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형택 의원 5분자유발언
진부
김진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2005년도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구섭 의원, 간사에 심현보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김구섭 위원장을 비롯한 열세분의 의원님, 6일간 예결위 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구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구섭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제9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회부 예산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심사경과로는 2004년 11월 20일 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12월 8일 200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예산안과 12월 18일 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05년도 예산안 및 12월 18일에 동예산 1, 2차 수정예산안을 각각 상정하여 6일간에 걸쳐 기획실장을 비롯한 소관 실. 국. 소장으로부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부분 등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05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예산총칙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예산 총괄에 있어서 200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3,749억6,385만5,000원과 특별회계 1,190억5,252만1,000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4,940억1,637만6,000원입니다. 네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다섯 번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토론요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키로 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 외 12개 특별회계 세입은 모두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키로 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하고, 그 외 8개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2005년도 예산안의 수정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200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 중 예산과다 책정, 사업효과 부적정, 소모성 경비 등 예산편성에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로서는 예산안 수정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 세출부문 예산 요구액 3,749억6,385만5,000원에서 0.7%인 28억6,759만6,000원을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산 요구액 1,190억5,252만1,000원에서 0.2%인 2억3,805만6,000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일반·특별회계 총 예산액 4,940억1,637만6,000원 중 0.6%인 31억565만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세부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 예산안 수정 세부내역은 유인물 31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고 심도있게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김구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심현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심현보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심사경과로는 지난 12월 4일 시장으로부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안과 2차 수정안이 12월 17일과 12월 18일에 각각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동예산 1, 2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을 비롯한 소관 실. 국. 소장으로부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부분 등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입·세출안 규모입니다. 먼저, 예산총칙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예산 총괄에 있어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614억1,458만원과 특별회계 1,253억2,39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경비별 내역은 유인물 4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네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다섯 번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 4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토론요지로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심사결과는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심현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시정에 관한 질문은 모두 아홉 분의 의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네 분의 동료의원께서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집행부의 시정전반에 대하여 장래 계획과 현황 등을 묻고 답변을 구하는 중요한 의사이므로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우리 지역의 현안과 시민의 관심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시정의 중요한 시책들이 시민에게 소상히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거 시정질문 순서에 따라 관련 실. 국. 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드린 시정질문서 순서대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본질문은 15분 이내,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김구섭 의원, 강홍구 의원, 김형택 의원, 박경래 의원 순으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건설위원회 김구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의원
판문동 출신 김구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제나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애쓰시는 것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저에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5분발언, 신문기고, 방송사 인터뷰 등을 통하여 시정과 연관된 여러 여론들을 수렴하여 저 나름대로 정리한 의견이나 대안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한 애정과 보람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심을 쏟아온 것이 진주 소싸움장 설치와 오목내 관광단지 조성, 판문동 종합체육공원 조성 등이었습니다. 그 중의 일부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만 수치로 따져 본다면 절반도 채 되지 않는 듯하여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많은 부분들이 추진상황이 너무나 미진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까지 큰 손해를 끼치고 있기에 이 문제를 다시 되짚어 볼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을 액면 그대로 전달하려면 너무 강한 어조가 될 것 같아 용어들을 많이 순화시켰다는 점을 고려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Q895^!질문입니다. 판문지구에 계획되었던 국제규모 전용축구장을 비롯한 종합체육공원 건설 추진이 예산상의 문제로 사실상 백지화된 듯 합니다. 1995년 5월부터 해당지구의 토지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국제 규모의 축구장 건립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 왔는데, 백지화하려는 시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된다면 그 실망감과 낭패감은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초전동 쓰레기매립장에다 종합실내체육관과 수영장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판문지구 체육시설 건립비는 약 2,000억 정도로 추정되는데 비하여 초전동 체육시설은 26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니 비용 부분의 합리성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상의 문제는 참으로 어이가 없을 정도로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종합체육시설 건립 예정지로 고시된 판문지구의 해당 지역 주민들은 1995년 5월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자신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행정 절차는 그 제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해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해명 작업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연녹지대로 수십 년 동안 묶여 있던 곳이, 체육시설 건립 예정부지로 또다시 묶여서 이중삼중의 고통을 당해 온 해당 주민들에게 애국심이나 애향심을 앞세워 무조건 참아 달라고만 호소한다면 모든 일이 해결되던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싸움장 건립부지에 대한 매입조치 또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지난 1차 매입이 있고 난 다음의 2차 매입과 같은 가시적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시정에 협조한다는 마음으로 이제나저제나 하고 기다려 왔습니다. 예산이 없다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심정으로 시정에 대한 신뢰감을 쌓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또 다른 비슷한 목적을 가진 공사를 벌이려고 계획한다면 그런 시정에 대하여 쉽게 납득할 만한 시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목내 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5분 발언이나 상임위원회의에서, 또는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지적한 적도 있지만, 수 년 간 신문지상에서 설왕설래 해 온 지지부진한 시책이라고 지탄을 받아온 사안인데, 아직도 시는 검토단계 이상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단순히 예산부족이나 투자자를 찾지 못한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포함된 무지개 빛 청사진에 불과한 계획인지, 아니면 실무 공무원들의 지나친 의욕이 낳은 실현 가능성도 분명하지 않은 포장지에 불과한 시책이었는지를 시시콜콜히 따져보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결국 선후가 분명하지 않은 시책, 경제적인 상황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계획 우선주의, 시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시 편의주의적 발상, 한번 계획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겠다는 실무진의 의욕부진, 분산된 시정 추진 엔진을 통합하지 못하는 리더십 부족 등을 성토하는 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안을 겸한 것입니다. 지금 평거동과 판문동을 연결하는 도로가 일부 확. 포장되어 개통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확. 포장 이전보다 더 불편한 느낌을 가진다는 주민들이 많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 까닭은 평거동 10호광장에서부터 서부농협 평거지소까지 약 800m는 기존의 2차선 그대로인데, 서부농협 평거지소에서부터 진양호 매표소까지는 5차선으로 시원하게 뚫렸습니다. 현장을 한번이라도 지나간 본 사람이라면, 그 병목현상에 대하여 모두들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시내와 연결하는 도로는 좁고, 유원지 앞마당은 널찍하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도로라는 것은 연결하는데 그 기능이 있는 것이지,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가꾸고 조성하는 것은 2차적인 일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실무 공무원의 해명도 그 나름대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조성되고 있는 평거 3지구 택지개발 완공 시점에 맞추어서 도로를 확. 포장 했을 경우, 지금 바로 건설하는 것보다 5분의1 정도 예산이면 가능할 거라는 추정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매력있는 예산절감 방안입니다. 시민의 세금을 아껴서 적절하게 집행하려는 자세는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예산이란 적절하게 편성도 해야 하지만 적이한 시점에 투입도 해야 합니다. 진양호 관광단지가 가진 관광지 매력지수와 도로건설 비용을 상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들이 당장 불편해 하는 사항을 무려 3년 동안이나 참아 달라는 식의 지연책으로 무마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지불해야 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이 오히려 더 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시원하게 뚫린 5차선 도로에 들어간 수 백 억원의 비용이 수 십 억원의 비용을 아끼기 위하여 3년 동안이나 별무 효과라는 비난을 받는다면 이를 잘한 시정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정질문에 귀 기울여 주신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부터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온 사안들이거나 저 나름대로 직접 뛰어다니면서 조사하고 청취하고 답사한 결과 반드시 시정에 반영해야 겠다는 판단이 드는 것을 간추린 것들입니다. 성의있는 답변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본 의원 또한 더욱 의욕적으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빌려서 시정 개선을 위한 도우미의 역할까지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김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구섭 의원의 질문에 대해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기획실장 손강민입니다. 김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판문지구 종합체육공원건설, 소싸움장 건립, 오목내 관광단지 조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을 첫 번째 판문지구에 계획되었던 종합체육공원 건설이 예산상의 문제로 사실상 백지화된 듯 하니 판문지구 지역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제한조치를 우선적으로 해제하여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 소싸움장 건립 예정부지의 2차 매입 등 가시적인 후속 조치가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과 세 번째, 오목내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문으로 요약하겠습니다. 먼저, !^A895^!판문지구 종합체육공원 건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남부권의 중심 도시임에도 도시규모에 비하여 제대로 된 체육시설이 부족하여 '95년 5월에 종합체육시설 입지타당성 조사를 거쳐 관내 후보지 중 판문지구가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에 따라 '97년 5월에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거쳐 '98년 1월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에 판문체육공원을 반영하였으며, 2000년 11월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시 판문체육공원으로 도로부터 결정승인 되었습니다. 종합체육시설 건설은 막대한 재정이 투자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을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9년부터 수 차례에 걸쳐 민간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 왔으나 IMF와 장기적인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하여 민간투자자 확보가 어려워졌으며, 이를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 민선3기 시정출범과 함께 우리시의 기후여건을 이용한 전국 제일의 동계 전지훈련장과 함께 웰빙시대에 발맞춰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모덕지구에 국제규격 인조축구장을 비롯한 6대산 체육시설, 읍. 면. 동 동네체육시설 등 많은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민들의 욕구나 시대적 흐름으로 볼 때 앞으로는 생활체육 쪽으로 선호하는 추세인 현 시점에서 우리시의 도시규모와 재정여건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2,0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판문동에 계획된 종합체육시설이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막대한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또한, 종합체육시설을 건립한 후 이를 관리하는데에만 연간 수 십 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 종합경기장 건립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시민들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소싸움경기장 건립입니다. 소싸움경기장 건립예정부지는 98,499㎡이며 1차로 사유지 16필지 12,507㎡중 1필지 1,597㎡를 제외한 15필지 11,779㎡에 대하여 부지 보상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연차적으로 상설 소싸움경기장을 건립해 나갈 계획이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005년에 우선 부지정지와 주차장을 이용한 자동차 전용극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금후 농림부 허가에 대비하여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소싸움장 경기장 건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목내 관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목내 관광지 조성사업은 진양호와 남강을 연계하여 천혜의 자연경관을 이용한 관광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지역개발촉진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의 휴식 및 여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986년부터 평거동 일원에 총 면적 570,000㎡ 규모로 민자유치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사정과 IMF로 인한 경기불황 등으로 인한 투자위축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남도와 우리시가 민자유치를 위하여 일본 등 국내·외에 걸쳐 다방면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관광지 변경 지정을 위한 향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경남도와 사전협의를 거친 바 있으며, 이미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을 발주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기 시행중인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이 끝나는 내년 초에 관광지 변경 지정 신청서를 경남도에 제출하고 경남도로부터 관광지 변경 지정승인이 되는 대로 민간제안 공모를 통한 민간투자자와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구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에 대해 김구섭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 김구섭 의원 의석에서 - 예.)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배현덕입니다. 김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서부농협 평거지소에서 진양호 매표소까지는 확장 포장되었으나 평거동 10호광장에서 서부농협 평거지소간은 종전과 같은 2차선으로서 병목현상에 따른 시민 불편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물으신 것으로 요약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평거 10호광장에서 서부농협 평거지소까지 800m구간에 대하여도 도로 확장 포장사업을 조기에 시행하기 위하여 평거3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주체인 대한주택공사에 조속 확장사업을 시행하도록 수차에 걸쳐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본 구간은 평거3택지개발사업의 일부로서 택지개발사업 시행이전에 문화재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어서 문화재 조사 후에 공사착수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본 구간에 대한 문화재 시굴조사는 2004년 1월부터 9월까지 실시되었으며 시굴조사 결과 문화재 매장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조사보고 되었기에 앞으로 약 18개월 간에 걸쳐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문화재 조사로 인하여 도로 확장포장 공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택지개발 사업구간의 도로 확장 포장공사 지연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조기에 해소코져 도로 확장구간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토록 하여 도로 확장 포장 공사를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대한주택공사 및 문화재 조사단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택공사 측에서도 같은 입장이어서 그렇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병목구간이 해소되도록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구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해 김구섭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 김구섭 의원 의석에서 - 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강홍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평소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희망 새진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영석 시장님과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문산읍 출신 강홍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Q896^!자연재해 예방과 도시계획 재정비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요인을 분석한 결과 기상재해는 총 278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우로 인한 피해는 32.4%, 태풍 7.6%, 폭풍피해가 41.7%로 호우, 태풍, 폭풍의 세 가지 요인에 의해 피해가 전체의 81.7%를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호우의 경우 연평균 강수량의 3분의2가 여름 3개월 동안 6월 내지 8월에 집중되고, 태풍은 보통 7월에서 10월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며, 이 중에 2, 3개가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주고 큰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폭풍은 저기압이나 한랭전선의 통과시 시베리아 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할 때 나타나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여름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만 보더라도 2002년 8월 31일 태풍 루사 상륙 후 22시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머물면서 인명피해 246명 사망 213명, 실종33명과 재산피해 5조1,500억원은 물론 이재민 63,000여명이 발생하여 태풍 루사가 남긴 피해는 엄청난 것입니다. 2003년 9월 12일부터 9월13일까지 발생한 제14호 태풍 매미의 피해도 인명피해 131명과 재산피해 4조2,224억원, 이재민 61,844명이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재해지역을 선포하여 수해복구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등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하였으며, 우리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주시는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들이 일사불란한 사전 재해예방 대책을 강구해 나감으로써 타 시. 군보다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민심이 흔들리지 않고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자연재해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해마다 큰비가 있으면 문산은 침수지역에서 벗어나기 힘든 곳입니다. 남강댐으로 인해 본류에 초당 500톤의 물을 방류 시 많은 물이 영천강으로 역류되어 큰 아픔의 상처를 남길 수 있는 곳입니다. 먼저 지방 2급하천 영천강 남해고속도로 상류는 하폭이 70 내지 90m이고 남해고속도로 하류는 하폭이 60 내지 70m에 불가하여 병목현상이 생기고 있고 특히 ’90년도 남해고속도로 4차선 교량 확장시 교량연장은 100m나 제방 폭은 70m로 축조되고 있어 병목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내수배제 불량으로 옥산들과 사평들판 및 읍 소재지까지 상습침수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문산사평들 남해고속도로 및 영천강 하류 확장 개수를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와 두 번째, 바이오21센터가 준공되었고, 바이오 벨리 및 실크 벨리 조성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지대화 되고 있는 문산읍사무소 주변 침수예방을 위해 삼곡배수장 주변 유수지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삼곡배수장 유수지 확보 및 확장 계획과 구 국도 통과 암거박스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Q897^!농경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4년부터 금산면 속사리 앞 양․배수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옥산들 배수장 설치도 계획되어 진행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배수장 문산사평들 일부만 양․배수가 되도록 설계 용역되어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나큰 문제는 문산 오폐수 처리장 주변, 남해고속도로 주변 사평들의 배수개선 사업도 배수처리구역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주변 현실 여건에 불합리하게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현실 여건에 맞게 배수시설이 재검토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문산 사평들판 농경지 상습침수대책을 갖고 있으면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시적인 집중호우 등으로 영천강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서 문산읍 이곡리 인근 쑥밭들의 침수예상을 위해 농업용 배수장의 설치가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획을 농림부에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 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향후 추진전망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도시계획분야에서 실제적 의미의 주민참여 기회가 보장된 것은 1981년 도시계획법 전면개정을 통해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공청회 제도 및 도시계획 입안시 주민공람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도, 주민공람제도는 주민참여의 관점에서 보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의 주민공람은 관에서 발행하는 시보와 한 두 개의 일간지에 실리게 되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신문의 한 모퉁이에 실리는 작은 공고문을 찾아 확인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획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변화나 재산상의 영향이 어떠한 것인지를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더욱이 2021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수립의 주요 과제인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수 십 년간 억눌려 왔던 주민 욕구 분출의 계기가 되었음에도 강력한 규제로 그 동안 보호 될 수 있었던 자연적 생태적 환경에 대한 가치와 사유재산권이라는 가치의 상충이 표면화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한 민주성과 객관성의 확보가 관건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민 참여에 관한 현실적 모순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주민에 의한 도시계획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과제임을 인식하고 주민의 새로운 참여형태를 모색하여 지속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 십 년간 억눌러 왔던 주민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의 항의에 근거한 개발제한구역이 2003년 10월 31일 해제되고 주민 참여과정을 통하여 행정과 주민이 대치하는 관계가 아니라 지역의 발전과 환경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이해하는 관계로 진전시켰으나 환경보존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공익과 사익의 충동에 따른 문제를 완화할 수 있었으며, 개발제한 구역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유지되었던 도시의 자연환경이 일순간에 파헤쳐질 위기에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60%이상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되기에 이른 것 같습니다. 특히 문산의 도시계획은 1970년 8월 14일 건설부 389호로서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되었고 1977년 1월 26일 경남 127호로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였으며 1977년 8월 26일 경남 417호로서 확정된 면적은 20.10㎢입니다. 2004년 4월 진주도시관리계획 변경은 그린벨트해제로 인해 지적고시된 것 밖에 없습니다. 문산도시계획의 특색은 도시지역 일부가 공동묘지와 주변 산으로 현실적으로 주거용지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에 계획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주민참여 기회가 없었는가 하는 것을 실감케 합니다. 특히 일부 계획도로의 가로망은 지그제그식으로 계획되어 도로개설시 주민불편이 예상되고 읍소재지 내의 도시계획도로는 30년 이상의 도시계획에 묶여 사유재산권 침해 및 기형적 도시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다소나마 팽배해 있는 지역주민의 불만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도시계획 재정비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주거지역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인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강홍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홍구 의원의 질문에 대해 먼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배현덕입니다. 강홍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A896^!자연재해발생 사전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홍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지방2급하천인 영천강 하류부쪽 남해고속도로에서 남강합류부까지의 병목구간 확장을 검토해 볼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천강은 관리청이 경상남도로서 먼저 하천현황을 말씀드리면 하천시점은 고성군 성산리에서 종점은 금산면 남강 합류부까지로 하천의 총 길이는 35㎞에 달합니다. 총 연장 35㎞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병목현상구간은 문산 영남잠수교에서 옥산철교간 약 3.4㎞ 구간으로 이 구간의 현재 하천 폭이 상류 하천의 폭보다 협소하여 남강댐 방류와 집중호우시에 일부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이 병목구간의 개수를 하천관리청인 경상남도에 건의하여 병목현상으로 인한 상습침수 피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이오벨리와 실크벨리 조성 등으로 상습적으로 저 지대화되고 있는 문산읍 소재지 주변 삼곡배수장 유수지 확장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산 삼곡배수장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990년도 준공 당시에 전동기 2기를 설치 가동하여 왔으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원동기를 ’97년, 2000년, 2001년 각각 1대 씩 증설하여 현재는 총 다섯 대로서 재해를 사전 대비토록하고 있으며 문산공설운동장 설치, 바이오벨리, 실크벨리, 국도4차선 우회도로, 기타 주택 등의 신축으로 인한 농경지 잠식으로 자연 유수지 형성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여 시장님께서 중앙과의 교섭활동을 통하여 문산천 개수사업비 20억원을 지원 받아 현재 문산천 직강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므로 2005년 개수공사가 준공되면 유로의 변경으로 인한 내수배제 원활로 문산읍 침수피해가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특별한 기상이변에 대비코자 유수지 설치에 대하여도 검토하여 재해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 개발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동 지역에 대하여 1989년부터 단계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1단계 사업은 2005년까지 15개 지구를 완료하고 2단계 사업의 3개 지구는 신규로 2010년까지 사업을 완료함으로서 동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동 지역에 대한 사업이 마무리될 시에 중앙부처와 도에 건의하여 읍. 면 지역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토록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진주시도시계획재정비시 문산읍의 주거지역 확대 조정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도시기본계획수립 지역을 도시지역 또는 장래 도시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상대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지난 6월부터 용역을 발주하여 기초조사 등을 수행 중에 있으며,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여 내년 8월경에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서 내년 말까지 도시 장기발전 계획인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수립시 문산읍 소재지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토지이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지역간 균형개발을 유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홍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해 강홍구 의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강홍구 의원 의석에서 - 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채권입니다. 강홍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A897^!문산읍 사평지구와 쑥밭지구의 농경지 상습침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산 사평들의 배수개선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산 사평지역은 국비 7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2003년 착공되어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는 남평지구 배수개선 사업지구에 포함된 곳으로 2006년도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지역의 공사가 준공되면 문산읍 사평, 옥산과 금산면 속사지구의 침수 피해는 크게 경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산 오폐수 처리장 주변과 남해고속도로 주변의 사평들 일부 구간은 배수개선지구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에 대하여 기본조사와 실시설계를 담당한 경상남도, 농업기반공사에 확인한 결과 배수개선사업 대상지구를 선정할 때는 강우시 24시간 이내에 배수가 되는지, 침수 높이가 70cm이하로 떨어지는지, 여부 등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하며, 오폐수 처리장 부근과 고속도로 옆 사평지구는 이 기준 이하로 조사되어 설계에 반영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대하여는 배수개선 전문기관인 농업기반공사에 반영가능 여부를 재 타진하여 그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추가되는 소요예산을 농림부에 건의하여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쑥밭들 배수장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산 쑥밭들의 침수 우려면적은 56ha로 205농가가 영농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쑥밭들의 배수개선사업을 위해 중앙이나 경남도를 수 차례 방문하여 건의한바 있고 농림사업의 최우선 순위에 반영하여 조기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03년 8월부터 11월까지 농림부 지시에 의거 농업기반공사에서 기본조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2004년 11월에 세부설계 대상지로 농림부에 신청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남평, 가방지구 배수개선사업을 비롯하여 집현 응석, 대곡 덕곡, 수곡 원외․원계지구 등 많은 곳의 배수개선사업이 추진 되고 있고 또한 계획되어 있습니다. 쑥밭지구도 조기에 착공되어 재해 없는 영농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 홍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해 강홍구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 강홍구 의원 의석에서 -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진부 의원 여러분, 잠시휴식을 위해 약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지금부터 3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김형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의원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수고하시는 정영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산면 출신 김형택 의원입니다. 평소 보고, 듣고, 느낀 시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Q898^!읍. 면지역 택시요금 40% 가산금제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가 도농 복합도시로 통합한지도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통합 당시 잠시 갈등과 반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화합정신과 행정지도로 깨끗하게 하나 된 시민이 되었습니다. 시군 통합 당시 시내버스 요금 문제로 읍. 면지역 시민과 운수업체간 갈등이 있었으나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조정으로 원만히 해결되어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택시요금 가산금제는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읍. 면과 동에 다른 요금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한번쯤 다시 한번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수도요금, 오물 수수료, 쓰레기봉투가격, 각종 사용료, 민원 수수료, 시내버스 요금 등은 동일하게 부과되고 주민세 균등할의 경우도 소득이 낮은 읍. 면의 주민에게는 적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읍. 면지역 시민에게 도와주지는 못해도 시내 주민과 같은 택시요금제는 시행되어야 합니다. 택시회사나 개인 차주 입장에서 보면 경제가 어렵고 수입이 적어 일보도 못 맞추는데 무슨 소리냐고 당연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읍. 면지역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견해가 다를 것입니다. 급한 일로 택시로 시내에서 읍. 면지역으로 읍. 면지역에서 시내지역으로 운행하여 내릴 때 택시요금으로 옥신각신 하는 언쟁은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이럴 때 교통행정에 대한 불만과 불신 생기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택시요금 가산금제 문제를 10년 동안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을 것입니다. 김해시 장유면의 경우 가산금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택시요금 40% 가산금제 적용을 폐지하는 것이 시민의 화합과 삶의 질 향상의 행정이라고 보는데 어째서 동일한 행정구역인 읍. 면지역에는 택시요금의 40% 가산금제를 적용하는지 법적근거를 밝혀 주시고 집행부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Q899^!시 외곽지역의 레저시설 확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 5일제 근무 확산과 레저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우리 사회는 한마디로 대중화 시대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사회에서의 여가문화란 양반을 비롯한 귀족층이나 몇몇 부유한 사람들의 전유물이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일반서민들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유물이 된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웰빙(Well-Being) 시대를 맞아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려는 시민이 늘어나면서 휴식 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여가문화 요인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은 여기에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가를 이용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여가문화도 상당히 다양하고 그 폭도 넓어졌으나 여가선용의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짧은시간 내 많은 것을 보고 즐길 수 있는 집약적인 공간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여가공간은 남강을 축으로 한 양쪽 강변에 집중되고 있으며 변두리의 외곽지역에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월아산과 국보, 보물 등 문화재가 소장된 천년 고찰 청곡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금호지를 한 권역으로 시민휴식 공간 조성을 위한 단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곽지역에 소재한 월아산, 집현산, 방어산도 진주시 장기종합 발전계획 수립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음 농촌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산업화가 시작된 1960년대 이후 이농과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도시화가 가장 급속하게 이루어진 1960년대 후반기에는 전국 인구의 연평균 1.9%씩 증가한데 비해서 도시인구는 7%씩 증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근 농촌에는 아기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있으며, 농촌의 절대 인구가 줄어들고 있을 뿐 아니라 남아 있는 사람의 대부분도 노인층입니다. 황폐화된 농촌은 이제 더는 마음의 고향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도시로의 인구 집중은 가속화되어 가고 이로 인한 노동인력, 환경, 실업, 주택, 교통, 급수 등의 문제점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비해 우리의 농가 수는 35% 감소하였으며 농업 인구는 53%나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농업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28%에서 9%로 떨어졌습니다. 농촌 인구의 절대감소와 더불어 농촌의 고령화는 더욱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고령 평균율은 7%에 불과하지만 농촌지역은 심지어 고령율이 14%를 넘는 지역도 있을 정도입니다. 앞으로 계속 농촌을 떠나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들 것입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은 더욱 악화되고 전반적인 농업경영 여건 악화로 농민들의 가계소득은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농촌 학생의 과소화로 인한 학교 통․폐합, 도시와 농촌의 교육, 문화, 의료 여건은 더욱 열악해져 농민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은 증대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어떻게 하면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쾌적한 농촌에서의 삶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시의 기본대책과 특히 유통구조 개선 방안 및 부족한 농촌 노동력 확보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행정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월아산, 집현산, 방어산 등을 오르게 되면 소나무의 에이즈라 불리는 재선충에 피해를 입은 곳곳에 크고 작은 소나무들이 벌겋게 죽어 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재선충이 소나무에 침투하면 1년 내에 100% 말라죽는다는 언론 보도를 보았습니다. 특히 경남에서 우리시의 피해가 제일 크다는 신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재선충 예방약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산림청 산림과학연구소가 있고 또 대학의 임업관련 학과가 있음에도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금년도 재선충 발생 피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였으며 앞으로 근본적인 방제대책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월아산 토석채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월아산은 진주의 정기를 지닌 영산입니다. 이 영산에 10년간 토석을 채취했습니다. 앞으로 3년간 토석채취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정암산업 주식회사가 진주시로부터 받은 토석채취 허가사항은 진성면 가진리 산 194번지 외 10필지의 임야에 147,498㎡ 중 토석채취 허가면적은 91,531㎡이고, 토석채취량의 허가량은 3,625,913㎥입니다. 10년 동안 어마어마한 토석채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아산 국사봉 정상에 올라 북쪽 방향으로 바라보면 진성과 대곡간의 월강교 언저리에 지점 위에 요란한 토적채취 굉음이 매일 월아산을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뿌연 돌가루가 휘날립니다. 토석이 잘려나간 언덕배기는 가파른 절벽이 되어 흉물스런 모습으로 보는 이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간 토석을 더 채취하면 아름답던 영산의 모습은 이제 영영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산에는 새소리와 산짐승의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월아산은 이제 산이 아닙니다. 산새의 소리도, 산짐승의 소리도 살아진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3,600,000㎥ 토석이 잘려나간 채취현장을 그 동안 어떻게 복구하여 왔으며, 앞으로 신속한 친환경적 복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후 토석채취장 복구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 차원의 입장에서 보면 토석채취허가는 이제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장래의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우리 시의 견해와 앞으로 계획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김형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형택 의원의 질문에 대해 먼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정상노입니다. 김형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A898^!택시요금 할증에 관한 관련법규, 도입배경과 할증율 책정에 따른 우리 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 택시요금가산제에 대한 관련법규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및 버스, 택시의 운임조정요령 제19조와 제20조에 근거를 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입배경으로는 통합전에는 동지역에서 읍. 면으로, 읍. 면에서 동지역으로 운행 때 계약요금으로 운행하여 왔으나 1995년 도.농 통합이후 승객과 택시 운전자간의 승차거부 등 마찰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농통합에관한특별법에 의거 동지역에서 읍. 면지역으로 운행할 때 손실보전책으로 전국 시. 도 단위로 메터기 요금의 40%를 부가하여 복합할증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시 장유면의 경우 복합할증제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인구가 약 8만여명으로 인구의 집중화 현상을 보임으로서 복합할증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장유면을 제외한 기타지역은 아직도 40%의 복합할증제를 적용하고 있고 전국의 도.농통합시 대부분이 복합할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통합시에는 복합할증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폐지는 관계법령 개정과 업체와 이해관계인 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5년부터 건교부에서 택시지역총량제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사업구역이 시. 군 단위에서 생활권역으로 조정되면 이해관계인의 여론을 수렴하여 할증율 인하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김형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답변에 대해 김형택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 김형택 의원 의석에서 - 예.) 재정경제국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채권입니다. 김형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A899^!시 외곽지역의 레저시설 확충방안과 농촌문제, 소나무 재선충 방제대책, 월아산 토석채취 복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외곽지역의 편의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대사회는 소득향상과 더불어 레저활동이 증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휴식공간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97년도부터 월아산과 청곡사, 그리고 금호지 일대를 권역으로 하는 시민 휴식공간조성에 17억원을 투입하여 등산로 정비를 비롯한 산림욕장,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산면 일원에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 지역이 휴식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금호지 인근 지역을 권역으로 하는 청곡사, 국사봉, 장군대봉 일원의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3대 명산인 월아산, 집현산, 방어산에 대하여도 우리 시 장기 발전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문제인 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과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유통구조개선, 노동력 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농업. 농촌 전반에 걸친 사안으로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림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는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우수한 후계인력 육성에 주력할 것이며, 농사에 적합한 농업기반조성 확충과 농경지의 규모화, 기계화, 생력화를 해 나가고 최고의 신기술 도입으로 최고 품질의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교육 및 지도할 것이며, 복잡한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생산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수출농업을 통한 국내 농산물 수급 조절은 물론 농가소득증대에 중점 추진할 것이며 급변하는 국내외적인 상황에 진주시 농업이 전국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마을 정자목쉼터, 농촌마을 진입로 확. 포장, 농촌주차장 설치와 읍. 면 상수도설치사업 등, 농촌 기반시설 확충과 영유아 보육지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건강방 설치, 친환경화장실, 농업관계 보험제도 농촌보건사업 등 각종 농촌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이 금년 6월에 제정 시행되어 농업인의 복지증진사업과 교육 여건개선, 농촌지역 개발사업 등 농촌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국가계획이 2005년도에 확정되어 시행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도 국가계획과 시 계획을 함께 추진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구조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농산물 유통 추이를 보면 도매시장 경유 물량이 약 40%, 직거래가 30%, 기타재래 시장 등이 30%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산지유통기반시설로는 도매시장 1개소, 산지 경매식 집하장 3개소, 공동선별장 18개소, 간이 집하장 15개소, 저온저장고 132개 동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농산물유통개선 방향은 산지유통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공동선별, 공동출하 및 표준규격화로 중간마진을 절감시키고 지역 농산물 고유브랜드를 정착시켜 대외적인 신뢰도를 제고함은 물론 국내외 직판행사를 통한 우리 시 농산물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농가 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족한 농촌 노동력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업화 이후에 이농현상의 심화로 농촌 노동력 부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지를 대형화하고 규모화 하고 농기계 보급과 활용도를 높여 나가고 있으며 지효성 비료, 농약 등을 시용 지도하고 상토매트 공급으로 노동력을 근본적으로 절감시키고 있으며 농번기 부족인력은 인근 군부대나 각급기관 사회단체 등과 협조하여 지원하는 등 농촌 노동력 절감과 인력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88년도에 부산 금정산에 처음 발생하였고 우리 시는 ’98년 4월경 가좌산 일원에서 발생하여 현재 문산, 정촌 등 640ha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국내외적으로 연구기관에서 방제약제를 연구하고 있으나 아직 특별한 특효약이 없어 방제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벌목, 훈증방식으로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웃 일본 대만, 중국에서는 아예 방제를 포기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시 재선충 발생피해목은 47,500여본을 제거 훈증하였고 또한 외곽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6,7월에 1,000ha의 선단지를 지정 항공방제를 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자체 작업단 10명을 2개조로 편성 운영하여 선단지 집중 예찰로 피해목을 조기에 발견하고 발견 즉시 제거작업을 실시함으로써 확산경로를 차단하여 방제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2004년도 소나무 재선충 방제 평가에서 우리 시가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 방제 5개년 계획에 따라 방제본부 설치와 선단지관리, 피해목의 이동제한 조치, 피해목 제거 등으로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아산 토석 채취 후 복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아산 자락의 토석채취는 1988년도부터 1993년까지 1차 6.0ha는 완료하였으며 1994년부터 9㏊에 3,625,913㎥를 허가하여 현재 70%인 2,540,000㎥를 채취하고 1,085,913㎥이 남아 2007년까지 채취기간 중에 있습니다. 1차 완료지구는 계단을 조성하여 나무, 덩굴류, 초류 등으로 ’94년도에 복구 완료하였으며 2차 구역인 3ha계단식 복구중에 있고 채취기간 중인 토취장에 대하여도 토석채취시 15m 계단 조성 등 친환경적인 복구가 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함은 물론 채취 완료 후에 복구설계 검토시에 산림복구 전문기관인 경남산림환경연구원의 검토를 거쳐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토석채취 허가방향은 토석채취의 필요성과 그리고 해당지역의 채석 타당성 조사와 환경성 검토를 실시한 후에 적정 장소에 허가하여 환경보전과 골재수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형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해 김형택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 김형택 의원 의석에서 -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박경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의원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박경래 의원입니다. !^Q900^!2001년 5월에 새로운 시청사를 건립하여 상대1동으로 이전할 당시만 해도 지역의 주민들은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청사 이전으로 인한 반대 급부적인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했었지만 그 기대는 많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청사 이전으로 인해 자유시장의 인근의 주차시설 확장 및 통제, 시장통 진입로의 단속과 외지 차량의 시청 주변 진입으로 인한 교통 혼잡 등으로 일상생활의 불편이 가중되어 주민들의 피해의식은 날로 증가되고 있지만 정작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등의 혜택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하소연을 의원으로서 대변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어, 이와 연계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2003년 3월 18일 5분자유발언을 언급했지만 우리 시 남강 둔치의 지구별 체육편의시설 설치를 보면 신안, 평거지구 등 5개소에 잔디 식재 138,100㎡, 체육시설 18종에 126개소, 편의시설 3종에 197개소가 설치되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심동 구간 둔치와 연접해 있는 상평교까지 둔치에도 유수에 지장이 없는 잔디식재와 체육편의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대, 상평 양 구간의 둔치에 잔디 식재와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법상 설치가 불가능하다면 그에 대한 법적근거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학산은 도동지구 6개 동과 옥봉, 중앙동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의 장으로서 1일 약 2,000여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공원 실태를 살펴보면 소나무 재선충으로 인하여 수 천 그루가 고사 벌목되어 군집 적재 또는 방치되어 있으며, 수 천 기의 묘지사이로 일부 등산로가 오래 전에 만들어져 우기시에는 골이 패여 유실되고 있는 실정으로 후손 및 성묘객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이용시민 역시 마음놓고 다닐 수 없으며, 또한 등산로를 통제하는 경우도 간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으로 인하여 벌목된 소나무의 숫자와 재적은 얼마나 되며, 남은 산림으로 맑은 공기, 녹음제공 등의 효과저하를 원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대체조림계획을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묘지 사이의 등산로를 묘지가 없는 인접 지역으로의 이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상기와 같이 본 의원이 언급한 발언들이 바로 우리 시민이 바라는 희망사항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박경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경래 의원의 질문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채권입니다. 박경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A900^!상대 일원의 남강둔치 체육시설 설치 부분과 선학산 관련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대동 일원의 남강둔치 체육시설 설치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 일원의 남강 둔치에 주민들이 각종 편의시설의 조속한 설치를 원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은 현재 호안블록만 되어 있고 자갈 등으로 많은 양의 성토 등 기반조성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흙을 반입할 수 있는 수송로가 없어 휴식공간 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본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부산국토관리청과 협의한바 초전동 금산교에서 상평동 신무림제지 앞까지의 둔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5년 3월부터 2008년까지 낙동강 수계 하천 개수공사를 시행키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하천 개수공사 구역 밖인 신무림제지에서 진양교 구간도 하류지역과 연계된 치수사업의 시행이 필요하여 우리 시에서 부산국토관리청에 사업 시행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제방공사와 둔치조성 공사를 동시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시에서는 주민편의 시설도 동시에 설치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구간별로 최단 기일 내에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산국토관리청과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둔치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문제는 유수 등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면 승인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선학산의 소나무 재선충 피해지 대체 조림계획과 묘지구간 등산로의 이설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소나무 재선충 병으로 인하여 벌목된 선학산 내 소나무 고사목은 총 11,450본으로 그 재적이 1,390㎥입니다. 피해지역의 원상 회복을 위해 경관 조림사업으로 2003년 4.0ha에 가시나무 외 4종 1,230본, 2004년 춘기에는 0.5ha에 이팝나무 180본을 식재한 바 있으며, 연차적으로 조림면적을 늘려서 수종갱신과 함께 대체조림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묘지 사이의 등산로 이설은 일부 이설이 불가능한 구간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우회 등산로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가을부터 국비 10억원과 시비 5억원을 확보하여 선학산을 비롯한 시 인근 6대 산의 정비를 위해 기초 조사 후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등산로를 포함한 체육장, 각종 편의시설, 안내 시설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박경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답변에 대해 박경래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 박경래 의원 의석에서 -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 및 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참여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성의있게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22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