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차경석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05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목차에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시책사업, 예산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2개과 9담당, 11개 보건지소, 13개 보건진료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 현원은 정원 106명에 현원 100명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중간부분 의약업소 현황입니다. 의료기관이 399개소, 약업소 286개소, 각종 단체현황은 의사회 외 6개 단체가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써 먼저, 방역활동 대책입니다. 중간부분에 2005년 추진계획입니다. 방역취약지 사전파악 집중방역 실시를 5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고 위생 해충구제를 동절기, 춘계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방역소독의 날 일제방역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2회 합동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질병정보모니터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1일 보고제를 확행하고 116명을 지정 운영하고 예방접종 적기 실시로 면역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 및 예방대책입니다. 보고서 중간부분, 2005년 추진계획입니다. 신규결핵환자 등록, 환자발견 및 검진을 750명을 실시하고 한센환자 정착촌 및 재가환자 진료, 생계비를 1억4,624만1,000원을 지원하고 성병 감염자 혈청 및 STD 12,342명, 특수업태부 관리 21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전염병 신고방법 공문시달, 질병정보 모니터 운영 내실화, 식중독, 세균성이질 등 음식물 매개질환 관리강화 및 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전단지, 스티커 30,000매를 배부, 시 홈페이지에 게재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시책사업입니다. 전염병 예방 현장체험 보건교육입니다. 사업비 1,200만원을 확보하여 2005년 추진계획으로써 각종 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해서 개인위생 수칙 및 올바른 손씻기 동영상 보건교육을 11개교 1,5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손씻기 동영상 CD를 전 관내 265개교에 주 2회 학교 자체 교육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스티커, 개인위생 수칙 홍보물을 스티커 30,000매 배부하고 진주시 홈페이지 게재 홍보, 현수막 홍보, 언론방송 홍보 TV 2회, 지방지 3회, 시보 2회,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보건교육에 대한 학교장의 인식전환 부족과 교육 기회 확보애로입니다. 관련 학교장과 충분한 협의로 시범 교육 및 학교 자체교육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유아기 때의 습관이 장. 노년기로 이어지므로 올바른 손씻기 습관을 생활화하여 전염병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사업입니다. 미천보건지소 신축입니다. 미천보건소 기존건물 부지 내에 건물 신축 2층에 연 면적 101평을 국비, 도비, 시비 총 4억3,900만원을 확보하여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기본설계용역 2월, 실시설계 심의완료 5월, 공사입찰 및 건축공사 계약 6월, 공사준공은 11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수, 이반성보건지소 한방실 설치 운영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지수보건지소는 기존 시설을 이용하고 이반성보건지소에는 시설비2,000만원을 확보하여 한방진료실을 설치하고 2005년도 4월중 공중보건의사 2명 배치하여 장비 및 진료확보로 한방진료, 금연침시술, 물리치료를 병행하여 한방진료 실시에 따른 주민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봉보건지소 치과실 설치운영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치과실 진료시설비 300만원으로 기존 보건지소 내 치과실을 설치하고 공중보건치과의사 1명, 치위생사 1명 배치로 장비 및 진료 확보 후 치과실 설치에 따른 주민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경남암센터 건립입니다. 경상대학교 병원 내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부지 4,000평에 건평 3,500평, 국비, 도비, 자부담 총액 20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실적으로써는 2004년 77억원 확보, 실시설계완료 2004년 11월 16일, 2005년 3월 4일 신축공사 입찰, 2005년 3월 16일 계약체결, 향후계획 전망으로써 2005년도 100억원 예산확보, 2006년 12월 개원예정입니다. 이상으로써 보건행정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지역에 한방시설도 들어가고 치과실도 설치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러한 시설들을 잘 이용하고 있는지, 이용이 안 된다면 무엇때문에 이용이 안 되는지 실사 내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실사 및 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올해 지수에 한방진료가 들어오는 것과 관련해서 문산과 수곡에 다녀왔는데 한방의사들의 하시는 말씀이 비슷합니다. 자기들이 진료를 하고 싶어도 한방의 경우에는 보조 간호사가 없고 방문 진료를 하는 것이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데 기름 값도 책정되지 않고 해서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해도 시장까지 전달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과장이나 국장께서 한방의사들의 소견을 물어서 위에 시장님한테 질의를 해서 그러한 예산이 확보되어서 좀 더 질 높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방문보건계에서 방문보건차량 다섯 대를 가지고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운영하고 지소에서 또 관리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2회정도 가정방문을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면단위에 있는 지소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민건강 중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경남암센터 건립인데 진주에 이렇게 큰 규모로 건립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 4,000평에 건평 3,500평, 사업비가 200억원인데 부지 4,000평 이 사업비에 부지까지 들어간 것입니까?

부지는 경상대학교 병원 내 부지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부지는 어떤 방식으로 구입되어지는 것입니까?

경상대학교 병원 내에 하기 때문에 경상대학교 병원 부지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업비만 하고

시비는 없고 국비, 도비,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은 경상대학병원에서 80억원을 부담합니다.

결과적으로 부지 대금은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와 장비 확보비만 200억원입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치과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치과 진료실 시설비에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300만원가지고 시설비가 됩니까?

기존 시설이 있기때문에 300만원은 시약과 소모품을 구입하는데 들어갑니다.

의료비 구입은 사업비로 하고요?

예,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효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방역활동 대책에 보면 2005년도 추진계획에 집중방역 실시해서 5월에서 9월로 연막 1일 1회로 해서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에 들어오기 전까지 느끼고 본 바에 의하면 연막 1일 1회 실시하는 것은 아주 불합리하다고 늘 생각했던 부분들입니다. 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연막 1일 1회 예산이 각 면마다 얼마만큼 잡혀서 예산을 해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을에 연막 1회로 차량으로 해서 소독을 실시할 때에 형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대책을 세워서 1일 1회 하는 것을 한번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작년까지 만 해도 분무소독을 1일 2회하고 연막 소독을 1일 2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막소독을 아침과 저녁으로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아침이 되면 잠을 깨운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올해는 조금 바꾸어서 분무소독은 1일 3회로 늘리고 연막소독은 1일 1회로 줄이고 해서 효율적으로 하려고 방역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연막소독 1일 1회로 하는 것도 형식에 불과하게 하시지 마시고 양을 많이 주어서 소독하는 분들이 정상적으로 마을에서 방역을 하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도에는 더 세워서라도 차질이 없고 주민들이 보았을 때에 정말 면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구나, 연막소독이 제대로 이행이 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시민들의 이야기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낭비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좀 더 많이 세워서라도 이 부분은 실제로 농어촌의 노인분들이 5월에서 9월 방역활동에 있어서 소홀하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병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병욱 위원입니다. 오늘 보건소장께서 자리에 참석이 안 되었는데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 시설현황에 보니까 대지면적이 144평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만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소와 진료소를 제외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71명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는 안되겠습니다만 보건소를 이용하는 인원이 하루에 몇 명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 주민이용 현황을 작년말 기준으로 보면 연 인원 439,731명입니다.

근무하는 날만 환산을 하면 하루 몇 명정도 나옵니까?

300명정도 나옵니다.

300명을 수용하는데 428평을 가지고 문제는 없습니까?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시정질문을 해 주셨는데 진주시 장기발전 계획에 진주시보건소 이전 문제를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내식당도 없다고 직원들의 불만이 많던데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소 행사 때 가 보았는데 화장실 등 부대시설이 아주 재래식입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인원은 많다 보니까 좁고 관리도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시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악한 환경입니다. 시민들이 건강을 보살피려고 와서 이런 환경에서 오히려 해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마저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진주시 장기이전 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전계획을 보고서를 만들어서 시장에게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장기발전 계획에 반영시킨 것이 아니고 현재 시급하다고

앞에 몇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했습니까?

예.

보고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전계획에 대해서 보고서 올린 부분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건소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 짜증스럽습니다. 진료를 많이 하는 부분도 좋지만 우선 환경부터 제대로 조성해 놓아야 옳은 진료도 되고 시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환경에는 웬만하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장기발전 계획에 반영을 시켰다고만 하지말고 본인들이 필요성을 제기를 하고 줄기차게 요구를 해야 되지 외부에서, 의회에서 해 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언제 옮길지도 모릅니다. 업무보고서 내용들을 보면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보건소 이전 문제부터 해결한 후에 이런 것도 해 나가야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과장께서도 화장실을 이용을 해 보셨죠? 필연적으로 이용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건물이 협소하고 오래되어서 청소도 용역까지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회관에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쪽 화장실을 이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가보니까 정말로 이런 공공시설물이 있는가 할 정도로 아주 열악합니다.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직접 몸으로 느끼기 때문에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빠져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보고를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의회에서도 같이 도와서 그것이 직원들도 편리하지만 결국은 시민을 위한 행정 아닙니까? 목적은 그것입니다. 과장께서 줄기차게 건의를 하십시오.

4월에 장기발전 계획보고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장기발전 계획은 안 됩니다. 지금 당장 급합니다. 장기발전계획에는 당연히 들어있죠. 이것보다 더 시급한 사업은 없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05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저희과는 기존 계속사업 8개 사업과 신규시책 2개 사업, 그리고 특수시책 1개 사업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계속사업입니다. 2005년 시민건강축제입니다. 시민건강 축제는 작년에 이어서 건강체험관 운영, 건강배움관 운영, 건강 실천의 장 운영을 통하여서 시민의 다양한 건강욕구 충족과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배양코자 건강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의사회 등 지역사회단체와 시민이 함께 참여해서 올해는 4월 12일부터 4월 17일까지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방관 외 17개 부스의 건강체험관과 건강배움관 운영, 건강강좌, 인형극, 비디오 상영 등 건강배움관 운영, 경로당 체조발표회, 노인건강 치아 선발대회 및 시민 건강걷기대회 등의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과 치매에 대한 조기발견 및 치료로 가족의 부담감 해소와 환자의 질적인 관리를 통해서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와 시민의 정신건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전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정신질환자, 치매환자 가정방문 및 등록관리를 늘려가고 65세이상 관리 대상자에 대한 간이 정신상태 검사 및 유증상자 관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페이지에 정신 건강 자문위원회를 지속 운영하여 질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환자들의 가족교육 및 모임을 매월 및 격월로 실시하여서 지지기반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정신건강 무료 상설상담소를 지속 운영하고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주 4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 정신보건 자문의를 통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면서 경상대학병원과 연계한 알콜 상담센터를 통해서 음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신관련 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포괄적인 방문 보건 서비스 실시로 의료취약 가구의 포괄적인 방문보건 서비스 제공으로 자가관리 능력 향상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통. 반. 리장, 복지사 등을 통한 방문보건대상자 발견 및 등록관리를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자가관리 전환 가구와 신규등록 가구를 증대시키고 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의 팀제 운영을 통해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65세이하 저소득층 관리대상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정신보건 센터와 연계한 치매검사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복지관 등과 연계한 이동목욕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면서 가정간호 및 병원간호 자원봉사자를 운영하여서 더욱 확대 된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그리고 입원진료시 의료비 및 진료비를 지원하고 간병비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보건소 치과실 및 구강보건실 운영, 학교구강보건사업, 노인구강건강관리,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여러 가지 다양한 구강보건 행사로 구성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 3월 이전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위해서 일시사역 치위생사를 채용하였고 2005년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위한 1차 검진을 기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의치 보철한 어르신들에 대한 사후관리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24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치과실 및 구강보건실을 통한 진료 및 검진, 임산부 영유아 구강관리, 치아홈메우기를 실시하고 학교 구강보건사업으로는 전년에 이어서 초등 1개교에 구강보건실을 더 설치할 예정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치 무료 보철사업은 민간치과의원 20개소와 연계하여서 진행 중에 있고 불소농도 유지를 위해서 정기 측정을 시행하여서 그 결과를 환류하고 구강보건 행사를 실시해서 구강건강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에이즈 예방 홍보 및 관리로 에이즈예방 교육을 위한 특수 집단의 단체장 간담회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교도소 에이즈 예방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시민건강 달리기 대회 등 순회 주민디스토마 검진 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특수집단 교육 및 개별상담을 16회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학생, 교도소 수감자,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을 32회 실시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장 패널 전시 및 대학축제 등 중. 고등학교에 순회 패널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예방강화를 위한 콘돔 사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콘돔 배부사업을 실시하고 감염자 관리 및 확산예방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보건이동 봉사반 운영입니다. 현재는 순회진료 및 디스토마 검진사업으로 활동하고 있고 4월 중순부터는 읍. 면. 동 성인병 검진실시와 함께 구충제 투여 및 골다공증 검진 그리고 개별상담 및 보건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올해는 전년 11종의 질환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던 것을 60종이 추가되었습니다. 확대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좀더 홍보에 주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암관리 사업입니다. 암관리 사업은 2005년도에 암치료 및 지원사업이 신설되어서 암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검진 대상자가 하위 30%에서 하위 50%로 확대됨에 따른 홍보에 주력하고 관내 병. 의원과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서 좀더 질적이고 편리한 검진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신규 시책사업으로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국. 도비, 시비 1억7,35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내에 금연 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 상담자 4명을 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지역 내 흡연자 분포를 파악하여서 100인 이상 산업체 등 대학 등에는 출장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올해 계획 인원은 886명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출산장려사업으로 사업비는 국. 도비, 시비 모두 1억8,355만3,000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임산부에게 영양제 보급 및 라마즈 운동과 기본검사 등을 실시하고 건강한 신혼가꾸기 사업으로는 신혼부부에게 건강검진과 풍진예방 접종 및 교육을 실시하고 영유아에게는 성장 발달 검사, 건강진단, 미숙아 의료비 사업 등을 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4월중에 출산율 조사를 실시하여서 지역기초 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상 출산아에게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또한 불임부부에게는 기초 검진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시민혈당. 혈압 바로알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40만원입니다. 시민혈압 당뇨 바로알기 운동을 전개하여서 읍. 면. 동별 순회 30세 이상의 주민 31%에게 혈압을 무료 측정하고 30세 이상 주민의 10%에게 당뇨 무료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혈압 당뇨예방을 위한 순회교육을 읍. 면. 동 주민자치센터 37개소에 실시하고 고혈압 당뇨 교실을 상설 운영하고 고혈압 당뇨환자는 전산등록 관리를 통해서 좀더 정기적인 투약과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예방홍보 및 판넬전시 등을 통해서 예방에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패트 병에 대해서 환경호르몬이 많이 나온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가장 아쉬운 것이 1회용 종이컵을 온도차이에 따라서 분석해 본 것이 있습니까?

저희과에서는 없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이 그 안에 표백제도 들었을 것이고 접착제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온도가 상승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인체에 얼마만큼 유해한 지 알아야 그런 것을 차단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건강을 지켜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는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과 소관에서는 데이터를 분석해 본 적은 없지만 전국적인 자료를 찾아보면 분석된 자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보건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섬세하게 접근은 못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접착제, 표백제 등 여러 가지 약품들이 많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온도가 올라갔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찾아봐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수돗물 불소농도 유지 및 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불소농도 측정해서 급수지역 수도꼭지 20회 6개 지역, 그 다음에 정수장 20회 이렇게 나와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6개 지역을 진주시 전체 6개 지역이 어디이며 정수장은 20회가 되어있는데 진주시정수장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이 정확하게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6개 지역은 상수도가 보급되는 지역을 6개 지역을 돌아가면서 지정해서 수돗물이 공급되는 곳에 가서, 시민들에게 직접 사용되어지는 수돗물을 떠 와서 측정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정수장은 1, 2정수장에서 나가는 불소 양과 실제로 시민들에게 사용되는 불소의 양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사업에 6개 지역 관할을 순회해서 20회에 걸쳐서 하고 내년도에는 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1정수장에서 나가는 상수도와 2정수장에서 나가는 상수도의 지역들을 무작위로 샘플링을 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까?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6개 지역은 어디입니까?

1정수장, 2정수장이 가는 동을 돌아가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번씩은 검진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특수시책으로 어린이 북스타트 사업을 한 적이 있죠?

어린이 북스타트 사업은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는데 예산작업에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추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한번 더

작년도에 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하고자 해서 이 사업을 보고를 드렸는데 예산작업에서 사업우선 순위에 밀려서 삭감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정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건사업은 시책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28페이지 이후의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 그 이후에는 암관리, 특수시책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예산액이 기재되어졌는데 앞의 시책사업은 행사나 모든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에 사업비가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인 양식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계속되는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앞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을 따로 기재를 안 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양식을 받아서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 예산을 미리 보셨고 해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부분은 기재를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결핵환자가 현재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보건당국에 신고된 국내수치를 보면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이 약 170,000명 정도, 도내에는 2,000여명, 진주시에는 신고되어서 환자 집계된 부분이 있습니까? 통계는 보건행정과 소관이 되어서 보건행정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를 연 750명정도 발견해서 검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파악된 수치가 750명 정도

예.

도에 2,000명 정도이고 진주시가 750명 같으면 이 수치가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현재 발병 사실을 모르거나 보건당국에 신고를 안 한 신규 환자들은 이런 수치에 포함이 안 되었으리라고 생각되어지고 사망자 숫자를 놓고 보면 국내의 경우에 170,000명 중에서 약 3,500여명, 도내에서는 2,000여명 중에서 전년도의 경우에는 18명 정도, 진주시의 경우 750명중에서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치가 나옵니까?

통계를 보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고 환자 등록된 수치는 해마다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숫자는 감소하면서 사망자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보건당국에서 결핵환자의 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열성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의 경우에 전담의사가 있습니까?

전담요원은 2명이 있고 전담의사도 1명이 있고 도에서 결핵관리 의사가 지도하러 나오고 있습니다.

도에서 오시는 분은 시. 군 순회로 오시는 것이고 전담 의사는 없을 것이고, 보건소에 결핵만 전담하는 전담의사가 있는 것입니까?

전담의사는 없고 보건소 의사 인력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이 결핵관리만 전적으로 전담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업무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업무도 병행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결핵을 후진국형 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은 외국인들도 국내에 들어오는 사항인데 외국인들로 인한 결핵발병 환자 숫자,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다 보니까 노숙자들로 인한 결핵환자가 발병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수치가 많이 늘지 않겠느냐 싶은데 이상하게도 신고된 숫자는 감소되어지면서 사망자 수는 늘어나니까

도와 결핵협회와 이동 검진차량을 이용해서 관내 학교와 노인분들에게 지역적으로 순회계획에 의해서 검진을 해서 1차 엑스레이, 2차 검사를 해서 결핵환자로 발견이 되었을 때에는 보건소에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핵의 경우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등한시하는 쪽으로 흘려가고 있습니다. 에이즈 등은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발표되는 수치나 사망 원인별로 보면 10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가볍게 여길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될수록 결핵에 대한 관리나 중요성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인식을 달리하고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2005년도 시민건강 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제쯤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올해는 4월 12일부터 17일까지 계획되어있습니다.

지난해도 5일동안 했습니까?

지난 해에 4일간 했습니다. 작년에는 10월말에 했습니다.

예산은 얼마 정도 되어있습니까?

3,000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요?

지난해에는 1,5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대부분 보건소에서 제출한 업무보고를 보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사업을 하면 예산정도는 기재가 되어야 만이 위원들이 알아보기 쉽습니다. 내년에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예산액 정도는 기재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건강배움관, 건강 체험관, 건강 실천의 장, 경로당 체조발표회, 노인치아 선발대회, 시민걷기 대회가 있는데 이것 역시도 지난해에 다 했던 사업입니까?

노인치아 선발대회는 올해 새로 들어간 내용이고 그 외는 예전에 하던 사업입니다.

지난 해에 노인치아 선발대회는 안 했겠습니다만 다른 사업들을 해 보았을 때에 보건소에서 사업 시행하고 나서 자체평가를 해 보셨죠?

예.

자체 평가를 해 볼 때에 효과는 어떠했다고 평가가 되었습니까?

기존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호응도 좋았고 여러 가지 건강에 관련된 것을 한 자리에 모아서 알려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아쉬움이 있었다면 좀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같이 오셔서 동참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 저희들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시민걷기 대회에 시민들이 몇 명정도 참석했습니까?

3,000명 정도입니다.

지난해보다는 올해 이 사업이 확대 실시된다고 보면 됩니까?

예.

지난해에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해에 서경방송을 통해서 2주간 방송으로 나갔고 신문에도 나갔고 포스트를 500매 제작해서 병. 의원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단체들을 통해서 배부했고 건강 축제 안에 있는 행사별로 걷기대회나 다른 강좌 등은 작은 전단지를 이용해서 아파트 복도나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비도 상당히 소요되었겠네요?

포스트는 그렇게 사용했고 나머지 작은 전단지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보건소 내에서 컬러프린터를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걷기대회에 참가를 해 보았습니다. 과장께서는 홍보를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하지만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홍보가 덜 되어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장 회의나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되었어야 되는데 사실 시민들이 방송매체를 안 보는 부분도 의외로 많습니다. 시민과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보다 예산이 배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최대한 효과를 거두어야 됩니다. 이런 사업에 시민들이 참가를 함으로써 사전에 자기의 건강을 체크해 보고 문제가 있는 지를 체크해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일반시민들이 예방하는 것에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이런 대회 때에 나와서 자기의 건강을 체크해보고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올해는 특히 이 사업을 하면서 홍보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위원께서 제시하시는 방법도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출산장려사업 추진계획 있죠? 출산장려금 지급이 도비, 시비 합해서 20만원인데 다른 시. 군에는 보니까 100만원씩 주는 곳도 있습니다. 20만원은 너무 작은 금액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드릴 수록 좋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사업 자체는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00만원을 준다고 아기를 안 낳으실 분들이 출산을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사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돈을 많이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체 시 예산과 관계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검토를 한 후에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였었는데 이 구호를 획기적으로 전환을 하는데는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 낳아 잘 기르자 하다가 출산장려를 하는데 지금은 효의 관점에서 볼 때에 중점을 두어서 출산장려를 하는 홍보를 행정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산장려사업 자체가 예전의 가족계획보다 한층 더 어려운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출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육아 문제, 사회, 문화적인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출산율이 증가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틀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행정적으로 뒷받침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뭔가 획기적으로 아이를 더 낳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끔 행정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병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 중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건강체험관을 운영하면서 어느 부스가 작게 이용했는데 데이터가 나와 있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스는 2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스는 올해 2개소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받고 싶어하는 부스에 가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건의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부분이 보통 기계를 사용하는 검진 부분인데 측정하는데 5분에서 10분정도 소요되는 부분이 많아서 의료업체 등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구입을 안 했습니다만 올해는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업체에 대여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체크를 못하고 간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하고 싶은데 체험을 못하고 가면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의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정현태입니다. 수도과 소관 2005년도 시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역 상수도 확대공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농촌지역의 간이급수 시설을 점차적으로 시상수도로 교체를 해서 안정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약 380억원이 투자가 될 예정으로 있고 현재 2004년도까지 약 222억5,8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130억원이 있습니다만 투자를 했고 올해 59억1,900만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고 2006년도 마지막 해에 98억8,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시상수도, 지방상수도, 광역상수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상수도와 지방상수도 사업 자체는 진양호에 있는 물을 가지고 공급하는 것이고 광역상수도는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면소재지까지 상수도 공급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이전까지는 7개 읍. 면에 약 60개 마을이 상수도가 기 공급중이었습니다만 본 사업 이후에 현재는 11개 읍. 면 소재지까지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배수관로가 매설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간에 2003년도에 송. 배수관 79km 정도를 투입했고 작년 2004년도에는 내동, 금곡, 대평에 18개 마을 639세대에 공급할 수 있는 송. 배수관을 72.5km를 75억6,400만원을 들여서 송. 배수관 매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읍. 면지역의 보급률은 59.2%로 확대된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금년도에는 동부 5개면 외 대평, 수곡해서 32개마을 2,843세대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로 69.29km와 가압장 및 배수지 각 1개소씩 해서 59억1,900만원을 투입할 준비를 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를 마치게 되면 읍. 면지역에 대한 보급률은 70%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마치게 되면 읍. 면지역에 81.3%까지는 안정된 수돗물이 공급될 것으로 보고 원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수곡 농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앞서 보고 드렸던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사업은 명석, 대평, 수곡 3개 면에 시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국. 도비 50억원을 지원받아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렸던 농촌지역 상수도 확대 공급사업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전체적으로 관로를 45.6km를 묻고 배수지 3개소, 가압장 4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6억1,400만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국. 도비가 50억원을 지원받도록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에 명석 함박에서 이주단지 3거리, 대평면 소재지를 거쳐서 대평 사평 삼거리까지 관로가 매설이 되고 현재 이주단지, 대평면 소재지에는 가정급수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대평소재지도 수돗물이 공급이 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5년도 사업은 23억6,400만원을 들여서 현재 3월말까지 설계 완료해서 5월초에 착공해서 수곡면소재지까지 관로매설을 연내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 연말되면 수곡면소재지 내에도 상수도가 공급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구역은 진양호 내에 있는 1정수장에서 물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7페이지, 상수도 유수율 제고 관리입니다. 수 차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15억원을 투입해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올해도 당초예산에 15억원을 편성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계획을 세워서 누수탐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유수율은 작년 12월말 현재로 평균 71% 정도 됩니다. 그 중에는 공공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감지가 안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전국 대비에 비해서는 유수율이 양호한 편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사업을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계량기 이설. 교체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내구연한이 8년이 경과가 되고 파손 계량기에 대한 검정계량기 교체를 올해도 1,560전을 1억1,400만원을 들여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계량기 위치 부적정으로 검침에 애로가 있는 검침애로 계량기 이설도 2,000만원을 들여서 이설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는 1개소로써 설치 연수가 오래되어서 지하수 및 이양시설의 노후화로 되어있었던 명석 신기에 저희들이 올해 국고보조금 80%를 받아서 1억7,000만원을 투입해서 지하수 개발과 이용시설 설치를 연내에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개. 보수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간이상수도 개. 보수 사업에 2억5,8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10개 지역에 관로공사, 물탱크 교체공사, 지하수개발, 간이 상수도 보수 등 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도과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가 283개에 9개를 더 하면 292개가 안 됩니까. 약품 처리 등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간이상수도 관리는 실질적으로는 관리주체가 마을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약품을 사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올해 경상남도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간이상수도 관리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해서 경상남도가 추진 중에 있는데 경상남도내에 5개 시. 군이 되는데 그중에 저희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1개 시. 군에 100개씩 해서 도비 50%를 지원해줍니다. 위탁업체가 1년 내 관리를 하는 형태로 전환을 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해서 다섯 군데에 들어서 올해 도비를 받게되면 100군데는 앞으로 위탁업체가 관리를 할 것입니다. 수질검사부터 청소까지 관리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약품이 같이 주입이 되어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같이 안 되니까 봉지에 넣어서 약이 작게 공급되었다가 많이 공급되었다가 하니까 크로칼키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인체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분기별로 수질검사소에서 수질검사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약품으로 인한 특별한 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서는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천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지역에 간이상수도가 들어오는데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상수도가 대문까지는 들어오는데 대문 안부터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죠? 시에서 대문까지는 돈을 받고 설치해 줄 것이고 대문 안부터 부엌까지 가는 선로들이 거의 30년 이상 된 선로들입니다. PVC를 불에 구워서 붙여 놓은 것입니다.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물탱크에서 올라오는 압력과 상수도가 들어오면 동력으로써 밀어올릴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대비가 있어야 됩니다. 노후된 관으로 상수도가 들어오면 터질 위험성도 많고 누수가 될 경우에 수도요금 부분, 누수가 되어서 수도요금이 10만원, 20만원이 나오면 논란에 많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차피 가정의 개인 급수부분은 주민이 부담해야 될 한도금액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과 같이 대문 안쪽 계량기를 설치하는 부분 등은 부담을 해야 되는데 평균 60만원 정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에 과거에 간이상수도 시설로 인해서 되어 있던 관로는 전면교체를 합니다.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안쪽 공사까지 교체를 하고 뒤에 말씀드렸던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하면서 해나가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은 앞으로 상수도공급을 대비해서 관로 자체를 그 압력에도 견딜 수 있도록 교체를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량기에서부터 개인 부엌까지 가는 선로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동력으로 미는 압에 견딜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누수가 되었을 경우에 수도요금이 많이 나와서

어차피 간이상수도를 먹던 가정은 새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공사신청을 할 때에 건물 안에 벽쪽에 들어있는 부분까지는 손을 댈 수 없는 입장인데

그것을 대비를 해야 시에서도 물 낭비가 덜 되고 주민들도 물을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결국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설득을 시켜서 그 부분을 부담시키고 교체를 할 것인지 생각해보셨습니까? 해결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정상적으로 하려면 수도계량기까지 들어가는 60만원 받고 안에 들어가는 부분은 더 받을 것 아닙니까?

건물 안에 배관 부분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가 많이 되어서 왜 많이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느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우려하는 것입니다. 계량기 안에서 부엌까지 가는 선로를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시켜서 누수가 안 되게끔 시설을 할 것인지

기술적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촌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범적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부 5개면에 광역상수도 사업을 하고 있죠?

예.

지금 하고 있는 구간이 지수, 이반성으로 가고 있는데 사봉에서 대사간 도로 4km를 확.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로사업을 마치고 나서 연차적으로 만약에 관을 묻게되면 도로를 절개해서 뜯어야 될 것 아닙니까. 포장사업과 병행해서 동시에 관을 먼저 묻고 포장을 한다면 예산이 절감되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수도과에서는 도로공사가 되고 있는 구간에는 다른 예산을 전용해 서라도 무조건 다 하고 있습니다. 이반성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이반성 들어가는 도로에 가스관을 묻을 때 저희들이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스관 매설하기 전에 수도관을 같이 묻고 들어가는 것으로 미리 했습니다.

원관은 아니지만 철둑을 넘어서 4km 구간을 확. 포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내년이나 2007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도로를 절개하고 하면 도로가 파손이 되는데 조기에 앞 당겨서라도 수도관을 묻어서 예산절감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김병수입니다. 하수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진주하수처리장 고도 및 소독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총 사업비도 246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수차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2004년 6월에 삼안기술공사와 진주에 있는 우진과 공동도급으로 발주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 기본설계 자문 요청을 금년 2월에 했습니다. 자문결과 통보를 2005년 3월 10일자로 받아서 그 다음 일자로 용역회사에 수정. 보완토록 통보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2005년 5월 중으로 도에 기술자문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6월경 낙동강유역청에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8월경 착공되지 않을까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 대곡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역시 2004년 12월 16일 낙동강유역청에 기술설계자문 요청을 했습니다. 의견통보를 2005년 2월 2일 받아서 그 다음 2월 4일자로 용역회사에 실시설계 보완토록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 역시 실시설계가 금년 5월정도 준공으로 보고 도 기술심의를 거쳐서 6월경 낙동강유역청에 인가를 받아서 금년 8월경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재, 집현간 하수차집관거 설치입니다. 위치는 장재동 삼거리에서 집현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5.9km가 되겠으며 중간에 가압장 펌프장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간 4년에 걸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42억4,5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착공해서 15%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앞에 말씀드린 것을 참고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암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1차는 마쳤고 ’04년도 발주한 것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3차분에 지금 발주가 되어졌습니다. 총 연장은 1.93km이고 금년 3월 14일 업체가 선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 역시 12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이현. 신안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물량은 47.2k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8년까지 4년에 걸쳐서 하는데 총 사업비는 283억5,600만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용역설계를 위한 PQ를 마치고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지명입찰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PQ과정에서 일정 점수를 받은 사람들에게 개인통보를 해서 참가하도록 되겠습니다. 전국단위의 입찰이 되겠습니다. 입찰이 완료되고 나면 착공을 해서 용역은 금년 12월정도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전체의 준공은 2008년 12월 정도로 보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 금산면 송벽마을 하수도설치입니다. 업무보고시에 마을하수도를 하겠다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진주시가 확정해 나가는 것이 문산, 금산, 인근으로 볼 때에 마을하수도로써는 차후에 늘어나는 가구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같은 사업비 내에서 진주 본처리장으로 관로를 연결해서 유입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했다는 내용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산면 덕정마을 하수차집관거 설치입니다. 이것 역시 기존 오수처리장이 있는 마을입니다. 오수처리 시설을 한지 상당히 오래된 시설로써 제 기능이 안 될 뿐더러 이것 역시 진주 본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페이지, 하수관로정비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래 계획이 시가지 부분은 70개소에 34억원 정도를 투자 할 계획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읍. 면 25개소해서 10억원 정도 85%를 집행했고 시가지의 경우 29개소에 16억2,700만원정도 약 74%, 총괄적으로 약 77%를 집행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하수도 악취 제로화 사업은 기존 하수구는 뚜껑이 스틸 그레이팅 등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하절기에 악취가 많이 나니까 인근 사람들이 장판지 등을 덮어서 갑작스럽게 집중호우가 온다든지 할 때에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동 개폐식으로 되어있는 하수구 뚜껑이 있습니다. 일단 도시계획이 되어있는 평거지역에 약 1,000개 정도를 금년도에 교체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하수처리과에서 준 자료를 제 나름대로는 본다고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대단히 이상한 부분이 많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서귀포까지 가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확인해 보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질의를 드려서 의혹이 풀리면 저는 여기서 손을 틀겠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진주지역의 깨끗한 물은 저의 철학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질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모르시는 부분이 계시면 계장한테 말씀드려서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수관거 시설까지 포함하여 고도처리와 관계된 액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고도처리장은 계수가 나와 있으니까 아실 것이고 관거정비사업은 2002년도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에 의거해서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약 2,400억원을 투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20년까지 2,400억원?

예, 그렇습니다.

2020년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현재 우리에게 보고된 부분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700억원에서 800억원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물가변동도 있고 2,400억원은 기본용역에 의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간담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역을 결정할 때에 요율로써 결정했죠?

예, 그렇습니다.

초전은 3.56%, 대곡은 4.78% 요율을 적용했네요?

예.

요율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행자부 지침서를 보니까 대강은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용역을 계약할 때에 어떻게 계약했습니까?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인터넷으로 했습니까? 신문으로 했습니까?

전국 단위로 입찰을 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챙기겠습니다.

제가 서울시 공개경쟁입찰 인터넷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국 단위로 공개입찰을 하는 과정입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거쳤습니까?

예, 거쳤습니다.

어떻게 거쳤습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진주고도가 2002년 11월에 했고 대곡은 2002년 12월에 했고 그렇습니다.

2001년도 11월에 했고 대곡은

2002년도 12월에 했고 그렇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가져다 주세요. 제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습니다. 대곡 것을 가져와 보세요. 초전은 용역금액이

현재 초전 것은 약 8억7,000만원입니다.

진주는 4억원으로 해 놓았던데요? 잘 몰라서 그랬습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4억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그렇게 나갔을 리가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회계과에 가서 다 가져왔고 용도계에 가서도 다 가져왔습니다. 다른 것도 다 찾아보았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다 찾아보았습니다. 대곡 것은 없습니다.

오타가 났으면 모르지만 변할 수가 없는 수치입니다.

회계과 자료에는 왜 누락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또 회계과에 가 있을 리도 없습니다.

제가 다 물어보았습니다. 용도계, 회계과 다 물어가지고 이것이 전부입니까? 이것 외에 더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더

4억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회계과 자료에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에 제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대곡에 용역심의를 한 것은 없고 2004년도에 진주시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4억원은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봅시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계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산계이든 회계과이든 제가 자료를 다 달라고 하니까 자료를 주었는데 그 안에 없었습니다. 대곡의 경우에 기본설계 중간보고가 왜 빠졌습니까?

대곡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했고 2004년 9월 8일자, 11월 25일자 용역사에서 우리시에 중간보고를 했는데 기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이것이 초전 것입니까? 대곡 것입니까?

초전입니다.

진주, 문산, 사봉하수처리장 지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곡은 없습니다. 전부 10억원 해놓았잖아요? 진주 9억원인데 대곡 5억원이면 10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이 안에 있다는 부분이 말이 됩니까?

다시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설계 중간 보고가 왜 빠졌습니까?

용역사에서 우리시에는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했는데 의회에는 업무보고로써 사실상 갈음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 중간보고를 의회업무보고로써 한다구요? 그것은 과장께서 정말 잘못 아시는 것입니다. 왜 빠졌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세요. 다 알고 있으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용역사에서는 저희들한테는 중간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에 보고할 때에는 왜 중요한 부분을 넣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제가 업무의 불찰이라고 할까 그렇습니다만 기본설계가 완료되고 난 후에 중간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일이

중간보고 심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은 의회에 절대 보고하지 않고 중요한 부분 다 넘어가고 나서 대충해도 될 것, 그냥 물 흐르듯이 넘어가는 것은 보고를 하는 부분이 대단히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의 업무가 일반 청소과 업무와 차이점이 있는 것이 저희들은 법의 순차에 의해서 해 가는 업무가 되다 보니까 기본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그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업체가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선정을 해서, 선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지자체에도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안을 하고 그것을 심의를 합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기술제안서를 받고 기술제안서를 보고 심의를 해서 공법을 정합니다. 그런데 113억원짜리 공사를 하고 5억원짜리 용역을 하면서 용역업체가 다 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물어보도록 하고 MS-BNR 공법에 대한 환경부장관이 발급한 환경기술검정서 있죠?

예, 있습니다.

하나 가져다 주세요. B3인데 서귀포에서 소장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CNR 공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해서 서귀포에서 받아온 것입니다. 검정서를 제출하고요. 대곡처리장에 입찰에 참가한 제안업체는 몇 개 업체입니까?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에는 34개 업체를 선정해서

대곡처리장 말입니다.

34개업체를 선정했는데 자기들이 참가한 것은, 평가서를 제출한 것은 일곱 군데가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입찰참가업체는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평가내용에 자기들이 미달되면 아예 입찰참가 자격이 안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일곱 군데를 하고 최종적으로 세 군데를 했으면 중간보고를 해야죠.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한테 보고한 부분에 입찰을 참가하고 어떤 공법사를 뽑았다 라는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전문가의 말과 현장소장의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공법사를 뽑고 심사를 하고 나서 중간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해야죠.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어떤 공법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보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곱 군데하고 최종 세 군데 있다는 말이죠?

예.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듣기로는 용역업체에서 공법을 결정했다고 하던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헌과 하수도시설 처리지침이 있습니다.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우리시에 어느 공법이 적당할 것이냐 하는 것을 선별해서 자기들보고

누가 했습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진주시에서 했습니까?

예.

진주시에서 누가 했습니까?

진주시에서 담당자가 했습니다.

담당자가 공법을 결정합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지침에 의거해서, 무슨 무슨 공법은 개량하는 곳에는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0개 정도를 선정해서 우리시에 어느 공법을 하면 좋겠느냐는 평가는 우리들이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사에서

용역회사에서 했잖아요. (책자를 들어보이며)이 안에 다 적혀 있습니다.

평가는 용역사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0개정도 선정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진주시에서 선정은 하고 선정한 것을 받아들여서 용역사에서 평가를 해서 이런 기준으로 해서 하면 좋겠다고 해서 다섯 개로 줄어졌지않습니까?

평가를 해달라

제가 묻는 것은 공법을 누가 결정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법은 그 평가에 의거해서 그 중에서 점수가 가장 많이 나온 것으로

누가 결정했습니까?

진주시에서 했습니다.

진주시 계장님이 하셨거나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누가 했습니까?

실무진 계장님과 제가 해서 최종적으로 점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실무진인 계장님하고 과장님께서 CNR이나 BNR, NPR, DeNiPho(데니포) 등을 결정했다는 말입니까?

채점에 의해서 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채점은 누가 했습니까?

그것은 용역회사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채점은 용역사에서 했다?

그렇습니다.

초전 하수처리장에 입찰이 제가 알기로는 10개 중에서 5개로 되었고

제안서 낸 곳이 다섯 군데밖에 안 되었습니다.

대곡은 일곱 군데를 해서 최종적으로 세 군데를 뽑았다고 하셨죠?

예.

제안서 낸 날짜는 언제입니까?

11월 8일정도 됩니다.

제안서를 내어서 그 공법에 대해서 문제검토도 하고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해서 나중에 제안서를 낸 부분을 가지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니까 B3, DeNiPho(데니포), NPR, CNR, 나머지 한 가지가 있던데 그것은 자료를 안 주니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섯 개 업체의 공법을 다 검토하고 연구해서 심지어 마산에는 파이로트 공법을 2년 정도하고 춘천인가에도 보니까 파이로트를 2년정도 해서 공법을 결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년에서 2년정도 하는 지자체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처리지침에 시공과정에서 겨울철 2개월을 포함해서 6개월간 파이로트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파이로트 6개월이라고 했죠?

예.

우리는 며칠 만에 결정했습니까?

아직 파이로트 시험은 아직 안 했습니다.

제안한 5개 업체에서 공법을 받고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해서 이것이 가장 좋다라고 용역업체에서 주어서 결정을 진주시에서 점수를 보고 했잖아요?

아닙니다.

했다고 했잖아요?

파이로트 시험은 시공과정에서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업체의 공법결정 과정에서 파이로트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과정에서 파이로트 시험을 한다고

제가 말하는 것만 이야기 해 주세요. 11월 8일 제안을 내어서 결정을 한 날이 언제입니까? 11월 25일이죠?

그 정도 될 것입니다.

17일만에 결정했죠?

점수가 다 나와있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경과할 이유가 없습니다.

5개 업체 그 시공한 공법을 17일만에 학생들 문제집 베끼듯이 그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 자료를 달라고 하면 줄께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1년에서 2년이 소요되는데 어떻게 한달 만에 그것이 결정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 이 부분을 졸속적으로 처리하느냐

그 분야만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의 답변과 김위원의 질의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공법선정 문제는 몇 군데 받아서 A공법이 선정되어지면 A공법이 선정된 이후에 시설할 때에 모텔케이스로 한 분야를 시설해서 6개월 정도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공법을 선정해서. 그 시험해서 6개월 후에 합법 타당하다고 모든 점검을 받으면 그때 전체적인 시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같이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일주일 만에 10일만에 어떻게 그 공법이 결정되었느냐 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파이로트는 제외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하수처리장 240억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제안 업체에서 아마 두껍게 주었을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17일만에 결정이 납니까? 다른 곳도 그렇게 결정을 합니까? 그것만 알아봅시다.

아까 이야기하고 병행되는 것인데 고도처리장과 대곡처리장이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가 대한민국의 업체 내정된 곳, 할 만한 사람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응찰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료가 들어올 때에 자기들이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대상될 사람이 들어 온 것이 세 개, 다섯 개 하는 것입니다.

제안을 11월 8일 했다가 11월 25일 결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김임섭 위원께서도 집행부의 답변을 충분히 듣도록 하시고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 이전에 용역회사에서 그 자료를 받은 것을 전부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기준대로 채점을 해서 점수가 올라옵니다.

이전에 평가를 했다구요?

예.

언제부터 평가를 했습니까?

용역회사에서 평가를 합니다.

제안서 받기 전에 용역회사에서 결정을 해 버린 것이네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제안서 제출을 하도록 10개회사에 2004년도 10월 18일자로 용역회사에서 업체에 통보를 했습니다. 10개회사에 통보했는데 5개 업체가 내었는데 2004년도 11월 8일자로 5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하고 나서 그 관계를 용역회사에서 채점을 했습니다. 그 평가를 11월 17일까지 채점해서 진주시로 통보가 온 과정입니다.

국장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전에 평가를 했다고 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미리 평가를 해서 결정했다고 하셨거든요? 이것은 조금 있다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주시가 의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고도처리의 목적은 수질보전 및 그로 인한 생활환경 조성이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을 깨끗이 하려고 고도처리를 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고도처리는 질소와 인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느냐 하면 진주시에서 우리에게 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CNR공법을 선정한 이유가 결국 이 공법이 가장 수질을 잘 정화시킨다 라는 입장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공법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공법이 수질을 처리하는데는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건에 경제성, 기술성 등 복합적인 채점항목이 있습니다. 그 전체를 채점을 했을 때에 최고의 점수가 나온 회사를 저희들이 선택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고의 점수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MS-BNR공법, 대곡 환경기술검증보고서를 하나 주시고 초전도 환경기술검증보고서, 이 하나만 말고 날짜별로 요일별로 종합적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주시고 CNR공법이 우수하다, 또 여기에 보면 용역위원의 내용을 보면 몇 번 강조를 해놓았는데 수질이 저온일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다, 이것을 잘해야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법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고 자문결과를 보완을 하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가서 과장께 하나 주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가서 같이 보십시요. 국장님도 보십시요. 이것은 진주시에서 시의원들 현장 방문할 때에 준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고 희안하다 싶어서 다른 곳을 전부 찾아보니까 맞구나, 진주시에서 실수를 했구나, 이러면 안 되겠는데 싶어서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볼 때에는 진주시에 다섯 군데가 들어왔는데 네 군데 중에 마산은 현재 파이로트를 하고 있고 그렇죠? 마산은 제외시키고 세 군데 중에서 DeNiPho(데니포), B3, CNR이 있는데 CNR이 가장 하품(下品)입니다. 그것도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봅시다. 설계수질을 가지고 볼까요? 설계수질을 가지고 보면 CNR이 가장 낮습니다. DeNiPho(데니포)를 볼까요? BOD 155, CNR 한번 볼까요? 120입니다. 설계수질이 이렇게 낮게 되어 있습니다. DeNiPho(데니포), 설계수질이 121, CNR 85입니다. 아주 낮습니다. SS 한번 볼까요? 설계수질이 173, 그리고 CNR은 124입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장 중요한 TN, 질소를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용역 책자에서도 질소에 대해서는 아주 강조를 해 놓았습니다. DeNiPho(데니포)가 설계수질이 41, CNR이 32, 질소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TP, 인을 볼까요? 설계수질 4.5, 그 다음에 3입니다. 모든 것이 설계수질부터 떨어집니다. 그리고 처리효율을 볼까요? CNR이 가장 낮습니다. NPR은 파이로트를 하고 있으니까 형편이 없습니다. 광주에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처리효율은 DeNiPho(데니포) 95%, CNR 93%, COD 처리효율 DeNiPho(데니포) 90.5%, CNR, 79.2%, SS처리효율 DeNiPho(데니포) 96.7%, 구리는 CNR 95.6%, 질소를 보겠습니다. 질소가 처리효율이 형편없습니다. 질소와 인 때문에 고도처리를 하는 것인데 DeNiPho(데니포)가 73.6%, 47%입니다. 형편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을 보겠습니다. DeNiPho(데니포) 70.7%, 구리 68.2%, 모든 것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왜 이렇게 놨을까 싶었습니다. 세 번째 CNR을 보겠습니다. 2004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로 여름입니다. 여름에는 처리하는 효율이 가장 높습니다. 수온이 낮으면 처리효율이 낮아집니다. 여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효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랬을까해서 과정을 보니까 아, 이렇구나 싶어서 상당히 화가 났습니다. 제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시에서 우리에게 준 자료입니다. 그리고 유입수질이 있는데 유입수질도 보면 진주시와 구리는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DeNiPho(데니포)가 보면 COD, BOD, SS, TN, TP, 유입수질이 엄청납니다. 212.4, CNR을 볼까요? 60.6 세 배 이상입니다. 세 배 이상 되는데도 효율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시의원한테 자료를 내 놓고 그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초전에 5개 제안업체 공법에 대한 기술발표와 전문가들의 기술심의는 있었습니까?

원래 기술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는 합니다.

그것은 법적절차가 없는 업무일 때에는 하는데 저희들은 법적인 절차에 걸쳐서 기술자문, 기본 설계자문, 인가 등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걸려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법에 하지 말라고 해 놓았습니까?

하지 말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음식물쓰레기장은 법을 어겼네요?

그것은 일반입니다. 저희들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240억원짜리 공사, 그리고 물을 깨끗이 하는 이 중요한 사업을 용역업체가 자기가 한다, 제안을 하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심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원리원칙입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하고 있습니다. 특히 2년동안 한 곳을 보니까 2년 동안 기술심의를 하고 파이로트도 하고 비교평가를 했더라구요. 우리는 17일간 하고

17일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틀렸구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미리부터 했다구요.

파이로트 시험은 시공과정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로트 시험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어 안 되었을 때에는 취소를 하도록

만약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취소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타 지자체 및 그 동안 건설된 고도처리 시설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하루 150,000톤 규모의 진주하수처리시설은 대단히 규모가 큰 하수처리장인데 이러한 하수처리장의 규모에 맞는 하수처리공법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일이 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에 앞서서 DeNiPho(데니포)를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DeNiPho(데니포)가 1등입니다. B3 2등이고 CNR은 꼴등입니다.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자료수집을 해 보았습니다. DeNiPho(데니포)공법이라는 것은 소규모인 최고 30,000톤 이하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법이지 우리와 같이 150,000톤 정도일 경우 이 공법을 도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CNR이 그렇게 하수처리에

대규모 처리장에는 거의 CNR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효율을 다 보았다고 하니까요? 효율이 낮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000톤 이하의 소규모일 경우에는 DeNiPho(데니포)를 도입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150,000톤 이상의 대규모일 때에는

지난번에 갈 때에도 자꾸 소규모, 대규모를 말씀하시는데 환경부에서 검증을 줄 때에는 소규모이든 대규모이든 검증을 줄 때에는 그렇게 되었다라고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양이 적은 것을 처리할 때에는 효율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규모, 대규모하면 결국 CNR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죠.

그러면 DeNiPho(데니포)나 B3를 왜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겠습니다만 대규모는 거의 CNR 공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0,000톤 이하일 경우에는 DeNiPho(데니포) 공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겠네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DeNiPho(데니포)는 실적이 30,000톤 이상은 해 본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대규모, 소규모를 떠나서 환경기술검증보고서를 내고 DeNiPho(데니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제안업체가 DeNiPho(데니포) 이 부분을 낼 때에는 소규모, 대규모를 떠나서 나름대로의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내었고 자기가 소규모만 한다면 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떨어뜨려야 되고.

DeNiPho(데니포)에서 자료를 낸 것은 어떤 식으로 자료를 내었느냐 하면 자기들이 용량이 부족하니까 다시 옆에 탱크로리를 추가로 설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경제성에서 점수가 감해져서 DeNiPho(데니포)가 안 된 경우입니다.

제가 시간을 끌고 싶지는 않는데 구리를 보겠습니다. 신설 4개, 개량 4개, 추가 1개, CNR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법선정이 끝난 후에 기본설계는 며칠 정도 소요되었습니까?

그것도 한 가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되니까 묻는 것입니다.

무조건 공법 선정되고 나서 번개 불에 콩볶아 먹듯이 된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데

국장님 말씀과 같이 미리했습니까?

아니죠. 어느 공법을 갖다대더라도 기본자료 수집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무슨 공법이 들어오더라고 그 자료는 동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80 내지 90% 는 거의 자료수집을 다 합니다.

80% 내지 90%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러면 공법이 선정되고 나면 그에 맞추어서 그에 부합하는 기본설계 자료만 적용시키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며칠 소요되었습니까?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왜냐 하면 제가 혼자 우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서 묻는 것입니다. 며칠 걸렸습니까?

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저희들 한 것은 무조건 틀렸고 다른 곳에 한 것이 맞는 모양으로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1년에서 2년 걸렸습니다. 우리는 17일 걸렸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시에서 한 것이

며칠 걸렸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7개월에서 8개월정도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달 걸렸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달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미리했네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8, 90%는 기본자료가 수집되어 있기 때문에 공법이 선정되면 그 공법에 부합되는 부분만

(자료를 보이면서)이런 것을 미리 그렸습니까?

그것은 어디를 가도 예를 들어서 CNR 공법이면 자기들이 책자가 다 있습니다. 그것만 받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라고만 하시지 말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1월 8일 제안업체에서 제안서를 받았고 11월 25일 결정해서 통보를 했고 12월에 기본설계를 완성했다고 적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말씀하시지 마시고 거기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한달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한달이라는 것은 공법이 선정되고 나서 전체의 100으로 볼 때에 10% 정도

그러면 10%를 치겠습니다. 공법이 선정되고 나서 최소한 10%를 치겠습니다. 12월에 했습니까? 그것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설계를 그렸을 때에 미리 설계 그린 것을 가지고 10%를 여기에 끼어 넣었다는 것이죠?

그 자료는 각 공법회사마다 표준도면이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여러 군데의 설계사무소에 자문을 구한 결과 아무리 기본적인 것이 있어도 200억원 이상의 공사를 할 때에 하늘에서 신이 내려와서 그려도 6개월 안에 그리기는 힘들다고 설계사무소마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200억원짜리 공사를 6개월 안에 그리기는 힘들다, 그것은 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오버하는 표현입니다. 자기 회사의 위치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상대편이 어떻게 될 지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상당히 오버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한달 안에 그릴 수 있다는 말이죠?

기술진이 한 두명도 아니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한달 안에 다 그릴 수 있다

기본 자료는 다 수집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제안서를 받기 전에 용역업체에서 다 평가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유효하죠? 제 판단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실수가 되었다고 하면 이해를 돕도록 해 주시고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은 용역입찰을 해서 준 것이 6월에 주었습니다. 6월초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서 시장조사라고 용역 업체에서 하수처리장 조사를 다 합니다. 그 조사과정이 쭉 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미리 평가를 해서라기보다는. 아까 말을 수정하겠습니다. 평가가 아니고, 조사한 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주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제안업체에서 한 공법을 받고 그것을 평가하는데 17일 걸렸다는 것 아닙니까?

17일 이야기는 회사에서 들어온 것을, 회사에서 조사된 것을 우리한테 넘겨주면 채점이 되어서 있는데 그것을 결정 지운 것이 17일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다. 제안업체에서 제안서를 낸 것은 11월 8일이고 그것을 평가해서 점수를 매긴 기간이 17일이다

점수를 매긴 기간이 아니고 채점이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김임섭 위원, 업무보고 시간인데

의회에서 풀지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고 김임섭 위원께서 너무 장시간 하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줄여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됐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장께서도 이 질문했다가 저 질문했다가 하니까 말이 연결이 안 되어지고 답변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별도로 부르면 저와 과장이 가든지 실무자가 앉아서 날짜별로 이것저것 따져서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번 더 집기로 그런 방향으로

의회에서 풀어야 되지 그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풀면

그 다음에 그것이 미비했을 경우에는 감사라든지 다음 업무보고시에 짚어서 이야기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기본설계 완료 후에 2005년 2월 3일 환경청에 설계자문을 요청했죠?

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제가 이교수한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문결과를 요청했는데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자문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교수에 따라서 다를 것인데 특히 이교수에 대해서는 다른 교수를 통해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교수님이라고 알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대학교수가 20명 중에 있는데 임의 차출을 9명을 해서 심의위원을 구성합니다. 글자그대로 자문위원입니다. 자문위원이 그 공법을 교체를 하라니 마라니 하는 부분은 상당히 오버입니다.

교체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용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이교수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상당한 오버입니다. 글자그대로 자문이고 어떻게 설계를 이런 식으로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교정하라는 것은 가능한 이야기이지만 이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CNR회사에서 만약에 알고 들어오면 큰일날 이야기입니다. 회사 망해 먹을 이야기 아닙니까?

큰일 날 이야기가 아니고 자문위원은 어떤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것이지 큰일날 이야기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교체를 하라는 말은 못합니다. 이런 방법이니까 좋지 않다, 이렇게 교정을 해라, 시정을 하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자기가 바꾸라는 소리는 언어도단입니다.

과장님, 자문위원은 무슨 이야기라도 할 수 있고 어떤 이야기라도 할 수 있습니다. 큰일날 이야기라는 것은 그 말이 더 큰일날 이야기입니다. 결과서를 주시고, 왜냐 하면 본 위원은 요즘 잠도 못자고 진주시의 물을 깨끗이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서 저는 제 나름대로, 과장님은 100% 알고 계실 것이고 저는 아마 30%도 알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30% 알고 있는 사항에서 알아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꾸 질의를 하니까 그렇는데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보고 챙겨보도록 하고요.

예.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에 저는 참작해달라 이런 것을 떠나서 시에서 우리에게 낸 자료를 다 보고 판단을 해 볼 때에 첫째, 용역업체를 공개 입찰했는지 의문이며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개입찰의 수순을 따르지 않았다면 국가계약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하세요. 지난번에 전화하면서 가져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져오셔야죠. 제가 이런 말 할 줄 알면서 가져오시지 않고. 둘째, 진주시의 수질보전 정책의 핵심인 하수처리공법을 1개 용역업체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모든 절차들을 생략한 채 대단히 짧은 기간 초전 약 17일, 대곡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수의독점 계약입니다. 짧은 기간동안에 자의적으로 선정하도록 기준을 정한 진주시의 결정은 대단히 비상식적이며 셋째, 공법선정 후 초고속으로 초전의 경우 비추어 볼 때 약 한 달, 엄청난 분량의 기본설계를 마치고 환경청에 설계자문을 요청한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것에 신중함이 우선이어야 할 대규모 프로젝트 관급공사를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음을 밝히면서 이후 의문되는 것들에 대한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것이니 적극 협조를 바랍니다.

마지막 그 말씀은 상당히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큰 죄나 지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알아봅시다. 저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주시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역업체에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상보도까지 다 내고 했습니다.

대곡하수종말처리장, 몇 군데 용역업체에서 들어왔습니까?

네 군데 들어왔습니다.

어디입니까?

그것은 자료를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형식은 갖추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절차를 갖추었다는 말입니다. 형식이라는 뜻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만 물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공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42억원짜리 공사, 자꾸 그것과 이것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사는 똑같습니다. 왜냐 하면 올바른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똑같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42억원짜리 공사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은 심의위원회 제안업체의 기술발표를 하고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공법을 결정했는데 왜 하수처리장은 그것을 용역업체에 맡겼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청소과 업무는 기술자문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소집해서 기술자문을 받은 것이고 저희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설계 자문을 받아야 되고 도에 본 설계가 되면 기술자문을 또 받아야 되고 인가를 받아야 되고 제도적인 장치가 걸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기술자문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소집해서 시일을 경과하게 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춘천에는 심의위원회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잘못한 것입니까? 견해만 이야기 해 주세요. 춘천 외에 다른 곳도 이야기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지자체는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김위원께서 그것을 왜 안 하느냐고 탓하신다면 그것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고 꼭 해야 된다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한 것은 법적인 제도 장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구태여 기술자문을 소집해서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거기에 위원께서 자꾸 추달을 하면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도록 해 주세요. 맺음 말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하수처리 부분을 위해서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소위 말해서 평지풍파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지금까지 타 지자체와 비교해가면서 또는 진주시에서 준 자료를 비교해 가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제 말에 조금 더 부족함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주시고 진주시에서 혹시 제가 이야기한 그 기간을 인정을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좀더 신중함에 신중함을 기해서 다시 한번 더 제고해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위원께서 하실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상당히 어안이 벙벙하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맞고 저희들이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만의 하나 지상보도라도 되었다고 가정하면 치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치명적이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세요. 왜냐 하면 저는 여기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했지 없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그 관계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료가 불충분하면 상부상조하는 입장에서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서로의 골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100,000톤 이상을 하고 있는 곳에는 DeNiPho(데니포)는 한 군데도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누차 말씀을 하셨는데 소규모에는 DeNiPho(데니포)가 가능하지만 대규모에는

과장님!

김임섭 위원! 이 부분에 물론 김임섭 위원께서 옳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생각해도 자료나 모든 업무를 검토해서 공식적인 발표를 해 주시고 오늘은 그 정도로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이 부분을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린 그 공법,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대단히 염려스럽고 우려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공법에 대한 문제 등은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들어오면 간담회를 소집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읍. 면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올해는 몇 군데쯤 하고 있습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읍. 면에는 25군데 내려갔습니다. 지수면의 경우도 하수처리시설이 아니고 소재지 쪽에 시설이 없어서 정화조도 묻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제기가 되었는데도 제가 게으른 것인지 면장님이 게으른 것인지 보고가 안 되는 모양인데 간이하수도 시설이 되어야 되겠다

하수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수과장 김덕조입니다. 정수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연혁으로는 1986년 12월에 진주시 수도과에서 상수도사업소로 직제를 개편하였으며 1999년도 9월 상수도사업소가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간략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단에 기구 및 인력입니다. 저희과에는 2개계가 있고 정. 현원 관계는 정원이 33명인데 31명으로 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현황입니다. 사업장으로는 취수장과 1정수장, 2정수장으로 세 곳이 있으며 취수시설로는 하루 220,000톤을 취수할 수 있는 취수펌퍼모터 다섯 대가 설치되어 있고 600마력 두 대가 있습니다. 정수시설로써는 1정수장은 1일 60,0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슬러지 처리시설로써는 1정수장 1일 60,000톤과 2정수장 1일 140,000톤 규모의 슬러지 처리를 하고 특히 정수시설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완벽하게 처리함으로써 남강오염 방지와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공급을 위해서 2005년도에는 연간 취수량 계획이 50,918,000톤을 취수해서 50,487,000톤을 정수 처리하여 시민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1일 평균으로는 약 140,000톤을 원수해서 138,000톤을 정수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수돗물 바이러스 등 수인성 전염병 예방입니다. 정수처리 과정에서 병원균 발생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침전지 청소를 분기별로 한번씩 연 4회에 총 36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수지와 배수지 청소는 전. 후반기로 나누어 연 2회를 실시해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해서 시민보건 위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침전지, 배수지 청소는 자체적으로 청소를 함으로써 연간 4,700여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처리 완벽처리로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1정수장 슬러지 처리시설은 1일 60,000톤이고 2정수장은 140,000톤으로써 정수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탈수하여 함수율을 낮추는데 최선을 다하며 처리비용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폐수처리는 기준치 이내로 방류하여 남강유역 수질보전 및 환경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제1정수장 여과사 교체 및 휠라블럭 정비공사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제1정수장, 사업량은 여과사 교체 160㎡, 여과사 세척 130㎡, 휠라블럭정비 1식에 사업비는 1억1,100만원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정수장 시설 개. 보수 소규모 사업입니다. 여과지 밸브 및 구동장치 교체 등 총 26건입니다. 사업비는 8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상반기에 18건, 하반기에 8건, 준공은 상반기에 12건, 하반기에 14건을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 수돗물 신뢰제고를 위한 정수시설 개방운영을 보다 활발하게 전개하여 시민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고 물에 대한 새로운 의식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홍보하며 시민의 적극적인 신뢰를 받는데 힘쓰겠습니다. 이상 정수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수장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각 가정으로 배달이 되는데 혹시 정수장에서 1차 수질검사 한 결과와 노후된 일반주택이나 오래된 아파트나 일반가정의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오는 수질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아무 차이가 없습니까?

우리가 현재까지는 정수장에서는 매일 검사를 하고 일반 가정은 개개인은 하지 않지만 노후 수도관을 선정해서 검사를 해 보면 이상이 없습니다.

차이가 전혀 나지 않습니까?

차이는 날 지언정 수돗물을 먹는 기준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잔류염소 등은 정수장에서 0.4PPM 정도 검출되면 오는 과정에서 0.3이나 0.38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수질에 조금의 변화는 올 수 있습니다.

진주시는 양호한 편인 모양인데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났죠? 아파트와 일반가정에 수도관에 태가 끼어서 오는 과정에서 오염이 심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보도되었는데 진주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예.

지난번에도 과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진주 수돗물이 식수로 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왜 시민들이 마시지 않을까요?

그것은 의식자체가 개인이 생각해 볼 때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다른 곳의 수돗물 사고가 보도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낙동강에 오염물질이 검출되었다, 아니면 고성 광산에서 페놀 검출이 의심된다라고 하면 자연적으로 의식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의식 조사를 해 보면 실제로 생수로 먹는 사람들이 5%밖에 안됩니다.

5%도 안 될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그만큼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데 홍보부족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것은 아무리 해도 의식자체가 변하지 않는 한

의식이 변하도록 만들어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안 됩니까?

그런데 다른 일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안전한 물이라도 끊여서 먹자는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돗물을 사용한다 라는 것이 80% 이상됩니다.

과장님 댁에서는 그냥 마십니까?

저는 마음대로 수돗물을 먹는데 우리 집에서는 끊여 먹습니다. 그냥 먹으라고 해도 집사람이나 애들이

그래서 안전한 물인데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수도 수질검사를 하죠?

예.

산청군 쪽과 경호쪽과 덕진쪽에 다 하네요?

예.

원수를 수질검사를 하면 경호강 쪽과 덕천쪽, 어느 쪽이 좋습니까?

평상시에는 비슷한데 쉽게 말해서 수곡 쪽에서 오는 물이 깨끗하고

그 차이가 많죠?

그렇게 많이는 나지 않습니다.

육안으로 보아도 차이가 많습니다. 불행하게도 진주시민이 정수하는 쪽이 경호강 쪽이거든요? 그리고 사천쪽으로 내려가는 광역이 덕천쪽이다 그죠?

예.

불행하죠? 우리는 일단은 원수자체가 안 좋은 물을 먹잖아요? 취수장을 덕천쪽으로 옮기는 방법은 없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사소장으로서 ○윤형석 위원 건의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수가 좋지 않으니까

진주시민을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까?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용이 엄청납니다.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시민건강을 생각하셔야죠.

옮기면 말할 것도 없이 좋습니다.

어제 어느 과장님은 환경문제를 가지고 돈을 따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시민건강을 위해서 돈을 따지면 안되죠.

취수장 위치가 지금 있는 위치와 또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는 또 틀립니다. 한번 옮기려고 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현 정수장은 그대로 두고 파이프라인을 이용하든지 물을 끌어오는 것만 옮기면 되잖아요?

예,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쪽 원수가 훨씬 좋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다음, 정봉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봉기 위원입니다. 시민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느라고 애 쓰십니다. 윤형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말단까지 검사를 잘 해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어느 조그마한 공동주택에 살다가 집을 몇 달 비워 놓았습니다. 뒤에 가 보니까 이것은 내가 이 물을 먹었구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구역질이 나왔습니다. 세면장에 물이 흘렸는데 벌겋게 해서 있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가정마다는 수질을 받아서 검사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이나 개인 서민주택도 주기적으로 물을 검사해서 관이 나쁘니까 교체를 하십시오. 녹물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라고 하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 주어야 되는데 서비스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수돗물이 좋다고 하니까 먹고는 있는데 집에 들어오는 관이 나빠져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주기적으로 마을이나 단독 주택 외에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나 오래 된 것을 점검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아까 윤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표본추출을 해서 말단에 가정집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표본추출을 해서 말단에 가는데 일반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 10년 이상 된 곳은 그 당시에는 요즘과 같이 PVC배관을 사용하지 않고 스틸 배관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씩 주기적으로 말단만 갈 것이 아니라 중간에라도 있는 집들이 그런 집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단이라는 것이 수도꼭지 마지막 끝이 아니고 동별로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를 합니다.

표본 추출말고 집의 연식에 맞추어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추출을 하다 보면 그 집도 들어가고 저 집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수과에 자료를 줍니다. 정수과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알겠습니다. 향후 검토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한번 씩 주기적으로 해 주십시오.

다세대 주택에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곳에는 수질평가 위원들께서도 계시는데 혹시 물을 사용하다가 장시간 잠궈 놓으면 그 안에 있던 물이 그런 경우도 생겨집니다. 노후관의 경우 오래된 것을 하다보면 빠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현동 아파트 단지는 지난번에도 해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언제라도 연락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읍. 면.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공동주택이라든지 몇 만가구 되는 곳을 정기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 됩니다.

다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금산 흥한아파트가 지은 지 3년 정도 되었으면 5년 후부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두 집만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아직까지 스틸로 가고 있죠? PVC관으로 하지 않고 있죠?

주철관입니다. 20년 된 것은 험합니다.

녹물이 엉망입니다.

녹물이라기보다도 관 자체가 험합니다.

녹물을 사먹고 있는 것이다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 FRP코팅을 하죠?

예.

오래된 것은 코팅을 해 주죠?

그 코팅은 못하고 교체를 해 줍니다.

FRP코팅을 한동안 했지 않습니까? 잘라가지고.

그런 방법도 교체하는 것과 버금갑니다. 금년에도 15억원의 교체공사를 합니다.

헌 집에 있는 사람들은 손해를 봅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심현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