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욱 의원 발언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들 규정에 의해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변호사 세 분이 나오셔서 2시간씩 교대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총 여섯 분의 변호사께서 돌아가면서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에게 상담을 해주는 변호사는 경력이 있는 유능한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에 소속된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에게 충분히 법률상담을 해줄 수 있고 또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유능한 변호사로 보이고, 앞으로 이 조례가 마련되어서 이 조례를 근거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면 마찬가지로 이분들 못지 않게 훌륭한 분을 모시고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사법연수생 같은 경우에는 사법연수생 연수과정 중에 일부 구청에 파견되거나 일부 법원에 나가서 실습하는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희 구청에 실습하는 기간이 주어지면 그분들도 무료법률상담자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의원님들께서 순번제로 돌아가시면서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앞으로 이 문제는 심도있게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우선 아시다시피 무료법률상담이기 때문에, 변호사분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상담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섯 분의 변호사들을 모셔서 하고 있는데 매일 하기에는 조금 힘이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그러려면 현재 6명 외에도 무료상담할 수 있는 더 많은 변호사들을 모셔야 되는데 그분들도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라서 쉬워보이지는 않은데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용욱위원님 고견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취지와 관련해서는 매우 동감합니다. 몇 가지 여쭤보면 제3조 관련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담실의 위치는 어디이지요?

민원여권과 안에 있습니다.

이 조례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돼 있는데 장소는 그대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그리고 앞서 우려의 말씀도 하셨는데 상담의 범위가 행정적인 것 같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형사, 민사, 가사가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야 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소액사건 같은 경우 민사의 경우 매우 간소화되어 있어서 매뉴얼만 가르쳐 드려도 법원에서 혼자 할 수 있으나 복잡한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변호사를 수임해서 사건을 해결해야 될 경우가 생길 텐데, 그래서 그것이 우려와 실질적인 문제해결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혹시 그 전에 상담실 설치되었을 때 변호사님 6명 나와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변호사 수임이 돼서 문제가 잘 해결되었거나 이런 것 파악된 것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님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잘 이해가 됩니다만 대체적으로 무료법률상담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기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무료상담실을 이용해서 변호사와 상담하고 또 변호사가 수임하는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무료법률상담에 임해 주는 변호사들이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인격을 저는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임한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수임을 목적으로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은 재판관의 판결이 있어야 될 일들이 생길 텐데, 수임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것 때문에 그것을 목적으로 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겠지만 혹여 재판을 통해서 문제가 잘 해결된 일들이 있었느냐는 질의였는데 앞서 질의와 혼동하신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담방법을 보면 서면, 인터넷, 온라인 상담을 병행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이것과 관련해서 배너가 있나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현재 저희 홈페이지에 무료법률상담 관련 배너는 없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일단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비슷한 사안이라도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서 상담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상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상담방법에는 병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조항을 그대로 두더라도 하나의 선원적인 의미로, 규정으로 둔다면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상담방법으로 열어 놨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앞으로 여러 가지로 상담기법이 발전되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는 활용해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마 상담자 본인이 제가 볼 때는 서면상담이나 인터넷상담보다는 방문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별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 수당관련해서 예산은 얼마 정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수당을 드린다면 회의와 관련되는 수당이 있습니다. 그 수당에 적용을 받아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1시간에 7만원, 2시간에 10만원 드려야 되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변호사들이 드린다 하더라도 받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독자적으로 나오시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지방변호사회에서 무료법률상담차원에서 각 구에 배치해서 상담을 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저희가 수당을 드리더라도 받으실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참여하는 위원들 같은 경우는 다르던데요, 예를 들어서 건축 관련해서 전문가가 오실 경우에는 실비로 지급되는 여비나 식비가 달라요, 단가가 달라서 그 정도 지급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회의가 아니고 전문적이나 기술적인 검토를 받기 위해서 전문가를 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회의참석 수당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배려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변호사님들이 줘도 안 받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좋은 의견이신데요, 아까 김용욱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변호사들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을 혹시 모시게 된다면 그분들에게는 또 수당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두는 게 융통성 있게 이 조례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3조와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본 조례안 내용에 동의합니다.

하철승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2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