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명 의원 발언

김효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 시설수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 문산에 진주복지원이 있습니다. 전에는 평거에 부랑인수용소라고 있었는데 문산 제곡으로 옮겼습니다. 평거동에 기독육아원이 있습니다. 또 노인전문요양원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집이 있고 그리고 내일을 여는 집 해서 5개소입니다.

금산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스마일음식점 관련 예산이 삭감되었죠?

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식품기금에서 해 볼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때에 무엇 때문에 삭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삭감할 때에 왜 삭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 식품기금에서 활용해서 그 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저희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의 시책이 되어서 전 시. 군이 다 하는데 우리 시만 빠지면 연말 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을 많이 사용할 것도 아니고 생색만 낼 계획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여기와서 식품기금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한 후에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류현병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서 먼저, 시책사업, 예산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작년말 현재 약 30,500여명의 노인분들이 계십니다. 우리시 전체 인구의 9.1%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30억원정도 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할 사업내용은 먼저,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약 55억원을 35,000여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경로식당 운영도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대폭 늘려서 1억3,300만원을 지원하고 도시락 배달사업도 186명에서 300명으로 늘려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도 지난해보다 배정도 늘려서 3억6,8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지원도 지난해까지는 두 개였는데 금년에는 노인실비 요양원이 4월이나 5월 중에 개원되면 3개소가 됩니다.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비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은 예산사업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활기찬 노년문화 활동지원을 위해서 경로당 시설확충 및 경로당 운영비 지원도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7억6,700만원인데 금년에 경로당 시설 확충비는 10억원이고 지난 해 이월사업이 약 5억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17억원정도 되는데 신. 개축 및 보수, 건강관리 기구 및 에어컨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에어컨 설치사업은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대학 및 평생노인대학 운영비도 지난해보다 한 군데 더 늘려서 지원하도록 하고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노인분들에게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효친 사상 앙양을 위해서 어버이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여성권익과 사회지위 향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능력 개발 지원을 위한 여성사회 교육을 확대하고 여성단체의 활동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들의 참여인원이 지난 해말 약 33% 정도 되었는데 금년말에는 37%까지 늘려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 부자 세대에 대한 여성복지시설 지원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위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다양한 여성사회교육 추진을 위해서 약 4,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교양강좌, 사회평생교육과정에 대한 지원, 행복한 가정만들기 부부교육, 여성지도자과정 및 전문봉사자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동강화를 위해서 여성주간 행사를 7월초 1주일이 여성주간인데 행사를 내실화하고 어려운세대돕기 여성단체봉사활동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시에는 약 41개소의 위원회가 있는데 지난 해말 135명의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150여명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도 지난해에 1억원을 조성한데 이어서 금년에 1억5,000만원을 추가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모. 부자세대 지원도 늘려나가고 여성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도 3개소에 2억5,800만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시설 신축도 금년에 1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예산사업에서 추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및 여성폭력 예방 근절사업을 위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확대 및 운영내실화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약 200여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약 7,000여명의 원아들이 있는데 금년도 이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 확대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약 42억원 정도, 민간시설 운영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교재교구비 지원도 개소당 100만원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국고지원 시설과 장애아 전담시설에 대한 관내 차량 운영비 지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난방연료비 지원도 164개소에 대해서 하도록 하고 이들을 지원함에 따른 보육시설 지도 감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계획도 수립하고 감독도 적절한 시기에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곡어린이집 신축공사는 별도로 예산사업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 복지증진을 위해서 자녀보육을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에 4월 1일 예술회관에서 1,500여명의 학부모를 모시고 실시 할 계획입니다. 아동 예능발표회 지원도 하고 저소득아동 간식비 지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아동 간식비는 1인 1일 250원씩해서 전 어린이집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육교사 직무 교육과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보육 시설장에 대한 연수회 개최, 종사자 한마음 체육대회, 종사자 격무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소외아동보호 및 건전육성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소외아동의 정서순화 및 소외감 해소를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저소득아동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 소외아동 보호를 위해서 아동 복지시설인 기독육아원에 대한 운영비 및 보호비 지원을 8억2,200만원 정도하고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대한 보호비, 가정위탁보호비, 부식비, 제수비 등의 지원사업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아동 방학중 학원수강료 지원사업도 1인당 연간 8만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건전육성 사업을 위해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역아동센터가 7개소가 있는데 운영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급식비 지원도 2,340명에 대해서 14억원 정도를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위원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동학대예방, 소년소녀가정 후견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분들 중에서 23명의 위원들께서 아동쉼터를 자기 집에 개설해 놓고 피학대 아동에 대한 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립어린이놀이터 및 소공원 시설 관리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청소년문화 축제를 5개 분야 30개 종목에 개최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 경상남도 청소년 문화축제가 5월 22일 개최되는데 작년에 창원에서 했습니다. 시. 군에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금년에 진주시에서 개최하도록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 따로 개최하도록 하고 도의 행사가 5월 22일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를 14회 정도 개최하고 예절학습당 운영, 향토탐방 및 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해서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 합동 단속반 운영과 청소년상담실 운영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청소년 공부방이 3개소가 있는데 이들 시설에 대한 지원사업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 사기앙양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자원봉사자를 확대 모집을 하고 자원봉사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도모와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시켜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 목표로는 현재 8% 정도 되고 있는 전체 인구대비 자원봉사자를 금년에 2% 정도 올려서 33,000여명 정도 모집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새로운 시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새희망 집짓기 운동사업을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호는 준공을 하고 3호째 집을 짓고 있는데 금년에 10동을 지어서 어려운 시민들에게 사회단체의 후원을 받아서 집을 지어주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읍. 면. 동에 자원봉사의 날을 제정해서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어려운 가구 김장 담구어 주기 사업도 읍. 면. 동별로 자원봉사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업들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달의 자원봉사상 시상을 매월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번 실시를 했는데 한달에 단체 1개단체, 개인 3명 정도를 매월 수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세 번째 맞는 자원봉사자 새희망 축제도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자원봉사자 연수회 개최, 현장체험 및 선진지 견학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사례들을 소개하고 기록관리를 위해서 소식지발간 등의 사업추진을 하고 기록관리를 위한 봉사마일리지 제도를 추진해서 통장을 발급해서 기록을 유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봉사활동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보험가입을 금년에 4,000명 정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지난해까지 연간 291,000명 하루 평균 약 820명정도 이용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운영수입은 작년연말까지 2억1,500만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수련관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련관을 3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좀더 체계적이고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운영과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함과 아울러 청소년 동아리 모집육성을 위해서 동아리 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5일제 수업과 연계되는 학교와 연계 프로그램을 토요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 협조해서 자료조사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 학급단위로 이용하든지 개인단위로 이용하든지 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청과 협조해서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3대3 농구대회 개최, 스포츠 크라이밍 대회 개최, 청소년문화예술 시장인 벼룩시장 등도 주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동부지역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금년에 2월 17일자로 착공을 했는데 3월 15일 자로 위원들을 모시고 기공식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준공해서 내년초까지는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 추가로 장비 및 비품 구입대 등 관련조례 및 운영규칙, 운영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비노인전문요양원 건립입니다. 지난번 의회 예산심의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집현면에 60명 수용규모의 16억5,9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위원들께서 3억8,800만원의 시비를 확보가 되도록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만 금년 5월 중에 국. 도비보조금 신청해서 경상남도의회 1회추경에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확보되면 6월경에 실시설계를 해서 하반기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시설 신축입니다. 예산심의시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사회위생과에서 보고 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산 흥한아파트에 여성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금년에 별도의 시설 공간으로 새롭게 설립할 계획입니다. 7억원 정도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가정법률상담소 시설 신축 협의를 해서 지난 8월에 법인에서 문산에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지난 12월에 법인 인가가 나고 금년 1월에 국비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설계를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가 협의가 되면 착수를 해서 사업신청하고 하반기에 건립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4페이지, 수곡어린이집 신축관계도 예산심의 때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수곡 어린이집이 조립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보육정원이 70명인데 시설이 협소하고 열악해서 금년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은 지난 하반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것도 국비사업 신청을 해서 하반기에 착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 위원장과 이천섭 간사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 개축 및 보수비로 1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예산으로 되어있습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은 17억원 중에서 5억원 정도가 2004년도에서 금년도로 이월되어온 사업입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8개소 정도가 도의원들 재정건의사업으로 도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이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민원이나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경로당을 하는데 사업비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

시 영내에는 없습니다. 합천, 창녕, 통영쪽에는 민간시설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가 일부 합천과 창녕, 통영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공장이 되어지면 시 영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음식물쓰레기는 여기에서 다 처리가 되어집니다. 다만 시장이 처리의무를 갖지 않는 다량 발생업소는 저희가 직접 처리를 안 할 것입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처리되어 집니다. 그 시설에서 처리가 됨으로 해서 비료도 거기서 생산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농민들에게 저렴한 가격 내지는 무상으로 공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있습니다.

우리가 수거의무를 지고 있는 일반시민들이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저희시가 설치하고 있는 공장이 완료되면 100% 처리가 되어집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100% 보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다가 예산이 너무 많아서 삭감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도비나 국비를 신청을 할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문제는 2003년도에 6개 마을에 80ha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것이 처음인데 작년에 이장이나 지도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금년에도 지도자나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작될 때까지 틈나는 대로 교육을 시켜서 실패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