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오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우종오의원입니다. 연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정상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제125회 임시회 휴회중 제6차 건설위원회에서 청원취지 말씀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건은 수유시장 근처에 있는 쌈지공원 조성지가 전 점유자인 김신씨가 장기 시유지 체납 관계로 해서 공원조성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작년, 재작년에 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청원을 소개하게 된 취지는 그 전 점유자인 그 양반이 구청의 사용료를 장기체납해서 그 당시 6억원, 지금은 7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누적되도록 체납을 해왔고, 그로 인해서 구청에서는 방법이 공원조성밖에는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양반은 지금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사경을 헤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양반은 빠지고 남는 것은 현 소유자인데, 현 소유자는 전부 세입자입니다. 점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세입자인데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없는 가운데 이 공원사업이 되면 너무 피해가 막심하게 그분들에게 돌아가고 더군다나 행복을 만드는 강북구에서 세입자에게 가혹한 처사로 공원사업이 추진되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오늘 제가 여기에 섰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전 김신씨 소유자한테 우리 여덟 사람의 점포세입자가 계약을 맺은 계약서 사본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여덟 사람 것을 합쳐보니까 보증금만 5억 8,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권리금은 3억 내지 4억 정도 준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다 합하면 9억 8,000만원, 10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이 분들이 아무 대책 없이 거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지면 그 전 주인이 자기가 그동안 세를 받아서 축적을 했다든가 재산이 있다면 이분들한테 5억 8,100만원이라는 돈을 변상해 주고 나가라고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공원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문제가 없고,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구청에서 신경 쓸 일이 없는데 문제는 그 양반이 변제능력이 없고, 재산도 없고 지금 암에 걸려서 사경을 헤맨다고 하시니까 여기 입주자로 계시는 세입자들은 막막합니다. 지금 생활 터전이면서 거기서 수십 년간 장사를 해왔는데 어느날 공원조성하면서 나가라면 길거리로 내몰려야 하는데 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공원사업은 진행되어서 여기까지 와 있는데 하도 이 양반들이 몸이 달고 목전에 와 있으니까 우리 구의회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린 것 같습니다. 현 점유자한테 변제능력이 없어서 세입자들이 보증금도 받을 수도 없는 실정이며, 사업대상지가 시장과 모텔지역이며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노숙자들의 쉼터로 전락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게 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주민의견 수렴 및 설명회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사업취지에 반함으로 사업을 폐지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관계 절차에 의해 추진되는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하나 세입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없고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어 수유1동 쌈지마당 조성사업은 굉장히 심도 있게 다시 고려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간단하게 청원취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 할 때 저는 쌈지공원 하는 것을 찬성했습니다. 왜 했느냐 하면 구청에서 설명했다시피 김신씨가 그 당시에는 6억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6억원 정도의 체납이 돼서 공원조성사업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에 공감을 했고, 그것을 추진한다고 해도 김신씨가 이 세입자들한테 보증금을 환불해 주고 문제해결을 해서 내보내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공원사업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변제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로 전락했고 지금은 달랑 이 세입자들만 남게 되니까 환경이 그만큼 변화했기 때문에 청원을 받아들여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제가 청원을 했습니다.

점포주하고 대화는 체납이 6년간 그랬다니까.

논의는 본 건하고 본질이 다른 것이고,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이고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할 것을 못 느낍니다.

내가 의견을 표현했지만 내가 그때 예결위원도 아니었고 찬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청원의원으로서 요청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정회를 잠깐 선포하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당시는 제가 미천해서도 그랬지만 공원 조성하는데 저는 그때 시장근처에 마땅한 쉴 곳이 없다고 하고 공원조성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고, 수유1동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원이 삭감된다니까 그냥 단순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신씨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를 들어서 그 사람이 그런 차원이라면 이 공원사업 하는 것도 괜찮다, 그 당시는 사실 세입자 생각을 못 했던 것은 제 불찰이지만 솔직히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이 조성될 때는 구청에서 김신씨와 해결되면 김신씨가 세입자들하고 문제를 자기가 책임지고하지 않겠냐 했는데,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하니까, 지금 와보니까 김신씨도 전혀 책임지는 능력도 없고, 모습도 없고, 노력도 없고 달랑 벌판에 세입자들만 와있으니까, 환경이 변하니까 제가 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끝으로 건설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이미 건설위원회에서 2006년도부터 심도 있게 검토됐던 사항이고, 제가 2006년도 연말 예결위에서 공원조성을 찬성한 입장이지만 그 당시 건설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예산결산 문제를 다뤄서 예결위원회에 올라온 사안이어서 제가 그 당시는 단순하게 공원조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었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환경변화가 많이 됐고, 그 당시에는 김신 전 주인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 것인데 그 책임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에 와서 지금은 세입자들만 벌판에 내몰린 상황이라 제가 입장변화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이 세입자 대책을 세운 다음에 공원조성을 하시든지 여타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설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결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