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임섭 의원 발언
이인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2일 동안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 과장의 제안설명시 의문사항 또는 주요항목에 대해서 메모하셨다가 질의 및 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류현병입니다. 저희과 소관 진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이 2004년 2월 9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에 맞게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공포는 2004년도에 되었지만 시행은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상담실의 명칭을 법의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내지 8조, 10조 내지 14조 16조 내지 18조 등에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관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실을 청소년상담센터로 하고 청소년상담실장을 청소년상담센터소장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위원장!
이인기위원장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17조에 보면 예산지원이 있는데 시장은 상담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어디까지 경비를 보조하는 것입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청소년상담실 운영지침에 의해서 문화관광부와 경상남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김임섭위원
인건비 등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인건비, 운영비 또는 상담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금년도 총 예산은 1억1,000만원 정도 되고 그 중에서 현재 상담실장은 가정복지과장이 겸임하고 있고 전문상담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 상담원 인건비가 약 6,800여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5,000여만원은 기본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임섭위원
인건비가 6,800만원인데 4명 기준이면 대단히 저임금으로 상담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제가 볼 때에는 확고한 신념이나 철학이 없이는 상담을 하기 어려운 대단히 미약한 수준의 임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전부입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지난번에도 김위원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도내 전체 시. 군의 상담소 운영 형태가 문화관광부와 도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표준정원제 할 때에 이분들을 정규인력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총무과 인사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도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인력이 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도나 문화관광부에서 조치가 있어야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임섭위원
도와 문화관광부에서 해결이 되면 진주에서도 해결이 됩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도내 전체 20개 시. 군이 거의 다
김임섭위원
문화관광부나 도의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임섭위원
그 법에 의해서 운영비나 인건비 등이 정해져 있고 상담료 등도 정해져 있다는 말이죠?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상담료라고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임섭위원
그곳에 오는 청소년들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불우한 청소년들도 있고 아침밥도 못 먹고 오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6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아서 등도 두드려 주어야 되고 라면도 사줄 수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임금이 낮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시의 책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그런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안 되면 본 위원이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힘을 써 볼 테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그 부분을 정확히 들어서, 저는 들어서 알고있습니다. 과장께서도 들어보십시오. 들으시고 같이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실에 청소년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담실장이 상담센터소장으로 되었죠? 가정복지과장님이시죠?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현재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정확하게 직무비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소장에 대한 직무비는 없습니다.
김임섭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돈이 나오던데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2004년도인가 월 5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외부에서 전문실장을 위촉할 때는 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가정복지과장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예산을 다른 운영비로, 작년 추경시에 청소년 상담책자가 없어서 운영에 따른 책자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임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천섭위원
위원장!
이인기위원장
이천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천섭위원
주요 골자가 청소년상담실에서 청소년상담센터로 상담실장에서 상담센터소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말이 좋은데 안 그래도 우리말을 잊어가고 있는데 굳이 영어로 바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위법에서 내려와서 바꾸는 것입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천섭위원
자꾸 우리말을 잊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센터소장으로 바꾸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좋은 우리말을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짓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는 4월 1일 금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우리시 식수공급 시설견학 및 현황파악을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