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권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지방행정혁신 특별교육참석관계로, 박일봉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제2회 지방공기업의 날 행사 시상식 참석관계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경제입니다. 제9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월 17일 이현철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9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5건으로 조례안 4건, 기타의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은 진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진주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하천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회의규칙제37조의 2규정에 의거 1월 26일 유계현 의원, 김임섭 의원, 김구섭 의원, 전병욱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사봉면 출신 유계현 의원입니다. 모처럼 많은 눈이 내려 산과 들이 모두 하얗게 뒤 덮였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하얗게 눈 덮인 자연과 같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도 깨끗하고 투명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5일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전국의 주요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313개 기관의 1,324개 대민업무 관련 민원인 75,317명을 대상으로 대민업무 청렴도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측정의 목적은 공공기관별 부패 취약분야 및 부패 유발요인을 파악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대책 수립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부패실태 및 유발요인 11개 항목에 대한 측정결과 전체기관 청렴도를 보면 2002년 이후 민원인이 실제 제공하는 금품, 향응 제공은 줄어들고 부패유발 요인도 감소되는 등 종합청렴도는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금품, 향응이 제공되는 취약업무가 기관 별로 여전히 잔존하며 청렴도에 있어서도 아직 청렴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건설업 종사자의 경우 금품, 향응 제공 비율이 52.4%로 가장 높아 공사계약 등에 대한 부패통제장치 강화 등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주택, 건축 인·허가 업무와 공사계약 관련 업무의 금품, 향응 제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진주시의 경우 금품, 향응 제공률은 전국 평균 1.5% 보다 높은 수치로 금품, 향응 통제 강화가 필요하며, 청렴도에 있어서는 목표 청렴수준인 9점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마산, 창원, 김해와 더불어 전국에서 하위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수치로서 나타난 이러한 결과가 100%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객관적인 자료와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해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결과를 놓고 겸허하게 되새겨 반성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찍이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공직자의 기본정신으로서 우선 자신을 수양하여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청렴과 근검절약을 중시하는 청백사상을 가장 큰 덕목으로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연두기자회견을 통하여 경제 도약과 함께 반부패 투명사회 구현을 국정방향의 중요한 지표로 삼겠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부패하지 않은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접근을 통하여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어쨌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며 해결해야 할 가치가 있는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번 부패방지위원회가 실시한 대민업무 청렴도 조사에서 경기도 의왕시가 청렴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형구 의왕시장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취임초부터 업무추진비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시민명예감사관제, 청렴계약제, 시민명예감독관제 등 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여 왔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21세기 도시 성장의 견인차는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도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인근 하동군이 청렴도 9.05점으로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들어 하동군 공무원들이 축제 분위기로 들떠 있다는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축하하고 본받아야 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청렴도에 있어서 7.59점을 나타내며 최하위권을 면하지 못한 창원시는 주택, 건축 인·허가 분야의 부패 제로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함과 아울러 이의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우리 진주시에서도 앞으로 대책을 세울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만 공무원들의 명예를 생각하고 정의를 생명으로 하는 진주시민들의 자존심을 존중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진주시의 모든 행정이 반부패적이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현되어 전국에서 제일가는 청렴도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계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김임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문동 출신 김구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진주 만들기에 노심초사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을유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올 한해도 시민들의 가슴속이 후련해지는 감동적인 시정을 선물할 수 있도록 시와 의회가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특별히 5분 발언을 요청한 것은, 최근 들어 기초자치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기업도시 유치와 관련하여 지방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 우리시가 지금까지 기울여 온 주요시책들과 배치되는 부분이 발견되고 있어 시정을 책임지고 계신 관계자들께 확인도 해보고 많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에 발언의 취지가 있음을 먼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21일자 경남일보에 실린 기사내용입니다. 한나라당 경남도당위원장이 1월 20일 저녁 창원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진주와 의령의 "소싸움장 유치 경쟁과 관련 얼마 전 서울에서 진주와 의령 출신 국회의원들과 한자리에서 만나 논의를 벌였다. 기업도시를 진주로 유치하는 대신 소싸움장은 의령군에 유치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조율을 마친 상태다."라고 밝혔다. 본 의원은 지난 2년여 동안 우리시의 역점사업 중의 핵심인 종합관광벨트 사업 추진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려고 전통 민속 소싸움의 메카인 우리 진주에 소싸움장을 하루라도 빨리 건립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소싸움 관련 단체와 싸움소 사육인들을 한사람 한사람 면담하면서 소싸움장 건설의 당위성을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이미 시민들의 지지와 정책적인 뒷받침으로 큰 무리없이 추진되어 왔고, 투우인들에게도 소싸움의 전통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지해 온 것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업도시 유치와 관련하여 정치권에서 소싸움장 건립 건을 무슨 빅딜 형태의 성격을 가진 것처럼 왜곡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움직임 자체가 우리 정치권이 아무런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집단으로 국민들에게 비칠까 봐 참으로 답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대의 대세는, 적어도 경제적인 부분에서만은 기초자치단제의 방향이 자립도시 형태로 변화하지 않으면 파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들이 많은 부분에서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현행 기초자치단체를 지키는 일에만 몰두하여 허황된 사업으로 주민들을 현혹하려는 발상은 오로지 선거만을 의식한 정치적 꼼수일 뿐이라는 비판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진주는 태생적으로 서부 경남을 아우르는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도록 형성된 도시입니다. 인근 시. 군들을 폭넓게 품고 살아가야 하는 어머니도시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 해야 합니다. 이제는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직접 나서서 인근 시. 군들에게 정책적인 협력을 요구하고 해당 주민들까지 설득하고 이해시켜 나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기업도시 유치가 우리 진주시만을 살찌우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인근 시. 군들과 공존 공영하기 위한 최상의 방책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소싸움장 건립 또한 전통적인 합리성과 수치화한 전망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진주시가 자기 잇속만 챙기려 한다는 오해를 줄이고 인근 시. 군들과 공생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등의 노력이 시정 운영 곳곳에 반영되어야만 지금과 같은 기초자치단체들 간의 갈등들이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 5분 발언을 하는 이 순간에도 소싸움 전통을 이어가려는 투우인들은 한나라당도당위원장의 발언이 우리 시의 정책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과 관계자 분들의 분명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전병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의원입니다. 2002년 5월에 시작된 제1회 진주 논개제는 진주의 상징 논개를 기리며, 진주의 민속예술을 찾아서, 하나된 신명을 위하여, 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지난 제1회 진주 논개제를 언급한 것은 진주 논개제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지금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주 논개제는 진주가 가지고 있는 우수하고 풍부한 민속 전통예술을 통해 진주정신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해 낸다 라는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한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정체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그 동안 진주 논개제를 계획하고 집행해온 제전위원 프로그램 위원들이 축제의 성격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축제의 성격이 여성축제다, 전통문화축제다 하는 논란이 지금도 제기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진주 논개제의 정체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올해 제4회 진주 논개제를 준비하기 위한 제전위원회가 지난 24일 열려 제전위원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선출되었고, 앞으로의 축제 일정이 논의되었습니다. 임원진이 선출되고 나면 매년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개천예술제 남강유등축제를 주도적으로 치러야 할 진주문화예술재단 관계자들이 진주 논개제를 거의 도맡아 치르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올해도 역시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진주 문화예술재단 관계자들이 진주문화예술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문화예술재단 관계자들이 진주 논개제를 훌륭한 축제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도 봅니다. 하지만 진주문화예술재단 관계자들이 문화관광부로부터 우수축제로 지정받은 진주남강유등축제를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볼 때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남강유등축제가 문화관광부 우수축제로 지정받자 정영석 시장은 2005진주남강유등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세계등 참여를 11개국에서 15개국 이상 외국관광객 모집을 전 일본지역과 북경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남강유등축제의 내용을 더욱 다양하게 개발해 볼거리, 즐길거리가 전국에서 최고로 알찬 축제가 되도록 하는 한편, 같은 기간내 개최하는 부산국제영화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사천항공축제 등과 연계해 외국관광객과 외지관광객 유치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시장이 시민들과 약속한 내용들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오는 10월 열릴 남강유등축제 준비를 지금부터 해도 결코 빠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강유등축제를 알차게 준비해야 할 진주 문화예술재단 관계자들이 진주 논개제 행사 계획을 위해 적어도 올 6월까지는 유등축제 준비에 전념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여기에다 개천예술제 준비까지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점을 우려하는 바입니다. 진주 논개제 전담기구 설치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담기구가 없다보니 진주 문화예술재단 관계자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진주 논개제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주논개제 전담기구 설치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기구만 덜렁 만들어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관련 조직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우선 작년에 설립된 진주논개재단과 진주문화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단체가 진주논개제를 맡는다는 것은 전문성 등 문제가 따를 수 있다고 봅니다. 주제가 있는 축제를 치르기 위해서는 축제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진주 논개제단들의 관련단체들이 앞으로 진주 논개제를 맡아 치를 수 있도록 단체내의 역량 강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촉구하고 또 역량이 되는 단체를 선택해 진주 논개제를 주관하도록 하면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논란들이 한꺼번에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재 육성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진주 문화예술계의 직함중시 풍조는 오래전부터 관에서 시행해오던 관습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진주 문화예술계에서는 직함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새로운 시도를 해볼만하다고 여겨지는데 이를 집행부에서는 적극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부터 진주에는 인물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교육도시답게 수많은 인재들이 진주에서 육성되고 또 살아오고 있습니다. 변변한 직함 하나 없다는 이유로 능력있는 인재들을 썩히고 있지 않는지를 진주 문화예술 행정을 맡은 모든 사람들은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병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의원들의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