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성공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의 개최는 오늘 하루가 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조례안 4건으로서 재정경제국 소관 1건, 건설도시국 소관 3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강점근입니다. 유인물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반복되는 어휘를 간결화하고 장애인차량 감면범위를 명확히하며 2000년 말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7인승 내지 10인승의 승합자동차에 대해서 승용자동차로 변경 적용키로 되어 있었습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 자동차세 적용을 유예한 후 2005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자동차세를 인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최근 국내경제상황을 감안, 그리고 납세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7 내지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반복되는 어휘로 조문에 혼란이 있어 이를 통틀어서 국가유공자 등으로 간결하게 표현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이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 장애인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동차세를 면제하였으나, 배우자도 장애인과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제토록 감면 대상범위를 명확히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차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의한 전방조정장치에 대해서는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6만5,000원입니다, 이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당해년도에 부과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사항입니다. 3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생략하고,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되어 있어 가지고 중간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존·비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자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배우자를 명확하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4조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이 사항도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이것도 배우자를 명확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신설된 사항으로 제17조의 2입니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자동차감면, 승차정원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23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제196조 제5의 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부과한다. 이것은 봉고차가 되겠습니다. 제1호 이외의 자동차세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그에 따른 표준안이 시달되었지요?

예, 전국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표준안대로 조례안을 개정하자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요내용 나에 면제토록 감면 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한다고 해 놨는데 명확히 하고 나면 우리 세수에 얼마 정도 영향이 미칩니까?

장애인에 대한 것은 크게 영향은 안 미칩니다. 배우자의, 그것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해 가지고 혼동이 있어 가지고 항상 다툼이 되어 왔었는데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자동차세는 연간 국가유공자, 5.18, 고엽제, 장애인 합해서 8억원 정도

8억원 정도?

감면되고

감면 액수가 8억원입니까?

예, 그리고 50% 감면됨으로 해 가지고 자동차세가 감면되는 것도 8억원 정도...

다번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이것이 경감하였을 때와 경감하지 않았을 때 거기도 8억원 정도?

예.

그러면 16억원 정도 세수 차액이 있네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석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안도 역시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는 상위법을 하나로 통일한, 상위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다시 만드는 것이지요?

예, 재난재해대책본부 운영하고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거기에서 상세히 세분해 가지고 타이트하게 복무에 강조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방방재청하고 경남도 표준조례안을 거의 참고로 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1월 23일 새벽에 많은 눈이 내렸지요?

예.

거기는 무슨 단계를 우리 시에서 발령했습니까?

그 단계는 재해대책본부상황실운영, 이 법이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통과가 되었더라면 무슨 단계에 해당합니까?

대응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대응단계에 들어갑니까?

예.

그런데 그 날 새벽에 눈이, 신문지상에 난 것을 제가 좀 뽑아왔습니다. 새벽에 내린 눈이 도로에 그대로 쌓여 있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23일 진주시 금산면과 진성면을 잇는 월아산 질매제 도로는 제설작업이 되지 않은 채 많은 눈이 그대로 쌓여있어 차량이 미끄러지는 등 불편을 겪었다, 특히 제설작업이 되지 않았는데도 차량통제 간판 하나 설치해 놓지 않아 시민들의 원성을 샀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제를 했습니다.

사진까지 제가 다 가져왔는데

아닙니다. 분명히 통제했습니다.

몇 시부터 통제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상황이 그때 지역에 비가 왔습니다. 제가 24시간 밤을 새고 있었는데 그때 도로과장님하고 같이, 신문기사를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해 놔도 계속 지켜 서 있지 못합니다. 치우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통제는 분명히 했습니다.

통제하고 간판도 설치해 놨습니까?

간판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해 놨더라면 다행인데 신문지상에는 그렇게 발표됐습니다.

그날 시내 교통 두절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 조례안을 만드는 큰 뜻도 사실 이런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났을 때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있어서 조례안만 만드는데 만족하지 마시고, 운영하는 묘를 기해서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강석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큰 조례를 이번에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례는 표준조례라든지 지난 6월 1일에 소방방재청에서 출범과 함께 우리 위원회도 먼저 조례를 한 번 만들었지요?

예.

그래서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염려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하나의 멋진 조례를 만들어 놓고 뒷받침 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라든지 인적보강이라든지 그 외에 장비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첫째 조직개편이라든지 인적보강부터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이 사항은 공문지시가 되었습니다만 조직은 아마 한 개 과가, 경남도에 아마 3월에 생깁니다. 그리고 예상으로는 진주시에도 상반기 중에 안전과라든지 공식 명칭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복구과하고 거기에서 재난, 이것은 예상입니다, 재난하고 방재하고 옛날에 하던 민방위 관계하고 조직이 하나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과가 됩니다. 조례에 맞는 과가 그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적보강도 됩니까?

그렇게 되면 과가 한 개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적인 차원에서 확보는 지금, 차츰차츰 해 나갈 겁니까?

확보는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 내부에 재난과라는 과가 생긴다고 하더니 어디에서 나온 말입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과 명칭은 아직 모릅니다. 조직이 한 개 생기는데 재난관련 과가 하나 생긴다는, 위에 사무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경남도까지 아마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이 저한테 와서 물어요. 재난과가, 과가 하나 생긴다는데 건설과 내부에 재난과라는 과가 하나 신설된다는데 몰라서 묻는 겁니다.

건설과 하고는 아마 별도로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백용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장비가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방자재 말씀입니다. 현재 확보된 것이 수방자재인데

수방자재만 확보되어 있다?

예, 인적재난, 안전점검 하는 장비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장비를 충족하기 위해서 사다리차 하고 다 있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소방서 협조를 같은 계통에 얻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조직이 별도로 되고 하면, 인명구조 장비가 별도로 구성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상평공단에도 모 화학회사가 있는데 가스누출 사고도 옛날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방독면도 준비가 되어야 될 것이고, 대형화재가 났을 경우 고가사다리 정도도 소방서하고 협의하든지 준비가 되어야 안 되겠나,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새로 생긴 조직에 소방서와 연계되는 팀이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인명구조장비를 확보할 대책은

별도로 소방장비, 소방청하고 하나의 같은 계통이기 때문에 진주시 자체적으로 사다리차보다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119나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층 이상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고가사다리가 그쪽까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소방청 계통으로 아마 되어야 맞을 겁니다. 진주시 자체적으로는 좀

어렵다?

예, 운영상으로 힘들 겁니다.

방독면 정도는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민방위 계통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참여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심재상입니다. 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245호입니다. 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이 분리 출범함으로 해서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거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각각 운영되어 왔으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종전의 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와 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통합하여 운용하는 방침에 따라 통합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법적 근거는 재난및안전관리법 제67조 및 제68조에 근거를 두고, 소방방재청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재난관리기금 조성재원을 정했습니다. 이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2, 재해대책기금은 1000분의 8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100분의 1로, 내용은 같습니다. 두 개 합하니까 100분의 1이 되니까 같습니다. 100분의 1로 금액을 정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번입니다. 제3조 내지 제5조에 기금을 장기예치기금과 당해년도사용기금으로 구분하여 운용·관리하도록 하고, 관리방법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제6조에 기금의 용도를 정하고 그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에 관해서 지원내용, 융자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회계공무원을 정합니다. 안 제10조 내지 12조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심의하기 위한 심의의 구성과 심의사항, 운영방법 등을 정했습니다. 안 제13조에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번에 부칙 안 제3항에 이 의안이 통과되면 종전의 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와 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입니다. 목적입니다. 2조는 기금의 재원입니다. 재원은 법 67조 규정에 따라 적립금이, 67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 도축세, 담배소득, 종토세, 주행세 8가지 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3조 기금의 운용·관리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금 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년도에 사용가능하도록 별도 운용·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항은 종전의 조항은 똑같습니다. 제4조 장기예치금액 예치·관리입니다. 진주시 지정금고,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해서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입니다.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을 포함하여 운용·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영 제74조 제1항 발췌된 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 구입입니다. 이 외에 영74조 1항 및 규칙 제20조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입니다. 영 제74조 규정에 따라서 지급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로 한다.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000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그 밖의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 기금의 회계관리입니다. 이 기금의 수입·지출·출납 및 보관에 관하여는 진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9조 회계관리 공무원입니다. 회계관리 공무원을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관은 건설도시국장이고 기금출납원은 방재담당이 되겠습니다. 2항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됩니다. 제4항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 담당관·과장 중 시행규칙이 정하는 자가 된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방재담당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기능은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기금의 융자심사결정, 기금의 결산,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 위원장의 운영입니다. 2항에 보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년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입니다. 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기금의 조성계획, 기금의 사용계획, 기금의 운용방법,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입니다. 부칙에는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기존에 있는 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폐지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법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2조에 아까 기금조성을 무엇으로 한다고 했는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에 기금조성 안 있습니까?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할 재원입니다. 재원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제67조에는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세 무슨 세입니까?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득세, 종토세, 주행세 8가지입니다.

8가지의 총 세액이 연간, 대충 얼마나 되겠어요?

올해 파악을 해 보니까 592억337만원입니다.

이 기금을 가지고 재난관리를 하는데

전전년도 3년 동안을 해 가지고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1을

전액 사용이 아니고 100분의 1을, 3년 동안의 것을 통틀어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해서 재난관리 기금에 넣어야 됩니다. 올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올해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올해 예산 확보된 것이 재해관리기금이 4억7,3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재난관리 기금이 1억1,8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총 저희가 재난관리기금하고, 현재 관련 규정은 조례에 의하면 재해대책기금이 16억7,700만원 총 기금잔액입니다. 그리고 재난대책기금이 7억6,400만원, 그래 가지고 24억원 정도 예치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석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을 운용한 지 7-8년 정도 됐지요?

예, '97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기금은 24억원 정도 적립되어 있다는데 주로 운용된 것을 보면 어떤 용도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까?

지금 거의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안 있습니까? 배수펌프장에 갑자기 사고날 경우에, 그리고 긴급 응급복구자재 구입, 그리고 옥봉지구 재해위험지 정비가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98년에도 3,800만원을 지출했고, '99년도에 5,500만원, 2000년도에 2억2,000만원, 2001년도에 3억5,900만원, 자꾸 좀 늘어납니다만 2002년도에 3억7,700만원, 2003년도에는 7억원 정도

2003년에 7억원이요?

예, 2003년도에는 피해가 많았습니다. 2004년도에 수해가 없었기 때문에 1억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금심의위원회 운영을 보면 관례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는 민간인들이 있고 외부 기관도 있고 시의원도 포함되고 그렇게 해서 보통 운영되는데, 이것은 전체 다 시청 공무원들만 해 가지고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항은 재난관리, 갑자기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항도 보고를 하지만 그때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은 오늘 폭우가 내리면 바로 집행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을 하고 사후 보고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긴급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보여지는 것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다면 시의원도 포함시킨다든지 해서 모양새를 갖추는 것도 안 괜찮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이 전국 시.군이 마찬가지입니다. 재해대책기금, 재난기금은 감사가 자주 나옵니다. 이 사항은 엄격히 감사를 받습니다, 일반 예산 세운 것하고는 달라 가지고. 알뜰하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동부나 면부에 재난이 났을 때 분명히 동장이나 면장이 시의원을 부릅니다. 불러 가지고 동행하고 시찰도 하고 재해사항도 알고 이렇게 하는데, 시에서는 의장을 부른다든가 부의장을 부른다든가 동행하는 것은 없습니까, 재난시에?

재해상황실에, 재난시에 제가 작년 매미나 루사 때는 상황실에서 의원님에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보고는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재해 당시에 통보해서 같이 현장을 방문한다든가 시찰을 한다든가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같이 되어야 안 됩니까?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은 그렇습니다. 제가 재해대책상황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저희들은 안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통제를 안에서 하기 때문에, 상황실 운영이 중요하지 현장관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물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릅니다. 계속 보고받아서 위에 상황보고하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모시지는 못 하는데 현장에서 위원님들이 연락주시고 상황을 전화 연락하고 피해상황 있으면 보고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상봉동에 전에 수해를 많이 입었을 때 시의원들은 오지도 않고 시에서만 통보된 재난 문제를 가지고 나오긴 나왔대요. 나와서 조사도 하는데, 내가 그 당시에는 농민으로서 일할 때인데 위원들은 왜 안 오느냐라고 물으니까, 초대 위원들이, 정규화도 있고 모용조도 있는데 안 나와서, 그래서 주민을 위해서 민원을 잘 알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데,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난리를 치더라구요. 그래서 그 분들이 나오면 그래도 농민이나 시민들이 인정을 하고 잘 챙겨주리라고 보는데 공무원들이 나오면 자기 불편하고 불리한 것은, 말이 조사를 해서도 안 되더라고요.

매미하고 루사 때는 조사할 때 시의원에게 보고를 드려서 입회하시려면 입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김희병입니다. 의안번호 1246번이 되겠습니다. 진주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자전거전용도로의 개설에 따라 가까운 거리의 교통수단으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 요구가 증가되는 등 최근의 자전거이용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이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여건개선을 위한 시의 책무를 정했습니다. 제2조에서 했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여건 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재정을 확보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에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5조에서.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기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6조에서 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주차장 유지관리의 주체를 정하고 시의 권고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할 때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서 정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정에 대한 조례안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이용여건을 조성하고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의 책무는 진주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3조에서는 시민의 참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주시민 이하 시민이라 한다는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1. 가까운 거리의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 2. 자전거이용 시 안전장치확보 및 보행자· 차량안전에 주의, 3.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 및 협조를, 시민의 참여로 했습니다. 제4조에서는 재정의 지원입니다. 진주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이 되겠습니다. 1항 시장은 시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자전거이용여건 개선을 위한 개선기준 및 목표, 2. 자전거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자전거대여소 설치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정비·수리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5. 동호회활성화를 위한 행정상·재정상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항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6조에 시범기관 지정·운영이 되겠습니다. 1항 시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자전거타기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2항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소속직원, 학생의 통근 통학 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항 시장은 시범기관의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7조에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유지관리, 1항 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자전거 주차장은 설치한 주체에서 유지 관리한다. 2항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경우 그 관리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3항 시장은 자전거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중 이용시설물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4항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건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조례로써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요?

예.

그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5조에 제1항 1, 2, 3, 4, 5, 6이 있는데 자전거등록자에 해 놨는데 자전거를 앞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까?

법률상에 법 제5조 2항에서 자전거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강제조항은 아니고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등록하게 되면 우리 시가 자전거를 등록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편리한 그런 점을 개발해서 그런 것은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등록자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해 놨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줄 예정입니까?

앞으로 자전거를 많이, 어떤 시범기관으로 정해 놓았는데 거기에 타고 오면 어떤 학생이 매일 자전거를 타고 온다든지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이 학교에서는 누가 자전거를 제일 많이 탔다, 그런 것을 선정해 주면 우리 시에서는 그 사람에게 표창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회사라든가 그런 경우에.

그 밑에 3번에 자전거 대여소 해 놨는데 이 대여소는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대여소는 무료도 할 수 있고 유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도 자전거 무료대여소도 한 번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런 것도 앞으로 자전거도로가 많이 설치되고 나면 어느 곳을 택해 가지고 무료대여소를 한 번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여소를 민간한테도 위탁할 수 있도록, 진주시가 자전거대여소를 만들어 가지고 민간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유료가 되겠지요?

유료도 할 수 있고, 무료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자체를 시가 물게되면 무료가 되고, 일반 개인이 해 가지고 한다는 비용을 하기 위해서는 유료로 했을 때 한 시간에 얼마씩 정해서 한다든가 이럴 때는 유료가 되는데, 그에 따라서도 시에서 자전거활성화를 위해서 보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도 어떤 보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정비·수리 해 놨는데 이것은 지금 진주시에는 없지요?

지금 자전거를 판매하는 업체가 21군데인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자전거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홈페이지에 자전거 수리소라든가 그런 것을 게시를 해 놓고, 일반 시민들이 혹시 자전거가 부숴졌는데 고칠 수 있는 곳을 모를 경우에, 그런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홈페이지에올려 놓고 있습니다.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행정상·재정상 지원에 관한 사항 해 놨는데 지난 번에 신문지상에 났던 것을 제가 뽑아 왔는데 진주시 초장동 주민자치센터 자전거타기 동호회가 있습니다.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오후 2시 남강변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한 자전거타기 행사를 펼쳐 범시민 자전거타기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해 놨는데, 이런 동호회에 행정상·재정상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2,500만원을 올렸다가 1,5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많이는 못 해도 부분적으로 조금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6조에 시범기관 지정·운영해 놨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명중학교 같은 데는 학생들에게 자전거를 못 타고 오게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위험이 따른다고,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그곳에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런 것이 아니고 몇 년 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명고등학교에 가 봤는데 자전거를 300대, 400대 정도 타고 오는 것을, 주차해 놓은 것을 보았는데 그곳에 자전저를 많이 타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들어가는 큰 도로에서 정문까지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정비를 해 두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부분에는 자전거도로가 보도 외에 3m로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되어지면 안전하게 탈 수 있을 겁니다.

학교측하고 의논을 해 봤습니까?

학교측에서도 앞에 정비할 때, 어떻게 해 주면 좋겠느냐고 학교장한테 자문을 받아서, 자전거를 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지금 도로공사하고 있지요?

예.

그것이 다 되고 나면 자전거도로가 생깁니까?

예, 생깁니다.

생겨서 학교까지 바로 갈 수 있게 됩니까?

예.

그러면 2004년말까지 자전거도로가 몇 키로가 완공이 되어 있습니까?

30㎞ 정도 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51㎞를 계획해 가지고 2006년까지도 마칠 계획이고 지금 현재 30㎞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1㎞가 남아있는데 51㎞가 되고 나면 진주시 자전거도로망이 어떻게 됩니까? 진양호 판문동에서 동명고등학교까지 자전거 타고 가게 됩니까?

예, 됩니다.

금산까지도 가게 되고요?

금산까지는, 금산도 보도를 통해서 갈 수는 있겠습니다. 전용자전거도로는 안 되겠지만 보도와 자전거가 같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겸용 도로형태로 갈 수 있습니다.

자전거만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시점, 예를 들면, 판문동에서 자전거를 타고 중앙로타리 옆에 있는 경남은행에서 은행 일을 보고 간단한 시장을 보고 다시 판문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전거만으로서 그런 시점이 올 수 있습니까, 진주시에?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 지금도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위험하다는 선입견 때문에 자전거를 안 타는 것이지...

아니, 자전거전용도로가 없으면 위험합니다. 특히 야간에는 많이 위험하기 때문에 안 되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오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는 시내에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겸용도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중앙시장에 가서, 그런데 가서는 자전거를 타고는 일을 볼 수 있는 시점은 안 온다는 겁니까?

그것은 올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를 해서 타고, 그 다음에 자전거보관소도 현재 중앙시장 주차장, 새로 만들어진 그런 곳에 자전거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설치를 하면 자전거를 타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으로 봅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전거 교통이용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조례를 보면 자전거이용에 관한 활성화 부분에는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나 안전성확보에 대한 것이 좀, 구체적인 문구만 나열해 놨지, 우리 생활에 필요한 안전에 대한 부분은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상 안전성만 확보되면 이렇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안 하더라도 자전거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에 사고가 났을 때라든지 또는 기존 도로하고 연결부분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지금 강변도로를 따라 가는 것은 상당히 안전하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 활성화 될 수 있지 않나,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고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에 대한 안전상 문제... 그것은 자전거활성화에 관한 법 제15조에 자전거의 통행방법 등에 대해서 정해 놓았습니다. 법에서 정해 놓은 것을 보면 한마디로 자전거에 대해서는 배려가 조금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15조에 자전거통행방법 등에 대해서 정해 놓은 상황을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2항에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다른 법령에 통행방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도로의 우측 가장 자리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3항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그런 부분을, 도로교통법을 개정을 해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에게 좀 배려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법령 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시에서 자전거를 보급하기 위해서 활성화 지원을 해 주더라도 안전성문제를 해결한 후에라야 그것이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안전성 부분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지원을 안 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변을 주로 따라서 하는 그 자전거도로는 비교적 안전한데 그것이 기존도로 하고 연결된 부분에서는 어떤 안전책을 가지고 연결시켜줄 수 있는가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사고대비를 위한 조례에 구상하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물어본 겁니다.

법을 우선해서 조례를 정했더라도 효력은 없기 때문에 어떤 안전책을 세운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안 따르겠느냐 싶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차가 받았다 그러면 차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쉽게 말하면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해진 법이 개정이 되지 않는 한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는데 어떤 위험시설이 있다든가 제방도로를 간다든가 복합 부분이 있는 데는 휀스를 설치해서 밑으로 안 떨어지도록 하는 안전조치는, 도로에서의 안전조치는 최선을 다 해서 할 겁니다.

어쨌든 안전성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 김구섭 위원이 6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6조 3항에 시장은 시범기관의 자전거타기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자전거를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서 10대를 요구하면 10대 사 줄 것이예요?

그 부분은

그런 문제도 있고 지원이라는 것이 뚜렷하게 무엇을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자전거 시범기관이 정해져 있으면 자전거 계류대가 부족하니까 설치해 준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문구 자체는 자전거타기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놓으면 광범위하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자전거타기 위해서 자전거 몇 대 필요하다, 전체 다 필요한 것은 아니고 지원받아야겠다면 그것도 지원이고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시행규칙에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에 나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5조에 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봉원초등학교, 봉원중학교가 있습니다. 진주여고가 있고 진중이 있는데, 자전거를 많이 타고 학생들이 다니는데 자전거를 어디 메다느냐 하면 소공원에 메달아 놨어요. 그래서 왜 이러느냐고 하니까 학교 선생님이 자전거를 못타고 다니게 합니다, 왜 못타게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사고가 나면 선생님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못 타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많이 타는데 심지어 이현동, 상봉동에 나불천에서 이현동, 상봉동 오는 봉원천이 있는데 그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타고 오는데 중간에 오다가 복개를 안 한 데가 있어요. 그곳이 아주 불편해요. 시내버스가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있고, 봉원천 복개도 안 하고 있고 자전거도로도 내줘야 되는데 안 내주는 불편사항이 있으면서 진주시가 이 조례안을 하겠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데 큰 도움이 있는 것인데 심지어 부자집 자녀들은 시내버스를 타고 안 오고 승용차로 태워다가 학교에 데려다 주고 가고 이러는데, 이 차가 엄청나게 우리 목욕탕 앞으로 많이 지나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시대가, 앞으로 편리하게 하는 것은 정부안이나 시안은 좋은 법을 가지고 앞으로 에너지 절약하기 위해서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저는 그것에 동참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봉원천 복개를 해 가지고 빨리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주어서 안전하게 하고, 교통법에도 차가 소형 자전거를 치었을 때는 전체 90% 자동차가 교통법에 위반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교통법도 고치고 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점을 참작해 주세요.

이런 부분은 학교측에 공문을 보내서 선생님들이 자전거를 못 타게 하는 경향이 없도록,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학생들이 많이 타는 경우에는 그룹을 지어서, 우리가 말하는 떼가 많으면 여러 사람이 같이 타고 가면 차를 그에 따라서 조금 천천히 가 주고 하기 때문에 등.하교 할 때 그룹을 지어서 타고 하면 사고예방도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는 것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 계장님은 소공원에 자전거가 얼마나 메달려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강홍구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5조 2항 자전거 등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센티브라고 하면 어떤 혜택을 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혜택하면 상당히 문제성이 도출된다고 봅니다. 장애자차량에 대해서 LPG 혜택을 주고 하니까 아닌 분도 만들고 즉, 말해서 개인이 득을 보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많이 봐 왔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등록자의 인센티브, 이렇게 많은 숫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지금 등록사업소같이 만들 겁니까, 과를 만들어서 할 정도로 시에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자전거 등록은 읍.면.동에 할 수 있는 식으로 할 겁니다. 등록을 받아 가지고 시가 어떤 계를 만들어서, 계를 할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하는데 등록이 되면 누구 자전거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디에 무단방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 등록된 것을 보면 누구 것이라고 나오면 연락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어지고, 또 자전거를 잃어버렸을 때 찾아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인센티브,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표창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지겠습니다.

관리 부분, 관리하면 감독이 다소 따를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타는지 안 타는지는 문제고 또 자전거전용 도로를 이용해야만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한 것이 효과가 나타날 것인데 자전거도로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도로로 다니는 자전거가 있다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일반도로에도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닐 수는 있는데 시에서 안전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렇게 다니는 것이 맞는데 만약 자전거를 등록과 인센티브 제공해서 우리 시에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의식이 부족해서 자전거를 타고 아무 데나 다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분들에게도 어떤 인센티브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전거를 타고 아무 데나 다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 도로가 되어 있는 곳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운영의 묘가 상당히,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면 문제성이 있을 것 같다, 어떤 혜택하면 항상 부작용이 따르고 문제성이 도출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인센티브를 없애버리는 게 안 좋겠느냐, 자전거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이것은 차후에 어느 정도 정착되고 난 후에 인센티브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또 이렇게 되느냐면, 시내와 시외의 관계도 됩니다. 지금 시내는 이렇게 예산투입해서 해 놓았는데 시외 자전거등록 해 가지고 어떻게 하라 하면, 자전거 타는데 갑자기 왜 시에서 등록을 해서 인센티브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기야 본 위원은 촌에 위원이다 보니까 와서 알지만 바깥 주민들은 모릅니다. 왜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주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알아서 우리도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돈에 관계 안 되면 좀 수그러질 수도 있고 바라지도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인센티브를 줘서 혜택을 주겠다면, 예산을 얼만큼 만들어서 하실지 모르겠지만 혜택부분은 차후에 개정해서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자전거를 많이 타기 위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타고 난 뒤에는 활성화란 것이 없어도 되는데 현재는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5조 2항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자전거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라는 것이 조금 거부감이 있는 것 같은데 등록자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혜택을 준다든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고려를 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고려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자에 한해서 안전성에 대한 무슨 혜택을 주겠다든지 그렇게 되면 구체화된 방법인데,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경근 위원입니다. 현재 진주시에 시민의 자전거보유 대수가 대충 얼마나 되나요?

64,000여대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진주서부농협에 작년도에 조합원에게 자전거를 한 대씩 보급을 해 주더라고요. 진주시자전거도로를 활성화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바지하는 길이다, 하는 생각을 한 번 가져 봤습니다. 그래서 목표치가 대충 얼마나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교통분담율을 2010년경 되면 10% 정도는 자전거가,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분담율을 10% 정도, 지금 환경연합에서 내 놓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3% 정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절감 차원이라거나 시책을 정부에서 잘 펼쳐 가지고 진주는 자전거도로로서 시민에게 얻는 이익이 많다는 것을, 계속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김구섭 위원.

2004년 말을 기준으로 진주시에 자전거 보유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64,000대입니다.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것도 다 포함됩니까?

예.

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연합에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인용했습니다.

환경연합, 시에서는 직접 조사한 것은 없고요?

시에서 한 것은 없고요.

얼마 정도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2006년,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가 완공된 시점에.

그렇게 되면 10만대 가까이 안 되겠나, 1주택에 하나 정도는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1주택에 자전거 1대?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으십니까?

아까 5조에 보면 자전거등록자 인센티브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안전성에 대한 인센티브로 하는 것이 어떤지 과장님, 한 번 답변을 해 주시죠. 아까 긍정적인 답변을 했거든요.

인센티브, 거기에는 안전성에 대한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에는 자전거를 타고 간다든지 할 때 장갑이라든가 헬멧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등록할 때 장갑 하나 준다든가 어떤 경우에는

과장님, 방금 김은하 위원 이야기는

안전성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안전성에 모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진행하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그렇게 합시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