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대균 의원입니다. !^Q901^!민선 3기 진주시는 새희망 새진주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많은 시책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관광도시 진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과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도 강조하였습니다만 관광도시 진주라는 명제가 어쩌면 민선 3기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 진주시의 중요한 관광자원은 충절의 고장이라는 역사성과 문화 그리고 논개의 얼이 담긴 남강과 촉석루 그리고 서부경남의 자랑인 진양호가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자원의 보존과 관광자원의 개발문제에 대하여 몇 차례 동료 의원님들의 고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기획실장님께 진양호 주변의 관광자원 정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남강과 촉석루, 진양호반 일부에는 남강 친환경 조성사업과 빛의 도시 진주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오는 관광객이 머무르고 싶은 도시로 만들고자 갖가지 아이템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아름다운 자원인 진양호 주변엔 아직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름다운 경관을 구경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곳입니다만 주변의 정비나 볼거리가 없어 관광진주의 완성이라는 명분에는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요즘은 관광객을 비롯한 인라인스케이트동호인, 마라톤동호인, 드라이브객 등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지만 쉴 수 있는 쉼터나 볼거리가 없어 그냥 스쳐 지나가고 마는 실정입니다. 단적인 예로 성철대종사 생가 복원이래 겁외사가 문을 연지 연 70만명의 관광객과 수 천 대의 관광버스가 찾아오고 있지만 도로의 문제나 주위의 볼거리가 없어 그냥 핸들을 타 지역으로 돌리고 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댐 주변을 정비하고 관광 자원화하여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다른 지역의 댐과는 비교가 되게 우리의 진양호 주변은 무관심 상태에서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밤에는 빛의 도시 남강과 촉석루가 있지만 낮에는 돌아볼 수 있는 주변이 없다는 것은 관광의 완성도에서는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선사유적 박물관 건립이 착공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이와 연계된 어떠한 관광자원화 계획을 수립,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지역주민 스스로는 친환경적 폐수처리장과 체육건강공원, 연꽃 서식지 및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 예산이 아닌 주민지원사업비 및 환경정비사업비로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코자 집행부에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자원인 진양호 주변인 판문동, 내동면, 대평면, 수곡면, 명석면을 잇는 댐 주변 지역 개발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이나 복안이 있으면 성의와 의지가 깃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발언한 진양호 주변 관광자원화에 연계된 도로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양호 일주도로라 불리우는 노선은 명석 오미에서 대평까지의 시도 18호선, 대평에서 내동 유수까지 지방도 1049호선, 내동 유수에서 내동삼거리까지 국도 2호선, 내동삼거리에서 수자원공사까지 면도 103호선으로 25.9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도로의 공사시행기관은 국도 2호선을 제외하고는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여 현재로는 관리 주체가 진주시로 이관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이러한 일주도로는 시행 당시의 불합리한 설계로 인하여 노견조차 없는 매우 위험한 도로로서 주변 주민의 안전은 물론 일주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관광객 및 각종 레저동호인들의 불만이 만만치 않은 도로입니다. 또한 산청군 단성면 관정리와 연결되어 지리산 관광객들의 대부분이 이 도로를 이용하고 요즘은 대형트럭의 왕래가 많아 더욱더 교통의 안전문제가 많아 이것을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주시에서 국제규모의 마라톤 대회를 구상하고 있고 또한 선사유적 박물관을 비롯한 관광 진주의 한 축으로써 진양호 주변이 활용되어진다면 현 상태에서의 일주도로는 많은 문제점과 시민들로부터 원성의 도로가 될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특히, 명석 오미에서 대평면 소재지까지의 시도 18호선은 심한 굴곡과 좁은 노폭으로 인하여 이용시민들로부터 대단히 유감스러운 언어표현을 듣고 있는 도로입니다. 물론 건설 당시 시행처의 근시안적인 도로설계에 문제가 있었지만 시장님의 시정연설에 일주도로 정비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진양호 일주도로를 찾아오는 관광객 및 시민들 그리고 각종 레저동호인들의 안전을 위하고 전국에서 가장 조건이 좋은 마라톤코스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예산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일주도로의 확장 및 직선화 문제에 관하여 건설도시국장의 계획과 시행시기를 성의와 의지가 담긴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손강민입니다. 이대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A901^!중요한 관광자원인 진양호 주변인 판문동, 내동면, 대평면, 수곡면, 명석면을 잇는 남강댐 주변 지역개발에 대한 계획이나 복안이 있는지로 요약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양호는 경호강과 덕천강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인공호수로서 유역면적이 2,285㎢이며, 저수량이 3억1,000만톤 규모의 댐으로 호수와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연장 39.2㎞의 일주도로는 드라이브 코스로 시민과 외부 관광객으로부터 자연친화적인 관광지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진양호는 아름다운 낭만의 호수로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개발시 무한한 가능성이 있으나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어 상수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광시설을 개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진양호 공원의 관광시설로는 산림욕장, 산책로, 진양호 전망대, 동물원,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어 많은 관광객이 진양호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광자원으로는 관광객을 묶어 둘 수가 없고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천혜의 조건을 갖춘 호반에 8억원의 예산을 투입, 귀곡동 섬에 특수 이벤트조명, 전통예술회관 건물 등에 환상적인 조명으로 빛이 아름다운 관광도시 진주로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남강댐둑, 발전수문, 물박물관, 조형물 등에 경관조명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양호를 잇는 주변 관광지 개발을 위해 일주도로에 벚꽃 길 조성, 선사유적 박물관 건립, 특색농촌체험마을 육성 등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진양호 일주도로에 가로수가 미 식재된 15.4㎞ 구간 중에 꽃이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키 위하여 2005년도에는 상반기에 시와 각급 사회단체 및 시민의 자율참여 유도로 왕벚꽃나무, 산벚나무, 영산홍 등을 식재 특색 있는 벚꽃거리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년2회 개최하는 마라톤코스로도 활용한다면 관광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대평면 일원에 국ㆍ도ㆍ시비 80억원을 확보 남강선사 유물관을 부지 27,373㎡, 건축물 2,310㎡의 규모로 박물관, 수변휴게공원, 야외전시장을 내년 초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6년에 완공되면 진양호의 수려한 배경으로 관광지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특색농촌체험마을 육성을 위해 대평면 일원에 2억원의 예산으로 2005년 사업 확정 목표로 농림부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양호는 인공으로 생긴 넓은 습지지역이 많아 대규모 연꽃단지, 자연관찰원, 야생화 주제공원을 테마로 개발의 매력이 있으나 진양호가 상수원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진양호 수변생태공원 조성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수자원공사와 협의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거쳐 관광도시로 필요한 자원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대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배현덕입니다. 이대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양호주변 관광 자원화에 연계된 도로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명 진양호 일주도로는 남강댐 숭상으로 인하여 수몰되는 각종 도로를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대체이설도로 개념으로 계획하여 수자원공사가 시행하고 일부는 경상남도가 수자원공사의 위탁을 받아서 댐 주변의 지형특성, 도로의 기하구조, 주변경관,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설계하여 2차선 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개설한 도로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선별로 말씀을 드립니다. 명석 오미에서 대평면 소재지까지 시도 18호선 약 4㎞ 구간은 경상남도가 설계 시공하여 '99년 9월에 완공한 후 '99년 10월 진주시로 이관되어 현재 우리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평면 소재지에서 내동 유수리 국도2호선까지의 지방도 1049호선은 길이가 약 16㎞ 구간은 수자원공사와 경남도가 시공하고 2000년 11월 우리시로 이관된 후 2003년 2월 20일자로 지방도로로 승격되어 가지고 현재는 경남도가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국도2호선 내동 삼계리에서 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 앞을 거쳐 판문동 오목교간 면도 103호선 2.2㎞ 구간은 '99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준공하여2000년 9월 우리 시로 이관되어 현재 역시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 당초 설계단계에서부터 댐 일주도로의 개념보다는 댐 숭상으로 수몰지역을 연결하는 이설도로로서 개설된 후 댐 주변의 절경을 보기 위한 연변도로가 진양호 일주도로로서의 기능을 겸하게 된 것으로 이설도로 개설 후 관광객 및 레저인의 증가 등으로 교통량이 다소 증가되고 있으나 현재의 교통 수요를 담당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를 이용한 각종 행사, 즉 마라톤행사 시에는 도로를 통제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항이므로 다소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일주도로의 전체적인 개선에는 종합적인 도로 이용방안과 기존 경관의 훼손문제 등 수변지역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중에서 굴곡이 심한 명석면 오미에서 대평면소재지까지의 시도18호선 역시 도로 기하구조상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이용자의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조사와 계속한 여론 수렴 등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찾아 단계적,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대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건설도시국에 앞서 기획실장님께서 각종 관광 편의시설이나 역점적인 어떤 계획을 대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자리에서 발표하지 못하는 일주도로 관광화, 자원화 사업은 또 다른 복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어떤 이런 사실과 배치가 되게 이 도로문제로 인해 산청 쪽으로 찾아 들어오는, 겁외사 쪽으로 찾아오는 많은 관광버스들이 이 도로문제 때문에 아예 대평지구는 들어오지 않는 실정입니다, 대형버스는.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서 관광객 유치라는 어떤 큰 목표 아래 그 많은 관광객들이 남해안이나 안 그러면 거창 그 쪽으로 빠진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진주시로서 엄청난 손실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 중에 개략적인 어떤 점차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다시 정비를 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그런 차원의 답변을 듣고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실제 현재 어쩌면 우리 남강선사유적박물관이 2005년도 말정도 완공이 되었을 때 그때 당장 시급한 문제가 그 문제부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 자체를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좀 더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대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어떤 도로는 언제쯤 되면 어떻게 개량을 하겠다 라는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내어놓으라는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드립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도로 노선 중에는 도가 관리하는 지방도도 있고 역시 저희들이 개량할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도로의 경우는 도의 협의도 거쳐야 되고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준공한 지도 얼마 안 되는 사항입니다만 처음부터 관광화 진양호 일주도로의 개념으로 시공을 했더라면 좀 문제는 달라집니다. 실제 저희가 도로를 설계도 내고 시공도 하지만 관광도로의 개념이었으면 이렇게 시공이 안 되었겠죠. 그런데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수몰지역간의 연결을 위한 순수한 이설도로 차원에서 시공이 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많습니다. 이것을 현재 어느 지역은 언제 얼마를 투입해서 개설하겠다고 제시를 현재로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런 점, 또 개량이 되어야 될 곳은 현장도 좀더 조사를 해 보고 또 어떤 상태가 어떻게 불편한지는 주민의 의견도 수렴을 한 번 하고 좀 시일을 두고 점차적으로 개설해 나가겠다는 앞서의 답변이었습니다. 이 답변은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곡면 출신 강석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갑신년 한해도 마무리짓는 12월에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시민들의 생활수준이 IMF 때 보다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무거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노력하여 잘사는 우리 시를 만들어 봅시다. 전병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올 한해도 저물어 가는 이때에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우리 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더 나은 우리 시를 드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업무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지만 특히 2004년 인명과 재난에 관한 방제업무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치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Q902^!첫 번째, 우리시 업무연찬과 문제점 개선에 대해서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확인한 몇 가지 사례를 예를 든다면 진성면 도시계획 지구를 선정 발표하였는데 도시계획세 부과 조례를 2년 후 제정하면서 원인분석이 잘 안되었으며, 공설운동장 휴게소 옆에 은행나무가 10여 그루가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장 및 휴게소 폐수가 흘러가면서 고여 나무가 고사하고 있어 본 의원이 녹지과에 이야기하여 빨리 조치를 부탁하였으나 소관이 하수처리과인지 기획예산담당관실인지 업무연찬이 안 되어 약 3개월 소요된 뒤 체육시설이라 하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 은행나무 몇 그루는 고사하고 말았으며, 공사를 시작했으면 전면 조치를 하든지 해야지 반정도 일을 하고 종료한 것을 보고 확인했습니다. 우리시의 업무연찬이 잘 안 되는 곳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점과 방향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Q903^! 물가단속 문제입니다. 오일쇼크로 연관된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일부 공산품은 가격이 정해져 판매되고 있으나 농산물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지 않으며 폭락과 폭등이 지속됩니다. 축산물은 한번 오르면 잘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 시 전역에 3,000원하던 목욕요금이 일제히 3,500원으로 올랐습니다. 약 17%가 인상되었습니다. 우리 시 물가단속지표는 3%대로 정하여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통상적인 통계에 머무는 것이지 실질적인 지도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요금도 도에서 결정된 대로 우리 시에 신고만 하면 그대로 행하는 점과 목욕요금도 협회에서 결정 시행하면 되는 사항을 보고 우리시의 통제 조정 역할은 어디까지가 한계인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축산물, 목욕요금 등 공공요금, 특히 유류대금 인상에 대해서 심도있는 분석과 행정력으로 물가단속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Q904^!타당성 용역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판문동 종합운동장 건립 타당성 용역비 5억2,000만원, 가칭 희망교 타당성 용역비 3억5,000만원이 사실상 사장되는데 대한 책임의 한계는 어디에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원인, 분석, 결과, 앞으로 방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엔 희망이 넘치고 살기 좋은 우리 진주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박만택입니다. 강석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A902^!우리 시 업무연찬과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보면 진성면 도시계획지구의 도시계획세 부과조정과 공설운동장 휴게소 옆 은행나무 고사건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소관 부서간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지연처리 된 점을 지적하신 것으로 요약됩니다. 먼저 부서간 업무협조 미흡으로 처리가 지연된 것에 대하여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주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세부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과 진주시사무전결처리규칙의 단위사무를 세분화하여 소관 업무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부서간 업무협조체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 및 중앙공무원 교육원에 위탁하여 직무 및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수시 소양교육과 정신교육, 행정능률연찬회, 공무원직무연찬대회 등을 실시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정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석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상노입니다. 강석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A903^!축산물, 목욕요금, 특히 유류대금 인상에 대해서 심도있는 분석과 행정력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지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 품목별 물가분석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12월 말 물가를 기준으로 현재 물가와 비교 분석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축산물 중에서 소고기는 상등육 500g을 기준으로 1만4,250원에서 1만5,000원으로 5.3%, 돼지고기는 5,500원에서 7,500원, 닭고기는 ㎏당 1,500원에서 1,325원으로 11.7% 하락하였습니다. 목욕요금은 인근 창원·마산시는 2003년 9월부터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하였으나 우리 시의 경우에는 금년 11월 초 유류를 비롯한 각종 원가 인상으로 인하여 부득이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중에서 상수도사용료는 가정용 30톤을 기준으로 8,360원에서 9,680원으로, 하수도사용료는 2,850원에서 3,650원으로 화장장·납골당사용료는 15세 이상 관내시민 1인당 5만원으로 인상 없이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휘발유는 리터당 1,291원에서 1,312원으로 6.2%, 경유는 814원에서 971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품목별로 가격의 결정과 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공요금은 조례 개정이나 변경 고시가 있어야만 요금조정이 가능하고 축산물은 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장가격이 결정되며 목욕요금 등 개인서비스요금은 가격인상요인을 분석한 후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협정요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유류가격은 산업자원부에서 최고·최저 가격을 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1997년 1월 1일부터 최고·최저가격제도가 폐지되고 자율화되어 시장원리에 따라서 유류가격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물가지수는 쌀을 비롯한 516개 품목의 물가등락에 미치는 기여도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의 기여도는 0.11%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산정한 516개 품목의 포인트를 가감하여 물가지수를 산정함으로서 1개 품목의 가격인상만으로는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물가관리를 위하여 행정력의 통제·조절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버스 등의 요금인상에 대하여는 행정에서 통제가 가능하나 축산물, 유류 등은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가격이 형성되므로 행정의 통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목욕요금 등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하여는 자율화되어 있어 개인이나 협회를 방문하여 자율인하를 권고하는 등 행정지도를 펼치고 있으며,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가 적발될 시는 시정조치나 고발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2003년, 2004년 물가관리 우수기관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서민생활이 지속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강석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손강민입니다. 강석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A904^!타당성 용역의 중요성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 의원님의 질문을 요약하면, 판문동 종합운동장 건립 타당성 용역비, 가칭 희망교 타당성 용역비가 사실상 사장되는데 대한 책임한계와 문제점 개선 등으로 요약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용역이라 함은, 각종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의 필요성, 규모, 위치, 재원 등 사업의 전반적인 적정성을 평가 또는 조사하기 위한 사전 검토 용역으로,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필수적인 요건이라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의 필요성, 재원 규모, 위치 등 전반적인 구성이 필요하며,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사업의 타당성 용역과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제반 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사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먼저, 판문동 종합운동장 건립 타당성 용역 건에 대하여 지난 12월 21일 김구섭 의원님의 질문하신데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당시 우리시는 남부권의 중심도시임에도 도시 규모에 비하여 제대로 된 체육시설이 부족하여 시민 체육공간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기본계획 및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친 결과, 관내 후보지 중 판문지구가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에 따라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하여 수 차례에 걸쳐 민간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민자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당시 장기적인 국내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투자를 꺼려 투자자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시대의 여건 변화에 따라 시민들의 욕구가 생활체육을 선호하는 추세이고, 우리 시의 도시규모와 재정여건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볼 때, 종합운동장 건립에 2,000여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아 건립 후에도 연간 수 십 억원의 관리비용이 소요될 것이고 여러 문제점이 예상되는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지역발전이나 시민들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희망교 가설공사 타당성 용역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거지구 교통난 해소와 천수교 교통량 분산을 위한 남강1로에서 망성교 간 도로개설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은 재정투·융자 심의를 거쳐,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사업내용은 총 연장은 2,290미터로써, 4차선 도로로서 가칭 희망교 부분에 해당하는 교량부분은 367미터가 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결과, 최적노선이 결정되었으나, 현재, 희망교 가설 위치가 불합리하다는 시의회의 건의와 교통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국도 대체우회도로의 남강 횡단 교량 위치로 복층 또는 폭을 확대하여 희망교를 가설하기 위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 완료된 남강1로에서 망성교간 도로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은, 희망교 가설을 위한 중앙 투·융자 심사와, 지방건설기술심의회의 입찰방법 심의 자료로 활용되었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결과는 향후, 실시설계 용역의 자료로 활용될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판문동 종합운동장 건립 타당성 용역, 희망교 가설 타당성 용역 등은 대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용역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금후부터는 타당성 용역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보다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석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타당성 용역과 실시설계 이전에 시정전반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 그 외에도 타당성 용역에 관련된 것이 사장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업무를 어느 지역에 어떻게 추진하기 이전에 최소한 면밀히 분석 검토하고 난 후에 타당성 용역을 할 수 있는 사항까지는 최대한 이 문제만큼은 우리 시 집행부에 철저한 분석이 이루고 난 후에 타당성 용역이 발주가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망교에 관련해서 사실 그 지역의 그 시점에는 그 쪽이 맞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국토대체우회도로와 병행해서 하겠다고 했을 때는 밑에 계획된, 1차 계획된 지역은 사실상 사장된 사항으로 되어 지고 판문동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좀더 세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타당성 용역과 계획이 수립되었더라면 막대한 돈이 사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의 한계에 대해서 어디까지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손강민입니다. 모든 사업을 할 때 집행부에서 철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타당성 용역을 하고 이에 따른 책임한계에 대해서 요약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 용역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철저한 분석을 하고 난 후 이 사업이 대형사업은 필요성, 위치, 규모, 그 사업에 대한 효과 여러 가지의 타당성 용역을 전문가들에 의해서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문가의 타당성이 필요한 전반적인 검토사항을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이 결정하고 또 그 사업결정에 따라서 하다 보면 어떠한 사회적 변화의 요건이나 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 사업을 변경하기도 하고 사업을 중단하기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한계는 그 당시의 사회적인 여건이나 모든 변화에 따른 것이지 그 책임을 누가 잘 했다, 못했다 타당성 용역회사를 책임을 물을 것인지 공무원에게 물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한계를 지우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들 국책사업도 모든 것을 발표를 해 놓고 또 어떠한 현 시점의 여건이나 어떠한 주민들의 반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사업이 변경될 수 도 있고 그 당시의 변화에 따라서 변경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영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사봉면 출신 유계현 의원입니다. 2004년 한해도 저물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이맘 때 쯤이면 새삼 세월의 흐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시의 시금고 선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평소에 느껴왔던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Q905^!현재 운영되고 있는 진주시금고는 지난 1995년 시·군 통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농협중앙회를 주금고로 하고 경남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을 부금고로 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참고로 2003년도 시금고 거래실적을 보면, 농협은 예치금액 3,614억4,900만원, 예치평균잔고 1,383억1,400만원, 이자수입 58억4,100만원이며, 경남은행은 예치금액 486억3,900만원, 예치평균 잔고 504억5,600만원이며, 이자수입 11억5,700만원이며, 기업은행은 예치금액 220억600만원, 예치평균잔고 151억7,400만원, 이자수입 5억1,600만원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진주시금고의 총 예치금액은 4,320억9,400만원에 예치평균 잔고는 2,039억4,400만원이며, 총 이자수입은 75억1,400만원입니다. 은행의 금리하락으로 인하여 평균이자 수익률은 매년 조금씩 떨어지고 있으며, 올해 역시 예치금액은 전년도보다 늘었지만 이자수입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렵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더없이 힘든 게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한 푼의 예산이라도 아껴 쓰고, 한 푼의 수입이라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알뜰하게 챙겨서 시민들에게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재정규모와 여건이 비슷한 지자체들의 시금고 이자율 현황을 보면 진주시의 경우 주금고인 농협은 2.8%에서 3.8% 마산시의 경우 3.6%에서 3.8% 경남은행, 춘천시는 3.3에서 3.5% 농협, 청주시는 2.9%에서 3.2% 농협, 김해시 3.2% 경남은행 등 지역과 거래은행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주시금고의 이자율을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마산시보다는 다소 낮은 편이지만 평균 수준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주시금고의 연간 예치평균 잔고가 2,000억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0.1%의 이자율 차이가 연간 2억원이라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시금고의 선정과 운영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함은 물론 여러 가지로 보다나은 조건들을 유도하여 계약을 체결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일례로 경기도의 경우 제한경쟁방식을 통하여 0.5%의 정기예금 금리를 인상함으로서 연간 약 25억원의 이자수입 증가와 아울러 계약기간 동안 40억원의 기부금 출연으로 각종 기금을 확충하는 계기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시금고를 선정하는데는 수익률 뿐만아니라 재무구조의 안정성과 시민 이용의 편의성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진주시에서는 이러한 제반여건들을 감안하여 그동안 관행적으로 수 십 년에 걸쳐 수의계약에 의해 시금고를 선정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적지 않은 지자체에서 일정한 기준과 틀을 만들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보다 투명하게 업무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진주시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12월 31일면 지난 2년간 유지되어 오던 시금고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시금고를 선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는 시금고를 선정함에 있어 어떤 원칙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선정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2005년, 2006년 2년간을 책임질 시금고 선정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제안서를 제출한 금융기관들과 이들이 제시한 조건들을 이자율과 함께 지역사회 기여도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간략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협, 경남은행, 기업은행이 진주시금고로 지정됨으로서 지난 2년간 이자수입 외에 진주시에 대하여 기여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금고를 선정함에 있어 보다 투명하고 공정성을 기하며, 수익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공개경쟁입찰이나 제한경쟁입찰을 통한 선정 방식을 도입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 따라 다소의 이자율이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시금고의 자금이 실질적으로 균등하게 배분되는 복수거래를 통하여 금융기관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며 서비스 개선과 수익율의 증대는 물론 금고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의지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상노입니다. 유계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A905^!시금고 선정방법 및 수익성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금고 선정원칙과 우선순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은 지방재정법 제64조, 동법시행령 제72조와 진주시재무회계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재무구조의 안정성과 건전성 확보, 시민의 이용 편리성과 시정발전, 지역경제 기여도, 금고의 업무처리 능력ㆍ시금고 관리 연계성, 우리 시와 금고간의 협력사업 등을 고려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리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시금고 선정은 12월 15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한 농협, 경남은행,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시금고 3개 금융기관이 제시한 이자율은 1년 예치 정기예금을 기준으로 농협은 3.3%, 경남은행은 3.15%, 기업은행은 3.4%로 기준금리 보다 0.2% 높은 우대금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금고 3개 기관의 2년 동안의 지역사회 기여도는 농협은 경상대학 발전기금 3억600만원, 가계자금 대출 1조500억원, 관내 중소기업 대출 1,480억원, 농어촌진흥기금 대출 106억원, 농산물 공동판매 2,116억원이며, 경남은행은 가계자금 대출 2,577억원, 중소기업 대출 6,351억원, 기업은행은 가계자금 대출 529억원, 중소기업 대출 6,241억원입니다. 두 번째 시금고 3개 은행의 진주시 기여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금고로 지정된 3개 은행의 진주시 기여현황으로 농협은 농산물도매시장 운용 자본참여 출자금 18억원이며, 경남은행과 기업은행은 우리 시에 기여한 사항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세 번째 시금고 선정시 공개경쟁이나 제한경쟁 도입의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금고 선정시 공개경쟁이나 제한경쟁 입찰방식 도입시 금융기관간의 수신고증대 욕구 등 경쟁심리 유발로 금고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서는 금융기관간 과당경쟁으로 부실 금융기관이 선정될 시에는 금고은행의 퇴출위기 등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에서 제외됨으로서 우리 시에 막대한 재정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공개경쟁이나 제한경쟁 도입시 금융기관간의 점포 분포 등의 차이로 금고이용에 따른 시민의 불편이 많을 것이며, 우리시는 도농통합 지역의 특수성으로 현재로서는 도입에 어려움이 있으며, 앞으로 연구ㆍ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자율 제고를 위해서 복수거래 방안 강구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와 진주시재무회계규칙 74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회계의 금고를 복수의 금융기관이 나누어 담당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하도록 되어있어, 향후 법령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유계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금고 부분이 지자체들 간에 상당히 민감한 사항으로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지만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시에서도 시금고에 대한 이자율 증대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진주시에서 노력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안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율 증대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정기예금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 증대를 위해서 예금을 할 때 자금 파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간 보면 언제는 돈이 얼마 나가고 언제는 얼마 나간다는 것이 우리가 계수를 파악하고 또 중추절이나 구정 때는 자금수급파악을 해 가지고 정말 잔고가 없이, 또 우리가 사업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이자율 증대를 해 가지고 1년에 80억 정도, 78억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앞서 시정질문 자료집을 준비하면서 예산상 컬러 원본을 준비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복사분을 보여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컬러원본은 제가 직접 시장님에게 드리고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게 자료 제출) 평거동 출신 강주열 의원입니다. "달걀은 바깥에서 깨면 후라이가 되지만, 알이 안에서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된다."어느 공직자가 던진 이 메시지가 오늘의 공직사회를 항변해 주고 있습니다. 오로지 상급자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 융통성이라고는 없는 그 법규 만능주의 길들여진 복지부동, 공생되어진 민·관 유착의 끊임없는 부패구조, 단단하게 굳어버린 관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공직사회의 몸부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경기도 광주, 강원도 삼척, 경남 거제시, 경남 창원 등 줄줄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시의회의장이 지금도 수뢰혐의로 언론지상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 노동조합은 공직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선도해 나갈 중심부 역할로서 그 당위성과 그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하는 민주적인 지도자가 가져야 할 리더십과 그 덕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민주적 지도자는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서로 토론하고 합의하고 그것을 정책 입안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는 지도자,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실천함으로써 하위직 공직자들에게 스스로 그 모범을 보이는 존경받는 지도자, 어떤 공. 사석에서도 상대방의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지도자, 실무자의 자존심과 그 창의성을 존중하며 소매를 걷어붙이고 넥타이를 풀어 격식을 낮춤으로써 상호존중과 공생공존의 파트너십을 실천하는 지도자, 타인의 작은 잘못은 이해하고 수용할 줄 아는 지도자, 열린마음으로 먼저 다가가고 타인의 비판과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아량을 가진 지도자, 눈앞에 보이는 개인의 치적보다는 먼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을 가진 지도자, 그것이 제가 평소 생각하는 민주적 지도자입니다. 저는 정영석 시장님께서 진주시 민선자치 역사에도 그 업적과 평가에 있어 가장 아름다운 시장으로 기록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은 제8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반영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있지 않아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Q906^!지난 2002년 상대동에 통합 신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함에 따라 제1청사가 있던 지금의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한 시가지 일대는 그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고 옛 배영초등학교 부지는 도심의 황폐화된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구 금성초등학교 부지는 진주백화점 건설이 시작되면서 30억이 넘는 지방세 체납과 백화점이 개업한 지 6개월도 채 넘기지 못하고 부도처리되어 진주시민의 80억이 넘는 분양대금은 사장되어 시민의 골칫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도심에 있는 중심지역의 개발을 통해 미래지향적 도시의 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모든 시민들에게 그 개발 혜택을 골고루 누리게 하자는 취지에서 대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시했던 대안은 진주시 중안동 14-9 번지 구 배영초등학교 3,700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그 부지에 지금의 종합사회복지관과 보건소를 이전하고 지하에는 진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 대형 주차장을 조성하고 현 종합사회복지관과 보건소 자리에는 진주시 관광종합센터, 진주시를 홍보하는 시공간, 진주시 향토민속박물관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 문화관광센터는 진주 문화 예술인의 오랜 숙원사업인 문화예술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구 배영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 방안은 시 재산인 현 교육청 부지 1,000평의 공시지가가 158만원으로 구 배영초등학교 3,700평의 공시지가의 79만3,000원보다 두 배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므로 등가교환방식으로 확보하면 시 재정에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 배영초등학교 본관 건물은 외형 자체만으로도 보존의 가치가 있는 건물이며 1,000평 이상의 여유 부지는 도심 쪽 벽을 허물어 작은 연못과 분수가 있는 조경이 우리나라에서 조경이 가장 아름다운 도심의 공원으로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현 여건으로 볼 때 시민들의 의료복지에 대한 욕구는 증대하고 있습니다. 현 보건소 시설과 공간이 부족하여 보건소 신축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이현철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충분히 설명한 부분입니다. 보건소 신축에 따른 국비 지원 예산 확보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또한, 진주시 보건소에서는 타 시. 군에 앞서 다양한 보건의료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문동에 위치한 상락원과 함께 노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은 그 시설이 노후하고 시민 모두가 이용하기에 적합한 현대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은 주변 지역이 급속히 도시화되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고조되는 등 위치적으로도 노인복지시설로서는 적합하지 않아 그 이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시에서는 도심지 내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이면도로를 이용하여 유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해결방안은 될 수 있으나 급격히 증가하는 차량 대수의 주차장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며 이러한 진주시의 안이한 자세와 미온적인 대처로는 향후 몇 년 후의 시가지 중심의 주차 대란을 해결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구 배영초등학교 부지에 지하 3층 규모의 대형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1,000여대 규모의 주차시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 일대 주차난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경우 주변 간선도로에 운영되고 있는 유료 주차장을 부분적으로 폐지함으로써 원활한 교통 흐름으로 시민 편의 제공은 물론 교통 체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간접비용도 줄이고 진주 시민은 저렴한 주차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장기적으로 진주시의 세입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와 관광의 도시임을 자처하는 진주시가 관광객을 위해 운영중인 관광안내 시설로 촉석루 정문 앞에 문화관광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화관광센터가 위치는 물론이고 공간의 크기, 그리고 제반시설을 볼 때 과연 문화관광 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촉석루 정문 앞 주차장에는 대형 주차장이 없어 대부분의 관광객은 공북문 앞 주차장을 이용하므로 공북문으로 입장하여 진주성을 한바퀴 관광한 후 공북문으로 되돌아 나오게 되므로 문화관광센터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채 떠나 버립니다. 다시 말해 관광의 동선과 관광객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현 공북문 앞에는 대형 주차장 17면과 소형 주차장 15면이 있고, 보건소 옆 주차장에는 대형 주차장 10면, 그리고 소형 주차장 46면이 있어 대부분의 관광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어 관광객을 위한 관광센터는 이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와 종합사회복지관이 이전하고 나면 1,148평의 공용 주차장은 진주성 관광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진주성 관광 주차난도 일시에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 종합사회복지관과 보건소 부지를 진주시 관광센터, 진주시 시공간, 진주시 향토민속박물관 등으로 활용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제반여건과 사정을 볼 때 협소한 보건소와 노후한 종합사회복지관의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실정이며 구 배영초등학교 부지는 현 상태대로 그대로 방치해 둘 경우 진주백화점 건설과 같은 도시공간 활용과 도시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장애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으며 시청사 이전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의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이러한 정책 구상은 다른 유관기관과 상호 협의하고 부서간에도 협력해야 할 어려움이 있지만, 한꺼번에 많은 현안 사업들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본 의원의 정책적 대안에 대해 도시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손강민입니다. 강주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A906^!도시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구 배영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하여 종합사회복지관과 보건소를 이전하고 지하에는 대형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자는 것이며 또한 현 종합사회복지관 건물은 관광종합센터와 시 홍보관, 향토민속박물관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막대한 예산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로써 우리 시 독단적인 계획과 의지만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관련기관과의 충분한 사전협의와 범시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과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의원님께서 제시한 대안의 내용을 지역발전 전략 구상에 적극 참고해 나가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구 배영초등학교 부지에 보건소와 종합사회복지관 이전하여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고 현 종합사회복지관을 리모델링하여 종합관광센터와 홍보관, 향토박물관을 설치하는 것은 시의 장기발전 전략을 위한 구상으로 충분히 공감하고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형사업 구상에는 심도있는 분석과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가 남부권의 중심이 되고 21세기 동북아 허브를 리드하며, 시민 모두가 함께 행복을 누리는 선진복지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정책대안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전문가를 비롯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성을 분석하는 등 대안검토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상으로 강주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구가 평거동이기 때문에 시청에 늘 들어오면서 나불천 복개공사 모습을 보고 지나 왔습니다. 한번 잘못된 도시계획이 얼마나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지, 또 도시계획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되어야 되는 것인지를 저는 나불천 복개공사와 천수교 지나다니면서 늘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우리 기획실장께서 축구전용구장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공설운동장 인조잔디구장을 개조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의회에서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회에서 4년 전에 동료 위원들과 저는 진주시가 동계훈련장소로써 그 메카로써 그 자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축구전용구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수 차례 이야기해 왔습니다. 당장 문화관광부에서 전국 대회는 잔디구장 3면이 있는 그런 대회만 공식적인 대회로 인정해 주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급기야 올해 잔디구장을 깔지 않으면 전국 대회가 무산되는, 전국 대회를 공인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갔습니다. 그 상황에 몰리면 빨리 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도와 주지 않으면 늘 안된다는 그런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저의 시정질문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정질문도 총괄적이었고 답변도 총괄적인 답변이어서 보충질문은 두 가지로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 배영초등학교 활용부지는 진주시교육청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진주시 교육청 직원 50여명, 진주시 교육청 하루 민원 30명에서 50명 정도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활용하는데 하루 400여명, 1일 보건소를 찾는 시민 500여명, 활용도를 단순 비교해 보더라도 구 배영초등학교가 교육청 신축보다는 제가 대안으로 제시한 보건소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비교 우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보건소는 진료환자 뿐만아니라 예방접종, 운전면허 기본 적성검사, 채용신체검사, 보건증발급 등 그 수효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 종합사회복지관보다 현대시설을 추구하고 여러 가지 복지에 관련된, 그리고 건강관리에 관련된 시설을 확대한다면 지금까지 노인위주의 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비롯한 35만 시민 모두의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이 필요하다 하다는 것입니다. 상대동 여성회관, 문산에 있는 여성문화센터, 신안동사무소에 있는 서부여성문화센터를 통합하여 구 배영초등학교의 종합사회복지회관과 통합하여 운영한다면 시예산 절감효과와 그 효율성 증대에 있어서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제가 질문을 하면서 총괄적인 부분이 되어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손강민입니다. 배영초등학교 건물이 우리 보건소 노인복지회관 사용의 우위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해 달라, 그런 뜻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이용하는 인원이나 모든 면의 교통여건 이런 것을 봐서 시민들 이용하기에는 편리한 것으로 공감을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구 배영초등학교 건물을 교육관련에 상당히 효율성 있게 이용을 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다른 학교를 신축할 때 임시학교로 사용하고 또 현재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는 진주고등학교 이전문제와 관련해서도 거기에 임시학교로 사용해야 될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항시 말씀을 하십니다만 우리의 어떠한 시민들에 대한 어떠한 활용도가 꼭 우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학생 등, 자라나는 학생들을 어떻게 좋은 여건과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해 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으로서, 현안사업으로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먼저 답변드린 바와 정책 대안으로써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지동 출신 윤형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4만 시민의 복리와 행복한 삶을 위하여 애쓰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Q907^!진주는 천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문화 관광의 도시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진주시에서는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각종 문화예술행사와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한 장소에서 7만 명의 민·관·군이 전사하고 관기의 몸으로 왜장을 껴안고 남강에 투신하여 뭇 여성의 귀감이 된 논개의 충절 등 애국 혼이 살아 있는 역사의 현장인 진주성이 시가지의 중심부에 자리하여 있고, 덕유산 육십령 고개와 지리산 천왕봉의 영천이 모여서 빚어낸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남강이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물게 도시의 중심을 흐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또한 진양호와 수목원도 진주관광의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주시에서는 이러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진주관광의 문제점이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가 부족하고 진주관광중심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관광메카가 없어 외지 관광객들이 다른 목적지를 가는 도중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관광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주성을 중심으로 한 뛰어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진주를 찾아오는 외래 관광객이 한 곳에 내려서 진주의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관광중심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진주에는 연간 삼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이들이 타고 오는 차량 중 버스가 연간 일만대 이상에 이릅니다. 그러나 관광 성수기에는 대형버스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여 대형버스가 진주성 주변도로에 주차하거나 시내를 배회함으로써 관광객의 불편과 교통 혼잡을 초래하고 진주시에 대한 이미지 훼손은 물론 시민들의 불편 또한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관광이 시작되어 진주성을 둘러보고 나오면 황급히 버스에 올라 진주를 떠나기에 바쁜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광패턴으로 진주성 주변에는 교통 혼잡과 쓰레기만 남을 뿐이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진주관광의 패턴을 머무르는 관광의 패턴으로 바꾸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없다면 관광도시 진주라는 이미지는 내실없는 소리만 요란한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관광산업은 관광객들이 그 지역에 와서 호주머니를 많이 열게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광객의 구미에 맞게 지역적인 특색을 지닌 각종 시설과 관광객들을 최대한 오랜 시간 붙들어 둘 수 있는 편의시설들을 갖추고 호감을 가질 수 있는 테마를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진주성 주변을 이런 면에서 매우 열악한 기반을 지니고 있으며, 이것이 진주관광이 내실을 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원래 진주성은 현재 남아 있는 내성보다 훨씬 넓은 외성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래 관광객들이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워 임진왜란 3대첩 중인 하나의 진주성 대첩지와 7만 민·관·군이 전사한 역사의 현장이라는데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한 외성의 일부 복원과 부대시설의 건립이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위치적으로 진주 관광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촉석문과 진주교간 사이에는 도시계획상 일반상업지구로서 강변도로 변에는 장어집들이 밀집되어 있고 그 뒤쪽에는 숙박시설, 상업시설, 극장, 주택 등이 혼재해 있는 환경 불량지구이며 도로망 또한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차량의 통행 혼잡 등으로 진주의 대표적 관광지로서 이미지를 크게 흐리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나 각종 집회행사 공간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 또한 매우 큰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진주관광의 메카를 만들기 위해서는 역사적 가치를 지니면서 위치적으로나 주변 경관상으로 가장 적절한 촉석문과 진주교간의 북쪽 구간을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곳의 면적은 약 20,000㎡ 정도인데 시에서는 이곳에 소재하는 사유지와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전부 매수하여 진주성의 외성구간을 복원하고 촉석문 앞의 통행로를 변경하며, 진주성의 부대시설과 향토민속박물관, 실크전시판매, 진주시홍보전시관, 식당, 주차장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외래 관광객이 이곳 주차장에서 하차하여 진주성과 박물관을 둘러보고 이곳에 다시 와서 향토민속박물관, 진주시홍보전시관, 실크전시판매장을 둘러보고 진주의 특산품을 사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주변 음식점에서 아름다운 남강을 바라보면서 향토음식 등 먹거리를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원스톱으로 진주관광의 핵심을 살펴 볼 수 있는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사업이야말로 진주성의 외성을 복원하여 남강변의 경관을 조성하고 진주성의 볼거리를 확대하며 외래 관광객의 편의제공은 물론 진주특산품과 향토음식의 판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진주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림으로써 진주 관광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사업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며 이를 조달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진주관광 활성화와 시민의 소득증대 및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폭제가 된다고 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청의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진주시에서는 촉석문과 진주교간의 정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 있는 지와 또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은 진주시의 야간경관 조명 설치와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강과 진양호 주변의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운치 있고 아름다운 진주의 야경을 연출하여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야간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약 55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16억3,200만원을 들여 진주성 일원과 남가람 문화거리에 조명을 설치하고 2005년도에는 약 29억원의 예산으로 조명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줄 압니다. 야간경관 조명은 수목의 성장에 지장이 있다거나 지나치게 외형에만 치중하는 낭비성이라거나 부정적인 여론도 일부 있지만 긍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조명설치 구간 중에서 문화센터 앞 주차장 콘크리트 벽면에 설치해 놓은 조명시설은 역사도시 진주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 무의미한 조명이라는 여론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도 이 구간의 조명은 아무런 의미 없는 그저 불만 밝혀 놓는 정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 중인 이 구간 주차장을 철거하여 시민이 쉴 수 있는 녹지공간으로 조성 후 조명을 다시 전체의 분위기와 맞게 다시 보완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진주교에서 뒤벼리를 거쳐 진양교까지의 조명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간 중에서 진주교와 동방호텔간의 경관조명계획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특히, 이 구간은 숙박업과 음식업 건물이 밀집된 곳으로 상업광고성 조명이 눈부신 불빛을 내뿜고 있는 지역입니다. 진양호에서 남강 일원에 수 십 억원의 예산을 사용해서 경관조명을 설치하더라도 이 구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기대만큼의 효과도 거두기 어렵고 또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진주시에서는 이 구간에 대한 경관조명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손강민입니다. 윤형석 !^A907^!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주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테마 개발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주성 외성을 복원하고 진주교에서 촉석문으로 연결되는 북쪽구간을 정비해 진주성 부대시설과 향토민속관, 홍보전시관, 식당 등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머무는 관광지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시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진주성 외성복원과 진주교에서 촉석문으로 이어지는 북쪽 구간 정비 부분은 우선 머무는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광시책도 필요하고 관광시설 기반조성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진주성 외성 복원 및 진주성을 중심으로 한 관광기반시설 확충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124필지 20,600㎡, 건물 86동 22,119㎡를 매수해야 하고 우회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을 갖추는데만 소요사업비가 900억원이 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진주성 외성 복원에 대하여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역사적 고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재원확보방안, 유치할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 생각되므로 장기 종합개발계획으로 분류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문화센터 앞 주차장 콘크리트 벽면에 설치해 놓은 조명시설이 진주의 이미지와 맞지 않고 주차장을 철거해 녹지공간을 조성 조명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진주성과 진주교를 연결하는 곳으로 연출 개념을 진주성의 과거와 진주교의 현재를 연결하는 이미지와 남강과 실크전시장이 있어 실크의 이미지를 다각도로 검토해 연출하고 있습니다만 본 연출에 대하여 젊은 층에서는 선호하는 반면 중ㆍ장년층에서는 진주성과 분위기에 맞지 않다는 여론이 있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연출 프로그램을 조정할 계획이며 현재 주차장 콘크리트 벽면에 그 옛날 남강을 연상하는 벽화를 그리고 있어 12월중 완성 시점에 맞추어 새로운 빛 연출을 역동적인 변화보다는 자연스런 움직임과 진주성의 이미지에 맞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곳의 주차장을 철거해 녹지공간을 조성하자는 질문에 대하여는 현재 진주시의 중심가 주변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차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녹지공간 설치시 시민의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시민의 여론 수렴을 통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진주교와 동방호텔간의 숙박업과 음식점의 무분별한 상업광고 조명으로 경관조명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 이 구간에 대한 경관조명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는데 대하여는 본 구간은 남강변 도심 중심지로서 각종 네온사인이 현란스럽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강 일원의 야간경관조명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으므로 행정지도를 통하여 점차적으로 경관조명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이 지역은 남강친환경조성 사업시행 구간으로서 사업이 완료된 후 변모된 남강을 정취에 맞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경관조명 설치를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윤형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