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중원 의원 발언

백중원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수고하시는 강북구의회 사무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회 운영상 의원들의 보좌역을 개인별로는 받지 못하지만 위원회별로 또는 전문위원 보충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급한 문제인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이 있었지만 정원 TO에 1명이 있었는데도 그간 배치 받지 못했던 특별한 사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이해는 되지만 1명의 정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정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사무국 책임보다는 의장단의 책임이 더 크지 않나 생각되는데, 왜냐 하면 없는 TO도 늘려서 부족한 인원을 충원해야 할 텐데 있는 정원도 찾아먹지 못하는 그러한 의회운영은 그간 잘못돼 있었다, 책임소재도 누구한테 있느냐를 물을 수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 충원되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정원이 감원조치 됐다니까 써 먹지도 못하고 TO만 가지고 있다가 끝나버리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조례안을 구청에서 냈어요?

국장님께서 겸손한 말씀이신데 의회조직 관리운영상 모든 것은 의장의 책임이지요. 사무국에 어떤 책임이 없겠지만 앞으로 조례에서 심도있게 심사해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의회운영상 잘못돼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지난 운영위원회 때 업무추진비 관계를 운영위원회만이라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왜냐 하면 외부에서 우리 의회를 언짢게 지적할 때마다 꼭 이 문제를 들고 나와서 제시해 달라, 또는 의문이 있다, 의혹이 있다 이렇게 여론화 시키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의원들이 황당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명확한 답변도 못하고 의원 입장에서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하기도 매우 쑥스러운 일이고, 그럼에도 이것이 깊이 있게 서로 투명한 방법으로 공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것이 하나의 업무추진비뿐만 아니라 기관장 판공비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거기까지는 본 위원도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업무추진비라는 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쓰여지고 있다는 내용은 이해를 하고, 의회문제이니까 또 내부적인 문제이니까 공개하지 않아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집행이 됐다는 것을 알고 외부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떳떳하게 답변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카드를 사용한 분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또 본 위원의 목적이 어떤 지적성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용을 알고 넘어가자 그런 취지였는데 몇 차례 본 위원한테 여러 측면에서 얘기를 해서, 다 요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면 의장과 부의장만이라도 제시를 해 달라. 대표적으로 의회에서 누구를 지적해서 하는 것보다는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단인 의장, 부의장에 대해서 좀 챙겨보고 넘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고 또 외부로부터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제시해 달라고 했더니 그나마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제시를 못하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다면 서면으로 하기가 난처할 경우 관계서류라도 본 위원에게 설명을 해서 어느 정도는 내용을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의장은 매월 350만원인가요?

330만원을 매월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소급해서도 집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집행하다 나머지가 있다면 다음 달에 이월해서 씁니까?

본 위원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몰라도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사람의 직분상 집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또 매월별로 일정금액을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1년으로 편성된 예산을 미리 당겨썼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1년치를 다 써야 할 사유가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보니까 꼭 기관장으로서 소급해서 집행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게 집행됐다면 내용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 제보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한 답변을 못했는데 아마 본 위원에게 제보를 하고 물어보는 것은 다선의원이라고 해서 그 문제를 잘 알고 있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에게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도 못하고 솔직하게 금액조차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50만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330만원이라고 확인이 됐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알아서 외부에서 궁금하게 생각하거나 나쁜 측면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정확하게 그리고 떳떳하게 답변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내역을 서면으로 하기 어렵다면, 의장께서도 어제 본 위원한테 그런 내용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라도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운영을 좀 내실있게 잘 해보자는 뜻인데, 지금 감사기간 중인데 저부터라도 감사기법이 서툴러서 질문성 또는 민원성 또는 해당지역의 궁금한 사항을 알아본다거나 이런 것은 사실 예산심의 때도 필요하고 업무보고 때도 이런 것이 서로 질의·응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귀중한 감사시간에 오래 시간을 끄는 방법으로 하다보니까 언론기관도 궁금하게 생각해서 와서 취재도 하고 관심을 갖고 들여봐야 할 텐데 전혀 그런 매력조차 없는 그런 감사가 돼 가지 않느냐, 저라고 해서 특별히 잘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회 전체차원에서 적어도 감사기법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교육이나 세미나도 있는데 특별히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