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종합감사-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오늘 노인복지과장님 안나오셨나요?

어제 병원에 가서 몸이 안 좋아서 좀 늦게 나옵니다.

제가 아침에 통화를 하니까 병원에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행정위원회에 있다가 건설위원회에 오면 자료가 얼마나 많을까, 저는 산더미 같은 자료가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 그보다 더 양이 적더라고요. 워낙 방대하니까 최대한 요약하고 뺄 것 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추가적으로 노인복지과 관련해서 액수는 소액이지만 대충 상황이 궁금해서 미아동 경로당 개보수 자료하고 노인바우처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는 여기에 청사가 있지 않아도 물론 제가 당일 날, 그 날 보겠다고 했으니까 바로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제가 납득이 충분히 됐는데, 그 다음 날도 자료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다음날 인가, 아침에 제가 10시가 다 되어서 왔기 때문에 저한테 설명할 시간이 없었겠지만 책상에 놓고 갔어요. 자료를 보고 제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보라는 것인지, 적어도 개보수를 했으면 무슨 파이프를 교체를 했는지, 어디 나사라도 고쳤는지, 이런 것을 알고 싶은 것이고요. 서류 일체라고 그러면 설계도나 도면이나 내역서가 나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계약서, 준공검사원, 준공계 이것밖에 없어요. 도급계약서하고, 이것 복사해서 금액하고 도장 복사된 것을 주면 저보고 무엇을 보라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전화 한 통화도 없고, 물론 제가 불러서 3~4일 동안에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물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과장님이 입원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제가 얘기해야 할 사람은 노인복지과장님이신데 와서 설명을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퇴원 수속하고 하시면서 안 오신 것 같은데.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자료를 제때 제출을 못하고 또 직접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저께 노인복지과장이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하고 아마 어제 저녁에 퇴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이것을 보려고 자료를 요구했겠어요? 자료 일체라고 하면 적어도 설계도라든가, 도면, 내역서 정도는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이 소액이라 그런 것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말씀하시는 것이 "재무과에서 다 한다." 그러면 이 부서가 왜 필요한가요? 저는 재무과는 계약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가 모든 일을 다 한다. 끝나고 나서 자기들은 자료만 받고 감독만 할 뿐이다.’ 그러면 재무과가 모든 부서의 계약을 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재무과가 일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사람을 무엇으로 보면 자료를 이렇게 주는 것인가요? 저 어지간해서는 화를 안내는데, 제가 화가 나서 오늘 노인복지과장님 오라고 했어요. 그랬다가 문자를 보냈는데. 전체적인 자료도 말이 안 되고요. 감사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물론 우리가 더 일찍 자료를 받았어야 됐고, 또 우리끼리 팀플레이를 해서 계획을 짜서 어떤 요구를 더 하고, 더 요구하고 그렇게 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추가적으로 요구한 자료를 '검사의뢰서' 도장하고 싸인 한 것 한두 장을 봐서 제가 뭘 알아요. 정말로 이것은 어이가 없어요.

자료에 대해서는 이것 끝나는 대로 다시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만 아니면 오늘 하루 종일이라도 자료 다 다시 가지고 오라고 해서 제 자신이 납득이 될 때까지, 제가 아는 것이 없을지라도 시간을 끌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전화를 했더니 과장님이 병원에 계시더라고요.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했을 때만큼이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성의를 보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구체적인 내역이라든가 명단조차도 이 만큼이 되면 이 만큼 가져오세요. 그 대신에 이것저것 찔끔찔끔 건드리지는 않을 테니까요. 직원 중에 자료 준비하신 분 누구인가요? 과장님 답변을 들어야겠지만 제가 요구했던 것을 이것으로 알고 가져오신 것인가요, 아니면 자료가 없으셨나요? (노인복지과 직원 자리에서 - 요구하신 자료를 제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보지 않고 자료를 놓고 가셨으면 확인 전화라도 한번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제가 전화를 드려서 ‘이것이 뭐냐?’ 묻지 않으니까 먼저 수동적으로 계셨을 수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인 자료는 따로 요구를 해서 보도록 하고요.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건설위원회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ㅇ감사결과강평

김동식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 행정위원회와 건설위원회가 각각 역할을 달리하고 있지만 순찰 업무는 각 과별로 일주일에 1번을 하든 2번을 하든, 순찰 횟수가 많고 적음이지 순찰 업무는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순찰 업무가 이루어질 때 자기 관련 부서만, 아무래도 관련 부서는 책임 있게 보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메모 체크해서 다른 부서에게도 인수인계가 제때 이루어져서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은 이 점에 유념해서 순찰업무에 임해 주시고, 중요사항은 체크도 해서 누가 봐도 모든 업무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는 이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건설위원회 주요 업무 중 하나가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공사가 12월 달에 많이 치중될 수밖에 없는 여건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연말에 모든 공사가 치중되지 않고 10월, 11월 이전에 마무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마무리를 해주시고, 불가피한 추경예산이나 불가피한 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따라서 우리 구민들에게 불필요한 예산 낭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특히 건설교통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이 점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전체적인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실상 이 내용을 가지고는 우리 구청의 각 부서가 얼마만큼 1년간 열심히 일을 했는가, 아니면 일을 처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는가 이 자료를 보고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피감기관의 기본자세가 부족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위원들에게 더 많은 자료를 줘서 감사를 하라는 것은 우리 위원들에게 막대한 책임을 맡기는 것도 되는 것이에요. 저희 위원들이 지적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1년 동안의 전체 업무 중에서 잘된 것은 잘된 것이고, 잘못된 것은 조금 보강해서 내년부터는 더 잘하자는 취지인데, 여러분들의 기본 입장은 가급적이면 자료를 안 주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나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각종 위원회에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별로 대부분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의원님들도 거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모두 포함해서 예산을 지급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서 일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다 각 위원회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보완해서 2009년도 업무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 감사자료 만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단, 좀 전에 김동식위원도 얘기하셨다시피 제가 3선 의원으로서 이런 감사자료 받은 것은 처음 같아요. 종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나라도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감사의 자료가 수치적으로 불충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가 예산 집행이 어디에 썼다는 것도 수치가 내용물이 없어요. 몇 건 썼다고 하면 내용이라도 예를 들어서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보게 되면 건수만 올렸을 뿐, 저 역시도 이번에 감사자료 보면서 많이 느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질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2008년도에 못 다한 자료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기재를 한다고 하면 원활하게 구청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한 것은 잘했고 못한 것은 못했다는 것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쉬운 것은 자료가 불충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복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입니다. 그간 수감 준비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1년의 기간동안에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나 창의력을 가지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감사 기간동안에 여러 가지로 확인된 것은 우선 감사 때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장려상 내지는 수상을 한 그런 부서 또는 그런 공직자 또 인센티브를 받아서 우리구 재정에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준 그런 부서가 있는 반면에 좀 자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미흡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2009년도를 전망해볼 때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위협받고 있는 경제난국에 우리 구민들에게 그래도 생활의 의욕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만이 특효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기간 동안에도 친절에 관해서 일선 창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은 더욱 더 이런 친절에 관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정신을 가다듬기를 당부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특징상 노인 인구가 가장 많다고 분석이 되어 있는데, 노인 인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정책 방향,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일자리라든가 또는 자연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삼각산 내지 북한산 국립공원에 노인 일자리를 많이 투입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자원봉사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장려상을 수상하셨는데 우리 자원봉사 인력은 우리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자원봉사 인력확보 활용방안도 있지만 각 시민단체 또 종교단체 이런 데에서도 자발적으로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봉사활동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 경제난국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 위원의 결론은 2009년도 경제난국에 대한 모든 대비를 또 계획을 예산을 통해서 또 업무 집행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비하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제 2009년도의 감사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창의적이고 또 친절히 이렇게 열심히 일했나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볼 계획입니다. 그간 수고 많으셨고, 이번에 지적된 사항들 또는 위원들의 하나하나 권고한 말씀들을 잘 챙겨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심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보다 더 자료 준비하시고, 고생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자료에 대한 아쉬움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느끼듯이 저도 느끼고 있고, 다음부터는 자료를 한 달이나 한 달반 전에 받아서 또 저희들이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청소과 부분이 일이 많고, 또 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때 얘기가 나왔듯이 분리가 되거나 인력이 보완이 되어서 좀 더 좋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큰 공사나 큰 예산을 집행할 때 우리 구의원들 자리를 한 번씩해서 설명도 하시고, 중간보고도 해주시고 또 우리도 지적이나 억압만 할 것이 아니라 애로사항을 듣고 중간 역할들을 잘 해낼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관계로 앞으로 일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이렇게 높은 곳에 계신 분들께서는 저도 직장생활을 해봤지만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한 분 한 분 애로사항을 늘 배려하시고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많은 배려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선출직 우리들은 어떤 여러 가지 사심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선심성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 직원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 손끝에서 예산이 나가고 건물이 지어지고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바로 중요한 분들이에요. 말단 직원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나 마음자세가 바로 강북구 복지와 우리 구민들의 행복에 직결이 되는데, 여러분들 정말 소중하고 저도 또 앞으로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좀 더 발굴하고 말없이 애쓰시는 분들, 억울해 하시는 분들을 찾아서 제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격려도 하고 애쓸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직원 분들에게 다가갈 기회나 시간도 없었고, 구정 업무 파악하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에 매여서, 이제 좀 더 우리 구의원들도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저도 애쓸 것이고, 직원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시고 감사장에서 지적받았던 것들, 그리고 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느꼈던 것들을 1년 동안 그대로 간직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오늘이 감사 마지막 날로 강평하는 날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1,000여 공무원 여러분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위해서 수감 자료 및 답변 준비에 노고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감사에 대해서 여러 부분을 보고 있었습니다마는 매년 반복되는 지적들, 이런 것을 잘 풀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보면 금년에는 더욱 더 공사들이 연말로 몰려서 구민들의 원성을 많이 사는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산이 금년도 연말에 다음 연도의 예산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초부터 시작을 해도 될 수 있는 여건들을 항상 예산을 연말로 미뤄서 연말에 모두 집행하는 그런 모습은 구민들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점을 더욱 더 유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금년 같은 경우는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많은 부분 때문에 서민들의 생활 안정,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한 우리 공무원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분들의 생활 의욕에 대한 고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가져주시고요. 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지역에서 소외받는 분들,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나 서민들 차상위계층들,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올 겨울은 더 따뜻한 겨울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또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강북구의 1만 4,000여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 돈을 내면서 자기 교통비를 써 가면서 자기 밥을 먹으면서 몸으로 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조금이나 마음적으로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행정도 함께 수반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역 강북구가 발전되고 또 지역 구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더욱 더 열심히 고생하셔서 강북구의 발전이나 서민들의 생활에 안정과 그분들의 생활 의욕 고취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달 25일부터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시고 연구 검토를 통한 적절한 제안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책을 진단하여 내년도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함으로써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와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간 잘 추진된 사항은 보다 발전시키고, 불합리한 업무와 사업들을 과감하게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고 무엇보다 효율적인 구정을 위해 위원님과 구청 관계공무원이 서로 한 뜻이 되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감사 자료의 작성과 제출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자료 작성이 미흡하여 사업 내용과 각종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향후 자료 작성과 제출 시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는 구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만큼 구청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과 비전을 가지고 구정을 이끌어나가되 불합리한 사업과 지적된 사항은 적극 수렴하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해결해나가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총 7일 동안 원활한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