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희 의원 발언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발표하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드린 내용이 그 어떤 사실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계획은 단지 우리 밀양시가 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우리 밀양시를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할 때 우리 밀양시가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밖으로 외부적으로 나가가지고 입지선정이되기 전에 그렇게 홍보해가지고 이 계획은 경상남도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발표를 못하고 전반적인, 공항이들어서게 되면 우리 밀양시에 어떠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은 일부홍보로써 그렇게 해나가고 있고 또 조금 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또 대외적으로도 그렇게 좀 더 구체화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가 오면 이러한 게 참 좋은 이점이 있다고 그렇게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100%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이러한 반대여론도 저희들이 귀를 기울여서 반대하는 원인분석을 해서 그걸 해결해나가는 그런 방안을 또 마련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신공항 유치와 관련된 문제는 도시발전계획이므로 다음에 또 차제에 비공개로 충분한 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입지선정이나 위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질문을 좀 자제를 해주시고 신공항의 필요성에 따른 어떠한 이득이 오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참고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자, 우리 질문하실 의원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많으시면 우리가 식사를 하고, 정회를 하고 오후 14시부터 다시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원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농업인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손진곤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원희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시설채소 생산시설 및 환경개선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품목별 생산현황을 보면 전체농가 2만 6592호중 식량작물 7898호, 채소 8230호, 과수 5582호, 화훼 39호, 축산 2861호, 기타 1982호로 분포되어 있으며 농업 총 조수익 6052억중 생산비를 제외한 소득은 2887억 원이며, 그중 채소가 차지하는 비율이54%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시가 채소 주산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채소 중 시설채소 재배현황을 보면 4875농가에서 2015㏊의 풋고추, 깻잎 등 신선농산물을 생산하여 1522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그중 풋고추가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 시설채소의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자연적 특성을 살린 광폭형 하우스가 많으며 시설채소 특히 깻잎, 고추의 경우 수확에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저온성 작물인 들깻잎, 딸기의 경우 수막재배를 위한 용수의 사용량이 많은 품목입니다. 다음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 10대 품목 및 시설채소 생산시설 환경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 농업의 10대 품목은 농업소득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며 품목별 순위별로 보면 시설풋고추, 쌀, 딸기, 시설들깻잎, 양돈, 사과, 한우, 단감, 시설감자, 대추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밀양시 농업장기발전계획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밀양 농업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농업의 각 분야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우리시 농업시책의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채소 생산시설 및 환경개선 중장기계획은 밀양시 농업장기발전계획에 따라 농업인의 어려운 여건과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노동력절감을 위한 생력화와 정보의 녹색성장기조에 맞춘 에너지절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비용절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에너지절감대책, 둘째 고품질 원예생산사업, 셋째 농산물수출기반조성, 넷째 첨단농업기술사업 추진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충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둘째, 농업용수 사용실태 및 수질조사 내용분석에 의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채소 중 수막재배를 하는 딸기, 들깻잎은 농업용수의 사용량이 많아 주로 농가별 개인관정을 이용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등록된 관정수는 150개로 몽리면적은 450㏊입니다. 삼랑진, 하남, 상남을 제외한 여타지역의 지하수질을 농업용수로 사용함에 문제가 없으나 낙동강유역은 낙동강물의 지하유입으로 염분 및 철분의 함량이높아 농업용수로 사용함에 부적합한 지역도 또한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업용수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며 도내 전 시군 센터에서도 농업용수 수질검사를 하지 않고 토양검정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수행하고 우리시에서는 작물재배에 가장 문제가 되는 pH, EC만 검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하남명례, 상남오산, 삼랑진거족 등 낙동강물 지하유입지역의 지하수는 갈수기에 농업용수로 사용에 부적합하므로 추가적인 수원지 확보 및 새로운 관정개발 등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겨울철 들깻잎 주산지인 상동, 산외, 상남지역에 하천수 물막이공사를 시행하고 갈수기에는 밀양댐관리단의 협조를 받아 밀양댐물 일부를 농업용수로 전환하여 가뭄해소 및 농업용수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밀양형 표준모델개발과 시설지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지역은 강설량이 적고 여름철에는 시설채소 휴경기로 인해 고정식보다 단동형인 광폭형 이동식하우스가 많이 보급되었으며, 이는 표준규격에 맞지 않아 재해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0년4월 1일 밀양지역의 광폭형 하우스를 표준규격으로 인증해달라는 건의를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소방방재청,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 건의한바 있고 5월 4일과 5월7일 농림수산식품부 재해담당 주무관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구조팀장 방문 시에도 남부지방의 기후적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내재해형으로 인증토록 건의한바 있습니다. 현재 인증된 규격시설은 2008년 8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가 고시한 『원예특작시설내재해형규격』으로 눈이 많이 오는 중북부 지방과 서해안 지역에 적합한 시설로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눈이 오지 않는 남부지방의 자연여건과는 맞지 않는 실정입니다. 경북 성주지역의 예를 보면 2008년 많은 비용을 들여지역실정에 맞는 참외용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표준규격으로 인증해달라는 건의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인증받지 못하고 있으며, 농가에서도 표준규격에맞는 하우스를 신축해야 하는 비용문제로 확대보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밀양형 표준모델개발을 위해 전문기관의 자문과 성주군 참외하우스모델 개발사례를 참고하여 표준모델개발과 보급시 지원방안 등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분석하고 아울러 광폭형 하우스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대로 표준규격으로 인증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자연재해로부터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선진농업기반구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네 번째입니다. 농업용수 수질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시에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39개소로 몽리면적이 3293㏊입니다. 우리시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171개소로 몽리면적이 1644㏊이며 등록관정은 총 150개로 몽리면적이 450㏊입니다. 또한 밀양강과 계곡수는 보를 이용하여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어 하남, 상남의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농업용수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겨울철 시설채소 재배지의 농업용수 수질개선에 대하여는 앞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인의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밀폐형 농업용수 관수로 기반시설설치는 시설채소 농가의 의견이 수용될 수 있도록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및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농림수산사업으로 추진하는 지표수 보강사업, 관정 및 지하수 개발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다섯 번째, 인력수급에 대한 조사내용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말 기준 우리시 인구는 10만 9846명 중 65세 고령인구가 2만 1478명으로 20%이며, 읍면지역 인구수 5만 9238명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만 5361명으로 26.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채소 분야의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의 의견수렴과 실태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안정적인 인력수급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설채소의 생력화를 위해 품목별, 시설형태별로 노동력 절감에 필요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관리하고 농촌인력 고령화에 대비하여 노동력 절감형 대체품목을 육성하는 등 노동력 절감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정부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업농후계농업인, 농업인턴제, 농가도우미 사업, 귀농인 정착제도, 외국인고용창구를 활성화하고 한국농수산대학 입학권장 및 졸업생이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발전기금 조기확보로 젊은 세대에게 영농자금을 무상 융자 지원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한편 인력수급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족농 중심의 고품질 안전생산으로 인력수급에 적극 대처하고 영농참여 기피현상으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필요하다면 대도시 유휴인력의 농업인력 유입을 위한 창구설치, 인력수송비지원 등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여섯 번째입니다. 농업인 사고위험에 대비한 시책개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농업인정부지원사업으로 농업인의 농작업 및 각종 사고에 대비한 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8564명이 가입하여 1억 300만원 안전보험공제료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10월말 현재 8316명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1억 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 지역농업과 연계하여 농작업 안전사고예방과 농업인 재해안전공제에많은 농업인이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대비 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밀양시의회 손진곤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농업은 천하지대본이라는 말과 같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 누군가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산업입니다. 특히 밀양은 시설채소의 고장으로 지역경제의 대부분이 농업소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손진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우리 농업의 현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밀양 농업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농업분야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끝까지 답변을 경청해주신 의원님께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밀양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기입니다.

이종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업 장기발전계획은 2004년도에 수립되었습니다. 3년도에 용역을 줘가지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그 당시에 5000만원을 지급하고 해서 정말로 우리 밀양 농업에 현실적으로 한 가지라도 거기에서 제시하는 것을 따라가면 시행착오 없이 우리 농업인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방금 우리 한원희 의원님 질의하신 현재 국제적 그리고 FTA라든지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로서는 그 부분이 아마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종합적으로 보완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가 답변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희 밀양시는 시설채소 주산지입니다. 그래서 농업용수의 수질개선이 시급한실정입니다. 2009년도에 초동 들녘에 농업용수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양질의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확대해서 갈수기에 농업용수 부족 및 수질이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용수의 전문부서는 사실상 우리 행정은 건설과이고 또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은 기반공사에서 이렇게 하고 농림부에서 자체가 돈을 두 기관으로 나눠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같이 농업을 하기 때문에 농림부 산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기반 담당업무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우리농업인들에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비커터스 시설에 대해서는 밀양 시설하우스 밀집지역의 수질상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시설농가의 영농에 불편이없도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산도하고 EC 부분만 저희들이 시설을 할 수 있는 검정장비를 가지고 농업인들에게 토양검사하고 그리고 염분집적 연작방지를 위해서 EC부분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질관계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여기에서 하고 저희들은 사실상 지금은 그것을 장비도 없고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장비를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낙동강유역청 기관에서 하고 또 우리가 장비를 확보를 하더라도 분석을 할 수 있는 인력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이 수질관계는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기후적 특성에 맞는 우리밀양은 소위 말하는 밀양형 광폭하우스를 표준규격에 저희들이 인정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밀양의 광폭하우스는 지금 우리 도내에 밀양, 창녕, 함안, 의령, 진주까지 넓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타지역에서 이름을 붙이기로 밀양형 광폭하우스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지금 농림부 내재형 규격에 맞지 않아서 지금 재해가 나면 보상을 못 받는 이런 실정입니다. 아울러 이 사항도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수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농림부 방문출장을 해서 우리가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밀양형 하우스 외 내재해 형에 맞도록 개발했을 경우에 인증해줄 것인지 방문해서 확답을 받으면 저희들이 밀양형 표준모델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한원희 의원님 말씀하신 유비쿼터스를 할 수 있도록 신규 하우스설치농가에는 첨단농업기술인 유비쿼터스 시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측고가 높은 시설을 시범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초동 관수로시설은 점진적으로 상․하남 물이 안 좋은지역에는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부서와 면밀히 협조해서 검토해서 수용하도록, 확대 보급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도 축산농가라든지 일부 외국인을 고용해서 농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병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 질문자인 한원희 의원님께서 마무리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질이 저희들 아까 전 말씀드린 바 있지만 pH나 EC 외에는 현재로서는 장비도 없고 또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인들의 농업, 그나마 우리 밀양의 산업이 현재까지는 아직 밀양 시중에 농업이 산업인데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수질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기계가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업용수 초동에 시범적으로 하는 관로공사는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인 업무는 아닙니다만 상․하남들 하고 확대공급이 되고 또 필요하다면 부북이라든지 알카리성이 있다니까 장기적으로 봐서 확대공급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우리 밀양형 시설모델개발은 시험분석을 해서 농림부라든지 우리가 개발을 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과 그리고 앞으로 첨단농업을 하기 위해서 유비쿼터스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시범적으로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당장 하고 싶습니다만 또 예산수반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또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개발하면 또 이것이 재해인증사업으로 될 수 있을 것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득이 되는 사업은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답변 드린 사항을 우리 의원님한테 다 약속 한 것 아닙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인도 밀양농업발전을 위해서 질문석에 가서 질문하고 싶지만 주문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정말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밀양농업과 농업발전을 위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노령화된 농촌노동력 때문에 큰 걱정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방법으로 밀양농업을 발전시켜 나가겠지만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농작업 할 때 안 그래도 온몸이 쑤시고 아픈데 농작업 편의장비를 영구적인 것을, 반영구적인 것이라도 밀양에서부터 개발해서 전국으로 확대 보급할 수 있으면 돈도 벌고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 방면으로도 연구하시기 바라고, 농촌노동력이 그따나 부족한데 집행기관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각 과마다 농업인들을 각종 모임, 행사교육에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부시장님! 그리고 센터소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께서 타 부서와 의논해서 그런 문제를 대폭 개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한원희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