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4월 1일까지 4일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과 내일 2일간은 2005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받고 3월 31일은 조례안 2건 심사, 4월 1일은 현장방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직제 순에 따라 보고를 받아야 되나 오늘 우리 시에서 경남산학연공동개발 전시발표회 관계로 기업통상과 부분을 마지막에 보고받도록 하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이 장기교육인 관계로 교통행정과장이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회기 중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 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세정과장 강점근입니다. 업무보고서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직원은 정원 58명에 현원 59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징 목표달성입니다. 작년보다 69억5,500만원이 증가한 1,430억9,800만원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7페이지 추진상황으로서는 현재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산정은 100% 완료가 되었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흥주점 등 중과업소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과표 산정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건물신축 가액은 ㎡당 18만원에서 46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재산세의 과표의 개념에는 50%만 과표로 활용하고 취,등록세는 100%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현재 조사 중에 있는데 4월 30일에 공시를 해서 금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소유 자동차 실태조사는 계속 해서 사실상 도난이나 폐차, 부도 등으로 행방불명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세유예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인승부터 10인승 자동차세 인상에 따른 홍보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 법인 80개 법인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서면자료 요청도 60개 법인에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도 세무조사는 143개 법인에서 현지, 서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점주주 일제 조사도 하고 사업소세 과세대상도 7, 9월 중에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탈루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납기내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자치기반 구축을 위해서 납기내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 현수막, 입간판 그리고 TV방송 자막,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서 납기 내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납세편의제 홍보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자동이체, 인터넷납부, 폰뱅킹, 신용카드 납부 등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입니다. 금년도 2월 28일 현재 체납세가 138,872건에 249억9,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현재 부동산과 자동차 압류를 해서 26억원을 받고, 관허사업제한 요청도 1건을 했고, 납세경유 확인제를 실시해서 약 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체납세 징수목표를 현년도는 97%로 하고 과년도는 15%를 목표로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이라든지 부동산, 재산압류와 공매처분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경유 확인제 확대실시도 각종 인허가 신고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체납기동팀 운영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지역별 징수담당자를 편성운영하고 있고 개인별 체납안내 및 체납세 납세고지서를 발송을 계속 하고, 체납자 신용카드 결재계좌 및 가맹점 채권을 압류해서 현재 4억2,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세 징수도 현재 취득세에 15억2,4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역별 징수담당제를 편성 운영하고 개인별 체납안내문 및 체납세액 납세고지서를 연 4회 발송하고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자 재산추적을 전국 금융재산과 부동산에 대해서 하도록 하고 체납세징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작년보다 58억600만원이 증가한 441억1,1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을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용료·수수료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세외수입 징수체납액 대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전산화도 계속 하도록 하고, 유휴자금은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도 신용카드 할부제 납부를 활성화하고, 우수부서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특수시책으로서는 지방세 전자고지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진주시 홈페이지 초기화면 전자고지란에 지방세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전자고지 신청 납부를 받아서 납세의무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년 들어서 세정업무에 많은 계획을 세우시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물어볼 일이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강력한 대처를 하겠다고 추진방침을 세워 놓았습니다. 진주시에 고액체납자나 상습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서는 체납세징수 이야기만 있는데 그 부분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진주시에 고액체납자나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치라는 것은 결국 재산압류입니다. 재산압류이고 그 다음에 통장 계좌번호를 압류해서 통장에 잔고 있는 것을 받고, 그 다음에 무재산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재산을 압류해서 재산관리공사에 필요한 부분은 공매처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고액이나 상습 체납이 건수가 얼마나 되며 또 2004년도의 실적이 어떤지 간단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적 사항을 보면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대아 같은 경우에는 특별징수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체납해서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관허사업 자체를 제한하도록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6,400만원 전액 금년도분 세금을 받은 바 있고, 그 다음에 납세경유제라 해서 차량등록사업소나 읍.면.동이나 각 실과에 인허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체납이 있는 분에게는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제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을 못 하도록 출국금지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인 경우에는 수시로 번호판을 영치해서 받는데 지금은 영치를 해도 안 내고 차도 안 찾아 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동차 번호판은, 초기에는 잘 통했는데 지금은 이것마저도 잘 안 듣습니다. 그 외에 소액의 경우에는 주로 읍.면.동에 협조를 해서 징수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어떻습니까?

실적은 납세경유제를 통해서 금년에 760건에 7,000만원을 징수했고, 그 다음에 관허사업요청에 6,400만원, 부동산압류와 자동차압류를 해서 받은 것이 7,500건에 26억원을 받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결재계좌 2,500건을 압류해서 4억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결재계좌를 압류해서 받는 방법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대신 엄청난 민원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까지 금년도 실적은 이렇습니다.

소액체납보다도 고액체납이 우리 사회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요즘 TV 등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좀 더 세정과 직원들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위원.

과장님, 김정대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진주시에 전체적인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도세, 시세 합해서 138,000건에 249억9,000만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49억원인데 최고 오래된 것은 몇 년도 것이 있습니까? 대충 나옵니까?

지금 마레제 백화점의 경우에는 1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현재 일부 30억원을 작년에 받고 지금 32억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채권은 압류를 해 놓고 있는데 압류한 재산이 사실상 공매처분해 봐야 1-2,0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실효가 없어서 계속 그대로 있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 채권을 압류해 가지고 그 압류한 재산을 처분해 가지고 받아서 충당하기에는 너무 미미한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오래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효 중단의 효과이기 때문에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어 넘어 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간이 없이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계속 채권을 가지고 넘어가는 겁니까? 부실채권 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간은 없고, 계속적으로 받아들이고 못 받아 들이면 그대로 나가는 거네요?

예.

전체 금액이, 지금까지 못 받은 것이 전체 249억원이라고 했지요?

예, 현재까지 체납된 것이 249억원입니다.

연도별로 지금은 답변이 안 될 것이고 서류상으로 자료요청을 할게요. 연도별로 체납액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를 한 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구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개요에서 주택에 대하여 가계 시가 조사 공시하여 과표로 활용, 조사대상 단독주택, 다가구 등 포함, 공동주택 경우에 국세청 기준 시가를 과표로 활용,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사업해 가지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세금을 적용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과표를 지역, 용도, 구조 그 다음에 거기에서 경과연수나 가감을 적용해서 과표를 적용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부터는 가격을 조사해 가지고 그 가격에 의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안동에 있는 20평 아파트가 구조로, 기존방식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하대동에 있는 평수 넓은 아파트보다 훨씬 세금이 적습니다. 적은데 금년부터 하게 되면 그 싯가를 가지고 합니다. 평수에 관계 없이 구조가 적건 많건 관계없이 가격이 높은 지역에는 높은 가격을 적용하고 낮은 지역에는 낮은 가격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국세청에서 이미 다 조사를 해서 고시를 다 한 상태이고, 시는 단독주택 45,000 정도 됩니다. 그 단독주택을 일일이 공시지가하고 건물하고 가격을 내 가지고 7월에는 건물분만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분만 하도록 합니다. 지금의 방식에서 완전히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4월 30일에 고시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가구주택이 약간 많아도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장려가 될 수 있게끔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매겨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어느 정도로 매겨야 되지 이것도 참작을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갑자기 많이 부과하고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 위원.

과장님, 진주시가 체납액이 많은 이유 중에 동에서 징수를 하는 것하고 시에서 하는 것하고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는 뉘앙스를 풍길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도 개선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세 업무를 옛날에는 읍.면.동하고, 읍.면에는 재무계가 있어서 재무계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도 하고, 동에 담당 직원이 있어 가지고 했었는데 이 업무를 본청으로 다 가져 왔습니다. 전량 다 본청으로 가져와서 본청에서 부과 징수를 다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징수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 조사해서 압류를 해서 받으면 되는데 2, 3만원짜리 작은 금액은 본청에서 나가서 일일이 받는다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잘 못 느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누적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건당 30만원 이하는 읍.면.동장에게 받도록 지시를 해서 받았는데, 노조에서 그것은 본청 업무인데 왜 읍.면.동에서 하느냐고 약간 거부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금년부터는 아예 읍.면.동 업무내용에 그것을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 재무계를 부활시키기에는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 업무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총무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소액 체납세를 받는데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체납을 방지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실무자인 과장께서, 그런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실무자의 의견을 종합해서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제도를 고쳐서 체납액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다 같이 노력 한 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김찬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금체납 때문에 동료위원도 이야기하셨고 우리 읍.면.동에도 순위 매긴 적이 있지요?

예.

시상식해 가지고

예.

그것은 순위를 몇 등, 10등 정도 알고 있습니까? 제일 우수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작년도에 30만원 이하 되는 소액 체납세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시장 지시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징수포상금을 최우수는 700만원, 동에 면에 하나, 그 다음에 우수 이래 가지고 작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14개 읍.면.동에 시상금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수한 면은 집현면이고, 동은 평거동이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체납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연말에 가서 그 체납액을 비율로 내 가지고 정했습니다. 면은 면대로 동은 동대로 평가를 해 가지고 작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면은 집현면이고 동은 평거동입니다.

30만원 이하만 순위를 잡은 겁니까?

30만원 이하 되는 소액 수에 대해서 읍.면.동장에게 지시를 해 가지고, 사실 3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읍.면.동에서 받기가 어렵습니다. 소액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받고 큰 것에 대해서는 시가 재산압류나 통장압류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건물은 처음 지은 그 집을 말합니까? 영토를 정합니까?

신축 건물은 처음 짓는

처음 짓는 것에 매기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경근 위원.

정경근 위원입니다. 2005년도부터 1가구 3주택에 대해서 중과세를 물린다는 정의를 설명을 해 주시지요.

현재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하고, 종합토지세 전국 합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체계가 바뀌어서 재산세만 존재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없애고 재산세만 부과를 해서 7월과 9월로 나누었는데 그 외에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금액이 크고 한 것은 전부 다 국세로 넘어갑니다. 국가에서 국세로 부과해서 각 시군에 안배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만은 1가구 3주택에 대해서 중과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1가구 3주택, 4주택, 5주택 가진 사람이 많이 있겠는데요, 평수에 관계없이 총괄적으로 평수를 인정을 하는 겁니까? 슬레이트 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와가집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양옥집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기준을 싯가로 평가를 하는 겁니까?

보통 양도소득세 적용을 많이 시키고 중과 부분에 적용을 시키는데 과세 과표로 하지 않고 가격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일정 금액 이상 되는 것만 하기 때문에 잔잔한 것은 포함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필요하다면 알아 가지고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가구 4주택, 5주택은 국세로 되어 있거든요. 지방세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제가 개정된 국세의 내용을 세무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지금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기초조사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공동주택은 국세청에서 아파트 가격을 고시를 해서 이미 다 했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이런 것은 일일이 한국감정원에서, 건설부에서 감정원에 시켜서 표준제를 정해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 표준제를 기점으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시에서 개별적으로 가격 산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정이 끝나고 나면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서 조정을 해서 4월 30일에 고시가 되면 그 이후부터는 고시된 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 나갈 것입니다.

1가구 3주택에 있어서 앞으로 부과되는 세액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은 전혀 어떤 방침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을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현재 판단을,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 것을 예측을 못하겠거든요.

큰 방향은 보유세, 보유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연차적으로 인상을 시키는 쪽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15억원 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어도 1년에 내는 세금은 자동차 한 대 내는 세금보다 적었거든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재산을 많이 보유하면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그런 형태로 점차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뀌는 단계에 있습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1가구 3주택에 대해서는 앞으로 무거운 세금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오고 있지 않느냐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강홍구 위원.

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보통 세금이 좀 큰 금액은 주민들이 신경을 씁니다만 그 중에서도 소액 부분, 자동차 부분입니다. 자동차 부분도 과태료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징수가 적게 되어서 잠시 묻고자 합니다. 자동차 주정차 과태료 있지요? 지금 경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일 소홀하게 인식되는 것이 자동차는 항상 타고 다니고 그러다 보면 위반을 해서 세금이 징수되는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경기가 좋을 때하고 나쁠 때의 과태료 부분 실적이 어떻습니까?

과태료 부분은 지방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세외수입 부분에서 해당되는 각 과에서 부과 징수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외수입의 경우에 그 중에서 자동차 과태료의 경우에는 경기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1건에 4만원인데 하나의 습관, 이런 데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경기가 좋다고 해서 징수율이 높고 또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낮고 그렇지는... 조금 영향은 있겠지만 수치로 표현하기에는 상당히

징수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또 받아들이는 것은 세정과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실적은 얼마만큼 되는지 세정과에서 잘 알 것 같아서 물어 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의 상황하고는 그렇게 변함이 없다는 말입니까?

예, 수치로 나타날 정도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만약 이렇게 과태료, 세정과에서는 교통행정과에서 그렇게 넘어 왔을 때 자료를, 얼마만큼 징수가 잘 안 된다든가 협의는 하시지요, 교통행정과 하고?

특별회계이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부과징수 업무가 해당 실과소에 있고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부진하면 부시장 주재로 징수 대책회의도 하고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지만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과장님, 경기 좋을 때와 나쁠 때의 차이는 없으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크게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통장님에게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2005년부터 이렇게 나가는데, 인상하고 난 후에 한 번 정도 고지서가 나갔지요?

면에서 고지서가 나갔습니다.

면에서 나갔지요? 소액이니까 나갔지요?

예.

해 보니까 효과가 어떻던가요?

인상했다고 해서 고지서가 전달 안 되고, 인상했다고 전달이 잘 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등기료를 기준으로 해서 교부하는 수당이 매당 근본적으로 적기 때문에 맞추어서 그렇게 인상을 하고, 실제는 도움이 좀 안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 해 봤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고지서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에 집중을 두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과장님, 300원에서 500원으로 줄 때 등기료 때문에 500원으로 올려줬다는 것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징수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등기료를 들먹이신다면 과장님,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아니고

말씀이 좀... 등기료를 가지고 위원들이 300원에서 500원으로 올려줬다는 것이 아니고 징수를 더 원활히 하고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정말 이.통장님들의 고생이, 그렇게 하면 더 징수가 잘 안 되겠느냐, 이런 사항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매당 300원 하니까 고지하는데 실제 돈이 적습니다. 돌아가는 게 얼마 안 됩니다. 그래도 하루 일을 제끼고 하는데 하루 수당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인상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달하기가, 아무래도 금액이 붙어서 전달하기 더 좋을 것 같아서 올려준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별다른 것이 없다면 말씀이 안 되지요. 그래도 조금 올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통장님이 근본적으로 매당 300원 주니까 고지서를 전달하는데 소홀히 하고 매당 500원 주니까 더 열심히 하고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통장이 고지서 전달하는데 자기 의무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워낙 적다 보니까 좀 더 인상을 시켜주고 그런 것이지, 300원 받을 때 하고 500원 받을 때 하고 현저히 징수교부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등기료라고 해서 올려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지서를 전달하는 방법은 등기우편으로 하든지 그 다음에는 직접교부를 하든지 그 다음에 공시송달, 3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 통장들이 현재 교부하는 것을 상당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피하게 되면 전량을 등기로 하게 되기 때문에, 등기로 하면 요금도 많이 들어 가고 회수하는 반송료도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읍.면.동장을 통해서 직접 교부하도록 유도하고 그런 과정에서 인상시킨 것입니다.

과장님, 예산을 승인받을 때는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는 이야기 안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기록에 보시겠습니다만 모든 것이 징수의 주목적이 있고 난 후에 이루어진다고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때 예산을 300원에서 올리는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서의 말씀과 지금 과장님의 말씀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 점은 그때에 그렇게 하셨고, 했는데 지금 효과가 안 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차후에 한 번 더 고려해서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징수가 잘 되도록 확실합니다, 아니면 그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안 맞습니까?

위원님이 좋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때 한 이야기와 지금 한 이야기가

알겠습니다.

예.

김구섭 위원.

감사자료 요청도 아닌데 일주일 이상 걸릴 게 뭐 있어요? 정식적으로 감사를 보는데 자료요청은 일주일 걸린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이런 회의할 때 자료요청이야

공식적인 자료요청은 절차가, 개인적으로 주라고 하면 그것은 줄 수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자료요청을 하면 의회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갔다가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4, 5일정도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하고 절차가 틀리잖아요?

이것은 감사자료 요청이 아니고 김 위원 이야기는 보고서 제출하는데 거기에 보면

사적으로 내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빨리 드리지만 공적과 사적은 엄연한 차이가 있거든요.

전문위원님이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김구섭 위원님으로부터 자료요청 요구를 받았습니다. 자료요청 받은 것이 그것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지원금 내역하고 자료요청이 많았습니다. 일부는 지금 와 있습니다. 중앙시장 공영주차장하고 시내버스보조금 지급내역은 어제 제가 받았습니다. 받고 그 다음에 안 온 것은 오늘 아침에 제가 다시 전화를 해서 해당 부서의 계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오늘 10시에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저한테 도착시켜 달라고 전화로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타 위원회 소속 같으면 일주일 전에 해야 되요. 그렇게 할 때는 개인 위원 명의로 안 하고 위원장 명의로 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고, 우리 소속 위원회는 우리가 직접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할 수 있는 것이고 충분하게 해 줘도 되는 거예요. 뭘 자꾸, 일주일 걸리는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 위원회 말고 예를 들어서 사회산업에 관여하는 실국이나 이런 데는 위원장 명의로 해야 되요.

김 위원님, 두 건은 왔거든요.

과장님,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건설을 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앞으로는 사업을 못 하겠다는 우려를, 많이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세금관계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겠다, 나도 역시 세무서와

임대주택 사업자는 면제됩니다.

예, 그런 것도 진주시가 입장을 생각해서 사업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주세무서에서 징수한데 대해서 소송을 내 가지고 3,000만원 나온 것을 2,000만원 깍고 1,000만원을 낸 적이 있어요. 나도 화가 나서 한 번 해 봤는데, 투망으로 고기잡는 식으로 잡더라고요, 턱도 아니게... 이런 세무 행정을 봐 가지고는 엄청나게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그 점을 참작해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백용 위원.

과장님, 고액체납자 중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보하고 마레제 백화점이지요?

예, 그 외에도 있지만 주로 한보, 마레제 백화점입니다.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를 했습니까?

마레제 백화점에 대해서는 옛날에 태영실업 주식회사에서 한 것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태영실업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전길동 개인에게 2차 납세를 지워 오다가 실제 전길동씨 개인 재산이 없어서, 이번에 마레제 백화점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마레제 백화점에 다시 2차 납세의무를 지웠습니다. 전 단계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는데 결과는 아직까지 통보가 안 왔습니다. 그 다음에 마레제 백화점에 작년도 세금 30억 얼마 그것은 받았습니다. 현재 32억원이 있고 전길동의 개인 앞으로 4, 5억원이 있습니다. 36억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현재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놨습니다. 그것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세금을 받기 위해서 행정처분을 하는데 사실상 행정처분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했는데 세금을 안 내서 고발되어 구속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단은 받기 위해서 고발을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왔고 전길동 개인에 대해서는 현재 출국금지 조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마레제 백화점이 처분되면 소송결과에 따라서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있습니까?

한보에 대해서는 재산을 일부 압류를 해 놓고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언제까지 무작정 기다릴 생각입니까?

그런데 재산이 없는 사항에서 저희들이 방법은 받든지 못 받든지, 못 받으면 결손처분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인데 결손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이릅니다, 일부 재산도 있고 해서. 그래서 기업이 지역에서 재개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있고, 지금 정리를 하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그래서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두부 자르듯이 잘라서 받든지 못 받든지 결판 지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체납이 계속 누진되어 온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부도난 업체들도 더러 있는데 잔잔한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처분해 가지고 충당하기에는 돌아오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도 안 돌아오고 처분해서 결손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보고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개 업체에서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도피시킬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사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방세 징수하는 과정에서 친인척에게 재산을 빼돌리는 사항을 계좌추적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노력을 해야지요.

시장의 권한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검찰처럼 무한적으로는 못 합니다. 친인척까지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그것을 추적을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상당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분들이 외제승용차를 소유하고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철저히 추적 조사할 용의가 없습니까?

호화생활을 하는가 안 하는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설사 호화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적인 도덕의 문제인 것이지, 어디까지나 공부상으로 소유한 자동차가 있거나 부동산이 있거나 그 다음에 통장에 돈이 들어 있거나 하면 당장 응당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없고 타 명의로 은닉해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정보를 얻어서 징수를 할 의지가 있어야 되지, 징수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한보명의로 되어 있으면 압류를 해 오지요. 그리고 한보명의로 재산이 있고 통장에 들어 있으면 당장 받지요. 그러나 남의 명의로 해 놓고 타고 다니는 것 가지고는 시장이 그렇게까지 조사해서 받을 수 있는 한계는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심부름 센터에 의뢰해서라도 얼마든지 방법이 있을 건데 왜 노력을 않고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그 범위를 초월해 가지고 임의로 남의 명의로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법적이나 여러 가지로 보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들이 자기 명의로 해 놓고 세금 안 내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지요.

자기 명의로 안 되어 있고 남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도리 없습니다.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고액체납자가 사업을 하다가 한 것인데 일부는 실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90%는 실패해서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실제 고액체납자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정과장이 이야기했듯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체납은 우리 시의 책임이, 위원님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같이 동조해 가지고 우리가 잘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위원이 있고 시청 국장이 있고 과장이 있는 것이니까 그런 정보나 자료가 있으면 우리에게 제출해 주면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대로 받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법의 한계가 있는데 이 세금은 세정과장의 책임이다,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위원장도 책임이 있고 국장도 책임이 있고 질의하신 김백용 위원님도 책임이 있고 전체 위원이나 시청 공무원 전체의 책임입니다. 다 세금을 받아야지, 사봉에 있으면 유 위원님도 세금을 받아서 세수를 납부해야 되는 것이지 나는 위원이기 때문에 세금을 못 받겠다, 난 책임 없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제시해 주면 법적으로 건의할 것이 있으면 건의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그렇게 해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말씀 중에 옳은 말씀도 있고 당치 않은 말씀도 있습니다. 세정과장이 무엇 때문에 세정과장입니까? 과장 직분이 있는데 위원이 책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세금을 다 이용을 한다, 책임이 있고 세금을 거둔 사람은 거두어야 되고 뭐라 하는 사람은 뭐라 해야 되고 우리는 세금을 잘 거두라는 사람이지, 안 거두고 있는 것을 거두라고 할 책임이 있는 것이예요.

지방세는 1년에 1,500억원을, 99%를 받아도 15억원이 넘어 갑니다. 그래서 납세의무자가 60, 70만 되는데 100% 다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수 년간 누적되어 온 것이지 어느 시군, 어느 시도 없이 체납세는 있기 마련입니다. 세정과장으로서 세정과 직원들이 나름대로 욕 얻어먹어 가면서 최대한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할 수 있고, 우리가 검사도 아닌 것이고 지방세법이나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개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고액 체납자 2개 회사에 관해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주시에서 체납기동팀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2년 정도 됩니다.

기동팀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건수도 늘어나고 금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연유에 의해서 그럴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100%, 1,500억원에서 99% 받아도 15억원이 체납됩니다. 249억원이 작년도에 발생한 것이 249억원이 아니고, 10몇 년간 계속 누적되어 온 것이 249억원인데 당해년도 세금으로서 적어도 98% 정도는 실제는 받습니다. 2% 안 받으면 30억 넘어 간다 아닙니까? 지금 진주시가 체납이 많이 된 원인은 IMF때 발생한 체납 건수가 많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재산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마레제 백화점이 30억원이 있고, 한보에서 체납되어 있고, 그 외에 자동차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소유도 없이 무담보로 되어서 공부상에는 살아 있는데 사실상 차는 없고 이래서 계속 누적되어 갑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세에 대한 체납이 많습니다. 사업할 때는 국가소득세에 따른 10%을 내는데 부도난 이후에 국세에 따라 가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주로 체납의 원인입니다.

그러면 체납기동팀을 확대 운영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기동팀이라는 것이 서울에서 38기동팀을 운영해 가지고, 김백용 위원님 말씀과 같이 사실상 재산이 있으면서 안 내고 그런 데는 일반 세무공무원이 법으로 대응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으니까 전문팀을 운영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진주에서는 체납세 받는 그런 체납징수계나 기동팀이나 같다고 봅니다. 기동팀이라고 해서 특별히 매일 다니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에서 주로 자동차 번호판 압류를 한다든지 주로 현장 징수를 하는 사항인데, 기동팀을 하나 더 늘림으로 해서 징수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튼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누차 지적하셨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2005년도 목표액이 300억원이 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많이, 전년도보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주 수입원은 어떤 부분입니까?

임시수입은 특별회계 분야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100억원을 차입해 온다든지 어떤 사업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가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100억원이 불어났거든요, 금년도에. 그런 것이라든지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회계에 전용해서 넘어가는 것이 100억원 이상 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많이 불어난 것이지 특별히 많이 불어난 것은 아닙니다.

세외수입을 확충하기 위한, 접근하기 쉬우니까 임시적세외수입을 좀 늘려 잡고 그런 부분은

사실상 그런 것이, 유가보조금 지급이 확대되니까 거기에다가 주행세가 넘어와서 유가보조금이 넘어 가니까 그런 것이 1년에 100억원 정도 불어나거든요. 그런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는 것이지, 다른 특별한 이유에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목표를 잡을 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것은 각과에서 특별회계에서 다 잡아 온 것을 세정과에서는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올려 놓은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자료가 있으면 하나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섭입니다. 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4개 담당에 정 현원이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위원회, 시장등록 등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을 지역생산품 판로 개척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재래시장 기반시설확충 및 특성화추진으로 시장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지방대학 육성 및 취업지원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서 산.학.연.관 공동 협력사업 추진을 4개 대학에 15억2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방대학생 취업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고, 채용박람회도 1회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학력 미취업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시행과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제도 시행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산.학.연.관 협력사업에 대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계속하면서 지방대학생 취업설명회를 금년도 10월경에 개최할 계획이고, 채용박람회는 11월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생산품 판촉활동 전개입니다. 그동안 지역생산품 판촉협의회를 구성하고, 가공식품과 농·특산물 등 25개 품목을 판촉대상 품목으로 선정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 추진상황 하단에 보면 당구장 표시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매출신장율을 보면 초원식품 등 12개 업체가 평균적으로 32.4%의 신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에는 서울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판매기획전 행사를 개최해서 1억원의 매출성과도 올리고 지역생산품을 대도시에 홍보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역생산품 판로가 이마트등 대형할인점에서 팔릴 수 있도록 판매를 유도해 나가고 범시민적으로 지역생산품 이용하기 운동도 전개하면서 11월에 판매기획전을 한 번 더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지역물가 안정관리입니다. 금년도에도 물가안정기조를 3%대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 소비자물가는 저희 시가 전국 평균이 3.6%인데 저희들은 3.0%를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에는 상반기 물가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금 1,300만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가격안정 좋은업소와 옥외가격표시 업소를 지정해서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조정하여 동결해 나갔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원가검증을 통한 인상율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으며, 주요품목별 소관부서를 지정해서 책임관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지도 단속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별 생필품 가격을 조사하여 매 분기마다 발표함으로써 민간인이 자율적으로 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소비자 보호 및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소비자 상담센터를 3개소 운영해서 2,360건의 소비자민원을 접수해서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을 강화해 나가고 소비자 피해구제 활동도 YMCA, YWCA와 연계해서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위조상품 단속 등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연료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관은 1996년도부터 매설을 시작해서 작년 연말까지 83.4㎞를 관내에 매설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현황은 공동주택, 대단위 아파트단지라든지 단독세대, 산업·업무용 영업용 해서 31,234세대에 공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이 작년 한 해 28,000세대였는데 금년도에 33,000세대로 끌어 올리고 배관도 83㎞에서 90㎞로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LP가스 안정관리를 위해서 안전공급계약제가 완벽하게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입니다. 추진방침과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에너지 소비절약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수송부문, 가정·상업부문에 특히 중점을 두고 에너지를 절약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을 위한 교육, 홍보 부분에도 지속적으로 언론 보도등을 통해서, 거리캠페인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고경영자 초청 취업설명회는 금년도 10월 하순경에 200여명이 참석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장소는, 서울에서 할지 부산에서 할지는 좀 더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장소 선택을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서는 상인 의식구조를 개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의식개혁 교육을 3회 실시했고, 중앙시장에는 홈페이지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번영회장 간담회, 야생초 전시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상인 의식개혁을 위해서 6월경에 재래시장 번영회 임원 및 영상인을 초청해서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객유치 이벤트 행사를 중앙시장과 지하상가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도 이제 전자상거래에 관심을 가져 가지고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시장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앙시장에 쇼핑몰 시범구축사업을 200개 점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진주 상공회의소에서 전자상거래 구축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 상공회의소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천전시장과 동부시장에 아케이드형 지붕교체 공사에 3억원과 5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일반성시장에 노후된 장옥과 바닥포장 공사에 1억원, 문산시장 하수도 설치 및 바닥포장공사에 4,000만원, 대곡시장 화장실 및 장옥교체 공사에 1억원, 일반성시장에 번영회 사무실이 없습니다. 사무실 신축에 2,000만원 등 도합 10억6,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중앙시장 주차장 문화복지 시설을 설치하는데 2억5,000만원을 1회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소상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30페이지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작년도 공공근로사업은 12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연인원 40,000명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에는 12억4,100만원의 국.도.시비가 투입됩니다. 연인원은 약 43,000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청년실업자 대상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에 중점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 홈페이지에 구인구직 게시판을 좀더 활성화시켜 나가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 연계해서 취업알선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특수시책 2건입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시설교체입니다. 금년도 3월과 6월 사이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약 600여 세대를 선정해서 옥내누전여부, 차단기 작동상태 및 노후시설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무료로 시비를 대어서 어려운 가정에 전기시설을 교체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기안전공사와 연계를 해 가지고 착오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2페이지 시민희망찾기 채용박람회개최입니다. 작년 한 해 채용박람회를 개최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2회째, 금년도에도 11월 초순에 직접 참가와 간접 참가를 합쳐서 150개 업체가 참가하는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시청에서 개최해서 직업을 알선하고 채용실적도 거양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찬규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가공식품의 매출신장, 초원식품 등 12개 업체 되어 있는데 초원식품은 뭐 하는 곳입니까?

초원식품은 김치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다른 업체는 굳이 기재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런 보고서에 다른 업체도 이렇게 초원식품처럼 되어 있다면 우리가 봤을 때 저기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꼭 기재를 안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초원식품 등, 요약을 해서 보고서에 한 줄을 기재했습니다만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이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기재를 해서 안 좋은 것이 있는가 싶어서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요약해서 하다 보니까 한 줄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다음에는 25페이지에 한 번 보세요. 연료의 안정적 공급 해 가지고 도시가스하고 LPG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도시가스하고 LPG가격하고 조사를, 열 효율양으로 가지고 조사를

예를 들어서 리터를 계산해 따진다면, 이런 식으로는 안 따집니까?

리터로는 못 따집니다.

그러면 열효율을

열효율을 똑같이 낼 수 있는 것으로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LPG가격과 도시가스 가격이, 도시가스 가격이 아주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약 1.5배 정도, 도시가스 가격을 1로 봤을 때 LPG가격은 1.5배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 가격이 싸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혜택을 보고 있는 분이 도시나 잘 사는 분들이 이런 혜택을 많이 보고 있지요, 잘 사시는 분들이? 제 이야기가 이해가 안 갑니까?

현재 공동주택에, 아파트 단지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산 같은데 들어 갔습니까, 도시가스가?

금산은 안 들어 갔습니다.

시내에는 몇 % 들어 갔습니까?

시내에 지금 약 70% 정도 들어간 상태입니다.

70% 정도 들어 가고, 공동주택 아파트 외에는 몇 % 들어 갔습니까?

아파트 외에 단독주택이나 원룸 같은 다세대주택에도 들어 갔습니다만

몇 %가 들어 갔습니까?

단독하고 다세대 주택에는 2,000세대 정도 들어 갔는데

세대로 따져서 2000세대?

예, 프로테이지가 약간 미미합니다.

아파트는 70% 들어 갔고, 언제쯤 되면 진주 시내에 있는 아파트는 100%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 추세대로라면 2008년도 되면 거의 100%에 육박합니다.

2008년을 마치고 나면 아파트가 생기고 하는 금산쪽으로 인구가 16,000명 정도 들어 가는데 금산쪽이나 저런 데는 몇 년 정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금년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신아도시가스에서 문산하고 집현하고 금산하고, 진주시하고 가까운 면 지역에 공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금년도에 시행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부터 시행이 될 겁니다.

2006년부터, 그러면 면 단위도 면 소재지 정도는 나갈 수 있다, 큰 금산이나?

예, 규모가 큰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파트, 촌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도시 사람보다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빨리 해 가지고 시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도시가스 공급관을 면 지역에 하면 아주 긴 구간에 도시가스관을 전부 매설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신아도시가스로 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올해 당장 시행은 못 하는데 자기들도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면 지역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섭 위원.

과장님, 제가 김구섭 위원님에 이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주차면적이 120면이었는데 114면으로 되었습니까?

예, 약간 줄었습니다.

조금 줄었네요?

예.

줄었고, 우리 예산이 78억원, 80억원 정도 아닙니까?

78억5,000만원입니다.

김구섭 위원님 말씀 외에 건설하면서 비가 오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자 보수를 하셨습니까?

예, 하자보수 전부 다 완료했습니다.

완료 다 했습니까?

다만 창틀을 통해서 조금씩 틈새 빗물이 약간씩 들어 오는데 그것은 업자보고 어떤 조치를 하든지 완벽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자기들도 어디에서 빗물이 스며 나오는지 정확한 진단을 못 해서 못 잡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수시 수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모르신다면 시민들은 전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보완하실 때까지 해 주시고.

예.

78억5,000만원을 들여서 중앙시장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정말 시에서 의지가 이렇게 큰데도 지금 중앙시장의 번영회라든가 시장 하시는 분들이 너무 요구사항이 많거든요.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위원님들과 같이 행정공무원님과 같이, 하고자 하는 일을 노력은 하고 있었고 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늘어납니다, 이것이. 문화시설, 화장실 내 달라, 에어컨 해 달라, 언제까지 갈 겁니까? 거기다가 30분 내지 1시간 소지하는 고객에게 무료이용권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잠시 과장님이 말씀하는 그 부분... 아니, 세금에 의해서 했는데 시민이 당연히 그렇지요,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당연하지 않습니까? 무료이용권을 안 주는 게 낫다 싶습니다. 이 만큼 인센티브 주고, 78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또 무료이용권을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설명을 미처 상세히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뭐냐하면 1시간은 정상적으로 받으면 1,100원입니다. 그리고 30분은 정상적으로 받으면 500원입니다. 이것을 할인을 해 가지고 30분은 500원인데 250원, 1시간은 1,100원인데 500원, 이렇게 30분용과 1시간용 주차할인권을 점포주가 번영회를 통해서 삽니다. 반값으로 산다는 겁니다, 공짜가 아니고,

아, 공짜가 아니고 반값으로 사는 겁니까?

예, 반값으로 사 가지고 점포에 3만원 이상의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는 1시간짜리 티켓을 무료로 준다는

과장님, 그 부분은 솔직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주차장 재래시장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위원이나 행정공무원이 고생하셨는데 거대한 금액을 투입하고도 자꾸 요구사항이 계속 일어난다면 모르겠습니다, 번영회에서는 강홍구 위원 왜 그러느냐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승인하는 부분에, 계속 이렇게까지 따라 간다면 또 그렇게까지 따라 가야 될 부분이라면 한 번 정도 끊어줘야 될 부분이 아니냐, 차후에 정말 어려울 때 한 번 더 챙겨주는 부분으로 가야되는 것이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또 아니면 처음에 이 사업을 실시할 때 용역부분이나 이렇게 할 때, 처음부터 준비하는 부분, 행정 공무원도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공무원님들이나 과장님이 한 번 짚어주셔야 됩니다. 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장님 가면 욕 나올 거죠, 당연히. 욕심이 한정이 없는데요, 어디까지 갈 겁니까? 주민들 욕심을 어떻게 충족을 100% 시켜 줍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 번, 국장님이 가시든지 계장님이나 같이 가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정말 재래시장을 위해서 중앙시장에 거액을 투입해 가지고 시장님의 의지가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조금 참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정도로 과장님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래시장과 농촌은 투자가치를 따지면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과 농촌은 우리의 뿌리요, 근본입니다. 실제 재래시장에 투자를 계속적으로 해도 가치를 따지면 실제 효과가 없습니다. 농촌도 지금 투자를, 어제도 430억원이나 투자한다는데, 가치를 따져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전에 농사일 할 때 하루 일 하면 쌀 2되 얻어 왔는데, 요즘은 하루 가면 30되 안 벌입니까, 10만원 받으면. 그렇기 때문에 농촌과 재래시장은 투자에 대해서 가치를 따지는 것보다는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뿌리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가치보다는 투자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실제 저도 탑마트, 이마트 장 보러 갑니다. 그리고 요새 젊은 세대가 실제 재래시장을 이용을 잘 안 합니다. 탑마트나 이마트에 가면 시원하고 좋고 카드로 하니까 공짜로 사 오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 재래시장이 서비스면이나 그런 면에서 따라 갈 수 없습니다,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또 경쟁력이 없다고 해서 우리의 뿌리를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 투자는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농촌과 재래시장은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국장님, 농촌과 도시하고 가치, 본 위원이 초선입니다. 초선이라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예산승인을 하면서 가치를 논해 가지고 예산승인을 해 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시민이 세금을 내서 가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면 시에 있는 집행공무원도 그렇고 위원님도 그렇게 했다면 자각해야 되겠지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고 조그만 예산이지만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해 줄 때까지 해 주는데 어느 정도 적정선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주차장문제를 제가 위원으로 들어오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준공까지 온 상태이고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많은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도 좋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부분은 좋으나 다른 어떤 부족한 부분에 채울 수 없는 문제가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고, 다른 진주 시민이 정말 중앙시장에 주차장을 만들어 줬는데, 다른 재래시장에 주차장 필요 없는 줄 아십니까? 필요합니다. 또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충족을 시켜주는 것이 위원들이 할 일이고 공무원들이 하는 자세가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욕을 얻어 먹더라도 중앙시장 협의회에서 하시는 말씀, 너무 많은 욕구충족을 바라는 것보다는 이 선에서 어느 정도 하시고 다른 소요되는 부분에 투자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님들 자세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상당히 이런 부분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 짚어 줄 부분은 있다고 보고, 본 위원은 답변을 마지 않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국가에 충성하고 고향발전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관계공무원님들이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 역시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또 발전을 위하고 경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있기 위해서 사회복지제도가 원만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복지의 문제, 환경문제, 화장실 문제, 이런 것도 편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무원들이 나서서 할 일은 아니지만 자체 번영회에서 이해가 가게끔 미리 이해를 시키고 요청을 해서라도 하게끔 지도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문화공간이라 할까 화장실을 말하는데 여러 가지, 저는 예산이 안 돌아가는 것, 없는 것은 안 되어도, 있다면 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근 위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있어서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이 지금 해가 바뀌어 가지고 과장님에게 한 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진주시장님의 임기도 지금 약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시장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서부시장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년 총회는 했습니까?

금년 총회를 오늘 합니다.

오늘 하고 있습니까?

오늘 오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방향이 있으면 본 위원도 알고 싶고, 상임위원회에도 알려 주시지요.

며칠 전에 건설업체에 전무라는 사람이 한 사람 찾아 왔더라고요. 서부시장 번영회하고 전부 다 이야기가 되었다, 우리가 서부시장 내에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것을 해 보고 싶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업자로 선정된 상태인데 행정적으로 어디까지 뒷받침이 되는지 알고 싶어서 왔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뒷받침되는 것은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사항을 제가 쭉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정기총회를 열어 가지고,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현대화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오늘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주총회에서 현대화 사업을 하자고 결정이 난다면 또 선정되는 업체하고 서로 의논해서 행정적인 지원은 아끼지 않고, 잘 추진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서부시장 상사에 지금 대표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까지도 임시 대표이사로 이병석씨가 맡고 있는데 오늘 주주총회에서도 임시체계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대표이사를 뽑자 해 가지고 이사의 선임안건도 오늘 정기총회에서 선정되어서 결정날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중요한 대목이기도 하고, 지금 대표이사 자격을 인정 안 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 가지고 재건을 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행정적으로, 절대적으로 오후에 참석을 해서 반영되고 새 대표가 선출되어서 재건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아낌없이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방치해 두면 앞으로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하고 특별히 같이 좀 소상히 짚어 가지고 재건이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백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출입구의 미끄럼 방지시설을 시공회사에서 보강공사를 했습니까?

예, 시공회사에서 했습니다.

그 경비는 누가 부담하게 했습니까?

그것은 시공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자보수 보증금은 지금 얼마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법정금액을 우리 회계과에서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인지는... 정확한 금액은

몇 년 정도 보증합니까?

주차장 건물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가 2년입니다.

2년간?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하자보수 보증금 중 준공된 지 얼마 안 되서 비용을 지출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추가로

저것은 하자보수가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하자보수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설계서상에 에폭식 마감처리가 끝입니다. 우리는 설계서대로 했는데 무엇이 하자보수냐고 시공업체에서는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한국알에프라는 것이 전국에서 이름 나 있는 회사인데, 당신이 말이지 이런 주차장 건물을 수 십개 지어봤을 건데 에폭식 마감처리로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건지 알았을 것 아니냐, 그러면 회사의 명예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해 달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해 설득을 시켜서 한 것이지 하자보수는 아닙니다.

충분히 예견된 일인데 설계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희 지하주차장도 그렇습니다. 지금 시청 지하주차장도 처음에 표면처리를 에폭식처리를 했었습니다. 주차장 된 지 6년 정도 되는데 처음에 시청 지하주차장도 에폭식 처리를 해서 미끄러져서 그 대안으로서 지금 1층에서 2층 내려가는 공간 안 있습니까? 그것은 전부 다 시멘트로 그 위에 마감처리를 다시 해서 보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폭식 처리를 해도 대부분 괜찮다고 정평은 나 있습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계상 문제점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충분히 미끄러짐 예상을 했을 텐데.

설계하시는 분은 우리가 설계용역을 주었을 때 자기도 처음 설계를 하기 때문에 다른 데 주차장 설계도면을 여러 군데 얻어 가지고 자기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고 자기가 설계한 데 대해서는 완벽하다는,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상당히 잘 된 설계였었습니다.

설계는 잘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미끄러져서 사고 위험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보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홍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시설교체, 지금 이렇게 집행하고 계시는데 60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

노후 세대 수가 얼마 정도 되며 얼마만큼 이렇게 안전공사를 통해서 같이 일을 하시는지 말해 줄 수 있겠습니까?

노후세대를 정확히 지금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시급한 가구가 5,000세대 정도는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것을 지난 해부터 600세대씩 600세대씩 연차적으로 차츰차츰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6개 읍.면.동이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혜택을 본 읍.면.동은 제외하고 작년에 혜택을 보지 못한 5개 읍.면.동을 이번에 선정해서 혜택을 보여 주려고 하고, 내년도에도 연차적으로 이 만큼 수준으로 계속 연차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5,000세대가 있지요, 이렇게 작년부터 했는데 정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전기로 인해서 화재가 일어나는 것으로 매스컴에서 들었습니다. 정말 노후되고 건물에 안전점검을 하지 못하는 어려운 곳에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00세대가 아니고 좀 더 예산을 증액해서, 예산을 보면 2,34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2,340만원 같으면 다른데 비하면 큰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정말 화재가 한 번 일어나면 얼만큼의 재산이 날아가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당초예산에 3,000만원 요구했는데 깎였습니다.

깎였습니까?

예.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 위원들이 한 번 더 짚어볼 문제인데, 이렇게 노후된 전기, 안전공사에 점검하고 정비를 해서 전기로 인한 화재가 안 일어나는 것은, 정말 작은 예산금액이면서도 정말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삭감했다면 본 위원으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문제를 좀 더 챙겨서 예산을 증액시키면 좋겠다

예.

과장님, 과장님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

제가 작년에 오니까 당초예산이 깎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강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저도 전기 지식이 없어서 손을 안 대는데 실제 촌에 가 보면 할머니 혼자 살고 영감 사는데 전기 손댈 수가 있습니까. 있는 집은 깔끔하게 좋은데 없는 집은, 김 위원님 촌에 살지만 엉망 아닙니까, 실제? 그래서 고쳐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하니까 지난 해 당초예산에 삭감되어 버리고 추경에 올렸는데, 올해도 당초예산을 깎아 버리더라고요, 작년보다 올렸다고. 그래서 추경에 올리려고 그랬습니다. 위원님들이 자꾸 깎아버리는데 내가 자꾸 올리면 마찰 생기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려고, 저도 이런 것이 좋다는 것은 생각했는데 올리면 깎아버리고 해서 너무, 마찰 생기면 그것도 안 좋겠다 해서, 위원님이 싫다는데 자꾸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인데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 작은 예산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말 효과가 날 수 있는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 것이 공무원이나 위원들이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작은 예산이라도 진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중앙시장 같이 이런 거액을 넣고도 자꾸 문제성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이 더 좋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두입니다. 51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2005년도 업무추진방향을 교통문화선진화로 시민중점 교통행정 조성과 주차수요 관리 및 주차질서확립으로 교통복지 실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선 감시시스템 설치입니다. 2억9,000만원으로 감시상황실 설치와 고정식 5대 이동식 1대로 2005년도 상반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장소로서는 광미사거리, 고속터미널, 구35번종점, 제중의원사거리, 신안광장 차량 1대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불법주·정차 과태료 선납자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로 적발되어 가지고 단속된 후 10일 이내에 납부한 자에 대해서 교통카드, 주차권, 상품권 중 하나를 택일해서 1만원 상당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상품권 650매를 교통카드 150매, 주차권 120매가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어린이교통 및 청소년모험공원 조성입니다. 6,144평의 면적에 실내외 교육장 268평과 청소년모험공원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 스케이트파크를 28억원으로 금년 연말까지는 완공할 것입니다. 다음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시내버스 113개 노선, 차량 255대에 26억원으로 현재 13개 노선, 67대 차량에 설치가 되었으며 2차 금년 연말까지 14억9,500만원으로 100개 노선, 차량 188대에 안내대를 설치할 것입니다. 다음 51페이지 교통체계 개선 및 주차장 확대입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교통체계 개선과 주차장 확대방안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시내, 57페이지 중간입니다. 시내 교통체계 개선사업 추진으로 대중교통 신호기 운영방법 개선, 보행보호시설 개선, 간선도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다음 주차장 확대 지속추진으로 해 가지고 노상 공영주차장 8개소 700면, 사업비 5,000만원으로 확대 실시할 것이며,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읍.면 농촌동 15개소에 150면으로 5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것이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 전개는 한 가구 100만원씩 해 가지고 50가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58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교통봉사단체 협의회 구성입니다. 70명의 교통봉사단체 협의회를 구성하여 매월 첫 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교통질서계도에 임하겠으며 또 시주관 주요행사 시 교통질서 계도 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고 73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2005년도 업무추진 방향을 사전납부안내 등 홍보를 통한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와 체납율 감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74페이지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정기검사·의무보험 만료 및 과태료 부과시 불이익을 사전에 안내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징수 및 결손처분 등 체납처분활동 강화로 세외수입증대와 체납율 감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대민서비스 행정강화, 과태료 징수율 홍보 동영상 제작 및 케이블 TV 방영, 체납처분 활동과 고액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지적전산망을 통한 재산조회 및 금융기관 예금조회로 부동산 및 예금 압류 등 체납액 정리추진을 하겠습니다. 75페이지 민원실 특수성활용 및 시정홍보입니다.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는 1일 380명이 방문을 해 가지고 1,161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액정 프로젝트를 설치해 가지고 DVD를 방영하고 시정주요 시정성과 및 각종 민원절차를 홍보하여 대민 서비스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정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량검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종전에 승용차나 화물차가 10년 이상 되면 반을 줄여서 검사기간이, 승용차는 2년인데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화물차는 1년인데 6개월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변경된 사항은 없고

없어요?

종전대로 그대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사소에서는 달라졌다고 검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6개월에 하던 것을 1년 후에 하니까 연장되었다고 검사를 해 주는데, 우리 행정에서 모르고 있어서 되겠어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아무도 안 나왔습니까?

담당 계장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모르고 있어요?

통보받은 바

차량검사소에 물어 보라구요. 행정에서 모르고 있어요, 먼저 알아야 될 행정이? 나는 행정에서 먼저 알고 있는가 싶어서 물었는데 검사받은 사람한테 내가 물어본 것이예요. 만약에 3월 29일이면 내년 3월 29일로 연기되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예, 알아 가지고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철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기습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많이 수입을 올리려고 악을 쓰고 달려 드는데 너무 한다,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대충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나도 일요일인데 삼현고등학교 앞에, 삼현고등학교 문이 잠겨 있어서 그 앞에 차를 세워 놨는데 어디 잠시 갔다 오니까 차도 없어지고 아무 것도 없어요. 딱지 붙여 놓은 것도 없어요. 알아 보니까 견인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견인소에 갔어요, 가서 아무 표시도 안 해 놓고 차를 그렇게 견인해 가면 되나, 내가 한참 헤맸는데 그래서, 내가 가니까 문을 잠궈 놓고 사무실에 못 들어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무실에 들어 갔는데, 왜 표시도 안 해 놓고, 이래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행정이. 그래서 물으니까 해 놓고 왔다고 하기에 없더라고 하니까 바람에 날라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차를 가져 가라고 하고 견인해 간 요금 내라는 말도 안 해서 그냥 왔어요. 내가 항상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유료주차장을 확보하시오, 하는 것은 차 세울 데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차 세울 데는 없고 잠시 볼 일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그것도 견인을 기습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런 저런 소리를 들을 때 너무 기습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시민을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내 입장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얼마나 어렵고, 급할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봐 줘야지 기습적으로, 사람 죽는 것은 생각 안 하고 팥죽 들어오는 것만 생각한다고 수입만 잡으면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선의의 피해를 안 보게끔 행정을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구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공동배차제 문제를 제기하셨으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3사 간에 의견 차이가 너무 심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시에서 공동배차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삼성, 신일이 각 10대씩 감차되면 부산교통도 10대가 감차가 되어야 된다. 삼성, 신일은 20대 감차되고 부산교통은 10대 감차되어야 된다. 두 회사에 2분의 1이 감차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아예 이야기가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자기들은 증차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상반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는 회의 서류 자체를 만들지만 못하고 자기들 욕심대로 주장해 놓은 것인데, 조율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자,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듣기로는 그런 쪽으로 듣고 있는데 그렇다고 업체에만 끌려 다닐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시민들에게 도움되고 업체도 운영난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영난도 해소를 하고, 또 따라서 감차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시에서 지원되는 지원금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합하면 여러 가지 3자가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사업가들입니다. 이익을 목표로 하는 그런 집단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의견만 따라 가지고는 해결방법이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시에서 원칙적으로 방향이 정해 졌으면 그것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되고, 그것에 따라 주지 않으면 제재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개선명령이라고 있는데 면허 자체가 자기들 재산입니다. 버스 1대 면허를, 증차하기 위해서, 지금은 시내버스가 많은 이익을 남기지 않으니까 문제가 다르지만 옛날에는 1대 증차하려면 엄청나게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산을 늘려 놓은 것인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삼성, 신일 각 회사마다 10대씩 줄여라, 명령을 한다는 것은 아마 조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로가 협의가 되어서 어느 정도 타결이 되어야지, 타협 후에 어느 정도 적정선으로 해야지 현재 상태는 한 회사는 10대 증차를 해야 되겠다, 두 회사는 10대씩 감차를 하라, 그러면 엄청난 버스 차이가 나니까 차 대수를 맞춰서 공동배차를 하자는 뜻입니다, 부산교통에서는.

그렇지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조금 협의를 하고 시간이 좀 더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해결될 것이 아니고 조금 시간을 두면서 서로 자꾸 만나고 이렇게 하자는 논의를 해야 되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버스 업체들간에 어떤 협의의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재적인 역할을 시에서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어떤 형식을 취하든지. 만약에 어떤 적정한 방법을 선택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안 따른다든지 안 되면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라도

알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도움되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공동배차라는 부분이 꼭 바른 정책이고, 바른길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으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서 준공영제도 타 인근 시 지역의 눈치만 볼 게 아니고, 바른길이라는 정책적인 판단이 내려지면 앞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준공영제 라는 것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인근 창원, 마산이 하는 것을 봐 가면서 그 쪽에 혹시 시행착오라든지, 우리가 지금 창원의 예산 절반도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자립도는 아주 낮은데, 대도시에서 먼저 해 보고 나서 저희가 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마산, 창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지만 지금 대도시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도시도

서울 하나뿐입니다.

대구쪽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대구는 공영제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안 갔습니까?

예.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하여튼 그러한 마음 자세로 어떤 정책이 바른길이다, 생각이 들면 굳이 남의 눈치를 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이 준공영제, 공영제 하는데 기사가 전부 다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겁니다.

그것은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그러니까 빠르게 못하고 섣불리 못하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동배차제가 시행되면 준공영제, 바로 거기에서 조금만 업시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될 겁니다. 어차피 적자나면 시비를 가지고 전부 다 인건비를 보전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은, 어쨌든 3사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꼭 적자가 나라는 법도 없습니다. 운영의 묘를 잘 기하면 꼭 적자가 나라는 법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문제고 공동배차제는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지난 번에 언론에서도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제가 평소에 듣고 있는 부분도 실제로 그런 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시에서 개입해서 공동배차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님.

강석중 위원입니다. 52페이지, 불법주정차 무선감시시스템이 2005년에 2억9,000만원 해 가지고 5군데를 고정식으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광미사거리, 고속터미널, 구35번종점, 제중의원 사거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신안광장은 어느 쪽 광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공설운동장 가는 광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설운동장 오른쪽 편으로?

아니, 전체적으로 한 군데 로타리 옆에 설치하면 다방면으로 감시가 가능합니다.

그 쪽에 삼성전자쪽 하고, 그 외에 주정차가 별로 없는 편이거든요.

KBS쪽으로 내려가는 데는

KBS쪽에는 주정차

유료주차장 되어 있고

주차장표시가 되어 있고

거기는 유료주차장이고

그 다음에 흥한아파트 앞에 보면 거기도 유료주차장이 되어 있고 그 외에

교대쪽으로는 유료주차장 안 되어 있습니다. 교대방향하고 저쪽에 운동장방향하고

그 쪽으로는 많이 있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보면, 전체 방향이 지금 5개잖아요? 5개 방향으로 전체 회전하면서 다 할 수 있나요?

예.

일단은 불법주정차에 관련된 감시시스템이 필요한 사항은 불법주정차에 관련된 사항인데 사생활 보호적인 측면에 관련된 것은 철저하게 차단을 해 주시고

예.

이번에 이것을 하고 난 후에 효율성이 있다면 2006년도에 확대 계획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점차적인 계획이 되었을 때는 확실하게, 이 사업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정확하게 지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선납자 인센티브에 관련해 가지고 약 6,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지금 상품권, 교통카드, 주차권을 지급을 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 사항이니까 홍보를, 촉석루에 기재하는 것하고 현재 서경 TV라든지 홍보를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확실하게 시민들에게 고지를 할 수 있게끔 기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것은 전체 시민에게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주차단속하는 용지에 선납, 10일 내에 납부하면 상품권이나 주차권이나 교통카드를 1만원 상당을 지급합니다, 라고 같이 유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된 사람은 그 파란 딱지만 보면 1만원을 바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안에 명문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셔도 되고 저희들 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에 관련된 안전시설물이라든지 기타 전체에 보면, 도로를 개설할 때는 도로에 대한 개설만 하고 난 후에 도로과에서 현재 시가지나 농어촌 도로를 개설합니다. 그것을 하고 나서는 안전시설물은 교통행정과에서 시설물 구축을 하는데, 이런 사항은 도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인지를 해 주시고요. 국장님! 교통시설물, 건설도시국 도로과에서 설치해야 될 시설물과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시설물에 관련해 가지고는 서로 상반된 사항이 있다면 이것은 구분을 지어줄 수 있게끔 업무연찬 때 지시가 되고, 우리 시의 방침이 정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국장님, 이것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교통 청소년모험공원에 대해서 3월 15일에 사업자 선정되어 있는데 사업자 입찰했습니까?

예, 입찰되어서 3월 24일 착공계가 들어 왔습니다.

착공계 들어왔습니까?

예.

착공계가 들어 왔을 때는 착공에 관련해 가지고 식을 안 할 겁니까?

기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전체 위원을 초청 못하더라도 경제건설 위원회에 같이 기공식에 참석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을 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약 28억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는데 확실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책임자가, 이 사업은 큰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로서는 제일 큰 사업인데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책임제로 해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짓고, 이런 큰 사업을 마무리지은 자기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책임을 주었을 때, 확실한 사업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진주시 교통행정과가 직원들이 최고 기피하는 부서라고 혹시 위원님께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 가지고 승진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어서 조금 좋은 자리로 가고 자기가 승진할 수 있고 큰 자리로 간다는 것을, 위에 앉아서 마칠 때까지 앉아 있어라,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그럼 어린이 교통공원 28억원짜리 큰 사업을 하는데, 시장님 이것은 우리 계장 하나 승진시켜 주세요, 직원 하나 승진시켜 주시라는 말씀을 해 주시고 잡아 놔야지, 사전에 잡아 놓고 못 가게 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이런 사항은 큰 사업입니다. 책임성 있게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장님, 이 사업은 지금 시설물로서는 큰 사업인데 사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쪽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인사의 규정상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책임적으로 맡아서, 소요 기간이 몇 년입니까?

금년 연말까지 마칩니다.

1년이니까 맡아서 책임질 수 있는 것이 되었을 때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책임시공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하고, 사실상 공사 멋지게 마치고 잘 했다고 했을 때는 시민들에게 공사비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었을 때는 인센티브도 제공해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참고를 해서 이런 것은 활성화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하나만 전개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예.

책임성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에 보면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에 주차장을 구분해 놓았는데 사업비도 지금 구분을 시켜 놓았습니다만, 곳곳에 주차장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요자로부터 얻어진 소득을 다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좀 더 기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금액은 지금 보면 다시 약 5억5,000만원 정도를 주차장 설립하는 금액을 가지고 미흡하기 때문에 전체 과태료를 징수하는 금액과 비교했을 때는 다시 역으로 돌려줄 수 있게끔 좀 더 사업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올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겠지만 2006년도 준비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봉사단체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예산이 없잖아요?

예산 2,000만원 확보했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는 좀 어렵잖아요? 교통에 관련해서 봉사단체들이 나왔을 때 2,000만원으로 힘든데 이런 것은 바로 실비를 다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봉사단체에 뭔가 나왔을 때보다는 그 봉사단체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게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병행해 가지고 이런 것은 지원이 강화될 수 있게끔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있지요?

예.

그 곳에 결원이 2명 있는데 표준정원제에 관련해 가지고 결원을, 인원이 민원실부서에서 1명은 지금 소장이지요, 1명은 직원이잖아요?

예.

국장님, 이런 1명 표준정원이 결원 된 것은 지금 소장도 없는데, 시에는 많은 인원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결원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강력하게 건의해서 바로 조치해 주시고, 민원대비표를 보면 우리 시에서 최고 많은 민원부서입니다. 하루에 380명, 1,161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인데요. 가서 보면 사업소도 협소한 상태에서, 현재 진주시 사업소로서는 최고 협소한 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다른 대안을 찾아서 사무실을 좀 확대를 시키든지 아니면 새롭게 다른 장소에 신축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입니다. 직접 차량등록과 말소에 관련해서 전체적인 것을 다 하고 있는데 전체 시민들이 민원을 보면서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도 몇 번 가서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상당히 협소하고 산만한 쪽으로 민원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을 확충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철 위원.

과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이 오늘 안 계시니까 책임을 묻는 것보다 우리 지역에 봉원중학교 앞 뒤 보면 길이 좀 넓다고 해서 대형차량이나 기계자동차 이런 것이 서 가지고 있습니다. 단속을 요청했는데도 얼마나 의원 말을 무시하는지 집행부에서,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야간에. 야간에 많아요. 이것이 계속 안 되면 행정감사 때 징계조치를 요청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섭 위원.

과장님,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교통행정과가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부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고생이 많은 부서라고 인정은 됩니다만 그렇게 표현을 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고생을 많이 하시고, 몇 년 전에 재정국장을 하시던 공무원이 지금은 다른 분야에 가 계십니다만 진주시에 첫 순환버스제를 검토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위원들한테 한 일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순환버스가 필요한 지 또는 고유가 시대에, 예를 들어서 중심지 같은 데는 목적지가 다른 버스들이 줄을 지어서 나갑니다. 그러나 목적지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볼 때는 고유가시대에 이런 부분도 있고 한데 순환버스제는 검토를 하시는지 또는 아직 안 하는지, 분명히 그 당시에 교통행정 책임자는 연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금년도에 별도의 예산도 확보도 못했고, 그래서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순환버스제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출.퇴근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다 요구를 합니다, 출.퇴근시간만. 금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난 번에 증회를 했는데 출.퇴근시간만 해 주라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버스 대수는 사실상 줄여야 되는데 출.퇴근시간은 부족하거든요. 진주시의 지역 특성이 너무 광범위한 지역이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준공영제하고 공동배차하고 하면 일단 한번에 다 없애지는 못할 것이고, 순환버스제로 조금 전환을 하면서 방향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현재로서 검토하는 것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김해에서 대중 교통버스가 적자를 헤매고 상당히 행정하기가 어려운 교통실정을 안고 있었습니다만 그 쪽에서 순환, 셔틀버스 겸해서 그런 것을 연구해서 전국교통협회에서도 성공사례로 발표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시골은 시골대로 면부는 면부대로 해서 승차를 한 번 하면 마음대로 시내에 와서는 바꾸어 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등 편리한 부분을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찬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찬규 위원입니다. 지역을 또 이야기해서 안 됐지만, 사실 우리 지역은 농촌지역이면서도 아파트가 170세대 정도 살고 있습니다. 사실 교통이 불편해서 이사를 왔다가 다시 떠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이 아마 2004년도에 민원을 제기한 적도 있습니다. 대곡 버스를 아파트 앞으로 약 5분 정도만 경유할 수 있도록 민원을 제기한 적도 아마, 아파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답변을 어떻게 보냈는지 한 번 묻고 싶고요, 일단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작년도에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라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부 증회운행이 되었고, 대곡에서 다시 나와서 집현으로 갔다가 오려고 하니까 기존 탑승한 승객들이 불만이 있어서 그것은 노선변경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곡으로 경유하는 거리하고 이렇게 거쳐가는 거리가 약 5분 거리거든요. 이것을 시에서 의지만 있다면 본 위원도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곡 주민들은 아마 반대를 하겠습니다만 시에서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신경을 얼만큼 썼는지, 그것을 대곡주민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해 봤는지... 대곡주민들이 안 된다는 이유를 한 번, 견해를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각종 노선변경이나 연장이나 시청에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담당자하고 저도 나갑니다만 다시 버스회사, 삼성버스가 다니면 삼성, 신일이 다니면 신일, 부산교통이 다니면 부산교통 관계자하고 같이 현지에 나갑니다. 현지에 나가서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다, 회사측에서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타당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면 민원들에게 타당한 이유를 이야기해 가지고, 회사측에서 경사가 심하다든지 기존 주민이 반대한다든지 이런 것은 운전기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회신을 해 주고 가능한 것은 기존 다니는 노선에 따른 읍.면장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절충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여러 번 요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에 두 세번 정도, 이렇게 한 5분 정도 시간을 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답변서는 안 된다고 보냈다는 말이지요?

예.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다른 대안을, 본 위원이 우리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과장님한테 제가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봉동과 집현, 사촌하고 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낙성식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차가 상봉동에서 이렇게 돌아오고 아파트에서 이렇게 돌아가면 진주시하고 제일 가까이 사는 사촌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 버스가 두 번 내지 세번 들어 갑니다. 진주 바로 고개 넘어에, 그것도 제가 작년에 5분 발언 해 가지고 수도물을 넣어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제가 5분 발언 해 가지고 바로 고개 넘어 옆집 사이에 물을 먹고 안 먹고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는 길이 잘 뚫려 있으니까 충분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아파트 교통이 해소됩니다, 그렇게 돌아가게 되면. 그리고 지내리나 원동 삼거리로 다 돌아가게 되면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그것을 빨리 개통하셔 가지고, 과장님하고 하 계장님이 집현 실정을 잘 압니다. 하 계장님한테도 민원이 아마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아파트만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만 아파트를 지을 때 한 가구당 차 한대 꼴로 주차장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1.5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식구 많은 집에는 3, 4대 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되면 차를 댈 곳이 없습니다. 왜 차를 세울 데가 없느냐 하면 일요일 되면 출근하던 두 대는 집에 두고 한 대만 가지고 나갑니다, 가족이. 그런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국도 33호선까지 차를 길에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 우리 아파트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시멘트를 발라 달라고 제가 한 번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보고 한 번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예.

안 된다라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현대아파트 부지니까 그 아파트에서 그냥, 안 해도 되는데 시멘트 자체는, 아파트에 있는 주차장까지 교통행정과에서 다 해 달라, 그래서 조금 무리하지 않느냐 하면서 위원님께도 말씀드렸고 아파트관리위원회 사무실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있으면서 시멘트 좀 바르고 주차선 하나 긋는 것까지 시에 다 요구를 한다. 그러면 금산에 짓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을 교통행정과에서 해 주라, 똑 같은 맥락이거든요. 집현은 조금 서민아파트라고 생각하면 섭섭할지 모르지만 금산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서민아파트고 해서 해 달라면...

저도 과장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또 우습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세금 내고 있다, 우리도 똑같이 진주시민이다. 왜 다른 데는 주차장 해 주는데, 우리는 왜 그런 혜택을 안 주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뚜렷한 답만 주면 저도 그 아파트 주민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 이것 때문에 안 된다, 그 뚜렷한 답만 주라고요. 그렇게 되면 아파트주민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답만 주세요.

건의사항 들어 왔을 때 답변해 드렸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방치한 것은 아니고

아파트 중에서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가장 복잡할 겁니다. 상대현대아파트에 지하주차장도 없고 그런데, 현대아파트는 차 1대 가지고 있으면 3,000원, 2대 있으면 1만원, 3대 있으면 2만원 받습니다. 제 생각은 차가 더 많으면 주차공간이 수월할 것이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조금 복잡해도 여유가 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더 차가 복잡하면 한 집에 1대만 하고 나머지는 못 대게 합니다. 아파트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앞으로는 상대현대아파트 2, 3년 지나면 한 집에 한 대꼴만 하고 나머지는 아예 입구에서 통제를 해 가지고 못 들어오게 해야 되지, 상대현대아파트도 한 집에 4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3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4대는 4만원인가 5만원 받는데 고정주차면 준다면 3만원 내지 4만원 낼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이나 이런 데는 땅값도 실제 얼마 안 되고, 우리가 해 본들 2-3,000만원 하면 되지만 현대아파트나 우리 아파트는 3억이나 4억 해야 되고, 땅을 매입할 데가 없습니다. 상대현대아파트도 보면 땅을 매입할 때가 없습니다. 화단을 자꾸 없애 가면서 주차장을 만드는 방법으로 하는데, 실제 우리가 형평의 원리를 놓고 따지면 아파트 사는 사람이나 촌에 수곡 사는 사람이나 세금 내는데 아파트 사는 사람이 혜택을 많이 받아야지요, 세금을 많이 내니까. 그렇지만 그런 원리만 적용할 수 없고, 돈이 많으면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 1년에 예산 5억5,000만원 확보해서 한 아파트 해 주면 해결도 다 안 되는데 그런 것은 그렇게 이해를, 설득을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아파트 같은 데는?

제가 아파트, 가만히 있는 사람 보고 이렇게 할 이야기는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안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제의를 하게 된 것이 어느 정도 민원은 무마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강 위원 계시지만 재산세도 많이 내는데, 수곡은 재산세도 조금밖에 안 내는데 동네 앞에 주차장 만들어 주고 형평의 원리에 맞느냐 하면서 그 말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당신 말도 다 맞는데 그렇게 이해를 설득을 시켜야 되지, 꼭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요.

방금 국장님 하시는 말 그대로, 지금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한 가구당 1대 하는데, 그것 감시는 누가 할 것이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자기 양심에 맡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아무튼 그 해결은 우리 시에서 대안은 없는 것 아닙니까?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고, 심지어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의원이 땅만 사라, 세 주께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땅을 사겠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아무튼 시간도 다 되었고

장기적으로 연구 한 번 해 봅시다.

우리 지역 일을 가지고 이야기해서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 건의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통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 위원, 시간이 한 시간이 넘었는데요.

한 가지만 더 하고요.

말씀하세요. 상봉동 못 안에 봉원중학교 경유해서 집현, 장재, 옥봉 시내버스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는 시내버스 하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집현에도 불편하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상봉동 못 안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5회가 안 되면 3회라도 2회라도 해서 돌려주는 행정을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이상입니다.

예, 검토해서 통보드리겠습니다.

강석중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통행정과가 우리 시 공무원 기피부서에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주정차 과태료부과, 견인,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성에 관련된 것이 제일 머리가 아프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무엇이 제일 머리가 아픕니까? 민원이 제기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민원이 많습니까?

시내버스가 골치 아픕니다.

시내버스에 관련된 사항은 법의 규정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민원은 지금은 자꾸 도로가 개설되고 조금씩 확장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버스 숫자는 그대로 있어요. 버스를 운행해 달라고 요구하는 시간이 전부 다 출퇴근 시간입니다, 아침하고 저녁하고. 그러면 버스 대수를 늘려야 되지 똑같이 지금 다니고 있는 차가, 풀로 다니고 있거든요.

내용은 수요를 충족치 못하는 사항인데 교통행정과에서 최고 직원들이 힘드는 것이 대중교통에 관련된 민원입니까?

부서별로 버스를 담당하는 부서는 버스 때문에 그렇고, 택시를 담당하는 데는 택시 때문에 그렇고, 주차단속하는 부서는 주차단속 민원 때문에 그렇고, 저는 총괄적으로 다 맡고 있지만 부서별로 다 골치가 아프지요.

일단 법규위반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민원의 요청사항이잖아요? 무엇을 더 해 주라, 이런 사항인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교통행정과가 기피 부서라는데, 일괄적인 법 집행을 지금까지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강력한 기초질서법은 우리 시만 국한된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동일한 상황이 도래되었을 거라고요, 교통행정에 관련된 업무가. 그랬을 때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사항에 관련된 항의성이나 다른 것이 있었을 때는 기초질서법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사항을 건교부에 행정발의 해 가지고 국회에서 법으로서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행자부에 올려 가지고 이러한 교통질서에 관련된 모든 법을 강화시켜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고 민원에 관련해 가지고 피로하게 시달릴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으로 소신껏 처리했을 때, 아침에 들어오자마자 차 하나 견인되어 가면 이 새끼들아 네 차냐 내 차냐, 그런 소리를 듣는 사항은 확실하게 폭언이 된다면 법적인 대응을 해서 시민들이 절대 그런 쪽으로 못가게끔 차단할 시기도 안 되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폭언하면 녹음기 갖다 놓고 이런 폭언하니까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을 몇 건만 하고 나면 시민들이 안 할 겁니다. 이런 것도 강화시켜야 앞으로 교통행정과가 기피 부서에서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기피부서라고 말한 것은 제가 어려워서 기피부서가 아니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노조에서 설문한 결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은 결국 민원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니까 질서법을 강화시킬 수 있게끔 정리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오늘 이야기하신다 해 가지고 오늘 해결될 사항은 아닌데 건교부나 행자부에 건의해서 전국적으로 이것은 합해 가지고

말씀은 좋으신데요, 교통행정과장이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도 전부 민원분야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시민들에게 민원받은 사항을 가져 와서 저한테 묻는 것이거든요. 이 자체가 벌써 피곤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떠나고 싶다, 이 뜻이지. 어린이교통공원을 준공해 놓고 내 생애에 멋있게 한 번 작품을 만들어 놓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봉급은 똑 같은데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고생한다, 질문도 간단히 하겠다고 하고 격려해 주고 하면 서로 오려고 할 겁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감하면서 시민의 발 역할을 하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는데 손과 발에 대한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을 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김정규입니다. 63페이지 지적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과 5개 담당으로 정원 24명, 현원 23명으로 결원 1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2005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지적공부의 완전한 전산화로 친절·신속 정확한 대민서비스 제공과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산정으로 지가의 안정적 균형유지, 그리고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로마다 이름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생활주소 체계개선으로 시민생활 불편해소로 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6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적정 조사·산정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기반과 공평과세의 기준을 마련하고 지가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국토의 효율적이용을 기하고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전체 지번 수는 368,995필지 중에서 지가산정은 243,825필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에 의거 일정별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공공용지 합병 및 등기촉탁이 되겠습니다. 본 업무는 도로, 구거, 하천, 제방 등 공공지목으로 된 토지를 대상으로 여러 필지로 난립된 국공유지 및 공공용지를 용도·권역별로 1필지로 합병 정리하여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 도모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은 총 금년도 목표량 1,000필지로 잡았습니다. 연내에 조속히 마무리하여 국·공유지토지 관리부서에 등기를 촉탁완료하여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이 되겠습니다. 본 특례법은 2004년 4월 1일자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2년 9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총 목표량은 208필지로 잡았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86필지, 41%가 되겠습니다. 본 업무에 해당되는 민원은 기간 내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하여 최선을 다 하여 업무처리에 임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현재의 지번에 의한 불합리한 주소체계를 개선코자 도로마다 이름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생활주소로 사용함으로써 선진정보 주소체계 구축으로 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 불편해소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20%, 시비 부담 30%로 해서 1억6,6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3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약 15개월간이 되겠습니다. 본 업무는 단계별로 계획수립에 의해서 차질없는 추진으로 성공적 사업이 수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업무가 되겠습니다. 본 업무내용은 24일 간담회 시에 파워포인트에 의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번 사업은 2003년 12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약 54개월, 5개년간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성공적 업무마무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찬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찬규 위원입니다. 공공용지 합병 및 등기촉탁에 대해서 한 두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추진사항에 보면 공공사업 등의 완료에 따른 필지별 지목상이로 합병정리 어려움, 이것은 만약에 땅을 사서 옆에 땅이 등기가 다른 용도에 가처분되어 있거나 가압류되어 있으면 합병이 안 됩니까?

국공유지 관계는 사실상 가등기라든지 설정등기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수가 별로 없는데, 개인 땅은 보통 설정되어 있다든지 가등기가 되어있다든지 한 필지는 되어 있고 한 필지는 안 되어 있을 때 합병이 불가능합니다. 공공사업 등의 완료에 따른 필지별 지목상이로 합병정리, 이 관계는 지금 사업을 하는 부분은 이런 관계가 없습니다. 도로를 확장해서, 분할해서 할 때는 지목변경이 동시에 들어 가는데, 그러니까 몇 십년 전에 해 온 것은 그냥 도로가 포장되어 있고 한데 지목변경 신청을 안 해서 답으로 전으로 대지로 그대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발견되는 대로는 소관 부서에 통보를 해서 지목변경부터 해서, 지목이 같아야 합병되거든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작은 필지지만 여러 등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은행에 잡혀 있으면 합병이 안 되는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소유의 국가 구거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가 우선 활용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매입을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해 볼 문제가 되고, 언제부터 이것을 시행합니까?

저희들이 공공용지 합병사업은 3년차 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 마무리 지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공고를 내 보내고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개인의 소유에 보면, 예를 들어서 약 200평 되는데 보면 양쪽, 가쪽으로 국유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분들이 사 넣으려고 요구할 때

아, 짜투리 땅 말이지요?

예, 그런 것은 은행에 저당 잡혀 있거나 이럴 때는 가능한 지, 같이 붙여서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물론 국공유지 짜투리 땅을 용도폐지를 받아서 불하를 받아야 되겠지요.

불하만 받으면 저당잡혀 있어도 가능한 겁니까?

저당이 한쪽에는 잡혀 있고 한쪽에는 안 잡혀 있고 그러면 불가능합니다.

지금 사는 것은 안 잡혀 있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합병이 불가능하고 나중에 저당해지를 해서 합병해서 다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석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강석중 위원입니다. 6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관련해서 2003년, 2004년도에 공시지가 산정에 이의신청이, 2003년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2003년도?

예, 이의신청

이의신청 자료는 제가 안 가져 왔습니다.

이의신청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자기 편리에 관련해 가지고 제일 많지요?

예.

그리고 도시계획이 구축되어 있는 지역이 있지요?

예.

사실상 도면을 안 보면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 지번만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이 되어서 사업을 실시하는 쪽에는, 사실 개별공시지가에 관련된 것이 1년에 한 번씩 하지요?

지가산정을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하고, 수시는 분할이라든지 지목변경, 합병된 것, 수시분은 한 번 하고

그래서 도시계획이 되어있는 지역에 우리 시에서 사업을 실시하는데 따른, 공시지가 문제에 따른 민원도 좀 있지요?

그런데는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가를

그래서 정기별로 지가를 상승하는 사항이 있다면 동일한 지역의 사항이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만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조정을 하고

하여튼 좀 합리적으로, 지금까지 해 오셨지만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에 관련된, 공유토지에 관련된 분할사항을 일단 직권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직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잖아요?

예, 합의신청에 의해서

합의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합의신청은 특례법시행에 관계없이 공유지분에 관련된 것은 합의만 되면 분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이나 이렇게 해서 건폐율이 부족해서 분할 못했다든지, 안 그러면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되어서 안 되는 것, 또 도로와의 관계, 여러 가지로 이 법에 저촉되어서 분할이 안 되었던 것을 지분등기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 집이 살지만. 그것을 해소해 주고자 이 법이 생긴 것으로, 법 취지가 그렇습니다.

도로명에 관련된 건물번호는, 지금 도로명 안 있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도로명은 전체 이름이 다 지어졌지요?

아닙니다. 지금 도로명이 22개 정도는 조례상에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만 나머지 도로명을 전부 다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도로명부터 전부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시청로다, 시청로부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주소체계를 바꾸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물 도로명이 부여된 외에 간선도로에 관련된 사항은 그 지역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진주시 전체를 볼 수 있는 사항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필요한 간선도로와 연관된 사항은 그 지역의 행정 책임자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시 의원들하고 자치위원장이라든지 그 지역을 알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도로명을 부여받을 수 있게끔,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시작단계입니다. 이제 계획수립해서 추진, 예산 반영해서 했는데 이 관계는 행정 읍.면.동별 위원회를 해서 옛날부터 전해 오는 이름을 우선으로 하고, 읍.면.동민들 합의 하에 이름을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이 순서가 맞지 않겠나...

예, 그렇습니다.

참고해 가지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에 보면 2004년 8월 30일에 성과심사결과통보에 대한측량협회가 정확도에 97% 산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오차의 범위는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이 측량성과라는 것이 100%를, 100%가 미치지 않는데 이것이 83% 이상이면 상당히 성과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적으로 대한측량협회에서 도로지하시설물 구축사업에 관련된 것이 83% 이상이 되었을 때는 이 사업은 무난하다고 보고, 97% 되었으면 상당히 수준이 높은 편이다, 그렇지요?

예, 상당히 성과가 좋은

여기에 대해서 편차의 오차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가 생각했는데 최고는 83%까지만 가능하다?

최저 83%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이상이면 합격이다?

예.

83% 가지고는 17%의 오차 범위가, 이것은 기해야 되는데 이것은 기준치라니까 97%에 관련되어도 오차의 범위가 있다고 판단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100%에 가깝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지금 용역에 관련해서 사업하는 사항을 좀 더 잘 할 수 있게끔 기해야 되겠다 싶고

예.

그 다음에 국비가 13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까, 당초예산보다?

...

당초예산보다는 국비 증액이 되어서 사업을 더

아, 예. 국비보조를 13억2,400만원.

이것은 2005년도 예산에 증액된 부분입니까?

예, 이것이

나중에 추경에 올라올 겁니까?

이것은 국비 13억2,400만원을 받아서 추가계약을 했습니다, 이 돈만큼.

2004년도 사업을 실시한 겁니까? 2005년도입니까?

연도별이 아니고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이 금년 8월말까지입니다. 3단계 사업은 9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8월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단계별로 된 것은 사업에 관련된 것이고, 예산은 연도별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2004년도에 증액된 사항이냐, 2005년도에 증액된

현재 2004년도 증액된 예산입니다.

증액 자체를 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먼저 추경에 다 보고된 사항이지요?

예.

증액된 사항이 표기되어 있으니까 2004년인지 2005년인지 정확하게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예.

도로관리 시스템에 4개 부서에 관련 부서를, 어디 어디로 4개 부서를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 도로과, 교통행정과, 녹지과입니다.

4개 부서만 하면 업무연찬이 다 됩니까?

앞으로, 주로 4개 부서 하면 다 들어 갑니다만 저희들이 도로시설물, 그리고 지하시설물 데이터를 전부 다 구축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로에는, 심지어 버스정류장까지 가로수까지 전부 다 입력하기 때문에 이 부서만 하면 추진하는데는 별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에 도로과 안 있습니까, 상수도, 교통행정과 관련해 가지고 긴급을 요하고 있는 재해방재에 관련된 사항도 상당한 설치가 있을 겁니다.

예.

이런 것도 현재에 각국 별로 업무연찬을 해 가지고 충분하게 홍보해서 안 빠질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통신공사하고 가스공사라든지 그 외에 사업소가 연관된 것이 많잖아요?

많습니다.

있다면 다른 타 행정기관도 연계를 했으면, 상당히 부서가 많지요, 다른 데도? 다른 데는 안 많습니까?

많습니다. 그래서 강 위원님 말씀과 같이 앞으로 소방분야, 4개 부서 말고라도 전체를 저희 GIS 시스템에 총괄관리,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2007년부터는 방금 말씀하신 가스, KT, 한전 할 것 없이 전부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2007년도에 그러면, 상급부서에서 2007년도까지 가스라든지 통합하고, 그 외에 것은 자체 행정자치단체에서만 GIS를 구축하라고 지시되어 있습니까, 업무지침이?

그것은 아닙니다.

바로 하면서 전체 다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저희들이 추진이 늦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초단계고 KT나 한전이나 가스공사나 거의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구축이. 그래서 저희들은 2년차 접어 들었습니다만 거기는 완료되었고, 우리가 2007년 되어야,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야 그렇게 통합이 되겠습니다.

2007년에 통합되면 전체 시내에 GIS에 관련된 것은 마무리되어 집니까?

예.

그 도면에 관련된 것은 시만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까?

협의체를 구성해야 될 것입니다, 각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필요할 때는 공유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 시만 공유할 사항이 아니고 관련된 전체 타 기관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전에 준비를 해 가지고 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묻습니다.

저희들도 추진하면서 프로그램 보완사항은 그런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구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경근 위원입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에 따라서 사례를 들어서 하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지분에 있어서 두 사람의 소유가 있는데 한 사람은 분할해야 되겠는데 한 사람이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도 이웃을 통해서 짚어 보니까 팔려고 하는 사람의 재산을 자기가 사기 위해서 억지책으로, 같이 특례법에 따른 것을 안 하려는 억지책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법에 보면 소유자의 한 3분의 1만 신청하면 되기는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이 사람이 이의신청하고 동의를 안 하면 청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해서 판사의 판결문만 받으면 분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가시는 것이 제 생각은 옳을 것 같습니다. 하나가 반대를 하면 끝에 가서는 결국 안 되니까요, 합의가 되어야 되니까요. 판결문만 받으면 상대가 동의를 안 해도 분할이 가능합니다.

전체 범위를 보니까 지금 86개, 41%라고 했는데 소시민들이 재산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건데, 이런 어려운 점이 더러 발생되어 질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예, 그렇겠습니다. 소유권 관계가 되어 놓으니까 강제할 수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철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공원녹지가 되어 있는데 보면 200평 이상은 분할되는데, 아래로는 안 된다. 300평 가지고 있는 사람 두 공유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반을 쪼개려면 150평 150평밖에 안 되어서, 분할 못 해준다는 이유가 됩니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최소대지면적이라고 그 아래로는 분할이 안 되도록, 저희들 법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이 악법입니다. 되지도 않는 우리나라 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 되고, 시민의 그런 것을 분할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법원에 소송을 내야 됩니까?

그것은 아마 정해져 있어서 소송하고는 관계없고, 분할은 옆에 작은 땅이라도 더 사서 합해서 그 면적만 초과되면 가능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푸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200평 이상은 되지요?

예.

이상입니다.

경계측량은 안 됩니까?

경계측량은 할 수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조동규입니다. 경남산학연공동개발 전시발표회 관계로 보고 순서를 바꾸어 주셔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통상과 6개 담당이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으로서는 실크산업 진흥기반구축 및 실크의 세계화추진, 생물산업육성기반구축 및 발전도모, 해외시장개척 활성화 및 국제교류 내실운영, 중소기업지원 강화로 기업통상 및 기술개발 육성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2008년까지 100억원으로 조성하고 자금지원 규모도 200억원으로 업체당 1억 내지 3억원을 지원토록 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을 통한 경쟁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유인물로써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에도 경영안정자금지원 및 이자지원을 20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이차보전으로 3 내지 5% 해서 13억4,000만원 정도 이차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품질규격 인증 획득업체에 대해서 3,000만원, 업체당 규모로 200 내지 250만원 정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도 26개 업체에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1사 1기술 개발지원도 5개 과제에 2억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안정 및 고용촉진 훈련이 되겠습니다.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으로 산업평화정착을 하고 실업자 및 저소득층의 취업능력 제고 및 기능인력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금년에 고용촉진훈련을 165명 선발해 가지고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맨 밑에서 둘째 줄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위안행사를, 지난 번 연말 보고 때 김은하 위원님께서 지적과 건의하신 사항입니다만 금년도 연말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외국인고용 근로자 231명이 관내에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국인 5명이 취업을 하고 있고, 출입국관련법에 의한 산업연수생이 53개 업체 226명이 근로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난 2월 15일부터 25일까지 북미시장을 한 번 갔다 오고, 엊그제 상해 섬유전시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관내 무역업체에 무역정보서비스를 구축해서 시홈페이지에 연결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료사이트로 운영하는 것을 지난 번에 승인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시홈페이지에 구축해서 관내 수출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4월에 뉴욕에서 국제패션직물전시회가 있습니다. 그 곳에 실크업체 11개 업체가 참가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지금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도 지난 해처럼 10월 중에, 예술제 기간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화사업도 현재 4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2개 업체 더 지원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내실운영입니다. 자매도시와의 국제교류에 내실운영을 기하고 경제교류 등 실익 있는 교류확대 추진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십니다만 추진상황은 현재 자매도시가 4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호도시가 마쓰에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3월 23일 이 자리에서 보고드린 바 있고 어제 국장님께서 전체 위원 간담회 시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3월 16일에 마쓰에시와는 우호 관계가 개선될 때까지 교류 중단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난 해 제가 보고를 드릴 때 러시아에 인구 130만 도시로, 항공우주 도시인 니즈니 노보그라드라는 시가 있었는데 그때 교류를 하려고 활발히 접촉했습니다만 그 도시에서 진주의 규모가 적다고 난색을 표명하는 바람에 지금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다른 도시를 물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이런 도시와 앞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의 도시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 지금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미국 유진시라든지 캐나다 위니펙, 일본 키타미시, 중국 정주는 예외입니다만 중국 정주를 제외한 3개 도시는 저희하고 조금, 도시 규모라든지 도시 성격이 교류하기가 비교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시를 찾아서 국제교류를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 의상페스티벌 개최 계획입니다. 지난 번 보고하고 조금 변경된 것이, 10월 8일 오후 7시에 진주성 야외공연장까지는 확정되었습니다. 참가는 50개국이 하는데 세계 50개국의 대사 부인들이 와서 그 나라 전통 의상쇼, 한복쇼 이런 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4월 중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참여국 섭외라든지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서 많은 관람객들이 참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 코리아 2005 행사 계획입니다.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잠정적으로, 아직 확정은 안 지웠습니다만 잡고 있고, 한국생명공학계를 통해서 저희들이 국제심포지엄, 바이오전시회, 그 다음에 인근 시.군 특산품, 바이오 건강체험관, 이런 행사들을 개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 보고드린 도비 1억하고 시비 2억원하고 민자 5,000만원하고 3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4페이지 실크전문단지 조성입니다. 지금 문산 삼곡 일원에 약 40,000평 규모로 해서 1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고 타당성 용역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지난 번에 용역중간보고 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만 결과물이 지금 납품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되면 앞으로 문화재 시굴조사 또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생물산업 전문단지입니다. 바이오밸리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수 차 보고드려서 잘 아십니다만 사업기간이 당초에 2005년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0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재발굴을 지난 해 7월부터 금년 1월까지 5억900만원 들여서 1차 발굴을 했는데, 추가로 발굴해야 될 청동기 문화재가 많이 유출되어서 추가로 발굴해야 될 것이 사업비가 9억원 정도, 소요기간이 문화재청에서는 280일 정도 나왔습니다. 문화재법에 의해서 법을 준수 안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발굴해서 조기에 빨리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약 8개월 정도 순연되는 실정입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벤처프라자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전체 243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74억원이고 도비가 100억원, 시비가 69억원입니다. 문산에 성장벤처 지원동하고 국제공인 CRO를 건립하기 위해서 2차 년도 사업협약을 금명간 맺어서 2차 년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추진상황은 부지 15,600평 규모에 보상감정이 끝났습니다. 아직까지 결과 납품은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감정을 하고 산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품이 되면 바로 보상공고를 해 가지고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시비 69억원을 확보했는데 지난 해에 11억원을 미확보했습니다. 27억원 중에서 16억원만 확보를 하고, 금년에 22억원 중에서 10억원을 확보하고 지금 23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방비 확보가 안 되니까, 2차 협약 시에 중앙정부에서 지방비 확보를 못하면 사업비를 깎거나 협약을 유보시키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에 올라오면 좀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기업통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6개 담당이 있지요?

예.

6개 담당에 보면 뒤에 사업계획을 2005년도 중점적으로 하는 계획에 포함이 안 된 계도 있지요?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연관된 상태에서 다 되어 있지요?

예, 지역전략산업팀 있지요, 그 곳은 바이오전문단지, 실크전문단지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38페이지에 이차보전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상당히 이자를 많이 감수하고 있지요?

예.

시비를 가지고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 보고, 다음에 중소기업육성 기금조성에 관련된 사항이 기금만 조성한다고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지원이 좀 활성화되어야 될 사항인데 사실상 지원을 하려고 하면 한 번 기업체가 대출을 받고 나면 뒤에 받는 기간이 있지요?

상환할 때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상환을 하는데 어느 정도 상환의 선이 용이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때는 그 금액을 감액한 상태에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안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내가 3억이 필요하다면 앞에 상환한 것이 5,000만원이나 그렇게 남으면 5,000만원 상환해 버리고 3억원 다시 받아오고, 그렇게 배려를 해 줍니다.

기업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고용창출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사안정 고용촉진에 관련해 가지고 165명은 2005년, 2006년도 2월에 확인한 사항이죠?

예.

165명이면 계획된 예산 2억2,200만원이 소요 다 됩니까?

2억2,200만원 가지고 지방비를 추경에 6,500만원, 조금 올려야 됩니다. 도에서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렇게 지원되는데 지난 번에 시비 확보가 이것도 임의대로 계상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도에서 어느 정도 목표액을, 실링을 줘서 한 것인데 이것은 추경에 조금 더 올려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9,500만원 확보하려면.

처음에 예산한 상황대로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안 주던가요?

그때 도에서 총 국비를 얼마 주는데 진주시에 지방비를 얼마 확보하라, 그렇게 통보를 받아서 예산 확보했는데 그 뒤에 추가로 다시 조정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우리 시 전체 기업체에 임단협에 관련된 사항이 좀 문제가 유발될 수 있는 사항을 감지한 것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현재는 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삼성교통 말고는 크게, 노사문제를 갖고 있는 그런 노조는 없습니다.

40페이지에 해외시장 개척활성화는 우리 시에서 해외시장개척에 관련해 가지고 상당한 금액을 계약체결했다고 하고 있고, 대한무역공사 코트라를 통해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하는 정책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계약체결된 업체와 실질적인 무역이 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신문지상에서는 계약체결된 사항이 전체 다 수출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수출이 미흡한 사항으로 돌입하니까, 갔던 사람들을 좀 더 독려해서 정확하게 될 수 있게끔, 사실 계약체결된 것이 몇 분의 일 정도 L/C 개설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40% 내지 50% 됩니다.

40%, 50%?

예.

L/C 개설되어서 추진되고 있어요?

예, 참고적으로

상당히 그 정도 되면 엄청난 사항이

많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런 사항입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수출이, 정말 죄송합니다만 한 3억불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달러로. 그런데 지난 해 연말에 4억1,500만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민선 3기 출범 이후에 총 2,074억원의 계약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30몇 % 정도 증액되고 물론 우리나라에 2,538억원의 계약이, 증가된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만 시장 개척을 통해서 30몇 % 정도 증액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고, 각 업체에 들어 오면 상담하고 계약합의를 한 이후에 대체적으로 한 40 내지 50% 정도, 평균적으로 그 정도 수출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애석한 사항은 수출시장을 개척하는데 의회에도 상임위별로 기획, 산업, 경제건설에 관련해 가지고 3개 위원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업무연관 상 해외시장개척에 관련된 사항은 그 위원회별로 분명히 정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국제교류에 관련된 사항도 기업통상과에서 진행하면서 여기에 관련, 지금 위원들이 방문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상임위원회에 관련해서 공문을 보낼 때는 의회 차원에서 공문을 보낼 것입니다만 그래도 여기에 대한 참고사항은 최소한 상임위원장은 참고할 수 있게끔 공문이 가야 협의가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어 지는데 앞으로 관련된 사항은 정확하게 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회별로 해 가지고, 기획총무위원회 같은 데는 했습니다. 이번에 지적된 사항이 있었을 겁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은 상임위원회별로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저도 솔직히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실제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는 의회에 전부 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상임위원회에 보내 주라, 이렇게 행정부에서 찍어서 하려면 너무 의회를 위축시키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외국에 국제교류도시 간다, 수출 간다, 의회에 공문을 보내고 두 번 정도 추천해 주십시오, 하면 그것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고유권한 사항인데, 자매 도시 있지요?

예.

자매도시라든지 업무에 연관된 사항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업무와 연관된 사항은 상임위원회별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예.

상임위별로 나누었을 때 업무효율성을 갖추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인데, 해외시장에 관련된 사항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이라면서 경제건설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른 데 해외에 나간 사람이 있다면 배제시키고 다른 사람이 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이라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 위원회에서 참고사항으로서 집행부에서 요청해 주는 것도 방법이다.

우리가 앞으로 가는 것은, 자매도시도 실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총무 다 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 통보를 하고 위원장님에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자체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자매도시 가는 것을 사회산업위원회에 해라, 기획총무위원회에 해라, 경제건설위원회에 해라, 행정부에서 그렇게는 할 수 없거든요. 위원장님에게 통보를, 외국 가는 것은 우리가 본부에 보고하고 집행부에 보고하고 위원장님에게 통보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공문을 할 때 상임위원회별로 참고할 수 있게 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사실상 12명 중에서 대다수가 한 번씩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외연수에 관련된 사항도 사회단체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밖에서 보고 백문이불여일견이잖아요, 백견이불여일행인데 선진에 관련된 사항을 위원들이 골고루 보고 와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한 곳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상임위원회를 나눈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것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요청할 때 정확하게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2페이지에 세계의상페스티벌 개최에 50여개국이 이번에 참여를 합니까?

예.

대사부인 50여명이 옵니까?

예.

여기에 관련해서 경비가 3억5,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국비 1억원 되어 있는 것은 지역혁신특성화 시범사업을 지난 해 유치를 했습니다. 51억원 규모로 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 중에 1억원을 빼고 시비는 지난 번에 승인을 해 주어서 2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도에 저희들이 5,000만원 요청을 해 놨습니다. 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민자하고 해 가지고, 지금 사업비는 이렇게 우선 잡아 놓았습니다만 최소의 사업비로 최대의 효과를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풍부하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진주시에 밀집해서 축제가 열립니다. 사실 그 당시에 효과적인 사항도 있겠지만 패션쇼에 관련된 것이 우리 실크가 정확하게 행사에 끝나지 말고, 그 대사라는 사람들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우리 실크가 수출의 길을 뚫을 수 있게끔, 업체간끼리 해 가지고 무슨 업체는 어떤 대사, 무슨 업체는 어떤 대사 해 가지고 하나 하나 할 수 있는 업체를, 사전에 수출의 길을 틀 수 있게 자신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견직연구원하고 같이 병행하면서, 옷도 전체를 견직연구원에 누구만 하지 말고 자기 업체에서 생산한 옷을 옷감을 주고 전체 디자인된 옷을 주면서 직접적인 연관이 될 수 있게끔 행정지도가 이루어지면서 패스티벌과 관련해서 견직업체가 수출을 할 수 있는 길이 안 되겠느냐, 참고로 하셔 가지고 접목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보면 추진위원회 구성이 있지요, 바이오 코리아 2005?

예.

위원회 구성방법은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겁니까?

이것이 솔직히 사업계획 확정을 못 지웠습니다. 왜 못 지웠느냐 하면 지금 국제심포지엄, 국제학술은 이미 생물공학회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어제도 서울 대학교 안에 코리아 바이오 허브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부에서 520억원을 지원을 해 주고 또 서울대학 자체적으로 470억원을 확보해서 99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코리아 바이오 허브센터도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전시회에 참가업체입니다. 전시회 참가업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주가 지방이라고 해서 바이어들이 안 온다고 전시회 참가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최하 이런 행사를 하면 70에서 100개 업체가 참가해서 전시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계속 추진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확정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바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행사에 국제학술 심포지엄이, 국제 하면 외국에서 몇 명은 와야 안 되겠습니까?

5개국 이상 그렇게

그래서 이런 추진위원회에 관련된 것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시고, 그 기간이 10월에 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해 주시고, 참여기관이 업체별이나 그 다음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시군에서 추천한 업체에 관련해 가지고 참여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군 추천 가지고는, 시.군 특산품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것으로는 기대를 안 합니다. 그래도 유망한 바이오기업, 그냥 일반특산품 만드는 기업이 아니고, 바이오 기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좀 애로를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역 내에도 바이오기업이 20개, 도내에도 50여개 있습니다만 도내 시.군특산품 되어 있는 것은 유인책으로 마련해 놓은 것이고 어쨌든 유망한 바이오기업을, 바이오다운 바이오기업 전시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요행사 내용을 보면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알찬 행사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실크에 관련된 단지조성에 얼마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문화재 지표조사가 끝나 있고,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가, 용역이 최종적으로 지금 납품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인프라는 거의 끝나 갑니다. 이것이 앞으로 문화재 시굴조사, 보상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에 관련된 것은 지금 시책에, 총괄적인 행정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예.

기대에 미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이오는 또 4월 1일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철 위원입니다. 실크업체 유치 및 이전 20개 업체 중 염색이나 나염업체가 포함되어 들어갈 수 있는 전문업체에 대해서 폐수시설이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공단지 지침상 보면, 실제 농공단지 안에는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는 입주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 실크업체가 100여개 있습니다만 거의 제직쪽이고 폐수를 배출하는 염색업체는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있는 20개 업체는 그런 공해업체는 조금 안 어렵겠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더라도 여기에 폐수처리장을 별도로 만들어야, 어차피 견직연구원이 그 쪽으로 가게 되니까 되면 시제품 연구를 해야 되고 폐수가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폐수처리장은 만들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그렇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진주가 물이 좋아서 염색이 잘 나온다, 그것이 우리 견직물에 제일 1등 가는

맞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염색이 잘 나와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중복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작업하는데 편리한 거래가 옆에 있어야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기업을 하는데. 그리고 또 품질향상이나 생산성에 도움되고 원가가 절감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멀리 두면 교통비용이나 시간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시키게끔 기업이 잘 되게끔 편리하게 해 줘야 된다, 이것을 제가 항상 주장을 합니다.

예.

그 점을 연구해서 기업이 잘 되게끔 해 줘야 되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계시장에 나가는데 품질이 우수해야 되고 원가가 작게 나와야 되고, 원가가 작게 나와야 물건을 팔 수 있지, 원가가 비싸면 누가 사 가겠습니까?

예.

그 점을 중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찬규 위원입니다. 40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예.

해외시장개척 활성화, 해서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일본농산물 수출상담회 참가11월 중 해 놨는데 농산물을 기업통상과에서 취급합니까?

일본농산물 수출상담회는 경상남도에서 주관합니다. 주관을 하는데 종전에 농산물유통과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3년도부터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다고 할까요, 농산물뿐만 아니라 현지에 가서 바이어들하고 시장님이 상담회도 하고 다른 기계류와 같이 하기 때문에, 실제는 도에 주관하는 명칭이 일본농산물 수출상담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바이어들을 접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추진, 이것은 확실합니까?

현재는 미지수다,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남도를, 도청을 비롯해서 11개 시.군에 15개 도시하고 일본자매 도시가 13개고 우호도시가 2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류중단되어 있는 것이 6개이고 행사취소된 것이 3개이고 의회에서 결의문 채택한 것이 5개입니다 지금 그대로 존속되어 있는 것이 저희 시가 일본 키타미하고 전화도 한 통 없이 그대로 존속되고 있고 양산시도 역시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진해시도 역시 없고, 3개시를 놔 두고는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서는 11월에 농산물수출 시장 간다고 안 간다고, 단언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엊그제 독도의 날 조례제정 때문에 우리 시네마현 마쓰에시에 교류 중단조치하는데, 이것을 해 놓은 것이 조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제 보고도 드리고 지난 3월 23일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도 드렸습니다. 그때 의장님이 출타 중이어서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에 우리 시민정서를 가지고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국장님이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예.

간단하게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바이오 관련 공공기관 유치부분, 작년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된 것 같은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바이오 관련해 가지고 한국식품개발원, 성남에 있는 것을 유치하려고 지난 번에 많이 쫓아 다녔는데 1단계 이전 대상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생명과학연구원 대전에 있는 분원은 작은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치할 수 있고요. 식품개발연구원이, 많이 쫓아 다녔는데 실제 제가 지난 2003년도 2004년도에 10번 이상 갔습니다. 지금 여러 지역을 검토하고 있고, 이번에 1차 대상기관이 아니라서 조금 주춤해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도, 매스컴을 통해서도, 바이오관련 공공기관도 보면 주로 충청 주위로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더라구요. 진주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도 하고 있지만 우리 시로 봐서는 적은 예산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소규모에 불과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경쟁력이나, 걱정이 많이 앞서고 어쨌든 공공기관 하나라도 유치를 해 가지고 하면 큰 도움이 되겠다 싶고, 또 작년에 바이오센터 방문했을 때도 센터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해서 정말 필요하다 싶은데 특별한 추진상황이 없다니까 참 아쉽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얼마 안 있으면 발표할 거라니까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그리고 세계의상 페스티벌 개최문제, 이것도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이런 사업을 계획하는데 정말 이것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홍보효과가 있어야 우리가 개최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매스컴을 유치해서 전국적인, 그때 개천예술제하고 병행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개천예술제 홍보도 겸해서 할 수 있게끔, 어떤 로비를 하든지 해 가지고 그런 충분한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업통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