 각 1,100부씩입니다.

3,300부요?

예.

다음에 일간지 그 외에 보는 신문부수를 얘기해 주세요.

다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일간지 부수, 종류가 그렇게 많아요?

일간지 중에서는 종합일간지가 있고 광역신문이 있는데 중앙일간지는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

서울신문은 몇 부에요?

서울신문은 1,475부, 문화일보는 255부입니다.

다음에 기타 다른 신문 들어오는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전국매일이 제일 많아서 63부, 시대일보가 25부, 시정신문이 65부, 우리일보가 30부, 아시아일보가 15부.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면 제가 신문부수 전체는 대충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5,200~5,300부 되겠네요?

부수만 놓고 보면.

정확하게 계산 안 했으니까 틀려도 좋습니다. 5,000여부 됩니다. 신문을 무료로 구독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배려해 주는 부분들이 있지요, 주민자치위원들, 통장님들, 반장님들, 선출직 의원님들 그 외에 또 있습니까? 각 국은 몇 부씩인지는 제가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로 그렇게 배부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출직 의원들까지는 일간지 신문들 및 지역신문 3사가 들어가고 있고, 맞지요?

예.

그 외에는 통장, 반장, 주민자치위원들은 지금까지 지방지를 중심으로 한 부씩 구독하게 돼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은 서울신문 내지는 문화일보, 소위 말하는 종합일간지를 100% 드리고 있고 반장님들은 현재 41% 들어가고 있고 나머지 59%는 종합일간지는 예산상의 이유로 못 드리기 때문에 지역신문 3개사를 나눠서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선출직을 제외한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일간지이든 지방지이든 간에 한 부씩 구독하게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문이 우리 구청에서 2007년 예산에 편성해서 구독하는 부수가 5,000여부 된다고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 몇 명인지 잘 모르시지요?

자치위원이 370명으로 지금 지역신문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통·반장들이 약 3,700명 정도, 자치위원들이 400명 정도 잡습니다. 371명이라고 했지만 400명으로 잡더라도, 그러면 4,100명이지요, 맞습니까?

예.

신문은 5,000부가 넘습니다. 신문을 줄여야 됩니까, 늘여야 됩니까?

지금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통·반장님들이 구정에 많은 협조도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일간지를 넣어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장님은 100% 넣어드리고 있고 반장님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41%를 넣어드리고 있어서 나머지 59%에 대한 반장님들도 종합일간지를 넣어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상태이고.

과장님, 구청에서 행정적인 일을 하는데 어떻게 형평성을 가장 우선시 해야 될 부분인데 희망하지 않는 사람,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분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반장들이 일간지를 희망하고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강북구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건의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여론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신문부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찬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 신문을 구독할 수 있는, 즉 대상이 선정돼야만 신문을 더 추가 확보하든지 늘리든지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신문을 줄여야 될 실정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예산편성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000부인데 한 부씩 돌아가면, 선출직들 몇 분이나 계세요? 국장님들 정도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일간지에다가 지방신문 3개사이면 3개사, 몇 개사이면 몇 개사 해서 골고루 나눠준다면, 지금 각 동에 신문 약 30부 정도가 남아서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17부 정도를 각 동사무소에 지역신문을 넣어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통·반장님들은 저희들이 직접 넣어드리니까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 봉사하시는 직능단체장 및 임원들, 봉사요원들까지는 17부가 전부 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많이 기여하는 분들을 넣어드리라고 저희들이 드리는 것이지 비치하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17부 정도 비치되어 있으면 각 단체장들은 충분히 돌아가고 총무까지는 돌아갈 수 있는 분량이에요.

부족하다고 들어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17부 가지고 동별로 직능단체 임원들이나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돌아가기는 부족합니다.

신문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고 했을 때 지급기준이 새로이 바뀔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구청 임의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지금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신문부수를 줄이고 늘리는 부분이 현재 구독하는 내용과 신문 확보한 내용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신문부수가 전체적으로 어느 신문이 몇 부 늘고, 어느 신문사에 돌리고 이런 부분은 제가 안 묻겠어요. 왜냐 하면 처음부터 이미 지급대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7부씩 지금 남아 있다고 한다면.

왜냐 하면 저희들이 17부 가지고 동별로 직능단체장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에게는 부족해서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동장 책임 하에 그분들한테 전달하는 부분을 말씀한 것이지.

17부 정도 되면 전체 봉사요원들까지는 돌아갈 수 없고 단체장들, 거기에 대표하시는 새마을부녀회장이나 새마을회장님, 바르게살기 회장, 방위협의회 회장 이런 분들은 전부 다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단체장까지는 될 것입니다만, 그래서 위원님은 누구한테 직접 전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동장님 책임 하에 다 드릴 수 있고 나머지는 봉사하시는 분들을 별도로 준 것입니다.

제가 숫자로 싸우자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확보한 부수 5,000여부하고 구독하는 대상이 4,000부하고 현재도 1,000부가 남아요.

이것은 숫자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통장님은 100% 일간지가 들어가고, 나머지 41%는 반장님들 들어가는데 반장님들 중에서 59%는 지역신문으로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통장님들은 전부 다 일간지를 구독할 수 있도록 했고, 반장님들은 41% 했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늘어나는 부수는 전부 다 일간지입니까?

추경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이것은 지역신문이 한 곳이 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지금 설명하는 것하고 얘기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신문 구독이.

이 정도 설명을 했고 질의를 했으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구청의 관계공무원들도 충분히 이 정도 내용을 했으면 판단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더 이상 논쟁을 하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사적인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강북구의 재정자립도 23위, 22위 가장 돈 없는 동네로 외부에서는 비춰지고 있는데, 그래도 강북구 행정공무원들과 강북구의회가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많이 연구하고 검토한다는 내용을 외부에 알려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당연히 담당 과장님이니까 필요성을 역설하시겠지만 저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가 아닌가를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언해서 위원님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번에 서울포스트신문 300부 올린 것에 대해서 전체 신문구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김동식위원님한테는 제가 취지 설명을 못 드렸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포스트신문이 광역신문에서 올해 지역신문으로 서울시에 등록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역신문 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서 구독신청을 그분들이 했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00부씩 보는 3개 신문사의 형평을 고려하고, 이 포스트신문이 우리 강북구에 주된 사무소를 만들어서 3년 동안 활동을 하고 있는 신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300부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추경예산에는 실질적으로 금기사항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도 모든 강북구 구민들이 추경예산 이 내용의 책자를 봤을 때 정말로 열심히 강북구 공무원들, 강북구의회가 열심히 맡아서 잘 했다는 이미지를 심어줘야지 100가지, 1,000가지 다 잘 했는데 한두 가지로 인해서 강북구 전체가 명예가 훼손되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담당부서를 아끼는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대승적 차원에서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인회 노인잔치 때 각 동별로 작년도 예산이 300만원 내려갔었나요, 350만원 내려갔었나요? 정확치가 않은데 내용 알고 계신 분들은 뒤에서 자료를 국장님한테 드리세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소관부서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이 자리에 안 계시고요, 주민생활국이라서 내일 위원님들께 심의를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으로 내려 보낸 예산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다루지 않습니까? 이번에 노인복지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으려고 했는데 작년도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답변을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23쪽 중간부분에 ‘민간행사보조’가 있는데 행사를 개최했습니까?

뮤지컬 공연이요?

예.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까지 총 13회에 걸쳐서 우리가 연극 내지 뮤지컬을 했습니다.

이 문화행사 말고 다른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각 동에서 동사무소가 주관이 아닌 일반 사회단체 혹은 봉사단체, 기타 등등 뜻있는 단체에서 각 동 특색 있는 음악제라든지 평상시에 개최되지 않는 동에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아닌 일반단체에서, 동에 걸맞는 뜻있는 문화행사를 할 때는 구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과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평상시에는 쉽게 할 수 없는 축제를 각 동에 뜻있는 단체에서 했을 때 자치행정과에서 도와주는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치선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주민센터에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예술제가 있으면 번동축제라든가 은행나무축제라든가 이럴 경우에 그때 우리 운영위에서 일부 지원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지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00~3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대략 1년에 몇 번 정도 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나요? 작년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하든지 작년도 기준으로 하든지 편한 대로 말씀하십시오.

제가 축제 횟수를 제대로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뒤에 관련팀장님, 직원분들 답변자료 안 나옵니까? 지금 지원해 주는 곳은 번동에 벚꽃축제?

예, 그렇습니다.

또요?

별도로 지원해 준 것은 그곳하고, 몇 년 전에 큰마을길에서 했을 때, 그러니까 정기적인 것보다는 비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각 동에서 특색 있는 축제를 할 때는 구청에서 200~300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특별한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이지요. 왜냐 하면 공연 인원수가 70~80명 되고 관객들은 동에서 최소한 200~300명, 300~400명 되고 이런 부분은 특색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판단을 정확히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그렇지요. 당연에 동에서는 동 주민자치단체에서 주관을 해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겠지요?

지금 예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모르는데 현재로서는 예산이 없어서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실명 동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음악회를 개최하는데 구청에서 개최하는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성악가들, 테너, 저희들이 아주 생소한 분들을 출연시켜서 굉장히 성대하게 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만족, 우리 동에는 이런 행사도 했구나 라는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했다면 평가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당연히 예산이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들어 가십시오. 문화체육과장님, 큰마을길 문화특화거리 업무추진비 200만원, 새로 편성된 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큰마을길이 그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제가 부임한 이후에 제안서를 받아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 작품이 10월중에 납품되면 거기에서 공사를 발주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신설됐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큰마을길 문화특화거리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별도이고, 각 신설된 부서에서는 일률적으로 업무추진비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도서관 건립하는데 현재 부지를 선정했나요, 아니면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까?

작년 12월 27일날 시비 특별교부금으로 3억원이 내려와서 그것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용처분 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추경에 3억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 부지도 이 3억원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아직 관내를 파악 중인데 가능하다면 동이 통합된 청사, 리모델링이 들어갈 때 거기에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왜냐 하면 향후 36억원의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시비보조금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과장님, 평생교육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판단하시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강윤규입니다. 김동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에서 정의하기로는 평생교육이란 학교에 정규교육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이라든지 성인기초, 문자해독교육이라든지 직업능력향상교육이라든지 인문교양이라든지 문화·예술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적적인 교육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체육교육도 평생교육의 일부분일 수 있지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다시피 공교육 과정을 제외한 모든 교육을 평생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 평생교육에 용역비를 편성한 타 자치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느 구에요?

7개 구청에서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되려면 전문가로부터 용역을 그 지역 특색에 맞는 것으로 해서 구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평생교육을 받으려면 일반직 공무원들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7개 구청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돼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보조금을 매년 2억원씩, 6억원을 받아서 평생교육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그러한 용역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지원협의회 이 부분은 현재 새로 구성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진흥조례를 입안해서 다음 회기 때 상정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을 예정이고, 조례안에 우리 구의 평생교육을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될 사항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문화강좌, 평생교육에 포함할 수 있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나 동사무소 여러 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개 기관의 6개 부서에서 평생교육관련 21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교육정책과 신설된 이유 중에 하나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배우고 싶은 학습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정책과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문가의 용역을 거쳐서 우리 교육정책과에서 총괄을 하게 될지 아니면 주관부서에서 하게 되면 홈페이지라든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지원과장님, 금년도에 신청사 건립예산 추경에 얼마 확보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정행기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3억 5,800만원입니다.

93억?

예.

현재 총 적립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286억 5,100만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합치면 얼마입니까?

추경을 합치면 390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식적인 계산은 아니었습니다만 대략 1,1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정한 것은 900억원인데 매년 지가변동으로 올라가고 있고 건축비도 올라가고 있어서 해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그러면 현재 900억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그중 50%는 시비이지요?

저희 목표는 구비 50에 시비 50을 목표로 적립하고 있는데 시에서 의무적으로 50%를 지원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50%대 50% 하면 450억원 정도를 적립하면 신청사 건립을 시행할 수 있지요? 예산상으로는, 물론 시비 50%를 지원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추경예산에서 93억원을 편성했고, 그러면 본예산에서 150억원 편성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여건은 아니지요?

물론 당해연도 예산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추경 1/10도 안 되는 데에서 93억원을 했다면 기본적인 조건은 본예산은 그보다 10배가 넘는데 93억원의 100%도 아니고 50% 증액해서 편성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예산여건에 따라서 편성여부가.

누가 봐도 추경에 93억원 정도를 편성할 수 있을 정도라 한다면 본예산에서 150억원 이 정도 편성하는 것은 그렇게 무리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 작년도 말에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사실 100억원 이상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만 10억원 정도밖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93억원 플러스 10억원이면 100억원이 넘었네요.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예측하고 있는 내용과 450억원 정도를 적립하려면 약 100억원 정도 부족합니다, 현재 추경에 편성되었다고 하면. 그러면 자료 중간에 나와 있는 ‘구청 외벽 실외기 전선 정비’ 이런 부분들이 제가 현장을 안 봐서 어느 정도 미관을 저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신청사를 건립하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또 보수비를 편성한다, 아주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할 수 있겠지요.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의 문제는 3가지로 압축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 김동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립기금을 확보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청사위치를 정하는 문제, 다음에 청사위치를 정했다 하더라도 청사를 새로 건립하는데 건립기간만 2년 내지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임차청사가 관건인데 향후 5년 정도, 빠르면 4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강북구 청사는 도색한지도 5년 이상 지났고 건립한지도 74년 12월에 준공했으니까 거의 3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외벽도 낡고 손을 대야 할 곳이 많은데, 그래서 이번에 인센티브사업비 일부를 지원받아서 청사외벽 도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전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난립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변정비를 위해서 1,000만원 정도를 추경에 넣었습니다.

도색을 하고 전선을 정리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시급히 처리해야 될 사업인가, 이 부분은 나름대로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님, ‘원산지 표시관리 업무추진비’라는 세목이 있는데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부동산정보과로 넘어왔네요?

다른 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쇠고기 수입이 나름대로 정부에서 한·미 체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가 안심하고 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원산지 표시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20만원 가지고 철저히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모든 식당이 포함되지요, 단속요원 7명 맞습니까? 이 정도 예산으로도 적은 예산이지만 최선을 다 해 보겠다?

예.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강북구 보건소장님, 자료는 사업설명서로 하겠습니다. 71쪽에 ‘새마을방역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방역소독에 대해서 어떠한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현 상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방역소독에 있어서 연막소독을 지향하고 연막소독 이외에 연무소독이나 분무소독, 그 외에 다양한 방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서울 전체 구 중에서 연막소독은 실시하지 않고 있고 연무소독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방역사업은 연막소독입니까?

연무소독으로 바뀌었습니다.

연무소독으로?

예, 바뀌었습니다. 그 차이점은 약을 확산하기 위한 방법인데, 과거에 석유제품을 많이 쓰던 것을 연무소독으로 하면서 확산제를 더 많이 쓰면서 친환경적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연무소독방법을 저희 위원들이 쉽게 이해하려면 소독요령이 어떻습니까? 연기는 안 나고 물 뿌리듯이 하고 있습니까?

한 지역에서 조금 오래 머물러서 소독을 하게 되면 과거의 연막소독처럼 뿌옇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용량대로 쭉 지나가면서 하면 강도가 낮게 보이는 것이고, 방법적인 부분을 설명하면 차량이나 기구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들어가는 확산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분무소독을 했을 때 쉽게 소독하고 있구나하고 느낄 수 있습니까?

잘 느낄 수 있는 정도는 안 되고 지금 저희가 새벽하고 저녁에는 연무소독을 하고 낮에는 분무소독을 하는데 분무소독은 일일이 뿌려가면서 지역적으로 하는 것이고 연무소독은 차량을 가지고 주로 하는 방법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동안 연막소독일 때에는 주민들께서 굉장히 소독을 잘하는 것으로 평가를 했다가 지금 그 부분이 지향하다보니까 저도 계속 주민들 만나면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소독을 안 해 준다, 간단하게 말해서. 옛날에는 하얗게 연기를 뿜고 가니까 소독한다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일반 주민들이 가까이 있는 분들이나 알까 거리감이 있으면 구별을 못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러면 정말로 모기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따져보면 유충지역 이런 곳을 자꾸 발견해서 소독하면 간단하겠지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정화조를 관리하는 과가 환경과인가요?

환경과 맞습니다.

환경과와 업무협조를 이루어서 정화조 청소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보통 20개 정도는 뚜껑을 연다고 봐야 됩니다. 평균적으로 제가 알기로 파악을 해 보니까. 그곳이 모기 서식지라면 방역 종사자들도 그 부분을 발견만 하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건소 직원들이 일일이 집집마다 열고 다닐 수도 없고, 다시 말해서 환경과의 업무협조를 받아서, 그분들이 항상 체크를 하고 다닐 것이란 말입니다. 정화조 청소를 주민들이 요청을 하거나 기간이 돼서 뚜껑을 열 때마다 주소를 정확히 확인해서 15일 한 번씩이라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든지 보건소에 팩스로라도 보내서 ‘어디는 모기 다발지역’ 이런 식으로 주소를 체크만 해 주면 됩니다. 그것만 해 줘도 소독하는 사람들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주민들이 나름대로 모기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지 않을까, 제 짧은 식견으로 그런 판단이 드는데 보건소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고견을 주셨고 그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유충구제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현재는 주민들에게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 받으면 바로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는데 발굴방법으로 그런 방법을 활용하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업무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소송사무 수행’,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소송사무 수행예산이 본예산에서 얼마나 편성됐지요?

기획예산과장 조현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편성된 것이 7,793만 6,000원이 소송비용으로 편성됐고 배상금으로는 1억 2,2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작년도에 비하면 약 1.5배 정도 증가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작년보다 소송건수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증가해서 배상금도 증가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소송사무가 잦아진다면 강북구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소송하는 것인데 행정처분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위반업소가 많다는 것이고 민사소송 관계도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인데 이런 것도 그동안에 보상없이 도로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청구한 건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소송건수와 강북구 행정의 효율성하고는 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담당과장님도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이것은 사업설명서입니다. 31쪽, 2008년도 11월에 ‘오패산 산신제, 우리시진흥회, 시화전 업무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오패산 산신제 예산이 얼마만큼 듭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패산 산신제는 저희 예산으로 잡혀 있지 않은 사업입니다.

31쪽이 문화체육과 맞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 계승차원에서 오패산 산신제, 우리시진흥회, 시화전 해서 약 5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패산 산신제, 우리시진흥회, 시화전하고 행사가 3건입니까, 2건입니까?

등등 여러 가지로 묶여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그렇습니다.

이번에 400만원 증감을 해서 전체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작년도에 지급했을 때 예산하고 비슷하게 편성한 것입니까, 늘어난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답변준비)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500만원을 가지고 극단 삼각산 연극공연, 문화·예술인 간담회 개최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는 나와 있어야 되는데 오패산 산신제도 전통적인 축제라고 볼 수 있고 예술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최소한 작년도에 지급된 기준으로 봐도 괜찮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한 두달 되다보니까 작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이.

뒤에 자료 준비하신 분들 주세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금년 6월달까지는 문화공보과로 해서 관련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400만원 증액해서 편성한 예산은 문화공보과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 행사에 직접 소요되는 예산이 아니라 그러한 행사를 추진하는데 관계자와 간담회도 가져야 되고 예술인과 간담회를 가져야 되는데 기존에는 그 예산이 문화공보과 예산으로 같이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분과가 되면서 업무추진비 예산이 문화공보과 쪽으로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실제로 100만원 가지고는 이 다양한 업무들을 추진하기에 부족함이 있어서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증액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 정도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그 행사 주관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지급하는 내용이 아니고 문화공보과에서, 여기에 예시를 했습니다마는 이보다 훨씬 많은 약 30~40개의 행사를 추진하다 보면 그 행사 관계자 되는 분들을 모셔서 간담회도 개최해야 되고 때로 필요하면 회의가 끝나고 같이 점심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런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 내용이 본예산에 얼마만큼 편성이 되어 있는지 보세요.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12월달에 업무추진비 ‘삼각산 연극공연, 문화·예술인 간담회 개최’해서 이런 데 보면, 대략 여기에 나온 내용으로 본다면 보통 하나를 할 때마다 50만원 정도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이 대부분 구청장님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구청장님이 대부분 참여하시지요? 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사실상 이런 작은 업무추진비, 굳이 400만원을 별도로 증가하지 않고도 이 정도의 구청장님의 판공비로도 충분히 이분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강북구의회 의장도 실질적으로 보면 이러한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 돼요. 구청장과 의장은 그래도 같이 동급으로 의전상 그렇게 인정해 주시지요? 더군다나 우리 강북구의회 의장은 충분히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충분히 하고 있어요. 각 요소요소에 있는 분들 모두 한 분씩 초청해서 의장이 개인 판공비로 그분들 격려해 주고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을,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취지는 아니에요. 전체 500만원 정도라고 한다면 구청장님의 판공비를 이분들에게 격려해 준다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히려 구청장님에게도 좋고, 강북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 위원님의 고견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분하고 개최하는 간담회는 실무적인 간담회임을 양해를 해주십시오. 왜냐 하면 공연 하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관계자들과 실무과장, 실무 담당자가 수차례 모임을 가지고 회합을 갖고 조율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 예산은 인정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구청장님이 별도로 초청해서 격려해 주고 이런 예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그 부분은 아직 자료가 준비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쉬는 시간이든 다음에 시간을 통해서 저한테 알려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는 예산을?

어디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말씀입니까?

오패산 산신제를 보면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지원해준 내용에 1/2를 지원해 주는 경우는 상당히 혼동을 느끼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던가 해야지 그분들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착오가 없게 하라는 뜻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 또 한 번 나오셔야 되겠네요. 40쪽에 보면 5,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운동기구 교체 및 정비’에 보면 삼각산하고 우이천변만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데 그 외 다른 장소에 있는 것도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에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을 왜 우리가 요구했느냐 하면 업무만 이관되고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우이천변의 운동기구만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나요?

그렇습니다.

공원 같은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비가리개도 여기에 예산이 포함된 것이지요?

배드민턴장의 비가리개 일식 1,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장시간 질의를 하다보니까, 제가 몰라서 질의드린 것도 있고 어느 부분은 같이 토론하자는 뜻에서 한 것도 있으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태극기게양대 설치가 어제 행정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어떤 이유와 만일 태극기가 게양되면 게양된 태극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또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어느 정도 역할이 될 것인가 그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황치선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위원회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태극기 게양대를 우리 직원들이 창의혁신 차원에서 제도를 낸 것인데 강북구에서는 4·19길이라든가 우이동 봉황각길 이런 데에는 전부 태극기를 게양해서 거기에서 국기선양운동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출장을 해서 태극기가 손상이 된 데가 있는지, 선열묘역 부근까지 전부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대한 것은 솔샘터널 위에 성북구 경계에 약간 터널 위쪽으로 해서 잘 보이는 쪽에 깃대를 10개 설치해서 나라사랑 태극기를 선양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섬의 대형 게양대는 지난번에도 설명했습니다마는 그곳은 위치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성북구계에 있는 솔샘터널 위의 10개 1,600만원 정도는 꼭 설치를 해서 나라사랑 국기선양운동에 계속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각산 제이름 찾기 심포지엄 개최가 11월달에 프레스센터에서 하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전반적인 부분을 어느 부서, 어느 팀에서 총 관리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위탁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각산 제이름 찾기는 구성이 전문가로 편성이 되면 전문가를 통한 역사 문화적으로 해서 고증을 하고 사료를 발굴해서 정당성을 많이 확보해야만 앞으로 제이름 찾기에 증빙자료로 책자로 활용하도록 하고 이것은 전부 대학교수님들하고 전문가들입니다.

그런 것은 다 아는데, 지명도가 높은 분이 하시겠지요. 그런데 장소임대료 됐고, 심포지엄 자료 발간하고, 사회자, 토론자 이런 사람 선정하는 것을 어느 팀에서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에서 주관해서 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사실상 건설위원회에서도 확인을 해봤던 내용이고, 행정관리국장님은 강북구 전체 행정에 대해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 중에는 아름다운 봉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강북구 행정력으로 봉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강북구의 행정을 한편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나름대로 그분들에 대해서 한정된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성은 있겠지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물론 단체마다 어떠한 봉사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어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 많은 자원봉사단체가 있고, 특히 그 중에서는 정말로 묵묵히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단체에 비해서 구청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쭉 파악을 하고 관련부서와 검토해서 그분들이 정말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더 보람 있게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확히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 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들이 약 35명~40명씩을 그분들이, 이런 분들이 구청에 아무 도움 받지도 않습니다. 또한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도 구의원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불편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했는데 현금은 지원을 안 받는다고 합니다. 그 가상 어린 마음에 더욱 더 제가 존경스럽게 느꼈고요. 단,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기네들끼리 열심히 하면 구청 관련부서에서 조금이라도 격려하는 정도로도 충분히 봉사를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는 기분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또 그분들의 월수입이 제가 알기로는 매월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최소한 5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돈이 강북구 불우이웃에게 그대로 10원도 빠짐없이, 그분들 점심 값은 그분들이 매월 1만원씩 월례회의 때 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자기들이 어려울 때 관련부서 책임 있는 부서를 정해 달라고 저한테 요청이 딱 하나 있고, 삼각산에서 토요일날 매월 한 번인지 두 번인지는 모르겠네요. 자원봉사바자회를 열어서 10원, 100원, 1,000원을 더 벌기 위해서, 구청의 행정력은 조금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차량 같은 것은 토요일날 하다보니까 민간인들에게 도움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구의원으로서 안타깝게 느껴졌고, 단 천막 하나가 없어서 그 여름에 뙤약볕에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최소한 천막 하나는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지원해 주면 달게 받겠다고 했고, 단 현금으로 주는 것은 안 받겠다고 하는데, 국장님, 천막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70~80만원 좋은 것 이름 새기고 해봤자 아무리 비싸도 100만원이 넘어가지 않던데 한두 개 정도는 아주 시급히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그보다 더 필요한 예산이 있어요? 그분들을 하루라도 더 구청에서 격려해 주고 관심 있다는 애정의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큰 예산이 아니잖아요. 돈 100~200만원인데, 이 정도는 빨리 대응해 주시고, 행정관리국장님도 정말로 그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그동안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또 지원 받은 대상이 있어요. 확인 나가 보세요. A라는 사람이 정말로 매월 얼마씩 도움을 받고 있는가, 어디에 불우한 단체가 매월 쌀을 얼마씩 보조 받고 있는 것인가 이 정도는 해서 관계부서에서 꼼꼼히 챙겨줘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이 부분은 확인·체크해 줄 수 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님 말씀대로 대가없이 봉사하는 봉사회원들의 노고를 잊지 않도록 하고,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기껏 도와주는 것이 천막 한두 개입니다. 예산을 삭감해서 제가 여기에 정확하게 목을 달아서 해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장님께서 일을 찾아서 그분들에게 용기를 주는 의미에서 국장님 선에서 배려해 주는 것이 더 아름다운 일이라 생각해서 제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히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에 보면 공공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 5억원이 감액되고 이 밑에 보면 새마을기금에 대해서 5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시다시피 청사가 건립된 지 35년이 넘고 굉장히 장소가 비좁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상황인데 기존에 각 부서에서 우선 필요한 사업들에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필요한 만큼 기금 조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6년이 됐는데 아직 300억원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새마을기금 같은 경우 역시 새마을기금 설치 조례가 제정돼 있기 때문에 새마을회관건립기금도 조성을 해야 됩니다. 다만, 조례에 의하면 기금운영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간에 걸쳐서 조성을 하면 되고 또 바람직한 것은 연차적으로 균형있게 배정을 해서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금년에 2억원 내지 3억원 정도, 1억원 정도도 저희는 적당하다고 보는데 굳이 위원님들이 조금 작다고 판단하신다면 2억원 내지 3억원 조성된다 하더라도 5년에 걸쳐서 균형있게 조성될 것 같고 너무 편중해서 예산이 배정되다 보면 균형있는 배분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