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변절기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봄비가 적당하게 내려 산불예방과 영농준비에도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아무쪼록 꽃샘추위 등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5년도 시정주요업무와 조례심사, 현장방문 등 4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도 상임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2005년 3월 21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집행기관으로부터 2일간 보고 받고 3월 31일에는 진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마지막 4월 1일에는 시민이 먹는 물공급 현황 파악을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황종규입니다. 2005년도 사회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수혜자 확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장애인을 발굴하여 수혜자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생산적인 자활사업 추진으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이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장애인 수혜확대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작년말까지 5,949가구로써 2002년 6월 대비해서 24.12%가 증가되었습니다. 장애인수당 지급자도 1,076명으로 22.3%가 증가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은 총 976가구에 38억9,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 전세자금 지원은 가구대비 280% 증가되었고 금액대비는 353% 증가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가구대비는 1,053%, 금액대비는 1,556%가 증가되었습니다. 저소득 차상위계층 지원확대는 공동모금회와 경남개발공사에서 지원 받아서 980가구에 5억2,400만원을 작년까지 지원했습니다. 여기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한시지원인 공동모금회 527가구는 자료를 내기 직전에 가구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683가구로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83가구에 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시는 근로유지와 지역봉사, 인턴형, 자활후견기관해서 9개 사업으로 31억8,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법에 의한 각종 급여지원은 10,775명에 대해서 181억2,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선정기준 완화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혜를 확대하고 최저생계비가 작년보다 8.9%가 증가되었습니다. 생계비를 증액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조사 및 긴급지원은 950가구에 13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자활사업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참여자 확대를 위해서 395명에 17억2,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근로유지형과 사회적일자리형, 인턴형, 시장진입형으로 세부 분류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자 조사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8개 질환자와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조성입니다. 중점사항은 장애인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공공시설 등 이용시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장애인수당 지급확대입니다. 작년까지는 장애인 중에서 중증장애인에 한정해서 지급했는데 금년부터는 수급자 전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은 14개 사업과 금년도 재가봉사센터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가봉사센터 운영도 하고 14개사업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장을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설치해서 운영비를 5,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차량을 대형버스 1대에 9,800만원을 투입해서 구입,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장애인 취업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장애인 편의시설도 계속해서 확충해서 공공건물이나 대형건물 신축 개. 보수시에 장애인시설 설치협의를 의무화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생계곤란 차상위계층 지원 확대입니다.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자가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자 중에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가구와 모. 부자가정, 독거노인, 결식아동가구 등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고 일시적인 실직이나 이혼, 파산, 질병 등의 위기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소득 차상위계층을 연중 조사를 해서 차상위계층 조사결과 금년도 대상가구는 작년말 현재 772가구보다 많은 900가구를 목표로 두고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차상위계층 지원은 빈곤가정 생계비, 의료비 지원을 350가구에 공동모금회 재원을 활용해서 지원해 주고 독거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자활후견기관 사업단의 가사. 간병 도우미 서비스를 연계해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20가구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확대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10가구에 대해서는 생업자금을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융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SOS긴급지원이나 상담소 신고, 도움요청 가정 지원도 약 200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복지 분야의 민. 관대표자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구성은 시. 군. 구 부단체장과 사회복지 및 보건 의료 공공부문, 사회복지시설 대표, 보건의료분야 대표, 지역사회복지 전문가로 학계 및 종사자, 주민조직대표, 공익단체 등이 구성이 되겠습니다. 기능은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 시행평가, 사회복지 보건의료에 대한 연계협력 그외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복지협의체 준비단을 2월중에 구성완료를 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5월중에 제정하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 운영은 7월 31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10명 내지 20인 이하이고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특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생 불량한 기호식품이 초등학교 주변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특별관리해서 어린이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현황을 파악한 결과 43개교에 82개 업소가 파악되었습니다. 업소별 위생지도 담당제를 실시해서 3개반 9명을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명예감시원 합동 지도 점검을 분기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해 우려식품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대상 식품 위생 홍보와 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항입니다.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에게 차원높은 위생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관광도시 진주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단을 보급하고 규모는 작아도 타 업소와 차별된 맛과 친절하고 청결한 업소를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추진은 좋은식단 실천업소 100개소를 선정해서 소형 책자로 된 가이드북을 발간, 배포를 하고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는 모범업소와 스마일 음식점을 지정해서 별도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주 및 종사자 친절, 청결,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좋은식단 실천 결의대회를 지난 2월 18일 개최 한 바 있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추진협의회 운영도 활성화해서 분기1회 개최하도록 할 계획이고 좋은식단 실천업소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현재 162개 중에서 106개를 등재를 했습니다. 홍보를 하고 좋은식단 실천업소 인센티브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를 50ℓ짜리 20매를 연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은 계속사업으로써 이미 공사가 거의 완공되었습니다. 현재 남은 공사는 조경공사가 3월말까지 끝날 계획이고 납골안치단 설치는 3,460기를 주문해서 3월말까지 안치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부지매입은 766평을 매입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장 부지매입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지주가 보상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2차공문을 발송하고 공시송달까지 했지만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토지수용 위원회에 의뢰해서 강제수용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용료가 현재 비현실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화장장 및 납골당 사용료를 현실화해서 조례개정을 5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써 저소득층 자활가족 어울마당 개최가 되겠습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함과 동시에 소외감을 해소하여 살기좋은 지역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자활사업 참여자는 총 자활 후견기관이 131명이고 복지기관 12명, 읍. 면. 동에 200명, 인턴형이 5명해서 총 34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12월 초순경에 생활체육관을 빌려서 체육대회와 대동놀이, 문화공연 외에 자활사업 성과보고, 사례발표를 병행해서 어울마당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관은 진주자활후견기관이 되고 진주시에서 주최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생산적인 복지기반을 마련하고 공동체 함양을 통한 자긍심과 자활의욕을 고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위생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술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본현황에 특례수급자를 보니까 세대수가 이번에 7세대가 줄었습니다. 174세대인데 지난번에는 181세대였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시로 변동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인정액이 조사 무렵에 선정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소득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7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저소득 차상위계층 조사, 연중해서 정기 10월, 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월에 한 번만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10월에 수시로 한다는 것입니까?

수시로 하는데 10월에는 정기조사를 합니다. 수시는 분기나 월별로 계속하고 있고 정기조사는 10월에 합니다.

1년에 한번 만 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정기조사만 한번 합니다.

지난번에 스마일 음식점 육성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스마일 음식점을 하려고 2,400만원을 요청했는데 의회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입니까?

예.

작년도에 해 보니까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래도 저희가 식품기금 있는 것을 가지고 해 볼 생각입니다.

스마일 음식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스마일은 친절에 속하는 것입니다. 스마일운동, 스마일 음식점은 장려할 만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봉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갑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정은 해 놓고 사후관리를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음식점지부 회의시마다 강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출장을 나가서 확인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수시로 출장가서 지도를 하고 음식점지부 회의할 때에도 강조를 합니다. 자기들도 나가서 출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출장지도의 내용이 어떤 지 모르겠습니다만 음식점이면 접객업소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곳에서는 언어순화가 되어야 됩니다. 말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표정이 밝아야 됩니다. 음식을 가져다주면 정성껏 가져다 주어야 됩니다. 그 세 가지 원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까지 물 컵을 손으로 가져와서 놓습니다. 그래서 기본부터 좀더 철두철미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외지의 손님이 진주를 찾았을 때에 모범업소라고 해놓고 잘못된 행동과 언어의 순화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발상을 하였을 때 과연 진주의 모범업소가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것인가 하는 오점을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 표정, 음식을 배치하는 공손함, 어떤 경우에는 던지고 갑니다. 내돈 주고 얻어먹으려고 온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더 철저한 기본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4페이지, 사회복지수혜자 관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규정이 정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이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 전세자금 지원이 있는데 이런 것은 대상자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소득이 얼마 이하라고 하셨습니까?

생활안정자금은 시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대상은 농민의 경우에는 1정 이하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도 해당이 됩니다. 저소득층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쉽게 이야기해서 자녀가 없거나 생활능력이 안 된다든지, 자녀가 없어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보고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데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것은 가구가 형성되어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에 곤란을 느끼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본 위원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무자녀

무자녀도 물론 해당이 되겠지만 소득인정액이 있어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일 때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 1인당 최저생계비가 월 40만1,000원입니다. 40만1,000원의 소득을 확보못했을 경우에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월 소득이 40만1,000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하고는 틀리는 것 아닙니까?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도 해당이 되고 차상위계층이라고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비가 100%라면 120% 선까지는 저소득층에 해당됩니다.

100만원만 하면 먹고사는데 저소득층은 120만원의 소득까지도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까?

예.

976가구에 38억9,100만원인데 가구당 얼마씩입니까?

270가구라는 것은 민선3기가 출범한 그 시점부터 현재까지 270가구에 33억6,200만원 지원되었다는 것입니다. 작년 한해 동안만 한 것이 아니고

976가구에 38억9,100만원이라는 돈이 2004년까지 추진실적인데 언제부터입니까?

2002년 6월부터입니다. 2002년 6월에는 71가구에 7억4,20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되었는데 작년까지 270가구에 33억6,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71가구에 7억4,200만원이

2002년도 6월에는 그것밖에 안 되었는데 작년까지 3개년 동안에 270가구로 늘어나서 33억6,200만원까지 지원해주었다는 것입니다.

2002년도 6월까지 71가구에 7억4,200만원이 지원되어졌고 270가구에 33억6,200만원이 지원되어졌다는 말이죠, 2002년 6월 이후에?

2002년도 6월에는 71가구밖에 안 되었는데 2004년까지는 270가구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2년6개월에 33억6,2000만원을 270가구에 주었다는 말 아닙니까?

예.

2년6개월 동안에 한 가구당 얼마 씩 된 것입니까?

가구당 균일하게는 나오지 않습니까?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까지 줄 수 있고 전세자금은 2,100만원까지 주고 생업자금은 2,500만원까지 줄 수 있는 등 세 가지 다 조건이 틀립니다.

융자지원입니까?

융자지원입니다. 보조금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보조금이 아니고 융자지원입니다.

이율은 몇%입니까?

보통 3%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자금해서 67세대에 3,200만원이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이라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집수리나 부엌개량 등 소규모사업입니다. 소규모 주택개량사업입니다. 지붕개량 등 벽체 바르는 것 등

저소득층에서 집을 짓고 싶을 때 융자를 3% 해서 얼마 정도 해 줍니까?

집을 짓는 것은 융자를 해 주지 않습니다. 융자는 생업자금, 전세자금, 생활안정자금 등 사업을 할 때에는 해 줄 수 있는데 일부 개수는 해 주지만 전체적인 집을 짓는 것은 없습니다.

보조가 아니고 융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시기 전에 가능하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3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증가된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때문인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생활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실업자가 많이 늘었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발굴되어졌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급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경제가 안 좋다보니까 24% 정도나 늘었다고 보면 되네요?

예.

장애인들은 왜 늘어납니까?

장애인들은 선천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교통사고 등 후천적인 사항이 더 많습니다.

장애인숫자는 해마다 줄어져야 되는데 장애인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현재 진주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장애인 숫자가 몇 명정도 됩니까?

장애인 등록된 사람이 11,718명입니다. 진주시 인구의 4% 정도됩니다.

장애인이 그렇게 많습니까?

예, 선진국은 10%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작은 편입니다.

그러면 장애인 중에 혜택을 보는 장애인은 10%밖에 안 된다는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도 기초생활수급자만 지원을 해주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장애인들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에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차상위계층입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지원을 올해부터 하는데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있죠?

조례제정을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재원문제도 있고 어제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특별법이 금년 10월 상반기 중에 제정해서 10월 이후에 발효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긴급지원특별법이 되면 정부에서 특별히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별도의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

차상위 계층인 사각지대에 있는 이분들에 대해서 매년 증가가 많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사회가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조례가 제정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참여연대와 진주포럼을 가졌습니다만 그때에도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현재로써는 시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시의 재원만 가지고는 전폭적인 지원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직업훈련원 자동화장비 CNC선반, 2004년도인가 두 대를 구입했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CNC를 여섯 대 구입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구입한 것이 여섯 대입니다. 금년에는 구입할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 장비를 구입할 계획이 없는데 그러면 지게차 한 대 구입할 것입니까?

지게차와 CNC선반 여섯 대는 작년까지의 추진사항입니다. 2005년도 계획에는 들어있지 않고 작년까지 구입한 것이 CNC선반기 여섯 대와 지게차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했고 운영을 하면 예산이 소요되죠?

예, 운영수당 등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를 낼 때에 예산이 얼마 소요된다라는 것까지 내어야 됩니다.

현재 예산은 500만원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입구의 토지수용문제,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에 과장께서 강제수용을 할 자신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현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자신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할 때에는

강제수용이라는 것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몇 번 협의를 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야 만이

절차를 거칠 시간은 상당히 지났습니다. 언제부터 계속해 온 것입니까?

저희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2차 내용증명까지 보냈습니다. 3차 공시송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과장께서 예산심의할 때에 거의 다 끝나가고 자신이 있고 곧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이렇게 되어있고 아까 김임섭 위원께서 질의를 하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하고 일을 하기에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것입니까?

강제수용에 들어가면 절차와 과정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보니까 토지보상도 1억6,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1억5,000만원이 되어 있었죠?

1억5,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재감정을 해야 됩니다. 재감정을 해보니까 감정료가 조금 더 나왔기 때문에 예산잔액을 가지고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곳에 시설을 잘 해 놓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시는 분들마다 입구부분에 대해서

눈엣가시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전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의욕을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가족 어울마당이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는데 하시는 것은 참 좋은데 12월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겨울에 무슨 체육대회를 합니까? 그리고 12월 같으면 시기적으로 지방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해받기 좋을만한데 하시려고 하면 가을에 하면 좋지 않습니까? 12월에 이런 것을 하시면 됩니까?

자활사업이 12월에 완료가 됩니다. 평가를 겸해서 하려고 합니다.

12월이라고 평가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완료시점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월이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12월에 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8, 9월이나 10월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효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명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 밑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질의를 합니다. 질의요지는 조건부 수급자와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 해서 똑같이 수급자로 되어있고 밑에 보면 세대수와 인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시설수급자에 보면 시설수 5, 인원 460명이 되어 있는데 다른 곳은 보면 세대수가 정확하게 나와있는데 시설수급자에 보면 시설수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설수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인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 시설수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 문산에 진주복지원이 있습니다. 전에는 평거에 부랑인수용소라고 있었는데 문산 제곡으로 옮겼습니다. 평거동에 기독육아원이 있습니다. 또 노인전문요양원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집이 있고 그리고 내일을 여는 집 해서 5개소입니다.

내일을 여는 집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금산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스마일음식점 관련 예산이 삭감되었죠?

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식품기금에서 해 볼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때에 무엇 때문에 삭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삭감할 때에 왜 삭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 식품기금에서 활용해서 그 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저희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의 시책이 되어서 전 시. 군이 다 하는데 우리 시만 빠지면 연말 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을 많이 사용할 것도 아니고 생색만 낼 계획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여기와서 식품기금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한 후에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류현병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서 먼저, 시책사업, 예산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작년말 현재 약 30,500여명의 노인분들이 계십니다. 우리시 전체 인구의 9.1%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30억원정도 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할 사업내용은 먼저,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약 55억원을 35,000여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경로식당 운영도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대폭 늘려서 1억3,300만원을 지원하고 도시락 배달사업도 186명에서 300명으로 늘려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도 지난해보다 배정도 늘려서 3억6,8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지원도 지난해까지는 두 개였는데 금년에는 노인실비 요양원이 4월이나 5월 중에 개원되면 3개소가 됩니다.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비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은 예산사업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활기찬 노년문화 활동지원을 위해서 경로당 시설확충 및 경로당 운영비 지원도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7억6,700만원인데 금년에 경로당 시설 확충비는 10억원이고 지난 해 이월사업이 약 5억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17억원정도 되는데 신. 개축 및 보수, 건강관리 기구 및 에어컨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에어컨 설치사업은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대학 및 평생노인대학 운영비도 지난해보다 한 군데 더 늘려서 지원하도록 하고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노인분들에게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효친 사상 앙양을 위해서 어버이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여성권익과 사회지위 향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능력 개발 지원을 위한 여성사회 교육을 확대하고 여성단체의 활동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들의 참여인원이 지난 해말 약 33% 정도 되었는데 금년말에는 37%까지 늘려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 부자 세대에 대한 여성복지시설 지원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위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다양한 여성사회교육 추진을 위해서 약 4,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교양강좌, 사회평생교육과정에 대한 지원, 행복한 가정만들기 부부교육, 여성지도자과정 및 전문봉사자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동강화를 위해서 여성주간 행사를 7월초 1주일이 여성주간인데 행사를 내실화하고 어려운세대돕기 여성단체봉사활동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시에는 약 41개소의 위원회가 있는데 지난 해말 135명의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150여명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도 지난해에 1억원을 조성한데 이어서 금년에 1억5,000만원을 추가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모. 부자세대 지원도 늘려나가고 여성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도 3개소에 2억5,800만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시설 신축도 금년에 1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예산사업에서 추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및 여성폭력 예방 근절사업을 위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확대 및 운영내실화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약 200여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약 7,000여명의 원아들이 있는데 금년도 이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 확대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약 42억원 정도, 민간시설 운영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교재교구비 지원도 개소당 100만원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국고지원 시설과 장애아 전담시설에 대한 관내 차량 운영비 지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난방연료비 지원도 164개소에 대해서 하도록 하고 이들을 지원함에 따른 보육시설 지도 감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계획도 수립하고 감독도 적절한 시기에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곡어린이집 신축공사는 별도로 예산사업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 복지증진을 위해서 자녀보육을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에 4월 1일 예술회관에서 1,500여명의 학부모를 모시고 실시 할 계획입니다. 아동 예능발표회 지원도 하고 저소득아동 간식비 지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아동 간식비는 1인 1일 250원씩해서 전 어린이집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육교사 직무 교육과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보육 시설장에 대한 연수회 개최, 종사자 한마음 체육대회, 종사자 격무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소외아동보호 및 건전육성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소외아동의 정서순화 및 소외감 해소를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저소득아동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 소외아동 보호를 위해서 아동 복지시설인 기독육아원에 대한 운영비 및 보호비 지원을 8억2,200만원 정도하고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대한 보호비, 가정위탁보호비, 부식비, 제수비 등의 지원사업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아동 방학중 학원수강료 지원사업도 1인당 연간 8만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건전육성 사업을 위해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역아동센터가 7개소가 있는데 운영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급식비 지원도 2,340명에 대해서 14억원 정도를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위원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동학대예방, 소년소녀가정 후견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분들 중에서 23명의 위원들께서 아동쉼터를 자기 집에 개설해 놓고 피학대 아동에 대한 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립어린이놀이터 및 소공원 시설 관리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청소년문화 축제를 5개 분야 30개 종목에 개최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 경상남도 청소년 문화축제가 5월 22일 개최되는데 작년에 창원에서 했습니다. 시. 군에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금년에 진주시에서 개최하도록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 따로 개최하도록 하고 도의 행사가 5월 22일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를 14회 정도 개최하고 예절학습당 운영, 향토탐방 및 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해서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 합동 단속반 운영과 청소년상담실 운영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청소년 공부방이 3개소가 있는데 이들 시설에 대한 지원사업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 사기앙양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자원봉사자를 확대 모집을 하고 자원봉사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도모와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시켜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 목표로는 현재 8% 정도 되고 있는 전체 인구대비 자원봉사자를 금년에 2% 정도 올려서 33,000여명 정도 모집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새로운 시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새희망 집짓기 운동사업을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호는 준공을 하고 3호째 집을 짓고 있는데 금년에 10동을 지어서 어려운 시민들에게 사회단체의 후원을 받아서 집을 지어주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읍. 면. 동에 자원봉사의 날을 제정해서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어려운 가구 김장 담구어 주기 사업도 읍. 면. 동별로 자원봉사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업들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달의 자원봉사상 시상을 매월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번 실시를 했는데 한달에 단체 1개단체, 개인 3명 정도를 매월 수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세 번째 맞는 자원봉사자 새희망 축제도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자원봉사자 연수회 개최, 현장체험 및 선진지 견학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사례들을 소개하고 기록관리를 위해서 소식지발간 등의 사업추진을 하고 기록관리를 위한 봉사마일리지 제도를 추진해서 통장을 발급해서 기록을 유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봉사활동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보험가입을 금년에 4,000명 정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지난해까지 연간 291,000명 하루 평균 약 820명정도 이용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운영수입은 작년연말까지 2억1,500만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수련관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련관을 3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좀더 체계적이고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운영과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함과 아울러 청소년 동아리 모집육성을 위해서 동아리 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5일제 수업과 연계되는 학교와 연계 프로그램을 토요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 협조해서 자료조사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 학급단위로 이용하든지 개인단위로 이용하든지 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청과 협조해서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3대3 농구대회 개최, 스포츠 크라이밍 대회 개최, 청소년문화예술 시장인 벼룩시장 등도 주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동부지역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금년에 2월 17일자로 착공을 했는데 3월 15일 자로 위원들을 모시고 기공식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준공해서 내년초까지는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 추가로 장비 및 비품 구입대 등 관련조례 및 운영규칙, 운영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비노인전문요양원 건립입니다. 지난번 의회 예산심의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집현면에 60명 수용규모의 16억5,9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위원들께서 3억8,800만원의 시비를 확보가 되도록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만 금년 5월 중에 국. 도비보조금 신청해서 경상남도의회 1회추경에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확보되면 6월경에 실시설계를 해서 하반기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시설 신축입니다. 예산심의시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사회위생과에서 보고 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산 흥한아파트에 여성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금년에 별도의 시설 공간으로 새롭게 설립할 계획입니다. 7억원 정도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가정법률상담소 시설 신축 협의를 해서 지난 8월에 법인에서 문산에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지난 12월에 법인 인가가 나고 금년 1월에 국비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설계를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가 협의가 되면 착수를 해서 사업신청하고 하반기에 건립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4페이지, 수곡어린이집 신축관계도 예산심의 때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수곡 어린이집이 조립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보육정원이 70명인데 시설이 협소하고 열악해서 금년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은 지난 하반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것도 국비사업 신청을 해서 하반기에 착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 위원장과 이천섭 간사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사홍 위원입니다. 35만 시민복지를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 시설수가 200개소입니다. 종사자 인원이 553명입니다. 인건비 지원이 42억원입니까?

예.

인건비 환산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상남도 고시를 해서 지원시설인 경우에는 인건비가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한가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시에 의해서 하한선만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원시설은 봉급표가 호봉별로 나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아동 방학 중 학원수강료 지원이 있는데 128명에 1,000만원 아닙니까? 1인당 8만원 정도 되겠네요?

예.

8만원 가지고 도움이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기왕 지원을 한다면 연중 2, 30만원은 되어야 되지 8만원 가지고 학원비 지원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년 당초예산 수립시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안 좋겠느냐 싶은 생각인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비 보조사업을 지원 받으면서 지원 기준이 내려올 때에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까?

추가로 지원하려고 하면 시비를 따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6페이지, 보육시설을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하계 휴가비 지원해서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있었습니까?

예.

확실하게 있었습니까?

격무수당으로 있었습니다.

위에 보면 격무수당 해서 시비, 도비해서 1억1,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격무수당을 휴가비로 돌리는 것입니까?

위에 것은 도비지원 사업이고 밑에 것은 시 자체 예산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서에도 하계휴가비라고 해 주어야 되지 격무수당이라고 명칭을 해 놓고 휴가비로 지급하면 됩니까? 애초에 심의를 할 때에 휴가비였다면 삭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계휴가비의 큰 범주에 종사자들의 격무

시비, 도비해서 1억1,8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뒤에 격무수당해서 5,000만원 되어있는 부분을 하계휴가비로 돌렸다는 말입니까?

격무수당으로 따로 표기를 했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은 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이고 이것은 시 자체예산으로 별도로 편성했었습니다.

애초에 있었더라면 물어도 보았을 것이고 솔직한 이야기로 삭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표기에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동부지역에 노인복지회관 시공식을 했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목욕시설이 없는 것입니다. 이날도 참석하신 어르신들께서 요즘 신설하는 사업을 하면서 목욕시설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상락원에는 목욕시설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여가수준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사우나와 목욕을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이것은 필수적입니다. 만약에 예산에 확보 안 되었으면 그 뒤에 예산을 확보해서 약간 늦추든지 해서 사업을 시작할 때에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서 해야 될 것인데 운영을 하다 보면 분명히 건의 사항이나 민원이 있어서 목욕시설을 추가로 건립을 할 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낭비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기본계획을 보고 드릴 때에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는데 상락원은 서부 쪽에 골짜기에 치우쳐 놓으니까 목욕시설이 갖추어졌는데 최근에 건립되고 준공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은 거의 100% 목욕시설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진해시에도 3월 중순에 오픈을 했는데 목욕시설이 없습니다. 전국 몇 군데를 가 보아도 서울의 강진, 경북의 경산, 송파 등 최근에 개장된 곳에는 다 가보았습니다. 목욕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그 대신에 물리치료실 옆에 샤워시설을 갖추어 놓고 있고 목욕시설을 제공하게 되면 좋긴 좋습니다만 시내에 있는 시설에 목욕시설을 갖추어 놓으면 일반 목욕업자들과의 문제점도 있고 저도 그 당시 준공식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샤워부스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절하게 이용하시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추세가 거의 목욕시설을 갖추지 않는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목욕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는데 상락원에만 유일하게 갖추었다는 말입니까?

유일하게 갖추었다는 부분이 아니고 그곳은 골짜기가 되다 보니까

다른 시. 도에는 갖추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갖출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시내 가까이에 있는 목욕업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그런 점도 감안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생각하면 각 읍. 면.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체력단련실을 다 갖추고 있는데 헬스클럽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려고 그런 시설을 다 갖추었습니까?

단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도 저한테 그런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다음에 목욕시설을 추가로 시공을 하게 되면 예산낭비라는 말입니다.

6개 정도의 샤워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을 하시면 가능할 것입니다. 하여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효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명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노인복지 증진사업 부분에 중간에 경로당 시설 확충 및 경로당 운영비라고 해서 지원확대에 17억6,7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경로당에 신. 개축 보수해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진주시에서 신축이나 개축, 보수를 하는데 예산이 그 부분에 이것이 잡혀 있는지 아니면 도에서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인지

신. 개축 및 보수비로 1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예산으로 되어있습니다.

들어오면 해 줄 수 있는 기금은 되는 것이죠?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로당 신축관계는 도에서

도에서 하는 것은 17억원 중에서 5억원 정도가 2004년도에서 금년도로 이월되어온 사업입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8개소 정도가 도의원들 재정건의사업으로 도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이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민원이나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경로당을 하는데 사업비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하십시요.

심현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추진실적은 없고 계획서만 되어 있습니까?

추진실적을 다 넣으려고 하니까 분량이 많고 또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2005년도 계획을 보면 추진실적을 대비해서 보는 것이 효율성이 있습니다.

연말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에 행복한 가정만들기 부부교육이 1회 100명 1,000만원인데 1회는 1일 1회입니까?

저희들 계획은 5월중에 한달 동안 4회 정도해서 전체적인 횟수는 한번인데 단위 교육 내용 중에 강의를 매주 수요일마다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회 100명은 무엇입니까?

부부를 50쌍 정도로 모셔놓고

교육을 할 때에 100명 정도를 기준해서 1,000만원 예산 잡은 것 아닙니까?

부부 50쌍이면 100명 아닙니까. 매주 수요일 저녁에 7시부터 2시간정도 시청 시민홀에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부부건강 강좌, 부부취미교실, 부부클리닉에 대한 것을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건전 가정 육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에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강사수당입니까?

예, 서울 등 외부에서 전문가들을 초빙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여자들한테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가 몇 분정도 됩니까?

8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에 2명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몇 회 정도, 강사수당, 1회에 얼마정도 소요된다는 부분을 표시해 놓으면 묻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원 해 놓으면 융자지원인지 일반 보조금인지 보조해 주는 것도 지원, 융자해 주는 것도 지원

앞으로는 융자의 경우에는 융자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김임섭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이나 위탁보육시설 종사자들, 특히 시에서 위탁하는 종사자들 임금은 그래도 제법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립 민간보육종사자들의 월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한 것은 없는데 처음에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 생계비는 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임금으로 인해서 결국 아이들에게 서비스가 잘 안 되는, 결국 어떻게 보면 사립보육원들이 소왕국처럼 비치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가 아동사업을 하는 협회들과 만나서 한 번씩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인데 종사하는 분들이 보육교사에게 서비스를 잘해서 어린이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간접적으로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기본계획,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책사업으로써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행정 구현을 위해서 각종 추진계획은 환경단체 환경행정참여 확대와 환경일기쓰기 경진대회, 겨울 철새학교 운영, 자연정화 활동과 더불어서 환경시설견학 등 사업내용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오는 환경시범학교 운영은 내부 예산 미확보로 계획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환경 불편 민원기동반 운영 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생활공해로 민원접수에 보다 신속한 처리를 함으로써 시민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에서 기동반을 편성해서 즉시 민원접수가 되면 나가서 신속한 처리를 해서 시민행정 신뢰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환경민원 신고는 2004년도에는 92건 정도, 2005년도에는 현재 23건이 접수되어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는 45개 사업에 대해서 23억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는 20억6,700만원이 확정되어 있는데 사업은 일선 읍. 면. 동, 해당 읍. 면.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이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5년도 20억6,700만원 사업비 중에 댐주변 지역은 12억원정도, 상수원보호구역은 8억6,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2005년 8월부터 오염총량 관리가 시작됩니다. 목표수질은 진주경계선인 의령 정암철교에 목표수질인 BOD 2.0으로 기 이미 환경부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수질은 2.1입니다. 따라서 향후 공장이나 산업기반 시설에 대한 것을 예측해서 오염 저감 시행계획 수립 용역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삭감계획을 수립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 친자연형 하천조성 사업은 지금까지 국토관리청과 업무협의가 지연되어 있다가 올 초에 국토관리청과 원만히 해결을 보았습니다. 그 해결점은 잘 아시는 동방호텔 앞에 2차선 내는 그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방을 절개하는 부분이었는데 결국은 우리시 안대로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2005년 5월말부터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각종 행사가 겹쳐지기 때문에 그 행사기간 중에는 되도록이면 공사를 피하는 뜻에서 만일 10월 이전으로 공사가 진행될 것 같으면 5월에 착공이 가능하지만 행사 중에 공사가 되면 10월 이후에도 착공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추진입니다. 계획에 의해서 현재 진주시내에서는 천연가스버스가 시내버스가 39대, 청소차량 1대해서 40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2005년 내로 시내버스 40대, 청소가 2대해서 42대를 확보해서 2005년도가 되면 82대가 운행될 것입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건도 예정 후보지를 진성면으로 잡고 있습니다. 진성면 주민들의 일부 반대여론이 형성되어 있어서 현재 일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데 계속해서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거친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써 하천 수질지도 제작입니다. 관내 지방2급하천 52개소에 대해서 하천수 수질기준 등급을 체크하고 등급에 따라서 지도제작을 배포해서 시민들한테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아울러 오염 총량제에 대비해서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정말 환경문제는 밤새들어도 지겹지 않은 내용으로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에게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 축산폐수나 하천 수질지도 제작 등 열심히 하시는데 문제는 육안으로 가장 힘든 것이 이것은 청소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천에 쓰레기를 버려서 태우는 부분들이 많은데 미관상도 안 좋을 뿐 더러 수질오염을 대폭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농촌에 가 보면 하천가에 빈병을 버리고 가정의 오물을 버리고 불지르는 것부터 방지를 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도시구역 내 청소문제는 청소과 소관이지만 그 외 지역에 있어서는 어느 부서라기보다는 환경보전 차원에서 환경보호과에서 국토대청결 운동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을 잘한 읍. 면. 동에 대해서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에 자연보호협의회나 지역단체 등을 활용해서 수시로 읍. 면. 동에 주변환경 청소에 대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하반기 평가를 하고 연말에는 시상을 하는데 좀더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하고 태우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 부분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봉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2급하천 52개 하천에 소요예산이 245만원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수질개선을 한다는 말입니까?

수질개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질실태를 조사해서 지도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52개소를 조사하는데 245만원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사를 해 놓고 오염총량제가 실시되면 어느 하천은 오염원이 이렇게 되었다

요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축산폐수장 설치사업은 별 문제가 없는 것이죠? 계획대로 진행되어가고 있는 중이죠?

예, 계획대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가면서 추진을 하기는 부담이 됩니다. 추진을 하되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어가면서

설득을 하고 이 사업을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죠? 잘할 수 있는 것이죠?

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2005년도에 신고포상금이 얼마 정도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환경보호과에서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금액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 상품권을 할 것입니다. 담배꽁초를 버린다거나 쓰레기 불법투기를 할 때에 파파라치가 신고를 하면 청소과에서 포상금이 별도로 되어있고 환경보호과에 신고하는 것은 자동차 매연이 많이 나온다, 목욕탕 굴뚝에 연기가 많이 나온다, 어느 곳에 냄새가 많이 난다 등의 민원전화를 해 주시는 것 같으면 그분에 한해서 5,000원의 상품권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현금 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쓰레기 태우다가

그것은 청소과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쓰레기 태우는 부분에 있어서 쓰레기 불법 소각은 청소과에 해당되고 쓰레기를 태우는데 악취가 발생되면 환경보호과 대기보전법에 해당됩니다. 양벌규정으로 고발 건이기 때문에 같이 출장을 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주민한테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쓰레기라고 하면 쓰레기일 수 있는데 아침에 일을 하다가 정리를 하면서 불을 놓았는데 신고 포상금을 받으려고 직업적으로 하는 여자들이 많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직업적으로 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환경보호과에는 없고요.

환경보호과와 연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각종 환경단체에서 불법소각 장면을 찍어서 청소과에 고발을 합니다. 청소과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서 과태료 10만원에 대해서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면 5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아줌마들 수 십명이 직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매한 것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웃과 옆에 있는 주민들과 시청을 싸잡아서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직업적으로 하다보니까 이웃이라도 안면몰수입니다. 과연 이렇게 까지 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런 사람들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은 없다는 말이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와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까?

청소과에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청소과에 포상금이 있다보니까 과태료의 50%를 준다고 하니까 신고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필요악이고

이웃 주민들간에 상당히 인심적으로 사납게 되더라구요.

전문적으로 비디오 찍으려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천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천 수질지도 제작되어 있는데 지도를 만들면 하천마다 등급수가 나오죠?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예.

예, 알겠습니다.

안 계시면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때문에 해당 지역의원으로서 대단히 곤혹스럽고 입지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있습니까?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계속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견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그런 곳에 가보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피해를 미치는 부분은 미미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주민들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요즘 들어서 반대운동의 여론이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확산이 되는 입장인데 우리시가 그런 것을 그 지역에 유치를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서 주민들이 납득이 되는 절차적인 교섭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한번 모아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많이 있는 곳에 방문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비디오를 촬영해서 지역민들에게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것이지 지금 그런 식으로 대항을 해서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불가능하다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원이라는 것은 지역주민의 입장을 따라야 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그 시설의 피해가 적다고 생각해도 동의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전체적으로 여론이 반대를 하면 의원도 반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입장인데 현재 시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주민들의 여론, 물론 해당 지역민들이 조금 찬성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주변지역에서는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입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에서 시책사업 세 건, 예산사업 두 건, 특수시책 순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시책사업에서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래 전부터 저희시가 계획했던 것을 국가에 반납을 하는 절차를 되풀이해서 겪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어서 향후에 2011년이 되면 내동매립장이 내동지역 주민들과 협의가 되어져 있기로 2011년까지 사용 협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쓰레기 매립상태로 보아서 좀 더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한번 시설한 매립장을 다시 만들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완전히 정리할 수 있는 소각장 설치는 지금부터 서서히 진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간단히 살펴보면 사업규모는 1일 200톤 규모이고 총 사업비는 열응용 방식으로 했을 때 약 750억원 정도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은 매립장 안에 소각시설 설치할 예정부지 약 44필지입니다. 63,771㎡를 매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별도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중에 입지타당성 조사 및 조사결과를 공람해서 입지선정 결정고시까지 하도록 하고 이것이 완료되어지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산도 연차별로 확보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청소관리입니다. 시내 전 지역에 시청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환경업체에 위탁되어져서 가로청소 관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읍. 면 지역은 문산과 금산, 진성과 일반성 일부와 면소재지 일부가 위탁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민간위탁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상평지구 일부도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평가를 해 보면 시가 직접 가로청소를 하는 것보다도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예산면에서도 도움이 되어졌고 실제 청소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효율성이 있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내에는 아직까지도 시민들의 의식상의 문제가 되어지겠습니다만 쓰레기 불법투기가 아직까지 상존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시에서는 앞으로 고정 감시원도 취약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치를 하고 CCTV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법상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동 순찰활동도 강화해서 문제를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폐기물 관련 사업장 관리입니다. 관내 1,355개소에 폐기물 관련 사업장이 있습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을 관리하는 공무원 숫자는 사실상 폐기물계 직원 3명이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전 사업장을 완전히 체크를 해가면서 관리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력과 장비, 모든 기동력을 최대한 가용시켜서 폐기물 관련 사업장이 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금년 1월초에 착공이 되어져서 약 35%의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는 5월말까지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적어도 6월부터 8월까지는 시운전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점에 관해서는 위원들께서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이 혐오시설로 간주되어져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 줄기차게 지역주민들을 설득해서 앞으로 시설이 완료되어지면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줄 것을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8페이지, 재활용 기반시설 이전 및 확충입니다. 작년 11월에 착공이 되어져서 전체 공정 3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는 준공을 해서 시운전까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와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도 역시 협의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합동 환경처리반 운영입니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되어서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민간위탁 환경3사 공히 매주 한번 씩 임직원들이 같이 모여서 한 차를 타고 전 시가지 청소구역을 순찰을 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 보니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좀더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강한 모습으로 보아서 반갑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음식물쓰레기 분리사업은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별 문제없죠? 안착이 되어가는 중이죠?

예.

많이 염려를 했는데 별 문제없이 잘 되어간다니까 다행입니다. 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언제까지 무료로 합니까?

당초에 일사분기 중에 무상으로 수거를 하는 것을 검토해서 했습니다만 수거를 해 보니까 아직까지 절차나 방법 등을 제대로 못 따라주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 조금 더 유보를 해 보자, 예를 들어서 이사분기까지라도 수수료 징수하는 것을 연기하면서 정착을 시켜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에는 6월까지로 해 주기로 했죠?

예.

시민들은 3월이나 4월까지 해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최소한도 일사분기 중에는 무상수거를 하겠다고 못을 박은 부분입니다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면 6월까지다 그죠?

예.

그러면 6월보다 더 연장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 부분은 도내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받는 시. 군이 얼마 안됩니다. 현재 예산확보는 6월까지 되어있는데 앞으로 계속 다른 시와 같이 수거 수수료를 무상으로 할 것이냐 유상으로 할 것이냐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으로도 할 수 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수거업체가 3개소이죠?

예.

3개 업체에 시에서 시비로 주고 있죠?

예.

시비로 영원히 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왜냐 하면 지금까지 일반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시민들이 봉투를 구입해서 내었는데 약 40% 정도 줄었습니다. 시민들은 40% 정도 준 것을 줄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부담시키면 이중적인 부담의 성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다른 시. 군에도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 군에서 부과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내 추세를 보아서 부과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이 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시민들로 보아서는 무상으로 했으면 좋을 것입니다. 말썽의 소지도 없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일반성 시의원 김효명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한 두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주시 내동면 유수리 산 299번지에 사업부지가 선정되었는데 내동면 외에 음식물쓰레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인근에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나 아니면 사료로 하는 곳이 있습니까?

시 영내에는 없습니다. 합천, 창녕, 통영쪽에는 민간시설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가 일부 합천과 창녕, 통영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동면에서 음식물쓰레기 공장이 설치가 된다고 보면 거기서 퇴비나 아니면 비료를 자체에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예, 공장이 되어지면 시 영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음식물쓰레기는 여기에서 다 처리가 되어집니다. 다만 시장이 처리의무를 갖지 않는 다량 발생업소는 저희가 직접 처리를 안 할 것입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처리되어 집니다. 그 시설에서 처리가 됨으로 해서 비료도 거기서 생산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농민들에게 저렴한 가격 내지는 무상으로 공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장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산과 마산 사이에 서김해라고 제가 근간에 한 번 내려오다가 그곳에 잠깐 들린 적이 있습니다. 서김해 쪽에 가 보니까 시설한지 약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예, 있습니다.

공장규모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거기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류해서 기계자체에서 분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싣고와서 하루에 약 70톤을, 할 수 있는 용량은 약 100톤정도, 여분이 30톤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더라구요. 인근의 창원, 김해, 마산 등 근교에 있는 서너 군데에서 음식물쓰레기가 그곳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해 보았고 거기서 분류를 해서 못 쓰는 것은 기계자체에서 제거되어서 그것은 별도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분류해서 나머지 부분은 콘테이너에 싣고 봉인을 해서 통영으로 가는 것으로 답사를 하고 왔거던요? 제가 근간에 듣기로 내동매립지 외에도 음식물쓰레기를 유치를 했으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께서 알고 계시는데 이 부분외에도 알고 있으면서 그런 것은 아닌지 하는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거의무를 지고 있는 일반시민들이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저희시가 설치하고 있는 공장이 완료되면 100% 처리가 되어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봉기입니다. 보편적으로 아파트는 요구르트 병부터 작은 병까지 정확하게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에서는 봉투 안에 재활용품이나 병이 마구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점인데 우리가 게를 보면 새끼가 옆으로 가면 애미가 새끼를 보고 바로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엄마는 옆으로 가면서 나만 바로 가라는 소리가 나오듯이 시 자체에도 보면 일회용품을 봉지에 담아서 바로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 행정에서는 안 해 놓고 시민에게만 분리하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더 철두철미하게 해서 쓰레기매립장이 몇 백년을 두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물을 분류해서 40% 줄었다고 하니 천만다행인데 일반쓰레기 중에는 녹지 않는 작은 병들, 또 소주병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홍보해서 분리해서 매립장을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겠는가 또 주민을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켜야 정확하게 분리를 하겠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잘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분리 시행함으로 해서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0% 이상이 줄어졌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음식물쓰레기의 양이 별도로 가는 것은 포함이 안 되어집니다만 어쨌든 젖은 쓰레기가 일반폐기물과 같이 혼합되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들이 혼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의식을 좀 더 바르게 갖추어서 적어도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분리를 잘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선도적으로 앞장을 서고 또 시민홍보도 적극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이 들 때에는 예산을 써 가면서까지 홍보를 하고 이것은 지속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 교육도 역시 같이 병행되어져야 됩니다.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잘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홍보나 교육,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앞으로 좀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소극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청내에 1회용 커피잔이라도 제대로 수거를 해 보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이천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깨끗한 시가지를 관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미화원들이 있고 위탁하는 미화원들이 있죠? 위탁을 하니까 예산절감이 되는 부분들은 좋은데 시에서 직영하는 미화원들과 회사에서 일하는 미화원들의 보수의 차이나 복지문제를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작년 하반기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 본 실태가 77%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220만원 정도의 보수가 나갔는데 민간업체에서는 170만원 내지 180만원 수준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부 소속된 미화원들이 왜 시는 이렇게 많이 주는데 우리는 왜 적느냐, 우리가 일은 많이 하는데 하는 불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에 종량제 봉투가격을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해 주었습니다. 인상을 해 주면서 가장 먼저 내 세운 것이 미화원들의 임금인상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금년에 조금 인상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인상되어져서 지급되어지는 것을 저희가 전부 다 조사를 해 놓고 있지는 않는데 3월말 기준으로 해서 이것도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병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3월말 기준해서 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로 보아서는 예산절감도 중요한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 복지, 개인의 인격문제입니다. 위탁업체에서 일하는 미화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감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윤형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천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탁업체에서 고용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화원보다 인건비도 작고 혜택을 많이 못받기 때문에 이익을 못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 봉투 값을 인상시켜 주었다고 하셨습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운영을 하는데 이익이 안 나니까 환경미화원들한테 잘 못해 주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진주시가 쓰레기 수거업체가 3개가 있는데 진주, 경남, 현대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쓰레기만 위탁 수거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가로청소까지 주었고 지금은 음식물까지 다 주었습니다. 이익을 못 내어서 고용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한테 많은 혜택을 못주기 때문에 앞전에 쓰레기봉투 값을 인상시켜 주었는데 3개 업체가 과연 이익을 못 낸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간업체가 근본적으로 운영에 결손을 봐 가면서 운영을 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없이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다소의 차이는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 시민들은 3개 허가업체가 이익을 많이 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시에서 3개 업체에 대해서 고용하고 있는 인부들한테 잘 해 주라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이익을 절대로 못 내지는 않습니다. 이익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입니다. 미화원들에 대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사장이 돈을 많이 가져가니까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돈을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위탁을 줄 때에 개인에게 위탁을 할 것이 아니라 미화원 전체 컨소시엄을 만든다든지 해서 자기들이 일을 하고 자기가 사장이 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 분들에게 민간위탁을 주면 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조건이 어렵습니까?

제도적으로 영구적으로 3개 업체밖에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부에서 권장사항으로 업소에 대한 평가를 해서 탈락시키고 신규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채택을 하도록 중앙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도 내재하고 있습니다. 신규 참여업소가 장비나 인력을 확보해서 참여를 했다가 손을 놓게 되면 여러 가지 부수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신규 참여업소에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어지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매끄럽게 안 되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대안이면 대안이고 제안이면 제안인데 결국은 시에서 직영하는 미화원보다 위탁업체의 미화원들이 월급에서 열악하고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면 시에서 미화원들에게 전적으로 책임과 사업자체를 맡겨서 자기들이 많이 벌어갈 수 있는 제도를 고심을 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위원님 말씀 중에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고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직접 성의를 가지고 운영함으로써 그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로청소 부분은 청소부가 가장 적임자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 재활용기반시설 이전 확충해서 문제점 및 대책에서 앞으로 재활용품 선별장을 준공한 후에 내동매립장 주변지역 주민협의체에 위탁운영 검토되어 있는데 특별히 경제적인 효과 등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면 최소한도 어느 정도의 마진은 인정이 안 됩니까 그래서 행정이 직접 운영 관리하는 것이 일단 민간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효율면에서는 떨어집니다. 그러나 민간에 넘어 가면 일단 10% 이상의 효율은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은 우리가 직접 관리하면서 필요로 하는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하면 민간에 넘겨주어서 자기들이 인력이나 장비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다면 위탁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사실상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농촌생활쓰레기 퇴적되어 있는 부분을 연구검토를 해 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농촌의 생활쓰레기는 어디에 배출이 되어져 있는지

농촌의 생활쓰레기보다는 시 외곽지에 도로의 구석진 부분에 방치되어 있는 전자제품이나 장롱, 의자 이런 것을 어귀에 가 보면 수 없이 버려 놓았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하였는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청소과에서 하는 일은 도시계획 구역 내가 위주입니다.

저희들이 시가지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청소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읍. 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처리를 못하면 우리한테 연락하면 우리가 가져 올 수 있는 것은 가져오고 산업쓰레기는 가져오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면사무소에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일단 기동반에서 처리를 해서 나중에 모아서 우리에게 의뢰하면 우리가 처리를 해 줍니다.

시에 계시는 분들이 차로 싣고와서 버리는 것입니다.

원인이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면 관내에 있으면 면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청소과의 어떤 지시가 없이 면에서 그것을 치울 수 있는 예산이 됩니까?

우리시도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평거동쪽에 청소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었죠?

예.

지도감독은 청소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청소과에서 합니다.

직원들이 순찰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매일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전기를 가지고 순찰을 하면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바로 회사에 지시를 해서 보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미비한 곳이

본 위원이 평거동 쪽에 만리장성 밑에 자주 가는데 용역을 준 그 지구 내에 매일 같이 쓰레기가 어제 있던 것이 오늘 있고 며칠 전에 있던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미관상 너무 나 보기가 안 좋습니다. 물론 사용자들이 깨끗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돈을 주고 청소를 시키면서 그렇게 지저분하게 해 놓으면 외부 사람들이 와서 볼 때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감독을 철저히 해서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수입니다. 2005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4페이지, 시책사업으로써 노인교양 건강강좌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노인들이 연세가 많아서 여생을 억지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노인들의 역할을 알 수 있도록 또 노인들의 건강이 한 개인의 건강만이 아니고 자기의 건강이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얼마 나 크다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알려드려서 좀더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드릴 계획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취미교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것 역시도 노인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을 여가 선용의 기회의 장으로 활용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노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정신적인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각종 취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존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착실하게 운영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한글. 한문교실 운영입니다. 지난 3월 15일 노인분들 320명 정도 입학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원봉사자 선생님들도 참여해서 노인분들이 물론 문자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여가선용의 장으로써 또한 친구를 사귀는 복지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착실하게 해서 1년 동안 노인들이 열심히 글을 배우는 것 같으면 아쉽지만 시내버스가 어디로 간다, 편지가 어디서 왔다라는 것 정도라도 알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활동 참여 프로그램을 좀 더 넓게 시행해서 노인분들이 그냥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이 아니고 사회로부터 공경받는 노인상을 확립하고 또한 노인분들이 귀감활동을 해 나감으로 해서 밝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반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연정화 활동이나 노인들이 관내 주요 시설을 견학해서 우리가 할 역할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밝은 사회를 조성해 나가는데 선도활동을 함으로써 인격이 높아 보이는 젊은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는 사표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복지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요 보호대상자를 298명을 선정해서 돌봐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1대1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자연봉사자들을 확대 모집을 하고 요보호 대상자들 빨래 봉사나 독거노인 생일 찾아드리기, 중추절 위문품 전달 등 해서 노인분들이 좀 더 외롭지 않고 밝은 사회의 일반인들과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드리려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써 거동불편 독거노인 목욕 서비스입니다. 우선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 1개동에 1명씩 읍.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을 직접 모시고 가서 1주일에 한 번 목욕을 하고 이. 미용을 시켜서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는 내용입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현재까지 성과는 좋은데 연말에 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큰 도움을 드리는 시책이라고 판단이 되면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락원 취미교실 동아리 복지시설 방문 공연입니다. 상락원 취미교실에 참여해서 배운 솜씨들을 노인들이 직접 시설을 방문해서 공연을 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지난 3월 23일 상락원에 참여하시는 노인분 40여명이 하대동에 있는 성프란치스코 요양원에 가서 공연을 해 드렸습니다. 그날이 마침 요양원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분들 생신이 드신 분들의 축하하는 자리였는데 함께 공연을 하니까 그곳에 수용된 노인들도 그렇고 직접 공연을 하려 나가신 노인분들도 함께 동거동락을 하는 기분으로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분기마다 한번 씩 함으로 해서 수용되신 분들도 위안이 되어지고 공연을 하시는 분들도 자신감과 자아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장소입니다. 가능하면 지적된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는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노인분들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취미활동이나 시간을 보내기 위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복지관에 가면 점심을 먹는다든지 할 경우에 진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나 놀리는 땅이 있다고 할 때에 조그만하게 가공해서 복지관에 가서 반찬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생산성이 있는 부분도 포함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너무나 소모성 부분만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놀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농사짓는 사람들의 심정도 알 수 있도록 그런 여가의 선용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인분들이 농사에 대한 귀중함도 알 수 있고 자기가 지은 것으로 반찬도 해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인사동에 있는 본관이 시설에 비해서 이용자가 너무 많죠?

어제 노인분들이 395명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너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식당의 수용인원이 200여명정도 밖에 안 될 것인데요?

300명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어제는 400명 가까이 해 보니까 어제식사인원이 420여명 정도 식사를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동부쪽에 시설이 확보되어 분산이 되면 괜찮아지겠죠?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분산이 될 것인데 시설에 비해서 이용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식당도 너무 복잡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1개동에 1명씩 거동불편 노인분들을 모시고 목욕을 시켜드리는 사업인데 참 힘든 사업입니다. 모시고 와서 합니까?

예, 동에서 추천을 받을 때에 중환자가 되어서 거동을 하면 위험성이 있는 분들은 안 되고 자기가 나가고 싶어도 거동이 불편해서 목욕도 못하고 이발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 독거노인입니다. 그분들을 재가복지 차량이 있는데 담당 일용직이 2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모시고 와서 수요일 이발, 여자분의 경우에는 미용을 시키고 목욕을 시켜서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는 내용입니다.

거동불편자는 재가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과 1대 1로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까?

매치를 해 놓았는데 봉사자들이 사생활에 바쁘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할 때에 참여는 100% 안 되고 있지만 도움은 실질적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이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힘든 사업입니다. 목욕시설이 완전하게 갖추어진 차량은 없습니까? 그러한 차량이 있으면 집 앞에 가서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목욕시설이 갖추어진 차가 있습니까?

가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해서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런 차량이 있으면 구입해서 모시고 올 필요도 없이 그 집에 가서 해 드리면 되겠는데 아무튼 좋은 사업이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안옥련입니다. 여성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05년 여성교육으로써 여성회관에서는 여성전문인력을 양성해서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 사회에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배출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2005년도 제1기 여성교육을 2월 15일 개강을 했습니다. 교육인원은 1기에 1,007명, 정원 780명에 대한 129%가 되겠습니다. 주간에 기술창업 9개 과목과 생활. 문화교육 14개 과목, 야간에 기술창업교육 1과목, 생활문화교육 1과목 해서 53명이고 주간에 954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작년까지는 1, 2, 3기로 나누어서 4개월, 2개월, 4개월 과정으로 실시를 해 왔습니다만 올해는 2기로 나누어 5개월 과정으로 실시 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전국에 52개소가 있습니다만 진주시와 양산시는 도비사업으로써 올해 개원을 했습니다. 2월 15일 여성 교육개강식 때 현판식을 해서 교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창업기술 야간교육을 23과목에 37개반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지역상담실 운영과 놀이방 운영도 같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자녀 때문에 여성교육에 참여하지 못했던 여성분들이 아이를 맡기고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을 내실화 해서 올해 단 1명의 여성이라도 취업과 연계를 시킬 수 있다면 저희는 대단한 성공으로 여기고 열심히 성의를 다해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참여 확대 및 봉사활동입니다. 여성회관 교육생 수료생들의 모임인 덩쿨회 봉사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고 현재봉사 활동은 6개 분야에 7개소를 정기적으로 매주 화요일, 목욕일 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하는 인원은 현재 125명 정도이고 수혜인원은 10,000여명이 되겠습니다. 아주 희생적으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고 연말에 실시하는 작품전시 및 사랑의 바자회 때에 수익금이 되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고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성금을 기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저희들이 격려도 해서 좀 더 활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특수 시책입니다. 여성교육의 관. 학 컨소시엄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관내 6개 대학에 과목당 비슷한 과목으로써 이론적인 기반을 갖추어서 나오는 학생들을 여성회관에 받아서 기능면으로 교육시켜서 자격을 취득해서 우리 사회의 알찬 여성으로써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특수 시책으로 채택을 해 보았습니다. 1기에 200여명이 갓 대학을 졸업하고 온 수강생들도 있고 졸업한 지 몇 년된 유휴인력으로 있다가 기능반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있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가까이 접근을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성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4페이지, 2005년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몇 명정도가 1년에 입교해서 수료를 마칩니까?

작년에 수료생 연 인원이 2,784명이었습니다.

수료는 몇 명이 했습니까?

2,784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입교한 사람과 수료한 사람이 같다는 말이죠? 낙오자가 없습니까?

낙오자는 거의 없습니다. 98% 정도는 수료를 합니다. 여성들이 가정의 사정으로 인해서 못하는

3기로 나누었던 것이 2기로 나누어서 5개월씩 한다고 했을 때 낙오자가 몇%나 나온다고 보십니까?

2%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더 생긴다고 보면 됩니까?

예.

현재 과목별 500명, 500명, 1,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로 정원이 다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1기 780명 정원으로 모집을 했는데 1,007명이 모집되어서 현재 129%의 실적으로 1,007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수료생 중에서 몇 퍼센트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까?

조리와 미용반은 100% 취득하고 있습니다.

화훼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화훼, 장식기능사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상은?

의상도 일부분 자격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복, 패션디자인, 홈패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패션은 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재봉틀 하나만 있으면 취업할 수 있으니까

보편적으로 자격증반은 100%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중간에 가정생활이 바빠서 못한다든지 그런 분은 없습니까?

어쩌다 1, 2명씩 있습니다.

그러면 99% 이상은 수료를 하네요? 수료자중에서 100%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작년에 조리반은 1회에 100% 자격취득을 해서 신문에도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애썼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윤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력개발센터 23과목에 39개반이면 상당이 많네요? 몇 명이 수강중입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사실 저희들의 목적은 시비 100%로 여성회관을 운영해 왔는데 도비 1억2,500만원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여성회관 교육과목 일부를 여성인력개발센터 과목으로 돌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9개반에 1,007명을 여성인력개발센터 인원으로 잡고있습니다.

1,000명이나 되네요?

그렇습니다.

과장께서 1명이라도 취업이 되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10%는 시켜야 되겠습니다. 10% 목표를 해서

사실 저희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현 사회가 취업이 얼마 나 어렵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1명이라도 취업을 연계시키면 아주 성공한 케이스로 실적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100% 시키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하여튼 10% 정도는 취업을 시키겠다는 각오를 가지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과장께서 야심차게 하시려는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복과 헤어쇼의 만남, 2,000만원 예산을 삭감시켜서 서운하시죠?

예, 많이 서운합니다.

2,000만원의 돈이 너무 작고 해서 그랬는데 올해는 국제적인 실크 의상페스티벌이라는 큰 행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큰 행사 속에 자그마한 행사는 빛도 안 나니까 내년에는 예산확보를 더 해서 멋지게 해 보세요. 그때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논개제를 5월 10일에 하죠?

5월 24일부터 27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논개제를 시작하는 그날을 진주여성의 날로 만들어서 사업을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여성정책을 입안하는 과에서 입안을 하셔서 시행하면 저희들이 옆에서 조력을 할 수는 있습니다.

진주시는 그 날짜로 진주시 여성의 날을 해도 괜찮다 싶습니다. 부대적인 사업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해 보세요.

예,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해 보겠습니다.

이천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작년에 과장께서 의욕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을 깎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제안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세계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가장 귀기울이는 사업이 미생물사업입니다. 저도 TV를 통해서 보았는데 앞으로 곰팡이를 가지고 미생물을 응용한 약들을 개발할 것이라고 하는데 왜 제가 이러한 부언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미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음식, 결국 우리가 먹고있는 된장, 김치가 세계적인 명품으로 자리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시초를 한 민족인데 점차 없어져 가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먹는 된장의 종류는 세 번의 발효를 거쳐서 만든 음식인데 일본에 두 번정도 발효를 거친 된장을 수입해서 먹고 있습니다. 농산물과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로써 만든 김치나 된장들이 가장 뛰어난 음식이고 지금 영국에서는 김치 바람이 불어서 난리가 날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젊은 여성세대들에게는 잊혀져 가고있는데 이러한 것을 특수시책으로 김치를 맛있게 담그는 방법, 장 담그는 방법 등을 교육시키면 농민들도 살고 건강도 회복하고 건강을 찾음으로 해서 국가의 의료보험 제정도 흑자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 꼭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강춘진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에 현재까지 쓰레기매립량이 1,999,000톤, 총 매립용량 5,200,000톤의 38% 정도 매립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시트부설입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사업비 10억원으로 12,500㎡ 시트를 부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시트부설 계획 면적이 260,000㎡, 작년까지 140,000㎡정도 53% 부설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시에 주변지역이 3개 마을이 있습니다. 가호, 정동, 유동마을에 각 5,000만원씩 해서 사업비 1억5,000만원으로 사업장이 선정되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약품 투입시설 자동화 설비 제작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1억2,600만원으로 현재 침출수는 1차 처리 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해서 하수와 연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침출수 처리에 약품투입을 하는데 수작업을 함으로써 휴일에 상당한 곤란을 느끼고 있어서 자동화 설비를 해서 연중 침출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상 그 자리는 화장장만 가면 다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이 너무 나 빈약한 것 같아서 1억5,000만원인데, 주변에 좀 더 할 일이 없던가요? 좀 더 주민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은 없던가요?

사업소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1억5,000만원 정도이고 시에서는 상수도공급 등 여러 가지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혐오시설은 그곳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있으면 소각장까지 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주민들을 이주를 시켜 주어야 되는 차원까지 나올 것인데 그분들이 참 착합니다. 하여튼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천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쓰레기장에 장비가 몇 대 됩니까?

장비는 기본현황에 보면 되어있습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직원현황에 보면 청원경찰이 3명, 미화원이 5명, 식당종사원이 1명이 있는데 청원경찰은 무슨 업무를 합니까? 청원경찰과 환경미화원은 무슨 업무를 합니까?

환경미화원은 소각장에 1명이 있고 현장에 쓰레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지도를 하는 분이 있고 그 외는 전체적으로 청소차가 흘리고 있는 도로의 청소관계 등 5명이 있습니다.

막일을 하는 일용직입니까? 청원경찰은요?

청원경찰은 정문에 경비업무를 1일 3교대이니까

정문에 보초를 섭니까?

경비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외부차량 들어오는 것, 못 들어오게 하는 것, 그리고 기능직이 정원 5명, 현원이 5명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불도저, 굴삭기, 컴팩트의 경우에 계속 장비를 가동하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하루에 8시간 같으면 8시간 계속 장비를 가동합니까?

쓰레기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틀립니다. 쓰레기가 많이 들어올 때에는 하루 계속할 때도 있고 만약에 월요일 같이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할 때 적게 들어올 때에는 오전 중으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루에 들어오는 쓰레기 수거량의 월 통계나 연 통계를 내 보면 매일 들어오는 양이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음식물쓰레기가 분리가 되니까 음식물이 분리되는 날은 적게 들어오고 많이 들어올 때는 300톤이상 들어오고 어떤 경우에는 100톤, 적게 들어올 때에는 50톤

하루 100톤 들어올 경우와 300톤 들어올 경우는 200톤의 차이가 나는데 진주시민들이 이용하고 버리는 쓰레기가 인구숫자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10, 20% 정도 차이가 나면 모르지만 200톤, 300톤 정도로 그렇게 차이나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산업폐기물은 취급을 하지 않죠?

예.

일반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그렇습니다. 수거량이 1일 300톤 정도 들어올 때도 있고 평균 150톤에서 200톤 정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2월말 현재 매립비율이 37.86%인데 몇 년 동안 적재한 것입니까?

’95년도니까 10년정도 됩니다.

10년 정도 했는데 37%면 앞으로 20년 정도 더 매립할 수 있네요?

당초 계획은 2011년까지인데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되고 소각로가 설치되면 그 이상으로도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굴삭기와 불도저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운행해서 한 사람 정도는 줄일 수 있는 것이 안 됩니까?

지금까지 정규직이 없어서 이번에 기능직 1명을 받았습니다. 굴삭기와 불도저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받았습니다.

덤프트럭의 경우도 5톤짜리 한 대, 15톤짜리가 있는데 매일 8시간 가동하는 것이 아니고 5톤을 사용할 때도 있고 15톤을 사용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덤프트럭은 계속 불도저와 같이 운행을 합니다. 그곳에는 기능직 운전수가 있고 그 외 살수차는 미화원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덤프트럭의 경우에 절약할 수 있는 것이 되겠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분리되니까 일반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줄었죠? 50%정도 줄었죠?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해서 작년대비를 내니까 전체적으로는 10% 정도

10%는 넘지 않습니까?

음식물이 분리됨으로써 10% 정도 더 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를 하지 않았을 때와 올해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를 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빼면 35% 정도 줄었습니다.

50% 줄었죠?

50%까지는 아니고 35%정도

쓰레기봉투가 50%밖에 안 나간다고 하니까 50% 줄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쓰레기가 있고 다른 폐기물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일반 생활쓰레기가 유입되는 것이 40%에서 50%가 줄었으면 일도 그 만큼 작아졌지 않습니까?

물론 아까 말씀드린 불도저 등 운행 시간은 조금 짧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을 분리수거 하면 수거료를 진주시에서 위탁업체에 줍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나갑니다. 일반쓰레기가 매립되는 것은 작다는 말입니다. 40내지 50%정도 줄었습니다.

35%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부서도 예산이 줄든지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릴 때에는 하루 들어가는 양이 일정 양이 되어서 만약에 100톤이면 100톤으로 계속 들어오면 몰라도 많이 들어왔다가 작게 들어왔다가 하니까 많이 들어올 때에는 아침부터 계속 일을 해야되고 작게 들어올 때는 물론

그것은 작게 들어가도 하루 일, 많이 들어와도 하루 일인데 그러면 진주시로 보아서는 예산이 이중으로 나간다는 말이죠.

매립할 수 있는 것도 불도저 운전수, 덤프트럭 기능직 그 외는 해당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외는 행정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입량이 4, 50% 줄면 일도 줄었으니까 예산도 줄어야 되고 인력도 줄어야 되고 장비도 줄어야 되고

그런데 수치상으로 40% 준다고 되어있는데 부피는 그렇게 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들어오는 톤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상의 일반폐기물 부피는 거의 옛날의 7, 80%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량은 크게 줄어들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가 날짜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쓰레기봉투를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틀 소요될 때도 있고 하루만에 나올 때도 있고 매일매일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강과장 말씀대로 하루에 100톤 나올 때도 있고 300톤까지 나올 때도 있고 그것은 쓰레기 봉투가 가득 차는 날은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진주시로 보아서는 음식물 분리수거의 목적은 좋았는데 예산은 많이 소요됩니다. 음식물 수거위탁비가 한달에 3개 업체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1억7,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전에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같이 내어서 매립장에서 매립할 때에는 그 돈이 안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예산이 한달에 1억 몇 천만원 나가는 것을 어디서 줄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문제를 돈으로 따져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일반생활쓰레기와 같이 들어가서 부패되면서 발생되는 오수나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분리를 시키는데 돈으로 따지면 접근이 안 되어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물량이 적게 들어오니까 무엇이 줄어도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줄어드는 것은 컴팩트, 불도저 운행시간이 짧아지니까 유류대가 절약이 되고

인력은

인력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300톤 들어올 때도 있고 100톤 들어올 때도 있기 때문에 상시고용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인력은 노동법상으로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인건비를 줄일 수는 없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행시간이 적으니까 수선비, 유류대 부분에서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불도저는 작동이 잘 됩니까? 워낙 오래 되어서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내년도에는 신규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국에서 농산물 수출도 가장 많이 하는 도시이기도 한데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꽈리고추 수출농가가 작년보다 얼마 나 늘었습니까?

수출농가 수는 정학하게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늘어난 것은 사실이죠?

예, 늘어 난 것은 사실입니다.

사봉, 지수에 늘어나서 가 보았는데 작년보다 올해 꽈리고추 값이 다운이 되었다고 합니다. 수출물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농가가 많이 늘다 보니까 다운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수출농가가 늘어난 뒤에 나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항상 겪는 사항인데 11월이나 12월, 1월까지는 전년도보다 오히려 값이 높았는데 2월부터 값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계절적으로 매년 그 현상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다운되었을 때에 그런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와 값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천만다행이고요. 수출농가들이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봉기 위원입니다. 딸기품종이 로열티를 많이 주고 있죠?

현재는 주고 있지 않습니다. 금년 하반기 되어서 로열티를 적용할 것이라는 농림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 본당 50원인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항상 조심스러운 것이 신문보도 등 예측을 해서 말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잘못하면 이 가격대로 몰고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표할 때에는 절대 그와 같은 가격을 내 놓지 않습니다. 이것은 협상관계입니다. 품종을 개발한 연구자와 실수요자와의 협상에서 가격이 나와지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정해주는 가격은 전혀 안 되어 있고 그 협상마저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신문에 보니까 본당 50원을 농민이 주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정도 할 것이라는 추정치를 발표하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이 참 못마땅합니다.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국내 육종학자들이 없습니까?

국내에는 대표적으로 나온 품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보급되고 있는 것은 매향 한 가지 품종뿐입니다. 국가적으로 조금 미흡합니다.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많은 신품종을 개발할 수 있게끔 하면 안 됩니까? 로열티를 주는 것보다는 신품종을 개발할 수 있게 하면 안 좋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에 국내 품종을 확대 보급해서 외국 품종 점유율을 떨어뜨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말씀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윤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평지역을 딸기특화지역으로 조성을 하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가 숭상사업을 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소장께서 별 문제가 없고 곧 시행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가 확보가 안 되는데 예산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농지분양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서 애를 먹고 있는데 일단 농업기반공사로부터 보고를 받기로는 복토 계약이 완료가 되어서 시행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금년 6월중으로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농지분양을 마치겠다 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분양에 관계없이 일단은 저희들은 예산만 확보해서 분양만 된다면 예산 배분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2월까지 농업기반공사에서 분양을 하기로 지역민들과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둔치 흙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흙을 확보 못해서 할 수 없이 산청에 허가가 나서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2, 3개월 차질이 생겼습니다. 현지 주민들과 6월말까지 분양하겠다는 기반공사의 약조가 있고 해서 그때는 되겠다는 그런 전망입니다.

6월까지도 힘들 것인데요? 제가 알기로 산청 원지 위에 그곳이죠? 강쪽에 둑을 매립하면서 남는 그 흙을 가져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산을 하나 매입했습니다. 길리 쪽에 산을 파냅니다.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6월중에는 분양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질강화 필름이 유리대용이던데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 되죠?

거의 안 됩니다.

수입이죠?

예.

해 놓은 곳에 가 보았습니까?

예, 저희들이 많이 가 보았습니다.

희망자에게는 지원해 준다는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정재옥입니다. 36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질 좋은 진주쌀 지속적 안정생산입니다, 금년도에는 6,716ha에서 205,000석의 쌀생산을 목표로 현재 일미벼, 동진1호, 남평, 동안 등 고품질 쌀 품종을 전체 면적의 95%정도는 이미 농가에 확보를 했습니다. 상자 육묘용 상토 매트 공급도 전체 식부면적의 50%가 이미 공급이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앞으로 벼 적정 재배 면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담배나 하우스 후작 등 벼를 재배하는데 불리한 곳에서는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지난해에 210ha에 했던 직파재배를 금년에는 300ha정도로 늘려서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충해 종합방제는 앞으로는 친환경 쌀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본답에서의 방제횟수를 3, 4회 하던 것을 못자리에서 본답에 이앙할 때에 입제사용을 권장함으로써 1회 내지 2회 방제토록 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도열병이나 벼멸구는 방제적기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면적의 공동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농업경영 컨설팅과 정보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경영 관계를 컨설팅하는 지원사업이 금년에 10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전농산물 생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농산물 생산이력제 기반조성사업을 1개소 시범사업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대곡면 덕곡리 친환경농산물 생산 작목반을 선정해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이것을 계기로 차츰 다른 농가에 파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정보화 선도자 육성을 위해서 지난 해 6명에서 7명을 확보했습니다. 농촌 정보화 사업에 이분들이 적극 나서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가 경영 컨설팅 교육과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금산에 있는 인터넷 교육장과 이반성에 있는 사이버타운을 겸해서 현재 2회 내지 3회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240명에 대해서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농업인 교육입니다. 금년도에는 6개 과정에 7,800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는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시설고추나 딸기, 관비재배 과수나 친환경 농업 등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에 대한 상설 교육을 4월부터 시행해서 600명을 대상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물이 한창 재배되는 기간 동안에는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식량작물과 고추 참깨 같은 밭작물, 과수, 축산, 친환경농업 등 현장교육을 6월과 7월중에 3,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도시에 있는 아파트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5월에 600여명을 생활원예가꾸기 교육을 실시했는데 아주 효과가 높아서 금년도에도 4월과 5월 사이에 금년에는 분재, 국화, 난재배를 위주해서 600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정비점검 순회교육은 이미 지난 3월 7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150개 마을을 대상으로 순회 점검 정비를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친환경 보전농업 육성입니다. 토양 종합개량으로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량 감축과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친환경농업 품질인증 쌀 재배를 12개소에 12ha, 15농가를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미 금년에는 오리농법이 들어갑니다만 대상농가를 지난 2월 25일 농가 15농가와 관련 공무원 11명 등 26명을 대상으로 이미 사전 교육을 실시 한 바가 있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자운영과 호맥을 금년도 883ha에 실시할 계획으로 해서 현재 종자 신청을 100% 받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양 개량제 공급은 현재 춘기분을 3,669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90% 정도 공급이 완료되어지고 3월말까지는 농협에서 완전 공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천적을 활용한 원예작물 해충방제 사업은 현재 14농가 18ha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추진도 그대로 계속하고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사업은 130호, 159ha로 늘려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토양정밀 검정과 작목별 적정시비 추진도 금년도에는 1,800점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심 꽃길조성이 되겠습니다. 집현에 마련하고 있는 3필지, 5,418평에 달하는 꽃 재배지에서 현재 하우스가 12동입니다. 600,000본을 금년도에 재배해서 시가지나 문화행사 꽃거리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꽃거리 조성을 확대해 볼까 해서 남강교의 가로등 화분을 추가로 1개소에서 2개소 정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뒤벼리 꽃길은 1.4km에 850정도의 화분이 걸려 있습니다만 연 5회 정도로 꽃 종류를 바꾸어 가면서 하겠습니다. 시가지 화분도 성지 외 11개소 정도 관리하고 있고 금년 봄꽃은 오늘 상평교 꽃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개양의 꽃벽이 아직까지 작업이 덜 되어서 그곳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시내에 있는 꽃거리 심기를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41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벼상자 육묘용 상토매트 공급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벼농사에서 농업인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상토문제가 되겠습니다. 상토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토를 제조하는데 산도교정을 5.5에서 6.0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교정작업을 해야 되는데 고령화된 농촌인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년도에 시비를 4억원을 확보해서 이미 전체 식부면적의 50%에 해당되는 상토 매트를 공급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장회의 등 각종 교육을 통해서 실패가 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더 늘려서 나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친환경 품질인증 쌀 재배가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오리농업으로써 12개소 12ha, 15호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오리를 방사할 때에 도시지역의 아파트단지 부녀회원들을 초청함으로써 친환경 쌀 생산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지난번에 교육을 시킬 때에 양질미 생산을 위한 동일품종 재배를 위해서 전체 12개소, 12ha, 15농가가 일미벼를 재배하도록 통일이 되어졌고 이미 그 종자가 확보 완료되어졌습니다. 소비자와 직거래 체계구축으로 판로를 확보하고 친환경 품질 인증을 위한 연차사업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시민 꽃사랑 이벤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꽃 양묘장과 남강둔치에 꽃길이 아름답게 조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같이 어우러져 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같이 갖도록 하고 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널리 홍보를 하기 위한 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유치원이나 초. 중. 고교생,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시 직영 꽃 양묘장을 견학하도록 하고 또 성인에 대해서는 기초 생활원예교육을 실시하고 꽃가꾸기 및 꽃길체험을 하고 참가자에 대해서는 소형 화분을 제공함으로써 꽃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효명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 보전농업 육성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식부면적의 50% 정도 상토매트를 공급하고 계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저도 농사를 조금 짓는다고 짓는데 작년부터 실시해왔고 또 금년에는 4억원 정도 세워서 면별로 배정을 했는데 저에게도 돌아오기를 250매 정도밖에 안 왔습니다. 한통에 50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농촌에 빨리 공급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세워서 이러한 부분도 대농가에게는 다소 3분의2정도라도 상토 매트를 사용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소장께서 또 과장께서도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토매트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자료를 보면 6개 마을이 시범마을로 선정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 부분도 보면 농촌지역에 전 면에서 1개 정도 면별로 시범포를 해서 또 농민들의 연세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안 해 본 것이 되어 놓으니까. 그런 부분을 연차적으로 면마다 확대를 해서 전 면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렇게 하다보면 주위마을에서 오셔서 이장이나 주민 등 그런 부분들로 현지 산교육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수준이 높지 않겠느냐, 농민들의 생각 자체도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내년에 신경을 많이 써서 전 농가가 3분의2 정도는 상토매트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안 좋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100% 보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다가 예산이 너무 많아서 삭감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도비나 국비를 신청을 할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문제는 2003년도에 6개 마을에 80ha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것이 처음인데 작년에 이장이나 지도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금년에도 지도자나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작될 때까지 틈나는 대로 교육을 시켜서 실패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는 숲도 좋고 꽃길이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 신경을 쓰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뒤벼리 지역에 꽃을 훼손시키는 부분들이 없습니까?

요즘은 없습니다.

뒤벼리 꽃길을 1년에 5회 정도로 바꾸는데 매년 보면 비슷한 꽃이 나옵니다. 혹시 야생화는 안 됩니까?

야생화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야생화를 심어 놓으면 우선에 기르는 문제는 두더라도 거기에 맞는 야생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품종은 지난해와 지지난해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매년 꽃 종류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천리포 수목원이나 아침고요수목원에 가 보았는데 야생화만 키우는 단지에 들어가니까 할 수 있겠던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선진지 견학을 많이 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개체가 약해서 문제가 있긴 있는데 다른 곳을 둘러보고 좋으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5회 정도 교체가 되니까 한번 정도는 야생화로 교체를 해서 꽃 명찰을 붙여주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다른 지역을 둘러보고 견학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쌀농사에 있어서 언론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벼를 심지않고 경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주변에 꽃을 심으면 예를 들어 해바라기를 심는다든지 유채를 심는다든지 야생화도 좋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작물을 심으면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평 단위로 해서 18만원인가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벼를 심지말고 꽃을 심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쌀생산 조정제 해서 벼를 심지 않는 지역에 저희들이 경관작물을 심도록 하고 있는데 얼마 준다고 아직 까지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보고 의아하다 싶었는데 이런 제도로 한다면 누가 벼를 심으려고 생각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생산조정제로 벼를 심지않는 논이 금년까지 3년 되는 것이 302ha입니다.

휴경지에 한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무조건하는 것이 아니고 휴경기에 한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천섭 위원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자 육묘용 상토매트 공급하는데 있어서 장. 단점을 파악해 보았습니까?

작년도에 문제가 들어온 것은 특이한 것은 없고 어떤 지역에서 곰팡이 관계 때문에 들어왔었는데 실제 가 보니까 큰 문제가 안 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심지 않고 오래 방치를 했을 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위에 복토를 적게 했을 때 오래 두었다가 심게되면 뿌리가 바로 안 잘리고 같이 딸려 내려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교육을 시킬 때에는 복토를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실제로 사용해 본 경험에 의하면 상토하는데 흙을 치는데 노동력이 절감되고 들어 나르는데 있어서 상당히 가볍습니다. 제가 작년에 모를 심어보니까 흙에는 벼가 떨어지면 고루 안는데 이것은 빈 공간이 많이 생깁니다. 균일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나타나고 있고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이번에 신문을 보니까 밑에 비닐을 깔지 않고 위에 흙을 가지고 육묘를 해서 찌는 데는 아주 수월한 육묘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냥 들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매트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모자리를 할 때에는 신문지 깔고 흙 깔고 위에 나락 얹고 깔고 해서 논에 들어가는데 이번에 새로 개발된 육묘상자는 밑에 신문지를 깔지 않고 흙을 깔고 나락을 위에 얹고 해서 논에 넣었을 경우에 다음에 찔 때에는 그냥 들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 육묘상자인데 공급하는 목적이 농가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도 해 보고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도 내년도에 구입해서 어느 것이 이득이 되는 것인지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기술보급과 소관인데 지수에는 맛우엉 농사를 많이 하는데 맛우엉 농사의 특징이 물 빠짐이 좋아야 됩니다. 다량의 돼지 분뇨나 닭 분뇨를 사용하는데 물이 잘 빠지던 것이 2년 정도 사용하고 나면 거름과 섞여서 점질토로 변환을 해서 2년마다 땅을 뒤집거나 모래를 위에 복토를 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이야기로는 강쪽에 모래가 많이 쌓여 있는데 건교부와 협의해서 모래채취를 허용해 주든지 아니면 진주시에서 모래허가를 내어서 팔 경우에 덤프트럭에 2만원씩 사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맛우엉이 진주의 특산물 아닙니까. 진주에서 생산되는 맛우엉의 80%가 지수에서 생산이 되는데 농사를 짓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모래를 복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하십시요.

정봉기 위원입니다. 좋은 쌀해서 브랜드가 많이 붙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상 쌀을 사 먹어보면 브랜드 가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진주에서도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모든 농작물이 다 그렇는데 기후, 풍토, 수질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쌀을 진주에서는 만들어놓으면 풍토에 맞추어서 종자를 개발해 놓으면 쌀이 좋으면 다른 쌀과 섞여서 브랜드가 나오면 진주쌀 이미지가 흐려집니다. 산청 메뚜기쌀이 365일 가도 있습니다. 농사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 농사면적은 얼마 안 되는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쌀이 산청에서 다 생산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진주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서 가정까지 제대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연구해서 풍토에 맞는 쌀 품종을 개발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엊그제 신문에서도 도시사람들이 쌀을 사 먹으려고 하면 우리나라는 전부 특품이라고 나오는데 어떤 것이 특품인지 모르겠다는 것이 언론에서도 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오리쌀을 시범단지로 하는 것은 전부 같은 품종을 넣어서 같은 소형 RPC 가 문산에 있는 그곳에서 쌀 전업농들이 협의해서 같은 쌀을 생산브랜드를 붙여서 신용을 얻도록 차츰차츰 해 나갈 방침입니다. 물론 물도 좋고 땅도 좋아야 되겠지만 건조과정이나 수확시기, 일본의 경우에는 현미로 저장해 놓았다가 여름철에는 현미로 다시 뽑아서 하게 되면 밥맛이 좋은 것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진주쌀이 브랜드화 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골 쌀은 80kg 한 가마를 사오면 47대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알이 무겁고 충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해평야의 들에서 나오는 쌀을 사오면 80kg를 사면 52대, 53대 정도 나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진주에 맞는 품종을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김영도입니다. 녹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마을정자목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147개소가 할 수 있는 대상지로 조사되어서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46개소를 완료했고 2005년도에 55개소, 2006년도 46개소를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억원이고 설계가 완료되어서 곧 발주할 것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시중심 가로변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시중심지인 주약동 망성교에서 평안광장 외 3개노선에 7.1km입니다. 사업비는 8억원정도입니다. 1차적으로 주약동 망성교에서 진주교 설계 완료된 곳은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9ha, 경제수가 35ha, 현금조림이 5ha, 큰나무 조림이 5ha, 공익조림이 4ha입니다. 70% 정도 조림완료되었습니다. 4월 10일경 되면 완료할 계획입니다. 49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명석면 덕곡지구 외 8개소입니다. 사업량은 16.19km, 신규로 1.46km, 구조개량 4.73km, 보수 10km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신설 1.46km와 구조개량사업 4.73km는 설계가 완료되어 산림환경연구원에 설계공공감리 중에 있고 끝나는 대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사업 6개소 10km는 장마이전, 장마이후 노선이 파손된 부분에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사업량은 3,590ha입니다. 일반 산림병해충이 90ha, 솔나방이나 오리나무잎벌레 등입니다. 밤나무 항공방제가 3,500ha입니다. 이것은 6내지 8월에 2회에 걸쳐 산림청 헬기로 시비 4,900만원을 지원해서 적기에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위치는 문산읍 외 10개 면. 동입니다. 저희들 올 계획은 33,000본을 제거할 계획이고 항공방제는 1,200ha입니다. 항공방제는 저희들이 6월에서 8월, 3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목제거는 1차사업으로 9,300본을 완료하였습니다. 2차 피해목 제거사업 18,700본을 관내 3개업체에 계약이 되어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3차 피해목 제거 5,000본은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위치는 내동면 외 15개 읍. 면입니다. 사업량은 1,318ha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6억4,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대상지 선정이 762ha, 풀베기, 간벌사업, 천연림 보육 대상지 선정은 완료되었고 간벌, 천연림 보육 사업은 고속도로 주요 국도 위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공기 내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생활주변 녹화사업입니다. 장소는 남강전신전화국 앞 녹지대 외 11개소 34,380㎡에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2억8,000만원, 지금 저희들이 4개소는 평거10호 광장 외 3개소, 4개소에 대해서 는 발주가 되어 있고 4개소 설계중에 있고 설계되는 대로 착수해서 연말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시 인근 6대산 공원화사업입니다. 시 인근 6대 산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용역을 주어서 4월 20일까지 설계 완료되면 발주해서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초전생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초전동쓰레기매립장 이전부지에 62,000㎡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06년까지 사업비는 40억원, 도비 20억원, 시비 20억원입니다. 실내 수영장 주변 조경사업비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2006년까지 잡아놓았지만 실내체육관과 실내수영장 사업이 2006년도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2007년도까지 사업기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56페이지, 산불방지사업입니다. 산불대책본부 운영을 녹지과 외에 전 읍. 면, 농촌동 29개소에서 춘기에는 10시부터 밤 8시까지 추기에는 10시부터 7시까지 상시 운영을 합니다. 입산통제는 12,282ha,, 19개동 55개리, 6,284필지를 입산통제 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등산로 폐쇄는 6개소 20km를 폐쇄하였고 시 인근 7개 등산로는 개방하였습니다. 사업비는 8억9,900만원인데 사업비 내역은 헬기임차비, 산불진화 장비구입, 산불감시원 인건 비입니다. 산불예방 대책 강화로는 산불감시원을 108명, 초소 21명, 취약지 87개소 전 읍. 면에 배치를 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마을 책임담당제 305개 마을을 담당마을로 해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헬기임차는 권역별 헬기 1대를 5개월 임차 운영을 하겠습니다. 논.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주민 특별계도를 하겠습니다. 산채, 약초채취자, 정신이상자 집중 관리 및 무속행위자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홍보활동으로는 읍. 면직원 출장시 주민계도 강화, 마을앰프 및 기동차량이용 매일 2회이상홍보실시, 각종모임, 교육 등을 통한 주민신고 강화 범법자 엄중 처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발생 초동진화 체제 확립으로는 헬기 1대와 산불 전문 진화대 17명, 산림공익요원 54명을 운용해서 조기 산불진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입니다. 신규 시책사업인 시 중심 가로변 정비, 이 사업이 언론에 났습니다. 진주시 대로변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한다고 해서 연차사업입니까?

가로변 경관조성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도관계, 시설물 정비관계, 도로과, 교통행정과, 녹지과 3개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설계가 나왔습니까?

1차 주약동 망성교에서 진주교까지는 설계가 나와서

칠암동쪽에는 설계가 나왔다는 말이죠?

예.

인도에서 계속 화단이 연결되어 나간다는 말입니까? 화단식으로 되어 나갑니까?

화단식으로 폭은 1m에서 1m20에 길이 30m

계속 나가죠?

계속 연결을 시키지 못하는 것이 상가도 있고 횡단보도도 있고 버스 승강대도 있고 택시 승강장도 있고 그런 곳에는 띄어서 할 수 있는 구간만

이 사업이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을 하는 곳이 신안로터리, 중앙로터리, 평안광장, 북부파출소간 등 전부 상업지역입니다. 도로변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자기집 앞에는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화단을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화물차가 물건을 싣고 내리기가 힘들어지고 손님들도 오지 않습니다. 승용차를 가지고 와서 그 앞에 잠시 주차해 놓고 가져갈 수 있는데 화단이 있으니까 올라서지를 못하니까 그 가게는 안 온다고 보아야 됩니다. 먹고사는 문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시장주변에 무단횡단을 한다고 스텐봉으로 무단횡단을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어느 업체에 일을 주어서 그 업체가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시공을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화물차가 물건을 싣고 내리지도 못하고 일반손님들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신문을 보고 화단을 그런 식으로 연결해나간다고 하면 자기집 앞에는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할 것인데 보니까 진주시 한복판 도로는 거의 다 하는데 상가가 있는 곳 아닙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일 것인데요?

저희들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100%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진주교까지를 설계를 해 보았는데 그곳은 상가지역이 많이 없다 보니까 50% 정도는 그 구간에 조성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와지고 이 관계는 저희들이 설문지나 홍보, 사전에 점주들의 의견도 묻고 최대한 이해를 시켜서 진주만 이렇게 되어 있지 다른 도시인 울산이나 심지어 소규모 도시인 김천시까지도 이렇게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추세는 어차피 화단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추세로 흐르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에 애로가 있더라도 설득을 시키고 어차피 100% 다 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꼭 안 되는 장소는 일정 구간은 두 집이 어울려서 어느 공간을 두고 조성하는 방법 등 시행을 해 가면서 수정을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려면 일률적으로 같이 해 버려야 되지 어느 가게 앞에는 비우고 만들면 상대되는 가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은 현지여건을 맞추어서 그런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그런 부분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망성교 진입로까지는 주상가가 없습니다. 일단 그곳부터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화단을 해 놓으면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아차 잘못하면 흉물이 됩니다.

해 놓으면 좋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전자경매가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들어서 설 전후, 추석 전후에는 취급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예외적으로 봐 주고 있습니다. 그 외는 우리가 목표량을 달성하려고 촉구를 하고 지난해에는 60%를 잡았는데 40%를 달성했습니다. 전자경매 부진에 대해서 각 법인에 대해서 영업정지 10일을 줄 수는 없어서 대체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자경매를 하는 이유는 진주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옛날 서울의 경우에는 상인들과의 포인트가 맞지 않아서 도매상인들이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자경매를 하는 것인데 조금 힘들더라도 전자경매가 이루어져서 투명성도 확보하고 농민들의 피해도 줄일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도매시장에 소매행위를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소매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도매인들이 경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에서는 도매위주로 거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매시장이 전국에서 32개소, 더 지을 계획이 없이 도매시장 신설은 완료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도매시장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을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부분까지 농림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매를 일정부분은 허용을 해야 되겠다는 것까지 가 있고

법이 소매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100% 법대로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어려울 때에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소매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세상이 있는 사람은 자꾸 돈을 벌고 없는 사람은 더 힘듭니다. 도매시장에서 소매행위를 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시장지역에서 소매를 하는 나이 많은 할머니들은 손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매상들이 크게 피해가 없다면 소매행위를 근절시키고 외부에서 소매행위를 하시는 영세상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자경매의 장점은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 아닙니까?

예.

사실 장. 단점이 있습니다. 수경매를 하게 되면 만약에 농산물 시세가 떨어졌을 때 경매사가 돈을 1,000원이나 2,000원 정도 붙여서 경매낙찰을 줄 수 있는데 전자경매는 가격이 나와지니까 얼마 넣으라고 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장. 단점이 있는데 사실 농산물을 가져오는 농가에서도 전자경매를 어떤 경우에는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권장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도매시장을 자주 나가는데 큰 공판장에 주인이 없고 그런 곳에는 경매과정에서 부정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소규모 단위에서는 부정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짜고 한다는 것도 거의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해 볼 필요가 있고 시세가 강세일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별 문제가 없는데 약세로 돌아섰을 때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사들이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도매시장의 전자경매 평균실적이 65%정도 되는데 우리가 너무 높게 책정한 것이 아니냐는 법인의 원성도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자경매에 대해서는 물량이 이것 때문에 줄어드느냐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신중하게 생각해서 정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장시간 보고를 청취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30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