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윤판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변경코자 하는 주요 골자는 지방 재정법 제77조에 의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계획안을 의결코자 하는 취득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내동면 청사신축 사업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변경 사유는 2002년도에 현 청사 부지에 신축을 추진 하였으나 위치 선정 및 지역 주민의 일부 반대로 유보되었다가 내동면 청사 추진위원회의 수차 협의를 통하여 현 위치에 재 추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위치는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573-1번지로서 현 청사가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2,401㎡로서 평수로는 726평입니다. 신축코자 계획하는 건물은 826㎡ 철근콘크리트조 2층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2005년 9월부터 2006년 8월 까지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변경된 내역은 당초에는 건축 연면적이 991평방미터, 사업비는 시비 5억8,700만원과 지방채 2억 해서 전체 7억8,700만원으로 계획해서 2001년도 11월 13일자 의회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렇게 득한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 면적은 826㎡, 이에 따른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서 1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평거동 청사 부지 매입 및 신축건입니다. 사업의 개요로서 위치는 진주시 평거동 764번지 평거 택지 2차 지구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9월 부터 2006년 8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으로서 부지 매입은 660㎡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일반회계회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물의 신축은 전체 991㎡에 철근 콘크리트 3층으로 계획 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은 17억원으로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는 현 청사의 위치가 동 중앙에 위치하지 않고 치우쳐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청사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취득의 사유가 있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 목록에 나와 있는 관리 계획 총괄표, 취득재산 목록 위치도 등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먼저 내동면 청사신축 사업 계획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내동면 청사가 2002년도 산 것이죠?

2001년도입니다.

그리해서 지금 까지는 일부 지역 주민들 반대가 있어서 못한 것이죠?

예.

지금 현재는 반대주민들 동의가 되었습니까?

청사 추진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주민들 하고 합의가 되었습니까?

예.

당시에 그것이 300평 정도 하려고 계획했던 것이 뒤에는 축소를 해서 250평 정도 밖에 안 합니까?

당초에 계획은 300평했습니다만 설계해 보니까 250평 정도면 인구 수라든지를 봐서 충분하지 않겠느냐 해서 250평 축소가 되었습니다.

2001년도 했으면 사업비가 돈이 얼마 안 되었을 것인데 지금 7억8,000만원에서 11억이나 들었네요. 건축 면적도 적게 하면서도 그렇게 들었다구요.

그것은 우리 시세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데 문제는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반대하던 주민들의 합의가 되었다는 것이 제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당초에는 보니까 재원이 시비하고 공제 회비하고 그리 되어 있는데 공제회비는 없고 100%시비입니까?

예.

당초는 재원이 확보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 당시는 재원이 부족해서 지방채로서 계획하였습니다만 지금은 시비로서 가급적이면 지방채를 안내고 할것입니다.

지금은 3년간 지연 되었는데 이제는 주민들하고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

그러면 당초 대로 되돌아 간 것 아닙니까?

예.

문제가 없으면...... 그 부지가 726평으로 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유병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거동은 주로 현 위치 말고 그 근처에 조금 넓은 터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사실 200평이면 안 좁습니까?

어제도 현장 설명 드릴때도 그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역 여건상 그 위치가 아주 적절하게 동의 중앙 정도의 위치로 되어 있고 그 옆에 어린이 전문도서관, 평거 파출소 등 공공시설이 되어 있고 200평이란 면적은 단순히 보면 아주 좁습니다만 그 옆에 공용주차장 면적이 460평이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 부지도 면 청사 마당처럼할 수 있고 그래서 200평은 그렇게 좁은 면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7억이라는 돈은 현재 터 구입하는 부지 대금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당 얼마 합니까?

저희들이 먼저 분양고시가격으로 평당 150만원으로 200평이면 3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비가.....

14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주열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어제 임시회기중 우리 기획총무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보면 동 청사의 개념이지만 저희에게는 지역구 동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귀한 말씀도 해 주시고 잘 지을 수 있도록 지도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제 현장확인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주었던 말씀들 귀담아 들어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법률적 검토를 해보니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항의 경우, 14번에 보니까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가격 또는 면적이 30% 이내에서는 증감된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이렇게 법률적 근거가 있죠?

예.

이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하면 지금 부동산 취득 동의안에 대해서 300평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390평까지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예.

30% 감액한다면 210평까지 할 수 있는데 전체 위원님들께서 어제 3층 했을 때 1층이 100평 정도하면 좁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가장 맥시멈으로 확대하면 120평까지 가능하다 보면 우리 지역민들도 1층, 2층이 넓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합니다. 100평보다는 120평 정도로 해 주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것이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되는데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혹시나 오해 할까 싶어서, 이것은 진주시 땅입니다. 특별회계에 있는 땅을 일반회계에서 회계법상 매입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주시 예산이 진주시 예산으로 전용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토지 매입비는 전혀 들어 가는 것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땅 매각 하실것이죠?

그렇습니다.

매각하면 시부지도 있고 도 부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안은 전체적으로 매각해서 받으면 한 15억 정도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죠?

예, 저희들이 14억 정도로 추정합니다.

실질적으로 건축비도 기존의 동사무를 매각해서 하면 시비부담도 별로 없다. 이 말이죠?

예.

어제 저는 기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상당히 인구가 많고 대동제를 준비한다든지 신안동, 판문동, 평거동을 중심으로 한다면 평거동이 앞으로 중심 센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조금 크게 지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비가 매각을 하면 시비가 많이 안 들어 간다면 최대한 크게 지을 수 있도록 특히, 주민자치센터의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도 크게 지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이런 것을 회계과장님이 도시과장님에게 반드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도시를 개발할 때 그것은 사실은 동사무소 청사 200평이라고 명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도시 개발을 해서 평거동 사무소 부지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할 때 이것은 우체국 부지, 동 사무소 부지 등 명확하게 그것을 명명해 놨단 말입니다. 그것이 절대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도시 개발할 때 그리해 놨는데 도시과장님한테 회계과장님이 이렇게 하니까 공공용지가 부족하다. 이것입니다. 반드시 공공용지 주변에는 주차장 부지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공용지 옆에는 주민들이 가서 쉴 수 있는 쉼터 공간도 필요하다. 이런것들을 회계과장님이 도시과장님한테 이야기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공공용지 개발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이 도시과에서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반드시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또 하나 이 동사무소가 신축되면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공용 주차장 부분은 회계과 소관이 아닙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이니까 교통행정과하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주차장 부분이 있으니까 동사무소 청사 완공과 함께 주차 문제가 심각할 수 있으니까 교통 행정과에서 대책을 세워 달라 미리미리 업무 연찬을 통해서, 동사무소 청사 준공되는 날 주차장도 준공될 수 있도록 이런 것 들을 각 과별로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는, 도시 개발을 하면서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 했던 부분들은 지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 하면서 이루어 져야 될 부분이니까 참고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동사무소 잘 지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읍.면.동 향후 5년간 다시 청사 신축 계획 잡힌 것 있습니까?

예.

어디입니까?

지금 청사건축 경과 연도를 구분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30년 이상된 것이 4개동, 25년 이상된 것이 3개동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4개동은 어디어디 입니까?

중안동, 봉수동.......

저는 노파심에서 지금 청사에 보면 청사 신축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없으면 진주시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무원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거의 대부분 보면 2층, 3층입니다. 그런데 보면 노약자라든지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라든지 그런 시설을 해서 이동할 때 편리하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 청사 부지 대지 면적 중에 시유지가 165평, 도유지가 32평, 국유지가 113평이 있는데 도 유지하고 국유지는 우리 시에서 매입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매입하려면 가능합니다.

전에 부터 매입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아직 까지 매입 안 했습니다. 청사가 있으니까 굳이 살 필요가 없다 해서......

이것은 나중에 처분하려고 해도 매입해서 처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계획을 그리하고 있습니다.

국유지와 도유지는 처분하는 것이 다음 매각할 때.......

국유지와 도유지는 공공기관에서 매입하면 수의 계약이 가능하고 감정가격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싸게 사서 나중에 매각할 때는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차를 청사 관리를 떠나서 이것은 이번 차제에 국유지와 도유지는 매입해서 그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할 계획입니다.

예, 질의 하실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평거동 청사가 협소해서 새로 짓는다는 것은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이것이 17억이라는 막대한 시민의 세금이들어 가는 이런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지금 이 서류를 확인해 보면 졸속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거든요. 왜냐 하면 투융자 심사 아까 유병필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중장기 계획에도 없습니다. 안 들어있고, 2004년 주요 업무보고서 및 2005년도 계획에도 없습니다. 2005년도는 할 수 없이 지어야 되니까 2005년도 계획서에는 넣어놨습니다. 작년까지도 이 계획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유병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급하면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고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청사를 짓는다든지 어떤 시책이나 계획을 추진할 때는 장기적인 계획성을 가지고 추진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토론이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동면 청사 신축사업 계획 변경 건에 대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내동면 청사 신축 사업 계획 변경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 평거동 청사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평거동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해서 2005년도 시정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