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권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도 농업기술원에서 주관하는 2004 농촌지도사업 종합연찬회 참석관계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신안동 출신 정경천 의원입니다 21세기는 무한경쟁시대라고 합니다. 급박하게 움직이는 국제사회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기업간, 지방자치단체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시대가 되었습니다. 각기 자기 고장을 알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며, 관광상품을 개발 홍보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새로운 상품과 시책을 개발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도 바이오산업과 관광산업의 활성화 기업도시 유치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혁신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사업에 선두주자가 되어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진주에 21세기 문화사업으로 국·내외적으로 비중과 관심이 커 가는 만화예술에 대해 만화예술을 통해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청소년들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갖게 하고, 교육문화 사업에도 일조 할 수 있는 만화공원 애니메이션 테마파크를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진주는 문화 예술의 도시로서 많은 예술가를 배출하고, 문화 예술 행사도 많은 도시임은 이제 전국적으로 많은 홍보를 통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진주는 유명 만화가인 아기공룡둘리의 작가 김수정 선생을 비롯해서 강철수 선생, 김혜진 선생이 이 고장 출신으로 국내외적으로 유명한 만화가를 배출한 고장이기도합니다. 이 작가들의 자료를 지원 받고 정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만화 주제공원을 조성하면 초·중·고·대학의 수학여행 코스로 진주성과 연계 할 수 있고, 개천예술제기간내에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강연회, 시연회, 작가사인회 등의 행사를 통해 관광객 유치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만화공원인 애니메이션 테마파크는 투자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문화예술회관 구내나, 촉석문 앞 진주실크전시장, 향토민속박물관 또는 청소년수련관 등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방법이나, 진양호 공원 등을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며, 명칭은 애니메이션 테마파크 만화주제공원, 또는 애니메이션 파크랜드 만화동산 으로 시민의 의견을 공모하면 될 것입니다. 만화공원 내에는 만화의 집, 그리고 기념품, 캐릭터판매, 작가 소개하기 위한 작품전시나 만화영화상영이 기초가 되고, 필요경비는 시에서 부담하고, 규모가 클 경우 국·도비의 지원 및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도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진주에도 실업계 고교와 대학에 만화예술과 설치를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 만화공원 조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계획 및 수익성을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으며, 진주출신 만화가와 접촉하여 사업의 협조를 구하는 것도 좋을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영화 한편이 일본열도를 후끈 달아오르게 하며, 수 십 년 동안 외교관이 이룬 외교성과 보다 영화배우 한사람이 이룬 성과가 크다고 언론에서는 야단들입니다. 우리진주도 이 고장 출신 유명 만화가를 통해 진주를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관광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경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김임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했으나 여의치 못하여 5분 발의로서 대신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진주시의회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김진부 의장님! 진주시를 환경도시, 문화도시, 사회복지가 실현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영석 시장님! 지난 9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2004년 지역특화사업에 배정된 국고보조금 11억원을 진주시에서 상정하여 영농조합법인이 아닌 개인이 소유권을 가진 주식회사 장생도라지의 새로운 사업 진출을 위한 도라지 술 만드는 사업에 전액 지원하기로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서 쌀 생산면적 감소에 대한 대체작물로서 인삼에 버금가는 시장 창출이 가능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이유로 동료 의원들을 설득시켜 예산을 승인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진주시는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여러 가지 정보는 생략한 채 집행부의 편의적이고 왜곡된 정보만으로 이상하고도 수상쩍은 방법으로 특화사업을 미리 내정하여 진주시의회로 하여금 들러리를 서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업을 승인해 준 의원의 한사람으로 대단히 유감스럽고 불편한 심정 금할 수가 없습니다. 경상남도 사업대상 선정결과는 2004년 2월에 결정이 되었고 장생도라지 측에서 제출한 특화사업계획서에 의하면 2004년 6월에는 부지매입이 완료되어 8월에는 시설착공을 하고 12월에는 시설이 완공되어 내년에는 생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사업계획서엔 부지매입이 300평으로 되어 있었으나 시의회 현장방문보고서에는 150평으로 축소되어 있었고 건물도 600평 이상 신축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400평으로 축소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부지는 아예 매입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예산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종이문서 몇 장으로 11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이 주식회사 장생도라지 측으로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급해서 구체적인 사업의 실행 성과도 없이 개인회사에 11억의 국고 보조금을 선뜻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또 묻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보낸 지역특화사업 국·도비 예산 배정 내역서에 의하면 농업인 조치, 영농작목반, 영농조합 등에 우선 지원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다수 농민에게 쓰여야 할 11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주식회사라는 한 개인의 회사로 지원된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진주시에서 작성한 지역특화사업 육성 계획서 및 운영실태 보고서에도 계속해서 주식회사를 영농조합이라고 왜곡시켜 놓았습니다. 1999년 5월에 주식회사로 변경된 것을 진주시에서는 아직도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까? 진실로 WTO로 고통 받고 있는 진주시 다수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국고보조금이 왜 이렇게 투명하지 못한 계획과 절차로 이상하게 결정되어 버리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략품목에 대한 클러스터화 조직화 및 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을 한다고 하였으나 장생도라지를 재배하는 계약자들은 클러스터 및 조직화 네트워크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저 평균 3년 정도 계약하여 잡초제거 작업만 할뿐 원료 및 재배기술은 회사측이 특허로서 독점하고 있습니다. 계약재배 농민들과 맺은 도라지 재배 계약서에도 재배기술, 경영기밀, 원료이력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못 박혀 있습니다. 이러한 독점적 이윤이 보장되는 장생도라지와 누구나 재배할 수 있고 재배기술의 공유가 가능한 금산지역의 인삼 재배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2003년 108가구의 계약재배 농가들 중 진주시 농가는 고작 38가구에 지나지 않으며, 총 재배비용 5억7,000여만원 중 진주시 농민에게 돌아가는 실제적 수익은 1억여 만원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장생도라지에 11억을 투자하면 융자 3억을 포함하여 22억이라는 행정지원이 그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산을 목적에 부합되게 조절하지 못하면 진주시 농민들을 위한 특화사업이 아니라 주식회사 장생도라지를 위한 투자사업에 국비가 투자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주시는 본 의원이 제기한 부분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시의회에서 통과된 사업에 대해서는 진주시의회와 더불어 철두철미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임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의원들의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기획총무위원회 정경천 위원장으로부터 진주시충효교육원설치운영조례안은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획총무 위원회 간사 이대균 의원입니다. 진주시장도장전수교육관설치운영조례안 및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먼저, 진주시장도장전수교육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경남도지정 무형문화재 제10호 장도장 보유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기능 보존과 전수활동 및 관광자원화,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하여 전수 교육관을 설치코자 조례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소재지는 진주시 판문동 산 178번지 일원에 두며, 주요사업으로는 장도장 제조기법 전수 및 교육· 홍보와 도장 후계자 양성 및 장도장의 기능보전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과 기타 전수관 설치 목적 수행에 관한 사항을 하고 또한 은장도 기능보유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 보조 가능하고 수탁자는 재산을 타 목적으로 사용불가와 설립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지도 및 감독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내용은 반대 토론에 있어 안 제2조 1호 장도장이라 함은 경상남도 무형문화제 10호인 은장도 장도장을 말한다로 수정하기 위한 반대 토론이 있었으며, 수정안의 요지는 안 제2조 1호를 장도장이하 함은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10호인 은장도 장도장을 말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유인물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각종 시설공사, 용역 등의 입찰 참가시 행정비용 등을 감안하여 입찰 참가수수료를 징수해 왔으나, 2001년 11월 01일부터 전자입찰 제도가 시행되어 입찰 관련 사무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이 크게 절감됨에 따라, 경기침체에 따른 업체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입찰참가 신청시의 수수료징수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제증명수수료 징수에서 입찰참가신청 수수료의 징수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장도장 전수교육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사업위원회 간사 이천섭 의원입니다. 진주시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개정조례안, 진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생활문화의 척도이자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공간인 화장실의 적정수요의 설치와 효과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15페이지, 1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이 2004년 6월 2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 자금을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가, 안 제4조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출항목을 정비하는 것으로 녹조설치사업을 녹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고 하천·호소 등의 녹조방지사업비를 삭제하였으며, 나, 안 제7조에서는 특별회계 자금을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를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유인물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 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야생동물에 대한 수렵이 규제됨에 따라 농촌 산간지역에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이 해마다 늘어 농작물 피해가 크므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발생시 보상함으로써 농업 경영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가, 안 제3조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보상 요건을 규정하였으며, 나, 안 제4조에서는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 기준을 정하였고, 다, 안 제5조에서는 농작물 피해보상 제외 대상을 정하였으며 라, 안 제6조 및 제8조에서는 농작물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을 규정하였고 마, 안 제9조에서는 피해신고 및 보상금 지급절차를 규정하였고 바,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농작물피해액 산정 및 보상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천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 중 12월 22일 이천섭 의원 외 24인으로부터 쌀의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는 건의문이 제출되어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 의사일정에 안건을 추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쌀의전면재협상촉구건의문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 농업소득의 절반을 차지하는 우리 쌀을 지켜 농민소득을 유지하고 미래에 닥칠 국제사회의 식량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식량 자급자족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쌀 협상을 통하여 우리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쌀 협상의 협상기한을 연장하여 전면 재협상하라. 나. 직접피해 당사자인 농민과 농촌지역 주민이 합의할 수 있는 대책을 먼저 제시하라. 다.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하여 농업사수, 식량주권사수의 정부의지를 표시하라. 라. 쌀 개방의 모든 내용은 국민전체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국민투표를 통하여 결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쌀의전면재협상촉구건의문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로부터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91회 제2차 정례회 19일간의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새해 업무보고와 예산안 처리, 시정질문, 각종 안건심사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 동안 시민의 복지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도 정례회 회기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을유년에도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한마음으로 화합 단결하여 희망찬 진주, 살기좋은 진주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35만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9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