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건재순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06억 8,800만원에서 1.97%인 23억 7,700만원이 증액된 1,230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서 145쪽에서 14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3억 5,800만원에서 4억 8,300만원이 증액된 48억 4,1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강북구 장학기금 적립 3억원, 자원봉사자 조끼 구입비 1,000만원 등이며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으로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5,2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7,300만원 등을 감액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49페이지부터 153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14억 8,600만원에서 22억 2,400만원이 감소된 392억 6,2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3,100만원,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 8,40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1억 2,400만원, 강북수화통역센터 이전 2억 100만원, 기초생활자활기금 적립 3억원 등이며, 국·시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비율변경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24억 6,2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7억 9,600만원 등을 감액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54페이지부터 162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27억 6,500만원에서 3억 5,600만원이 증액된 331억 2,1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인공암벽장 보수공사 3억 2,00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부족분 6,200만원, 강북구 여성발전기금 2억원 등이며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으로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5,800만원, 두자녀 보육료 지원 2억 4,800만원, 민간시설 영아반 운영비 1억 9,800만원 등을 감액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63페이지부터 166페이지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39억 7,800만원에서 9억 400만원이 증액된 248억 8,2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으로 수유장수경로당 증·개축비 3억 5,000만원, 번동배수지 용역비 8,000만원, 경로당 건물 개·보수비 7,400만원과 장수촌 경로당 임차료 6,000만원, 경로당 운영지원 2,700만원, 노인교통수당 지원 5,000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원 등이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67페이지 환경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5억 3,100만원에서 대기질 개선 인센티브사업 시비 반환금 400만원을 편성하여 5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68페이지부터 176페이지 위생청소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청소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75억 7,000만원에서 28억 5,300만원이 증액된 204억 2,3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청소업무 연구용역비 6,500만원,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개선사업 14억 4,400만원과 청소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비 1억 8,200만원, 삼양동 청소업무시설 리모델링 1억 3,000만원, 청소업무시설 환경개선 1억 500만원과 청소차량 디자인 도색 3,200만원, 청소차량 구입비 3억 7,000만원,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8억 7,100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오현적환장 탈취시설 설치공사비 3억 9,600만원은 사업취소로 감액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부서별로 증액 또는 감액 계상됨에 따라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23억 7,700만원이 증액된 1,230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서 21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6,900만원이며 추가경정예산서 21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사업 국·시비 집행잔액으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서 212페이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 1억 8,100만원이며 추가경정예산서 223페이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생활안정기금으로 1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임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 구의 복리증진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달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지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건재순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추경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8억 7,400만원에서 32.0%인 41억 2,600만원이 증액된 17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서 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에는 변동이 없으나 시유재산 매각수입중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에 대하여 “시·도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이라는 세입예산과목이 신설됨에 따라 당초 편성하였던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15억 3,000만원을 감액 경정하고 “시·도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79쪽 주택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으로 기정예산액 8억 200만원에서 1,700만원이 증액된 8억 1,900만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인원증가에 따라 부족이 예상되는 기본업무추진여비와 급량비 1,7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80쪽 도시뉴타운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뉴타운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3억 8,600만원에서 8억 4,800만원이 증가된 72억 3,4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체비지 관리 측량수수료 800만원, 미아뉴타운사업 관련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억 8,000만원 등이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 4,000만원은 서울시에서 역사문화미관지구에 대한 용도지구 변경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비 없이 추진이 가능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81쪽 디자인건축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억 2,200만원에서 1억 600만원이 증액된 2억 2,8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업무대행건축사 운영수당 5,3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및 철거 2,600만원, 수유역 주변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2,7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82쪽부터 185쪽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5억 6,500만원에서 31억 4,700만원이 증액된 87억 1,2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소규모공원녹지 포괄사업 1억원, 솔밭근린공원 생육환경 개선사업 3억 5,000만원, 어린이공원 지킴이 운영 인건비 1,600만원, 오동근린공원 숲체험장 조성사업 1억원, 빨래골어린이공원 정비 8,500만원, 수유6동 마을쉼터 조성사업 5억원,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 3,000만원, 장미원길 복원사업 2억원, 우이천변 꽃길 조성사업 1억 8,100만원, 수유1동 1마을공원 보상사업 2,900만원, 마을마당 정비사업 2억 3,500만원, 가로수 전지·보식사업 1억원,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소나무 식재 4억 5,000만원, 솔샘길 소나무 식재 5억 5,000만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5억원, 삼각산 분수대 주변 정비사업 1억 5,000만원, 산림 내 위험시설물 정비 1억 5,000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미아9동 마을쉼터 조성사업 4억원, 번3동 마을공원 조성사업 2억원, 산림보존 및 관리에 따른 인건비중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 구비도 비율에 맞춰4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86쪽 테마공원기획단 소관으로 금년 6월 30일자 조직개편으로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부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변동이 없었으며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47억 7,000만원이 증액된 75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서 213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3억원에서 그동안 적립된 4억 2,800만원을 증액하여 7억 2,800만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서 22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예산 규모에 맞춰 4억 2,800만원을 증액하여 7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구의 복리증진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혁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을 대리하여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을 대리해서 건설관리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건재순서에 따라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18억 7,800만원에서 25%인 56억 7,800만원이 증액된 275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액 8억 3,905만원에서 가로정비 인센티브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90페이지부터 191페이지 도로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78억 1,000만원에서 47억 7,800만원이 증액된 225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도로계획시설 매수 청구보상 3억 5,600만원, 수유4동 570~576번지 간 도로확장공사 외 2건의 도로개설비 35억 9,300만원, 미아동 보승사에서 미아역간 보도개설에 따른 도로정비공사비 3억원, 연간단가 계획된 이면도로 정비와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비 3억원, 도로 유지보수 및 제설대책 장비구입을 위해서 500만원, 토목창고 신축공사에 따른 부족공사비 2억원, 보안등 신설 및 계량비 부족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2페이지부터 193페이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28억 1,300만원에서 8억 9,400만원이 증액된 37억 7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우이천 사전 재해예방을 위한 CCTV 설치비 8,000만원, 하천시설물 정비를 위한 용역공사비 5,000만원, 하수기반시설인 하수도 준설 및 시설물 보수비 6억 9,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94페이지 교통행정과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억 7,800만원에서 400만원이 증액된 3억 8,2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무단방치차량 단속카메라 구입비 5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50만원입니다. 위와 같이 부서별로 증액됨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56억 7,800만원이 증액된 275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214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37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231페이지부터 232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주택과 주차환경을 위하여 미아동 222번지 공영주차장 건설비 부족분 20억 4,400만원과 미아동 748번지 공영주차장 건설비 증액분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지도과는 11억 3,1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강북경찰서 주차장 야간개방을 위한 시설비 5,1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주로 도로건설, 하수시설 그리고 주차장 건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투자사업비로써 우리 구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성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책자와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본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오늘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움직이는 부서의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나오셨고 주민들의 복리증진 및 성과에 따라서 즉시 보람을 느끼고 가·부가 나오는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가 업무적인 부분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생활보장과의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이 있는데 구청에서는 차상위계층의 선정방법이라든가 내용이나 그런 것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건설교통국장과 자리교대)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인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저희가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고 본인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수급자로 신청했을 때 수급자 조사를 해서 본인들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약간 오버했을 경우에 130% 까지, 그분들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차상위계층으로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서 차상위계층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보험 6,000원까지 지원해 주는 분들도 다 차상위계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분들은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차상위에 들어가는 분도 계시고 안 들어가는 분도 계십니다. 차상위계층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그렇고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만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 안 되는 분들이 차상위계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돼 버리면 차상위계층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의료급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정방법이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와 동일하게 저소득층은 어떤 기준점에서 저소득층이다, 아니다를 구분합니까?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도 아니고,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틈새계층이라고 해서 차상위계층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으신 분들입니다. 전체로 따져서 저소득자라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다 저소득자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고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제목이 있는데 사실 강북구의 평가인증시설이 24개소만 있다는 말씀이시고 구립이 18개소, 민간이 2개소, 가정이 4개소라는 부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페이지 40쪽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장호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페이지 40쪽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에 ‘평가인증시설 24개소(구립 18, 민간 2, 가정 4)’인데요,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대상이 24개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에 많은 구립 또는 민간어린이집이 있는데 실태나 형태를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현재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원대상인 평가인증시설 24개소인데 지원대상으로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 많잖아요, 구립은 몇 곳?

구립은 25개소가 있습니다.

25개소인데 18개 어린이집만 대상이 되고 나머지는 지원을, 동시에 그분들이 평가인증을 받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예산을 세워서라도 평가인증을 받아야 어린이들도 많이 올 것이고 그에 상응해서 교육도 잘 일어날 것인데, 왜 24개소만 평가인증을 받게 지원하고 있는가, 또 지원을 안 해도 강북구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 있는가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인증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시설보안이라든지 환경정비가 있기 때문에 다 하지는 않고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평가인증시설 24개소로 구립 18, 민간 2, 가정 4를 지원해 준 사항인데 서울시 가내시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민간이라든지 구립이라든지 인증을 받으면 계속 앞으로 지원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평가인증을 받으면 좋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좋기 때문에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에 상응해서 모든 시설물이나 모든 것이 평가인증을 받을 만큼 교육의 질이나 이런 것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4개소만 적극 지원하고 내년에 또 지원해서 강북구에 인증받는 시설이 많이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평가인증 받은 시설물은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 23군데입니다.

구립과 사립이 나눠져 있을 텐데요?

24개소가 있고 올해 2개소가 통과돼서 현재 인증받은 어린이집이 26개소 있습니다.

6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어디에 쓰여진다는 겁니까?

교사하고 시설장하고 상·하반기 나눠서 25만원씩 연 2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려수당을?

예.

그러면 많이 하면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많이 잡아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48쪽에 ‘인공암벽장 보수공사’, 이것도 과장님 소관이십니까? 시설보수제안서를 보니까 서울 인근의 현황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방의 현황만 있는데 우리하고 지방하고는 많이 교육의 차이도 나고 유동인구도 많이 차이가 날 텐데, 전에 누구한테 들으니까 “도봉구 암벽장에 가서 우리 자녀들이 서러움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서울 자료는 없고 지방 자료만 있습니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북구 수련관 관내 인공암벽장은 2001년도에 건립된 시설로 약 8년 정도 경과해서 골조에 고정되어 있는 등반 패널 접합부위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노후화 및 시설안전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야외시설인 관계로 우천, 혹한 등 기상악화시 시설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후화 및 균열이 발생한 등반 패널은 전부 교체하고 현재 초·중·고급의 코스를 초·중급의 코스로 개선하여 청소년 및 초보자 이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절기 및 우기 시에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인공암벽장 지붕을 설치하여 겨울철 혹한기를 제외한 연중이용 가능시설로 개선토록 할 예정입니다. 향후 우이-삼양산 경전철 완공 후에는 접근성이 용이해져 우리 구뿐만 아니라 삼각산을 찾는 많은 등산객들의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서울시민에게 삼각산과 아울러 우리 구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자연의 삼각산 제모습 찾기 중심역할을 담당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예상됩니다. 지금 인근 도봉구에 있는 암벽장은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전면적인 공사를 했는데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이고 우리 구의 암벽 타는 분들이 시설이 위험한 관계로 노원 당고개 암벽장에 가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곳은 1년에 1만명 정도 사용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구를 예로 들면 건립시기는 저희가 2001년이고 노원구는 2001년 8월인데, 저희는 2억원을 들여서 인공암벽장을 설치했고 노원구는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인공암벽장을 설치했습니다.

최초에 우리가 2001년도에 했는데 2억원을 들여서 했군요, 노원구는 4억 5,000만원을 들였고 대구 팔공산은 6억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대구 팔공산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시설보수라든가 개선했던 사항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전주는 2008년도에 했고 인천 문학암벽장은 2003년도, 광주만 2001년도에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과장님 암벽장 가 보셨나요?

노원 암벽장은 여러 번 가 봤습니다.

우리 것을 가 보셨나요?

저희 것은 많이 가봤습니다.

많이 가 보셨어요?

예.

저도 거기에 살고 있는데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것 왜 있는가, 아예 다른 시설물로 교체를 하지”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설물이 안 좋아서, 교사는 서울시에서 배치된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지도자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이 안 좋기 때문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적었다, 대개 암벽장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현재 일반인들이 많이는 이용하지 않지만 적절히 이용하고 있고, 특히 중학생들 C·A활동으로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고 전문가 선생님이 배치돼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C·A활동을 많이 하는데 대개가 어느 학교에서 활동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어느 학교에서 하는지, 우리 구청에 다 보고가 됩니까?

예, 인수중학교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또 교장선생님이.

인수중학교 C·A활동에 암벽반이 있습니까?

각 중학교에 있습니다.

인수중학교만 봤는데.

아닙니다. 인수중학교만 아니고 각 중학교에 C·A 특별활동으로 암벽등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활동을 하려면 ‘암벽반’ 해서 형성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1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 와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디 학교가 안 된다고요?

학교별 인원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가 김용욱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금액을 가지고는 우천 시에도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이런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55쪽을 보면 ‘노인복지기금 조성’이 있는데 저는 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니라서 잘 몰랐는데 조성금액이 3억원에서 1억원이 되는 것입니까?

노인복지과장 홍승일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0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했는데 목표액은 10억원이고 2000년부터 5,000만원씩 예치해서 지금 원금이 3억원이고 이자수입이 7,400만원 되어서 3억 7,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0억원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1억원을 조성해서 빠른 시일내에 10억원까지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개·보수비가 7,417만원이 있는데, 경로당 개보수 부분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빨리 하기 위해서 인력증원이나 또한 차량을 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노인복지과로부터 9988사업 일환으로 1억원을 지원받아왔습니다. 그래서 9988사업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수유장수경로당에 증축하고 개보수하려고 3억 5,0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올려놓았는데 1억원을 가져오는 바람에 1억원이 절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인복지과가 7월 1일부터 신설부서이고 10월이 되면 경로행사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13개동에 경로잔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차량이 필요해서 이번에 차량을 구입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주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차량구입이라는 항목이 안 들어가 있지요?

예, 이번에 서울시에서 갑자기 1억원을 보조받았기 때문에 내용에는 없습니다.

1억원을 보조받든 안받든 필요하면 산다고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68쪽 보면 ‘청소차량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11톤 CNG 암롤트럭 2대 교체인데 암롤트럭이 쓰레기봉투를 넣어서 말려들어가는 차량이지요?

위생청소과장 장광순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들어올리거나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입니다. 말씀처럼 들어올려서 적체하는 차량입니다.

운반은 덤프차량이 운반할 것 아닙니까?

반입불가폐기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차량입니다. 다만, 차체 내에 들어올리는 장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압롤은 차가 음식물쓰레기를 수합해서 차에 올려주면 잘게 부셔주는 것, 음식물쓰레기 아닌 것 같은데요.

음식물쓰레기와 반입불가폐기물을.

음식물쓰레기와 반입불가폐기물을 동시에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압롤차하고 트럭하고 구분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압롤트럭이라는 것은 손바닥처럼 모양이 있어서 차에다가 적체하는 그런 차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파쇄시키는 그런 차가 아니고요.

잘게 부수는 것 아니에요?

그 차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압롤차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최소한 아껴 쓰면 20년, 적게 쓰면 15년까지 충분히 가동되는 차량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트럭은 말씀하신 대로 6년 정도 사용하면 노화되어서 먼 매립지까지 가기가 매우 어려워서 교체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트럭을 교체한다는 것인지, 압롤을 교체한다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되어서 그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는 압축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압롤트럭 11톤 차가 현재 20톤 차 포함해서 2000년식만 13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적기에 교체하는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나머지 차들이 계속 내구연수가 이미 7, 8년 경과된 차량으로서 계속 청소행정에 있어서 안전운행에 절대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식만 13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선 제일 안전성이 시급한 차량 2대에 한해서 저희가 추경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청소대행을 2개 업체가 하고 나머지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 동에 필요한 차량이지요? 그 동에 필요한 차량 아닙니까?

구청 전체에 대한.

전체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지요.

저희가 청원환경하고 백우기업.

청원환경하고 백우기업에게 하청을 줬는데.

수거가 되면 저희가 오현적환장이나 번3동에 있는 재활용품 선별장을 통해서 수도권매립지로, 외부로 운반하는 차들입니다. 압롤트럭은.

전체가 다 모아진 폐기물이나 쓰레기를 운반하는 차량이라고요?

예, 전체가 모아지면 그 전체를 오현적환장이나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적치를 해서 수도권매립지인 양주나 동두천으로 나가고 있는 차량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건축과장님, 84쪽입니다. ‘수유역 주변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계획 속에 대한병원 앞 우편번호인가 쇠파이프 그것이 어떤 형태로 정리되게끔 어느 정도 계획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빠져 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역 주변이 서울시로부터 디자인서울거리로 지정이 돼서 약 4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됐고 현재 금년도에는 서울시에서 1억 4,700만원 설계비가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곧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한병원 앞 교통섬에 대해서도 디자인서울거리에 포함시켜서 전체적으로 개선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부분은 설계를 하면서 기본계획안이 나와야 어떤 식으로 어떻게 그 부분을 정비할 것인가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이번에 행정위원회에서 2,400만원 들여서 대형 태극기게양대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취소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아시고, 그 부분에 관해서 강북구를 찾는 외부인사들이 강북구의 얼굴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좋은 시설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에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소나무 식재사업’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차선 소나무 식재사업은 실제로 중앙차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도로변은 가로수가 있어서 해를 피할 수 있는데 중앙차선은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식재하고 또 하나는 강북구가 솔밭이든 삼각산이든 소나무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북구에 들어올 때 브랜드마크적인 차원에서 6개 정류장에 소나무를 식재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중앙차로가 있는 곳이 6개소.

한 정류장에 2개씩 해서 6개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잘 살 수 있을까요?

예, 잘 살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충분히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한 가지 누락된 부분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이나 혹은 건설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같은 문제에 대해서 질의할 때는, 어느 국장님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내용은 건설교통국장님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그러면 구청 내부에서 나름대로 어떻게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구정질문·답변 과정에 의원님께서 문제가 있다, 또는 정확한 내용을 아셔야 되겠다고 해서 질의를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려서 충분히 납득하시면 종결이 됩니다. 다만, 납득이 안 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저희 의원들은 사실상 집단민원이랄지 또한 개인민원이랄지 이러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대한 결과를 민원인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줘야 될 필요성도 있고, 설사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의원들의 활동하는 모습을 지역주민들에게 보여 줄 필요성도 때로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집단민원 혹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해결되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만 추경예산 편성에 보면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고, 따라서 제가 번2동 148번지 주차문제가 강북구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하다는 내용을 혹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7월 1일에 와서 그쪽에 3~4번 나갔습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심각하지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만 가면 주민들한테 그런 내용을 지적받고 또한 본 의원이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일반주민 누가 봐도 주차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그 문제를 조금이라도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은 사안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두 번 질문을 했고 또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설위원회에서 여러 번 피력했습니다. 또 ‘정창기 외 153명’이라는 집단민원도 받은 바 있고요, 이 집단민원은 저만 받은 것이 아니고 지역구 의원님들은 전부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그러면 이에 대해서 관계부서는 해결하려고 얼마만큼 노력의 흔적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가치가 없어서 전혀 노력한 흔적을 볼 수 없습니까? 이 내용을 보려면 여기에 관련돼서 나름대로 관계부서에서 노력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지만 이미 집단민원을 제출했다니까 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그 여건이 어떤지, 가능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민원은 구청에다 얘기해서 안 되면 결국 의원들한테 옵니다. 오늘 문제도 똑같습니다. 혹은 어떤 민원은 지역구 의원들한테 먼저, 구청에 가 봤자 해결이 안될 것 같으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오고, 이런 문제를 과연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얼마만큼 노력을 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급박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차에 걸쳐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종합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