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석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성선입니다. 제127회 제2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7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의거 소집되었으며, 2008년 11월 19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1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0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5건의 조례안 등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126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부터 6일까지는 건설위원회,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는 행정위원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법습득과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의원세미나를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교육발전특별위원회는 모두 8차례의 회의개최와 학교방문을 실시하였고,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1월 19일에는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27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안광석 의장님, 이기황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는 분주한 시기에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구정발전을 위한 시책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사업비 중 수유1동 복합청사 신축사업비를 비롯한 20건의 사업이 현재 도시계획절차의 진행, 보상의 지연, 설계용역으로 인한 공사발주 지연 등 불가피한 사연으로 인하여 금년도 내에 사업비 지출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구체적인 이월사유를 보고드리면 수유1동 복합청사 신축사업비 14억 9,400만원은 보상지연 및 설계방식 변경으로 연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동 통합관련 사업비 40억 2,000만원은 용도변경 청사의 리모델링 추진에 따른 구민의 의견수렴, 시설용도 결정 등으로 연내에 공사발주가 어려우며, 화계사 종각 건립사업비 1억 9,300만원은 화계사 종합정비계획에 의한 종각건립 설계용역과 문화재청 관계전문가의 자문 등 절차진행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져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재 방범시설 설치사업비 6,600만원은 등록문화재 제10호인 창녕위궁제사의 보수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완료시점인 2009년 10월에 맞춰 설치하고자 하며, 수유1동 작은도서관 건립비 13억 4,100만원은 보상 및 설계지연으로 연내 사업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비 3억원은 구 미아9동 청사용도 변경에 대한 설계용역기간을 감안할 때 공사발주 기간이 절대 부족하여 사업비를 내년도로 이월하고자합니다. 강북구민운동장 조명탑 설치비 3억 100만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오동근린공원조성 변경계획에 대한 서울시 승인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진행으로 연내 공사발주가 곤란하고,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건립비 26억 200만원은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어 금년도 내에 공사발주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며 수유장수경로당 증·개축비 3억 5,000만원은 증개축 리모델링 관련 건축물 안전진단과 번동 배수지 노인복지시설복합관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한 후 추진할 예정으로 연내에 사업추진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번2동 장수촌경로당 전세임차료 2,500만원은 현재 세 들어 있는 임차인의 이전이 지연되고 있어 사업비를 이월하고자 하며, 노인요양시설 건립비 19억 3,800만원은 부지용도변경 및 타당성조사 용역 후 추진해야 하는 등 제반절차 기간을 감안할 때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비 14억 4,400만원은 시설용량 개선방안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설용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설계를 실시하는 등 제반절차 기간을 감안할 때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어 이월하고자 합니다. 자연학습 생태체험장 조성사업비 37억 8,700만원은 서울시 재정지원사업으로 서울시 보조금이 2008년 11월 6일 교부되어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우며, 삼각산 분수대 주변 정비사업비 1억 5,000만원은 주민의견수렴 및 저류조를 이용한 벽천(폭포) 설치의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 내에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오동근린공원 숲 체험장 조성사업비 6,900만원은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공사발주 및 시행에 따른 사업기간이 절대 부족하여 연내에 사업비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또한 수유동 154번지~161번지 간 도로확장 공사비 12억원, 수유동 570번지~576번지 간 도로확장 공사비 16억 7,000만원, 수유동 산37번지~117-3번지 간 도로확장 공사비 9억 9,000만원, 미아동 산19번지~80번지 간 토지매수사업비 9억원 등 4건은 현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연내에 공사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비를 내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하여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 20건의 228억 4,5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광석 의장님, 이기황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금년도 내에 발주를 할 수 없거나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이 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 및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계획한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이월사유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광석 의장님, 이기황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0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주요업무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점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삼각산에 올랐습니다. 제법 차가워진 날씨에 옷깃을 여미며 훌쩍 다가온 겨울을 느꼈습니다. 온몸으로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강북구청장이 되어 몇 번째 맞이하는 겨울인지 셈을 해보았습니다. 그저 때가 되면 돌아오는 계절이 아닌 강북구민과 함께 맞이하는 계절이라는 생각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저, 강북구, 강북구민 오랜 시간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꿈꾸는 사람의 디딤돌은 바로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믿어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러한 믿음이 절실할 때입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세계를 덮는 미국발 경제위기의 검은 구름을 우리라고 비켜갈 수는 없습니다. 전 세계 온 나라가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강북구에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 또한 시름 속에서 아파하는 구민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강북구민과 아픔을 함께하고 시름을 덜어 드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구민에게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고용 불안정에 따른 실직·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자금을 지원해 드리기 위한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은행에 추천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대한주택공사 및 SH공사와 연계하여 저소득 주민의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인에게 육성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특별 신용보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마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전통시장의 신용카드 가맹률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동네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힘든 상황일수록 서로 돕고 마음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동네 식당, 목욕탕, 시장 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교통이 편해서 그리고 다니던 곳이라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동네를 외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마음을 쓰고 힘을 합친다면 이 어려움을 꼭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강북구를 문화관광특구로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명상의 길 조성, 청소년 수련시설, 역사문화관, 콩·나비박물관 건설 등을 포함하고 있는 삼각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 이야기, 가능성이 희박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강북구민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과 희망을 놓은 적이 없기에 수많은 일을 일구어 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다시 한번 가질 때입니다. 다행히 올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꿈을 현실로 만들어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두 가지 경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일은 결과적으로 우리 강북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20일 강북구민은 물론 서울 동북부지역 270만 주민들의 편안한 안식처가 될 북서울 꿈의 숲이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이곳은 오래전 양들이 뛰어 놀던 자리로 '80년대에 드림랜드가 만들어져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지만 최근 버려진 땅이 되어 우리 가슴을 아프게 했던 곳입니다. 이곳을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우리 강북구는 2002년부터 서울시에 수십 차례 개발을 제안하고 전문기관에 개발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던 중 2006년 12월 오세훈 시장이 강북구를 방문하였을 때, 늦은 시간임에도 직접 그곳으로 모셔서 우리 강북구민은 물론이요 서울시민의 시설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결국 오늘날 북서울 꿈의 숲이 탄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서울 꿈의 숲은 총 90만㎡ 부지의 약 3,5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호수와 공연장, 전시장과 테마정원, 대형 잔디광장과 전망타워 등이 조성되고 전통 건축물인 창녕위궁재사가 복원되어 자연, 역사,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2009년 10월 개장할 예정으로 삼각산과 함께 청정강북을 만드는 대표적인 공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 북서울 꿈의 숲 착공만큼이나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랜 기간 우리 강북구민의 염원이었던 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이 드디어 기공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은 약 7,5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사업으로 201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이동에서 출발해 미아, 정릉을 경유해 신설동에 이르는 총 연장 11.4km의 구간으로 13개의 정거장이 만들어지고 우리 강북구에는 8개의 정거장이 건설됩니다. 성신여대에서 4호선, 보문역에서 6호선, 신설동역에서 1, 2호선과 환승이 가능하여 서울 어느 지역으로든 편리하게 갈 수 있어 서울 동북부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평균 1,000만 명의 등산객이 찾는 대한민국의 진산인 삼각산에 접근이 쉬워져 등반인구 증가와 강북구 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의 기공식이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강북구민의 마음을 담은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4년 구민 한분 한분의 마음을 담은 서명을 서울시에 전달한 것으로 이 사업은 시작되었습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마음을 한 데 모으고 믿음과 열정을 가진다면 반드시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북서울 꿈의 숲과 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사업으로 우리 강북구에 1조원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발전의 중심, 서울 동북부를 이끌어 갈 강북구로서 우리 모두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더욱 견고히 하고 자랑스러운 강북, 살고 싶은 강북을 만들기 위해 한발 더 나가고자 2009년의 구정지표를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청정도시 강북, 웃음과 활력이 넘치며 모두가 잘 사는 행복도시 강북으로 정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강북구를 맑고 깨끗한 친환경녹색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공원은 주민들의 삶을 여유롭고 풍요롭게 하는 휴식처입니다. 앞서 말씀 올린 북서울 꿈의 숲 같은 대형공원 조성과 함께 어린이, 어르신 공원을 이용하는 대상을 고려한 작지만 효율적인 맞춤형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 및 버드나무어린이공원에 어르신들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완충자재 이용, 치매예방을 위한 두뇌개발 놀이기구 등을 설치한 노인친화형 웰빙테마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단조롭고 노후화 된 시설로 외면 받았던 청암어린이공원을 비롯한 여섯 곳을 어린이들의 상상력, 창의력을 키우는 공원으로 재조성하여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오동근린공원 4만㎡에는 숲길과 쉼터, 야외학습교실 등을 만들어 도시 어린이들에게 친자연적인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숲 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추진해오던 동네뒷산 공원화사업, 오동근린공원 정비사업, 수유1동 쌈지마당 조성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여 도심 속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가장 적은 청정도시입니다. 깨끗한 공기를 보호하기 위해 에너지절약, 승용차요일제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여러 활동을 구민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울 동북부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는 강북구, 발전을 위한 개발이 아닌 사람을 위한 개발을 통해 사람 중심의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 건설하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미아뉴타운 6구역과 12구역에 이어 8구역 또한 빠른 시일 안에 착공하여 행복이 오는 도시 래오미아를 구민의 품에 안겨드리겠습니다. 또한 뉴타운지구에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를 준공 전에 사업관계자와 합동 점검하여 입주자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미아동 70번지 일대의 상업지역을 당초 2만 5,000㎡에서 7만 1,000㎡로 확대 지정되도록 노력하여 서울 동북부의 금융·쇼핑·문화의 새로운 중심지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삼각산의 자연환경을 살리면서 주택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저층·저밀의 고품격 아파트 단지인 소규모 블록단위사업을 수유동 5-1 주택재건축구역에 시범 추진하여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한 주거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23개소의 주택 재건축·재개발 지역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조화롭고 환경 친화적인 주거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디자인 서울거리로 선정된 수유사거리에서 강북구청 사거리 간 500m의 거리를 문화와 예술, 휴식과 즐거움이 있는 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보행자 중심으로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좋은 간판, 모범건물 선정 등을 통해 도시 디자인이 아름다운 강북구를 만들겠습니다. 명품도시 강북구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발방안과 함께 도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 강북구에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얼마 전 기공식을 가진 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과 함께 강북의 교통문제를 해결해줄 번동~월계선 지하경전철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이 승인되면 민간사업자 유치 지원 및 기획예산처 적격성 검토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전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 자전거는 교통문제, 환경문제 그리고 건강문제를 해결할 열쇠로 꼭 활성화 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수유3동 자전거주차장은 내년에 보상 및 공사를 시작하고 번1동 자전거주차장은 사업 확정 및 도시계획을 할 예정이며, 강북구민의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도로 정비, 자전거 무료대여소 세 곳과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고 학교 및 공영주차장 88개소에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설치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안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는 도시의 기반이며 도시 발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이동 570~576구간과 154~161간, 산37~117간의 도로확장공사를 2009년에 준공하여 좁은 도로 때문에 겪었던 불편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우이동 교통광장에 약 2만 톤의 저류조를 설치하여 집중호우 시에는 빗물을 저장하여 홍수를 예방하고, 건기에는 하천으로 방류하여 우이천을 항상 물이 흐르는 친수하천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하수관거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깨끗한 환경조성과 수해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번1, 2, 3동의 수유2 배수분구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 및 공사를 시행하고 관내 2,500m의 하수관거를 정비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주택가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고자 미아동과 번2동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겠습니다. 5,000여 역사 속에 가장 훌륭한 군주로 꼽히는 세종대왕은 백년, 천년을 내다보며 후손을 위한 인재경영을 펼쳤습니다. 교육과 문화사업 또한 현재는 물론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강북구 또한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문화·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강북구를 서울의 교육1등구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25억원이었던 교육경비보조금을 35억원으로 대폭 늘려 우리 아이들이 좀더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통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학교 급식에 제공하겠습니다. 내년 삼양동에 개교 예정인 친환경 중·고등학교와 함께 미아뉴타운 지구 내 고등학교를 건립하여 부족한 교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생활과학교실과 원어민 영어체험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던 사이버스쿨을 중학생도 이용하여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은 학생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해도 부족한 것이 바로 학습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평생학습프로그램과 정보를 이용하도록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사이버강의를 개설하고,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국경일이면 역사와 전통을 담은 축제가 일리는 문화의 고장입니다. 3·1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4·19기념 소귀골 음악회, 진달래축제, 삼각산축제 등을 더욱 알차게 운영하여 강북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더 나아가 많은 관광객이 강북구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아뉴타운지구 제6구역 내에 지상4층, 지하2층 규모의 소극장, 전시실, 독서실 등을 갖춘 문화센터를 건립하여 구민께 더욱 풍요로운 문화 향유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쌀쌀한 날씨만큼 사람의 정이 그리운 때입니다. 옛부터 정이 넘치는 강북구를 모두가 함께 하는 따뜻한 복지사회로 구현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생계·주거·교육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원하는 한편 교육경비 및 위문금,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겠습니다. 지금의 강북구를 만든 공로자인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복지센터, 노인요양원, 목욕실 등을 갖춘 노인시설 복합단지를 조성하겠으며,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어르신들의 자립을 도와드리기 위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보육에 대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강북구를 위하여 지상4층, 지하1층 규모의 보육정보센터와 여성정보센터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저소득 가구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2,000여명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203개소에 보육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육시설의 급식을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고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결혼 이민자와 그 자녀가 문화와 언어 차이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무상보육료를 지급하는 한편 김장담그기, 예절교실 등을 운영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와 봉사를 하고 싶지만 방법과 경로를 몰라 실천하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 전문자원봉사자 양성, 은퇴자 봉사단, 효봉사단, 시니어전문 봉사단 등을 운영하고 자원봉사 일파만파 물결운동을 더욱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한 강북구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기초보건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건강체험관을 설치하여 건강한 생활습관과 자아건강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허약노인의 영양·재활·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전염병 관리사업, 성병관리사업, 결핵관리사업 등을 통해 질병으로부터 강북구민을 보호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투명하고 창의적인 열린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고객만족, 고객감동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구에서 시행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공사, 물품구입에 대하여 사업시행 전,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구민을 일상 감사에 참여시켜 사업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착오를 최소화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미리 방지하는 구민 감사관제를 운영하는 한편 어린이, 장애인,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도시 곳곳을 다닐 수 있도록 도시시설물 관리 실태와 불편사항을 찾아내어 신속하게 정비하는 테마순찰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쉽고 빠르게 업무처리 부서를 찾을 수 있도록 민원처리부서와 처리절차를 안내하고 담당자와 직접 통화연결이 가능한 무인 민원안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행정을 위하여 운영 중인 창의혁신 학습연구 모임이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규칙을 제정하는 한편, 창의·혁신과제의 체계적인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창의활동에 대한 직원의 동기를 부여하여 구민을 위해 능동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강북구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북구를 알리고 대외 이미지를 향상시켜서 강북구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하철 안내홍보물, 구정홍보용 거울설치 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하는 2009년도 예산안에는 앞서 말씀드린 사업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와 조정교부금 개선 등으로 일부 늘어났으며, 세출예산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구비분담금, 법정 필수경비 등 경직성 경비 인상분을 제외한 경상비는 최소화 하였고, 저소득 계층을 위한 복지사업과 주민불편 해소와 관련한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총액은 올해보다 304억원이 증가한 2,82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666억원, 특별회계는 154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부문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행정 분야에 공공청사 건립 및 유지관리에 39억 7,000만원, 전산장비 현대화 및 시스템 확충 등 정보화사업에21억 9,00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853억원 등 1,09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경비 35억원, 미아뉴타운 문화센터 건립비 54억 3,000만원, 문화체육 활성화에 47억 2,000만원 등 교육 및 문화·체육 분야에 1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 지원사업에 360억 2,000만원, 장애인 복지 및 보육지원사업에 309억 4,000만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노인복지 증진에 267억원 등 사회복지분야에 1,024억 4,000만원을 편성하고, 도로개설에 33억 5,000만원, 교통관련 사업비 5억 1,000만원 등 도로·교통분야에 8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사업에 54억 1,000만원, 청소·환경사업에 97억 2,000만원, 보건의료사업에 71억 6,000만원, 지역개발비 15억 9,000만원과 예비비 2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예산안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우리구 모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구는 구민이 주신 귀한 세금을 꼭 필요한 곳에 알뜰하게 사용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우리 동네를 행복하게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안광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거진 숲속에서 처음 길을 열며 가는 사람은 먼저 마음속으로 길을 구상하고, 구상한다는 것은 바로 꿈을 꾸는 것이고, 숲속 오솔길도 꿈을 가진 한 사람의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 달나라에 이르는 저 먼 하늘 길도 한 사람의 천진난만한 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좋은 길을 처음 여는 것은 어렵지만 꿈을 갖고 한 번 길을 열면 많은 사람들은 같은 꿈을 꾸고 그 길을 편히 걷게 됩니다. 저와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강북구민은 지금은 어렵지만 보람찬 길을 열고 있습니다. 개발의 소외지역, 어렵고 힘든 지역이었던 우리 강북구, 그곳에서 우리는 함께 꿈을 꾸면서 행복으로 향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때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때로는 우리 부모들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열심히 길을 열어왔습니다. 저는 그 길의 끝이 어디인지 과연 끝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계속 꿈을 꿀 것입니다. 길을 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에, 그 길에 앞으로도 여러분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너를 만나면 어지럽게 맴돌다 지쳐 있던 나의 마음에 생기게 돌아 더 멋지게 살고 싶어진다. 너를 만나면 온 세상에 아무런 두려울 것이 없다. 너를 만나면 더 멋지게 살고 싶어진다.” 용혜원님의 “너를 만나게 더 멋지게 살고 싶어진다”는 글입니다. 저는 강북구민 여러분을 만나면 더 멋지게 살고 싶어집니다. 저 또한 강북구민 여러분이 더 멋지고 생기 있는 삶을 살고 싶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강북구에 있노라 당당히 말할 수 있도록 더욱 발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안광석 의장님과 이기황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기 위해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12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 내년도 예산안 지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하여 김현풍 구청장님께서 2009년도 구정방향과 주요 역점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내년도 세입규모와 주요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에 2009년도 재정규모 및 재정운용 요건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액 총규모는 2,820억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2,516억원보다 30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666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378억원보다 288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54억원으로 전년도에 138억원보다 1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세입예산의 증가내역을 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이 금년도보다 85억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3억원이 감소하여 총 7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6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12억원, 국·시비보조금 98억원 등 총 216억원이 증액되어 세입 총액은 금년도 대비 28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세출예산은 인건비 35억원, 물건비 9억원, 경상이전 150억원, 자본지출 73억원이 증가하였고, 기금전출금 18억원, 예비비 3억원 등 총 28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구 세입재원이 2008년도에 488억원 증가하고 2009년도에는 288억원이 증가하는 등 2년 연속 재정 규모가 늘어나게 된 것은 지방세 중 재산세 공동과세분의 재원이 증가되었고,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산정 방법이 2009년도부터 개선됨에 따라 개선안에 우리구 재정 수익에 관한 비용 등이 많이 반영되어 내년도 조정교부금이 100억원 이상 늘어난 결과로 생각이 됩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물건비 등 경상예산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과용재원 대부분을 저소득층을 위한 경비에 편성하고 시급한 투자사업에 재원이 최대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각 회계별로 예산안에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주 재원인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은 2008년도보다 23.41%가 증가하여 구세 총액은 2008년도보다 85억 5,300만원이 증가한 450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과 이자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5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29억 1,300만원이 감소하여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도보다 13억 1,900만원이 감소한 48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25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112억 4,800만원이 증가된 909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정보존금은 6,500만원이 감소된 15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중앙부처와 서울시로부터 가내시된 78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670억 3,9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의회비 등 물건비에 260억 6,000만원,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등 경상이전에 1,312억 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에 366억 5,900만원, 기금전출금 29억 5,400만원, 예비비 등에 27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업예산 편성에 따른 기능별 분류에 따라 13개 분야로 구분하여 주요 사업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 행정 분야는 지방의회 운영지원 16억 1,700만원, 재정운영 역량강화 53억 8,400만원, 구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6억 300만원,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4억원, 언론 홍보 6억 9,500만원, 홍보 마케팅 4억 9,000만원,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을 위해 4억 4,700만원, 동행정기관 관리 16억 4,700만원, 사회단체 지원 및 운영을 위해 6억 6,200만원,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22억 400만원, 행복혁신 경쟁력 강화 4억 4,400만원, 청사운영 9억 2,200만원, 지방공무원 육성 32억 1,000만원, 공공청사 건립기금 17억원 등 총 22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대비 역량 제고 4억 2,000만원, 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 관리 4억 3,400만원 등 총 10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교육, 문화, 환경 내실화 등에 43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지역문화 육성 3억 4,200만원, 미아뉴타운 문화센터 건립 54억 3,000만원,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21억 9,000만원, 생활체육 활성화 5억 6,500만원, 체육시설 관리 29억 9,600만원, 문화재 관리 1억 7,800만원 등 총 14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하수도 관리 3억 7,400만원, 하수도 기반 시설의 확충 및 정비 15억 4,300만원, 폐기물 회수 및 감량화 37억 1,600만원, 폐기물 자원화 36억 100만원, 청소시설 장비 운영에 9억 3,800만원, 도시 폐기물에 안정적 처리 기반 구축을 위해 9억 900만원, 도시·공원 이용공간 개선 26억 3,900만원, 공원·녹지 이용공간 확충을 위해 25억 9,000만원 등 총 166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에 2억 7,8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 306억 1,400만원, 저소득 주민 자활사업 58억 8,600만원, 사회복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7억 9,900만원, 장애인 복지 지원을 위해 5억 8,800만원, 기초생활자활기금 2억원, 장학기금 2억원, 보육시설 지원에 300억 900만원, 가족복지 향상 11억 4,400만원, 여성발전기금 2억원,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19억 8,400만원, 저소득 아동복지 증진 15억 5,600만원, 노인 복지지원 242억 6,800만원, 노인복지시설 건립 15억 9,200만원, 무직자 임시취업 지원 17억 5,900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원, 국가 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1억 5,400만원, 공동주택 지원 5억원 등 총 1,024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전염병 예방 중점 관리 6억 900만원, 보건소 환경 개선 및 업무 지원 6억 2,600만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9억 9,500만원, 여성건강 증진 6억 600만원,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및 관리 4억 9,200만원, 의료검진 4억 9,600만원,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제공 사업 5억 8,300만원, 정신장애인 재활증진사업 4억 4,700만원, 건강검진사업 2억 2,400만원, 의료비 지원사업 11억 4,800만원, 정신장애인 재활증진사업 4억 4,700만원 등 총 71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 수산 분야는 도·농간 지역교류사업 및 동물보호사업 등 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중소기업 경영지원 6,600만원, 에너지수급 안정 2,900만원, 물가안정관리 1,100만원 등 총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개설 26억 5,100만원, 도로 유지관리 39억원,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 13억 5,800만원,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4억 5,100만원 등 총 84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 3억 1,200만원, 부동산 관리의 효율화 9,800만원, 건축행정 향상 2억 7,400만원, 건축디자인 향상 3억 2,700만원,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 3억 2,300만원 등 총 1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7억 4,300만원, 기타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 772억 900만원, 기본경비 81억 1,300만원 등 총 853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기반시설 등 총 4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4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대상자 의료 및 급여비 4억 100만원,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6,700만원, 반환금 등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3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저소득 가구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3억 9,000만원, 생활안정기금 운영 활동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137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녹색주차마을 조성 17억 1,800만원, 번2동 공영주차장 건설 2억 300만원, 번1동 자전거주차장 건설 2억원, 불법주·정차 단속에 2억 1,800만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3억 8,400만원, 주차단속 보조인력 관리 2,900만원, 견인업무 대행사업 6억 2,800만원,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위탁 업무 27억 9,400만원, 주차장 관리 1억 200만원, 주차장 운영 인건비 8억 9,400만원, 예비비에 65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8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반시설 교부금 활용에 8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과 개별 법령에 의거 현재 13개의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운용규모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10억 5,000만원, 강북구 공영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420억 8,2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27억 2,600만원, 장학기금 31억 7,200만원, 기초생활자활기금 6억 8,200만원, 여성발전기금 9억 9,400만원, 노인복지기금 6억 400만원, 식품진흥기금 4억 5,9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8억 4,000만원, 재활용픔 판매대금 관리기금 16억 7,000만원, 옥외광고 정비기금 8,000만원, 도로 굴착복구 기금 12억 700만원, 재난관리기금 13억 3,800만원 등을 각각 운용할 계획이며, 내년도 기금운용의 총 규모는 13개 기금에 569억 400만원으로 2008년도에 비해 105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조성규모 및 운용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에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광석 의장님과 이기황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인건비, 물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저소득 계층을 위한 경비와 시급한 투자사업의 재원을 최대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에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 사유와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교육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식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안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현풍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강북구 교육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11월 14일 제8차 강북구 교육발전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간 논의와 조정을 거쳐 작성하고 채택된 활동결과보고서의 사안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강남·북간의 교육 격차가 한층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강북구는 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에 2003년도부터 올해까지 총 6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학력평가에서 강북구가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는 심각한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산지원은 학교 건물 도색 등 시설 개선에 대부분 편중되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 개선엔 소홀하지 않았나 판단되어 성장기 학생에 대한 올바른 급식 제공을 위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급식의 지원에 관한 조례와 연계하여 학부모 욕구 등 다양한 의견 수렴 및 타 자치구와의 비교, 검토 등 자료수집 활동을 통하여 강북구에 맞는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강북구 교육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설치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원회조례 제9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교육특위 구성 현황은 2008년 4월 17일 제1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2008년 5월 28일 교육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기황의원, 부위원장에 김용욱의원, 위원으로 김동식, 이영심, 한동진의원 등 5명으로 구성하였고, 2008년 6월 16일 제1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활동계획서가 승인, 의결됨에 따라 6개월간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08년도 9월 22일 교육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기황 위원장과 김용욱부위원장 사임으로 인하여 위원장에 김동식의원, 부위원장에 이영심의원, 위원으로 김용욱의원, 한동진의원 등 네 명으로 위원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특위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본 위원회의 주요 활동 실적으로는 총 8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고 수송중학교, 송중초등학교, 서라벌중학교, 강북중학교, 성북교육청 등과 6차례에 걸쳐 학력이 저하된 강북구의 교육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교육발전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기타 활동으로 교육여건 신장 및 자라나는 학생들의 급식 지원을 위해 학교 급식 조례를 제정하는 등 총 3건의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급식 지원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근 학교 급식에 안전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학생에 대한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급식에 따른 식품 및 시설 설비비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정신과 신체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한 식자재 공급 및 학교 급식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금 보조기준액의 범위를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치구세의 3%에서 5% 범위로 확대토록 기존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으며 교육경비 지원 범위 및 보조기준액을 확대하여 최근 더욱 심화되어가는 강남·북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데 일조하고 강북구 관내 청소년들의 학습여건을 신장시킴은 물론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강북구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북구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구민에게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개월여 동안 교육특위 활동을 하면서 시정했으면 하는 사항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개별학교의 교육환경과 특성에 맞게 예산이 계획되고 집행되어야 되는데 교육경비보조금이 건물 도색 등 시설개선에 대부분 편중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둘째, 관내 학생이 학교부족으로 인하여 타 지역으로 원거리로 통학을 하고 있어 중·고등학교 교실 및 학교증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셋째,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시설 개선이 필요합니다. 넷째,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국비, 시비 지원만으로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구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구의회, 구청, 학교 관계자와의 정기적인 대화의 장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 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교육경비보조금을 시설개선에 50%,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의 질 향상에 50%씩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원어민 영어교사 증원, 방과 후 학습 확대 등을 통한 우수인제 양성과 기초학력 향상에 역점을 두고 우수학교에 대하여는 예산지원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 있게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중·고등학교 부족으로 타 지역으로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급이나 학교의 증설이 시급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하겠습니다. 넷째,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단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우리 농·축·수산물을 식자재로 사용함은 물론이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시설을 우선적으로 개선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방과후교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보육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발전특별위원회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강남·북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올바른 교육예산 집행과 강북구 교육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구청 공무원, 그리고 교육특위 활동에 협조해 주신 여러 학교의 교장, 교감선생님과 교육청의 교육청 관계자와 무엇보다 교육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학부모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발전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활동을 마감하지만, 이제 시작이라 생각하고 근 6개월에 걸쳐 특위 위원들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경험해온 것이 정책에 반영되어 최대의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하며 또한 앞으로도 학교,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과 학부모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여 함께 가는 구의회와 구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교육특위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강북구 교육발전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강북구 교육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수민의원입니다. 오늘 교육특위 활동결과보고안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교육특위를 위해서 애써주신 교육특위 위원님들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왜 이 교육특위가 만들어졌냐는 것입니다. 만들어질 때 의원님들의 의문사항이 있고, 여기에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고, 여러 차례 집행부에 질의를 하고 건의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서 별 수 없이 다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결과적으로 학교에 학부모들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교육지원금이 학교시설이나 고쳐주는 이러한 기금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남은 왜 교육실정이 좋아지느냐, 어떤 시설이 좋아서, 커튼을 잘해서, 바닥재를 잘했기 때문에 강남은 교육수준이 높은 것이고, 강북은 교육수준이 낮은 것이 아닙니다. 교육의 프로그램이 얼마만큼 좋고,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질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보통 다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노후 창문틀 교체, 송중동 주민센터 내리막길 스쿨존 표지판 설치, 건물외벽 페인트 및 옥상 방수처리, 운동장 협소로 운동장 무료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화장실 환경개선, 교실바닥 데코타일로 교체, 정문 경사로 난간 및 계단 설치, 엘리베이터 설치, 여기에 어학실 확충이라든지 원어민강사 증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시설부분이에요. 엘리베이터는 건물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바닥재까지 학생들 의자까지 그렇다면 교육부가 무슨 필요 있고 교육청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지원해 주고 그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지금까지 이렇게 예산을 써왔습니다. 오죽하면 의원님들이 교육특위를 만들어서 밤낮으로 노력하면서 학부모, 교육청, 선생님들을 만나 뵙고 의논을 했겠어요. 이제는 구청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교육지원금을 구청에서 선심성으로 쓰는 그런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개선이 50%, 교육의 질 향상이 50% 지원하는 방안까지 의원님들이 여기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이런 현실은 집행부에서 교육지원금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말 지금까지 해온 예산의 집행이 올바르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특위에서 애써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정수민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6개월 동안 강북구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김동식 교육발전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수민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그동안 교육경비는 학교환경개선이나 시설개선에 대부분 지원이 됐습니다. 그동안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이라든지 또 그 상위법령에 따라서 강북구의회에서 제정된 조례에 지원될 수 있는 항목의 대부분이 환경개선과 시설, 그 부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환경개선과 시설 부분에 한하여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이 강북구의 교육여건을 개선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충분히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안을 냈습니다. 특위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주셨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중앙부처에서도 시설개선이나 환경개선만 가지고는 학교의 교육발전을 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인식을 해서 다행히 상위법령에서도 프로그램까지, 학력신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에 맞추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제출한 조례안이 개정이 된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개선이나 환경개선은 물론이지만 오히려 이번에는 학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쪽에 많이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경비 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교육발전특위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진정으로 강북구의 교육발전과 학력신장을 위하는 쪽으로 사용될 수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견 고맙습니다.

정수민의원입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잘 들었고요. 제가 지금 재차 여기에 나오는 이유는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구의원은 주민들의 대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 또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을 때 그 의견을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당이 의회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의 발언을 중단시키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특히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구청장님 나가셨습니다마는 회기때마다 자리를 이석하십니다. 이것은 강북구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이고, 강북구민을 경시하는 풍조예요. 무슨 그렇게 급한 일이 있고,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자리를 이석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전에 그런 것을 많이 봐왔거든요. 의회가 있는 날에는 서울시에서 구청장님들 회의가 있었는데 부구청장님 보내고 청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계셨어요. 다른 무슨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장님이 이석을 않고 자리를 지켜주셨어요. 그것이 구의회를 생각하는 부분이고 구민을 존중하는 그러한 여건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 회기마다 청장님이 그렇게 이석을 하시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지, 그것을 또 의장님께서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되는 그런 여건이 아닌가 싶어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와 의장님 이러한 부분을 시정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구민이나 구의원들을 경시하는 풍조가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강북구 교육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건을 채택을 하고, 안 하고 이 문제 때문에 잠시 정회를 했고 다시 이어서 본회의가 속개됐는데, 청장님께서 급한 일로 지금 양해를 어떻게 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동료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청장님께서는 1년에 한두 번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년에 한두 번만 본회의장에 끝까지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의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이석한 내용을 다음 본회의 때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