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이틀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지막날에 계수조정을 좀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하기 위해서 하루를 잡았습니다. 오후 반나절만 할 것을 하루로 할애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과 사회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강주열 위원 말씀하세요.

어제 기획실하고 총무국 했죠?

예.

어제 도시국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예산심의를 재정경제국을 이렇게 섞어 가지고, 사회산업위원회를 먼저 하든지 경제건설위원회 먼저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강주열 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잠깐만요. 원래 예결위 하면 사회산업위원회부터 먼저 해야 되죠? 직제상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위원회 먼저 하고 경제건설위원회 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재정경제국, 사회환경국, 건설도시국.....

상임위원회 순서 없이 그렇게 합니까?

예.

직제 순으로 그렇게 짜여졌습니까?

예.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상노입니다.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 1270입니다. 그것은 전년도보다 61억6,400만원이 증가된 126억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1억이 증가된 것은 주행세 인상으로 교통특별회계 전입금이 59억7,0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7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463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여비는 지난해보다 5,171만9,000원이 증가된 것은 인원의 증가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는 전년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통. 리. 반장 수당 활동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통리반장이 8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리가 321명이고 통이 479명인데 세금을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할 때는 법령상 등기우편이라든지 직접 전달이라든지 공시송달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 리장이 정기분이라든지 수시분이라든지 독촉장에 대해서 직접 전달할 때 300원 주던 것을 500원으로 인상해 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총 증액된 금액이 1억1,600만원인데 통. 리장 1인당 따지면 평균 14만5,000원입니다, 1년에. 그래서 보통 보면 농촌은 10만원 정도 되고 도시는 20만원 정도 증가되는데 실제 창원이나 사천 인근 지역에는 2004년도부터 500원으로 인상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고 밀양이나 다른 지역도 올해 예산을 해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등기우편을 보내면 실제 1,250원입니다. 요즘은 핵가족 사회가 되어 실제 등기우편을 가지고는 30% 정도가 돌아오기 때문에 통. 리장을 활용해 가지고 고지서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조금 심사숙고해 가지고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1페이지는 도시교통특별회계전출금 117억을 편성했습니다. 징수관리에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260만원이 삭감된 925만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183페이지 경상적경비도 지난해 보다 563만원이 감소된 4,047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은 모두 마치고 지적행정입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지적행정 지적관리입니다. 지적관리는 지난해 보다 41억이 증가된 44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1에 인부사역 인부임이 증가된 것은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인부임을 금년도 이것은 입법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960만원 편성하고 공유재산이라든지 개별공시지가 건축현황도 지적도면 전산화는 각 개별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447페이지도 전부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78페이지도 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79페이지도 지가관리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481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해 가지고 1억6,600만원 편성했습니다. 현재 지번에 의한 불합리한 주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것도 국도비를 받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82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지하시설물에 매설되어 있는 수도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규격과 년도를 시스템을 통해 볼 수 있도록,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 20%, 시비 30% 해 가지고 금년도에 36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담 도. 시비 부담이 12억인데 8억만 편성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94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개발입니다. 지역경제개발은 지난해 보다 11억8,300만원이 증가된 28억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348만8,000원이 증가된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595페이지, 행사지원비도 지난해보다 250만원이 증가된 2,3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지난해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9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도 지난해보다 5만원이 증가된 57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보조사업은 지난해보다 7억2,000만원이 증가된 9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는 천전시장 아케이트형 지붕교체 3억원, 동부시장 아케이트형 지붕교체 5억원, 일반성시장 환경개선 장옥 및 바닥포장 1억원, 문산시장 환경개선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597페이지 시설비에는 정기시장 장옥유지 보수에 600만원, 차없는거리 500만원, 중앙시장 주차장내 문화복지공간 설치에 2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소비자보호는 지난 해 보다 832만원이 삭감된 4,7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수용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지난 해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01페이지, 실업대책에 공공근로사업은 지난해보다 1억3,600만원이 증가된 13억5,728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해와 별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4페이지, 기업통상입니다. 기업통상은 지난해보다 151억원이 증가된 209억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이라든지 행사지원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난해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7페이지,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비는 지난해와 같이 5,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노동복지회관 3층 증축입니다. 이 부분은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은 '87년도 국. 도비와 자기들 자체 부담으로 건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하고 나니까 조금 면적이 협소하고 또 건물이 노후되어서 조금 증축을 하려고 합니다. 건물 노후비에 대해서는 도에서 도비를 1억을 지원 받아 리모델링 하고 있고 나머지 4층을 증축해서 거기는 체육시설이라든지 근로자들이 휴식공간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보육센터지원은 4개 대학에 년간 2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상대, 산업대, 국제대, 연암공대 이것은 전년과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1사1기술 지원이 3,800원, 산학연공동기술개발지원이 2,000만원, 현장특화 고급인력 공동양성사업이 1억4,000만원, 이것은 메카노 21사업과 연계해서 국.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608페이지 중소기업기금육성은 우리가 2008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부터 계속해서 5억 내지 10억씩 하는데 지금 현재 43억3,0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5억을 편성했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은 기업이나 어려운 기업에 3억까지 기업의 능력과 재 산 규모나 수출 규모에 따라서 1억, 2억, 3억 해 가지고 우리가 이차보전을 3% 내지 5%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창업지원은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1,500만원이 삭감된 1,0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 일반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공예품 경진대회 시상은 지난해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도 지난해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1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지난해 보다 2억9,000만원이 증가된 5억6,000만원을 했습니다. 실크 디자인 경진대회 4,000만원, 개발비 지원 6,000만원, 산학연 컨소시엄 3,000만원,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은 우리가 이번에 산업자원부로부터 특성화 시범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년간 37억을 3년 동안에 국. 도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국비 12억원, 도비 1억원, 시비 2억원 해 가지고 16억을 가지고 특성화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은 견직연구원하고 경남에는 통영에 진주산업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부담금을 주는 것입니다. 세계 의상페스티벌 행사지원은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10월에 세계 50개국 대사부인을 초청해 가지고 의상페스티벌을 해 가지고 우리 실크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실크전문농공단지 조성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농림부로부터 승인이 있고 예산편성을 2억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실시설계와 환경성 검토를 거쳐서 2005년도에 승인을 받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행사지원비, 그리고 바이오코리아 도비 1억원과 시비 2억원을 가지고 우리 바이오산업을 조금 업그레이드하고 전국에 바이오산업을 20개 도시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주 바이오가 빨리 진척이 되고 진주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외국의 교수라든지 전국에 바이오 하는 교수 1,000명 내지 1,500명을 초청해 가지고 심포지엄도 하고 전시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센터 운영에 도비 2억, 시비 2억, 바이오벤처프라자 건립은 국비 37억, 도비 33억, 시비가 실제 22억인데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고 금년도에는 국도비 80억을 편성했습니다. 국비는 전부 내시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 바이오밸리조성사업에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국제통상에 기타직보수와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 교통관리비입니다. 차량등록입니다. 649페이지 차량등록관계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지난해 5월에 교통행정과에 있다가 분리됨으로 해서 전부 예산이 새로운 것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그 다음에 수당,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공무원에게 주는 운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81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은 산업단지내 공유재산 사용료가 6필지에 5,200만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9,500만원,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 변상금이 950만원 있고 과년도 체납된 부분이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은 81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지난해보다 380만원이 증가된 800만원,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3,970만원이 삭감된 63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820페이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우리가 중기청에서부터 5억원의 국비를 지원 받아 상평공단에 75개 업체가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주시에다가 본부를 두려고 했습니다만 진주시청보다는 오히려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거리적으로 좋기 때문에 유지관리비 정보화 구축관련 장비유지비 2,000만원하고 소모품 구입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삭감된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한 번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비에는 2억을 편성했습니다. 상대동 하수구 정비공사, 상평동 하수구 정비공사, 기타 소규모 시설물 3,000만원 해 가지고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43페이지, 844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은 농공단지 시유재산 사용료가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000만원, 농공단지조성 기채차입금 이자수입이 아직까지 업체가 3개가 안 들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밸리조성사업에 전입금 80억원을 편성하고 실크전문농공단지조성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채차입금 원금회수가 대곡에 2개 업체하고 사봉에 1개 업체가 원금을 지금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846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은 바이오밸리조성사업에 3억원의 국고가 지원됩니다. 실크전문농공단지조성사업에 2억원, 국고보조사업이고 도비보조는 바이오밸리조성사업부지 매입에 실크 1억5,800만원, 실크전문농공단지조성사업에 1,43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출은 인부사역비 국내여비 농공단지 잡초제거용 제초제 구입은 생략하겠습니다. 848페이지, 시설비에는 대곡농공단지 공공요금시설 포장공사에 6,000만원, 사봉농공단지정수장 휠터교체에 3,000만원, 농공단지 내 공공시설물 개. 보수는 진성, 대곡, 일반성, 사봉에 1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실크전문농공단지조성사업에 환경영향평가 및 부지매입에 국. 도비. 시비 4억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밸리 조성부지 매입 및 기반조성에 국. 도비. 시비 83억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51페이지, 도시교통특별회계사업입니다. 852페이지 세입입니다. 유료주차장 위탁관리사용료가 53개소에 우리가 총 유료로 하고 있는 것이 2,221면입니다. 거기에 14억5,000만원, 자동차등록 민원수수료에 2억5,200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입에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0억6,400만원, 그리고 잡수입에 지난해 보다 2억이 증가된 21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855페이지, 보조금사업에 국고보조는 벽지노선손실보상금 1,200만원버스재정지원금 7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벽지노선 교통조사인건비에156만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에4,835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8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지난해보다 410만원이 삭감된 54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난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862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지난해보다 11억3,200만원이 증가된 29억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장 표시판 설치는 시내버스 정류장이 64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 설치가 418개소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226개소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는 담배인삼공사 삼거리에 3개소 탑마트 사거리 1개소, 이 부분은 예산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사업선정과 설계와 준공공사는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교통경보등 설치라든지 교통신호기, 경보등 유지보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시설,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그 다음 노후차선 재도색,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가 금년도에는 63개소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정류장은 644개소 있는데 승강장이 없는데가 324개소가 있고 승강장이 있는데가 32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체된 것이 145개는 교체되었고 지금 좀 노후되고 조금 불량한 부분이 17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량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2005년도에 63개소를 편성해 가지 고 교체를 하고 2006년까지는 거의 마무리할 계획으로 전부 교체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66페이지, 어린이 교통 및 청소년 모험공원 조성은 진양호 밑에 수자원공사로부터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 받아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 4월에 착공해 가지고 2006년 3, 4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부족예산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867페이지, 운수노조지도자 해외 선진지 견학 1,200만원, 버스재정지원금에 국비 7억1,000만원, 시비 7억1,000만원, 14억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운수업체보조금은 우리가 117억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운수업체보조금을 지원하는데는 화물과 택시, 버스 등 3,939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물은 ℓ당 154만원을 지원하고 택시는 195원, 버스는 168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에 14억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버스는 110노선에 254대가 지금 있고 총 사업비는 25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2개 노선에 3억을 들여 지금 완료를 했고 일차적으로 8개 노선에 8억원으로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마무리를 위해서 14억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882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5,000만원, 그래서 일반회계전입금이 중소기업적립금에 5억원, 이차보전금 10억 해 가지고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이차보전금 2002년부터 2005년까지 13억4,000만원, 적립금은 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계속사업비는 900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비하고 바이오벤처사업에 계속적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수정예산은 파란책자 31페이지, 경남E-EIZ 소프트웨어 공모전 개최경비지원은 이중으로 편성되어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608페이지, 중간쯤에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이것이 전출금이 200% 증가되었죠?

예.

증가된 사유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7년부터 100억의 목표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5억 내지 10억씩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3억3,000만원이 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기금을 5억 정도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차보전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출을 3% 내지 5% 기업에게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규모나 또 자산정도에 따라서 1억, 2억, 3억 해 가지고 큰 기업은 3억, 중간기업은 2억, 소기업은 1억을 해 주는데 이차보전금을 우리가 기계산업은 3%를 해 주고 있고 수출산업이라든지 생물산업이라든지 실크산업에 대해서는 5%를 해 주고 있는 거기에 따른 경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1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0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거기에 약 105%정도 대폭 증가가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해외품질규격인증사업과 수출기업 종합무역정보 서비스 제공 수수료인데 해외수출 인증은 우리가 ISO, QS가 있습니다. 도에서 우리가 업체를 선정을 받아 가지고 ISO, QS를 하는데 보통 900만원 정도 예산이 증가됩니다. 이것은 선정이 업체가 많이 되면 지원금액이 조금 많고 선정업체가 적으면 지원금액이 적기 때문에 지난해에 우리 업체가 10개 선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비가 증가되고 수출기업종합무역정보서비스 제공이라는 것은 지난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정보를 받아 가지고 수출기업에 지원해 주는 그런 서비스 제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언제부터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해외품질규격인정을 금년 4월 되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의 심사를 거쳐서 자기들이 연구해 가지고 지원은 10월 정도 되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자체 분석을 하고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예, 강주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재정경제국 소관인데 지금 위원들이 순서 없이 세정과라든지 특별회계 왔다갔다하면 회의진행이 매끄럽지 못해서 직제에 의해서 세정과부터 먼저 해야 원활하게 되지 지금 위원들이 일반회계 하다가 특별회계하면 질의내용이 분산이 되어서.....

페이지 수를 숙지를 하시고

알고 있다손 치더라도 과 별로 예를 들어서 세정과부터

위원님들, 강주열 위원님 말씀하신데 동의하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직제 순으로, 과별로 해야 회의진행이 원활하지, 기업통상과하고 세정과 이렇게 하면 왔다갔다하는데,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과별로 질의하고 답변한 것으로 관례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 제가 틀렸습니까?

그것도 한 방편일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안 했습니까?

강주열 위원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틀린 부분은 아닌데 좀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혼란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 더 혼란스럽거든요.

위원님들 의견을 한 번 들어보죠.

지금 강주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각 과 별로 하려면 더 자세히 아시는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의논을 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찬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찬규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이 공통으로 맞지 않느냐 이리 생각하는데 과 별로 하나 하나 구분을 하려고 하면 방금 우리 이천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장이 해도 되고 국장이 답변할 때는 묶어서 해도 된다고 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페이지는 180페이지입니다. 180페이지, 지금 통. 리. 반장 수당 및 활동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주시 전체에 580,000매를 현재 시달되는 것으로, 각 읍. 면. 동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삭감되어 올라와 있는데 통장을 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상 시간절감도 되고 에너지 소비도 안 되고 수익성도 좋은 그런 부분이 다소 있고 읍. 면과 동을 논리적으로 두개를 쪼개면 도시에 있는 통장들이 다 이익을 많이 보는 그런 사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그런 부분을 어떤 이해절차에서 본 위원이 발언을 하고자 하는 주목적은 시골오지면 약 30분 정도, 오토바이로 요즘 유가가 비싼데 먼거리에서 나와 가지고 하루종일 그 분들이 면행정, 농협이나 인근에 가까운 그런 곳에 이장을 하다보면 업무를 보고 갑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 지역 농협의 경제성에 따라서 수당이라고 농협도 좀 주지만 그러나 도시같은데는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성의 농협자체 자금에 따라서 형평성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루종일 나와 가지고 막노동을 해도 6만원씩 벌이고 들어오는데 전체적으로 매월 1, 2기분에 고지서 수익을 보면 시골에 1만원 정도 또 적은 마을같은 경우는 3만원에서 4만원, 월로 따지면 3,000원에서 4,000원, 이렇게 밖에 안되는 결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것이 전체 예산에 보면 약 1억1,6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전년도와 같이 1억7,400만원으로 수정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다소 동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지역하고 시골에 있는 시의원들 지역하고 그런 부분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지금 김효명 위원님은 다음에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님들끼리 이야기할 그럴 성질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대답하고는 거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세정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는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위원님들끼리 계수조정할 때 의논할 그럴 성질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좀 많이 배려를 해 주면, 실제 답변에 대해서 좀 부족했습니다. 통. 리장이 지난해 수당이 많이 인상되어 가지고 지금 옛날보다는 처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정과로서는 1년에 세금을 1,300억 내지 1,400억을 받아야 되고 면에 세무직 공무원이 없다 보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근지역도 지금 고지서를 5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우리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욕심은 좀더 주고 또 세금을 한 건이라도 더 받고 이런 것이 오히려 체납세도 일소하고 또 행정의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500원으로 했습니다. 실제 500원으로 올려도 꼭 우리가 1년에 받는 것은 평균 800명, 리. 통장을 따지면 14만5,000원입니다. 증가된 부분이. 그것도 농촌은 10만원도 정도 받고 도시는 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 리장 사기앙양보다는 체납세를 일소한다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많이 해 주시면 세수증대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효명 위원이 한 발언의 보충발언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지서는 리장이 직접 배달하지요?

하는데 300원 줍니다.

300원 주고 일반우표는 붙이면 얼마입니까?

일반우표는 200원, 등기는 1,520원, 그래서 우리가 정기분은 통. 리장을 통해 직접 전달하고 있고 수시분, 독촉장은 우리가 등기를 붙입니다. 등기료가 많이 올라 가지고 1,520원이고 또 요즘 등기를 해 보니까 핵가족 사회가 되어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장들이 고지서를 배부하면 그 고지서가 직접 가정에 100% 전달이 되느냐

그것은 100% 전달이 됩니다.

전달이 되면 이장이 도장 다 받지요?

도장까지는 안 받고 전달만

도장을 받습니다.

전달만 하는데도 있고 확실한 이장은

그래 가지고 고지서 100% 전달되면 납기 내에 납부하는 그러한 납세자가 몇 프로 정도됩니까?

87% 정도

그러면 13%는 납기내 납부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13% 내지 15%는 납기내 납부가 안 됩니다.

이것은 돈을 더 주더라 해도 등기상 1,520원을 붙여 보내는 것 같으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들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이장들이, 통장들이 직접고지서를 전달하는 그런 형태지요?

그러니까 예산도 절감이 되고 납세자와 통장들의 대화가 됨으로서 우리가 세금에 대한 취지설명이 되고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장점이 많겠네요. 그것은 알겠고 그 다음에 182페이지에 관외독촉장 발송 1,490원 곱하기 25,000건인데 지금 이장들이 직접 고지서를 전달해도 제때 납부를 안 하는 체납 건수가 엄청나게 많네요? 주로 관외입니까?

예.

관외에 있는 주민들은 어떤

토지는 진주에 있고 살기는 사천에 산다든지 산청에 산다든지 이런 부분에

그럴 때는 고지서 전달을

그것은 우편으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등기로 한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내 주차장 문화복지공간 설치에 2억5,000만원 예산이 삭감되어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실제 중앙시장은 우리가 애당초 만들 때부터 민원을 많이 안고 했습니다. 당초에는 1층만 하려고 했는데 효율성이 없다 해 가지고 4층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 일부는 주차장을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인데, 하는 과정에 손익의 발생이 생깁니다. 덕을 많이 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부 주차장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하는 과정에서 수원에 견학을 한 번 했습니다. 수원에는 1층은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문화공간이 되어 있어 사돈끼리 와서 차도 한 잔 빼먹고 실제 농촌 사람들이 와서 만날 장소가 없다,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제가 들어 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다, 차를 많이 대는 것도 목적 달성이 되지만 시민이 편리하도록 하는 것도 좋다, 그래 가지고 2억5,000만원을 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중앙시장을 하다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2페이지에 아까 과장의 설명을 들었는데 민간자본보조 상당히 금액이 많네요? 5억6,000만원 정도의 민간자본보조가 되는데 그 중에서 페스티벌 행사 지원하는데 2억, 그리고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에 2억, 또 실크디자인경진대회 4,000만원, 시제품지원센터 기술지원에 9,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5회 세계 의상페스티벌 행사지원, 행사를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입니까?

이것은 실크 패션쇼를,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쇼를 조금 격상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실크페스티벌은 50개국 대사부인들이 나와 가지고 쇼를 하는, 실제 그 분들에게

우리 진주에서?

우리 진주에서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10월 11일쯤, 개천예술제 마치는 다음 날 하려고

50개국?

1부, 2부, 3부, 행사로 진행되는데 1부는 메니저 실크패션쇼와 같고 3부 행사는 대사부인들이 나와 가지고 그 나라의 고유 옷을 입고 페스티벌을 장면들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대사부인들의 실제 안내라든지 통역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50개국 통역이 안되기 때문에 통역안내, 숙박행사 경비, 그래서 2억을 편성했습니다.

됐습니다. 613페이지, 바이오코리아 2005행사 이것은 아까 들어 보니까 외국의 교수를 1,000명 내지 1,500명을 초청해 가지고 심포지엄을 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행사를 하는지 간단하게 행사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 심포지엄은 지난 2년 전에 우리가 예비로 한번 생명공학연구원하고 바이오벤처협회하고 주관해 가지고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생물산업의 관련교수를 1,000명 정도 초청을 하고 그 외에 바이오관련교수 이런 교수들이 와 가지고 심포지엄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우리가 1층, 2층에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생물산업 업체들이 자기들이 연구하고 개발하는 제품을 거기에 와서 전시하고 홍보합니다. 그 부스비는 한 부스당 100만원씩을 받습니다. 그것이 100개 업체에 150개 부스를 설치하고 또 외곽에는 우리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산청에서 하는 한방약초전시회라든지 국화전시회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러니까 참여업체가 우리 진주시내에 있는

전국적으로 돈을 받기 때문에 100개 업체 정도

됐고요. 그 밑에 615페이지, 기타직보수 중에서 계약직 비전임 3명을 임명하는데 이것은 조례에 근거가 있어 가지고 임명을 하는 것입니까?

영어, 중국어, 일어

직종은 외국어 하는 분들입니까?

영어, 중국어, 일어입니다.

그 사람들은 임기가 있지요?

1년마다 계약을 합니다.

매년 계약을 합니까?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3일만 옵니다. 전임은 다 오는 것이고 비전임은 우리가 필요할 때 3일만 와 가지고

1주일에 3일만 나온다?

예.

임명은 그러면 시장이 합니까?

예, 그것은 시장이 합니다.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부서에서 합니까?

우리가 의뢰를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52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도시교통특별회계 중에서 감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 감이 많이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10억 정도 감이 된 것은

판단을 잘못한 것입니까?

올해는 우리가 조금 교통특별회계 예산집행을 더 한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정류장 설치라든지 또 농촌의 시책에 많이 반영을 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53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위약금과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이렇게 많습니까? 받을 것이 15억 정도 되네요. 지금 우리가 과태료 고지서를 끊고 회수하지 못한, 납부하지 않는 그러한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과태료하면 48% 정도

징수율이 48% 밖에 안됩니까?

예, 과태료는 받기 위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깎아주면 안되나, 그래서 그런 법을 연구해도 그런 법은 없고 과태료를 받고 나서 고지서가 전달되기 전에 무료 주차권을 5,000원 정도 지급을 합니다. 그것도 해 보니까 기간 안에 내는데 별 다른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과태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국장께서 하셔야 될 그럴 문제라고 보는데

우리도 연구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들은 기분 나쁘다고 하고 세금하고는 개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독촉을 해도 어렵습니다.

공직자가 지방공무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들도 안 내는 공무원들이 있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은 우리가 조사를 1년에 정례회의마다 사무감사 전에는 한 번씩 체크를 합니다. 시청공무원은 거의 100% 다 내고 교육직 공무원이나 일반공무원은

교육직공무원이나 기타직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에 통보하기에는 프라이버시 건이 있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7페이지, 건축업무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해 가지고 삭감이 되었는데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요.

467페이지 그것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648쪽 자전거 무료 대여소 운영에 따른 자전거 수리, 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대행진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도로과 소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반행정 세정관리에 김효명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김형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통. 리장 수당부분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도 제가 삭감된 이유에 관련해 가지고 물어 봤는데 작년에 올려서 계속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통쪽에는, 시내쪽에는 1년에2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농촌동에는 10만원 정도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지역, 농촌지역하고 1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도시는 통의 인구가 200세대 정도됩니다. 농촌은 요즘은 금산하고 집현은 아파트가 있어서 그렇는데 아파트 빼면 60세대 보면 됩니다.

관리하는 호수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그래서 평균 올라가면 14만5,000원인데 도시는 가구수가 많고 농촌지역에는 가구수가 적기 때문에

도시지역에는 보통 통장하시는 분이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죠? 생산현장에도 종사 안하고 살림을 하시는 분이 많고 실제로 도시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농촌지역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장을 합니다. 실제로 바쁘거든요. 먹고 살아야 되고 일선행정업무도 봐줘야 되고 실질적으로 농촌에 이장 한 사람 뽑으려고 하면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볼 때 작년에 경제건설위원에서 리. 통장 수당부분에 대해서 인상문제가 있었는데 올해 300원 올리는 도시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지역은 실질적으로 올리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촌여건으로 봐서 지금 이장 한 사람 뽑으려고 하면 두 달 세 달 걸립니다. 아무도 안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제수당 부분이라도 1년에 조금씩 인상이 있어야 행정을 도와서 일을 해 나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장님보다도 위원님들에게 당부를 드리겠는데 도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시는 안 올려주고 농촌만 올려주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인상되는 것이, 경제건설위원님들에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요.

좀 인상되는 부분이 좋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해서 재정경제국 소관에 계시는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통. 리. 반장 수당을 지급한 년도가 몇 년도입니까? 고지서 전달에 대한 수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00년도입니다.

4년 동안 해 봤습니다. 4년 동안 한 성과에 대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충분히 설명은 안되어 도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은 설명이 되었습니다.

구체적 수치를 좀 이야기하면 통. 리장 고지서 전달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효과가 얼마정도 된다고 봅니까, 수치상?

우리가 보면 등기료가 지금 1,520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2000년도 전에 통. 리. 반장의 고지서를 전달했을 때 예산지출내역하고 통. 리. 반장의 직접적 전달방식하고의 비교 분석을 해서 예산이 얼마만큼 줄어들었다, 이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산의 절감효과는 9억 정도나 1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또 통. 리. 반장이 거두어들임으로서의 효과

국장님, 제가 물을 테니까 예산절감이 9억 정도 되었다, 우편 전달보다는 직접 통. 리장이 전달했을 때 전달의 어떤 효과, 통. 리. 반장했을 때는 구십 몇 프로 전달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편으로 했을 때는 얼마 회수된다, 퍼센테이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0%

70%와

직접하면 99% 정도

우편으로 하면 70%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방식이 옳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까지 300원 줬다?

예.

300원을 줬는데 500원으로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300원을 주니까 통. 리장이 안 돌리겠다, 그래서 작년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 아니면 300원을 주니까 통장들이 적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올려달라, 이런 정확한 그런 것이 있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창원이나 사천에는 2004년도 400원, 인근지역에 줬습니다. 줬기 때문에 밀양은 2005년도 편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올려달라

국장님, 다른 지역에 올렸기 때문에 우리도 올려야 되겠다 이런 설명이 아니고 300원을 주니까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통장들이 한 달에 수당 20만원 타가잖아요. 타가는데 이 부분에 수당을 주니까 이 수당이 적어서 통장들이 올려달라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 것입니다.

올려주자고 집행부에 합의가 되었죠?

예.

합의가 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 고민해 본적 있습니까?

고민해 본적 있습니다.

그 고민에 대한 대안이 무엇입니까? 일률적으로.....

실제 농촌은 500원을 줘도 좀 어렵습니다. 도시는 거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은 조금 많이 주고 도시를 적게 주는 방법도 우리가 연구를 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고 또 도시도 금산이나 집현, 명석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빼고 줄 수도 없고 해서 일률적으로 500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500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을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사단체에서는 옛날에 관변단체가 되었든 순수한 봉사단체가 되었든 그 단체는 지금 활성화가 많이 안되려고 합니다. 동의 이야기입니다. 왜 안 되려고 하느냐, 옛날에는 통장들도 봉사적인 성격이 강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 수당도 올려주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수입도 있고 하니까 지금 동에 가면 옛날에는 안하려고 했는데 지금 통장을 하려고 5명, 6명 선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틀 속에 통장. 리장들의 어떤 행정역할만 묶어놔 놓고 보면 다른 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라는 것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통장. 리장만 되면 진주시에 행정이나 모든 것이 다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쪽에 특혜를 주면 한 쪽이 소외를 받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외를 받는 사람들의 심리적 상태까지도 행정이 지금부터는 체킹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장들이 예를 들어 20만원을 받았을 때 이장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가질 것인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장들의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일률적으로 500원 올려줘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이것은 당연히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장들은 일 많이 하고 어렵고 힘든 여건에서 했는데 수당이 적다,

고지서 매당 전달 수당입니다.

들어 보십시요. 예산서에 고지서 전달 및 통. 리장 수당되어 있는데, 무슨 수당이 아니라고 봅니까?

수당하고는......

제가 통장님의 월액수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통. 리장 활동비에서 고지서 전달 및 수당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20만원 주는 그것을 구분 못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전달을 하는데 지금 이천섭 위원님, 김효명 위원님께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마을이장들은 오지, 지금 거리가 통장들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이 있는데 이것을 했을 때 통장들은 한 달에 20만원 가져가는데 이장들은 10만원 밖에 안 가져간다, 지금 이것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고지서를 1매당 전달하면 500원을 주는데 읍. 면은 실제 거리가 멀고 수가 적으니까 적은 것이고 형평성 원리는 아니죠. 가구는 많다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선까지 지금부터 검토를 하고 과학적 배려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장들이 왜 이렇게 동에 오면 많이 하려고 하고 다른 단체들은 자꾸 역할들이 줄어가고 어떤 사기 그런 것까지도 배려를 해야 되고 읍. 면. 동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국장들은 어떤 정책 대안을 제시할 때는 차이가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적과에 묻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1억6,000만원이죠?

예.

국장님, 지금 어려운 것 아시지요?

몇 페이지입니까?

지적과 부분입니다. 481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시대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시대성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이 사업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불급한 사항이냐, 이런 것이 예산서에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설명한다 라는 것은 저희들 의회에서 예산서를 보고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 1억6,000만원인데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다 서민들이 장사가 안되는데 이런 사업이 1억6,000만원 투자할 만큼 필요불급한 사업이라고 봅니까?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이것이 지금까지 안 되어 있어서 진주시 35만 시민들이 이렇게 불편을 겪어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런 사업을 1억6,000만원을 투자할 시기냐, 그것도 국비가 5,000만원, 도비가 3,000만원인데 시비 8,300만원을 투자해서 할 정도로 필요불급한 사업이냐, 그렇게 봐도 됩니까?

이 사업은 국가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진주시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234개 시. 군 중에서 148개 시. 군이 완료되고 경상남도도 지금 거의 다 완료되고 지금 안 된데 다섯 군데 있습니다. 전국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어렵더라도 전국하고 밸런스를 맞추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금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 안 된데가 진주, 마산, 김해만 안되고 나머지는 다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70%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내역은 제가 잘 압니다. 아는데 그러면 국비 5,000만원, 도비 3,300만원, 시비 8,300만원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비 5,000만원 정도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국. 도비 비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국비 비율입니다. 실제 비율이 안 맞으면 안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비율대로 맞추어 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예산을 바라볼 때마다 시의원하기 싫거든요. 국가예산되니까 시비 맞추어 주라, 시의원들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참 무력하게 만드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82페이지, 토지종합정보망 유지관리 전산장비 구입 6종 되어 있는데 3억1,800만원이죠?

예.

지금 이것이 한 세트입니까?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하는데 지원비가 있어야 되는데 전산장비가 한 세트입니다.

지하공동구축사업하고 연계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예, 연계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 시설비는 국비 50% 지원되는데 장비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음에 저도 동료 위원들에게 물어보겠지만 정산 잘 하십시오.

예.

제가 미리 당부를 드립니다.

예.

제5회 세계 의상페스티벌 행사지원 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612페이지. 의상이라는 것이 실크산업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상적인 의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실크산업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개천예술제때 실크페스티벌하죠?

예, 합니다.

그것하고는 좀 규모를 확대하는 것입니까?

규모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행사의 주체는 누굽니까?

행사주체는 진주시하고 한국한복연합회하고

한국한복연합회가 진주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습니까?

예.

민간지원이니까 2억 그대로 줍니까?

그것은 견직연구원에서 집행을 합니다.

행사주체는 한국한복연합회에서 하고

주관은 한국견직연구원에서 하고 주체는 진주시하고

어디에 돈을 준다는 것입니까?

견직연구원에 실크패션쇼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견직연구원에 준다는 것입니까? 한국한복연합회에 준다는 것입니까?

견직연구원에 줍니다.

세계 의상페스티벌이라는 것이 이름이 세계 의상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장님, 제가 묻는 것은 세계대회, 세계대회라는 것은 반드시 무엇이 따라 붙게 되어 있습니까? 국비가 따라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칭만 세계 의상인지.....

세계 50개국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것은 세계를 붙여도 별 손색이 없다, 열 한 군데 정도 오면 세계를 붙이기가

말은 세계대회이고 국제대회는 아니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국제대회로 봐도 됩니까? 국제대회면 국장님이 국비 따와야 되는데 국비 안 따왔으니까 직무유기로 봐야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도 지금 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유치를 했기 때문에 3월정도 되면 특별교부세를 우리가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세계 의상페스티벌 행사지원에 2억 주는데 세계 의상페스티벌 행사지원하는데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시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하나도 없습니까? 그냥 견직연구원에 돈 2억 줘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가 다 해라, 예산부기를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나중에 행사계획이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 고 적절하게 조치를 잘 할 것입니다, 세계대회이기 때문에

세계 의상페스티벌에 2억을 지원해 주려고 하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진주시에서 행사규모는 무엇이고 행사지원 내용은 무엇이고

그 관계는 우리가 경제건설위원회에 두 번 정도 보고되어가지고 토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예산부기를 이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행사규모가 전체적으로 마스트플랜이 되어 있으면 예산부기를 이렇게 민간보조사업으로 2억 해 가지고 모든 것을 해라, 그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차비도 있을 것이고 물품구입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부기를 이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바이오코리아, 616페이지 3억 지원되어 있죠? 2005년 행사, 이것도 바이오코리아 2005년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한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이렇게 예산부기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오코리아 2005년 행사를 하는데 물품구입은 얼마, 임차비는 얼마, 민간지원비는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산부기가 되어야 되지, 예결위에 와서 바이오코리아 2005년 행사 3억 지원해 준다고 위원님들 과학적 근거가 뭐가 있으며, 경제적 부가가치가 뭐가 있으며, 이것을 예결위에서 정확하게 알고 3억 통과시켜 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기획총무위원회 연수를 갔는데 우리 진주시의회 의원들보고 대단히 유능한 의원들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예산심의 하느냐고, 대학교수가 그것도 국회 전문위원을 하신 분이 우리 진주시의회 의원님들 보고 정말 유능한 분이라고 해요. 왜, 물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해놓고 이것을 당신들이 정말로 3억이 들어가는지 어떻게 정확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3억 예산 통과시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예산부기를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충분한 행사계획이 없다 라는 반증으로 제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생물산업 심포지엄 주제발표자 20명되어 있는데 생물산업 심포지엄주제발표자를 20명이나 합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613페이지,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주고 5명을 하든지, 30만원을 주고 20명을 하든지 그냥 형식적인 심포지엄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심포지엄이라는 것이 20명 정도가 주제발표를 하고, 그런 것을 못 봐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예산이 얼마 안되어서 제가 넘어가고 운수업체 노조들 외국연수 보내 주는 것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보내 줍니까?

예, 금년에도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었습니까?

예.

작년에 위원님들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올렸습니까? 그 쪽에서 올려달라고 해서 올렸습니까?

전국적인 사례가 앞으로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수업체 노조지도자도 선진국에 가서 보고 배우고 우리가 미비된 점은 보완을 해 가지고

운수업체 사장님들 3000㏄ 고급 승용차 타고 운수업체 경영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정말로 운수업체가 열악해서, 재정이 열악해서 그러면 노조원들 시비로 보내줘야 되지요. 그러면 국장님, 다음에 노조위원들 다 보내 달라고 하면, 공무원노조 해외연수 보내 달라고 하면, 진주시내에 있는 모든 노조간부들 보내 달라고 하면 국장님 어떻게, 왜 운수업체 노조만 해외연수를 보내 주느냐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운수업체가 많습니다. 택시도 있고 버스도 있고

그런 선례를

한 번씩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 버스나 택시가 정말 어렵습니다.

국장님, 택시업체가 어려운데 노조간부들 해외연수 보내줘 가지고 택시회사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것 같으면 예산 1,200만원이 아니고 2억1,000만원 올려도 해 주겠어요. 그것이 대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택시업체 어려운 것하고 택시업체 노조들 해외연수 보내는 것하고 그것이 무슨 해결책이 됩니까. 그러니까 의회에 와서 의회 의원들 설득하는 논조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택시업체 수요는, 손님은 정체되어 있는데 5년 동안, 10년 동안 업체는 하나도 안 줄었다는 말입니다. 개인택시가 배로 줄어 놓으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의회에서 설명을 하고 예산을 구해야 되지 노조를 보내주면 시내버스라든지 해결이 될 것 같으면 예산 안 깎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많이 뺐는 것 같은 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바이오코리아 2005년 행사 초청인사 규모가 1,000명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예, 전국의 대학교수를 초청해 가지고 심포지엄을 하고 전국의 바이오산업 우수업체를 해 가지고 부스를 설치, 그 업체는 돈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스비를. 그래 가지고 업체를 전시하고 홍보를 할 것입니다.

1,000명 정도 어떤 인사들이 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대학교수, 연구원, 박사입니다.

좋습니다. 대학교수, 연구원, 박사.

생물학계에 관련된

문산에 시험동하고 지금 지난번에 준공식을 했는데

벤처지원동에 했습니다.

벤처지원동은 했는데 그때 온 사람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우리 시 간부들 외에, 국장님, 예산이 그 때 두 동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벤처지원동은 27억 정도 들어갔고 675평에 27억 정도 들어갔고 시험생산동은 1,435평에 45억 정도 되었는데

문산에 바이오를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준공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사람 외에 인사 누가 왔는지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진들이 많이 왔습니다.

산자부에서 내려온 최고위직이 과장, 우리 이대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송이나 인천에 바이오산업 준공식하고 컷팅식 하는데 누가 가서 컷팅식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 하나도 안 오고, 이것이 지금 진주시 열악한 재정으로 불을 보듯 뻔한데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도지사 안 오고, 산자부 주부 부서에 과장 한 사람 내려보내, 제가 중앙부처의 과장의 권한이 어느 정도되는지 모르겠는데 과장 내려오고 도지사 한 분, 국회의원 두 사람 없어, 국장님이 가서 거대한 진주에 미래가 있다고 하고 바이오프라자를 하고 투자를 하고 밸리를 조성하는데 투자를 하는 여기에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정말 잘 되고 믿고 예산을 줄 수 있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바이오센터 준공식에는 국회의원이 참석을 못하면 국회의원을 참석할 수 있는 날짜를 잡든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 전부 다 연수 가버리 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 한 분도 없어, 도지사 없어, 그래 가지고 우리가 거기 가서 무슨 비전을,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과감하게 바이오프라자나 밸리조성이나 벤처나, 결과를 내어놓으라고 하니까 코스닥 등록업체 지금 하나라도 등록 가능성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엘지생명과학에 박사학위가 몇 명이냐, 700명이다, 문산바이오센터 박스학위 몇 명이냐, 5명이다, 한 기업에 박사가 700명, 지금 삼성같은 데는 5,000명, 박사학위를 가지고 연구단지를 만드는데 박사학위 5명을 가지고 코스닥등록 업체 하나 없고 행사하는데 가면 서글프기 그지없고 이래 가지고 국장님 의회에 와서 1등급 정도 된다, 9등급 중에서. 1등급 정도되니까 예산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제가 우리 위원님들 해 줍시다, 도와 줍시다, 이렇게 설득력있게 이야기하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사장 전문경영인으로 좀 바꾸자니까 시장 아니면 안 된다, 시장이 이사장 자리를 꼭 쥐고 있고 무엇을 믿고 이 예산서를 보고 바이오산업에 이렇게 좀 많이 투자하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저는 1등급이라고 과장님이 그렇게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강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가 20개 시. 도에 하는데를 견학을 하겠습니다. 보시고 해야 되지, 그렇게 여기에서 1등급이 아니다, 우리가 1등급이면 1등급이지, 잘하면 잘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죠.

그것을 국장님, 1등급

그러면 한 번 가봅시다. 제가 모실테니까! 그렇게 비방할 수 있어요!

이 시점에 와서 국장님이 우리 의회에 의원에게 이러한 비전을 제시해 줘야 만이, 제가 안그럽니까, 바이오센터에 갔는데 국장님 깨놓고 이야기해서 경제건설위원들은 그 자리에 참석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날을 20일 전에 받았습니다. 실제 국회의원 모시고 도지사도 오신다고 했는데 국회일정이 있고 도지사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경제건설위원회도 우리가 20일전에 날을 받아 한 것입니다. 하다보니까 공교롭게 산업시찰을 가서 그렇지 실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또 국회의원이 오고 도지사가 온다고 해서 그것이 잘되는 것입니까? 우리끼리 모여 잘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죠.

국장님 보세요. 우리끼리 모여 가지고 하는데 그 우리끼리 안에 도지사도 포함되어야 되고 국회의원도 포함이 되어야 우리끼리가 되는 것이지 맨날 시의회에서 국비가 지원되어야 되고 도비가 지원되어야 되는데 우리끼리가 됩니까?

도에서 정무 부지사 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 우리 국장님 외 기업통상과장님,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경제건설위원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장확인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늘 선배들에게 듣는 이야기가 진주에 대동공업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조업 부분의 취약한 부분을 21세기 주력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평소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언성을 높이는 것은 그 만큼 저희들이 기대가 높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의정활동하면서 저희들이 국장님, 과장님 노력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거나 그 노력을 잘 모르는 것이라기 보다는 기대치가 커서 제가 오늘 오전에 언성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국장님에게 양해말씀을 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604페이지에 경상적경비 4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되겠습니까? 당초예산에 9,760만9,000원인데

604페이지?

예, 지역경제과 기업지원에

경상예산이 680만원 증가된 부분입니까?

경상적경비 당초예산에

일반운영비 1,700만원이 증가된 부분이지요?

아니, 위에 경상적경비에 전년도 예산있죠?

예.

1억1,160만9,000원

6,800만원이 증가된 부분?

예, 여기 전년도 예산에 보면 9,660만9,000원이거든요. 전년도 예산승인한 것은

경상적경비가 1억1,000만원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서에 보면 9,760만9,000원인데 400만원 것을 써버렸어요. 그 부분을 나중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0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금 있죠? 창업보육센터지원에 4개 대학 2억, 607페이지 하단부에 4개 대학에 5,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4개 대학에 65업체가 기계산업이나 그런 쪽으로 보육을 합니다. 우리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센터에 가 가지고 1년 내지 2년 동안 대학교수와 같이 연구하면서, 연수택입니다. 65개 업체가 국제대학, 경상대, 연암공대, 산업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을 해 가지고 대학당 5,000만원씩인데 그것을 중소기업청하고 경상남도하고 평가를 해 가지고 지난해 연남공대가 창업보육센터는 엘지하고 관계가 되어 기술지원이나 운영면에서 아주 잘합니다. 전국에 엘지가 있기 때문에 A등급을 받습니다.

매년 지원을 해 줍니까?

예, 매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연암공대는 6,000만원 주고 국제대는 4,000만원 주고 경상대와 산업대는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교통행정과 853페이지, 860페이지 한 번 펴봐 주십시오. 860페이지, 한 번 펴봐 주십시오. 860페이지에 보면 운행지도 단속 근무자 피복비 있죠? 주차단속원, 주정차단속원, 여자, 남자 피복비가 있는데 이것은 철철이 한 벌씩해 주는 것이지요?

예, 여름과 겨울, 봄, 가을.

그러면 피복비 한 벌에 돈이 20만원씩인데 매년 이것을 사줍니까?

예, 그것은 매년 사줍니다.

매년 사주는 것으로 본 위원이 예산심의하면서 보는데, 계속 해마다 보는데

그것은 매년 한 벌씩 사줍니다.

그러면 매년 한 철 입고 옷을 버립니까? 20만원짜리 옷을?

빨래도 해야 되고 두 벌을 가지고 2년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한 벌 가지고 2년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 보면 우리가 매년 사줘도 두 벌 정도는 있어야 교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사줍니다. 이 사람들이 고생도 하고 주. 정차 단속원이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사기앙양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옷은 20만원이고 여자옷은 25만원인데 25만원짜리 옷을 매년 한 벌씩 사주는데 한 철 입고 버린다는 결론인데

두 벌 가지고 보통 2년 입는다고 보면 됩니다. 교대로 갈아입어야 되기 때문에 한 해 사주면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교대교대 바꾸어 입기 때문에 두 벌 정도 필요합니다.

잘 알겠고 86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중에서 시내버스 정류장 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장 표시판 설치, 이것은 표지설치 해 놓은 것을 신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 설치된 부분이 노후되고 또 모양과 형태가 조금 안 좋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도로상에 정류장 표지판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아주 흉물스럽게 남아 있어요.

조잡하고 그래서 조금

칠을 해 놓은 것이 그 칠만 벗겨져 버리고 대는 녹도 슬지 않고 멀쩡해요. 그렇다면 그것이 도색과정이 잘못되지 않은 것이냐, 도색을 할 때 어떤 업체, 어떤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도색이 벗겨지는지, 자동차 같은 것은 차가 다 떨어져도 그대로 있는데 도색한 과정이 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검열을 해 가지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신호기 설치, 담배인삼공사 삼거리 3개소 해 놓았는데 그 위치에 신호대 3개소 해 놓았는데 총 4개인데 1대 4,300만원씩 해 가지고 1억7,200만원인데 우리 진주시내에 신호등이 너무 많습니다. 담배인삼공사 삼거리 여기도 사실상 신호등이 필요치 않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하고 탑마트 사거리 외 1개소 해 놓았는데 탑마트 앞에 거기도 신호등이 현재로서 별로 필요하다고 인정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시민들 여론이 신호등 때문에 교통이 더 정체가 된다, 신호등이 아주 불필요한 곳에 너무 많이 서 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담배인삼공사 외 4개소라는 위치가 어느 곳인지 자료를 설명해 주시고 그것을 주셔야 분석을 한 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등 이런 예산은 시에서 교통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은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장소의 선정은 경찰차원에서, 신호차원에서 신호등 같은 것은 협의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신호등이 많으면 장담점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신호등이 없어 가지고 실제 건너려고 해도 차가 계속 와 가지고 못 건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신중을 기해서 또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고 인터넷을 올리는 데도 있습니다. 적절히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신호등 설치가 안 되어 교통이 위험한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반드시 설치해야 되지요. 6개 장소에는 어느 어느 곳이다라는 것을 사업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장소에 몇 개 몇 개 할 것이라는 것, 여섯 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 607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근로자복지회관운영비 노동복지회관 3층 증축 있는데 근로자복지회관하고 노동복지회관이 어떻게 다릅니까?

노동복지회관은 지금 한국노총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87년도

위치는?

공단에 있습니다. '87년도 그 때 할 때 국비와 도비를 보태고 자기들이 모금한 돈을 1억5,000만원하고 시에서는 부지를 제공했습니다. 그 건물을 그 당시에 10억 정도 들여 8억7,000만원 정도 건립되었는데 실제 노동복지회관이 사무실하고 지금 근로자들의 체육시설이 조금 공간이 부족합니다. 헬스라든지 목욕.

근로자복지회관은 YMCA가 관리

YMCA가 관리하고 있는 큰 건물 그것이 여성회관 뒤에 있는 것이 근로자복지회관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운영하는 분들이 YMCA

YMCA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경비를 우리가 '91년도부터 했는데 계속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건물도 시에서 지어준 것이고?

예, 경비가 적다고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왜 근로자복지회관에 종교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의구심도 있고 또 시에서 지어줘 가지고 근로자복지회관 쓰라고 줬는데 정말 이 건물이 정상적으로 근로자복지회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운영은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확인을 해 봅니까?

그것은 평가를 하고

볼링장은

볼링장은 경영차원에서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실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지을 때 위에 볼링장을 지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디 경비 마련하려고 임대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직접 운영을 해 보니까 실제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해 가지고 지금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방금 노동자복지회관에 3층 증축하는데 돈이 1억이 올라와 있고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일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모자라서 이 예산을 기업통상과에 요구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로자복지회관이 종교단체가 운영하면서 경비가 모자라 가지고 4층 부분을 자기들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임대를 줬다는 말입니다.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근로자복지회관이 규모가 커다 보니까 실제 근로자를 위해서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운영 경비가 실제 1억 들어갑니다, 1년에.

근로복지회관 안에 보면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어린이들도 실질적으로 근로자 어린이에 한정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어린이들도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근로자 자녀들로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일반가족을

본 위원의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근로자복지회관이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정말로. 지금 노동현실이 빡빡 안 합니까. 힘든데 정말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라면 실제로 근로자들이 운영하고 또 운영하는데 있어 운영비가 모자라면 시에서 보태줄 수 있는 부분인데 운영상의 묘를 깊이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1페이지 하단에 보면 실업대책 공공근로, 우리 공공근로사업비가 11억7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까?

예.

2004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11억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04부터 2005년도가 많이 낮추어졌네요?

예.

2004년도에 몇 명이 취업했습니까?

한 분기에 하는 인력이 250명 정도됩니다. 그래서 봄하고 가을은 조금 많고 여름하고 겨울은 숫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분기 248명 내지 250명 정도됩니다.

공공근로자 선발은 읍. 면 동장이 하지요?

읍. 면. 동에서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18세부터 60세까지

60세 이상은

안 됩니다. 대학생은 18세부터 청년층은 28세까지 하고 있고 일반층은 18세부터 60세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나가다가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나와서 하는데 손수레도 끌고 삽질도 하는데 그 분들이 물론 어려운 가정에서 나와서 하시겠지만 힘이 많이 드는 그런 것은 남자 공공근로자가 해야 되는데 어떤데 보면 상당히 형평에 맞지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50대가 되면 세대주가 남자세대보다 여성세대주가 좀 많습니다. 여자가 60% 정도, 남자가 40% 정도, 그런 정도됩니다.

2만5,000원 하루 일당을 줍니까?

예. ○박경래 위원 점심은 어떻게 합니까?

참도 안 주고?

예.

하루 몇 시간 합니까?

9시부터 공무원 퇴근시간까지 8시간 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공공근로자를 취업시켜본 결과 그 중에 일하다 상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상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4대 보험을 다 들어 줍니다. 고용보험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일을 하다 보면 한 분기에 3, 4명 정도는 사고를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험금을 산출해 보니까 1인당 248원이라요. 그 돈 가지고 치료를 해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 일당기준에 의해서, 공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려워 가지고 실업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실업자를 공공근로에 더 투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옛날 IMF를 겪으면서 공공근로사업을 국가가 60%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 때는 1,200명까지 한 분기에 썼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국비지원이 20%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실제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도 연구해 보지만 정말 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에 조금 투입을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우리도 강력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지난해보다는 1억3,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다른 시. 군에 비해서 우리 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실업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확대 운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까지 두 개 소관 국이 남아 있습니다.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59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4,000만원 여기에 대한 내용하고 필요성을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자상거래지원센터는 지역특산품 쇼핑몰을 구축을 위해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국비를 1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도비를 1억5,000만원 지원해 주고 우리 시에서 4,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총 사업비 3억4,00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생산품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쇼핑몰 인터넷에 가보면, 그것은 쇼핑몰 소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금년이 처음이 아니지요?

작년부터 국비, 도비 지원 받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마치고 나서 평가보고회 같은 것을 합니까?

평가보고회를 합니다. 상공회의소에서 평가보고회를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답보상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거래이기 때문에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계속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 597페이지입니다. 지금 중앙시장 주차장내 복지공간시설이 있는데 지금 공정이 몇 프로까지 되어 있습니까?

중앙시장 주차장은 당초 계획은 12월말까지 완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램프의 문제, 또 중앙시장 건물 옆의 주민의 대책 또 문화복지 공간설치, 이런 것 때문에 20일 정도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철거가 안되어 가지고 우리가 대집행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 달 정도 늦었기 때문에 1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지금 공정은 65% 내지 60% 정도

그런데 지금 예산액이 삭감되었지요?

그것은 공사일정부터 당초에는 주차공간을 120면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상인들이 1층은 문화복지공간으로 해 달라, 1층은 차를 대면 소음도 문제가 있고 우리에게 득이 안된다, 우리에게 문화복지공간을 해 줌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집결되고 만남의 장소가 되고 또 수원에 가 보니까 수원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삭감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살려주시면 계속 공사를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었어야 될 형편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추경때 반영해 가지고 언젠가는 마무리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면 추경때 반영하면 많이 늦어지죠?

공사가 6개월 정도 불편이 있습니다. 1층에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복지공간도 있어야 되고 화장실이 2층에 있는데 그 동선이 1층하고 2층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약속이 많이, 기간이 많이 지났지요? 예산액도 많이 불어났고

그것이 실제 중앙시장 공사가 이렇게나 어렵고 그럴 줄 알았으면 정말 공무원이 아무도 안 했을 것이라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로 봐서는 당연히 해야 될 공사지만 옆에,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또 4층 건물을 짓다 보니까 2층에는 햇빛이 안 들어와 가지고 바느질하는 사람들이 제가가 봐도 정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실제 있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자꾸 증가되고 또 시민들의 욕구는 제일 처음에는 주차장만 생각했는데 하다보니까 문화복지공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예산증가가 실제 네 번 정도 제가 볼 때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 당초예산에 전부 편성해 가지고 깔끔하게 해야되는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욕구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예산증가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편의주의적 그런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감합니까?

제가 할 때 설계를 했으면 저는 이런 공사를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업무를 받고 나니까 설계도 되어 있고 일부 어떤 사람들은 주차장 하겠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이라는 것이 실제 처음 하는 사업이 되어 놓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봅니다.

좋은 중지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의해서 중앙시장 주차장사업이 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 발상이 누구 발상이냐, 그것입니다. 중앙시장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자, 발상이 누구냐?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 발상이 중앙시장에 계시는 분과 진주시 행정을 하시는 분과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것을 하자라고 발상을 내어서 대안을 만들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그것을 평가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면 이런 오류가 없는데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중앙시장에도 국비, 도비 줄테니까 이 사업을 시행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 사업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중앙시장 입주자들의 의견수렴도 안되고 또 이것을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어떤 행정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검토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설계가 되고 예산이 부족하고 이렇게 되어 가는 과정이거든요. 이 사업은 우리 의회에서도 좀 참고로 해야 될 것이 앞으로 소위 말하면 어떤 지시형, 지시형을 공직에서 이렇게 관철하다 보면 이런 형이 많아서 제가 볼 때는 민간이 참여하고 행정에서 그것을 뒷받침 해낼 때 충분히 검토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해 내면 이런 오류가 적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발상 자체가 저는 대단히 시의회나 중앙시장에 있는 시장의 어떤 그런 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그런 과정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오류들이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3대때 결정된 사항에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형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네요. 우리 교통행정과 정원이 몇 명입니까?

직원요?

과장 포함해 가지고

23명입니다.

23명입니까?

예.

예산서에 보면 25명으로 되어 있어서 물어봅니다.

정원은 계가 하나 생겨놓으니까 그래서 25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비 계산하는데 13만원 곱하기 12월로 하고 그 뒤에 주차단속원 월액여비 15만원 곱하기 3명 해 놓았는데 그러면 28명이 되는데 실질적인 인원이 이렇게 있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원래 주차지도계가 생겨 가지고 거기에 인원이 3명이 붙고 또 요즘 폐차관계, 거기에는 정원이 없었는데 1명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23명인데 여기 예산상에 보면 28명으로 되어 있고 또 주차단속원 월액여비는 15만원 되어 있고

주차단속지도원은 일용직입니다.

주차단속원은 869페이지, 27명 13만원 곱하기 27명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이중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능직 3명이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근무가 아니고 상시 근무이기 때문에 월액여비식으로 15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기능직도 23명 안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주차단속원은 일용직이 25명이고 기능직 3명이 있습니다. 28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원이 안 맞아요. 이것은 나중에 다시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종규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포괄적으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예산입니다. 환경보호예산은 금년보다 31억7,700만원이 감소된 39억8,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환경관리예산은 2,300만원이 증액된 2억8,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40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되어 있는데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900만원이 증액된 2억4,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1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지난해 예산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이 1,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해와 같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읍. 면. 동 시상금이 지난해와 같이 3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적보조가 3,500만원이 지난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333페이지, 대기보전예산입니다. 지난 예산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10억9,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가 약 70만원이 삭감된 4,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이 지난해보다 60만원 더 편성되어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이 500만원 증액된 10억4,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가 1,200만원 증액된 10억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천연가스 버스 보급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700만원이 감소된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하단에 수질보전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질보전예산은 32억7,600만원이 감소된 23억7,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700만원이 감소된 4,2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200만원 감소한 58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지난해와 같이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32억5,500원이 감소한 23억2,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가 26억8,900만원이 감소된 23억7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남강친자연형 하천계획으로서 년도별 투자계획에 의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500만원이 감소한 830만원, 자체사업으로 5억6,000만원이 감소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재료비가 1,400만원이 감소한 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오수관리예산이 6,900만원이 증액된 2억3,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400만원이 증액된 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큰 것이 공중화장실 운영비가 1,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100만원이 감소된 2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4,400만원이 증액된 4,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집현에 있는 응석사 오수처리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자체사업비가 2,200만원이 증액된 1억5,7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재료비가 지난해와 같이 190만원, 민간이전에 4,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1억900만원은 공중화장실 개. 보수, 지금 현재 공원이라든지 공중화장실 개. 보수에 5,000만원, 그 다음 공중화장실 설치에 1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칠암동 대밭 옆에 공중화장실이 있었는데 화재가 나서 다시 신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 4억1,800원이 증액된 114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6억800만원이 증액된 37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 342페이지, 343페이지, 상단까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가 34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5,700만원이 증액된 3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4,100원이 증액된 2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예산이고 그 외 것이 344페이지 상단에 청소차량 운전원 아침 조식비가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45페이지 폐기물 성상조사 원가산출 1,400만원, 청소차량보험료1,200만원 등 주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346페이지, 상단에 중형화물 차량유지비가 4,700만원, 청소차량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유지비가 1억400만원, 청소차량운행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1,400만원이 증액된 6,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지난해와 같이 46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100만원이 증액된 900만원, 포상금이 지난해와 같이 70만원, 338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6억2,900만원이 증액된 21억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가 4,700만원이 증액된 5억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쓰레기 봉투 제작 구입비가 3억5,200만원, 그 다음 폐기물 수집 수수료 감면대상자 봉투 구입이 1억5,400만원, 크게된 것이 그런 부분이 있고 청소 용품비가 1,000만원이 있습니다. 349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5억200만원이 증액된 15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시내 전역에 천전, 중앙, 평거, 도동, 상봉지구에 가로청소를 민간위탁을 했는데 도동지구도 일부분만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도동도 전면적으로 민간위탁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이것은 청소부가 감소되는 대로 민간위탁을 해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7,500만원, 유동마을 전기승압 설비공사 이것은 내동면 쓰레기매립장 바로 옆 마을인데 옛날에 시장과 주민협의회체와 협약사항에 들어있는 사항이 되어서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폐기물 관리예산이 7,400만원이 증액된 8,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지난해와 같이 730만원, 일반보상금이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주변 주민선진시설견학 보상 등 페기물처리장 주변 사람들의 어떤 수혜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가 7,0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 이것은 내년에 생활페기물 소각시설설치사업에 대한 입지 타당성 용역을 해 가지고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따른 위치조사용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자원재활용부분 예산입니다. 지난해 예산보다 13억5,200만원이 감소된 19억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가 4,300만원이 증액된 4,30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가 12억4,000만원이 증액된 13억5,100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2억7,700만원이 증액된 12억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과목이동에 따른 변경이지 신규예산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서 35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비가 내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운영비가 3,700만원, 그 다음 재활용선별장 운영비가 5,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35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차량 운영비가 2,300만원,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설치 원인자 부담금이 4,800만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5억4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이 내년 6월 준공되기 때문에 처리가 될 때까지의 민간위탁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5억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가 9,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지난해보다 5,500만원이 감소한 3,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180만원, 기타보상금이 3,36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54페이지, 기타보상금은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이 약 2,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서 재활용 수집 우수 읍. 면. 동 시상금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은 1,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부터 재활용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민간행사로 나눔장터를 활성화해 나가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영농 폐비닐 수거 보상금 도비와 시비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3억1,900원이 증가된 4억8,0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재료비가 4,300만원이 증액된 1억5,300만원,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수수료 부과 스티커 제작 1,400만원, 폐비닐 수거용 전용봉투제작 2,700만원, 폐형광 등 수거함 구입에 1,50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제작에 2,400만원, 생산퇴비 포장백 제작에 4,2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설비비 용역비에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선별장 위탁수수료 산정 용역을 위해서 2,500만원, 그 다음 재활용 리싸이클링센터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페비닐 간이집하장 휀스설치가 읍. 면. 동에 있는데 1개소 1,000만원씩 5개소에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폐플라스틱 압축기 제작에 9,000만원, 지게차 구입에 3,000만원, 스키드스티어로더 구입에 3,000만원, 캔압축기 제작구입에 6,000만원, 나눔장터 운영 비품구입에 700만원, 앞에 각종 장비들은 자원재활용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가 1억6,300만원이 증액된 9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4페이지까지가 인건비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4페이지, 하단에 경상적경비가 6,700만원이 증액된 4억2,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5,600만원이 증액된 3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본사무비, 밑에 수질검사수수료, 폐기물 매립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365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하단에 사업소, 중계펌프장, 소각장 전기요금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6페이지 하단에 침출수 침전물 운반차량 임차에 1,200만원, 쓰레기매립장 복토 장비임차에 펌프를 임차하는데 2,400만원, 367페이지입니다. 컴팩트 유류대 3,800만원, 굴삭기 유류대 2,300만원, 차량유지비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침출수처리 기계 및 전기시설 유지관리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800만원 증액된 2,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지난해와 같이 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직무수행비가 300만원이 증액된 3,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9페이지, 하단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지난해와 같이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이 지난해와 같이 7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6,900만원이 증액된 1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중 재료비가 4,700만원이 증액된 2억1,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립장 방역약품 구입비가 4,500만원,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이 2,900만원, 매립장 가스확산공 부설자갈구입비가 1,100만원, 매립장 복토재 구입이 2,000만원, 시트보호층 부설 모래구입비가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침출수 배제용 다발관 구입에 1,520만원, 불도저 소모성 부품구입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억2,300만원이 증액된 14억5,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시설비는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원사업 가호, 유동, 정동 3개 마을에 대한 마을당 5,000만원씩 1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매립장조성 공사비가 10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트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 시설유지보수비가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200만원 증액된 2,800만원, 경운기 1대 300만원, 그 다음에 그레이팅형 세륜기 구입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보시면 입구에 청소차가 진출입을 할 때 세륜시설이 10년정도 되어 낡아 가지고 다시 하나 더 구입해서 청소차가 출입이 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보면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례상에 폐기물 반입수수료 수입분의 100분의7,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중 일부분을 매립장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하도록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42억1,800만원이 감소된 250억4,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이 23억1,100만원이 증액된 63억1,2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가 65만3,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가 2,1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기본사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중간쯤 행사지원비가 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현충일행사라든지 여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1,400만원이 증액된 6,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가 1,400만원이 증액된 5,400만원, 월액여비가 900만원, 저희 사회위생과에 계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376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지난해와 같이 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1,100만원이 증액된 1억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불우계층 위문이 7,000만원입니다. 이것이 금년에 저희들이 1인당 독거노인과 사회복지시설 수용인원,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인 1만원 밖에 안되어 가지고 복지시설에 어떤 위문품을 구입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1,000만원 정도 더 증액시켰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100만원 증액된 2,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가 장애인 각종 행사지원, 장애인들이 부산, 서울 등에 체육대회라든지 거기 에 따른 일부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지난해와 같이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이 9,300만원 증액된 1억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가 1,200만원이 증액된 6,300만원, 주가 휠체어 택시 인건비가1,300만원, 그 다음 복지원 차량유지비가 400만원,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이 1,400만원 정도됩니다. 복지시설에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에 8,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과목에서 지난해에 있던 것이 7,43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과목이 변경되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하계 체육증진대회 1,000만원, 흰지팡이의 날 행사경비지원에 5,000만원, 전국 장애인 종합예술제 참가비 지원에 250만원, 농아인 체육대회 경비지원에 70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 2,000만원, 현충일 행사지원에 3,000만원, 저소득층 자활가족 어울마당행사에 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21억7,000만원이 증액된 58억8,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이 5억3,900만원이 증액된 21억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가 장애인복지관 운영 4억6,700만원, 장애인 재가봉사센터 운영 1억1,500만원, 장애인 심부름 센터운영에 8,900만원, 수화통역센터운영에 7,8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차량구입비에 9,800만원,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운영에 5,1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에 2억8,300만원, 재가봉사센터 운영에 1억1,200만원, 부랑인시설 운영에 5억4,200만원, 부랑인시설보호비에 3억5,500만원 등 국.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3억1,100만원이 증액된 5억3,25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초저상버스 구입 5대에 5억,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소에 1,000만원, 아파트단지내 사랑의 주차구역 그려주기 1,500만원, 소규모 영업점 문턱 없애기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4억4,900만원이 증액된 6억3,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가유공자 및 유족 폐기물 수집수수료 감면봉투 구입비가 3,800만원, 그 다음 충혼탑 관리 작업도구 및 비료, 농약 구입비가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5억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3월이 되면 화장장이 전체 시설이 완공됩니다. 지금 화장장은 완공이 되어서 식당동하고 나머지 건물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고 나면 납골당에 안치단을 설치해야 되는데 전체 4,500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3,000기 정도 할 수 있도록 기당 11만원씩 해 가지고 3억3,000만원, 그 다음 식당에 주방용품 구입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장 주차부지 매입이 1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디냐 하면 위원님들 가시면 입구에 도로변에서부터 오른쪽 밑에 꺼져있는 부분에 730㎡정도 됩니다. 김종국씨 땅인데 지금까지 매입에 응하지 않아 매입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수용조치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 화장장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주차난은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보장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65억3,000만원이 감소된 187억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예산설명하기 전에 저희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사회단체 사회복지예산 60억을 적게 편성했다고 기자회견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 60억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하게 내려줍니다. 내려주는데 이 국민기초생활대상자라는 것은 자기의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어떤 집계에 의해서 대상자에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시가아무리 더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단계를 벗어나 가지고 지급할 수 있으며 이 예산을 쓸 수 있는데 없는 예산이 40억 정도듭니다. 이 40억원을 반납합니다. 반납을 하고 그 다음에 24억은 국민기초생활대상자보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대상자가 월 소득이 5인 가족 100만원 이하 같으면, 100만원에서 120만원의 소득 사이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24억원이 정부시책이 바뀜으로 해 가지고 그 예산이 삭감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24억이 삭감되어 60억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빼 버리고 국비 60억 그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난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6억5,800만원 증액된 6억5,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떤 과목의 변경에 의해서 그렇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저소득층 Needer계층 특별 취로사업 이것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인데 노인 일자리사업 이것도 상당히 올해보다는 많이 확대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하단에 경상적경비가 1,000만원이 증액된 2,800만원, 일반운영비중에 100만원이 증액된 1,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로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386페이지, 민간보상금입니다. 800만원이 증액된 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이 9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음식만들기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약 74억이 감소한 165억9,800만원입니다. 재료비가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자활근로사업 작업도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75억이 감소한 15억3,300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75억3,000만원 감소한 153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가 124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옛날 같으면 생계보호자 지급경비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명칭이 바뀌어졌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비가 20억 되어 있는데 이것도 6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도 약 8억3,500만원이 되었는데 위에 줄어드니까 같이 따라서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8,300만원 증액된 11억8,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차상위계층 아까 말씀드린 최저 소득에서 120% 이내에 있는 차상위 근로자에 대한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국. 도비 지원입니다. 388페이지, 자활근로후견기관 운영비 1억5,000만원 이것은 봉곡성당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사업 1억8,000만원, 자활후견기관종사자 수당 84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6,000만원, 이것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6,000만원,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부엌개량, 난방개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가 100만원 증액된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 900만원, 자산취득비 170만원, 그 다음 389페이지 예비비에14억5,200만원, 이것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는 전체적으로 국비에서 80%, 도비에서 14%, 시비가 6%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00만원이 증액된 3,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2,40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구입 지원에 300만원,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에 300만원, 스마일음식점 육성에 따른 표지판 제작에 2,400만원, 일반보상금이 16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생지도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이 증액된 5,800만원으로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 2,000만원이 증액된 3,8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지난해와 같이 1,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2,000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2,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0인분 비빔밥 만들기 및 나눔 행사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400만원이 지난해와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지난해와 같이 자체사업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향토음식축제 때 부스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복지관운영에 대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억7,300만원이 증액된 16억6,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5700원이 증액된 6억8,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96페이지 상단까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7페이지 경상적경비가 4,800만원이 증액된 3억7,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400만원이 증액된 2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본사무비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98페이지, 상하수도요금이 3,200만원, 전기요금이 6,400만원,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7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지난해와 같이 380만원, 직무수행비가 100만원이 증액된 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5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의날 위안잔치, 실버봉사대 활동비라든지 어버이날 위안잔치, 노인의날 위안잔치 등 잡다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600만원이 지난해와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6,700만원이 증액된 6억5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900만원, 지난해와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404페이지, 일반보상금이 지난해와 같이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지난해와 같이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도 지난해와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900만원이 증액된 1억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900만원이 증액된 1억3,800만원,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본관이 되겠습니다. 식당하고 목욕탕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4,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0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개. 보수비가 국. 도비 4,200만원, 자체사업비가 1억1,600만원이 증액된 3억2,4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재료비가 200만원, 민간이전에 의료비 및 구료비 100만원, 민간위탁금이 1억3,100만원,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 상락원 식당, 목욕탕 등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8,600만원이 증액된 1억3,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개. 보수비가 1억, 본관에 2,500만원, 상락원에 2,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자산취득비가 2,200만원 증액된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본관이 1,000만원, 분관이 1,600만원, 상락원이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01억2,000만원 증액된 337억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노인복지예산이 21억7,000만원이 증액된 130억5,300만원, 인건비가 1억6,200만원이 증액된 3억6,700만원, 인건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 노인 일자리사업에 3억6,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주5일해 가지고 1만원씩으로서 공원이라든지 학교주변의 학생들 계도라든지 교통질서라든지 이런 데 참여해 가지고 노인, 어른들이 소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1억2,700만원이 증액된 일반운영비가 3억3,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600만원이 증액된 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별도로 된 것이 중간에 보면 경로당 가스안전검사비가 400만원, 경로당마다 가스를 쓰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지난해는 관로하고 교체를 했습니다. 해마다 안전검사를 해서 안전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사지원비 800만원이 증액된 1,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어버이날 행사 현수막 제작과 노인지도자연수회 차량임차, 노인의 날 행사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200만원이 증액된 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난해와 같이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412페이지, 일반보상금이 5,800만원이 증액된 6,8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5,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독거노인에 대한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1인당 1분기에 1만원씩 손에 지어줘 가지고 강제성을 띄기 위해서 예산을 얹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만원을 가지고 못 가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2, 3만원 내지 3, 4만원 정도 돈이 더 들어가야 만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홀로 사시는 분들을 찾아뵙고 뭔가 위로도 하고 안부도 묻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이 증액된 1,100만원, 기타보상금이 100만원이 증액된 190만원, 민간이전에 2,100만원이 증액된 1억4,300만원, 경상적보조가 1,100만원이 증액된 8,8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주가 증액된 사유가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유류대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에 대한 도시락 배달을 하는데 봉사자들이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새마을에서 하다가 내년부터는 자원봉사대로 옮겨가는데 1일 5,000원씩 기름, 유류대는 지급을 하고 봉사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에 1,000만원 증액된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버이날 맞이 경로효도잔치 3,000만원, 경로의 달 행사 2,000만원, 평생대학프로그램 활동성과발표회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이 17억8,000만원이 증액된 122억5,500만원으로, 보조사업이 12억5,300만원이 증액된 109억7,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보상금이 사회적수혜금이 4,300만원이 증액된 62억2,500만원입니다. 사회적수혜금 경로연금이 18억9,100만원, 그 다음 노인건강진단비, 경로당 운영비, 노인교통수당, 노인교통수당이 40만원으로서 상당히 큰돈입니다. 여성노인 모임활동 재료비, 노인가장세대 지원비, 노인 취업 훈련비 등 국. 도비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민간보조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보조금이 40억이 늘었다, 이 내용을 보고 않고 그 대상만 가지고 평가하다 보니까 자꾸 왜곡되게 보도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설명을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이 6억7,500만원이 증액된 17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하면 일반 관변단체에 돈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평가를 해버리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노인요양원 운영비에 6억4,000만원,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에 8억4,600만원, 실비요양원 운영비에 1억9,200만원, 노인의료복지시설 보호비에 3억9,200만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 1억400만원, 무료경로식당 1억3,200만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2,000만원,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5개소 300명에 1억8,700만원, 노인 일거리사업에 6,600만원, 예절학습당 운영에 300만원, 노인여가선용 장려사업에 1,440만원, 그 다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그렇게 해서 각종 시설에 대한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9억7,300만원이 증가한 20억4,2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지원액이 금년에 상당히 확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기존보조에 9억7,300만원이 증액된 20억4,200만원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개. 보수에 2억6,000만원, 노인요양시설장비 보강 7,000만원, 노인실비요양시설 장비보강에 1억6,000만원, 실비노인 전문요양시설 신축에 15억5,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국.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5억2,600만원이 증액된 12억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에 100만원인데 이것은 재가노인 식사 배달용 도시락 구입비입니다.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이 되어서 도시락을 갖다드리고 나면 많이 잊어버리거나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민간위탁에 3,000만원은 노인건강 자체 프로그램 운영인데 이것은 경상대학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노인건강 연구센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이 증액된 5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5억2,100만원인데 경로당 신축에 5억, 동부지역 노인복지회관건립 농지전용 대체농지조성비가 2,100만원, 시설부대비가 3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2억1,600만원이 증액된 7억2,300만원입니다. 경로당 개축 및 보수비에 5억, 독거노인 빨래방 설치에 1,200만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1억1,100만원, 경로당 에어컨 설치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읍. 면. 동당 1개소씩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보조기구를 보급을 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아 가지고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많이 보급을 해서 74개소 정도 보급을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즐겁게 운동도 하고 노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에어컨 설치 1억입니다. 현재까지 경로당이 307개소가 있는데 113개소가 에어컨이 없습니다. 예비비에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92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현재 금년도의 목표는 10억인데 이번에 1억을 하면 약 6억7,400만원이 나와집니다. 다음 여성복지에 10억3,000만원이 증액된 17억2,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4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지원비가 1,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5,400만원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모. 부자세대 교복비 지원에 1,500만원, 저소득 모. 부자 자녀 교육지원에 3,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500만원이 증액된 3,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로 어려운 세대 돕기 봉사활동 실비보상, 여성단체 봉사활동 참여자 보상 등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포상금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적보조가 100만원이 증액된 1,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사회평생위탁교육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2,400만원이 증액된 3,800만원입니다. 이것은 행복만들기 시민운동 프로젝트에 1,000만원,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에 1,000만원, 여성교양강좌 등 여성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억6,000만원이 증액된 5억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저소득 고교생 학비, 아동 양육비 지원에 2억1,500만원, 모. 부자가정 지원에 8,700만원, 생활자립금 4,500만원, 직업훈련비, 건강관리비, 난방비, 학습비에 2억3,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1,244만원이 증액된 1억7,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7,900만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4,500만원, 진주시 푸드뱅크지원 1,700만원, 임시보호소 운영비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하단에 사회단체보조금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보호비에 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7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 기능 보강비인데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을 짓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지금 금산면에 흥한아파트 안에 아파트를 빌리고 있는데 그 주변에서 나가달라고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등에 1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여성발전기금, 지난해 여성발전조례가 되어 가지고 올해 1억5,000만원을 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목표액은 2013년까지 20억입니다. 다음 아동복지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억2,000만원이 증액된 166억7,50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가 4억5,100만원이 증액된 6억2,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100만원이 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이 감소된 1,60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도 500만원이 감소한 2,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4억6,300만원이 증액된 5억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신규설치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지원에 600만원, 시청 직장보육시설 운영비가5,000만원, 올바른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교육에 1,200만원, 보육시설 아동 예능 발표회 지원에 1,000만원, 보육시설 보육교수 직무교육에 1,200만원, 민간보육시설 종사 자격수당에 5,000만원,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에 380만원,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가 3억3,700만원, 보육시설 아동 검진비 지원에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들은 정부예산도 마찬가지로 금년부터 출산장려원칙에 의한 아동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비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중간부분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57억5,600만원이 증액된 160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억7,800만원이 증액된 3억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퇴소아동자립정착금 1,50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 7,300만원, 가정위탁보호비에 3,900만원, 그 다음에 아동급식비 지원에 2억1,600만원, 소년소녀가정 부식비에 1,300만원, 방학중 학원 수강료에 1,000만원 등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적보조가 50억4,700만원이 증액된 141억3,6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출산장려에 대해서 정부예산이 대폭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가 124억8,0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1억6,800만원, 보호아동1인1자격 갖기가 3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이 1억1,800만원,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가 4,700만원,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 간식비가 3억1,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이 1억1,100만원 증액된 3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7억3,600만원, 아동복지시설 보호비에 8,500만원,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특별부식비에 600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추가 인건비에 1,900만원 편성했습니다.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4억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수곡 어린이집 개축에 4억6,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4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장비비 2개소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이 지난해보다 2,900만원 감소한 2억2,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가 4,500만원이 증액된 1억3,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육시설 놀이터 개. 보수에 5,000만원, 공립보육시설 개. 보수에 3,000만원, 어린이놀이터 및 소공원 시설물 정비에 1억 편성했습니다. 감리비 8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 자산취득비가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보육시설장비 보강비가 수곡어린이집에 3,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복지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억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 역시도 신규사업이 아니고 아동청소년계의 계가 갈라짐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인건비가 8,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지원비가 18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8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불우청소년 격려금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1,1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34페이지, 기타보상금이 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보상에 200만원, 모범청소년 및 청소년 육성 유공포상 등에 1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에 1,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예절학습당 운영에 1,000만원, 비정규학교 운영비에 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9,4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축제에 2,500만원,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500만원, 가요 및 댄싱 경연대회에 1,000만원, 수험생을 위한 한마음 나눔축제에 1,000만원,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1,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20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1,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사무비 400만원, 공공요금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소식지 책자 발간에 600만원,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이 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원 교육 및 캠프 참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6,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비정규학교 운영에 600만원,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비에 15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3,000만원, 청소년 비행예방 지도활동비에 2,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에 1,000만원, 근로청소년 체육, 문화활동 지원에 1,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정비입니다. 위원님들 가보시면 장대동하고 역 앞에 청소년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바닥에 보면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표시가 되어 있는데 도로바닥에 해 놓으니까 자주 훼손이 되어집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보수를 해야 됩니다. 민간자본보조에 1,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공부방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5,100만원이 증액된 2억3,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300만원이 증액된 6,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 소식지 발간에 1,200만원,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장제작에 1,200만원,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장은 앞으로 자원봉사를 하면 프로그램에 의해 기록이 되어져 고등학교에서 대학갈 때 이 통장에 의해 증명서 발급에 의해서 점수가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이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적보조가 4,900만원이 증액된 5,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이사도우미에 300만원, 어려운 세대 김장 담궈주기, 김장 담궈주기는 읍. 면. 동 별로 읍. 면. 동당 50만원씩 해 가지고 그 관내에 어려운 세대에게 김장을 해 주는 것입니다. 새희망 집짓기 사업에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700만원이 증액된 4,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100만원이 증액된 2,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은 지난해와 같이 2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도 지난해와 같이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자원봉사관련 행사지원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2페이지, 자원봉사관련 활성화 지원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주거환경개선재료에 100만원이 증액된 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4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예산입니다. 5,400만원이 감소된 3억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가 500만원이 증액된 1억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44페이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1,100만원이 감소한 1억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야간근무자 급식비 700만원, 실내암장 기자재 구입비 500만원, 446페이지 중간에 보면 전기요금이 4,800만원, 하단에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50만원이 되겠습니다. 447페이지, 행사지원비에 2,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에 500만원, 청소년 문화예술시장 운영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48페이지, 사업예산이 6,900만원이 삭감된 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다목적 강당조명 등 구입비가 400만원, 시설부대비 시설비에 인터넷 증설공사비 500만원, 그 다음에 강당 및 본관 CCTV 설치에 1,000만원, 야외 광장 농구장 설치공사에 2,500만원, 자산취득비에 1,900만원이 감소한 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성회관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억5,100만원이 증액된 12억8,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 인건비가 6,200만원이 증액된 5억9,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57페이지 상단까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57페이지 중간쯤 행사지원비가 2,000만원, 전통, 현대복식과 헤어쇼의 만남 자체 패션쇼입니다. 이것은 여성회관에서 교육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이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작품을 전시를 하고 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또 그 다음에 우리 시의 특산품인 실크를 이용해서 효과를 보기 위한 그런 행사로 기획을 해 본 것입니다. 여비가 2,4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지난해와 같이 300만원, 직무수행경비가 200만원 증액된 3,100만원 편성했습니다. 45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2억2,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가 본관 기술교육 강사수당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산여성회관도 수당 등 3,900만원, 서부여성문화센터에 2,500만원, 다음 사업예산에 2억3,500만원이 증액된 2억7,9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원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가 1억인데 도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100만원이 감소한 7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6,0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9,000만원 편성되어 졌습니다. 그 내용에는 교육기자재 등이고 자체사업비가 1,200만원이 감소한 1,200만원, 재료비 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가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관 화장실 보수공사비가 500만원, 창문교체공사 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200만원이 감소한 800만원입니다. 잔디 깎기 기계구입 100만원, 기술교육 양재반 오바록 구입비 100만원, 에어컨 구입에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8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지난해 1억5,900만원이 증액된 13억7,200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30만원, 기타회계전입금이 13억5,200만원, 앞에서 말씀드린 의료보호기금 중 국비 80%, 도비 14%, 우리 시비 6%가 되겠습니다. 세출도 거기에 따른 것이고 중간에 보면 의료급여관리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은 의료관리 간호사가 금년부터 한 사람이 지정되어 하고 있습니다. 826페이지, 세출예산도 전체 14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2,100만원, 828페이지 의료급여진료비 13억5,2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부담금 의료급여 진료비 우리시 부담 6%에 대한 것입니다. 839페이지,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3,800만원이 감소한 1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3,4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6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842페이지 앞에서 말씀드린 3,800만원이 감소한 1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에 1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주민생활안정기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무주택자에게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이 필요할 때 연리 3%로 해서 가구당 1,000만원까지 보증인이 있어야 임대를 해 주는데 이것이 사실상 서민들이다 보니까 활용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리고 또 기 융자가 난 부분도 회수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애로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885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산에는 8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자수입이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3,100만원, 그리고 보조금이 45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수계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51억3,6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약 5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가 3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890페이지 경상적경비가 8,900만원, 일반운영비로서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선 유지관리비 1,800만원, 유류대가 1,500만원, 상수원 감시차량 유지비 4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야간 근무자 급식비가 300만원, 여비가 1,400만원, 직무수행경비가1,400만원, 일반보상금이 1,900만원, 일반보상금은 상수원보호구역감시 공익근무요원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이 47억2,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이 43억5,300만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17억3,300만원, 환경기초시설운영에 26억2,000만원 지원이 됩니다. 자체사업비가 3억6,800만원, 시설비가 3억5,1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선박 건조에 3억3,100만원입니다. 계류장 보수에 4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통행제한 차량 안내표지설치에 6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제작설치에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895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수질오염방제 장비교체 오일휀스 등에 1,000만원, 다음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899페이지,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은 내년 3월되면 완공됩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부지역 노인복지회관 건립도 내년 연말까지, 초전 쓰레기매립장 이전사업은 거의 완료를 다했습니다. 90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은 연말에 착수를 해서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강 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토관리청 부산청하고 협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문제는 위원님들에게 아시다시피 동방호텔 앞에 둑을 저희들은 낮추자고 하고 부산청에서는 지금 손을 못 대게 합니다. 사실상 둑 높이가 칠암동의 최저 높이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잘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손대는 것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승인을 안 해 주고 있는데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곧 착수할 계획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님비현상으로 인해 상당히 골치가 아픈 그런 사업입니다. 내일 진성 주민들이 다른 선진지를 갔다 오면 진전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위원장님, 수정예산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하세요.

수정예산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아동복지에 아동 급식비 지원이 추가로 2,100만원 더 증액되어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비 지원에 분권교부세라 해 가지고 국비가 6억5,100만원이 내려왔고 도비가 3억2,500만원, 9억7,700만원이 편성되어 졌습니다. 이것은 아마 국무총리의 긴급 지시에 의해 아동들에 대해서 방학 때 급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확대 지원하는 방안에서, 당초에 우리가 750명을 하려고 했는데 1,900명 지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6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으면서 좀 가벼운 질의 한 가지 하고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원봉사 새희망 축제, 이렇게 올해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주체를 합니까?

새희망 축제는 봉사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희망축제를 하면 대회사를 누가 해야 됩니까?

대회사는 회장님이 하고 그 다음에 축사는 시장님이 합니다.

먼저 했습니까?

예.

상은 또 누가 줘야 됩니까?

상은 시장님이 주는 상도 있고 협의회 회장님이 주시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상을 10개 줬으면 시장님이 몇 개 주고 회장님이 몇 개 줍니까?

그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협의회에서 상을 안 줄 수도 있고

사회를 누가 봤습니까?

과장님이 하셨고

또 예산을 이렇게 각 읍. 면. 동에 내려줬지요? 단체별로?

예.

조금씩 조금씩 내려주고 또 그 날 과장님 보셨습니까? 1부 행사를 마치고 다 나왔는데 인사하러 다니시는 분들, 자원봉사 새희망 축제 때 각 단체별로 인사를 하러 다니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시장님을 축으로 해서 국장 몇 분, 시장님 수행해 가지고 인사하시고 또 시장님 사모님 수행해 가지고 인사하시고 또 국회의원 사모님들 인사하시고 자원봉사축제를 하면 1부 행사 때 "자원봉사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 놔 놓고 그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왜 자꾸 훼손하느냐 이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시장님 오시고 국회의원도 오시고 국회의원 사모님도 오시고, 저는 그것이 선거운동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부 행사 때 자원봉사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사입니다." 그 순수성을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은 지키려고 하는데 그것을 자꾸 훼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줘도, 사회도 집행부에서 보고 상도 시장님이 주고 형식은 대회장은 자원봉사협의회 회장님을 모셔놔 놓고 자원봉사협의회 회장님은 축사하고 나서, 자원봉사협의회 같으면 인사를 하러 다니고 고맙다고 표현하고 자원봉사 격려하는 것은 대회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시장님은 손님으로 온 것입니다. 손님으로 와서 이 자리에 축사하시고, 상은 대회장이 줘야지요. 시장이 주는 상 한 두 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모범으로 해서 하는 사람들, 나중에 우리 의원들 중에서 주객이 전도되었다, 무슨 색깔이 있는 것 아니냐, 냄새가 나는 것 아니냐, 이 예산 올라오면 우리 의원들 중에서 삭감해 버리자,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 행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동료 의원들하고 앉아서 했던 이야기가 그 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올려서 행사를 하되 주를 살려줘야지, 주가 살아야 그 행사가 빛이 나고 그 행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객이 와서 주인을 죽여놔 놓고 행사 잘 되었다고 아무리 이야기해 보세요, 그것이 오해가 소지가 없는가. 그러니까 우리 쉬는 시간에는 예산을 다루면서 선심성 예산이 아닌데 왜 시의원들은 자꾸 그런 시각으로 보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는 시의원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여건,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 라는 거죠. 가벼운 질의라고 했는데 무거운 질의가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좀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시다. 339페이지에 보면 축산폐수처리장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계속사업비에 보니까 감리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는 반성에 한다, 또 다음에는 진성에 갔다가 지금 지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위치가 확정되었습니까?

이것이 당초에는 문산에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공청회까지 마쳤는데 문산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성에 하려고 동부 5개 면 시의원과 협의를 한 결과 하도록 추진해 보자, 이래 가지고 거기도 무산이 되어지고 지금은 진성면에 하려고 이장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단 이 분들이 현재도 다른데 시설을 해 놓은데 둘러보고 판단을 하자, 이래 가지고 내일 현장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240만원이 올라왔는데 문산도 그 당시에 들어갔을 것이고

안 들어갔습니다.

반성에는 들어갔지요?

안 들어갔습니다.

다행입니다. 가는데마다 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싶어서 조속히 축산폐수는 어차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잘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347페이지,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신고가 잘 됩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우리 시민들이 신고정신에 의해서 신고하는 것은 극소수에 달하고 객지에서 파파라치들이 집단적으로 신고를 해 가지고 선량한 시민들이, 소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상 신고를 하면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안 줄 수도 없고 저희들이 고민이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악용해 가지고 문제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감안을 해 가지고 잘 해 주시고

예.

366페이지에 애매해서 그렇는데 폐목쓰레기 소각기 연료비 실내 등유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쓰레기매립장 하단에 보면 동편에 소규모 소각기가 있습니다.

소각장을 만들 것입니까?

현재 있습니다. 주로 폐목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진양호에서 떠내려오는 폐목을 수집한다든지 건축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목재 등 이것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만 불이 붙어 놓으면 등유나 다른 기름이 필요 없지 않느냐 싶어서

그런데 건축물을 철거해 오는 폐목재들은 바로 소각이 가능합니다. 진양호에서 부유물 떠내려오는 것은 물이 배여 있기 때문에 덩어리가 말리기 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기름이 아니면 태울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417페이지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중간쯤에 민간자본 여기에 국비, 도비, 시비인데 이것은 지금 문산에서 하는 것입니까?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이것은 문산입니다.

지금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집현에 할 계획입니다.

집현에 다시 할 것입니까?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예.

집현 어디입니까?

상봉서동에서 넘어가면 위치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부근입니다. 그 근처인데 이것이 뭐냐하면 우리 위원님들 잘 모르고 계실 것인데 지금 국민기초생활대상자가 홀로 되어 가지고 부양할 사람이 없으면 성프란치스코나 노인요양원에서 수용해 가지고 보호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물론 유료양료원에 자기 돈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식들은 객지에 나가 있고 자기 혼자서 움직이지는 못하고 오갈데 없는 이런 노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반액으로, 실비 100만원이 들면 50만원 정부가 내고 50만원은 본인부담으로, 그래서 그런 수용시설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 사업이 정부에서 많이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했겠지요?

예, 다 거쳤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문산에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문산에는 무료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기를 꺼려 안 하겠느냐, 그래서 집현쪽으로 돌린 부분입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면서 전체 의원들에게 간담회 때 보고를 해 줬더라면 하는 아쉬운 감을 느끼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18페이지에 경로당 신축에 보면 신축하고 개축하는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경로당을 읍. 면에서 직접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당초에 한 동에 5,000만원 책정을 시켰는데 실제로 부족해요. 다시 부족분 신청하면 추경 때 하면 의아심을 가지는데 당초예산에서 충분하게, 지금 철근 값이 오르고 또 경로당을 짓는데는 옛날과 같이 안하고 장애자들도 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 등등이 있습니다. 당초에 20평을 계산할 때 약 6,000만원정도, 1,000만원정도 더 내년도에는 해 줬으면 하는 위원으로서 건의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부족분이 없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419페이지에 다른 데는 현수막이 매당 6만원씩 되어 있는데 여기는 1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소에 대해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만 기록이 안 되어 있고 10만원 되어 있는데 맞는 것입니까? 어떤 현수막을 10만원으로 해 놓았는지

현수막이 4만원부터 30만원

보통 보면 다른 국에 6만원씩 되어 있는데

길거리 계류대 그것이 6만원짜리인데 여성주관행사는 실내에, 예를 들어서 폭과 길이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대(大)해 놓았으면 이런 의아심이 안 갈 것인데, 그 다음에 448페이지, 행사단체는 아까 나왔으니까 ..... 이상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412페이지 한 번 보십시요. 우측 상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공무원 독거노인 찾아보기, 그것이 5,600만원이 이번에 처음 편성된 것입니까?

이번에 처음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독거노인이 500여세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외로우면 상당히 사람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독거노인에 대한 봉사활동을 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한 분기에 공무원 1인당 의무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1인당 1만원을 주면 방문하러 가면서 1만원을 가지고 못 갑니다. 적어도 3만원에서 5만원 정도의 무엇을 사 가지고 가야 되는데 1만원을 주면 그 1만원 때문에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의무감을 갖도록 하자, 이래 가지고 독거노인들에 대한 어떤 물품도 사주고 그 다음에 목욕이라든지 가정방문을 해서 가정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취지에서,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봉사를 하고 그 다음 시민들에게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요구를 하자는 뜻에서

국장님, 좋은 취지인데 진주시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1,500명입니다.

1,400명이 500세대를 분기 별로

그 중에서도 부녀자들이 아이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발상된 이런 계획이 아주 차질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사회산업에서 부결이 되어온 것 같은데 좋은 공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그것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찬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3페이지 거기에 보면 위에 부분인데 식당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이렇게 400명 올려놓았거든요. 총 봉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 본관하고 분관하고 상락원하고 해 가지고 약 1,399명입니다.

그러면 400명을 올해 보내고 또 내년에 보내고 그렇게 할 것입니까?

올해 150명을 했는데 위원님들 현장에 가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고생을 하십니다. 식당에 그릇씻는 것부터 해 가지고 식사제공까지 하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어떤 혜택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숫자가 많다보니까 못하고 3년에 한 번씩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이번에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약 1,300명 정도되는데 400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300만원이 삭감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명수로 몇 명 정도 갈 수 있습니까?

지금 400명을 내년에 하려고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1,500명 중에서 400명 정도

그러면 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예산은

439페이지에 밑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봉사자 부상 5,000원 300일 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대축제 참가봉사 이것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자원봉사센터봉사자 보상은 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원봉사자로서 근무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하면 각 지역에서 가정에서 봉사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것을 받아 가지고 조정하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점심값을 주는 것입니다.

대축제 참가자 보상은 어떤 성격입니까?

이것은 도단위행사입니다. 중앙행사 내지 도단위행사

457페이지, 행사지원비에 보면 전통, 현대복식과 헤어쇼의 만남 자체 패션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에서 미용, 한복, 현대의상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교육 수료생들이 모여 가지고 저희들 관내에서 많이 나는 실크를 가지고 의상을 제조를 하고 그 의상을 입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의 의원들이라든지 기관장이라든지 유지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어떤 그 분들이 입고 패션쇼를 한 번 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실크도 전시를 하고 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실력을 발휘함에 있어서 긍지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업통상과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요?

거기는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고 여기는 순수하게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받은 아마추어들이 솜씨를 뽐내보는 곳입니다.

이것도 올해 신규지요?

처음입니다.

이것도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못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살려주셔야만 되는 것 이것을 함으로 해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실크도 시민들에게 있다는 것을 심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자긍심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냐.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1,000명 정도

그러면 이런 행사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강동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장에 대해서 두 가지 물어봅시다. 여기에 보면 372쪽 상당부분에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해 가지고 3개 마을 1억5,000만원이 있는데 어느 어느 마을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가호마을하고 정동마을, 유동마을

밑에 보면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기금 조성이 있는데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주민들에게 직접 바로 지급을 합니다.

3개 마을?

예.

예, 이상입니다.

강홍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334페이지, 아래 부분에 민간자본보조 부분 한 번 보십시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35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사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지원입니다.

일부 지원만?

일부가 아니고 이것이 가스차를 정부에서 보급하기 위해서 일반 디젤차보다 차이나는 금액, 약 4,000만원 차이납니다.

그러면 새 차를 사주는 것이 아니고

새 차입니다. 새 차를 구입할 때 지금 디젤차가 가스차로 변형이 안 됩니다. 현재 시내버스 중에서 연한이 다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할 때도 천연가스차로 변경 구입을 하면 차이가 4,000만원 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회산업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는 스타일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39페이지, 제일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예정지 주변 주민 선진지 견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선진지 견학인데 40명되어 있습니다. 40명 어떤 분들이 가십니까?

주변 이장, 주민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어디 마을입니까?

진성 갈촌 고개 넘어가는데, 면소재지까지

이장님들하고 주민들하고 갑니까? 이 분들이 간다고 합니까? 승낙을 얻었습니까?

자기들이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일 출발합니다.

이 분들이 가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내일 가신다고요?

예.

그런데 여기는 2005년도 예산인데

내일 가고 또 다른데 내년에 다시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349페이지, 민간이전에 보시면 가로청소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 작년보다도 좀 많이 늘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작년까지 도동지구에 반은 민간위탁이고 반은 시청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되어 있고 반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반 자체는 위탁으로 넘어갑니다.

작년에 예산을 얼마 잡았습니까? 10억 잡았지요?

예.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15억인데 어떤 부분이 늘어났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확실하게 설계하면서 나오고 우리 직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금액이 축소됩니다.

공개경쟁입찰로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청소사업이라는 것이 공익사업이 되어 가지고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년도마다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못됩니다. 왜냐하면 장비가 있어야 되고 인력이 있어야 되고 항시 건설업에 준비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에 투입이 안되고 지금 마산시의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업체가 열 몇 개 되어, 아마 위원님들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노조가 만들어져 가지고.

국장님, 곤혹을 치르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10억에서 15억까지, 5억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것이 예산에서 삭감이 되어 집니다.

삭감되었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저는 삭감되었는지 모르고 그 밑에 유동마을 전기승압 설계공사가 있는데 어떤 마을을 전기승압하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줍니까?

이것이 바로 쓰레기매립장 옆의 마을인데 당초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할 때 협약서에 보면 내동면 전체를 수도 다 넣어주고 모든 것 다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숙원사업을 들어 주는 차원에서 전기승압공사를 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영향권 바로 안에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35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 해 가지고 나눔장터 운영이 있습니다. 37개 읍. 면. 동에다 나눔장터 운영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20만원씩 줘 가지고 하실 것입니까?

2회 정도는 하려고, 지금까지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전 읍. 면. 동으로 확대해 가지고 읍. 면. 동당

나눔장터 운영했지 않습니까? 우리 시 전체에서 안 했습니까?

새마을에서

시 청소과 쪽에서

청소과에서 해 가지고 새마을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청소과에서 하지 않고 자원재활용

거기가 청소과입니다.

그러면 각 읍. 면. 동에 해 버리면 전체적인 것은 안 하실 것이네요?

그것도 해야죠.

그것도하고 이것도하고

그런데 이것이 부기상에 읍. 면. 동 2회 되어 있는데 1회만 해야 될 읍. 면. 동이 있을 것이고 3회 해야 될 때 있을 것이고 시 전체가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인데 그것은 운영계획상에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기 상에.

전체적으로 해서 운영실태 자체가, 행사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37개 읍. 면. 동으로 해 가지고 2회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느 특정지역에서만 하다 보니까 전체 시민들 계도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일단 전체적으로 읍. 면. 동당 1회 이상은 한 번 해야 만이 시민들이 재활용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확산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 행사주관은 하던데 더 계속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주관은 읍. 면. 동장님들이 주관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새마을에서 계속 맡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20만원을 주셔 가지고 이 행사를 하시겠다는 것은, 그렇지 말고 몇 개 동을 묶어서, 동 같은 데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 사항이.

그것은 나중에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37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침출수 처리장 중계펌프장 기계시설물 각종 부품구입, 용어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겠는데 그 밑에 초음파 수위계 및 부품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전문용어가 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기계식 수위계라는 것은 어느 수위 더 올라가면 펌프가 작동이 되어 돌아 가지고 물을 퍼낼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초음파 수위계 이것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갈아넣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기계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폐수기 때문에 가스라든지 수시로 고장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수시로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만 수위계라든지 부품 이런 것은 한번 쓰면

초음파라는 것은 위에서 빛이나 감을 가지고 물이 어느 정도의 수위까지 올라오면 기계가 작동되도록 하는

국장님, 저도 그것 정도는 압니다. 모르는 것은 아닌데 처음에 구입을 언제 했습니까? 몇 년 전에 구입을 했습니까?

초음파 수위계가 작년에 낙뢰에 의해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이해가 갑니다. 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372페이지, 아래부분에 그레이팅형 세륜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용어를 잘 몰라서 그렇는데

저도 기계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청소차 타이어 세척하는 것입니다.

세척?

타이어가 쓰레기장 갔다오면 굉장히 오물이 묻어 나오는데

물 싸는 것 그것이 2,000만원이나 합니까?

예,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시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383페이지 초음파 관리 및 작업도구 및 비료 농약 구입되어 있습니다. 초음파 인부임 해 가지고 예취기 사용인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비료도 어디에 할 것이며,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디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잔디가 제대로 관리 안 하면 병이 들어 군데군데 썩어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농약을 쳐줘야 됩니다.

예취기로, 인부임 네 분인가 있던데

작업도구는 낫 종류 그런 것입니다. 예취기를 쓸 수 없는 데는 낫으로 하고

그러면 농약이라고 하면

잔디에

예, 좋습니다. 384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식당동 주방기구 구입 설치가 있습니다. 이 식당 주방기구까지 우리 시에서 사줘야 됩니까?

시설은 우리가 사줘 가지고

위탁 안 할 것입니까?

위탁을 하는데 위탁을 하더라도 모든 시설은 우리가 시설을 해 가지고 위탁을 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나갈 때는

그대로 몸만 나갑니다.

강홍구 위원님, 많이 남았습니까?

다른 위원님하고

김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4페이지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한 그런 내용과 중복됩니다만 보충질의라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납골당에 최근에 두 차례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시설은 아주 잘되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주차부지가 매입이 안되어 상당히 환경도 그렇고 또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낭떠러지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꼭 빨리 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부지 매입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협의매입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동국씨라는 분이 옛날에 화장장이 수정초등학교 있을 때 거기서 옮길 때부터 소송을 10년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매입은 안 되고 강제수용 밖에 안 됩니다. 강제수용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렇게 빨리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비이월 사업조서에 보니까 899페이지 보면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 2005년도 사업비 계산해 놓은 것을 보면 1억5,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계산에 의해서,

이 사업비는 부지 구입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 구입비만?

예, 내년도 예산에

시설은 다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월액이 9억9,8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 2004년도 예산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비만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2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해 가지고 아까 국장보고에 의하면 2005년 6월 이후에 준공이 된다고 했는데 쓰레기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도내에 8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도 일부 아파트에서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합천에서 처리를 하다가 합천에 업체가 부도가 나버려 가지고 통영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영에 있습니다.

통영에 있고 우리 시에는 어디에서

통영에서

우리 시에는 독자적으로 시설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내년 6월까지는 독자시설을 40톤짜리를 만듭니다. 만들기 전까지는 통영유기에

통영지역 쓰레기장에 가고 6월 이후되면 자체 처리가 가능합니까?

예, 자체처리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뒤에 계속비사업 이월조서에 보면 900페이지 상단에, 이것은 사업비가 하나도 없어요. 이월액만

100%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월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서 이월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반영을 해야죠. 계속사업으로서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사업비입니다. 계속사업비인데 예산이 확보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사업비 추가 확보가 필요없기 때문에

기 확보가 되었다?

예.

그래서 2005년도 계획에 빠졌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24페이지, 가정폭력 피해보호시설 기능보강을 하기 위해서 금산 흥한아파트에 있는 이 시설을 문산 쪽으로 가져간다고 그렇게 보고했는데 맞습니까?

예.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흥한아파트인데 저도 동수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듣긴 들었는데

저도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오시면....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시설이 되어 가지고 대외비이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의원도 몰라 가지고......

그것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넘기면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 한 가지는 제가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공무원 독거노인 찾기, 누가 제일 처음에 발상했습니까? 발상한 공무원, 저한테 살짝 가르쳐 주시고 누가 이 정책입안을 했는지?

실무계장이 했습니다.

실무계장이 누구시죠?

그것은 나중에....

알겠습니다. 페이지를 좀 넘기겠습니다. 349페이지, 가로청소대행사업비 이것은 표기를 할 때 기존에 가로청소대행비 예산 얼마, 신규 얼마, 이렇게 표시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부기 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식당용 주방기구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강홍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식당동 주방기구도 소모성인 주방기구는 안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냉장고라든지 고정자산에 포함될 수 있는 주방기구만 설치해 주는 것이 좋겠고 그것이 5,000만원이 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올해 35억원이 삭감되어 논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 국비로 불용되었죠?

예.

그래서 이것이 당초예산 세울 때 정확한 예측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주는 것입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되어 내려오는데 연말되면 확정내시 내려오면서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수급자도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등급에 대한 정확한 수치라든지 이런 것을 시에서 파악해서

그것은 보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되는데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과다하게 예산을 줬다는 것인가, 오해가 없도록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기초 수급자가 많이 불어난 시. 군을 중심으로 예측을 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많은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고

국장님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시민단체에서 기자회견하시기 전에 집행부에서 기자 브리핑룸에 가서 사전에 예산세울 때 이런 불용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런 것을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의회에 와서도 이런 사항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 시민단체에서 의원들에게 묻거든요. 예산서를 보고. 그러면 의원들이 아, 그것은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우리 국장님이 일하기가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417페이지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오갈데 없는 노인이 되면 성프란치스코나 노인전문요양원에 보내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갈데 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돈은 조금 있지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양로원 개념이죠?

예, 반액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입니까? 과장님, 이것이 15억이죠?

예.

중장기발전계획에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야 되잖아요.

중기재정계획에 우리 자체계획을 세우는데 이것은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에 있느냐 없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니까 사업할 때 15억 짜리 이런 것은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서 하도록,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5억 이상은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실무편람에 보면 진주시에서 15억 이렇게 되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고, 419페이지 여성단체지원 1,000만원인데 어떤 행사입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행사지원비하고 민간보조하고는 부기가 다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여성단체 민간보조로 해 주는 것인지 행사지원비로 해 주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행사지원비로.

여성단체에서 무슨 행사를 해 준다는 것입니까?

여성단체에서 각종 캠페인도 많이 하고

행사지원비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의 구체적 내용이 명시가 되어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좋고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는 것은 민간보조사업으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426페이지, 올바른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교육 4회에 300만원인데 교육 프로그램에 300만원이 들어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프로그램 단일화하는데 300만원이 들어가는 이유

그것은 강사의 대상에 따라서 200만원, 300만원.

그것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100만원도 비싸다는 것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보면 다른 부서에 강사비 70만원에서 100만원.

지금 우리 시에 오면 150만원에서 조금 더 나은 강사가 오시면 200만원

제가 얼마나 유능한 강사를 모시고 올는지 몰라도 300만원이 좀 과한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351페이지, 한 번 보시죠. 다른 부분은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설치산업에 따른 입지타당성조사 용역,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시에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하려고 부지매입되어 있죠?

예.

거꾸로 되는 것 아닙니까? 부지를 매입해 놓고 입지타당성용역을 한다, 말이 안되잖아요. 입지타당성용역 조사라는 그 부지가 적합한지 안한지를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두고 부지를 매입해야 되잖아요.

물론 쓰레기소각장

국장님, 순서는 그렇죠?

그런데 쓰레기소각장을 하려고 예정하는 부지는 소각장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영향권 내부 지역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매입해야 될 그런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소각장 예정부지 밖까지 이 땅은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위원들에게 설명을 할 때 입지타당성 용역조사 결과를 보고 부지매입을 하는 것이 순서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예.

좋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했죠? 생활폐기물시설에 대해서 하셨죠?

예.

이 자료에 의하면 열분해 용융시설에 7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열분해 용융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확실한 기술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열에 의해 발전플러스, 열이용, 소각, 이 세 가지가 합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생활폐기물시설은 어느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스토커방식으로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토커방식은 옛날에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양산이라든지 열분해 방식으로 채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소각장 스토커방식이 서울, 양천을 비롯해서 경기 파주 등 26군데, 충남 천안, 경남 통영, 제주 삼북, 제주 삼남, 인천 신공항까지 해서 36군데가 스토커방식이고 지금 진주시에서 열분해 용융은 양산에 건설된 것이 아니고 착공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양산 소각장 하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설명할 기회는 많이 드릴테니까 그렇죠? 마산, 청주, 제천도 전부 다 스토커로 되어 있고, 그렇죠? 제가 설명드린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맞습니다. 선진국 같은 데는 이 방식을 많이 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커 방식을 하는 것이 사업비가 작게 듭니다. 사업비가 적게 드는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스토커 방식으로 하니까 1.5배 내지 2배 정도가 적게 드니까 것으로

반액 정도 듭니다.

그러면 열분해 용융방식이라는 것이 독일에서 개발이 되었는데 독일에서 개발된 방식이 독일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느 방식이 좋은지는 전문가들을 초빙해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용역심의과정에서 열분해 용융시설로 확정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 사업비도 750억원으로 확정이 되어 버렸잖아요.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이 안을,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결정된 사항을 다시 번복할 의향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까?

당초에 저희들 예산을 잡기 한 형식으로 해 놓은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아직까지 확정된 방식은 아니다? 700억, 500억 드는 예산을, 사업을 실무적으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내면서 확정이 되어 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제가 기획실에 의뢰를 해서 이것을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 방식으로 거의 확정되고 예산도 750억으로, 저희들이 처음에 사회산업위원회 있을 때 이 방식은 350억이나 450억 예산이 되었는데

450억.

제가 750억으로 증액된 이유를 물으니까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정확하게 해 줘야 될 것이 뭐냐, 이 두 가지의 방식을 비교 분석해서 장단점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 지방여건에 맞는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750억원을, 두 배의 시설비를 하고 나서 아직까지 검증이 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양산이 착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그런데 제가 의아심이 가는 것이 이것을 보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왜 수의계약이 가능하냐 하면 열용융방식은 포스코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스코에서만 하면 이것이 포스코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750억원짜리 수의 계약공사가 가능하다는 방식이 이 방식이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강주열 위원, 마무리를 지워주십시오.

위원장님, 이것이 그냥 우리가 의회 활동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심도있게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고 그것을 대안을 제시해서 21세기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지 다섯시 반까지 마친다고 회의 그만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얼마나 충분하게 논의를 거쳤는지 모르지만 제가 다시한번 위원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방식을 비교 분석해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어느 것이 경제적인지, 어느 것이 진주시에 맞는 것인지 의회에 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정된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부예산을 보조받기 위해서는 당초 450억원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 다음에 열병합식이 나은 방식이다, 사업변경을 했을 때는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열병합방식으로 750억원을 가지고 밀고 나가다가 이 방식이 스토커 방식보다 못할 경우에는 바꿀 수는 있습니다. 바꾸어 가지고 할 때는 예산이 줄어질 때는 저희들 사업예산이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일단은

좋습니다. 국장님 논리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동의를 해 드리는 대신에 충분히 전문가들에게나 또 기존의 스토커 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해서 또 열용융 방식을 일본에서 몇 군데하고 있다니까 그런 방식들을 잘 점검을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서 우리 의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시민들에게 칭찬받고 정말 잘된 결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의회에 보고를 충실히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 바랍니다. 강홍구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40페이지, 중간쯤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어려운 세대 김장 담궈주기가 있는데 50만원 37개 읍. 면. 동이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실시했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거의 다 김장 담궈준다 라고 하는데 그 김치만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일부 예를 들어서 문산이라든지 옥봉, 망경,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활성화 안된 부분에는 시 단위 행사만 하다 보니까 실제 읍. 면. 동에 어려운 가정에 어려운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전체적인 행사도 좋지만 읍. 면. 동에서 자기 지역의 봉사자라면 자기지역에 실질적인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배추라든지 양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밑반찬을 할 수 있는 재료라든지 그런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실제적인 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자,

국장님, 우리 시에 단체가 활성화된 단체가 몇 개입니까?

세 개입니다.

아닙니다. 이번에 예술제때 봉사단체들, 그 분들 보면 읍. 면. 동에 다 리스트 받아 가지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도와주고 있는데

그런데 왜 또 어려운 계층 해 가지고 김장을 담궈줍니까?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물어보는 것이니까. 440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보면 자원봉사자 연수회가 있고 441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 자원봉사연수회, 이 두 개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몇 페이지?

440페이지, 441페이지 아래 부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원봉사자 연수회 50명,

위에 자원봉사연수회는 우리 자체적으로 6월 중에 각 단체 새마을자원봉사대, 그 다음에 적십자봉사대라든지 32개 자원봉사대에 1박2일 동안 자체 연수회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이고 밑에 있는 것은 도 주관할 때 가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러면 50명 같으면 어떤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각 자원봉사단체에 포함되어 있는 소속 회원들입니다.

매년 하는 것입니까?

예, 매년 합니다.

위에 자원봉사자연수회는, 민간위탁보조는 작년에 예산이 없었는데요? 밑에 있는 것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위에 것은 진주시에서 처음으로 하시겠다, 그런 것입니까? 어떤 내용으로 하실 것입니까?

전문가들을 초청해 가지고 봉사의 자세라든지 봉사의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발표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57페이지 다른 위원님들도 물어본 것인데 행사지원비에 전통, 현대복식과 헤어쇼의 만남, 되어 있는데 자체 패션쇼가 있는데 이 예산은 다른 위원들도 말씀하시는데

패션쇼를 하면 조명이라든지 그 경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옷을 만드는 경비라든지 그런 것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예술제라든지, 아니면 바이오페스티벌, 아니면 세계의상 대회할 때 아마추어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 시기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의논할 부분이 있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417페이지에 보면 실비노인 전문요양시설, 집현면이 나와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현 사촌리 거기에 여태까지 지역의원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와서 들어 보니까, 부지를 확보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예측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는 작년에 민간법인이 신청을 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금년에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 아닙니까?

예, 유료양로원.

민간인이 설치할 것입니까?

예, 그래 가지고 금년에 갑자기 노인정책이 변형되다 보니까 금년에 되는 것으로

그래도 지역의원이라면 어느 위치인지는 알아야 됩니다.

사촌 고개 넘어 부근입니다. 저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에 완전히 확정이 도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버렸는데 되고 나면 당사자 보고 우리 의원님에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면에 어른들이 몇 분이나 아는지, 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만 알고 있는 것인지

아마 그 지역 사람들입니다.

어느 분인지 확실히 모르고?

사람은 제가 지금..... 김씨로, 학원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환경국 소관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국, 보건소, 상하수도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