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성선입니다. 제126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6회 임시회는 2008년 10월 1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용욱의원 외 일곱 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8년 10월 1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4일 이기황의원 외 열 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 9월 30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 10월 1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2008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이 제출, 제안 및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및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5회 임시회 산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9월 22일 제2차 강북구 교육발전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김동식의원을, 부위원장에 이영심의원을 호선하였고, 김용욱 부위원장 사임을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9월 30일 제3차 강북구 교육발전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송중초등학교 교사 및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학교 환경개선과 관련한 의견수렴이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10월 1일 제125회 임시회 산회 후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2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9월 26일에는 서울특별시 교통정책담당관을 강사로 초빙하여 “서울시 교통정책 및 강북구 장기 교통대책 조화”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교통수요와 교통정책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였습니다. 10월 7일에는 관내 초등학생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의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 간부 인사발령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6일자로 송중동장에 윤영인 지방행정주사가 진급과 동시에 전보되었고 10월 6일자로 박용우 디자인건축과장이 대통령실로 파견발령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2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08년 10월 9일부터 10월 20일까지 12일간으로 하며, 10월 11일부터 10월 19일까지 10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용욱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변함없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하면서 2008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의하여 강북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은 2008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소관 위원회별로 각 위원회 소관부서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구 행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불법 부당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조치 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욱 위원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27번 2008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삼양동과 송천동, 삼각산동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김지환의원입니다. 행복을 만드는 강북이라는 슬로건답게 점차 발전하는 강북구를 보며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의 공통되고 하나 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조금만 더 노력하면 계속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하며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강북구는 많은 지역이 뉴타운 균형발전촉진지구 및 재개발·재건축지구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이미 단지가 조성된 것도 있고 또는 부지만 또는 조합이 설립된 곳, 아니면 아직 계획만 발표된 지역도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각 분야별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근 정부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발표하였고, 서울시에서 추가 뉴타운 지정에 대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에 해당되는 지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있다면 이러한 지역이 기존 발표된 지역과 어떤 연계를 갖고 개발을 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 서울시 주차단속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주차 단속이 예전에 비해 필요 이상으로 무척 많아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 차례 민원을 받아 시 담당자들에게 문의해 본 결과, 실적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차과태료는 일반 월급쟁이 및 자영업자들과 같은 서민들이 느끼기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단속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못하게 하기 위해 주의를 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서울의 교통 및 주·정차를 가능하게 만들어 놓지 않고 무조건 단속만 하는 상황이라 걸리면 운이 나쁜 것이고, 안 걸리면 운이 좋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아무 곳이나 주차를 하진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새로운 주차문화가 조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진짜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지역은 표지판을 두어 수시로 주차단속을 하고, 그 외 일반 지역의 경우는 운전자의 핸드폰 번호를 적어 놓는 것처럼, 10분, 20분 등의 제한시간을 정해 두고, 그 후에 계속 주차를 하는 경우 단속을 하되, 정해진 제한시간 동안에는 단속보다는 경고나 주의 등을 통해 스스로 점차 지켜나가게 계도를 하는 방법과 같은 보다 융통성 있고 주민편의적인 주차단속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와 문제가 있겠지만 주민편의를 지향하는 만큼 시범적으로라도 우리구에서 먼저 시행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강북구에서는 많은 빌라와 연립들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그에 맞는 도로정비는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빌라, 연립들이 신축될 때 기존 도로를 기준으로 안쪽으로 더 들어가게 짓거나 또는 도로를 침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도로에 전봇대가 위치한 상태에 빌라나 연립이 들어가게 짓는 경우 전봇대와 신규건축물 사이에는 일정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 경우 주차를 하기도 충분한 공간이 되지 않고, 도로를 넓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좁은 도로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 땅이 없다면서 그 옆에서는 노는 땅이 발생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축으로 인해 발생된 유휴(遊休)땅에 대해 파악은 되고 있는지, 또한 전봇대 등을 옮겨 주차공간 확보 및 도로 확장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다섯 번째, 2006년부터 구립 어린이집과 경로당이 자매결연을 맺어 구립 어린이집으로부터 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 경로당에 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사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공식적 지원이 많지 않은 경로당의 경우 쌀 지원은 노인분들에게 편안히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이 끊겨 적잖게 당황들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사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갑자기 끊긴 경로당 쌀 지원에 대해 다르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구청이 하고 있는 봉사프로그램 홍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주민참여 프로그램 중 홍보 부족으로 좋은 아이템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성과를 이루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IT(아이티) 사랑 나눔”의 경우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를 제공받아 수리하여 복지시설 및 결손 가정 등에 공급하거나 또는 반대로 만약 고장 난 컴퓨터가 있을 시에는 무상으로 A/S를 해주는 좋은 활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현재 까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집에 있는 유휴 컴퓨터가 분명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처리방법을 몰라 폐가전으로 분류되어 버려지고 또한 컴퓨터를 잘 모르는 결손 가정의 경우 큰 고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식용으로 방치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가정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구에서는 이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구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사유는 홍보 부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활동이 홍보부족으로 많은 참여가 없고 조만간 사라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확정된 예산은 얼마이며 좀더 많은 홍보를 통해 활성화 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IT(아이티) 사랑 나눔”외에 이와 비슷하게 좋은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으로 참여가 저조한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이 있는지, 이를 어떻게 홍보하고 활성화 할 방안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 최근 인터넷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국 어디에서도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런 컴퓨터를 이용하여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다들 아시다시피 이런 민원서류는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이기에 타인에게 쉽게 의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서류 자동발급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메뉴얼을 작성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텔레비전은 초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자동발급도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덟 번째, 마을버스에 관한 문제입니다. 10번 미향운수 마을버스가 현재 삼양동 지역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삼양동 마을을 운행하는 말 그대로 마을버스입니다. 그렇다면 마을버스가 그 구실을 잘하고 있는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미향운수 마을버스는 총 5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2대는 벽산아파트 옆 정릉터널에서 회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너무나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마을버스가 부족한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은 이를 면밀히 파악하고 마을버스를 증차해서라도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겪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간 계속적으로 구정질문 때 물어봤던 우리구 역점추진사업들이 최근에는 어는 정도 진척이 있는지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삼양동에 곧 개교를 앞둔 가칭 미양중·삼각산고등학교는 현재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었는지, 앞으로 일정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전철 개통과 관련되어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었으며 앞으로 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도제한 해제와 관련되어 언제까지, 어느 선까지 해당이 될지 그리고 이것이 최근 정부에서 발표하는 재개발 및 그린벨트 해제와 연관성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관계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디 성의 있는 알찬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심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심의원입니다. 35만 강북구민의 뜻을 대변하는 뜻 깊은 자리에 서게 됨을 다시 한 번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강북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회, 구청관계자들과 방청을 해주신 주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동명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2008년 6월말일자로 예산절감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4개동을 통폐합하고 동명을 개정하였습니다. 구청장은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동명을 개정하였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구청에서 2007년 11월에 실시한 동명개정 구민 설문조사를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여론조사로서는 전혀 가치가 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선택의 여지가 없게 설문지를 만들었습니다. 총 응답자가 전체 세대수의 50%를 넘지 않는다는 것도 신빙성이 전혀 없으며, 미아1·2동 주민들에게 보낸 설문지를 보면 “귀하는 미아1동과 2동 통합 시 통합동 명칭을 무엇이라고 하면 좋겠습니까?”에 “1번 미아1동, 2번 미아1·2동, 3번 새로운 동명으로 개정해야 한다.” 미아2동이 없었으므로 미아2동 주민들은 미아1동에 표시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5번 항목에 “삼양동, 기타” 2개 항목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아2동 주민들이 삼양동쪽으로 많은 표시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아1·2동은 “삼양동, 기타” 미아3동은 “미아동, 기타” 미아6·7동은 “삼각산동, 기타” 미아5·8동은 “송천동, 기타” 미아4·9동은 “오패동, 기타”. 강북구 개정동명이 전부 구청에서 의도하는 바대로 정해졌습니다. 최소한 비슷하지 않은 2개동명 중 택일은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미아3동이 미아동으로 존치가 되었는데 미아3동 만19세 조사 세대중 1,954세대만 응답하여 응답률이 19.5%로 최저인데 응답자중 미아동으로 존속찬성이 무려 81.7%로 가장 높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라는 말씀입니까? 특정지역만 조사를 했는지 아니면 원하는 조사결과가 아니면 부재중으로 처리를 하였는지 본 의원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알 수가 없고,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셋째, 조사시간을 낮에만 한정하여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들의 참여기회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는 조사문항과 설문양식에 따라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행복중·고 설문조사 시 동의서명을 받는다든가 O, X 서명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설문지를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여론을 몰아가면서 형식과 명분만 취하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갖추지 못한 지난 여론조사는 무시하고 조사문항과 설문양식을 다시 만들어 공정한 주민투표로 동명개정을 다시 할 것을 구청장께 건의하는 바입니다. 삼양동 벽산아파트 주민들은 삼양동이 싫다는 현수막을 내걸었고, 때로는 만나는 주민들에게서 항의도 듣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지를 만들었습니다. 민원이 있는 삼양동은 물론이고 미아동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의견수렴을 다시 하여 주민이 원하는 동명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폐합으로 비어있는 동사무소 활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비어있는 동사무소에 약속했던 2명의 직원배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청소가 안 되고, 청소년들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있다는 등의 말이 들려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확인해 본 바 동장들이 2개의 동청사를 오가며 순시하고 있고, 현 재 직원들도 완전히 철수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난 4회 구정질문에서 구 미아1동 청사였던 솔샘문화정보센터를 여성과 아이들의 쉼터로 장난감도서관을 겸한 카페로 만들어야 한다고 간곡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시에서 받은 예산 외에 강북구 예산을 더 써서라도 하나를 할 때 제대로 하자는 주장입니다. 인근 주민들이 “우와, 통·폐합하기를 정말 잘했다”하는 탄성이 나오도록 해보자는 것입니다. 솔샘문화정보센터 공간 활용에 대해 어떻게 결정이 되었고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조례 통과로 인한 예산편성의 필요성과 친환경 급식실행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5회 임시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노력으로 급식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요즘 언론에는 멜라민 파동 등 관련기사가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한 식품이 없다는 위기의식을 모두 느끼고 있고, 여러 차례 구정질문을 통해 자라나는 아이들에 급식의 중요성을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급식조례는 서울시에서 네 번째로 통과되었으며, 다른 어느 구보다 앞서가는 실질적인 사업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강서구는 불과 3,600만원의 예산으로 두 학교에 시범사업을 올해 3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시범학교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2009년 안에 강서구 관내 35개 전체 초등학교에 친환경농산물 급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관내 31개 학교에 공문을 보내 급식현황을 파악한 바 각 학교마다 20kg 쌀값의 차이가 많았고, 1인당 소요 급식비 차이는 컸습니다. 2만원대에서 4만 7,000원, 5만원까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차이를 구청에서 조정하고 친환경 쌀을 먹이겠다는 전제 하에 우선 쌀과 쇠고기를 지원하여 강북구 관내 단체급식이 좋아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쌀은 양평이나 고성과 같은 자매결연 지자체를 연결시키고, 쇠고기는 횡성한우나 축산농가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와 연결해서 월2회 정도의 식단을 기준으로 직거래 택배를 주선하여 차액 일부를 지원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급식지원센터 급식관련 심의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교육을 중요시하는 구청장께서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타구보다 앞서 급식사업을 지원하고 이끌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교육경비보조금 관련 질문입니다. 올해 30억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이 강북구 관내 학교와 유치원에 지원되어 교육정보화사업,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역사문화 탐방프로그램, 학교운동장 스포츠공원화사업에 쓰여 졌습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 학습준비물은 초등학생 1인당 1만 6,000원,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되고 있는 이 예산마저도 교장 재량으로 다른 곳으로 전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교실 커튼교체, 교사들 노트북 구입, 여교사 휴게실 설치, 심지어 난나수련관 학생 11명을 위한 1,821만원이 쓰여 졌고, 교육청에 과학축전 후원과 독서논술토론 활성화를 위해 3,600여 만원이 쓰여졌습니다. 지원받지 못하는 방과후교실과 방치되고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강북구에는 많이 있습니다. 교육시설 투자는 그만하고 소프트웨어적인 교육시스템, 교육프로그램 부재가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강북구의회에 교육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져 보면 영어체험센터에 양질의 프로그램 확충과 유능한 교사 충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학력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증되고 유능한 원어민 영어교사를 각 학교당 1~2명씩 배치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때 교육경비보조금조례 개정을 위한 심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뚜렷한 집행계획이 서지 않고 지금까지 하던 방식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한다면 일반회계의 자치구세 3%를 5%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교육에 대한 구청장의 높은 관심과 교육경비보조금의 확대 증액, 중·고교 신설, 대형학원 유치, 강북구의 교육여건은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을 5%로 증액하려고 하신다면 교육경비 집행방안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에서 운영하는 실내수영장 운영 시 생리할인제도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영장 생리할인제도는 생리기간동안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여성들을 위하여 사용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생리 때문에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공정거래에도 어긋난다는 취지에서 재정경제부가 규정을 개정한 것을 계기로 이 제도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점차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송파구와 광진구는 15세～50세 여성에게 할인혜택을 주고 있으며, 관악구는 최근 13세～55세 여성에게 구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사용료의 10%를 할인하는 조례개정에 따라 서울에서 세 번째로 수영장 생리할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시립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한달 등록비 중 20%를 할인해 주도록 명시하여 그 폭을 더욱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지난 12월 조례를 개정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인 구로구는 그 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12세～55세의 여성들에 수영장 사용료를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강북구에서도 이러한 수영장 생리할인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제도 시행을 위해 강북구 체육시설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결할 사항이지만 그전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에 집행부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할인대상과 그 폭이 더욱 확대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 강북구에서는 14세~50세 여성을 대상으로 20%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제안하는 바인데 구청관계관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환보직제의 단점을 보완하여 행정의 전문화와 효율성을 기하자는 내용의 구정질문입니다. 구정업무의 대부분이 업무의 난이도와 업무량의 불규칙한 다양한 업무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우리나라 공무원제도의 기본 틀이 계급제적 요소가 많고 특정공무원이 너무 오랜 기간 한 업무만 담당할 경우 나태하고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른 업무를 맡도록 하는 순환보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전문성과 능률들을 저하시키고 행정성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단점이 발생합니다. 지난 2006년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순환보직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3개 부처에서 순환보직제를 중단하고 장기근속근무를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공무원들이 한 분야에서 10～20년 간 근무하면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이제야 그렇게 방향 전환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육 및 여성정책 담당업무는 특히 상당한 전문성과 복지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보육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액이 확대되어 집행해야 할 보육예산이 크게 늘었고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강화됨에 따라 보육시설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부담도 크게 늘었습니다. 또한 여성정책팀도 여성정책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타 부서의 다양한 정책이 성 평등의 관점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해야만 합니다. 실제 이러한 주민복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최일선에서 직접 구민과 접촉하는 주요 업무라는 의식전환에 의해서 타 자치단체의 경우 주민생활지원국을 주무국으로 편제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전문분야의 필요에 따라 별정직으로 보육과 여성정책분야 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강북구의 복지정책이 꾸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 경험과 자격을 갖춘 직원이 전문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동기 부여 및 사기진작 대책을 강구할 의향이 있으신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제3동 지역의 한동진의원입니다. 먼저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동네 행복 만들기’를 위하여 발로 열심히 뛰고 계시는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협력단체 위원님들과 그리고 35만 구민 여러분과 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민의 뜻이 담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훈중학교의 국제중학교 전환 추진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구 관내의 영훈중학교의 국제중학교로의 전환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제중학교가 들어서면 교육여건이 좋아져 학생들의 학습수준이 높아지고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도 있어 찬성하는 주민과 사교육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강북구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것을 이유로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으며, 현재 특정단체가 학교 앞에서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제중학교로의 전환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어체험센터 확대 운영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학생들의 영어 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우리구에서는 삼양초등학교, 송중초등학교 2개교가 영어체험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현재 6개교에서 10개교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리구 초등학교에서는 2개월 단위로 추첨을 통하여 선정하고 수강학생은 3만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원수강이 힘든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영어체험센터의 확대 운영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교사활용 측면에서 보면 원어민 교사만 채용해서 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기존의 선생님을 발굴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영어체험센터 확대 운영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평생학습도시 조성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민의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개인의 자아실현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교육활동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정이나 각종 사회기관 등 학교 이외에도 다양한 교육공간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실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여기 저기 산재해 있는 교육자원의 연계 및 통합으로 평생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누구나 어디서든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개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구에서는 구민들의 평생교육 욕구충족을 위한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구 상징새 구조는 까치인가, 까막딱따구리인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까막딱따구리가 강북구조인가 묻고 싶습니다. 솔밭공원 조형물을 보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강북구조 삼각산 까막딱따구리 천연기념물 제242호”로 씌여 있고, 뒷면에는 구청 관계공무원, 시의원, 협력 단체원 91명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조는 까치인데 몇 사람들만이 자기 공명심에 이름을 남기려고 한 발상은 구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구조물의 철거를 원하고 있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주택가 및 학원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성인용품점의 문제점과 방지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구 미아삼거리역 주변에도 분홍색 간판을 내건 성인용품점이 몇 군데에 생겨 성업 중에 있습니다. 성인용품 시장이 팽창하면서 몇 년 전만 하여도 인적이 드문 곳에서만 볼 수 있던 것이 주택가와 학원가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에 대한 판매금지가 지켜지지 않아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3,500여 곳이 영업 중이며, 7년새 13배 늘어났다고 합니다. 문제는 성인용품점이 주택가와 학원가를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교에서 200m 이상만 떨어지면 어디나 들어설 수 있어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기웃거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택가와 학원가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허술한 관리로 건강을 해치는 불법용품이 거래되는 경우도 많고,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데 단속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통·반 통·폐합 용의 및 예상되는 예산절감액 그리고 향후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9월 18일자 한국일보 기사에 보면 마포구는 평균 342세대로 이루어진 1개 통의 규모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487개통 3,683개 반에서 404개동 3,079개 반으로 줄이는 등 동 통폐합을 단행함은 물론 통장 모집방법 등 관련규칙도 개정했습니다. 또한 마포구는 이번 통·반조직에 따라 연 3억원 가량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몇 개의 통·반이 있으며 주민자치의 터전을 더 공고히 하여 규칙도 개정하고 통·폐합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예상되는 예산절감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우리구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 및 식권지급방법 개선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소년·소녀 가장, 한 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식권이 지급되고 있고 식권은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단체급식소나 구청에서 정한 일반음식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당 가격은 식사 한 끼 기준으로 3,000원으로 식권제는 2000년부터 시작하였는데 미취학아동은 하루 3식, 초·중·고생은 1.5식을 기준으로 매월 주민센터에서 발행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문제는 주위시선에 민감한 일부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빈곤층이라는 인식표인 식권을 내미는 것이 부끄러워 식권이 나와도 사용을 꺼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식권이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을 가리는 신분 구분증 같다는 겁니다. 신문기사처럼 본 의원은 아이들이 법을 먹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자립능력을 키워야 한다며 식당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현금적립카드를 체크카드형태로 발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 대상 학생은 몇 명이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개선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오동근린 공원 내 배드민턴장 철거에 대한 향후 대책에 따른 질문입니다. 현재 오동근린공원에는 모두 23개소의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대형공원 조성 일환으로 11개소만 남기고 나머지는 철거한다고 하는데 기존 이용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삼각산 주요등산로 입구 에어브러시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근 수락산과 삼각산 입구에는 에어브러시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삼각산을 찾는 주민들의 건강관리와 편의를 위하여 주요등산로 입구에 이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미아삼거리역 주변 노점상 정비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6월 16일 제1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는 보도상의 각종 보행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어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보행에 불편을 주는 미아삼거리역 주변의 노점상을 계속 방치하고 묵인할 것인지, 이는 공권력의 상실과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정비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자전거관리 실태 및 이용활성화 대책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자전거타기 좋은 동네를 2008년 중점과제로 표방하고 있고 범국민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걸맞게 자전거타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구정질문에서도 본 의원이 질문한바 있지만 자전거관리와 이용에 있어 주거지와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가 불편하고 자전거의 보관과 관리체계가 매우 허술한 실정입니다. 우선 우리구의 자전거주차장 신설계획과 간이주차장은 몇 개소인지 그리고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로변 인도에 설치된 볼라드 교체정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구 주요간선도로변 인도에는 볼라드라고 하는 자동차 진입 억제형 말뚝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볼라드는 인도에 자동차의 진입을 막아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보행시설물인데 규격대로 설치되지 않고 관리도 허술하여 오히려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하면 볼라드는 필요한 장소에 선택적으로 설치하되 밝은색으로 반사도료 사용, 높이 80～110㎝ 내외, 지름 10～20㎝내외, 간격 1.5m내외 충격흡수재료 사용 등 세부규정이 규정돼 있으나 주먹구구식으로 설치됨에 따라 크기나 재질이 제각각이고 대부분 기준에 미달하여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에게 부상위험을 주고 주민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다면 시급히 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볼라드의 신규설치는 가급적 지향하고 이미 설치된 볼라드는 제거하거나 충격흡수 기능이 강화된 친환경소재 규격 볼라드로 교체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안으로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진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볼라드 대신 회향목 등 나무를 식재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동진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욱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용욱의원입니다. 항상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현풍 구청창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들의 알권리를 찾아주고 신속한 보도로 구민들에게 생동감을 주고 있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불철주야 열심히 뛰고 계신 강북구의회 안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 내용은 구민들과의 대화 속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 부분이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 분야별로 개선 또는 시정되어 구정 정책에 적극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하여 잘 알고 계시겠지만 노인들의 인구는 계속 증가되고 또한 강북구에도 93개소가 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강북구청에서도 노인복지과를 신설해서 우리 노인들의 편리도모를 위하고 경로효친사상을 적극 담아 열심히 일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지역구의원이기 때문에 경로당에 가끔 인사를 드리러 갈 때가 많이 있고 어르신들과의 대화 속에서 여러 가지 간단한 문제점이 발생되게 됩니다. 관계공무원들이 모든 부분에 관해서 철두철미하게 경로당 관리를 잘 하고 계십니다만 문제점은 무엇이냐? 간단한 소액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경로당 보수 및 개선부분입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소액으로 처리될 수 있는 부분도 1,000만원, 3,000만원 가격이 나가는 공사의 절차를 똑같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기간이 너무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적시에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사실 큰 공사는 전자입찰 또는 결재 등등을 통해서 완벽하게 실시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소액의 공사는 즉시즉시 시정되어 우리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불편이 없게끔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셔 주실 것을 관계국장께서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로간판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서울시의 르네상스거리,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일환으로 도로정비 간판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계몽, 개선, 적발 등을 관계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처럼 최초부터 계획된 도시로, 정비된 도시로 거리가 형성되고 건물이 형성되었다면 르네상스거리, 디자인거리를 쉽게 하고 민원인들과 마찰이 없을 줄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기존의 영세도로, 건물, 재래식 도시로 형성되어 있는데 서울시 지침만을 받고 관계공무원들이 활동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과 소상인들과의 마찰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구의 기본여건과 정서, 경제활동 등을 감안하여 서서히 지도, 계몽, 시정토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서울시 방침을 받아 몇 명 안 되는 부서 공무원들에게 임무를 부여하여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떤 집은 단속되고 어떤 집은 단속이 안 되고, 어떤 동은 지도, 단속되고 어떤 동은 안 되고 자연히 불만이 쌓이게 되고 여론이 형성되게 됩니다. 결국 소수의 공무원들은 눈코 뜰 새 없이 여기저기 분주하게 다니고 피곤할 뿐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과도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예 부서의 인원을 대폭 증원시켜서 차분하게 정리정돈하든지 아니면 유예기간을 설정해서 지도, 계몽, 시정 또는 단속을 해야만 주민들이 설득되고 주민들이 이해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관계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가로수 정비 분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기능은 차가 다닐 수 있어야 되고 인도는 사람의 보행이 편해야 도로의 기능을 발휘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도에 가로수를 많이 심었습니다. 가로수는 인도의 하나의 보조물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의 보조물이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편을 준다면 이젠 보조물 기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보조물 기능을 다했다면 결국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또는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관계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인도에 다니다보면 불필요한 가로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도를 역행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가로수들이 너무 많이 있고 또 우리 인체에 피해를 주는 가로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두 해 두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구정홍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민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영상물로 우리구의 발전상과 업적, 미래상을 보았습니다. 매우 많이 발전됐고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중에 산악열차, 케이블카 등 다양한 홍보물이 있었는데 특히 산악열차는 서울시에서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 검토를 해봤지만 실효성이 없어 아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처럼 구정홍보물에 홍보됐다면 구민들은 혼돈되고 구청의 신뢰도는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홍보를 계속 하실 것인지, 실현 가능한 홍보로 우리구청이 구민들에게 신뢰를 받으실 것인지 구정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선임 지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임무와 역할을 보면 우리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기관입니다. 특히 주차, 문화, 교양, 체육 등 다양하고 포괄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로서 주민들의 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본 의원이 지켜본 결과 많은 노력과 봉사정신으로 신의를 지키면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사장의 공백기간이 오래가면 각 부서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의기소침 된다면 바로 주민들에게 봉사 또는 다정함이 소홀히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지금 조속한 시일 내에 이사장님의 선임에 관해서 노력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언제쯤 공단 이사장을 선임하고 정상화 될 것인지 구정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강북구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서는 여러 형태의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님에 대한 배려가 있는 줄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간혹 혼선이 있어 강북구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난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차후에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의전 운영하실지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욱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유2동, 3동, 번1동, 번2동 출신 김동식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께서 저에게 맡겨 주신 소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평소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피부로 느낀 점과 구민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구정에 대하여 평소 느낀 점을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첫째, 수유동 벽산길 그린웨이 조성사업으로 말미암아 담장개방을 보완하기 위해 CCTV 설치문제와 201동 담장 옆에 녹화사업에 관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에 벽산길 그린웨이 조성사업에 대하여 몇 차례에 걸쳐서 주민들과 주민설명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관심 속에 구비가 아닌 시비로 사업을 하기까지 관계 국·과장께서는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많은 주민들의 호응 속에 나름대로의 성과 분석도 예측 가능하지만 그래도 몇 가지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170m 정도의 담장을 개방하다 보면 가장 우려되는 주민들의 지적사항은 방범 문제와 이로 인해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소로 활용될까봐 이 부분은 반드시 CCTV 설치문제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201동 그린웨이 조성사업으로 연장선상에서 담장을 허무는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밋밋한 담장보다는 바로 담장 옆에 녹화사업의 하나의 일조로 나무를 심어달라는 그분들의 요청입니다. 문제는 공간 확보가 어려웠으나 마침 201동 주민 대표들과 대화해 본 결과 그분들이 그분들의 땅을 공간 확보를 100% 이해해 준다는 측면으로 이해하고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가 무엇인가, 과연 그분들에게 서울시나 구정에 관련된 사업을 모든 주민들이 동감하면서 협조하는 것에 대하여 과연 우리 구청에서는 그분들의 최소한의 요구조건마저 무시할 수 있는 입장인지, 아니면 더욱 더 좋은 방법으로 그분들의 아픔을 헤아려 줄 수 있는지 관계부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동근린공원 내에 자리 잡고 있는 배드민턴 코트장 철거에 관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강북구가 얼마 전에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드림랜드 공원화 발표로 우리 구민들에게 훌륭한 선물을 안겨다 드렸습니다.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오동근린공원 내에는 수많은 배드민턴 코트장이 있어 동호인들의 생활체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또한 그분들의 체력증진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분들이 새벽시간에 오랜 세월동안 취미활동으로 매일같이 해오던 취미생활을 하루아침에 그들의 공간을 철거한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물론 코트장 철거가 우리 구청의 의지가 아니고 서울시 지침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법적으로 처리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재고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드림랜드 공원과 인접지역 코트장 철거는 아쉽지만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공원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인접지역도 아닙니다. 또한 번2동 148번지를 지나 멀리 벗어난 코트장까지 일괄 처리기준을 정하여 적용한다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서 철거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주문하고자 합니다. 대책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 각 코트장 대표자들과 충분히 대화의 장을 만들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철거수위를 조정하든지 설득할 수 있으면 설득하든지 또한 그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대체공간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 그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면서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인다면 설사 그분들의 요청이 좀 아쉽게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 구청의 원망의 강도는 더 없이 줄어들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백번 천번 구에 의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구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정말로 그분들 입장에 서서 우리 구민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측면으로 우리의 행정부서에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열의를 표한다면 그야말로 우리 구민들에게 작은 행복이지만 우리 구청이 이렇게 행복을 갖다 주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우이천변 지킴이 확대방안과 관리·감독 강화 의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수유, 번동 주민들은 미아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소외됐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이천이 있기에 다소 위안을 삼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현재 우이천변의 조깅코스와 체육시설은 인근 구나 타구에 비해 우리 구청에서는 많은 관심과 배려에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지역구 의원으로서 청장님과 관계부서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시설규모,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인접구에 비해서 가장 으뜸구라 해도 틀림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체육시설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의 체력증진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편승해서 우리 구민들은 날로 이용하는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들이 만족스러워 하는 모습 옆에서 지켜보며 우이천변이 물고기가 서식하면서 이러한 모습을 보고 조깅할 때 저절로 구민들의 감탄사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시설물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우이천 주변환경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우이천이 청계천처럼 365일 일정한 양의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기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해결될 수 있기에 청결문제는 반드시 필수조건입니다. 아무리 시설과 규모가 완벽하다 할지라도 오히려 청결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폐기 혹은 축소가 더 유리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도 청결유지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설과 규모를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깅하면서, 체조하면서 보면 각종쓰레기, 비닐봉투들이 옥의 티처럼 우리 구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좀더 과감한 정책으로 보완하고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부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수유3동에 있는 상산경로당 신축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상산경로당은 20년이 넘은 건축물로서 너무나 노후되어 그동안 자주 보수하며 겨우 경로당 이름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신축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제대로 보수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부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종 행사시 우리 공무원 동원을 최소화 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청은 행사가 많기로 유명한 강북구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타구에 비해 5～7배 정도로 많은 실정입니다. 물론 ‘문화구청장’이라는 닉네임까지 있으니 한편으로는 이해도 가고 본 의원 또한 문화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부정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행사개최를 함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강북구의 재정이 서울시에서 최하위 그룹에 속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소득층들이 가장 많이 밀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항상 관계부서에서는 염두해 두고 문화행사를 기획해야 한다는 겁니다. 속된 표현으로 생계가 우선인지 문화가 우선인지 우선순위가 어디인가는 반드시 따질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백번 양보해서 문화행사를 개최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예산절감과 함께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더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행사 10번, 20번 숫자 늘리기 위한 그런 국한된 행사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국경일 행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행사는 적당한 시기에 2～3일간, 3～4일간 더 이상 길어도 좋습니다. 강북구의 축제기간으로 정하여 널리 홍보하고 다양한 각계각층의 구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그나마 차선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많은 예산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 때마다 무대장치는 필수조건입니다. 한 번 설치해서 철거하고 매번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몇 가지 행사를 같이 묶어서 한 번의 무대로 3~5번의 효과를 누린다면 당연히 예산이 절약되고 또한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그만큼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행사 때마다 동원되는 공무원들, 이분들 주 업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구민들에게 가장 알찬 행정서비스를 함에도 불구하고 동원되다 보니 구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기대하기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에게는 법정업무와 일반업무가 있습니다. 과연 행사시 동원되는 업무가 법정업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우리 다 같이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또한 왜 이렇게 동원하는지 이유를 알아보니까 각종 행사에 구민들이 적게 올까봐, 적게 오면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게 행사가 도대체 뭡니까? 공무원들을 위한 행사입니까? 정말로 알찬 기획해서 행사계획을 만들었다면 구민들 다양하게 올수 밖에 없지요. 이런 행사는 관계부서에서 내년도에는 과감하게 예산편성하지 마세요. 행사장 인원이 공무원 50%, 구민 50% 속된 표현으로 물 반, 고기 반 이것 안 됩니다. 또한 행사종류마다 참여하는 구민이 각기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번 참석자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삼각산, 구민회관 행사 참석하면 보이는 얼굴만 계속 보여요. 이런 행사 가급적 지양하시고 색다른 이미지로 계획하셔서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구민들이 행사장에 나올 수 있도록 이왕이면 세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차피 행사를 개최하려면 좀더 짜임새 있고 기획을 해서 알차고 멋있게 치르고 최소한의 공무원만 동원하십시오.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획 못한다면 내년부터는 과감하게 예산편성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청장님의 많은 관심으로 학교나 기타 등등 여러 군데를 방문할 때였습니다. 이 때에도 모든 국장님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거기 안 가 있어야 할 공무원들도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청장님을 수행해야 된다고 해서 민원해결 잘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차라리 그럴 시간에 고급공무원들께서 정말로 어려운 강북구민들에게 그런 시간을 할애 하십시오. 그것이 청장님을 도와주는 일이요, 강북구민들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단, 정말로 관계공무원들이 업무시간 외에 우리 구민들에게 서비스차원에서 청장님을 수행한다면 본 의원은 백번 이해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모기구제 방안에 대하여 보건소대책을 묻겠습니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모기구제를 하기 위하여 그동안 보건소에서는 연막소독에 집착하였고 이에 주민들은 최선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며 많은 연기를 내뿜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연막소독의 문제점 때문에 가급적 지양하고 분무소독이나 연무소독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 점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기가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모기가 많으면 가장 먼저 보건소 질책합니다. 과거에는 연막소독차로 한 바퀴 휙 돌면 업무 잘 본다고 구민들에게 그런 인식이 한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연막소독도 사용하지 못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구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방역인원은 보건소직원 1명과 일용직 2명, 그 외 공공근로 1명이 한 조로 강북구 전체를 커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모기구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처리하려면 모기서식지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현재 보건소 인력으로 서식지를 찾는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 효율적인 업무도 아닙니다. 따라서 정화조가 모기서식지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지금 정화조 청소하는 업체는 위생청소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그 업체들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정화조 뚜껑을 10번 내지 20번 정도는 열어야 됩니다. 그 분들은 호수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뚜껑 열면 모기서식지인지 아닌지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따라서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더 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현재 여건 하에서 그나마 모기를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이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거나 이 대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통·반장님 쌀 모으기 할 때 신분증 혹은 어깨띠 착용에 대한 관계부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북구는 연말연초에 해마다 쌀 모으기 행사가 많은 관심 속에서 서울시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흐뭇해하면서도 목표량 달성을 위해 동장님을 비롯한 통·반장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효율적인 방법이 없나 고심을 해봤습니다. 우리 통·반장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쌀 모으기 행사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분들 또한 각 가정집을 가가호호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가호호를 방문하다보면 통·반장인지도 모르고 일반주민 혹은 나쁜 표현을 하자면 노숙자 이런 분들이 혹시 도움요청을 하지 않나 해서 문도 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쌀 모으기가 여의치 않으면 그분들의 책임량을 위해서 그달의 급여로 쌀을 사는 통장님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면서 그나마 우리 구청에서 쌀 모으기 행사 때 이름표를 패용한다 할지 강북구청의 뜻있는 행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통장님들에게 어깨띠 정도라도 배려해 준다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쌀 모으기 행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수유동 279번지, 270번지 도로포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도로는 현장을 방문해본 결과 너무 노후해서 시급히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수관 상태가 불량이라서 같이 병행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면 과연 이 문제는 언제쯤 해결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계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번2동 148번지 주택지역 경계지 노후 펜스 교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48번지 주변 경계구역 표시를 위해 펜스가 설치돼 있지만 노후로 인해서 쓰러져 있고 파손돼 있고 이러다보니까 그 자리에 쓰레기를 무단투기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질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치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구청장님과 관계국장께서는 김동식의원이 아닌 존경하는 36만 강북구민을 위하여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답변이 아닌 좀더 성의 있고 명쾌한 답변이 되기를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많은 관심 속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안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행복 만들기에 가장 열심히 분주하고 발로 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명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황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강북구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안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5만여 구민에게 행복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1,1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오니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마을 회관 건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007년 11월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조성 조례를 5년간이라는 한시적 운용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습니다. 회관을 건립하자면 건립부지 매입과 시설공사비를 조성해야 하나, 우리지역은 자연 발생적인 물가와 지가 상승률을 떠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드림랜드 부지에 테마공원 조성, 금년 내 착공될 것으로 보이는 경전철 건설 등의 영향으로 인해 땅값 상승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구는 새마을회관 건립기금을 매년 수억원씩 적립하고 있으나 은행에 적립된 기금은 고작 정기예금 이자 정도에 머물고 있으니 매년 적립되는 기금 액수는 땅값 상승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서 이런 추세라면 조례시행 기간이 끝나는 2012년이 되어도 부지매입도 못할 것이며 새마을회관 건립계획은 요원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신청사 조성기금을 다소 축소하는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새마을회관 건립기금을 확보하여 먼저 부지 매입이라도 해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구청에 청사건립추진단을 구성 운영하다가 추진팀으로 축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청사건립의 시기가 요원하다는 상식적인 인상을 주고 있어서 우리 구민들은 비싼 월세를 주고 사용하는 청사별관 사용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므로 다시 청사건립추진단을 구성하여 기술적인 연구와 상부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될 시기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공영주차장 주차와 임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번2동 소재 구민운동장 공영주차장은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주차장입니다. 최근 이곳 주차장에 모 마을버스 회사의 버스가 야간에 임대 주차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법이니, 탈법이니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 곳 주차장에 마을버스 10대를 주차하고 있고 주차료는 매월 1대당 9만원씩 90만원을 징수하고 있다고 하나, 자료에 따르면 버스는 주차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관계로 승용자동차 3대 주차면적에 버스 1대씩 주차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장을 보면 승용차 주차장 19면밖에 없습니다. 고로 7대도 주차하지 못할 장소를 제공하고 매월 10대분의 주차요금을 받은 것은 도저히 납득도 이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구청이 민간 사업자에게 횡포를 한 것이거나 특혜를 준 것이라고들 말을 하고 있고 본 의원 역시 동감하는 바입니다. 구청은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을 속히 환급해야 할 것이며 제도상 잘못된 것이 있다면 시정되어야 할 일이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차료를 징수하려고 고지서를 발급한 문화체육과를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령인구 대책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질문과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강북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의하면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인복지분야 문제점으로 노인요양시설과 치매중풍노인을 위한 보호시설이 부족하고 가장 필요한 시설로는 실버타운과 노인전문병원이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구민들의 욕구와 관련하여 우리 구청의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와 그동안의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우리구가 지정한 노인장기요양 기관의 시설입소자와 재가 노인들에게 급여를 제공하면서 이용자들을 소홀하게 보호했거나 불법 부당하게 운영하여 위탁한 가족들의 불만을 사는 사례는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는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2개소는 번3동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나란히 위치하고 있습니다. 1991년 저소득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개설한 것입니다. 그동안 인근지역에 사시는 주민들과 애환을 같이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에 많은 기여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변화해야 합니다. 두 복지관이 근거리에 있으면서 운영 프로그램이 유사하고 복지관 기능이 중복되었다고 관심 있는 인사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자립도는 낮은데 복지수요는 많아서 사회복지비용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구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으므로 지역개발사업에 한계를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발상을 전환해서 구의회와 행정부인 구청이 함께 강북구의 재정운영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강북구는 노인인구 비율이 서울시 25개 구 중 상위권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노인복지에 세심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는 바, 사후관리에 역점을 두셔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쪼록 멋진 정책 결정으로 행복을 만들어 내는 강북구가 되길 기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황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상채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답변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1,000여 공무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감사를 올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이천 친수하천 복원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고대 인류문명이 강과 하천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고, 우리나라의 예를 봐도 고가를 철거하고 복원한 청계천이 관광 상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을 뿐 아니라, 청계천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 청계천은 많은 사람들이 주저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가능을 피력했지만, 현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피, 땀, 눈물로 일궈낸 업적으로서 이젠 서울시민의 안식처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불가능으로 보여 왔던 지하경전철 유치 성공처럼 우이천을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이천은 삼각산에서 시작한 물줄기가 중랑천을 거쳐 한강까지 이어지는 우리구의 중요한 하천입니다. 그동안 강북구에서 우이천변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고, 다양한 운동기구와 산책하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음향장비를 설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하천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세느강, 독일의 라인강, 영국의 템즈강과 같은 브랜드 가치를 갖도록 우리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가꾸어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이천을 항상 맑은 물이 흐르고 우리 아이들이 물장구치며 놀 수 있도록 친수하천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삼각산 문화관광 프로젝트 개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삼각산은 강북구 최고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수도에 삼각산과 같은 명산이 있는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빠르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명산이 수도에 있다는 것은 우리 강북구민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전체가 받고 있는 축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알프스 근처에 있는 도시와 나라는 산 하나에서 벌어들이는 외화가 국민소득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관광객들이 자연의 아름다움 하나 때문에 발길을 향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에 적절한 개발과 관광마케팅이 더해졌기 때문에 그런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각산도 맑은 날이면 개성과 인천 앞바다가 모두 보이는 백운봉, 암벽등반 최고의 코스로 꼽히는 인수봉 등 자연 그 자체의 우수성이 있고, 삼국시대 이후에 생긴 여러 유명한 사찰과 더불어 온조와 관련된 백제의 이야기와 고려, 조선의 건국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거리 등 개발 가능한 수많은 유형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준, 손병희, 이시영 등 많은 순국선열의 묘역은 좋은 역사교육장으로 역사순례지로 활용하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 큰 유적입니다. 강북구에서는 그동안 삼각산의 우수성과 제 이름 찾기에 많은 힘을 쏟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성과도 무시 못 할 것입니다. 자연, 역사, 문화, 애국, 관광을 모두 포함하는 가칭 삼각산 종합개발 프로젝트를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며, 본 의원에 대한 제안에 대하여 구청 측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국선열묘역 정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삼각산 자락에는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하여 목숨을 잃은 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한 4·19국립묘지를 비롯하여 일제에 잃어버린 국권을 되찾기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문화·예술인 등 많은 묘역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지 않고서는 국가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야스쿠니 신사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쟁 전범들의 위패를 모셔놓고 매년 봄·가을로 제사를 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총리가 직접 참배하는 등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순국하신 선열들의 묘역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안내판은 일부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정표는 어디에 있는지 찾아볼 수 없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북구에서도 순국선열 묘역 정비를 하고 묘역을 연결하는 탐방로를 만들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심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장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책사업이었던 민주공원묘지 조성사업 저지운동도 선열들의 정신이 우리 국민 마음속에 자리매김 하고 있었기에 국책사업에 대한 저지가 가능했다고 여겨지며, 이 저지운동을 승화시켜 다시는 이 땅에 반민주적이고 반윤리적이고 반생명적인 정책들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여 강·남북균형 발전을 앞당겨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가 외환상황에 대한 구 나름대로의 대체방안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고, 당분간 해외출장 및 시찰을 금지하여 주시기를 구청장님께 제의합니다. 참고로 저의 의회에서는 삼각산 개발에 맞춰 건설위원회 주관 해외비교시찰을 중지하기로 오늘 윤영석 전 의장님을 비롯한 참여의원들과 결정했다는 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상채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을 선거구로 두고 있는 최선의원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특히나 후반기에 첫 번째 구정질문이기도 한데 그동안 우리구의 살림살이가 어떠한지 종합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림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풍 구청장 6년 재임기간 동안 우리구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행복해졌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기 위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몇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 6년간 우리구의 중소기업, 자영업자 연도별 증감추이를 영업 유지기간을 표시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로 미리 드리면서 표까지 예시했었는데 그것에 맞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6년간 우리구의 문화·관광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사업들에 투입된 예산 총 규모와 추진한 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마찬가지로 앞서 예시했던 표에 맞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북구의 취약계층 복지와 관련해서 지난 6년간 수급자, 취로사업, 공공근로 신청자수와 선정자수 추이, 차상위, 한 부모, 조손부모 등 취약계층 연도별 증감 및 예산지원사업 현황과 관련해서 사업명과 시행일, 추진부서, 투입된 예산, 성과를 표시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것은 첫 번째 질문에도 포함된 것인데 특화시켜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빈곤아동에 대한 우리구의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특히 공부방 급식을 위해 현재 공부방에 지원되는 예산들이 알아서 시설규모에 따라 사용하도록 지원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중에서 특히나 급식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므로 급식담당자 인건비로 특화하여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각 공부방에서 우리 아이들의 급식을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싶어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급식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2008년도 정부 추가경정예산 중 미인가 공부방 지원을 위해 48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반가운 일이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이것이 올해 말까지만 지원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업 또한 100% 국비는 아니고 구비와 함께 매칭 되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48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결과에 따른 우리구의 예산계획을 설명해 주시면서, 내년도부터 이 미인가 공부방은 인가가 되지 않았으니 그냥 알아서 자활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최소한 공부방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호망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구의 공부방 수가 많은 이유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앞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우리구의 현안과 관련하여 많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저소득인구들이 많은 것, 노인들이 많으신 것 이런 들이 물론 번동지역에 대규모 임대주택을 지으면서 매우 비인권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만 한 군데에 몰아 살도록 한 그런 경향도 있겠습니다만 예전부터 이 지역에 마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저소득 분들이 많이 사시게 되었고, 따라서 잘사는 동네에서야 학원이나, 집에 계시는 부모님 손에 보호받고 길러져야 할 친구들이 그야말로 공부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최소한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순히 학습지도만 받고 것은 있는 것이 아니고 생활지도 또한 그곳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구의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공부방의 개수가 다른 곳보다 많은 것일 것입니다. 특히 초등학생 아동들 같은 경우는 공부방에서 그나마 생활지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미약하나마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청소년기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공부방이 대부분 초등학교 위주로 되어 있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더욱더 학교에서는 일정정도 부모님의 소득에 따라서 수혜 받는 교육의 여건이 달라지는 터라 더 많은 생활지도와 학습지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을 같이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줄만한 공부방이 없는 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최초에 공부방이 ’80년대 초반에 급격하게 많이 지어질 때처럼 자발적으로 되기에는 이미 강북구도 지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주택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부방이 만들어지기 위해 구의 재정지원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학생들도 공부방에서 생활지도, 학습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마련이 시급한데 빈곤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최소한 공부방의 공간 확보를 위해서 구청에서 특단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부방협의회에서 대규모로 연말에 문화제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비는 전혀 지원되지 않았고, 문화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이 사실은 부모의 소득수준과 정비례하는 가슴 아픈 현실 속에서 문화제를 준비하면서 많은 문화적인 경험들을 하는 계기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 작년 같은 경우도 KT 그냥 지원받아서 사업을 아마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루라도 활개치고 할 수 있는 행사가 바로 문화제일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구청의 예산지원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손으로 꼽을 정도로 많은 것 같습니다. 앞서 김용욱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과 같은데요. 제가 시나리오에 제출했었던 언론보도 내용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내용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관련한 것입니다. 보면 7월에 징역 4년과 추징금 5,500만이 선고되었고 지금 복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각 언론사마다 많은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는데 동네를 다닐 때마다 청장님은 더 하시겠지만 강북구의 공직자인 저희 의원들도 얼굴을 못들 정도로 부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많은 설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구청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여러 차례 촉구하였으나 그것이 제대로 된 답변 또는 제대로 된 실천이 옮겨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에 다시 한 번 창피함을 무릅쓰고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관리공간의 이사장직이 공석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아직도 정상화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외람되게도 인사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우기 위해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울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선임할 때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나마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가 이루어지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언론의 보도와 소문 등에 따르면 수사당시 구청, 구청장실, 구청장의 병원 등을 압수수색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압수수색 했던 물품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매해마다 저희가 결산과 예산을 심의하면서 예산절감이 있을 수도 있고 사업 취소가 될 수도 있고, 많은 이유들 때문에 집행되지 않은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되어서 다음 해 예산에 덩어리로, 마치 예를 들면 기존에 예산 밀가루 덩어리가 있는데 전년도에 남은 것을 그냥 합쳐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 익년도에 다시 예산편성을 쪼개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예산이 줄어들어서 불용이 됐는지 각 사업내용마다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지혜를 모아서 그중에 우리 구청의 노력으로 예산이 절감되거나 혹은 다시 진행되지 않은 사업이 취소되어서 불용액이 생긴 예산이 있다면 복지예산으로 100% 편성하는 것은 어떤지, 이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여러 차례 말씀드리기도 했고 여러 분께서 지적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동이 지금 시행되고 있은 지 여러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실제 동네에 가보면 심하게 표현하면 흉흉합니다. 물리적으로 혹은 행정적으로 동을 묶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그 지역을 이루고 있는 여러 사람들, 주민들의 유기적이고 화합적인 결합들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그 동네에 행복이 저는 찾아온다고 믿습니다. 통합될 당시에 일단 물리적으로는 청사 위치와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의문도 가지셨고 의견도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없어 주민들께서 매우 답답해들 하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구청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통합동의 추진상황과 앞서 이영심의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합된 4개동 청사를 어떻게 리모델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와 함께 그리고 리모델링하게 되는 공간배치를 어떻게 주민들에게 무슨 방법으로 의견수렴 했는지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동료의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지역에 영훈중학교가 이른바 국제중학교로 전환되는 것과 관련해서 많은 이견들이 있습니다. 일단 국제중학교가 유치되면 강북구의 교육환경이 급격하게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들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드는 이유는 그것을 찬성하지 않기 때문인데 영훈초등학교가 매우 유명한 사립초등학교입니다. 이 초등학교가 강북구 구 미아5동지역 있으면서 과연 동네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표로 표현하기 좋아하시는데, 도대체 그 동네에 경제가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비교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그 지역 전철역에 출·퇴근 시간에 선전을 하러 나가 있으면 오히려 서울의 각지에서 통학하기 위해서 통학버스로 오는 친구들의 버스 때문에 출근하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매우 불편하고 위험천만하게 다니고 있는 것을 제가 현상적으로 봤었던 영훈초등학교와 지역이 함께 어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약간의 비약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매우 부족한 것이 강북구이고, 해서 아침부터 만원버스를 타고 성북구, 중구로 통학해야 하는 우리의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특수한 아이들만 수혜를 받게 될 특수한 학교가 유치되는 것이 그 지역의 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많은 중학교, 고등학교가 생기고 그 학교들을 더욱 더 발전시키도록 교육청과 함께 발맞춰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구청장께서 우리 구 자녀들의 영훈중학교에 기존 같았으면 배정 받아 걸어서 학교 다닐 친구들이 버스를 타고 멀리 통학하거나 더 멀리 통학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진지? 아울러 현재 국제중학교 가치에 대한 판단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국제중학교 자체에 대한 반대는 수요가 있으니 전면적으로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혹은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선 대책을 해놓고 후 지정하는 것이 저는 강북구의 주민들 강북구의 자녀들을 무시하지 않는 행태라고 봅니다. 그것 하나 지정해 준다고 해서 강북구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것도 없고, 실제 그 지역에 그 학교에 배정받을 친구들의 피해로 다가올 것을 마치 자랑인양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교육청에 강력히, 교육감에게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아울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차례 구정질문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단순히 그간 의원들께서 활동하시면서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발표하거나 웅변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것이 실질적으로 작게나마 성과를 이루고 강북구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는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수민의원입니다. 강북구정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우병, 멜라민, 환율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금년에는 총 무역수지 130억 달러 정도 흑자를 볼 전망이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60억 달러 적자로 다시 수정한 것 같습니다. 현재 올 상반기 무역적자가 57억 달러이고, 9월말 현재 적자가 142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는 우리 구민들, 우리 국민들은 자성하면서 이러한 외환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조금 전에 정상채의원께서 나오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가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셔서 참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안 가기로 결정했고 제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불용처리해서 우리구의 다른 부분으로 쓰여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비를 삭감하고 또 해외연수 가는 것까지 예산을 반납하는 자기 살을 깎는 아픔을 겪으면서 대처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우병 쇠고기 때문에 난리 난리쳤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미국산 쇠고기로 인해서 크게 피해를 입었다는 그런 보도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멜라민이 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지? 멜라민 때문에 매기양식장에서 1개월간 사료를 먹였는데 1/3 폐사되고 검정색이 하얗게 되고, 또 매기의 내장에서 종양이 발견되는 여건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멜라민이 어떤 것인가 보았더니 허용기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용치에 다른 화합물질이 들어갈 때 맹독성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멜라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과 혼합했을 때 큰 문제점 그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고 그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또 과자, 우유 또 양식어종이나 중국산 채소, 식재료, 플라스틱 그릇 같은 것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과자 종류에서 그랬지요. 이 종류는 괜찮다고 발표를 했어요. 발표한 나흘만에 그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러니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나흘만에 다시 변동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과연 우리 구민들을 위해 어떠한 일들을 시행하고 있는지 또 멜라민이 들어있는 과자나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수거하는데 얼마만큼 우리구에서 노력하는지 또 청소년들 학교급식문제, 우리 구민들의 식탁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홍보해 왔고, 그런 것을 주지시켜 왔는지 대책을 생각해 보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금의 효율적 사용과 1학교1특화교육 육성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우리고장 문화탐방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에서 우리 구로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학교지원금으로 나가는데 프로그램에 의해서 학생들의 질을 높이는 곳에 쓰여지는 예산보다는 학교 커튼이나 의자나 지붕이 망가져서 이런 것을 고치는 학교시설을 정비해 주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학교에 지원할 때는 과학교실이면 과학교실 뚜렷이 만들어 주고 그 과학교실에 강북구청 지원 과학교실 써 붙이자, 그리고 컴퓨터교실을 만들어주면 이것은 강북구청에서 만들어준 컴퓨터교실이라고 써서 학생들도 보고, 학부모들도 보고, 강북구가 학생들에게 얼마만큼이나 노력하고 있고, 또 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해왔나 여실히 남아 있을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여건이 아니지요. 그냥 나눠주기 식이에요. 직원들용 컴퓨터 조금, 어디 고치는데 조금 이런 형태가 되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생각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원어민 영어교사를 지원하고 있지요. 14개교 중에서 13개교를 지원하고 있고 삼각산초등학교가 아직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모양인데 내년부터는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중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영어체험센터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12개 반이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좋은 여건이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언가 교육적인 것을 만들어주는 이런 곳에 투자해야 하지 않겠는가, 강북과 강남의 차이점을 보면 강남의 아이들은 공부를 잘합니다. 그것이 시설을 바꾸어 주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학교 교사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특화교육도 한번 시켜봅시다. 태권도, 유도, 검도, 골프, 수영, 야구, 축구, 배드민턴 한 학교에서 한두 가지의 특화교육을 만들어서 그것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봅시다. 옛날에 신일고등학교 하면 야구로 아주 유명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강북구 학교 중에서 무엇을 잘 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제 나오는 것이 국제중학교 이야기 나오지요. 국제중학교가 과연 강북구민의 자녀들에게 얼마만큼의 혜택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강북구민에게, 강북구민의 자녀들에게 혜택이 되는 부분은 적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쪽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해 줄 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강북구에서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 지원을 조금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서 하는 문화탐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탐방을 제 생각에는 14개교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서 우리 강북구에 살고 있는 자녀들이 우리 강북구 어떤 곳이고 문화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다, 내가 어떤 곳에서 살고 있고, 우리 조상들이 어떤 일을 했었다는 것을 체험하고, 보고, 느끼고 자기들이 앞으로 강북구에 어떤 일을 해야 하겠다는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개교만 할 것이 아니라 강북구 초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은 모두 문화탐방을 다한, 강북구 문화적인 여건을 다 아는 학생으로 만들었으면 싶습니다. 또한 이번에 우리 구청에서 청장님이 많이 노력하셔서 문화일등구로 상까지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승화시켜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영구임대아파트 계약승계와 독거노인들 보호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가 ’91년도에 입주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위안부, 북한 이탈주민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살게 됐는데 이제는 연세들이 많이 들어서 노령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처지에 있고, 또 여기에 노령화가 되고 나니까 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경제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자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다음에 배우자도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계약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위안부, 북한 이탈주민 등으로 되거든요. 계약을 못 하니까 자기 남편이 아파서 병수발 해서 빚까지 져가면서 병간호하다가 남편이 죽고 나면 그 부인은 쫓겨나야 됩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언젠가 한 번 또 이 자리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심경,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한 번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65세 노인이 저는 빠졌다고 생각하거든요. 65세 이상 노인이 계시면 그분은 그 자리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요. 장애인도 위안부도 북한 이탈주민들도 여기에 살 수 있는데 65세 노인들을 거기에 살 수 없도록 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구에서 노력해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계약을 승계할 수 있는 여건이 삽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적어도 배우자까지 승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분들이 대기하고 있다면 생활수준을 봐서 생활수준이 괜찮은 사람들, 수익성이 많은 사람들을 내보내고 그 자리에 다른 분들을 채운다면 문제는 다르겠지만 이 어렵게어렵게 힘들게 지내는 사람들을 내보낸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그런 국가의 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고 또 법이 바뀔 수 있는 여건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부분은 얼마 전이지요. 불과 한 20일도 안 됐습니다. 독거노인 한 분이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 복지관에서 간식을 문고리에다 걸어드리면 그것을 가져가서 드시는데 그것을 안 가지고 들어가셨어요. 왜 안 가지고 들어가셨는가, 오늘 봤느냐 물어봤더니 아무도 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랬을까 해서는 주민들이 창문을 열고는 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그냥 누워서 큰 대자로 죽어계셨어요. 부랴부랴 자식들 부르고 어디 부르고 해서 문을 따서 들어갔더니 그 분이 죽어 계셨습니다. 누가 돌볼 사람들 없었으니까, 옆에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과연 그렇게 자기의 생을 그런 식으로 마쳐야만 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핵가족시대, 핵가족시대 합니다마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국가가해야 할일은 이런 독거노인들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보살필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제안을 하고 싶어요. 번동 임대아파트에 가면 12평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적은 평수이지요. 실 평수는 8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곳이 상당히 많은 세대가 있습니다. 1개동이 294세대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의 동을 실버동으로 만들어서 18평짜리에 계신 분, 16평, 17평짜리에 계시는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분들을 그 장소로 한 곳으로 모여서 의료시설, 봉사시설, 식사할 수 있는 식사시설들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보호하고 종합적인 복지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어려운 것 아니거든요. 현재 거기에 계신 분들을 그쪽으로 집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1층 정도는 아파트를 비워서 의료시설을 해서 놔두고 식사시설에서 반찬이나 뭐나 이런 것 해드리고, 봉사자들 오시라고 해서 청소도 해드리고, 이런 여건으로 한다면 정말 좋지 않겠느냐, 정말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을 만드는 강북구가 되고 행복스러운 강북구가 되지 않겠느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실버타운화 같은 여건도 되겠지요.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강북구에는 노인분을 위한 여가시설, 요양시설 확충이 절실한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 비하면 우리구가 요양시설 같은 것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요양시설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노인복지센터를 SK쪽에 하나를 하고, 미아3동이나 미아9동 사이에 노인복지센터를 하나 만들겠다고, 상당히 지난 이야기입니다마는 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얼마만큼이나 추진되고 있고, 요양시설의 확충이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특구를 위하여 강북구청은 어떠한 노력을 해왔으며 성과를 거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의회에서 주창 말씀드렸던 것이 강북구는 관광이 아니면 발전하기가 어렵다. 어떻게 해서든지 관광을 모토로 해서 발전해 나가야 될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4·19탑사거리에서 우이동까지 한 차선을 줄여서라도 인도를 넓혀서 길거리공원이라도 만들자고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번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산되고, 무산되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쯤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케이블카,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나는 케이블카 성공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나서 주신 분들이 안 계셨어요. 여기에 살짝 물어보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구나, 저기 살짝 물어보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형태로만 저는 해왔다고 보거든요. 그것보다는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반을 만들어서 추진반이 뛰어다니면서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늘 그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지요. 우이천을 담수천으로 만들자, 동료의원께서도 그 이야기를 조금 전에 하셨지요. 우이천을 담수천으로 만들어서 고기가 헤엄쳐 다니는 우이천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이야기도 드렸어요. 우이천 일부 구간은 여름에는 애들이 수영할 수 있는 수영시설을 만들어서 수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면 오고가는 사람들 어린이들이 모여들어서 참 좋겠다. 그런 부분은 별로 많은 예산이 들지도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겨울에는 그 자리를 스케이트장으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여러모로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또한 생각을 해주시고, 검토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각종 체육행사를 보면 강북구가 아닌 도봉구에서 하는 이유와 행사를 덕성여대에서 할 수밖에 없다면 덕성여대를 우리 강북구 소유로 만들어서 사용할 의지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5년도에 강북구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도봉구 소재에 강북구의회가 있었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도봉구에 강북구의회가 있느냐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 당시에 장정식 청장님이었습니다마는 그때부터 거기에 엄청나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자리로 다시금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우리 강북구에 그렇게 운동장이 없는 것인가 생각이 들어요. 조금 협소하더라도 신학대라든지 신일고등학교라든지 다른 곳을 찾아서 정말 우리 강북구민이 우리 강북구에서 운동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부지라도 더 사야겠지요. 사서라도 우리 강북구에서 운동회를 할 수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위험도가 D급 판정을 받은 미아동청사는 언제쯤 건립할 계획이며,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아동 동사무소 건립을 해달라고 제가 3년, 4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미아동 청사 자리가 넓어서 복합적인 다른 여건과 함께 하겠다고 지금까지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죽은 사람 살려내겠습니까? 인사사고가 난다면 다친 사람은 누가 보상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D급 판정을 안 받았으면 문제는 다릅니다. 그리고 벽을 건들면 부슬부슬 해서 모래가 떨어져요. 그런 정도까지 되어 있는데도 지금까지 너무 무심하게 해오고 있는 것 아닌가 또 미아동 주민들이 너무 마음들이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이 부분은 우리 강북구가 다른 것보다도 먼저 동청사 건립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2009년도에는 미아동 동사무소가 신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지루하시지요? 고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이렇게 애를 써주시니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의 있고, 열의 있게 한번 타진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의원님과 우종오의원님의 구정질문 순서이나 구정질문 방법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중원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중원의원입니다. 오늘 강북구민의 뜻을 대변하는 소중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지방자치가 미완성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구정과 시정이 관련된 분야를 먼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글로벌 서울, 강북구의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경쟁력강화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서울의 20년 후를 책임질 미래를 여는 여섯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관광, 금융, 패션디자인, 디지털콘텐츠, R 컨벤션사업으로서 서울경제의 활성화와 함께 고품질의 일자리가 함께 창출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유발산업에 대한 전략적 육성정책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강북구의 삼각산 관광타운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는 관광산업 정책을 보면 서울관광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개발을 통해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문화디지털 청계천 프로젝트, 남산관광 자원화, 지역별 테마명소 조성사업으로 차이나타운 조성, 한류드라마 체험관,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등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입니다. 이 대목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남산을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계적인 명산으로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삼각산은 서울의 신 성장 관광개발권에서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각산은 강북구민의 자부심이며 희망입니다. 당연히 민족의 얼이 살아있는 강북구가 1차적 관광특구로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이 분투한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께서는 서울시의 안중에도 없는 삼각산관광타운 개발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그리고 삼각산은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간 추진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인근 삼각각 주변에 있는 자치단체와도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지리산 국립공원에도 남원시를 위시해서 인근 7개 시·군이 개발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행안부에 승인을 받아서 강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도 삼각산개발 범 구민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함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이령 개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의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접근로가 잘 발달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인접해 있는 노원구는 이제 농경지 지역에서 그야말로 서울에서도 강북권에서 가장 훌륭한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노원구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 첫째 이유가 바로 도로에 있다고 본 의원은 분석합니다. 중앙을 지나가고 있는 동일로, 화랑로, 동부간선도로 그리고 서울시 내부순환도로를 점하고 있고 그 외에도 지하철이 3개 노선이나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는 날로 인구가 찾아드는 그런 구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강북구 실정은 과거에 군사도로 형식으로 있었던 도봉로 하나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철노선도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4호선 하나만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서간 도로도 없습니다. 모든 도로가 북한산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이제 삼양로를 연장시킬 수 있는 우이령을 개통해서 산업도로로 발전시켜 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께서는 늘 말씀하시기를 우이령 개통문제는 현재 시급한 것이 아니고 맨발등산로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제 개방하고 사방팔방 전부 통달하는 그러한 도시기능을 갖춰야만 그야말로 글로벌서울에 같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이령 개통문제 때문에 양주시에서는 260명의 각 읍·면·시에 협의회를 두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와도 많은 접촉을 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이령이 개통됐을 때 3만 여대의 차량이 우이령을 통해서 진입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도 삼양로를 어떻게 관리하고 확장하고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지금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양주시가 정부를 상대로 해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정부나 또는 광역시를 대상으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몇 가지 질문사항은 구청과 협의한 결과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 번째로 악취방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취방지법에 의하면 지자체는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휴회 기간 동안 관내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악취측정기를 이용해서 권위 있는 기구와 협의해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복지시설 1개소, 행정기관 1개소, 어린이공원 3개소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점검한 결과 심지어 30ppm을 초과하는 장소도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제시한 기준은 공장지역 2ppm, 주거지역 1ppm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제가 별도로 배부해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어디어디를 점검했다 하는 것은 발표를 유보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하려는 작업을 했는데 다섯 군데를 해본 결과 전부 기준치 초과이고 전반적으로 다 그러한 실정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어느 시설을, 어느 기관을 측정했다는 것을 발표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돼서, 필요하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좌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는 제가 직접 점검을 했던 시설과 장소입니다. 다만 어디라는 것은 삭제하고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모든 시설이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생각합니다. 악취방지법은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고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제정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만들기에 열중하시는 김현풍 구청장님의 구정 슬로건도 인간이면 모두가 추구하는 훌륭한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아무리 재정이 빈약해도 악취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시설부터 제일 문제가 돼 있는 요석제거 등 근본적으로 청소를 현실적으로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의 직무유기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자료 외에 별도로 나눠드렸습니다만 자료에 보면 (사진을 들어 보이며) 보도 상 무단적치물 있지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전선이 없는 KT전주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장소를 하필이면 구정질문 때 보여드리냐면 이러한 보도 상에, 구민들이 자유롭고 보도권을 침해받지 않는 그러한 보행환경을 만들어 드리자고 해서 본 의원도 몇 차례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심지어는 4대 의회 때 질문한 사항도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전신주, 이것이 1년이 됐습니다. 관계주민이 우리 구청에 신고를 합니다. 이 전주를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청에서는 "이것은 KT전주이기 때문에 KT사업주에다가 이전해 달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라는 답변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적치물, 차량 이것은 24시간 고정 주차돼 있는 장소입니다. 한 번 보세요, 과연 시민이 다닐 수 있는 보도가 얼마의 공간이 있는가, 거의 매일 차도로 다니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도 본 의원이 몇 차례 신고도 하고 구정질문 때 질문도 하고 감사 때 지적도 하고 했는데 안 됩니다. 이것이 비예산 사업이라서 안 되는 겁니까? 이러한 집행기능을 가지고 있는 구청에서는 적어도 보도 상의 이러한 적치물, 장애요인 등 비단 여기뿐이 아닙니다. 제가 사진기를 가지고 여기저기 찍었습니다만 사실은 하나의 책자가 넘어요. 도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 보도 현장만이라도 집행부의 기능을 통해서 말끔히 정비하고 확보하는 것이 우리 구민에 대한 일차적인 서비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구청장의 행복 만들기의 일환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보도의 장애물들, 심지어는 노점상은 생계형이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보호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노점상이 24시간 상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포장을 씌워서 그냥 도로에 방치해둡니다. 그것만은 정비를 해서 상업을 안 할 때는 다른 곳에 끌고 가든가 치우고, 상업할 때는 나와서 생업이니까 사용을 하더라도 이런 것 하나라도 보행권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여기에서 구민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행복이 무엇입니까? 행복은 느끼는 감동입니다. 감동을 주는 행정은 보행권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앞으로의 의중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어떤 면에서 이러한 현장을 방치한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입니다. 이것은 집행부를 통해서 정비해 줄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강북구청사 건립이 시급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강북구의 청사건립을 위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390억원이 적립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표는 450억원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강북구청사가 협소해서 임대청사를 사용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때문에 조속히 청사를 신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 청사문제로 인해서 지금 강북구의 구청 청사가 어디로 갈 것이다, 또 어디로 가야 된다 해서 이런 저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쯤에서는 구청장께서 가시적으로 발표를 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규모로 청사가 신축될 것이라는 것을 발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뜻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에너지 절감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 이후 고공행진을 하던 국제유가가 최근 세계경제 전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고유가 에너지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현실에서 구청장의 에너지 절감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조금 전에 정수민의원님께서도 관광특구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도 서울시 관광특구와 관련해서 어떠한 절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질문을 했습니다. 관광특구가 서울시의 앞으로 6대 사업구상안이나 그리고 오세훈 시장께서 15대 중점사업, 5대 핵심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보더라도 관광특구를 분명히 구상하고 있는데 우리 강북구는 늘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삼각산 국립공원, 이것이 국립이기 때문에 지자체로서는 관광특구지정이라든가 또는 삼각산개발프로젝트 등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 지금까지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결과라든가 앞으로의 계획 또 정부 당국 또 서울시와의 협의관계 이런 것을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남산관광자원화 관계입니다. 남산이라고 하면 도심에 자리 잡고 있고 개발하려고 해도 개발할 장소도 없습니다. 전부 시설물, 도로 이런 것으로 꽉 차 있는데 조그마한 뒷동산 같은 남산을 관광자원화 하겠다고 하면서 우리구의 명승지 삼각산을 서울시에서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아까도 말씀드린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하나의 의구심을 갖게 돼서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구정질문하면 1년에 한 두 차례 말장난하는 행사처럼 되기 일쑤입니다. 많은 의원님들 성의껏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명확히 안 되는 것이고, 질문한 의원님 입장을 봐서 미사여구를 써서 적절하게 넘어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구민들을 위한 구민들의 뜻을 전하고 그에 대한 답을 받는 그러한 구정질문이기 때문에 명확한 구청장님의 철학과 의지를 담아서 답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루한 시간을 잘 참으시고 본 의원의 질문사항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중원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총 열세 분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하여 진지하게 질문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2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