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필 의원 발언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아마 저가 축산기술과에 보니까 이게 아마 중복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지금 저희과에서 하는 사업은 전부 식량작물입니다. 말하자면 보리, 벼, 감자, 보리, 콩 이런 작물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이 공문이저희들은 농림식품부를 통해서 도에 농업지원과를 통해서 내려왔고 아마 이 사업은 기술원을 통해서 내려온 것 같은데 저가 이것마치고 가면 정확히 분석을 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원인을 규명해서 위원님들께 반드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가 되고 안 되고 그런 것보다도 지금 이 공문이 각 과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소장은 판독이 가능하겠지만 농정과장의 협의를 안 받고 바로 소장협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정과장은 우리 농정과 주 업무이고 그 다음 모든 것 나중에 취합은 하지만 하나하나 업무자체는 농정과에서 과별로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원래 이 상토까지는 저희들이 공급을 안했습니다. 공급을 안하고 매트만 공급을 100% 전량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좀 남는 관계로 상토까지 공급을 해야 되겠다. 실지 지금 농촌에 가보면 상토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토석채취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보니까 농가들 호응도가 너무 좋고 이래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7월달에 전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전부다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일단 신청량 전량을 예산요청을 해놓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자체는 물속에 방류를 해놓는 것인데 은어는 회유성 고기기 때문에 사실은 바다에 한번 갔다 와서 올라와야 산란이 되는데 은어 같은 종류는 1년 내지 2년 안에 소멸이 됩니다. 그 외는 계속 번식이 되어 나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슬기 같은 것은 치어를 넣기 때문에 그것은 잡아가서 활용할 그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한 1년 정도 커야 가치가 있지 다슬기는 또 번식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은어를 작년도에 안 넣은 이유가 은어를 넣어놓으면 소멸이 되기 때문에, 물론 옛날에는 은어로써 밀양이 유명했지만 이 회유성 고기기 때문에 소멸될 것 이것을 계속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래서 작년에 한번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을 했는데, 조금 전 김상득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주민들이 또 건의가 있고 이래서 금년도에 다시 또 부활을 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저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벼 육묘장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3억으로 시행하는 이 사업에서 생산되는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체 필요한 양에 16% 정도가 이렇게 공급이 된다하는데 이 기준이어디에 16%입니까? 우리 전체 쌀 재배농지의 16%입니까?

본답 식재면적 1000㏊에 16% 정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시 전체 본답 식재면적이 1000㏊이고 그 1000㏊에 16% 공급 이렇습니까?

저희들 벼 식부면적이 약 6800여㏊ 정도 됩니다. 그 ㏊에 한 16% 정도 차지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밀양시 전체면적 6800㏊에 16%를 차지한다, 3억의 사업비로. 그렇다면 말입니다 178페이지 육묘상자용 상토․매트 지원사업비가 약 9억에 달합니다. 이 사업비와 벼 육묘장 설치사업비를 통합해서 지원하게 되면 바로 육묘 모판을 지원하는 %가 우리 밀양에 약 64% 정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번에육묘상자용 상토․매트 지원사업을 바로 육묘 모판으로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고령농가 상자모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한 결과 1000평 이하 75세 이상 농가만해도 561호였습니다. 561호인데, 이 561호에 대해서만 검토를 해본 결과 육묘 소요량이4만 3000상자, 소요예산이 한상자에 2600원으로 보고 50%를 지원하면 1300원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5억 72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령농가 해가지고 70세 이상을 할 것이냐, 75세 이상을 할 것이냐! 70세 이상만 해도 돈이 5억 7000만원 나오고 지금 현재 육묘상자를 가지고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우리 소요량이 약 44만 상자 정도가 필요합니다. 44만 상자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관내 육묘생산 가능량이 32만 상자 정도밖에 안됩디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사업을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올해는 일단 보류를 시켰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이 유사한 사업으로써 벼 육묘장 설치사업과 상토․매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초고령 농가에라도 상자모직접 지원사업이 이루어진다면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또 전체 상자모 지원이 어렵다면 상토․매트 지원사업과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한번 검토해주시기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한원희 위원과 김상득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우리 농업발전기금 운용에 관련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융자지원사업만 국한되어 있을 때는 정말 어렵게 기금을 조성하더라도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는 농가와 분야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융자지원 사업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보조사업도 포함을 해서 사업의 범위도 운영이나 시설자금에 딱 국한 시키지 말고 예를 들어서 재해로 인한 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보전금이라든지 또는 예상하지 못했던 재해농가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생계안정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사업의 범위를 좀 넓혀서 실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기금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지금 축산폐수공동자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인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면담을 위한 협의차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박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앞에서 내년도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유통과장으로 부임한 날짜가 며칠 되지 않아서 업무전체 파악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를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서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산물유통과 201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순서는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농산물유통과는 농산물유통담당, 농산물수출담당, 과수화훼담당 3개 담당에 13명이현원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원예브랜드 육성지원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에 걸쳐서 4개 분야에 41개 사업을 174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2년차로 참여 농협장 및 대표이사 변경과 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 일부변경 등으로 지연이 되었으나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조직운영 및 마케팅지원사업은 연내 마무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계중인 집하공판장 등 종합처리시설 및 공동생산기반시설은 환경영향평가의 지연으로 연내 완료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4개 분야에 20개 사업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2010년도 사업은 마무리 되어서 이번 달 중에 보조금집행을 완료하고 사업목적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농산물유통시설 건립사업 외 2개 사업에 7억 2180만원 사업비로 현대화된 농산물유통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산물유통시설 3개소와 농산물집하장 1개소, 농산물 전기건조기 40대를 지원하여 원예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 추진입니다. 공동브랜드 미르피아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사업으로 2억 46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홍보 및 직판행사는 계속사업으로 공동브랜드와 연계하여 우리 농산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역특성에 맞는 농산물축제를 지원하고 전국 규모의 식품박람회 및 농특산물박람회에 참가하여 지역농산물 대외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밀양깻잎 GAP 통합물류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전국 생산량의 40%이상을 차지하는 밀양 깻잎의 특성화를 위해서 5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GAP 기존 집하장을 활용한 상품의 안정성 확보와 시장점거와 소비자의 취약 및 생산자의 생산정보를 수집 활용하여서 출하지별로 출하조절로 시장가격안정과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시범사업을 통해서 계획적인 생산 및 출하조절로 생산자 주도의 출하량 조절 및 시장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하여 수출농업인과 생산자단체, 수출업체에 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9억 3392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서 20개 품목에 4383만불의 수출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자합니다. 농산물 수출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지 농산물 수출 기반조성비용입니다. 수출농산물 경영비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해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3억 8378만원을 수출 농가에 지원하여서 수출농업인의 사기를 진작시켜 수출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시설채소 에너지절감 대책입니다. 하우스 외부보온덮개 지원사업외 3개 사업에 24억 6071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서 고유가에 대비하고 난방비용 경감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입니다. 하우스 천창 자동환풍기 지원사업외 6개 사업에 13억 2897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생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시설채소 무임방제시스템 지원과 홍고추하우스 스프링클러시설 지원사업을 통해서 병충해 방제 노동력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파워브랜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30억원을 투입하는 밀양 얼음골사과 명품화사업으로 2009년도 실적평가결과 우수시로 선정되어서 사업비 1억원을 수상하여 얼음골사과 조형물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종합홍보전시관 건립 외 8개 사업으로 10억원을 지원하여 얼음골사과 명품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과수 생력화기술 지원사업입니다. 과수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과수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외 7개 사업에 53억 8280만원을 지원하여 과수생산 경영비절감과 상품성 제고를 통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화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새로운 소득작목 도입 및 확산을 위해 화훼 모종구입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11억 8984만원을 지원하여서 화훼 신선도유지와 소비자 맞춤형 꽃 생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과수농가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사과 외 9개 품목에 재해보험 23억 2059만원을 지원코자 하는 겁니다. 각종 홍보를 통해서 농가 보험가입을 확대하여 동해나 태풍,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 발생 시 보험료를 지급하여서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우리 시에서는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 사업은 2009년, 2010년. 원래는 12개 읍면을 다 지원하려다 예산상 6개 읍면씩 나눠서 지난해 지원이 안 되었던 6개 읍면을 금년도에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는 지금까지는 주로 여성단체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내년에 저희들도 당초에 12개소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현재 6개소 정도 예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로 법인이라든지 또 조직 작목반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서 가장 효과가 높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주로 농작업기하고 보조도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물을 수확하면 수레 자동으로 운반하는 차, 수확하는데 필요한 여성분들이 깻잎을 딸 때 밑에 방석이라든지 주로 보조도구가 요즘은 아주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별로 지역에 맞는 것 선택은 해당되는 과수농가, 시설채소농가에 따라가지고 작업도구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양한 농작업 보조도구 기자재를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그분들이 선택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현재 저희들이 약 1개소당 1000만원 정도

1개소당

자부담 좀 붙여가지고 1200만원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수요자가 많으면, 주로 대부분 보면 아까처럼 이런 의자같은 것은 개인이 휴대를 합니다만 수레용 이런 차는 공동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2년차 동안에는 그렇게 부족한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입니다. 2011년도 축산기술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21페이지 목차에 의거 계속사업 11건과 신규사업 2건에 대해서 계획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축산기술과는 기술보급, 기술개발, 축산진흥, 가축위생 4개 담당에 과장을 포함하여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 고품질안전 식량작물생산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식량작물 우량종자 공급과 생력재배기술 보급을 위하여 우량종자 공급 외 7개 사업에소요사업비 3억 1598만 6000원입니다. 못자리 없는 벼농사 시범 4개소는 시설고추, 딸기, 깻잎수확이 벼 농사와 병합되어 농촌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건조․저장 시범사업 5개소는 농촌 노동력절감과 쌀 홍수 출하방지를 위하여 농협시지부와 협력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쌀 품질 향상을 위한 원적외선 건조시범 10개소, 종자를 통하여 전염되는 병해충방제와 균일한 볍씨 발아를 위하여 볍씨발아기 70대를 마을 공동사용을 위하여 보급코자 합니다. 또한 우리지역에 알맞는 새로운 품종보급을 위하여 자율교환 채종포를 설치하여 고품질 식량작물생산 기술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5페이지 과학영농 지원실 운영입니다. 정확한 토양검정으로 작목별 적정 시비처방과 병해충 발생 전망을 예측하여 예방위주의 적기방제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술정보제공을 위한계속사업으로 사업비는 8764만 5000원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위하여 현장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새기술 실증 시범포 운영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내방 시민 및 농업인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운영하겠습니다. 227페이지 밀양연꽃단지 운영입니다. 마을에 아름다운 숲과 밀양연극촌을 연계한 복합 테마마을 조성사업의 시너지효과거양을 위하여 연극촌주변 38필지 7만 772㎡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 5006만 3000원입니다. 기이 조성한 연꽃단지를 철저히 관리하여 밀양연극촌, 가산저수지, 퇴로고가 체험마을을 연계한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지역농산물 판매장 설치를 하여 지역민의 소득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연꽃단지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음식점, 편의점이 없어 불편을 제기하고 있으며, 경관목적으로 조성한 연밭을 지역민의 소득과 연계하고자 2011년도 사업으로 연꽃단지를 활용한 녹색체험마을조성사업을 경남도에 신청하여 현지 심사를 받았으며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꽃단지를 관광상품화하여 지역민의 소득창출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1월 6일, 7일 양일간의 연캐기 체험행사에 위원님들의 많은 참석으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28페이지 시가지 교량 꽃 설치사업입니다. 시민 정서함양과 밀양을 찾는 방문객에게 아름다운 밀양, 천혜 관광도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시내진입 및 중심 7개 교량에웨이브페추니아 외 4종의 꽃 연중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 6885만 9000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4개 교량에서 7개 교량으로 확대 설치하며, 7개 교량에 소요되는 꽃 2만본 생산을 위하여 부족한 온실 2동 1400㎡와 관수시설 3개소를 추가 설치하며, 교량 꽃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꽃 생산 시설이 부족하여 과학영농 새기술 실증시범포 고추품종 비교 시범포 1800㎡를 임시 활용하고 있으며, 영구적인 꽃 생산을 위하여 센터인근 농지를 구입하여 온실, 퇴비장, 관리창고의 연차적 건립이 필요하며, 사업량 확대에 따라 현장관리 인력이 부족하여 연꽃단지와 시가지교량 꽃 관리를 위하여 무기계약직 1명과 꽃 생산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4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29페이지 축산업 경쟁력강화입니다. WTO,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축산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우량가축 등록및 개량을 통한 고급육 생산 기반구축을 위해 우량한우 등록 외 7개 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비 11억 1956만원 중 시비 6억 415만 6000원 지원코자합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은 우량한우 등록, 우량가축생산정액대, 고급육 거세시술 사업, 한우개량 인공수정, 대추생균제 지원, 젖소 능력 검정사업은 매년 계속사업으로 2010년과 같이 동일하게 추진하고 신규사업은 고급육 생산으로 축산농가 경쟁력향상을 위하여 1등급 이상 생산농가에 품질장려금 1400두에 1억 8000만원을 지원하고 현재가축시장에 송아지 경매시 수기경매로 인하여 농가들이 자기 송아지 경매가격을 알수 없어 전자경매 시스템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1000만원 중 시비 50%를 지원코자 합니다. 230페이지 축산경영안정 사업입니다. 생산기반 지원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송아지 생산 안정제 외 6개 사업에 국․도비 포함한 사업비 7억 2484만원 중 시비 1억 7663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2011년 추진사업으로 송아지안정제 외 4개 사업은 2010년도와 동일하게 추진하고 신규사업으로 한우작목반에 차량계근대 2개소와 축산농가의 사고 및 질병으로 소를 돌보지 못하는 농가에 도우미를 지원하는 한우 헬퍼사업을 시행하여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231페이지 축사 환경개선 및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사업입니다. 축산환경을 개선하여 악취발생을 경감하고 가축분뇨를 퇴비, 액비로 생산 농토에 환원함으로써 친환경 자연순환농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외 7개사업에 사업비 8억 7944만원 중 시비 3억 8454만 5000원을 지원하여 축사환경개선 및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자연 및 생활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조사료 확대 생산 사업입니다. 조사료 이용으로 축산업 경영비 절감과 품질고급화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조사료 제조비 외 6개 사업에 국․도비 포함한사업비 14억 8604만 5000원 중 시비 4억 9265만 8000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2001년 추진계획으로 조사료 제조비 외 5개 사업은 2010년도와 같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신규사업으로 축산농가 및 경종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친환경 섬유질사료포장재 60만매 지원과 청보리 재배로 인하여 일반보리 재배와 소득 차액금을 보전해주기 위해 청보리 생산 2차 보전금 시비 45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233페이지 가축전염병 청정화 구축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청정화 구축을 위하여 가축 기본방역 예방접종 및 기생충구제 등 6개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사업비 12억 456만 2000원입니다. 올해 경기도, 인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충북, 충남 청양으로 확산됨에 따라 우리시 경계지점과 고속도로 IC에 통제소를 설치하여 전 차량을 방역하였으며, 마을진입로 64개소에 차단방역 초소설치 등 구제역 방역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11년 추진계획은 가축질병 최소화를 위하여 2010년도 실시한 5개 사업은 계속 실시하고 축사 인근 주민들의 민원사항인 파리방제를 위하여 친환경 축사 파리방제시범 20개소를 신규사업으로 실시하여 효과가 좋으면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축산물 안전 강화입니다. 축산물 유통 판매업소 6종 232개소 위생관리 강화와 한육우, 젖소 2만 9164두를 쇠고기이력제 추적사업을 통한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비 1억 6201만 5000원입니다. 축산물 유통판매업소를 매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유통 및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쇠고기이력추적제 사업추진으로 쇠고기유통 투명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신뢰구축과 한육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재배시범사업입니다. 공공 비축미 재고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 대응을 위해 가곡용 쌀 대체재배로 신규 수요처를 창출하여 재고량 해소 및 소비촉진으로 농가소득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가공용 쌀 시범단지 2개소 50㏊를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954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쌀 가공제품 회사 및 지역 RPC와 연계하여 수리 안전지역의 기능성 쌀 재배희망 농가를 선정 일정규모의 단지를 조성하여 재배기술을 지도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우리 밀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도부터 보리수매 중단에 따른 대체작물로 우리 밀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농지이용률을 향상시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우리 밀 생산 시범단지 1개소 10㏊ 조성에 소요사업비 7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보리 대체작물로 농가소득 향상과 겨울철 유휴지에 밀 재배로 경관조성 및 녹색성장사업 기여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생산된 밀은 자율교환으로 종자교환토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대효과에 부응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농촌을 걱정하시는 위원님! WTO, FTA 등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라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정부 재고미 증가에 따라 쌀값하락 등으로 시름에처해 있는 우리 농업인들이 농촌을 지키며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배려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끝난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 예산은 작년과 거의 별 차이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왜예산이 3억 1700만원이 들었는가 하면 작년에 저희들 하우스온실이 없었습니다. 그다음 키우는 육묘상이 없어가지고 기본시설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실지 시가지에 들어가는 돈은 우리가 화분하고 관수시설만 하면 됩니다. 그다음 꽃은 저희들이 이왕 키우는데다 모종만 더 뿌리면 되기 때문에 큰돈이 작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만본을 생산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면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우리 한 위원님 질의하듯이 실증포 면적을 줄여가며 꽃을 생산하는데 여기에다 꽃을 더 생산해가지고 타 시군에 판매까지 하려면 저희들이 도저히 인력이라든지 우리 면적이 부족해서 거의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도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35페이지 가공용 쌀 재배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가공용 쌀과 일반 쌀의 차이가 있습니까?

예. 일반 쌀에는 탄수화물이 적고 찰진기가 많고 가공용 쌀에는 단백질 함량이 많고 찰진기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루를 만들어 분쇄하는데 만약 우리가 찹쌀을 가지고는 가공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맵쌀도 그렇지만 이것보다 조금 찰기가 떨어지는 쌀, 그다음 단백질 함량이 많은 쌀을 저희들이 지금 우리 기능성작물부에 고아미라고 육종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재배기술에도 일반 쌀 재배하고는 차이가 납니까?

재배기술상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 벼 재배와 똑같이 재배하면 됩니다. 단, 비료만 저희들이 작게 시비하도록 합니다.

찰기가 떨어지면 내나 밀가루가지고 하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아마 위원님들이 태국이라든지 베트남에 견학가보시면 쌀국수를 드셔보셨을 겁니다. 그 쌀국수는 안남미로 합니다. 우리가 안남미라 하면 바람만 불어도 훌훌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것보다는 찰기가 좀 많고 그렇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기존 쌀 정책에 있어가지고 쌀 생산이 남아돌아가서 농민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그 일반 쌀의 어떤 소비처를 늘리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가공용 쌀을 따로 재배를 해야 되고, 따로 재배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비료, 친환경 농자재나 이런 게 지원되는 이시범사업은 한 번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잠시만요! 그다음에 우리시가지 교량 꽃 설치사업 이게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도 받고 저가 보기에도 상당히 좋습디다. 그런데 저가 걱정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 시가지 설치 꽃을 우리 농업기술센터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르는 인력소비가 상당할 것이다. 그것 뿐 아니고 또 우리 축산기술과에는 연꽃단지 관리라든지 그래서 그나마 부족한 인력에 상당히 시가지를 꾸미고 또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임무가 농가 농업 지원을 통한소득증대, 농업 소득증대에 있다고 본다면 이러한 사업부분의 확장에 대해서는 좀 더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를 하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관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점인데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같은 농산물 또는 품목, 품종에 대한 지원사업이면서도 내용에 따라서 각 과별로 상당히 분산 지원되고 있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원사업 내용은 다 각기 차이가 납니다만 인력의 효율적인 어떤 운용차원에서 이러한 부분들 같은 성격의, 지원사업의 내용은 다르더라도 우리 예산편성도 옛날에 품목별예산에서 사업별예산으로 편성방향을 바꿔서 하나의 단위사업이 전체 일괄적으로 이렇게 조망될 수 있도록 했듯이 이것을 어떤 품목별로, 사업별로, 과별로 통합하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어떤 가능한지,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 소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에 농정과, 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4개 과가 있는데 작물을 한 가지 가지고는 특화가 안 되겠습니다만 전체 틀을 보면 농업정책사업, 농업유통, 그리고 지원하는데는 시범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시범, 그리고 축산기술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작물별로 중첩되고 중복되는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요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작물을 관리하다보니까, 시범사업하고 일반사업하고 하다보니까 다소 사업명이 유사한 것이 있는데 시범은 말 그대로 시범으로 한번 거쳐야 될 사업이고 또 시범사업에는 국비가 내려오는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렇는데 나름대로 4개과에 특색있게 특성화를 해서 농민들의 지도와 소득창출에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공용 쌀 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공용 쌀은 중앙정부에서 이야기나오는 것을 보면 공공비축미 옛날 수매제도가 오래 갈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유정복 장관이 오고 나서도 농민단체, 시군을 통해서는 여론을 수렴 안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농민단체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빨리 시장의 쌀을 전면 개방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농업 쪽으로 바람 직하다 그런 식으로 아마 결론이 잠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올해 보리 심는 것 내년에는 보리는 수매를 합니다. 농협수매지만 정부지원으로써 농협수매합니다. 올해 심은 것 내년에 하고, 내년에 하고 나면 보리는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공공비축미도 저희들이 판단해볼 때는 오래 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기에 고아미 밥쌀이 되나, 안 되나 하는데 저가 아는 지식으로 저도 가공공장에 가서도 물어보고 여러 군데 물어봤습니다만 이 고아미라 하는 것은 밥쌀은 전혀 안된답니다. 밥쌀은 찹쌀을 섞어 하면 어떻느냐! 찹쌀하고 쌀하고 따로 따로 논답니다. 저가 직접 확인은 안했습니다. 밥쌀은 전혀 안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1차적으로 고아미를 외국에 연간 360만불 전체 100억 정도하는 업체가, 농산물가공업체가 충청도에 있습니다. 저가 직접 다녀왔는데 거기에 갔다 와서 우리가 1차적으로 정부에 건의한 게 논에 타작물을 심으면 평당 1000원씩 해서 ㎏당 300만원 지원해주는 제도가 올해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공용 쌀도 논에 타작물 재배하는데 인정을 해달라. 인정을 해주면 우리가 쌀 가공하는 국수공장이나 그 가공용 회사에서 지금 정부미가 전국 가공 나오는 것이 ㎏당 900원 나온답니다, 900원. 그러면 우리 쌀은 하면 얼마 치이느냐! 1650원 정도 치입니다. 조금 차이 납니다만 평균적으로 우리 쌀은 1650원, 정부수매는 900원은 나오는데 거기에서 벌써 700원, 800원 캡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것을 논에 타작물로, 가공용 쌀로 인정을 해줘버리면 이것 타작물 심는 사람 거기에서 1000원을 보전을 받아버리면 우리가 납품하기가 아주 용이하고 이것을 할 수 안 있겠나 이렇게 봐지고 전체 틀은 보면 우리가 6500㎏ 이쪽저쪽입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올해 우리가 논에 타작물 200㏊였습니다. 201㏊인데 올해는 시기를 늦게 내려서 그렇고 우리가 홍보를 하면 저가 볼 때는 우리 현재 재배면적의 10%를 봅니다. 그러면 6-700㏊ 이렇게 보고, 그리고 자연 감모가 되고 설사 공공비축미가 없더라도 우리가 가공공장을 유치를 하고 지금 충청도에 있는 식품은 여건만 맞으면 경남에 고성이나 밀양 쪽으로 내려오려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도 절충 중인데 도에서는 올해를 우리를 권고 하는데 그 사람의 자금능력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정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시범재배를 하고 나서 그 업체에 그 사람의 재원조달 능력이라든지 검증을 한 이후에 그것이 되어지면 물량은 어느 정도 되어 진다. 많게는 저가 욕심이 많은가 모르겠습니다. 2000㏊ 봅니다. 2000㏊ 하고 논에 타작물하고 자연감소 좀 돼버리고 나면 공공비축미가 없어지면 우리 밀양이 원래 영남작물시험장 있을 때부터 미곡 주생산단지 입니다만 영원히 우리 행정이 책임을 못져도 당장 없어지고 나면 짧게는 3년, 길게는 한 5년까지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하면 당장 농사짓는 쌀농사를 우리가 대체를 해서 판로를 개척해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되어지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계획된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시 좋은 대안을 많이 제시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 시 위원들이 제시한 대안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경제회복에다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