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진곤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진구입니다. 제13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3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은 제139회 밀양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13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과 지난 11월 1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밀양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각각 상정 처리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실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지정곤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김상득 의원 외 5명 의원이 2010년 11월 16일 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제13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직접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음으로써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토록 하며,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이상과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설명드린대로 원안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중기재정운영 여건, 재정운영 목표 및 재원 배분 방향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매년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를 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써 계획범위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10년도는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하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경제성장률, 국가 및 지방재정여건 등 경제전망치를 기준으로 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대상사업 규모는 5년간 세입․세출추계와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고 인건비, 경상비 등의 법적 의무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으로써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우리시의 일반현황과 10페이지 재정운영 성과평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중기재정운용의 여건이 되겠습니다. 국가재정여건은 세계의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기불안과 내수침체위기를 정부의 강도 높은 재정정책으로 점차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2011년도에는 4 내지 5% 내외의 견실한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으나, 우리시 재정여건은 부동산거래 둔화와 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큰폭의 세입증가는 어려우며,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경제위기로 노정된 취약계층, 고용부진 해소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복지사업 수요증가와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발굴, 4대강 살리기 등 경제재도약을 위한 미래대비에 대한 투자강화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중기 세입․세출 전망이 되겠습니다. 세계의 경제회복, 내수증가 등에 힘입어 올해부터 국내경제가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됨에 따라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총 재정규모를 2조 5069억원에 연평균 5014억원이고 4.3%의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일반회계 2조 239억원과 28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1962억원, 31페이지공기업특별회계 6787억원, 세입․세출전망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재정운영 목표 및 재원배분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목표는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한 우리시의 경우 지속적인 시설확충과 어려운 농촌경제살리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조성, 그리고 서민생활안정을 위한사회복지분야 및 신규투자에 소요될 재원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가기 위해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감토록 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추진과 산업단지조성 등 지역경제 살리기와 지역 성장동력산업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대행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등을 강화하여 국가 재정계획과 시정계획을 연계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당면 현안사항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분야․부분별 재원배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배분계획은 11개 분야 중 9개 분야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투자규모 1조 3865억원을 2010년에서 부터 2014년까지 배분하였으며, 분야별 배분구성비는 일반공공행정분야 1.9%,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4.3%, 교육분야에 2.4%, 문화 및 관광분야에 8.5%, 환경보호분야에 3.7%, 사회복지분야에 30.1%,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3.9%, 수송 및 교통분야에 14.6%,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0.5%로 각각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부터 49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페이지에서 99페이지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야별 총괄현황과 세부사업계획입니다. 사업별 투자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연동화계획으로 올해 다소 부족한 부분은 내년 중기계획수립 시 보완하여 재원배분이 좀 더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