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순명 의원 발언

제93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0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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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부터 제93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실.국별 직제 순에 의거 공보감사담당관실 및 기획실 소관 담당과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보고 해야될 부서에서는 가셔서 일 보셔도 되겠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조현식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5년도 시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21세기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홍보채널을 확보하고 언론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미래 지향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시책사업으로 자치 시정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입니다. 하단부에 2005년도 추진계획은 시보 촉석 루는 월 11만부를 제작해서 전 세대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논개제, 개천예술제, 유등 축제 등의 홍보를 위해서 4개 신문사에 광고를 게재할 계획입니다. 시정 종합 홍보 영상물은 4개 국어로 3,000개를 제작해서 시정 홍보하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시정뉴스는 월 1회 제작하여 18회 방영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 산업이나 세계 의상 패스티벌 전국 주민 자치 박람회 등 주요 행사는 별도 홍보물을 제작해서 시정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남의 축제, 뉴스 포커스, 경남 연감, 연합 연감, 향우회지 등 광고를 게재해서 대외 시정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예산사업으로 먼저 티브이 난시청 해소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대상 지역은 우리 지역에 18개 읍.면.동 151개 마을 8,121세대입니다. 사업기간은 2년간으로 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23억5,400만원입니다. 재원 분담율은 도비, 시비 사업자 부담이 각각 30%이고 자부담이 10%입니다. 추진사항은 지난해 5월에서 9월까지 대상지역 조사를 마쳤고 예산은 도시, 시비 합해서 5억5,000만원 금년도 예산액을 편성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3월 24일 읍.면.동 관계 공무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3월, 4월 중에 제2차 대상 지역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 우선 지역을 금년 5월 중에 선정해서 금년말까지 사업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다음 독가촌 티브이 난시청 해소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티브이 난시청 지역 해소사업 계획에서 독가촌 세대는 사업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독가촌 세대는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개별 수신 장치 설치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독가촌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한국방송공사와 도와 서부경남 7개 시군이 합동으로 인공위성의 수신 장비를 설치해서 본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 지역은 55개 마을 329세대입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1년으로 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8,200만원입니다. 재원 분담율은 도비, 시비가 30%, KBS진주방송국에서 4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 사항은 지난해 12월 KBS진주방송국에서 대상 지역 조사를 해서 금년 1월에 독가촌 세대별 사업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사업비는 4,900만원인데 이것은 1회 추경시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6일 우리시를 포함한 7개 시군과 KBS 진주방송국 간에 양해 각서를 체결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지역은 금년 6월, 7월 중 사업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클린부서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부서에 대한 의욕 고취 및 혜택 부여로 신뢰받는 공직자상 구현과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전 실과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행정을 잘한 부서와 못한 부서를 평가해서 일을 잘한 부서 4개 부서에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므로 해서 열심히 일하고 화합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지금 5페이지에 본 위원이 지금 보면 논개제나 개천 예술제나 유등축제 여기에 위원으로서 참여해 보면 항상 여기는 고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홍보비가 부족해서 홍보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번 논개제 같은 것을 보면 논개제 총 예산이 2억입니다. 2억인데, 홍보를 제대로 하려면 2억을 다 보태도 안 되거든요. 그런 정도인데 이것은 별도로 우리시에서 거시적인 홍보 체계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 줘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논개제도 그렇고 그 전에 개천예술제나 유등축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중에서 이것을 제대로 축제를 홍보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보면 실 예로 들어서아까도 한번 더 말씀드리면 논개제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이 2억인데 홍보비를 200만원 밖에 안 잡아놨더라구요. 그런 것이 예산이 됩니까? 또 하나는 작년도 케이비에스 보면 아나운서 중에 서인석씨가 강원도 출신이라 해서 강원도 서인석이가 나와서 강릉 단오제를 한달 이상 홍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역 예술제를 그만큼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홍보가 안되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다 손치더라도 좋은 옷 입고 밤길 걸어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관광객이 없으면, 외부에서 봐 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잘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홍보는 필시, 각 사회단체, 쉽게 이야기 해서 논개제제정위원회라든지 개천예술제, 유등축제제정위원회에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만 이것을 덧붙여서 이 예산이 거기는 한정된 예산이 되어서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시에서 이런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많은 홍보를 해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저희는 논개제나 예술제나 유등축제가 1년간 광고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3,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그 부분은 행사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고 이후에는 홍보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리해서 이것은 홍보를 좀 많이 해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강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5페이지 한번 봅시다. 진주에 홍보탑이 정촌 강주 마을외 3곳인데 어디어디 입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문산IC 입구 하고 그 다음에 상평교 입구 있고 서부쪽에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저쪽에 보면 남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진주에서 하동쪽으로 가다보면 곤양에 가면 홍보탑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항공 우주 도시 해서 사천을 상징하는 비행기가 크게 되어 있는데 그 반대편에 보니까 촉석루 해서 홍보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너무 낡았더라구요. 그것은 누가 관리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천이 합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도에서 합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도에 이야기해서 촉석루 그림이 너무 낡았더라구요. 그래서 보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 도하고 연계를 해서 홍보탑을 다시 한번 손질을 보게끔 새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도에 건의 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너무 보기 안 좋습니다.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빨리 시정이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김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8페이지 특수 시책에 클린 부서 인센티브 제공 한다는 이 안은 좋은데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에 2004년도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문책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징계나 경고한 공무원이.......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징계는 12명입니다.

김형택위원

그리고 경고나......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훈계주의가 한 50명 정도 됩니다.

김형택위원

그리고 공무원이 작년에 음주로 걸려서 경고 받은 그것이 이 안에 포함 됩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주로 음주가 많죠?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그리고 도나 중앙부서에 감사 지적 받은 그런 사례는 얼마나 됩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거의가 훈계 내지 주의로 끝나고 작년 한해 도나 상부기관에 감사를 받아서 징계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김형택위원

없어요?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작년에는 없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래서 여기에 행정 실적분야 각 부서에 감점 요인으로 방금 이러한 요인으로 그렇게 평가하겠다고 했는데 특히 본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설 명절 때 그 외라도 떡값, 그리고 촌지, 과도한 선물을 줄 때 이것을 여기 우리 감사과에 접수하는 곳이 있죠?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감사부서에 접수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거기 접수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까지는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형택위원

내가 어떤 공무원이 돈을 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묻더라구요. 감사과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한테 돌려 주어라 했는데 고민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직접 돌려 주기 곤란하면 주소를 써서 현찰로 바로 돌려 주어라, 그래서 우체국에 가서 돈을 돌려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진짜 그런 공무원은 표창을 해야 됩니다. 접수하는 곳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다. 그 말이죠?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신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런데 그 친구는 겁을 내고그래서 그 돈을 돌려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뒤에 물으니까 돌려 주었다고 하더라구요. 신분을 안 밝히겠는데...... 지난 명절 때 1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작년에는 선물을 주고 받도록 국무총리 지시를 안받았습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받았습니다. 간단한 선물은 주고 받도록......

김형택위원

그 금액 기준이 얼마 정도됩니까? 5만원? 10만원?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통상 3만원 미만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형택위원

예를 들어 10만원 선물을 받았다할 때...... 어제 행자부 열린우리당 의장 당의장 선거할 때 김두관 전 행자부 장관한테 질문을 하더라구요. 10만원 짜리 선물을 받았다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물으니까 나는 받겠다, 돌려 받겠다, 그분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 분 전행자부 장관 이야기를 들으면 10만원 짜리 정도는 받아도 되지 않느냐 그리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관들 열린 우리당 당의장 경선하는데 답변을 그리 하더라구요. 10만원짜리 5만원짜리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 정도 받으면 감사과 신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그런 사항은 사항에 따라서 좀 안 틀리겠습니까? 꼭 얼마 정도는 신고하고 안하고 그리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김형택위원

내용은 잘 알겠고 하여튼 클린부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상당히 공무원 본인에게도 상당히 좋겠고 또 우리 시민에게도 좋은 호응을 받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잘 활용 하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경천위원장

강주열 위원 질의 하시기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김형택 위원님께서 예시를 해주셨는데, 김형택 위원님 김두관 전 장관님 질의 내용이 누가 주느냐, 선물을 주는 주체가 누구냐가 명확해야 되는데 친구가 선물을 주었을 때 받겠느냐 그것입니다. 이것이 업무와 관련된다든지 직업상 관련된 것을 구체적으로 물었으면 그분도 안 받았을 것인데 친구가 순수하게 주면 성의로 받겠다고해서 받겠다고 했습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홍보관리에 관한 내용을 묻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언론을 제4부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언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같고 또 언론이 갖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비판적 기능이 언론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중 하나입니다. 알고 계실것이라고 보는데, 진주시에 적을 두고 있는 언론사 사람들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교류를 많이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언론과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의회에서도 많이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할 수 없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단지 집행부에서 언론의 비판적 기능을 그것을 수용하지 않거나 배타적으로 가려고 하면 그 조직이나 장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판적 기능을 하는 언론을 양성화 시키는 그 장은 그것을 수용하면 나는 더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합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데 진주시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누구라도 자기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꺼리는 것은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것을 꼭 드러내서라기 보다는 비판기사가 나간다든지 할 때는 특별히 저희가 꼭 부탁을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우리가 언론을 접근하는 방식이 자기의 치부를 들어낸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느 조직이든 어느 장이든 어느 부서를 이끌어 가는 담당자든 저는 실수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방법 중에서 이것이 가장 좋다고 A라는 방법을 선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A라는 방법을 선택했을 때 언론에서 볼 때는 이런 문제성이 있고 이런 대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A보다는 B가 나을 수 있다. 또 A를 해도 B나 C를 고려할 방법이 있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론의 비판적 기능에 대해서 우리 진주시가 열린 마음으로 봐 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독재 권력이라는 것이 나중에 망하는 이유가 언론 때문에 망한다. 언론의 비판적 기능을 장악하기 때문에 망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많이 압니다. 또 기자들 이야기 많이 듣고 언론사 어떤 역할하고 있는지 집행부 관계도 많이 압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하더라도 과장님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시장님한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수용하고 그런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접근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구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참고해서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참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자치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되어 있는데 홍보의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취지가 우리 시정을 폭넓게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이현철위원

2005년 추진 계획에 보면 논개제, 개천예술제, 유등축제, 홍보가 있는데 홍보하실 때 포인트를 어디에 두십니까? 어디에 포인트를 두는 핵심은 없습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이 부분적으로 보면 단위 행사를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현철위원

본 위원은, 지금은 지방화시대라고 합니다. 자치시정 앞에 스스로 자, 자입니다. 밑에 보면 주민자치 박람회, 우리 주민자, 자가 전부다 스스로 자, 자가 들어 갑니다. 홍보 하실 때 축제도 좋습니다. 이 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으면 축제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인 참여가 앞섰을 때 자동적으로 홍보가 그것보다 더 좋은 홍보가 있겠느냐 싶어서 정말 저희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홍보를 생각해보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난시청 지역 사업하고 관계되는 사업인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송사 일간지 주간지해서 유선 방송이 5개소이고 케이블 티브이가 1개소, 케이블 티브는 서경 방송이죠?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석봉

강석봉위원

유선방송 5개 처는 어디 입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시내 다 있는 사항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서경방송이 나오고 나서 케이블 티브이를 제대로 활용하게 되면 유선방송이 별 효과가 있습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케이블티브가 안들어 가고 못 들어가는 지역이 주로 다섯군데 유선방송 금곡유선, 대성유선, 반성유선, 진주 네크워크, 진양유선해서 다섯군데 인데 이것은 그 인근에 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 회사들은 주로 외곽지역이네요?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아무래도 외곽이고 지금 현재는 이 유선방송은 인터넷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케이블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내가 알기는 유선방송하고 서경방송하고 컨소시움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들이 있죠?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난 시청 지역 해소 사업, 그리고 독가촌, 이것도 곁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주로 서경 방송에 의뢰해서 합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독가촌 티브이 난시청 지역은 KBS진주방송국이 주가 되어서 이것은 독가촌은 문자 그대로 두집, 세집 떨어진 그런곳은 케이블이 들어 가기가 어렵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은 위성을 이용해서 티브이를 볼 수 있도록.......

석봉

강석봉위원

독가촌은 KBS에서,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비, 시비 30%식해서 60%이고 진주 방송국에서 40%부담하고 거기는 주민 부담이 없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독가촌이 아닌 지역에는 서경방송에서.......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현재는 서경방송에서 케이블이 70%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한 30%는......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유선방송으로 보시면 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3페이지 언론사 현황에 있어서 작년에는 유선방송이 7개소 인데 금년에는 5개로 되었는데 금년에는 2개가 없어졌습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것이 7개 중에서 하나는 주로 음악방송입니다. 그것이 서경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것은 서경 케이블 방송입니다. 그래서 두개를 뺐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어떻게 1년에 두 개가 없어질 수 있는가 해서......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실제 유선방송만 다섯개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지금 현재 유선 방송이 다섯개 있습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방금 말씀드린 음악 방송하고 케이블을 빼니까 그렇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주열 위원 질의 하시죠.

주열

강주열위원

질의 내용하고는 상관 없는데 회의 마치고 나서 위원장님 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총무과에서 기구 개편할 때 공보감사담당관을 기획실이나 총무국에 안 넣고 부시장 직속으로 안 두었습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예사로 생각하는데 공보감사담당관이 업무보고할 때 부시장, 옆에 오시라해야죠. 몇 년 동안 싸우는 것인데 그것이 왜 안 지켜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와서 부시장님이 앉아 계시는 것을 자존심에서 밀린다고 생각하시는지 의회와서 부시장님이 상임위원회 당연히 안 앉아 계셔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른 과장님들 다 보고 하실 때 국장님 앞에 앉아 계시잖아요. 공보감사담당관을 선임 상임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부시장 직속으로 넣을 때는 기구 개편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해서 자꾸 위원님들이 이것 한두 번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정촌에 가서 계시는 부시장을 불러 모셔다가 선서할 때 선서하고......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공보감사담당관 할 때, 이것 상식 수준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위원들한테 질의하고 답변하실 때 부시장 옆에 앉아 계셔야 한다는 것...... 아니면, 내가 물어 봤어요. 위원장님한테 와서 양해를 구하고 특별한사유가 있어서 자리를 비워야 한다고 했는지, 당연히 부시장 안와도 된다는 것이 관행화 되고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정경천위원장

강주열 위원님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본 방향에 대해서만 한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 2005년도 추진 기본 방침을 보면 그 한해 동안 그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대충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2004년 실적과 2005년 업무보고를 작년에 12월에 하신 것하고 올해 보고 하신내용을 보면 추진 기본 방침은 똑 같습니다. 글자 거의 안 틀리고 같은데 안에 내용을 보면 역동적인 감사활동 강화라든지 대형 공사 단계별 감사 같은 것은 빠져 있거든요. 물론 좋은 뜻으로 해석하면 저번에 보고 했으니까 뺐다고 하지만 제가 볼때는 공보감사 담당관실에서 올해 할 주요 업무내용의 범위를 보면 감사보다는 주로 시정 홍보나 홍보 위주로 공보 위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부연해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감사부분도 빠짐없이 똑같은 비율로 업무를 추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클린부서 인센티브 제공에 보면 추진 계획에 보면 행정실추 분야해서 감점분야에 언론비판 등이 나오거든요. 건전한 언론 비판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할 때 감점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공무원들이 되도록 이면 일을 안하고 복지부동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언론의 비판은 점검을 하실 때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신문에 난 것 무조건 감점한다면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문에 난 사람은 용서치 않겠다는 내용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신중히 접근 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평가할 때 그리 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다음이죠?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먼저 하셔야 되는데 정보관리 담당관이 아마 12시에 행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보관리담당관실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보관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입니다. 유인물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담당관실 200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전체 11건입니다. 일반 시책사업이 3건, 주요예산 사업이 8건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 업무추진 계획으로는 매년 하는 제7회 전국 디지털 아트 공모전 개최입니다. 2004년도 실적은 302점이 들어 와서 에니메이션이 94점, 컴퓨터 그레픽이 208점해서 분포도가 전국 각 지역별 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만 차질 없이 올해도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 실시도 6,000명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2월말 까지 945명을 시켰습니다. 작년도도 6,000명을 해서 초과 교육했습니다. 6,821명을 교육시켜서 이러한 교육은 기초교육에서 한차레 업그레이된 엑셀이라든지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하므로해서 많은 수요가 교육을 받았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시민 정보화 교육은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10층에 있는 청소년 소프트기술 교육장 운영도 작년 처럼 올해도 착실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전체 1,320명 목표로 했습니다만 수료는 1,231명이 했습니다. 이중에서도 취업이 된 사람이 225명이 국가 기술자격증을 따서 취업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증은 303명이 자격증을 땄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시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예산으로 계약을 해서 7월말에 개통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시스템자료 수집 및 금년 연말에 전국 우수 단체 홈페이지를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인민원 증명 발급기 외부 부스설치입니다. 이것도 전체 열 군데입니다만 우선 두군데만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칠암동과 신안동 두군데를 우선 시범 설치해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무인 민원 단말기 사용 실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70페이지 행정사무기기 교체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PC 400대와 프린터기 150대를 내구연한 경과품 컴퓨터를 교체해서 업무향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정보화 사업 교류도 서울 강남 구청에서 기 개발된 소프트 웨어, 청소 민원온라인과 사이버 정보 시스템 온라인을 무료로 가져와서 저희시에 맞도록 다시 세팅을 해서 관련 부서에 지원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읍.면.동 주민 이용 센터 확대 설치입니다. 나머지 10개 읍.면이 남아 있습니다만 상반기 중에 나머지 읍.면 10개도 설치해서 지역주민 정보 이용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옥외 전광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시범적으로 우선 8개소를 저희시에서 운영하려고 계획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농정과하고 저희과하고 현장 실사도 하고 한 결과 8개소가 우선 문산, 금곡, 일반성, 이반성, 지수, 대곡, 대평, 수곡 이렇게 여덟군데 시범 설치해서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년 주기로 하는 인구 주택 총 조사 실시입니다. 이것은 통계청 주관으로 전국의 인구를 매년 5년 주기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확한 조사를 해서 인구 통계 조사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 시책 사업입니다만 저희 사이버타운 체험 관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문제는 현재 정비를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을 교육을 시키고 해서 상반기 중에 정비교육시켜서 하반기에는 인근 마산, 부산, 창원, 진주 여기에 채소 가꾸기라든지 사이버 현장 실습이라든지해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과장님 70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행정사무기기 교체 프린트기, 컴퓨터를 교체하면 일단 내구연한 경과된 제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합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교체된 장비는 저희들이 폐기처분할 장비와 재 사용할 장비를 구분합니다. 그리해서 지금 사랑의 PC나누어 주기 접수를 받아 놓은 것도 있고 그 다음 농촌에 컴퓨터를 지원하자는 농정과의 청구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쓸 수 없는 폐기시키고 쓸 수 있는 것은 사랑의 PC나누어 주기 및 농촌에 재활용 용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지금 보급하고 있는 프로테지가 몇 프로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보통 작년 경우를 보면 전체 폐기 대수에 비해서 약 25%정도됩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내구연한이 경과 되어서 폐기 처분하는 것이 많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많습니다. 내구연한이 3년인데 저희들이 보통 5년 정도 사용한 것으로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5년지난 장비는 안에 속도라든지 소모성 부품의 소모라든지 이런 것은 폐기를 시키고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하여튼 교체하는 부분은 컴퓨터는 잘 관리 하여서 농촌에 어려운 곳에투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정경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69페이지 무인 민원 발급기 보면 우리 시민들 일부가 무인 민원을 발급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여기에서 설치 장소가 어디 어디 있다 또 혹은 민원 종류는 무엇을 한다는 것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촉석루라든지에 어디서 한다는 것을 홍보해서 거기에 게재해 주었으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것은 그렇게 해주었으면 해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들어가면 무인민원 설치 장소 및 대상 종류가 나와 있고 촉석루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더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더 많이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숙지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이번에 강남 구청에 청소 민원 온라인하고 사이버 교육 정보하고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청소민원 온라인 시스템은 지금은 수동으로 전화해서 가면 청소과에서 치우고 하는데 이 청소민원 온라인은 자기집에 예를 들면 동네가서 신고해서 딱지를 붙여 놓으면 치우는데 이것은 인터넷으로 우리집에 어떤 가구가 있다 신청하면 그 금액이 5,000원이면 5,000원을 온라인 통장으로 입금시키면 청소과에서 바로 입금된 것을 보고 쓰레기 차가 가서 치워 주고 그 다음 청소관련 공과금 그런 것도 완전히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시스템인데 이 청소민원 온라인을 저희들이 강남 구청에 가서 보니까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는 거리에 청소가 적재된 것이 보통 하루 치울 것을 4시간, 3시간 만에 치운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빨리 치운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강남구청에서 약 4억 정도 들여서 개발된 것을 저희들이 무료로 가져와서 1,000만원만 들여서 우리시에 맞도록 업그레이드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이것말고도 가져올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단계적으로 가져 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런 문제가 사실 우리 행정에서는 이렇게 앞서서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촉석루에 자세하게 이런 것을 알려서 촉석루가 아니면 일반 경남일보같은데 알려서 했으면 싶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마련해 놔도 시민이 모르면 소용이 없거든요. 온라인 송금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것도 자세하게 홍보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이대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이버 타운 체험 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이것 보면 처음 준비하는 단계인데 운영 주체가 진주 사이버 타운 한곳에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이반성 정수 초등학교를 교육청에서 무상으로 임대 받아서 11개 프로젝트가 들어있습니다. 대충 들어 있는 것이 퀄트, 그림, 비디오 카메라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농사체험해서 추가로 하고 있는 것이 토요 작물 재배 그래서 성공적으로 되면 저희 사이버 타운 자체를 이반성에서 진주로 확대를 시켜놨습니다. 동부쪽의 대평이나 수곡쪽에도 현장 체험학습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해보고 나서요.

이대균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대평 지역 같은 경우 농림부 사업으로 해서 녹색 체험 마을로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어차피 앞으로는 이것이 사이버 공간상에서 홍보가 되고 알려지는 것인데 이런 어떤 체험 운영이 꼭 진주 사이버타운 한곳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체험관광 마을이 생겨지면 확대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저희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점차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위원

예, 이상 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저 강주열 위원입니다. 정보화라는 말이 제가 평소에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어렵고 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우리 의회에서 해외연수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 담배 꽁초나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릴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다가, 담배 꽁초나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리는데 왜 이런, 세계의 가장 유명한 관광도시에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느냐 물어니까 이것을 안 버리면 청소를 하는 고용인들을 다 해고를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사회계층을 보면 하층민 그런 분들이 직업을 다 잃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세계의 가장 유명한 관광도시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리 생각하는데 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고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단기간에 질적으로 성장을 많이 했는데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아까 정영빈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본 가정에 있는 일반 시민들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정보화 시스템에 따라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정보화사업을 빨리가져 가자, 확대하자는 이런 의지하고 진주시민 전체의 정보화 수준 하고 질적 수준하고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평소에 느꼈던 것, 너무 정보화가 빠르면 아까 이야기 했듯이 효율성을 너무 강조 하다 보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태되는데 그것이 사회적 문제, 구조적 문제로 나타날 때는 실업의 문제로 나타나는데 그것도 한국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아픔이 아닌가 평소 생각했던 것 하나 말씀드리고 질의 하겠습니다. 이반성에 있는 e-정보사이버 타운이 문제가 있죠? 어떻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지금 이반성 사이버 타운이 학교 건물 문제입니다. 건물이 현재 부산에 있는 강병중 SBS대표를 하고 계시고 넥슨 타이어 사장인데 금년 7월말까지 무상임대 계약이 끝납니다. 그 전에 작년까지도 진주시에 기증을 하겠다고 저희 시장님한테 구두로 약속을 하다가 이것이 가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내부적인 문제로 비워라 했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강병중 회장이 비워라한 것이 아니고 이반성에 있는 자기 계매가 김복수라는 분이 비워라 이렇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강병중 회장은 자기 것이 아니고 처가집 건물이다 보니까 어떻게 처리를 못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반성 사이버 타운을 다른데로 옮기도록 처음 계획했는데 옮길 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성면 사무소 보건소 자리를 계획했지만 입지가 못되어서 이반성 주민들 대표단을 만들어서 현재 강병중 회장이 기증을 진주시에 해주든지 아니면 재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 연기를 해 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무상 연기가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강병중 회장이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넥슨 타이어 사장이고.......

주열

강주열위원

부산 상공회의소 회장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지금은 아닙니다. 전 회장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반성 사이버 타운을 기획하고 이것이 아마 세계적인 경진대회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아마 모델 형태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잘 될 때는 구두든 행정적 서약이든 문제가 안 되는데 사람이 사는 공간에 항상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이 구두냐 행정적 서약이냐 아니면 체결이냐 이런 것들이 대두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은 좋은 것이 좋다고 강병중 회장님 하고 앉아서 네가 기증해 줄께 구두로......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매몰차게 말로만 하지 말고 서명을 하나 해주시오 해줄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정보 사이버타운을 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항구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쪽 실무대표와 과장께서 앉아서 실무대표끼리 앉아서 진주시에서 장기적으로 10년, 20년 가져가야 되는데 옮길 수도 없고 무상임대에 대해서 확정을 해달라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사겠다는 이런 정확한 기획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공직에 계시는 분들 특히, 우리가 보면 진주의 정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진주의 정서가 다 아는 사람들이고 하니까좋은 것이 좋다 약속하면 그것이 또 좋은 면도 있지만 행정적인 면에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없다 싶어서 안되면 부지를 진주에서 살 계획도 하셔야죠. 이것이 몇 평이나 됩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그래서 이반성 주민들은 자생적으로 이반성 주민들이 만든 것인데 타 지역으로는 가면 안 된다는 여론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 의지를 강병중 회장님한테 주민들 의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 할 계획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하나의 예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기획할 때 명확하게, 정확하게 속된 말로 이렇습니다. 당신이 무상 기증을 할 의지가 있느냐, 의지가 있으면 이것을 서면적으로 확인해 달라 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시고 그렇지 않고 어정쩡하게 기증할는지 안할는지 이럴 것 같으면 진주시에서 확실하게 매입할 필요성이 있다면 매입하셔요. 기부라는 것이 자발적으로 기부라는 것이 이루어 져야지 청탁하고 해서 하는 기부는 순수성이 결여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계장님, 과장님 다 계시는데 행정하면서 구두계약은 이것은 저는 별로..... 저는 기부에 대해서 구걸하는 기부는 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서.......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형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과장님 75페이지 특수 시책사이버 타운 체험 관광 프로그램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목적에 보니까 아주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가족 단위로 한팀 5개팀 참여 시켜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 할 계획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이것은 순수하게 민간차원에서 사이버 타운에서 운영할 것입니다. 현재 조건이 좋은 것이 사이버 타운 안에 컴퓨터 교육장이 있고 정보 이용 시설이 있고 그 옆에 정수 초등학교에 거기에 체험할 수 있는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사이버 타운에서 홍보를 해서 인근 마산, 창원에 있는 도시인들에게 유치를 해서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형택위원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그래서 현재 정수 초등학교를 저희들이 1,5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고 나면 작년부터 안에 실습할 수 있는 도예, 한지 공예 이런 작가들이 들어 와있고 홍보해서 오픈해서 하는 시기를 저희들은 하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그 다음 74페이지 인구 주택총 조사 실시 이것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겠는데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통계 결과가 2002년이나 되어야 되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그래서 그 발표한 내용을 주요한 통계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위원들한테는 그런 자료를 진주시 현황만....... 책이 크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발표된 내용을 시군에 책으로 만들어서 하지는 않고 제가 이 업무 본지 벌써 7년되는데 한 5년 전에는 유인물을 주는데 지금은 홈페이지에 다 올려 놓습니다. 필요한 것은 홈페이지에 들어 가서 봐라 그리됩니다.

김형택위원

우리 통계연보도 홈페이지로 다 나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우리 시청 통계연보는 CD로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도 다 배부했고,

김형택위원

CD는 잘 받았는데 책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그러면 인구 주택 센세스 이것도 앞으로 CD로 만듭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지금 인구주택총조사 이것은 조사해서 통계청에 올리면 통계청에서 발표합니다. 통계청 홈페이지에 등재가 다 됩니다.

김형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자료를 위원들에게 CD를 주든지 위원들에게 알려 달라 그 말입니다. 집행부만 갖고 있으면 효율적인 활용을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저희들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김형택위원

자료실에 가서 봤는데 통계자료집을 거기에 사장 시키지 말고 그 내용을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씩 배부를 해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2000년도 기준으로 한 그 통계자료가 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사장시키지 말고 그 내용을 참고될 만한 자료를 발췌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형택위원

2005년도 통계도 공표 되면 이것도 CD를 주든지 결과를 위원들에게 알려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70페이지에 행정사무기기 교체를 했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작년도에 506대 다 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506대 내구연한 경과한 PC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교체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랑의 PC 신청 들어 온데 갈라주고 못 쓰는 것은 회계과에서 폐기 처분했습니다.

김형택위원

지금 지하 민방위 교육장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있던데,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지금 교체하는 것을 달아주고 모으고 하는 그 장비입니다. 실과에 달아 주면 교체되는 것은 떼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하 2층에 다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김형택위원

그것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그러니까 그것을 분류를 합니다. 쓸만한 것을...... 장소가 협소해서,

김형택위원

거기 가보니까 많이 있더라구요. 세워 보려고 하다가 안 세워봤는데,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지금 교체하고 있는 것이 400대입니다.

김형택위원

교체하고 나서 또 폐품이 올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그것을 모으는 곳입니다.

김형택위원

그것을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봤느냐 그 말입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재활용 하고 있습니다. 쓸만한 것은 빼서 농촌에 주고 못 쓰는 것은 폐기한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김형택위원

지금 있는 것은 못 쓰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아닙니다. 아직까지 분류를 안 했습니다.

김형택위원

작년 것은 다 처리 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위원님 보신 것은 금년 사업입니다.

김형택위원

2005년도는 다 구입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이현철 위원입니다. 행정은 시민 편익을 주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잘하는 일은 칭찬도 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요즘 찬찬찬 운동도 하고 계시는데 정말 과장님 무인 민원 증명 발급기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있습니다. 좋은 제도인데 앞으로 주 5일 근무제 해서 시민들이 동사무소 보면 요즘도 주 5일 근무제를 몰라서 토요일 동사무소를 찾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운영대수가 열대인데 두대를 더 할것인데 앞으로 신안동하고 칠암동인데 좋은 제도는 다른데, 지금 차후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전 읍.면.동에 토요 공휴일 때문에 동사무소가 문을 닫는 바람에 시민들이 불편해서 못 쓴다 그런 차원에서 설치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에 민원이 몰리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전 읍.면.동에 다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범사업입니다.

이현철위원

정영빈 위원께서도 설치 장소를 몰라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셨는데 장소도 중요하고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설치 장소를 많이 찾으셔서 봉곡 로타리 주변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설치를 좀 많이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정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과장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민들 정보화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 비해서 정보화 교육장이 배로 많습니다만 기초 교육을 한다고 홍보 한다면 안옵니다.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교육을 한다면 많이옵니다. 그런 예를 보더라도 타 지역보다 진주가 수준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 교육장에 신청하는 분포도를 보면 대기를 한 100명에서 150명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민들의 정보화 수준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지금 모든 것이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면 문맹인과 비슷하다고 하는데 전부다 공문 내려오는 것이 컴퓨터이고, 옛날에는 글로 써서 서면으로 하고 했는데 지금은 CD를 한다든지 전부 다 입력해서 결재하고 그런 시대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순명

정순명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대부분 그 정도 할 수 있는 지금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은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교육을 많이 시켰으니까........ 몇 프로......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비해서 활용도를 따지면 많지 않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한 50% 됩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안됩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정보화 교육을 많이 하고 잘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길인데 지금 50%라고 했는데 30%, 40%되어 있다고 하면 나이드신 분들 보면 이것이 컴퓨터에 의해서 전부다 들어가 보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리될 것인데 지금현재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적으로 너무 앞당겨 가는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교육을 실시하면서 좀 병행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아까 김형택 위원께서도 말했지만 그런 것이 통계청 자료를 어떻게 한다 이야기 했지만 지금은 사소한 이런 것도 문제가 되어 있더라 이것이 50% 안되고 한 30%, 40%인데....... 외국 같은데는 보니까 자기 집에서 서로 주고 받고 팩스로 하는데 그때가 오려면 한 몇 년이 더 걸리지 않겠느냐......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지금 현재 무인 민원 발급기 설치하고 인터넷 뱅킹하는 것이 그쪽으로 업무를 유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과도기 중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10%, 15%했는데 지금은 한 40%정도올라 왔다고 봅니다. 진주는 인구에 비해서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순명

정순명위원

그렇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순명

정순명위원

알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것 없으면 한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주요 예산 사업안 있습니까? 사업 선정하시는 기준을 어디에 삼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63페이지입니까? 제일 앞에 2005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 총괄 표에 보면 여기보면 일반 시책사업이나 주요 예산사업, 이 기준을 무슨 근거에서 기준을 산정합니까? 주요 업무라고 하면 예산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사업을 선정 했을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저희부서에서 주 예산 사업은 주로 정책적으로 전국의 자치단체에 포괄적으로 구입하는 장비라든지 또 저희만 안해서는 안되는......

정경천위원장

예산사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1억 정도는 주요 예산사업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삼는다든지 5,000만원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그 기준 자체가.......

정경천위원장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의회에 제공되는 자료가 신경을 안 쓰신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 작년 2004년 실적 및 2005년 업무보고에 보면 주요 예산사업 7건에 21억8,500만원이거든요. 작년에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올해는 주요 예산사업이 8건입니다. 8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8억8,300만원으로 줄어 들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주요 예산 사업을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그 뜻이 아닙니다.

정경천위원장

그 뜻이 아닌데 과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작년에 올해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한 것하고 똑같은 보고인데 예산사업의 건수는 많아지는데 예산은 8억8,000만원이 줄어 들거든요. 거의 이것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선정 기준 자체도 기준도 없고 그 다음 이런 것을 의회에 자료를 내는 자체도 검토 안하고 심사숙고도 안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해서 총 작년에 비해서 일반 시책사업하고 주요예산사업하고 차이가 6억8,900만원이나 납니다. 작년에 우리 실적보고 한 것 안 있습니까? 물론 차이야 나겠지만, 비슷한 예산 사업이나 비슷한 일반 시책사업의 건수가 비슷하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면 예산이 많아져야 할 것 아닙니까? 비슷하든지 그리가는 것이 동일한데 벌써 예산이 30%나 주요 사업에서 적게 책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제출하실 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정경천위원장

정보관리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계속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빨리 마치기 위해서, ("좀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 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황양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 사업으로 진주시 장기 종합 발전 계획 수립입니다. 2025년을 전망하여 진주시의 장기발전 방향 미래상 제시와 진주의 특성과 개발 잠재력 도출로 남부권 중심도시로 발둗움할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용역기간이 10개월이 되겠으며 기준 연도는 2005년도를 기준하여 목표연도가 2025년도가 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시정 전반에 대한 분야별 종합계획 및 장기발전 방향을 구상하여 미래 지향의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데 범위를 잡았습니다. 용역비는 1억2,0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 사항은 용역계약을 2월 25일했습니다. 용역 업체는 경상 대학교 환경 및 지역 발전 연구소가 되겠으며 계약 금액은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간보고회, 공청회 개최, 최종 보고회 용역 준공을 금년 12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수요 및 주민 만족도 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항목은 11개 분야에 121개 문항 정도가 되겠으며 조사 주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전문 조사 기관에 용역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사 내용은 21세기 진주의 발전 방향과 추진에 관한 사항 등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 평가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주민 만족도 및 개선 방안 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설문조사와 기초자료 조사와 용역계약 조사기간 용역시행, 납품을 금년 10월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 확보 노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4,940억1,600만원이 되겠으며 2004년도 당초 예산이 4,528억1,6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1.9%로 증감되었습니다. 재정 자립도 33.7%입니다. 의존 자원 현황은 금년에 총 2,306억 중 국비가 834억3,800만원 29.8%이며 도비가 267억1,000만원으로서 17.8%가 되겠으며 교부세가 1,204억5,200만원으로서 2.9%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확보 실적은 국.도비 추가 확보액이 70건에 50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확보 계획으로서는 중점 활동 기간이 국비가 3월부터 5월까지 도비가 8월부터 9월, 균특이 4월부터 10월 교부세가 연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현재 특별 대책반을 구성하고 그 다음 주요 현안 사업 중앙부처 방문과 국회의원과 도의원 간담회를 실시하고 중앙부처, 도, 향우회를 파악해서 방문하여 의존 재원 확보에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조기 집행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침은 국가 재정집행 방침과 관련해서 상반기 조기 집행 추진이 정부 목표가 2005년도 상반기까지 82%발주하고 자금집행52%이상으로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3월말까지 계약 절차가 단순한 소규모 사업을 직접 발주하여 최종 수요자 기준 집행 실적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위하여 재정지출 확대 및 조기 집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상반기 발주를 80%와 자금 집행을 6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조기집행 대상사업은 242건에 1,729억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1억원 이상 공사와 3,000만원이상 물품 및 용역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조기 집행 계획 수립 및 조기 집행상황실을 저희과에 설치 운영하고 있고 예산 및 자금 조기 배정과 사업조기 발주 및 자금집행 합동 설계단 운영, 재정조기집행 점검 회의등을 실시하고 재정조기집행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최우수 1개 부서와 우수 4개 부서로해서 각 300만원 정도의 시상금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저희시가 도 우수상을 받아서 기관표창 및 상사업비 1억5,000만원을 받은 성과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재정 조기 집행을 성실히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확인평가 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시정의 주요 목표에 대한 접근성 평가와 사업 수행의 책임성 확보 및 효율성을 제고해서 시책의 개발과 수행 평가 환류의 연속성을 유지해 나갈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시사항 및 약속사업에 대한 추진과 추진사항보고회 주요 사항카드 관리를 위해서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고 목표관리제 운영으로 행정의 생산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정주요 사업추진사항 평가를 해서 평가는 업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덕지구체육 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제1공구와 제2공구에 축구장, 1공구는 완공하였습니다만 제2공구에 대한 축구장 건립에 대해서는 하단부분 향후 추진에 보면 제2공구 축구장 건립공사를 9억 예산으로 그라운드공사가 금년 7월18일 완공 계획이며 스탠드 축조공사를 금년 10월에 완공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축구장 10월 완공후에 동계전지훈련장으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실내체육관 및 수영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내체육관과 실내 수영장 조경 및 부대 시설을 해서 현재 총 작년까지 10억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2005년까지 보태면 65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75억5,0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및 실시용역 공원시설 결정토지보상을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공설 운동장 잔디 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9억 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과 공사를 금년 5월경 착공해서 공사 준공을 10월경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잔디구장은 개방을 해서 어느 정도 시민에게 개방한 후 이후의 사업은 잔디 구장은 마모가 된 이후부터 차근차근 사업에 차질 없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7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보면 진주시 장기종합 발전 계획수립 되어 있는데 추진 사항에 보면 용역 계약을 했는데 용역 업체를 경상대학 한군데만 업체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저희관내 있는 대학이고 학술 용역으로 한 것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이것이 뭐냐하면 각 대학마다 특색 있는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경상대는 경상대의 특징이 있고 또 전국적으로 이름 있는 과가 있을 것이고 산업대학은 산업대학, 국제대는 관광, 이렇게 특색 있는 전공하는 그런 대학이 있는데 구태여 경상 대학 하나만 용역을 주어서 그래도 명색이 진주시장기종합발전계획인데 왜 여러 대학이 참여안하고 경상대학만 했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경상대학이 저희지역에 있고 타 지역에 사실상 저희들이 용역을 이 부분이 환경 및 지역 발전 연구소에서 그전에도 한번 한 경험이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대학교에......

주봉

강주봉위원

이 부분은 진주시 장기종합발전 계획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주봉

강주봉위원

2025년 목표인데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거든요. 그러면 여러 대학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거든요. 한 대학에서 하면 하나를 본다면 다른 대학은 다른 분야를 볼 수 있거든요. 각 대학이 특색 있는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대학이 참여해서 하면 더 좋은 장기발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데 왜 한 대학만 했느냐 그 말입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타 대학도 물론 줄 수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가장 현황도 잘 알 수 있고 또 이 분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어차피 이 부분 자체가 우리 행정하고 어차피 간담회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관련부서 관련장들과 이 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외의 대학은......

주봉

강주봉위원

우리 지역에도 대학이 많지 않습니까. 관광파트 같은 경우는 국제 대학 교수들이 많이 들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국제대에 맡길 수 있고 또 산업대는 산업대 나름대로 특색있는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해서 종합적인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한 대학에서만 하면 생각하는 범위가 좁다는 뜻입니다. 우리 진주시를 벗어난 타 대학에 용역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진주시에 각 종합대학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각 파트별로 하나씩 주면 더욱더 심도 있는 계획이 나올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경상대학 한군데만 주느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더 연구 검토를 해 보시고......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 실내체육관 및 수영장 건립, 이 부분은 2016년 전국체전유치 목적으로 종합실내체육관과 수영장 건립한다고 나왔는데 여기 중간에 보면 실내 체육관 규모는 어느 정도맞추었습니다만 실내 수영장은 작년 연말 예산 심의 할 때는 50미터 8레인해서 국제적인 규격으로 한다고 했는데 25미터 6레인 한다고 합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자체가 실내 체육관을 체육 진흥기금으로 우리가 3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까지 설계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육진흥 공단에서 출장을 왔는데 우리가 경상남도에서 저희들이 된 것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조정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있고 앞에 있는 관중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것은 현황적으로 그때 제출했기 때문에 그리했는데 설계하면서 개선이 된다든지 해서 늘어난다 할 경우는 다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이 부분이 조금 늘어나고 줄고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실내 수영장 규모를 전국적으로 봐도 한 레인에 25미터가 없습니다. 규격이 전체 보면 50미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레인은 6레인하든지 8레인하든지 상관 없는데 적어도 길이 만큼은 25미터를 한다는 것은 안맞다, 이 부분은 한번 더 더욱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명색이 전국 체전 유치하는 조건으로 하는데 25미터는 말이 안됩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대답하기가...... 나중에 다시 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이 부분 한번 더 심도 있게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경천위원장

김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방금 존경하는 강주봉 위원께서 질의한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작년 연말에 업무보고 받을 때 그때는 50미터 한다고 했는데 8레인이고 왜 이렇게 반으로 줄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사실상 국민 체육진흥기금으로 하면 30억을 저희들이 받기로 결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자기들이 생활체육으로 발돋움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25미터를 더 해야 된다는 것은 동감하는데 세부적인 것은 다시 결정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택위원

레인수도 8레인에서 6레인으로 줄었네요?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김형택위원

금액도 예산은 올라갔고 당초 보고 받을때는 60억인데 토지 보상하고 용역결정 시설 하는데 이 금액은 올랐고 계획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 업무보고 받을 때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공사 여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 겠는데 그때 3억 예산 요구했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지구를 옮겨서 다시 변경안을 내어 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그때 지을 때 결정을 신안 지구에 게이트 볼장이 많으니까 그쪽에 해보자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해 드리는 것은 찬성인데 그 지역은 안 맞다 해서 우리가 그쪽에 해달라 말씀하시는데 게이트볼장 연합회에서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어야만 된다.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자기들이 원하는 곳이 상락원에 기 게이트 볼장이 있습니다. 상락원 쪽에 어느정도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예산이라든지 확정이 되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택위원

그것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그렇게 뜻을 모아서 했으면 신안지구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는데 다시 계획이 변경되면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다음 에 할 때는 심사숙고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수요만족도 조사, 먼저 번에 감사할 때 공무원들에게 질책을 많이한 사항인데 이 내용을 사전에 설명할 때 담당 과장들에게 설문항을 과장들이 만듭니까? 연구기관에서 만듭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자료를 소관부서에서 많이 받습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용역 업체에서 설문 조사를 만들고 하는데 자료를 저희 소관 부서에서는 많이 받고있습니다.

김형택위원

설정 항목을 담당주무과장이나 계장이 알아야됩니다. 그리해야 자기가 무슨 항목을 시민들로 부터 설문조사를 해서 받았는지 그걸 모릅니다. 자기한 일이 최고로 잘 되었다고 시민들 생각과는 동떨어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집행부서 과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할 때는 주무 부서장에게 만족도 조사 설문 항목을 과장들이 알아야됩니다. 그분들이 작성해서 연구기관에 이런 내용을 반영해 달라 안그러면 연구기관에서 설문 항목을 받아서 과장한테 알려서 더 추가할것이 없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행정수요 만족도 조사설문 항목을 집행부에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그 결과를 보고 앞으로 이 점은 시정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바로 잡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 과장은 자기가 하는 일이 최고라고 생각하더라구요. 주민 여론은 안 그렇는데, 그런 오차가 없도록 챙겨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의존 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강화 하겠다고 보고 했는데 좋습니다. 하기 전에 반드시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이나 투 융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아서 우리 집행부에서 잘 안 되거든요. 사전에 받아서 반드시 예산 신청해야 됩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이것은 꼭 실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부서에서 통제를 안해 주면 사업부서 집행부서는 시행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예산기획담당관이 투융자 심사 중 기 발전 주무 부서니까 이것을 사전에 꼭 좀 절차를 거쳐서 모든 예산 요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경천위원장

이대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우리 모덕 지구 축구장하고 공설 운동장 현재 축구장을 인조 잔디로 전체 그라운드를 까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실제 이 앞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랬지만 자연잔디의 문제점과 인조잔디의 장점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는데 인조잔디의 단점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아무래도 인조잔디는 많이활용 할 수 있고 관리비가 적게 들고.....

이대균위원

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단점은 아무래도 자연 잔디 보다는 공을 찬다든지하는 부분에서는 축구인들이 사실은 인조 잔디보다는 자연 잔디가 안 낫겠습니까? 자연 잔디는 단점이 또 관리비가 한 구장에 1년에 1억5,0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또 시민에게 함부로 개방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대균위원

이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인조 잔디가 현재 조성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의 문제점을 알아 보니까 우선 선수들이 인조 잔디를 기피한다는 이유가 있고 선수들이 넘어 졌을 때 기타 부상을 입을 확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프로선수들은 인조잔디위에서 공을 찬다는 것을 굉장히 싫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에 프로선수들을 동계훈련이나 큰 대회를 유치했을 때 진주 지역을 찾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각 지역의 인조잔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터넷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생활체육 그런 상태에서는 인조잔디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전문적인 축구장으로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지금은 전에 비해 인조 잔디가 개발이 되어서 좋은 점은 있는데 인조잔디 문제점이 전문 선수들이 넘어져 부상을 입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공설 운동장이나 모덕지구가 우리 시민들에게 생활체육 방향으로 가면 인조잔디 하면 되는데 동계훈련을 대비한 전문적인 선수를 유치 하려고 했을 때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저는 이대균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래서 저희 실무자로서의 생각은 지금 어차피 인조 잔디를 생활 체육을 통해서 몇면 정도 하고 앞으로는 우리가 자연 잔디도 분명히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과 모덕지구가 두면되고 그 다음 앞으로 저희 생각은 문산공설운동장이 지금 3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검토할 때도 다른 방법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실무자로서는 그리 생각이 됩니다.

이대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근위원

아래 창원 간다고 공설운동장갔는데 그날 비가 왔습니다. 인조 잔디도 9억이나 들여서 하는데 잔디구장 그것도 돈을 많이 들여서 했을 것인데 물이 철벅철벅해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감독을 안합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문산은 옳은 운동장이 아닙니다. 원래 문산은 흙만 모아서 제대로 물 빠짐을 안하고 잔디만 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 다시 앞으로 보수해야 됩니다.

강동근위원

그리고 공설운동장도 그렇습니다. 물이 안 빠지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투덜투덜하던 기억이 들어서, 그래서 인조잔디한다고 하는데 좀 우리가 그런 물빠짐이 잘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다시 할 때는 그리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강석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 보면 의존 재원 확보 노력 강화, 의존 재원을 확보하는데도 물론 노력을 강화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 보면 재정자립도가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떨어졌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석봉

강석봉위원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자립도 정도는 우리 세수가 많이 올라 온다고 해서 자립도가 높아지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만 많이 내려오고 이 부분은 떨어지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산정 기준이 조금 복잡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알면서도 묻는데 사실은 세수가 증대되어도 의존 재원을 많이 확보할 때는 이것이 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은 세수 증대를 위한 어떤 특별한 계획 같은 것은 없거든요.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세수증대는 저희들이 물론 저희 예산 부서에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세무 파트에서 세수에 대한 노력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수 증대는 재정부서에서....... 물론 우리가 예산부서니까 신경을 써야되겠지만.......

석봉

강석봉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해야 되겠는데 지금 국장이 안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사실은 정책 개발 담당하는 부서에다가 물론 의존 재원도 많이 확보하면 좋겠지만 맨날 지방화 시대니 자치 시대니 말만 거창하게 늘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식으로 말잔치만 그런식으로 할것인지 진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려면 재정자립도 이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옳은 재정자립도를 하려면 재정자립도가 높아지지 않으면 사실상 공염불에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현재 황과장님이 전체적으로 그런 분야를 담당을 현재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더 큰 간부 공무원이 될것이고 장기적인 그런 발전 계획을 앞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경천위원장

유병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우선 통계 7페이지 진주시 면적, 공간적, 범위해서 행정구역 712.62㎢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점을 우리 통계 부서가 기획실 소관이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

우선 제 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대때인가 면적 문제 때문에 질의도 했는데 보는 시각이 저하고 다릅디다. 왜 다르냐 하면 사실상 우리 지구 전체가 면적이 늘었다, 줄었다 한다고 합니다. 달의 인력, 태양의 인력 때문에 그렇는데 그런데 그것은 오차가 생기는 것은, 완전히 정확한 것은 아닌데 가령 우리 진주시 면적이 자료마다 다 다르고 시간 공간별로 다 다르다면 혼란이 오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면적이 우리 초등학교 배울 때 220,000㎢ 우리 진주시 같으면 그전에 713.8㎢인가 해서 713㎢로 이런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료마다 보면 면적이 다 틀리는데, 우리 건설 도시과 소관입니까? 그쪽에서는 사실은 면적이 줄었다 늘었다우리가 느낄 수는 없지만 정밀하게 하면, 그렇다고 대답만 하지, 사실은 이것을 활용하는 부서마다 자료가 다 틀린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면적이나 이런 것이 혼란이 옵니다. 지금 예산담당관께서도 물론 표기를 해놓고 거기 까지는 생각을 안했을 것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물어보고 그래서 면적이 줄었다 늘었다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통계자료나 홍보책자나 이런 모든 것을 할 때 우리 진주시 안에서 어떤 정부차원에서나 면적을 환산하는 기준이 달라졌거나 이럴 때 변경하고 유지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소홀히 하는데 아직 까지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자료가 외부에 나가고 할 때 우리야 진주에 살고 있지만 면적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자료마다 다 틀린다면 이해가 안갈 것 아닙니까? 자료 자체가 오류가 되면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도 불신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생각할 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 차원에서 도시과나 이 계통에 지적관계 이 계통의 사람들과 상의를 해서 어느 시점까지 특별한 기준이 달라지기전까지는 뒤에 소수점 얼마 까지 할 때는 통일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담당관님께서 잘 모르시더라도 이 취지는 그러니까 그리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장기 종합 발전 계획이 연말까지는 완공됩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연말까지 완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제 의견에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기발전계획은 지극히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래서 장기 종합 도시 기본 계획이 기준 연도가 2005년부터 2025년까지 똑같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래서 여기 하고 조화가 되어야 안됩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래서 이것이 중간에 보고 가 들어오면 도시계획도 오랜 기간 동안 공청회 거치고 하니까 이것이 반영되어서 나중에 도시계획 따로 또 장기 발전계획에 지장이 올 수 있는 소지가 없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 종합설계 시스템 지원은 무슨 뜻입니까? 왜 지원이라고 했습니까? 구성이 아니고? 지원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선 면에 있는 공무원도 본청에 와서 한꺼번에 처리할 때 그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별도 다른 것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

지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12페이지 보면 합동설계 지원단 구성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은 사실은 여기 소관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저희과는 아닙니다. 여기 자체에서 구성합니다. 자체에서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렇다면 몇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것은 소규모 단위 사업을 하는 것이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은 외부 용역 주지 않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있습니까? 대강 예산액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까지는 자체에서 해결합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건설파트에서 하는데 얼마 정도까지 하는지는 현재 확실히........

병필

유병필위원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규모 사업 같은 것도, 심지어 일선 면에 하는 것도 공무원이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나동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럽디다. 누가 설계를 하느냐 하면 공사할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상 유례 없던 건축물을 아주 중요한 건축,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은 설계하는 사람이 모든 현장을 지휘하고 공사감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상적입니다. 공사하는 사람이 설계를 해서 가져와서 그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람직할 수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전부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사할 사람 입장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은 더 들어 갈 수도 있고 그 대신에 공무원이나 주민들 도와 주어야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에서 보는 것 같으면 규정이 허락하는한 주민들이 편리한 쪽으로 일을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소홀한 것 같아서 염려가 되어서....... 합동 설계단을 구성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설계가 몰리니까 그리하는데 일선 동에는 안 많겠습니다만 면 같은데는 아직까지도 소규모 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리 안 하면 인력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것인지 설사 인력 문제 때문에 지금처럼 밖에 할 수 없더라도 미흡한 부분 보완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 우리 종합운동장을 인조 잔디로 교체하는데 그 사업 안에 정밀 안전진단이 항목에 들어 있는데 그것은 잔디하고는 본 위원이 볼때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을 것 같고 전기안전 진단이든지 다른 스탠드하고 보강하려고 하니까 선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안전진단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 있었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마쳤는데 일부 보강할 곳이 있어서 그렇는데 당초 부터 큰 문제가 있었으면.......

병필

유병필위원

안전상 별 문제는 없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안전 진단을 전제로 해서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안전상 문제는 없다 그 말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돈이 많이 듭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안전진단을 작년에 3,000몇 백만원 들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알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보면, 지방재정 조기 집행 추진 계획에 보면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재정 조기 집행 평가 결과 도에서 우수상 받았는데 이상 만큼는 안 받아도괜찮은 상입니다. 추진 하는 목표는 솔직히 우리 지방업체 공사 하시는 분이 어려워서 사전에 돈 주는 것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지방경기를 조금 부양시키기 위한 일환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1억 이상 공사가 3,000만원 이상 물품인데 1억 이상 공사 봤을 때 지방 업체가 주로 2005년도 조기 대상에 보면 242건인데 지역 업체가 여기 몇 프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이 242건에 1,749건 다 업체가 안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1억 이상은 거의다가 공사입찰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외지 업체가 거의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밖에 타 업체도 안 있겠습니까.

이현철위원

정부 목표가 52%이상인데 우리 시에서는 60%목표로 잡고 있는데 이걸 나중에 조기집행하다 보면 월1회 조기집행점검을 부시장 주재로 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이것은 업체선정은 입찰이지만 그 부실 업체 확인해 주셔야 되고 관리 감독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예, 정영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2010년인가 2011년 인가 진주에서 국체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번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종합실내체육관하고 수영장 하고, 그런데 아까 이야기 중에서 국제규격을 벗어난 생활체육으로 하려고 하니까 25미터 레인이 나오는 모양인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정비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봐지는데 국체를 하려고할 때 우리가 종합실내체육관하고 수영장으로는 우리 시에서 모자라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영빈

정영빈위원

우선 보더라도 종합운동장 같은 것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 운동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국체가 되면 국.도비가 되고 전반적인 국체에 대비한 체육 기반 시설을 검토해야 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우선으로 봐서 제일 시급한 문제는 종합운동장이 하나 마련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을 어느 분야로 갈 계획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거기까지는 아직 까지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전국 체전이 위원님 말씀대로 2011년 목표로하고 유치하는데 경남도에 오면 진주에 온다는 것은, 경남도 체육회에 기 신청을 해놨는데 오면 전반적인 유치단이라든지 기획단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체육기반시설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시 종합운동장 설치계획이 현재까지는 판문동에 계획되어 있는 사항아닙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쪽에 종합 운동장을 만들고 나면 지금 현재 우리 종합 실내체육관이나 수영장은 초천쪽에 만들면 너무 거리가 멀어서 되겠느냐 한번에 모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것은 검토를 안해 봤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 전체적인 모은다는 그런 계획은 안했고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있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진주는 거리가 안 멀기 때문에 저는 생각 할 때 꼭 같이 있는 것 보다 분리되는 것도 우리 교통 체계상 그리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일 급한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타원 형태로 형성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꼭 같이 안되어도 문제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정순명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방금 정영빈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2010년도에는 전국 규모를 진주에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리되면 5년정도 남았는데, 그렇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2011년이니까 한 5년 정도 남았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런데 지금 모덕 체육 공원에서 축구장 인조 잔디하는 것은 지난 번에 국제 규모로 한다고 했거든요.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순명

정순명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 규격은 국제 규격의 축구장이 되고 2,500석 규모의 관중석이 있고 그리 안 되겠습니까.

순명

정순명위원

만약에 2010년도에 전국 체전을 유치해서 축구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볼 때는 우리 축구장을 그때 되면 지금 모덕도 활용할 수 있고 공설운동장도 활용할 수 있고 문산도 개방하면 다 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안 되겠습니까.

순명

정순명위원

현재 축구장 주위에 스탠드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모덕에는 2,500석 할 것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네 군데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양쪽으로 할것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두군데는 비워놓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순명

정순명위원

그리고 현 있는 종합운동장 그것은 그대로 존속 시킬것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순명

정순명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종합운동장 신안동에 있는 것은 존속시키면서 옆에 보조 운동장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존속 시킬 것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분야까지는 장기적으로 사실상 현재로 저희들은 생활체육을 활용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구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저 실무자로서는 거기까지는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잔디구장을 그대로 존속할 것이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현재는 존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9억 들여서 잔디를 심었기 때문에 존속 할것이네요?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순명

정순명위원

그 옆에 보조구장은 모르겠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거기 까지는, 보조구장 까지는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위원님들 전부다 한번 씩 질의를 하신 것 같고......

주열

강주열위원

저는 안했습니다.

정경천위원장

시간이 많이 갔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기획담당관실 5분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지방재정 조기 집행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이현철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물론 정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6월 상반기라고 보면 80%를 6월에 발주했습니다. 그러면 연말에는 무엇 할것입니까? 동계 기간해서 공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냄비식, 대한민국의 근성이 냄비식이다, 금방 끓었다, 넘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속적으로 가져가서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국가의 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이것이 지방재정 조기 집행해서 6월, 7월에는 공사 많이하고 겨울되면 사무실 텅텅비다시피하고 이런 정책, 나는 국가에서 하는 정책 자체가 못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현철 위원께서도 진주에 있는 업체가 몇 프로 하느냐 실제 우리 진주에 있는 업체가 하는 것 10%, 20% 했다고 봐도 이런 정책 수립해서 잘했다고 상주는 것 발상 자체가 저 개인적으로 웃기는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방해서 그러면 1년을 내다 못보고 동계는 겨울이라고 공사 발주 안 하고 또 전반기 다 했으니까 발주안하고 직원이라는 것이 겨울이라고 인건비 안주고 사무실 운영 안합니까? 기획실 업무보고를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니까 동계훈련에 관한 계획이 없네요? 이제는 안 할 것입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하고 있는데.......

주열

강주열위원

하고는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물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주에 동계 전지 훈련은 제가 자랑이 아니고 우리 만큼 노력하는 곳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노력하는 것하고 실적은 다르겠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실적은 지금 까지는 좋았는데 작년에는 미비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올해는 어떨것 같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작년하고 올해 걸쳐서 동계 전지 훈련 아닙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올해는 2005년도 2006년도 걸쳐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왜 미비했느냐, 미비한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경기적인 문제도 있고 두번째로는 우리 진주 MBC문화관광부 장관배 축구대회가 옛날에는 제한을 했습니다. 팀을..... 축구가 한번 오면 다른데 전국대회 참석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2004년도에서 2005년도 겨울에 미비했고 2005년도에서 2006년도도 미비할 것이고 2007년, 2008년, 2009년, 10년 까지 가면 더 미비해 질 것이다 이유인즉 기반 시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반시설이 자꾸 취약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남해군이라는데 아까 잔디 구장하나 관리하는데 1억5,000만원 든다고 하는데 남해 스포츠 파크에 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하고 합해서 몇 개인지 아십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

주열

강주열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남해군 같은 그런 작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잔디구장 3개, 4개 갖고 있고 인조잔디구장 3개, 4개 갖고 있고 관리 어떻게 하는지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1억5,000만원 든다고 하니가 제가 남해 군에 안물어 봤습니다. 잔디구장에 가 봤는데 스포츠 파크 가 보니까 동계훈련 함안, 통영, 남쪽 지역에 따뜻한 지역에 체육기반 시설 만들어서 잔디구장 전용구장 만들어서 동계 훈련 한다는데 저는 자꾸미비해 질것이라고 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0년도 1월 26일 우리 동료의원입니다. 모 의원이 동계훈련, 전지훈련 앞으로 기반시설 안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 본 회의장에서 64회 2002년 1월 24일 우리 전병욱 의원 동계훈련, 제가 일부러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의회에서 목이 터져라 체육기반 시설을 해야 동계훈련이라든지, 결국에는 MBC문화관광부장관배 2003년도인가 남해에서 안했습니까? 남해가서 하니까 기반 시설은 좋은데 사람이 없습니다. 농사 지으러 다가고 그래서 지금 진주에 어정쩡하게 하는데 올해도 하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는데 하여튼 체육기반시설 전용 잔디구장 숙소 여타 체육기반 시설 하지 않으면 동계 훈련 자꾸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2시까지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입니다. 저희 소관 19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 기본 현황은 시간 관계상 생략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책사업으로 정책 개발 기능 및 제안확대입니다. 새 진주를 지향하는 참신한 정책을 개발하고 우수자치단체의 선진 시책을 벤치마킹 하고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로 행정능률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추진방침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은 제안 채택자 시상금을 위원님들께서 좀 활성화 시키고 확대 해보자 해서 시상금을 늘려 주시는 그런 덕으로 해서 2003년도에는 89건이 접수가 되고 심의를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157건으로 늘었습니다. 한 78% 증가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3명, 민간인 3명, 그리고 상반기에 해서 모두 6건을 채택해서 저희들이 시상을 하고 반영을 시켰습니다.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홈 페이지 게재 홍보를 하고 새로운 시책 발굴로는 저희들이 남강 소망등 띄우기 등 8건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선진 행정이 분석 도입으로 인해서 선진자치단체 비교견학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개혁박람회 우수사례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영 혁신대회라든가 지역혁신 박람회등에 참석해서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제안 심사는 역시 상하반기 별로 실시해서 우수 제안자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올해의 베스트 파이브 선정은 작년도 저희들이 우수한 시책 5건을 발굴 표창을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개발된 우수한시책을 보면 시정에 반영해서 성과가 좋은 이러한 시책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최우수를 받은 웰빙 보행로 및 휴식공간, 이것은 녹지과에서 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시민건강축제, 시정정보은행 구축, 진주시 주관 채용 박람회 이리해서 저희들이 다섯 건을 선정해서 심사해서 표창을 하고 배낭여행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이러한 시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법 역량 강화입니다. 이 부분은 먼저도 보고 드린 사항이고 일반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고할것은 없고 소송현황은 2004년 1월 1일부터 작년 12월말까지 보면 저희들이 53건 중에 승소를 20건하고 패소가 2건 계류중이 31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업도시 및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연초부터 작년말 부터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까지 성과가 없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들에게 볼 면목이 없습니다. 이 기업 도시 관계는 문제는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 적어도 기업도시를 리딩 기업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은 삼성, 현대, 엘지, 에스케이로 보고있습니다만 이런 업체에서 전부다 지금 투자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해당 시군이 골머리를 앓고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지금 전라남도 무안 해남지구에 기업도시가 계획이 되어 있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원래 제이 프로젝트사업해서 서 남해안 종합개발사업 그것은 외자를 유치해서 투자하는 거기다가 하나의 컨셉으로 해서 관광 레저형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고 다른데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15일까지 시범 사업 신청 기한입니다만 저희들도 전경련이나 건교부에 계속 또 출입하고 있고 또 연락하고 있습니다만 4월 15일까지 안되면 연중으로 신청해도 되니까 그리고 이것이 금년 한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해마다 한두 건씩은 희망하면 자기네들이 처리할 방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서둘러서는 안되겠다, 그러한 것이 있었고 진척이 없기 때문에 저도 갑갑하기 짝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경상대학 한의대 적극 유치는 지금 현재 교육부가 지방대학 구조 개혁 정책을 펴고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대학을 특히 국립대학을 통폐합해서 수를 줄이겠다, 지금 학생수가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많은 대학이 난립해서는 운영도 안되고 대학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감하게 통폐합해야 되겠다, 해서 한의대 유치를 국립대학에 한 개 정도 해 주겠다 해서 뒤에 구조조정발표가 났기 때문에 지금 정원이 동결된 상태입니다. 한의대 신청한 대학이 전국 지방대에 9개 대학입니다. 전국 9개 대학에서도 지금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정원 동결이 쉽게 풀리지 않지 않느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방치해서도 안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년 6월까지 정원 조정 신청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대학과 협의해서 한의대 정원 조정을 다시 신청하도록 지속적인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창원대 하고 경상대가 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의대가 만일 인가를 받으면 창원으로 가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것 먼저 우리가 좀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산청군 하고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그 부분은 만일 한의대가 설립된다면 진주에 경상대학 캠퍼스에 남는 것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저희들이 4개 대학 7개 사업단에 대해서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하고 지방대학하고 지방기업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혁신을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맞춤형 기술 인력개발 또 취업, 자격증 획득 이러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시비로 2억2,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계속 사업을 추진 사업을 저희들이 점검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 없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학련 협조 체계 구축입니다. 저희들이 3개 대학에 관학 협정을 맺어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이런 사업인데 지금 경상대하고 산업대하고는 저희들이 이미 협정을 맺었습니다만 국제 대학은 아직 까지 대학의 내분 관계로 인해서 총장이 대행 체체로 있습니다. 거기는 총장이 취임하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 협정을 하기로 하고 금년도 1개 대학에 1,000만원씩 해서 좋은 시책을 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지방 분권 및 지역혁신 역량 강화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지역 혁신 분권 협의회를 구성하고 또 운영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창립 총회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부에서는 창립 총회를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 다른데 추이를 봐가면서 하자 이렇게 하는데 4월이나 5월중에서 창립총회를 해서 민간 부분에도 계속적으로 정부혁신 정책을 반영을 시키고 행정에서도 도입해서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4월이나 5월중에 창립총회를 하고 혁신분권 관련 지역 연찬회도 상하반기 해서 2회 실시하고 그리고 시정혁신 과제도 하반기에 부서별로 선정해서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지정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바이오 산업 특구 또 신선 농산물 수출 특구, 진주문화관광 소싸움 특구, 실크산업 특구해서 4개 산업을 특화 시키자 해서 특구 지정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지금 위에 중앙부처의 관심을 보면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각 시군에서도 1개를 선정 받기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1개 지정 받기 위해서 몇 년의 연구 용역을 주고 과제를 연구하고 그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4개 중에 1개를 다시 부의 시켜서 확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타당성 용역 조사를 의뢰하고 해서 다시 지정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공공기관 유치입니다. 공공기관 유치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신문 방송으로 많이 들으신 바 있습니다만 이것이 행정수도 이전 관계 그것이 위헌 판결을 받은 이후부터는 더디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능 발전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있고 빅텐 기관은 광역시 또 도마다 하나씩 고루 배분한다는 그런 방침이고 국가 균형 발전에서는 이것은 국회에서 결정하라해서 국회로 공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고 나머지 170개 기관도산업 특화 유관 기능군으로 해서 각 시도에 10개 정도 배정하는 것으로 국가 기능위원회에서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직 까지도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도에서는 일단 3개 혁신기능을 분류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기술 혁신 기능, 이 기능은 진주 지역에 해양기술, 혁신기능은 통영, 거제지역에 산업기술 혁신 지역은 창원에 이렇게 계획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시도에 배정할 것인가 그 추이에 따라서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실무과장으로 서 장담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다음 대학생 시정 참여 확대는 대학생들을 시정에 끌어 들여서 우리 시정 홍보도 하고 또 대학생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므로 해서 자기들 용돈도 벌어 쓰는 그러한 뜻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무래도 여름방학 전후로 해서 대학생들이 방학을 하면 적당한 사업을 선정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천, 이대균 위원과 사회교대)

이대균위원장대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우선 기본 현황에 보면 우리 시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나 보통 보면 유사 위원회, 조례도 보면 유사 조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해서 되어 있는데 활동이 통 안 보이거든요.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조례규칙 심의 위원회는 한달에 두세번씩은 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한 개의 조례를 새로 하겠다 안 하겠다하는 것은 있지만 전체 조례를 놓고 개정하고 통폐합 할 것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각종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중앙으로 부터도 많은 지시라든지 혹은 말이 있는 것이고 우리 언론에서도 계속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진주시에서는 통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고치고 개정하고 수정하고 통합하고 할 것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지금 까지 보면 무슨 업무가 하나 생기면 반드시 위원회가 생깁니다. 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정리 기간을갖고 해서 통.폐합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필요성은 저희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각자 그 안에 들여다 보면 자기 업무의 추진위원회 자기 업무의 조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 그리 생각 하고 있기 때문에........

영빈

정영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종 위원회나 조례는 통.폐합할 것은 하고 조정해야 될 것은 조정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 고문 변호사가 있는데 아마 정인석씨하고 김채영씨하고는 우리 전매 특허 내 놓은것 처럼하고 있거든요. 수시로 다른 사람도 교체를 해야지 진주 변호사가 그리 많이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이 한번도 안 바뀐 것으로 잘고있습니다. 밑에 김채영씨 같은 사람은 변호사하면서 받은 것을 지금 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인석씨 같은 경우도 계속하고 있거든. 한 두사람만 국한시키지 말고 변호사가 많이 있는데 고루해서 시정에 참여시킬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정책 개발 시민 제안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새로운 아이디어나 그것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있죠?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영빈

정영빈위원

시상한 이런 것은 우리에게 홍보물을 만들든지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어야 이런 것을 누가 발굴해서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을 상을 주면,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 준다고 하는 것만 알고 있지 어떤 것을 어떻게 해서 상을 받든다는 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 것도 홍보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베스트 파이브 선정한 것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민 건강권 축제라는 것을 보면 시민 건강을 위해서 본 위원도 그렇게 많이 제출했습니다. 우리 시내 보면 초.중.고가 시내 한가운데 있거든요. 새벽이나 저녁에 보면 시민들이 운동하고 싶어도 운동장이 깜깜해 놓으니까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좀 켜달라고 해도 이것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는 안 켜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민 건강을 위해서 보안등이 켜지도록 지도를 해 주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알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 문제도 챙겨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이번 소송 중에 패소는 무엇입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패소한 것은 담배 소매인 지정이 가호동에서 들어 왔는데 반사적 이익거리 안에 든다 해서 실제 보면 횡단보도 건너고 하면 50m가 더 되는데 실제 직선 거리로 하면 50m가 안 되는데 과연 이것이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냐 해서 저희들이 반려를 시켰는데......

영빈

정영빈위원

거리 제한 폐지 되었지 않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쪽에서도 크게 반대도 안하기 때문에 조정을 붙여서 허가를 내어서 했습니다. 또 하나는 개인택시 면허 신청에 경력 산정 관계 때문에 인정해 주어야 된다. 해서 인정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기업 도시하려고 서울에 유치 사무소도 만들어 놓고 있죠?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데 대기업에서 손을 안대려고 하면 결론 적으로 물 건너 간 것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대기업 제쳐 놓고 차선의 기업을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관내 공장하나 유치하는 것도 힘이드는데 적어도 하나 컨택하려면 적어도 10개 기업 이상을 모아서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해서 들어와야 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거기는 정부 쪽에서 우리시에서 자치단체에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런데 그것이 기업도시 특별법이 처음에는 전경련에서 양보도 많이 해주고 했는데 실제는 대기업에서 자기들이 바라는 만큼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대기업에서 요구한 것을 반영을 시켜 주어야 되는 것이지......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어느 정도 그 부분을 반영을 시켜주었는데 그것까지도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대기업에 대한 봐주기씩 아니냐, 하여튼 건교부나 거기서도 골머리를 앓고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안 하려고 하면 그 밑에 중간 계층은 더 안하려고 하죠. 그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서울에 유치 사무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인력이라 든지 경비만 많이 들여서 목을 매달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4월 15일까지 지금 시범 기간 신청인데 그 기간이 지나면 사무소를 철수를 하든지 다른 대책을 세울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런 것도 보면 언뜻 생각해 보면 문제성이 있어 보이고 그 다음 지역특화발전사업 특구 지정 4개 신청했는데 전국11건이 지정되고 경남에 1건인데 경남은 무엇입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창녕 교육 특구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우포늪 근처입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창녕에 영어교육 특구 인가, 창녕이 지정되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우리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4개 중에?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지금 현재 아직 까지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바이오 산업은 전국적인 산업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이런 부분 특이한 부분은 특화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적어도 이 보고서 만들려고 하면 한 300페이지 정도 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책을 만들려면 연구기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중히 결정해서 하나 정도신청 해서......

영빈

정영빈위원

우리가 진주가 좋은 조건인 것은 바이오하고 실크하고는 좋은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 아닙니까? 이런 것을 빨리 해서 우리 진주도 여기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정부 차원에서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행정에서 볼 때 진주 근처에 올만한 것이 있어 보이나요?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은 농협기술관련기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업과학 기술원하고 한국식품개발 연구원, 농업과학연구소, 농촌경제연구원, 원예연구소, 농업생명공학연구원 이렇게 해서 6개 기관인데 6개는 다 안오더라도 3개, 4개기관만 와도 다행이다. 싶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3개기관이 아니고 1개 기관이라도 유치를 시켜야죠. 이상입니다.

이대균위원장대리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예, 강주봉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수고하십니다. 23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정책개발 기능 및 시민 제안 확대 중간에 보면 새로운 시책 발굴 남강소망 등 띄우기 등 여덟 군데 되어 있는데 남강 소망등 띄우기는 유등 축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유등 축제와 관련 지어서 매달 보름이면 남강에 소망등을 띄운다는 그런 취지에서 유등축제도 활성화 시키고 전국에 홍보를 해서 유등의 도시다, 이런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금년 보름에 유등을 띄워 봤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이것은 심의 과정에서 일시 보류되어 있는데 아마 보름 마다는 안되고 이제 연중 몇 번은 시행해 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주봉

강주봉위원

남강 소망등 띄우기 외 8건인데 어떤 것입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것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이것은 도로과에서 해야될 부분이지만 지금 금산다리에서 진양호 매표소 까지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곳을 자전거를 타보면 거리가 약 18킬로 되어 있는데 왕복 36킬로인데 초장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매달 첫째, 셋째 토요일 오후 2시에 출발해서 두번 타는데 거리가 멀다보니 체력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남강 둑을 많이 이용하고 남강변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 중간 중간에 급수대를 두서너군데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거리가 멀다 보니까 목이 마르고 체력 소모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도로과 하고 연계를 지어서 급수대 설치를 연구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관련부서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 앞으로 진주가 자전거 도로는 최고로 자랑할 만큼 앞서 가면서 또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진주 시민들이 많은 자전거를 탈것인데 그 부분 생각 해 주시고 32페이지봐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공공기관 유치 부분 조금 전에 우리 정영빈 위원님 많은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저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도에 이 부서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중앙 부분도 가끔 의견을 물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미온적인 대치를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 거든요. 왜냐 하면 여기 보면 부시장외 7인 인데 적어도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하면 진주시장님이 바쁘지만 시장님이 직접 뛰시면서 우리 과장님, 부시장님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셔도 이 공공기관 유치하기 힘이 드는데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시장님이 이것 때문에 서울 가셨습니다. 이 부분이 서로 민감한 부분이 되어서 시군간 정보 전쟁이기 때문에 발표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시장님이 자주 올라가십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하 전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알고있는데 도에 이 담당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판단할 때 진주시에서 조금 성의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더욱더 분발 하여서 사실 공공기관 유치하기가 힘들거든요. 도에서 지금 보면 농업 관련된 부분 3개 기관있는데 이것을 우리 진주에 주려고 도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 정도 이야기가 나온다고 할 때는 우리 진주시가 더 분발 해야 되겠다 과장님 힘들겠지만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대균위원장대리

예, 김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페이지에 정책 개발 기능 및 시민 제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시에서 제안된 시책이 몇 건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작년도에 저희들이 157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김형택위원

선정된 것이......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여섯건입니다. 민간인 3건, 공무원 3건......

김형택위원

민간인 3건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민간인 3건 제안한 것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안전 시설물개선 해서 이것은 도로 중앙에 있는 표지병이 딱딱하고 높기 때문에 운전하는데 장애를 주기 때문에 쿠션이 있는 표지병으로 갈았으면 좋겠다, 쿠션이 있는 표지병이 있습니다. 이것이 차가 가면 고무식으로 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인데 워낙 단가가 비쌉니다. 좋은 제안인데 우리가 아직까지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그 제안자의 제안 내용을 우리 시정에 반영하기에는 어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단가가 보면 두배 정도 비쌉니다.

김형택위원

제안자의 뜻을 생각해서라도.....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 부서에 제안을 통보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너무 비싸서 반영하기 힘들다......

김형택위원

제안한 그 제안자의 취지를 전혀 우리 공무원들은 이해를 못하면 안됩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하는 것인데 우선 돈 많이 든다고 해서 자기가 심혈을 들여서 고안한 제도를 시에서 일방적으로 예산 많이 든다고 해서 교체를 안하면 누가 제안 하겠습니까? 이것은 다시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시책을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다른 것은 남강 뒤벼리 구간이 너무 삭막하다해서 인도구간을 아름답게 꾸미자 데크를 놓고 휴식 공간도 만들고 그리고 난간도 다시 칼라로 하고 그리해서 꽃이 쭉 난관따라 걸려 있는데 그것하고 조화롭게 가꾸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구간구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이 제안한특별상의 시상금은 100만원 주었습니까? 50만원 주었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두 사람은 10만원, 한사람은 50만원 주었습니다.

김형택위원

우리 시민이 제안한 교통관계 표지판 그 내용은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번 해 주어야 앞으로 많이 할 것같고, 그 다음 기업도시 투자 유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영석 시장께서는 서울 기업도시 유치를 위해서 서울에 서울 사무소를 개소했죠?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1월 2일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소하고 나서 시장께서는 7내지 8회에 걸쳐 상경했다 라는 보도를 봤는데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실무 부서에는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거기에서 저희들이 직원 1명이 가 있는데 저희들 홍보물, 유인물, 또 각 기업에서 들어 오는 전화 받고 또 사무실하고 연결시켜 주고 저희들이 올라가면 각 기업에 컨택하러 가면 거기 사무실 본부를 차려놓고 또 사람들도 만나고 자기도 하고 그리합니다.

김형택위원

실무자 가서........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실무자는 전화만 받고 사무실 지키고 있고 필요할 때 저하고 실장님이나 시장님이 종종 올라가고 그리 합니다

김형택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 생각도 그렇고 사무소만 개소 해놓고 관련 간부들은 가지도 않고 실무자 하나만 달랑 있어가지고 과연 유치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것인지 그렇게 생각하는 위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이 종종 올라갑니다. 지난 주에 부시장님이 갔다 오시고 어제도 갔다 오시고......

김형택위원

그래서 소극적으로 근무하지 않나 그리 생각되는데 참고 하시고 우리가 신청한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산업교육형과 관광레저형 그리고 지식기반형, 핵심거점형 이 4개 중에서.......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당초 계획은 산업 교육형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찬밥이고 더운밥 가릴 것이 없다 해서 핵심거점형도 좋고 지식 기반형도 좋고 되는 대로 아무 것이나 추진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김형택위원

4개다 신청한 것입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것은 신청한다고 해서 그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희망하는 것이 그것인데 각 기업체와 협의하면서 산업교육형이라든가 지식기반형으로 한다든가 이것이 별 차이는 없습니다. 관광레저형은 다르기 때문에 나머지 3개부분은 공공기관 관련 지어서는 핵심 거점형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저희들이.......

김형택위원

당초 기업도시 유치를 위해서 우리 경남은 김해시하고 진주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진주시와 김해시가 신청한 연후에 창원 마산 등 8개 시군이 경합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과연 8개 시군이 경합할 때 우리 진주시가 그 대상지로 선정되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 그래서 마산시 같은데는 마산 사랑회라는 조직을 시에서 뒤에 조정해주고 만들어서 시민들이 10만명 서명 운동을 한다는 그런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는 행정만 관심을 가지고 여타 또 학계 일부 관련된 학자들만 관심을 가지고 그외 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여기 시에서 보고해준 그런 정도로 기업도시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 밖에 안보인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업도시를 유치하려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그리고 일부 특수층에 있는 몇 사람으로는 기업도시를 유치하는데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안 되어 있다고 그리생각합니다. 여기 신문 보도를 보면 우리시는 지금 기업중에서 엘지를 파트너로 대상으로 해서 엘지 쪽에만 집중 구애라 할까 그런 형태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대상을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은 어디 기업입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이 삼성, JC, 엘지전자, 대교, 우림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엘지가 향토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친근감이 있다 그래가지고 부탁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도 역시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장사꾼이더라는 것이, 저 사람들은 대기업 쪽에서는 국내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김형택위원

위험 부담이 있는 내용을 원래 기업도시는 기업보고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시민단체에서 나서고 서명 받고 해서 기업도시가 안옵니다. 기업이 들어 오려고 해야지 그런 다고 기업이 참여를 하겠습니까?

김형택위원

물론 기업이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특히 기업인들이 개발이익이 투자한 그 비율에 비해서 이익이 적기 때문에 안오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래적으로 우리시에서 행정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으로 유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직접 나가서 소매를 걷어 부치고 엘지 관계 책임자들하고 만나서 접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성과가 나타나려면 밑에 뒷받침 해 주는 실무 부서의 간부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합이 될 때 경남, 김해하고 진주가 경합될 때 객관적으로 보면 교통이나 여건을 보면 진주보다 김해가 다 더 낫다고 그리보거든요. 그럴 때 과연 진주로 오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우리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김해하고 우리하고는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김해는 또 저희 진주시하고는 달라서 가만히 놔두어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도시라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동안 우리 서부 경남이 홀대를 받고 했는데 우리 생각으로는 진주가 조금 유리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리고 건설 교통부에서 기업 신청하는 것도 자꾸 연기가 되고 있는데 발표시기도 연기가 되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참여 기업이 없기 때문에 연기를 하고 하는데.........

김형택위원

희망 자치단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연기가 됩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기업이 참여를 안하기 때문에.......

김형택위원

당초에 우리 정부에서 정책을 잘못한 것으로 그리 생각 안합니까? 본 위원은 생각할 때 기업이 참여 안 하는 것은 뭔가 정책 입안을 하시는 중앙정부에서 잘못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시행령 시행 규칙도 아직 완전히 안되었거든요.

김형택위원

그 상태에서 기업이 확실하지 않는데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아무튼 시작을 했으니까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임이 시민들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리 활동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 다음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영빈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저도 곁들여서 몇 가지 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도 지금 발표가 자꾸 연기 되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 유치기관들이 목숨을 걸어 놓고 지금 그 지방에 이전해 가는 것을 적극 반대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것도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 기간내에 오겠는지, 또 어느 도에 지정해 주면 경남에 예를 들어 우리가 희망하는 그런 기관을 도에서는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도에 도지사가 배분하는 것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문제가 많습니다. 도지사하고 협약을 해서 그리해서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물론 그런 협약을 하겠죠. 만약 경합이 치열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노파심이 많이 드는데 이것도 발표도 계속 연기를 하거든요. 발표연기하고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근로자들이 목숨을 걸어 놓고 반대를 하고 그리고 입지선정의 기준이 우리 진주가 유리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공공기관 유치하는데? 농업기관은 유리 할 런지 모르지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뭐니뭐니해도 이 기관 기업들이 안 오려는 이유가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장 큰 장애 요인이고 그 대신 저희들이 대전 고속도로가 나고난 이후는 가까운 이웃이다 대전의 이웃이다, 서울의 이웃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세울 것은 확실한 편리한 교통망, 산업 인프라 전력이라든지 용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월등하게 낫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확대를 하고 있고 하여튼 기업도시하고 공공기관은 실제 해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위에 방침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갈팡질팡합니다.

김형택위원

그래서 공공기관 유치도 시군 간에 협의가 안되고 격렬하게 경합이 되어지면 입지적 선정 기준을 가지고 아마 지정할 것 같은 그런 방침을 하겠다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될 때 과연 우리 진주가 몇 개나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지 나중에 한 개도 안오면 진주시장 이하 의원들은 뭐했느냐 이런 소리를 시민들로 부터 많이 듣습니다. 그런 소리가, 물론 그 소리가 겁이 나서 일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신껏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이대균위원장대리

유병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제안 채택자에 대해서 시상하는 것 안 있습니까? 연말에 평가합니까? 중간중간 제안이 들어 왔을 때합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상.하반기에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시상이 특별상까지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하는데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해마다 숫자대로 채워서 합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아닙니다. 당선자가 없으면 시상안하고......

병필

유병필위원

적어도 특별상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실지로 시에서 채택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됩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특별상은 공무원들한테만 주어지는데.....

병필

유병필위원

공무원 제안도 있고 일반 시민 제안도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

특별상은 일반 시민에게는 해당 안 됩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적어도 특별상 지금 시상금도 50만원에서 100만원,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작년부터 늘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상금자체가 100만원이 작은지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금을 설사 액수를 조금 늘리더라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안이 채택되어서 우리 정책에 반영되는 수준 그리고 1년에 1개가 있던 없던 또 해당되는 것이 여러개가 있다면 그만한 제안에 대한 댓가를 우리시에서 무리니까 상금액수는 차후에 더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의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되 좀 어떤 기준이 있어서 적어도 특별상 같으면 일반 시민에게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것이 채택이 되어서 실지로 우리 정책에 반영되었을 때 어떤 도움이 되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도움이 확실히 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서 적어도 특별상만큼은...... 아까 소액으로 주는 성의나 참고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다 치더라도 특별상 만큼은 실질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고 예산절감이라든지 도움이 되는 분야 같으면 상금을 올려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반에게도 개방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민간인도 최우수상은 100만원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래서 상금 항목이 다 있다고 해서 그것하는 것보다 적어도 특별상 만큼은 정책에 반영하는 부분, 바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리해서 상금을 조금 올리더라도 상응하는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기업도시는 자꾸 여러 사람이 질의해서 조금 미안합니다만 저는 다른 차원에서 지금 아까 쭉 질의나 답변을 요약해보면 우리 기업도시가 정부 정책부터 원래 기대하던 방향으로 안 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정책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우리시도 그렇고 다른시에서도 기업도시의 메리트 때문에 노력 하고 있고 단지 기업에서 정부 시책에 반응이 작다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러나 정책을 또 수정해서라도 규칙이나 이런것을 개정해서라도 안 끌어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까지 노력해 본 결과에서 우리가 각 기업에 여러 차례 방문하고 접촉하면서 진주시가 제시한 내용하고 그 다음 주체할 당사자 전경련을 위시한 기업에서 판단하기로 우리 진주시가 제시한 내용이 자기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야가 무엇무엇이고 그 다음 미흡하게 생각해서 한 부분이 무엇무엇인지 말씀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기업도시가 들어오면......

병필

유병필위원

자기들 입장에서, 우리야 포장을했든지 어쨌든지간에 좋게 설명을 하겠지만 자기들이 판단해서 우리 진주시가 제시한 조건, 가지고 있는 조건이 기업 입장에서 좋게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조건 중에 해당되는 분야가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 그 쪽에서 더 우리 진주시가 다른데 비해 약점이라고 판단하는 부분, 이런것을 구체적으로 말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이 기업도시 메리트로 내어놓은 것이 무엇이냐하면 기업도시가 들어오면 부지매입이 1,500억 정도......

병필

유병필위원

금액으로만 1,500억 정도의.....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1,500억 정도 은행대출이자가 5년에 하면 매년 한 70억 정도됩니다. 그러면 한 350억 정도 안 됩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경제적인 메리트인데...... 그것은.....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아마 그런 메리트를 제시한 시군은 없거든요. 획기적으로 해서 들어오면 우리 시민들이 전부다 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경기가 살고 학생들 취업 문제도 해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아껴서는 안된다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는 500억 1,000억이 문제가 아니고 대기업에서는 왜 투자를 안 하느냐,

병필

유병필위원

우리 진주시에서 제시하는 조건이 기업에서 만족하는 조건이 아무 것도 없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

예산을 지원해서 돈 싸움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진주시는 기업에서 만족할 만한 그런 조건은 아무리 우리가 조건을 내세워도 아무 것도 없고 그러면 그 중에서도 기업에서 불리하게 느껴서 어려운 부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저희만 불리한 것이 아니고 기업에서 왜 투자를 안 하느냐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데.......

병필

유병필위원

우리 진주시만 기업에서 조금 회피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 부분이 진주가 서울에서 멀다는 것, 지방이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고 근본적으로는 기업이 국내 투자를 안 하려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기업은 철저하게 이윤추구를 하는 것이 회사설립부터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위배된 사항은 정치적인 이유로 할 수 있는, 독재 시대 같으면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자유 경쟁 체제에서 기업이 스스로 판단해서 이익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자 차액 분을 해서 기업이 볼 때 매력이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시로 봐서는 세금을 하는 것이니까 1,000억하면 액수가 많을지 모르겠지만 대기업에 한번 들어가 투자를 잘못해서 손익 분기점을 거쳐서 이익이 나도록 까지 수년간 계획을 짜서 해야 하는데 한번 잘못 되면 회사자체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 지가 문제도 이런 것도 아예 별로 메리트가 없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저 사람들은 지가는 별로 안 따집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은 되겠지만 그러나 지가가 절대적입니다. 가령 우리 진주에 기업도시에 희망할 수 있는 100가지 요소 중에서 한 두가지 해당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 비중은 얼마나 될지 .......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기업도시 유치가 정부 시책이 제대로 새로 보완해서 기업이 나섰을 때 어차피 어디든지 골라야 되겠다고 판단하는 단계에 가도 우리 진주시로서는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여러 가지 조건이 불리해서 좀 어렵겠는데 보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보완 대책이라기 보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지금 까지 기업도시 특별법에서 지시한 내용, 시행규칙에서 실시한 내용이 아직까지 기업 입장에서 보면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현재 실정은 제가 잘 모르지만 기업도시라는 이것은 특별히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나 지방에서 주는 여러 가지 도움,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투자할 사람들이 돈을 기업에서 유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투자할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내세웠는데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 이상으로 정부에서는 혜택을 주어버리면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으니까 서로 선뜻 못 나서는 같은데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것은 이익이 불투명하니까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노사문제로 복잡한 관계가 안 있겠습니까? 그것을 이기고 하려면 더 높은 혜택을, 많은 혜택을 주어야할 것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안 있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정책을 포기를 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면 오히려 준비가 덜 된 시군은 이것이 기회 아닙니까? 6월에 안 되고 내년으로 넘어가더라도 준비가 덜 된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추격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좋을 수 도 있는데 이제는 워밍업을 다 해서 어디가 약점인지 어디가 강점인지 정도는 안 나 왔겠습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정책적으로 풀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정책적으로 하려면 산업단지를 법에 따라 해서 정부에서 그런쪽으로 하지않고 기업에서 스스로 투자하도록 투자를 유발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렇다면 정책은 세제 혜택이나 법률로 가지고 보장해줄 수 있는 지원 정책 그런 것밖에 없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원래 이 정도 하면 기업도시유치에 뛰어 들것이다, 이 메리트 정도면 할 것이라고 판단한 정부차원에서 보니까 기업이 그 정도는 매력을 안 느끼니까 더 정부차원에서 하는데 그럴 때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기업에서 이제는 자기들이 제도상으로는 바랄 것이 지역만 선택하자는 단계에서 우리가 그동안 해 놓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경쟁에 뛰어들어서 할 수 있는 보완대책이 가능한지, 오늘 이야기 들어 보면 포기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엄격히 보면 위에서 포기하는 것으로.......

병필

유병필위원

오늘 단시간에 답변은 다 어려울 것이고 하여튼 희망을 가졌다가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러면 정촌 공단은 이것하고는 관계없이 추진합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 지방 국가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13건 인가 나왔는데 13건은 우리가 시에서 발굴해서.......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각 시군에서 올려서 도에서 결정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사무 성격상 지방에서는 건의만하고 국가사무가 어느 지역에 특수한 해양사무나 이런 것만 해당되는데 그런 것 외는 전체적으로 해당되는데,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안 하겠습니까? 지방에서 올라와서 13건 정도는 지방으로 이양 해 주겠다는 것이 대강 그런 것이 나온 것입니까? 대강 어떤어떤 사무입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 내용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금방 준비가 안 되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혁신 도시다, 기업 도시 유치를 위한 일련의..... 혁신 도시라는 것은 처음 들어 봐서......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혁신 도시라는 것은 공공기관을 유치하므로해서 그 공공기관하고 관련 되는 업체라든지 산업체.......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혁신 도시가 특별히 여러 가지 환경을 바꾸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것이 아닙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공공기관 유치하고 연계된 용어입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그것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공공기관도 행정 수도는 수도만 빼고 행정도시 건설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여론에 부닥쳐서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이전할 국가기관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리 알고 있는데 어느 시점 되면 국가 기관별로 정부에서 조정해서 그것은 대전으로 갈 것만 정하는 것인지 우리 이런 것 하고 연관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지금 빅텐 기관은 국회로 넘어갔고요. 나머지.......

병필

유병필위원

지방 이전하는 기관도 우선에 대전에 행정수도에 수도는 빼고 일단 행정도시를 하다보면 공공기관은 그리가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도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수도권에 있는 지방이전이지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이 대전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대전에 행정 수도해서 위헌판결해서 수도를 빼버리고 일단 행정 도시를 만드는데 중앙 행정기관 중에 준비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가 유치하고자하는 것 하고 무관하지는 않죠?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어느정도 관련이 있는 기관도 있겠죠.

병필

유병필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방으로 흩어져 갈 것이 대전으로 몰려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난관에 부닥쳐 있는데 그 내용을 어디쯤 알고 있는가 싶어서.... 하여튼 현재 상황에서 좀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균위원장대리

예, 질의 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강동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근위원

예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루한 시간 죄송합니다. 경상 대학교 한의대 유치 적극 추진에 대해서 이것이 추진 기간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인데 올해가 2005년 아닙니까. 얼마나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말만 하다가 마는 것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이것은 해마다 그러한 가능성이 안 비치면서 우리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정원 동결을 하고 지방대학 통폐합도 하는 차제에서도 우리가 경상대학과 협의하기로는 6월에 정원 조정 신청이 있기 때문에 6월에 정원조정 신청을 내자 그리 협의하고 있고 하여튼 한의대 유치 관계에 대해서는 정책으로 안 풀어 주면 안 됩니다. 지금 지방 대학이 각 통폐합하고 있고 정원도 줄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렵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동근위원

내년이 2006년도인데 앞으로 4년이나 3년이나 적극 노력했다면 노력한 대가가 있어야 될 것인데 해마다 보니까 한의대 유치 적극 추진되어 있는데 말만 적극 추진이지 내가 볼 때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 본 것입니다. 앞으로 좀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균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한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간단히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도 답변을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질의가 중복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리 되면 위원장님 제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대학교 한의과 대학, 조금 전에 말했던 혁신도시, 지식도시 전체적으로 아마 우리 진주가 추구하는 것 같아서, 경상대학 국립암 센터.......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짓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준공식 하신 것 아시죠?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기공식 했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기공식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국립암센터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보건소하고 관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난번 경상남도에서 지방 분권 핵심 공공기관 유치, 이런 정부시책이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 지사로 계셨던 분이 경상대학교 암센터를 유치했는데 그것이 무슨 부분이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부담해라는 것은 아닌데 국립암센터 전체 예산이 200억입니다. 국.도비를 합쳐서 60억, 40억 또 자기 부담 이렇게 해서 경상대학에서 요구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6억 정도 요구합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들은 것은 아니지만 암센터장으로 내정이 확실시되는 분에게 진주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예산상 얼마 정도 요구합니까 물으니까 한 6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진주시하고 아직 협의가 안된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공공기관이 유치되어 있다고 국립암센터도 보건소 소관이기는 하나 기획실 소관이라서 알고있는지 올해 착공해서 건물 투시도를 한번 보시면 1년에 서부경남, 좀더 확대하면 마산, 창원까지 합쳐서 암종류 질병을 받아서 서울에 가서 수술하는 경우와 지방 병원에서 수술하는 경우하고 비교하면 6대 4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방에서 하는 것이 6, 서울에서 하는 것이 4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하지는 못하겠지만 대학병원 관계자 이야기입니다. 암 센터가 들어 선다면 90%까지는 지방에서 암연구, 수술, 치료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한의대 유치 노력해야 되죠. 그러나 기존되어 있는 것도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갖고 그런데 대해서 지방 예산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도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 의원님들 대표 하지는 않았지만 기업도시관련 공청회 두 번정도 참석했습니다. 전경련에서 할 때와 건설 교통부에서 할 때 두 번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 과장님도 같이 갔는데 제가 염려했던 대로 이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 염려했던 방향으로 가는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원래 삼성이 아산에 엘지가 철원쪽에 전자산업 단지를 조성하면서 특혜성, 그 공장들의 어떤 입지적 조건을 개선 시키면서 기업의 로비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나온 것이 기업도시 아닌가, 그래서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건설교통부에서 기업도시는 안된다 민간복합도시로 가자, 공청회에서 그리 나온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복합 도시로 성격이 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민간 복합도시도 너무 포괄적 의미다. 그래서 분산을 시키자 해서 지금 전라도 쪽은 아마 관광레저 쪽으로 가고 결국에는 진주에 떨어지는 것이 지식 집약형 도시로 표현되는 것 같고 그것을 다른 용어로 혁신 도시로 이야기하는데 지금 경상남도 공공기관 유치기관에 진주 농업관련 공공기관유치를 몇 개 정도로 협의하고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도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여섯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시에 가능하다고 지금 진주시 안이 아니고 경상남도 안이 몇 개입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여섯개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알기는 세개, 수원에 있는......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산업 특화, 농업 기술 기능분야 등 해서 여섯개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잘못 알 수도 있으니까, 오늘 전자센터 대전에 있는 지방 센터를 하나 만드는 모양인데 진주에 유치를 하려고 노력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제2정부 통합 전산 센터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압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산이 한 1,800억 정도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가용인원이?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590명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진주시에서 추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도 진주시 의회에 보고된 적이 없고 해서 오늘 아침에 우리 국장님이 자리 이석 이유를 설명하는데.......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이번 주에 시작해서.....

주열

강주열위원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압니까? 용역을 해서 타당성 조사 했을 것이고 예산 편성 했을 것이고 그것을 지방도시에 유치할 수 있는 것을 받았을 것이고,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것을 도에서 받은 것이 이번주 월요일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정보통신부에서 도에서 받았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았든 도에서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도에서 제출하기로는 김해 창원으로 제출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주로 오게 되었는지는 추후 알아 보겠지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런데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설명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0억이 소요되는 국가 예산이.... 2,000억이 소요되는 국가예산이 국장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3일동안 준비를 해서 현장답사를 내려 온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잘못하는 것인지 국가에서 잘못하는 것인지 우연히 진주에서 알아서 3일만에 진주에 엄청난 힘이 있어서 국가정책을 진주로 김해나 창원으로 갈 것을 바꾸었는지 모르겠지만 3일만에 이것을 시범부지 현장 답사를 하러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하니까 제가 감이 안 오는 것입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것은 정확하게 알아 보시면 됩니다. 정통부에 알아보시든지 도에 알아 보시든지 계획이 정확하게 이번 주에 내려 왔습니다.

이대균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다시 정확한 자료가 있으면....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시장님이 그것 때문에 서울 가셨는데......

주열

강주열위원

대한민국이 2,000억의......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알아 보시면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대한민국이 2,000억 사업추진을 하면서 3일전에 진주에 진주타당성 조사를 하라 하면 그래서 3일 있다가 하면 타당성 현장 확인하러 가겠다 그리합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정보통신부 방침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렇다는 것입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대한민국의 2,000억의 정부 어떤 그런 중요한 기관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3일전에 공문내려 보내 주어서 3일동안 현장 확인하러 갈테니까 그리해서.......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것은 정보통신부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해서 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까지 계획을 갖고 있다가......

주열

강주열위원

창원하고 김해가 준비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입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준비한 것이 아니고 같이 8개 시군이 신청을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알아서..... 더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방분권혁신 위원회 만들었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 중에서 누가 들어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의원님 중에서는 위원장님이 들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한분 들어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네분 위원장님이 들어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혁신위원회 조례 만들어 졌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조례가 아니고.....

주열

강주열위원

규칙으로 만듭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회를 규칙으로 만들수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게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행자부 지침이 그렇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만들면 규칙으로 만들어라 그렇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떻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조례로 안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규칙만든 곳 있고 안 만든 곳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를 뒤받침하는 조례든 규칙이든 만들어야 되잖아요. 시장의 자문기구 같으면 규칙이나 조례를 안 만들어도 되는데 이것은 명색이 위원회인데 위원회는 조례나 규칙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이것은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의무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만들 수 있고 규칙으로 제정 안할 수도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이 지방분권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두가지만 말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분권 혁신 위원회를 통해서 진주시가 얻고자 하는 것, 이것 만큼은 얻어야 되겠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운영 규칙에 보면 지역의 국가 균형발전의 주요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 할 수 있고 또 지방분권 추진 과제를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그러한 일이 있고......

주열

강주열위원

지방분권과제 설정하실 것이 죠?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설정되면, 어떻게 하면 지방분권을 진주시가 이룰 것인지 그 과제가 설정이 될것인데 설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다시 한번 기업도시관련된 진전된 사항이라든지 변화된 사항이 있으면 상임위원회 자세하게 보고해 주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말고 전체의 큰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주의 큰 흐름에서 우리 정책 개발실에서 지금 여기 보면 새로운 시책 발굴에 보면 전년도에 총 157건인데 우리 시민제안이 3건 행정에서 3건 했는데 몇 년전에 저희나라가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대에서 몇십년 제패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선진국에서는 기능대회를 무시합니다. 기술대를 보거든요. 기술이 중요한 것이지 기능이 아니다하는데 제가 여기 들어온 모든 제안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정책 개발실에서 특별히 진주시의 큰 흐름에서 진주시 발전과 우리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구상하는 정책이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구상하는 정책은 우리시의 기본 방침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그것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그 부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질문 자체도 광범위한 것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우리 진주시를 원으로 봤을 때 구역구역으로 나누어서 이제는 상평공단은 이전해 주고 나서 사봉농공단지나 이런곳으로 이전하고나서 주거지로 형성해 주시고 대평이라든지 이쪽에는 전원 주택지를 개발해 주신다든지 전 우리나라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한번 정도는 이제는 큰 그림을 그려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 자리 계시기 때문에 정책개발실에서 구상해보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려보는 것입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래서 진주시 장기발전 계획을 지금 기획실에서 손을 보고있습니다. 그리해서 오늘인가 내일인가 공청회를 해서 거기에서 집약된 의견을 모아서 발전계획을 세우도록......

이현철위원

그리고 중복되는 문제인데 기업도시 유치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계속 하셨는데 솔직히 과장님 답변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생각은 기업도시는 중앙의 힘의 논리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대 기업에서 자기 조건에 안 맞으면 예를 들어 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지금 우리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너무 거기에 집중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 생각하고있는데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은 시행정하고 우리 진주시 상공인하고 유대 관계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업도시를 유치하려면 거기에 기본 하나가 대 건설회사가 들어 와야됩니다. 그분들 오면 우리 진주 지역에 절대로 도움 없습니다. 그, 진주의 상공인, 소기업이라든지, 분명히 건설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그야말로 이 지역 실정에 그런 것이 도움 되는 것이니까, 지역 상공인들도 무시하지 마시고 꼭 동참하셔서 진주시 지역에 발전이 있게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균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예, 강석봉 위원님 질의하시죠.

석봉

강석봉위원

질문보다는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질문하죠. 지금 현재 시민 제안이라 든지 이것이 몇회째 실시 해 봤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년도부터 시작 되었다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5년, 6년?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중에서 특별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한번도 없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석봉

강석봉위원

그 다음 시민이 제안한 시책이나 각 실국별로 우수시책 발굴한 것 외에 진짜 우리 정책개발팀에서 어떤 시책을 하나 발굴해서 연구해서 시정에 반영한 것이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어떤 것입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어린이 전문 도서관이 있고 또 농산물 IOC 인증이 있고 또 벤처 파크해서 어린이 모험공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양호 밑에 남강 교통 교육장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 도서관하고,

석봉

강석봉위원

어린이 전문 도서관 운영이죠?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도서관 신축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ISO인증 이것은 농산물?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신선 농산물 인증 받은 것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것 3건입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 외 많습니다. 제가 문득 생각나는 것이 그 3건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동안 여러 가지로 개발 많이 해서 우리 시정에 이렇게 좋은 것을 개발을 많이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는 무엇을 하나 제안하고 싶으냐 하면 우리가 정부가 있는 것도 정치를 하는 것도 또 우리가 지방자치 기구가 있는 것도 모든 것이 귀일되는 것이 어느쪽으로 귀일되느냐 하면 우리 국민이 어떻게 하면 잘살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거기에 귀일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살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본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첫째 요건이 경제입니다. 경제 없는 어떠한 것도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 지역의 경제를 어떻게 하면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산업을 공장을 많이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조건이 되겠죠. 그 다음 생산하는 쪽에만 생각하는 것 보다는 소비 쪽으로도 얼마 만큼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진주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약 10만 가구가 한달에한가구당 아주 현명한 소비를 해서 1만원만절약해도 10억이라는 돈을 간접적으로 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정책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강주열 위원 질의하시죠.

주열

강주열위원

법무담당 여기 소관이죠? 문화담광당관실에서 지금 문화예술회관 앞에 야외무대를 철거했고 개보수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천 고수 부지에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때는 건설교통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문화담당관실에서 법무담당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 교통부하고 한번 법적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나중에 문화관광담당관실에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균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님 수고 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입니다. 41페이지 현황은 생략 드리고 주요 업무추진 계획 중에서 제4회 논개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논개제 개최 기간은 2005년 5월 넷째주 금,토,일요일인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합니다. 진주성 일원이고, 주최는 생략하고 행사 규모는 제례와 예술행사, 민속행사, 이벤트, 특히 금년에는 이벤트 행사를 많이 넣어서 볼거리를 많이 넣었습니다. 예산규모는 2억이고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제전위원회를 1월 14일 구성하고 3월중에 제전 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부터 각 실과 별로 환경정비라든지 여타 모든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5회 개천예술제는 10월 3일부터 8일간 하는데 역시 7개 분야에 50종목을 예산은 6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축제 분위기가 계속 가라앉고 해서 개천예술제의 축제를 조금 살리는 의미에서 가장 행렬 활성화를 지금 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진주시장기 쟁탈 가장행렬 경진대회를 하고 또 각 단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팀별 지원을 하면서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각급 학교라든지 기업체 봉사단체 등 해서 최소한 10개팀 정도는 특별 출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 남강유등축제는 10월 1일부터 12일간 하는데 역시 예산은 1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특히 유등축제의 프로그램 쇄신 및 보강을 적극적으로 했고 3개등 참여를 11개국 25개에서 금년에 국제 의상 패스티벌에 참여하는 나라에 대한 전체적인 공문을 보내서 참여 의사를 얻어서 참여하신다면 도안만 해서 저희시에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망등 달기는 1만5,000개로 확대하고 특히 소망 등 띄우기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5,000개 이상이 다 띄워질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불꽃놀이는 10월 1일과 3일, 5일, 8일 현재 5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부분에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작등 만들기도 지난번에 각급 고등학교만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기업체나 대학이나 초등학교까지 전반적으로 창작등이 좋은 부분만 엄선해서 선정토록 그리하겠습니다. 읍.면.동 상징등 전시도 37건인데 이 부분도 지난 번에 위원님 질타가 있었습니다만 다시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홍보도 금년에는 아주 6개 대 도시에선전탑을 설치하는 등 전 지방자치단체에 플랭카드도 달면서 대대적인 홍보도 하면서 최대의 축제행사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강유등축제와 연계해서 하는 행사로서는 개천예술제가 10월 3일부터 10일까지 실크축제가 지난번 3일부터 10일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조정된 일자가 10월 1일부터 10월 5일 까지 하고 2005주민자치 국제 박람회가 11일부터 13일간 하는 것으로 날짜가 조정되었습니다. 전국 민속 소싸움 대회가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양장 패션쇼가 7일, 국제 의상패스티벌 8일, 남인수 가요제가 10월 9일, 시민의 날 종야 축제가 10월 10일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은 현재 4개단 250명이 있고 예산 확보는 10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금년에는 찾아가는 음악회 수시공연등을 활성화 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공연에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요야간 상설 공연은 지난해 9회하던 것을 금년 10회하면서 외국인 장기 자랑 등까지 넣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재미있게 구성하도록 해서 국제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별도 구성했는데 1회 공연에 500만원 정도 계획하면서 20회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당 1개소씩 정해서 거기에서 시민한테 찾아가는 음악회하고 변두리 농촌동 등해서 4개소를 선정해서 20개소를 선정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관광객 유치 홍보 경진대회를 저희들이 지난번 유등축제 기간에 제일 실적이 저조했던 부분이 인터넷을 통한 홍보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00만원 들여서 전국 인터넷망을 통해서 인터넷 홍보 경진대회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2월 까지 진주를 가장 많이 홍보한 시상을 하는 것으로 해서 특히 인터넷을 통한 진주시가 관광도시로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페이지 남강선사유적 박물관 건립은 대평면 대평리 706-5번지 일원에 부지는 8,280 평 전체 국유지를 시유지로 불하를 다 받고 대금 지급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건축면적은 735.7평이고 사업기간은 2006년 연말 안에는 전부다 완료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업비가 당초 80억 했습니다만 변경이 107억으로서 27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계의 충분한 자문을 얻고 특히 이 부분 최소한 금액이 이렇게 안되면 안되겠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깎다깎다 해서 결국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서 국비가 12억1,000만원이 균특 예산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을 위해서 지난 주에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올라가서 특별히 사업설명회도 하고 도에서 균특 예산 신청도 하고 도비지원도 포괄사업비 등을 해서 지사님 한테 시장님이 직접 설명하기도 했고 또 지난주 도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적극적인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일부 위원님들 책상위에보면 남강댐 기본 현황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홍수시에 물이 잠길 것이 아닌가하는 일부 우려가 있어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특히 지금 현재 최고 홍수가 많이 났을 때 46m로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상시 지금까지 46m가 온적이 없고 41m 정도 온 사항이 되었고 그래서 대평지구 제방이 47.6m가 되어 있기 때문에 46m 최고 홍수위가 와도 괜찮을 뿐더러 특히 거기에서 1.1m가 높게 건설 되기 때문에 홍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어린이 전문 도서관은 건립 부분은 현재 모든 준비를 끝내서 서안 건설에서 낙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4월중에 착공이 들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금년 12월까지 완료해서 내년 2월중에 개관을 목적으로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습니다만 도비 1억이 조금 부족해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금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효교육장 건립은 역시 교육장은 완벽하게 건립이 완료가 되었고 지난 번에 의회에 설명했습니다만 교육장 설치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되면 5월중에 개관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설 소싸움 경기장 건립은 현재 지난 부지를 일부를 매입을 완료 하고 지금 현재 소싸움 경기장 부지 일부와 주차장 또는 자동차 전용 극장을 금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10월 이전에 완공하는 것과 동시에 금년에 남강 고수 부지에 있던 소싸움 경기장을 조립식 간이경기장을 설치해서 진양호 쪽으로 옮길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양호 및 남강 일원 경관 조명 사업은 총55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진주성 일반 경관 조명하고 역사의 거리 망경동 진양교 경관 조명을 완료 한 바있습니다. 그리고 남가람 문화거리는 현재 착공해서 6월, 7월 정도 되면 완공이 가능하고 지금 현재 진양호 경관 조명도 7월에서 8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고 또 남가람 문화 거리칠암동 건너편 뒤벼리 경관 조성 사업이 5월부터 8월정도 까지 되면 어느 정도 경관조명이 완료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영상 파크 조성 사업 부분은 지금 정책 회의까지 부쳐가면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하고 있고 실효성 문제를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부분하고 음악 분수 까지 마무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금년에 진주를 국제적인 관광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연초에 관광공사 설명회 때와 또 금년에 2월에 일본 지역 관광 여행사 대표 초청 진주 설명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일본 지역과 미국지역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진주를 방문하고 있고 4월 4일까지 동방호텔에 예약된 인원만 630여명 되어 있고 22회에 걸쳐서 적게는 10명, 많게는 200명 정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첫 관광객 200명에 대해서는 독도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표면적으로는 못하고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해서 마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균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5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상설 소싸움 경기장 건립 안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주봉

강주봉위원

과장님 이것이 솔직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지금 저희들은 사실은 이것 부분은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농림부에서 이것 자체를 뚜껑을 안 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의령하고 첨단으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쉽게 결정이 안 납니다. 안나는데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이것을 풀어 내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도 소싸움 경기장이 아직 개장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도의 경우를 보고하겠다는 부분도 있고 특히, 지금 현재 투우 협회에서 진주를 지난 번에는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진주를 지지하겠다는 약속도 받아 내었고 지금 여건이 물어 익어가는 것이 사실은 2006년 선거 이후까지도 넘어가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령의 경우 군수가 아마 당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지금 주변에 듣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 까지 넘어갔을 때 저희들이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안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단시일에 추진하지 않으면서 시기적으로 진행해 가는 그런 식으로 절대 이것은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며 우리 지역 정서가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조금전에 청도 이야기 하셨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주봉

강주봉위원

한번 가보셨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주봉

강주봉위원

거기 공사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아십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약 750억에서 78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런데 우리 진주시는 보면 여기 돔경기장을 건립하는데 부지 매입부터 해서 하는데 164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청도에는 2만석 규모로 돔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5,000석으로 하면서 아주 용이하게 또는 경제적으로 저렴하게 지어집니다. 그래서 다만 경기장 설치하는데 163억 부지 매입까지, 그런데 여기서 조금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전산 시스템이 한 30억에서 50억 정도 많게는 든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건립 이후 결정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건립에 따른 것은 163억하면 충분합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우리 진주가 소싸움의 발원지라고 하는데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발원지이기 때문에 진주에서 경기장 건립한다고 하는데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 진주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바이오 21센터, 저런 부분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진주에서 많은 인력이 육성되고 또 거기에 많은 젊은 지식층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는데 사실 이런것은 그때 청도 가서 봤겠지만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이 회의감을 느꼈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심도있게 한번더 연구 검토해 보셔서 상당한 예산이 들것입니다. 적어도 한 500억 내지 600억 들것인데 이런 부분 한번 더 정말 소싸움 발원지 그 명분으로 한다기 보다는 사업의 효과성이 있겠는지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수익을 보면 저희들은 똔똔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주에 상설 소싸움이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 만 보더라도 관광객 유인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 이야기 해도 독특하게 해서 상품화 되는 것 별로 있는 줄 압니까? 당장 저는 이걸로 하면 관광 도시 만들어서 관광객 오는 것 만해도 몇 천만원씩 벌어 들이는데 왜 그것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을 소신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대균위원장대리

예, 정영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주봉 위원님 이야기와 같이 청도 소싸움이 약 800억 들었거든요. 우리가 160억이라고 하는데 이것으로는 내가 생각할 때도 4분의 1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거기에 설치해서 아까 상대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관광객유치라고 했는데 물론 있겠죠. 지금 현재 우리가 당장 남강변 상설 소싸움을 하면 어떤 이득이 있느냐 하면 우리 진주에서 축제가 봄에 하는 논개제라든지 가을에 하는 개천예술제, 유등축제 같이 할 때 인근에 있으니까 손님들이 우리 시내 있는 손님하고 같이 구경하고 전부다 해서 연계가 되어서 이렇지 이현동에 갔다 놓아버리면 거기에서 여기까지 구경하러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다 듣고 하는 이야기인데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농림부에서도 허가를 해서 얼른 결판을 내어주지도 않을 것인데 여기다가 목숨을 달아서 있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청도에 가서 봤을 때 청도에서 돈을 800억이나 들여서 아직 까지 그것을 제대로 시행도 못하고 우권 자체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고 여섯가지 안을 내어 놨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안을 봐서 돈 될 것은 하나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것은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런데 이것을 조금 이런 측면에서 한번 더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진주가 상설 소싸움을 유치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첫째 시민들의 정서입니다. 두 번째 이것을 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성공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상설 소싸움을 하는데 그 많은 인원이 결국 그 인원들은 앞으로 상설 소싸움경기장 하고는 별로 쓸모 없는 인원이 됩니다. 다만 이것을 관광상품으로 했을 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진주 전체적인 안목으로 보면 반드시 해야될 사업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청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소기르는데 가봤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우리가 거기 가 봤을 때 200두인가 있는데 보니까 바로 큰 대기업 중에 대기업입니다. 소라는 것도 동물이기 때문에 싸우고 나서 한번 지고 나면 5개월, 6개월 되어도 다음 붙으면 도망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소를 가지고 해야되고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래서 그것의 메리트는 경남 지역에 의외로 싸움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기 때문에 163억이라는 이 돈은 최근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별도의 금액을 받은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청도에 가 보니까 아무리 갖다 붙여 놔도 청도 소를 이길 재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소를 싸움을 붙이기 위해서는 같은 체급의 같은 캐리어를 가진 사람을 초청을 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이대균위원장대리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 의령하고 우리 진주시하고 지금 농림부 허가 사항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저희 진주시가 확실히 진주시에서 가져 올것이라 생각 하셨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조금전 의령 군수님 께서는 다음에 떨어질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소는 한자로 어떻게 씁니까? 우, 쓰지 않습니까. 그 분은 떨어져도 한우상입니다. 그분이 의령으로 갈 확율이 높지 진주로 올 확율이 높습니까? 과장님께서도 고생하시지만 의령에서는 전 공무원들이 목숨을 건다고 합니다. 제가 볼때는 한문상으로 비교하면 의령으로 가지 않나 그리 보고있습니다.

장내웃음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우리 웃으면서 합시다. 의령 군수는 낙선이 확실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주시장님은 당선이 확실시 됩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진주 시장님은 누가 되어도 이것은 추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기업통상과장이 되면 안 할지도 모른다니까요 문화담당관이기 때문에 추진 하는 것이지 기업통상과장은 문화상품 다 폐지하고 바이오 산업 추진할지 모른다니까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소싸움은 애정을 가지고 봐주십시오.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를 대표하고 있던 우리 지도자들이 이렇게 한번 소싸움 경기장을 청도에 뺏기고 나니까 다시 한번 그것을 재기 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래서 지도자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하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첫 출발을,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소싸움 보면서 느낍니다. 만약 진주에 농림부에서 처음에 이 투우장을 청도처럼 만들어서 10월에 유등축제와 개천 예술제와 이 모든 축제와 어울려서 했다고 가정하면 그 700억 짜리 소 싸움 투우 경기장으로 했다면 예측은 못하죠. 어떻게 되었을 지 예측은 못하나, 시너지 효과나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를 한번 정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잘 뽑으시기 바랍니다. 당선이 되든 안되든 잘 뽑으시기 바라고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이 정신하고 자본 하고 대결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반드시 자본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천예술제하고 유등축제하고 하면 가면 갈수록 개천예술제는 축소될 가능성이많고 개천예술제는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고 남강유등축제는 외형상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것은 시대적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남강유등축제, 도비 1억2,000만원인데 예산서에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2억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전체 축제 지원하는 예산이 2억6,000만원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남강유등 축제......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1억2,000만원은 최소한 온다고......

주열

강주열위원

2004년도 얼마 지원 받았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2004년도에 3,4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4배 증액됩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누구 보고 확답을 이렇게 받아놨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은 대체적인 실무선에서 내략을 조금 받았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실무선은 과에?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도 관광과죠....

주열

강주열위원

과에 1억2,000만원 정도 주겠다? 2억6,000만원 중에서 진주에 1억2,000만원을 준다 그것도 작년에 비해서 네 배가 증액된 예산이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우수 축제 진주하나 밖에 없거든요. 우수축제가 진주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아는데 작년에 우수축제를 지정 받기 위해서 노력했지 않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래서 예산을 조금 많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축제 단계별로 지원 해주는 차액이 있기 때문에,

주열

강주열위원

올해가 몇 해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올해 2000년부터 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추진된 것은 2002년도부터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2003년도에 제가 자랑을 조금 하면 도비를 잘 안 주어서 도지사님이 매일 개천 예술제 앞에 제, 지낼 때 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도 많이 노력했습니다. 지사님보고 개천예술제 전야제때 한번 오십시오. 꼭 한 번 오셔서 숙박을 하고 가십시오. 기억나십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래서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어요. 그때 지사 사모님이 예산 얼마 주기로 약속하셨는지 아십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3억 준다고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작년에 제가 예결위 들어 가서 전야제때 3억 준다고 했는데 3,000만원밖에 안와서 또 다시 제가 뭐라고 이야기 했느냐 하면 지사님을 전야제때 모셨으면 좋겠다과장님이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했는데 또 지사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안 보여서 가만히 보니까 또 3,000만원 밖에 안되는 것 아니냐, 이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지사가 내려와서 유등축제를 한번이라도 보고 가면 3억이 생기는데 안보니까 3,000만원 밖에 안준다 그겁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이 관계는 그래서 그때 김채용 부지사님이 와서 저녁을 드시면서 3억을 준다 해서 안 주어서 제전위원장이 핏대를 올렸고 그 다음 개천예술제때 점심먹을 때도 지사님한테 역시 똑같은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에서도 우리 강위원장님이 강력히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해 달라해서 저희들도 사실 도에다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 그래서 2억6,0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저희 시장님이 특별 보고서를 만들어서 지사님한테 올려서 3억을 요구를 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제 이것이 국.도비 현황을 보면 시비가 5억인데 우리 위원님들 예산서 보면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3분의 1정도 부담하는 것이 관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시의회위원님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시비를 5억을 주었습니다. 국비 1억3,000만원, 도비 3,000만원 받아올 때 우리가 시비 5억을 주었습니다. 도비의 몇 배입니까? 제가 그것을 한 3, 4년 안 되었습니까? 남원춘향제 보라니까요. 도비 5억지원됩니다. 거짓말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 5억, 도비 5억, 시비 5억 그리해서 15억 아닙니까? 자체 기금 두고라도 그런데 나는 거기가서 우리 도위원들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남원 춘향제 정말 5억을 전라북도에서 받는지 또 전라북도 전체 예산이 경상남도 전체예산의 3분의 2밖에 안됩니다. 작년에 3,000만원 받아서 제가 기획총무위원회 옮기니까 제전위원회 넣어놔서 제전위원회 가서 거기 위원장님에게 왜 3,000만원 밖에 안 됩니까? 하니까 듣기 싫다 이것입니다. 시 위원이 와서 매년 이야기 해 봐야 안되는 것을 어떻게 할것이냐 라고 하는데 올해 1억2,000만원 받으십시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리고 도지사님 남강유등축제 전야제때 오시라 하고 제사 지내러는 안 와도 되니까 우리 시 의원들이 다 지낼테니까 그날 저녁에 와서 1박 하시고 유등축제 좀 보고 가시라고 하셔요. 보고 가셔야 직접와서 보는 것 하고 천지차이다. 그래서 도비, 내가 도비 3억 주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어 내야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이번에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읍.면.동 상징 등 이것 조잡하다고 이야기 했으니까 좀 해 주시고 진주에 존재하는 각 대학, 신무림 제지를 비롯한 기업, 한국항공을 비롯한 항공모형, 자동차, 종교단체, 전원 참여할 수 있는 상징 등 좀 많이 띄우시고 아시겠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올해 경상대학 병원, 각 5개국립대학을 비롯한 대학, 최소한 또 대표적으로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20개 정도의 기업 등 또 우리가 말하는 삼성생명 법인들이 안내판만 세우지 말고 등도 참석해서 홍보기능도 되니까 하라하면 할 것이니까 해서 천수교에서 진주성안에 까지는 등 칠갑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진주말로 등 칠감을 해보시고, 등이 있으면 축제는 정적인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동적 의미를 어떻게 가미 할것인 지는 분수 같은 것 동적으로 의미는 건너가는 다리는 동적 의미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렇게 불꽃으로 지나 가도록 부교위에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을 남원 가면 분수로 물을 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를 자꾸하면 좋은 것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이왕시작한 것 남강 유등축제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할 이야기는 많이 있는데 한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경관 조명 이왕 했으니까 진주성 조명하고 천수교 조명이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천수교 조명이 좀 안 좋아서......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조명이라는 것은 예술적 가치, 이렇게 예술적 시각으로 봐야됩니다. 저나 과장님 시각으로 보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전문가들이 전문가의 자질이있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해석 하지 말고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진주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촉석루위에서 진주 남강과 진주교를 바라보고 진주교를 지나면서 바라보는데 진주시민들을 참 무식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누구를 보고 무식하다고 하느냐 하면 시의원보고 또 시집행부 보고 무식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진주교 밑에 있는 육중한 콘크리트에 건물 밑에 스텐을 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표현이 예술적 시각으로 보는 표현이 밑에 바지는 겨울바지인데 위에는 런닝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술적 가치를...... 우리는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술적 가치를 보면 우리는 무지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경관 조명 이런 것들은 우리 시각으로 보고 말고 항상 전문가 적인 예술적 가치나 역사적 의미를 포함해서 처음부터 잘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균위원장대리

예, 강석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아래 회의를 했습니다만 2억 예산 중에 홍보비가 2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러면 논개제 제전위원회에서 그 홍보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별도 홍보하는 것은 없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우리 고정적인 시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래서 홍보비가 좀 약하더라구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래서 이것이 뭔가 좋은 작품을 만들어 놓고 홍보가 제대로 안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저희들이 발로 뛰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어쨌든 금년 예산은 그렇더라도 앞으로 그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리고 유등 축제, 우리 대한민국 10대 문화관광 축제로 선정된 것이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맞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국비가 1억3,0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3대 축제로 선정되면 2억5,00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사실은 3대 축제까지도 지금 하려고 굉장히 벌써 부터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10대 안에 들어가면 적어도 5억 주는지 알았는데,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2008년까지는 10대축제하게 되면 지금 까지 예비 육성 준 또 육성해서 지금 3단계, 4단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줄이고 10개만 선정해서 10억씩 주겠다 약속해 놨습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 살아 나오면 상당히......

석봉

강석봉위원

그때까지 가 봐야 압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석봉

강석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 것이지만 금년에 송대산성 예산이 1억이 책정되었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위원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해당도 되지 않고 하려면 굉장히 힘이 들고 하니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에 한번 오시면 상세히 의논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것도 잘 꾸며 놓으면 현재우리 진주성은 어떻게 보면 현대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왜 현대성이라고 하느냐 하면 옛날에 쓰던 것 하나도 안 남아 있거든요. 전부다 현대 돌로 깎아 놓은 것이 거든요. 그렇지만 송대산성에는 옛날 그대로의 돌이 다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시대 그때 돌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국시대 석성을 구경하자 하면 그것이 견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중요한 하나의 문화재입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균위원장대리

예, 강주열 위원 질의하시죠.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23개 지방 축제가 있었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수 축제 이상이 10개이고.....

주열

강주열위원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축제가 있는데 과장님 한번 보면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하동 야생차 축제해서 문화관광부에서 23개를 지정해서 국비를 지원해 준 축제가 있는데 너무 남발된다. 해서 이렇게 해서 예비축제 단계를 뛰어 넘어서 지정하고 우수축제지정하고 그것을 걸러서 국가가 지정한 지방 10대 축제를 발굴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10대 축제에 들어 가면 문화관광부에서 10억 정도 지원해줄 수 있다. 그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앞으로 유등축제가 국가에서 지정하는 10대 지방 축제가 되면 국비 10억 정도는 받을 가능성 있다 그렇게 설명해주셔야지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대균위원장대리

김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44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 거기에 중간 부분에 문제점과 대책을 제가 봤는데 우리 시립예술단의 개인별 기량은 우수하다고 했는데 단 문제는 인건비가 공연비가 다른 지역 예술단 보다 적다, 그리고 연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약 2억 정도 추경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이런 대책을 내어 놨는데 이것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아직 문화 도시, 예술 도시라고 하지만 예술에 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 대책이 적극적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래서 앞으로 홍보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심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 토요 야간 상설공연, 이 부분도 보니까 저는 이것을 굉장히 잘된 시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예술회관 앞에 있는 야외공연장에서 토요일마다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도 물론 좋지만 우리 중앙시장 안에있는 차 없는 거리 거기도 문화 공연장으로 활용해 볼만한 것으로 그리 생각 안 해봅니까? 기회가 되면 중앙 시장 안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시립 합창단이나 한번 공연을 해주면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관심 갖는데 도움이 안 될까 싶어서 본 위원 생각하는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동료 위원 들께서 조금전에 소싸움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제가 청도에 관한 신문기사 내용을 봤는데 우리시의 소싸움 대책에 대한 홍보가 청도나 의령에 비해서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청도에서는 지난 3월 12일부터 5일간 세계소싸움을 한다. 해서 조선 일보에 크게 기사를 내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여하는 소 두수가 110마리 그것도 일본 소가 참여해서 금년 봄부터 박진감 넘치는 소싸움을 한다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특히 2000년도에 한일 소싸움 하는 것을 일본 NHK가 우리 한국에 와서 그것을 소싸움하는 전 과정을 촬영해서 일본 전역에 방송을 해서 소싸움을 일본 국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일본 국민들이 소 싸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 졌다. 또 일본 국민들이 청도에 가서 소싸움하는 것을 보고 소싸움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청도다, 하는 그러한 홍보를 NHK에서 세 번 방송 했다고 합니다. 그것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것도 한시간짜리 다큐멘터리로 했으니까 얼마나 재미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그런 것을 구상을 해봐야 되겠고 특히 1999년부터 문화관광부에서 우수 축제로 그 때 지정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직 우수 축제로 지정 받지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신청만 해 놨지.......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것은 소싸움에 대한 특화가 되어서 거기에서 사실 그때부터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래서 2002년도에 국내인이50만명 외국인이 5,000명만이 구경 했다고 합니다. 외국인은 일본인인 것 같아요. 2004년 작년에는 35만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지난 신문에 보니까 3월 17일날 우리 명석면 우수리 방형 고분군 도 지정 기념물이 도굴 당했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거기 가 보셨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문화재 전문 위원이 계속했습니다.

김형택위원

금년 1월에는 단목에 있는 하씨들 재실에 있는 비 지정 문화재 죽헌공 영정이 또 하나 도난 당했거든요. 비 지정 문화재지만 언젠가는 문화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문에 보니까 문화재 업무에 비상이 뚫혔다는 그런 신문을 보고 정말 가슴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문화재 도굴방지를 위해서 연중 대책을 강구해 주어야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는 문화재 전문 위원이 안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어떤 식으로 하면 문화재 도굴을 안 당하겠는지 문화재 보호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됩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문화재에는 하나도 언급이 없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꼭 그리 해주시고 특히, 문화재 안전 점검은 해빙기와 우수기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에 업무도 중요하지만 문화재 담당 전문위원은 한번 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균위원장대리

강주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과장님 문화관광담당관 금년 총 예산이 얼마 입니까? 약 270억 됩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주봉

강주봉위원

270억이 아마 우리 진주시청내 각 과에 어느 과도 못지 않게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시정업무 보고서와 2005년도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적어도 5억, 10억 몇 십억 이런 것만 주로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과에는 보면 단 몇 천 만원짜리도 업무보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24페이지를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임진왜란과 진주성에 대한 국제학술세미나6,000만원, 그 다음 디지털진주 문화대전 편찬 지원에 금년에 5,000만원,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것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이런 것도 업무보고때 해 주어야 다음 진행 과정을 알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리하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방금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예산이 많으니까 이 정도는 금액이 작아서 보고 안해도 되겠다 싶어서 안하는 것인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것민간 이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거든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디지털 문화대전 부분은 우리 정책 회의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금 보류를 시켜 놨었고 그것을 세부적으로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설명회까지 한 상태이고 저희들도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 인식 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과정을 소상히 더 파악해서 아직 계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번 소상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다음 기회때 이런 부분은 다시 보고하겠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주봉

강주봉위원

상당히 많은 부분 빠져있습니다. 빠져있는 부분 다음 임시회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대균위원장대리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주 관광을 외지에서 볼 때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봐 주십시오. 외지인들이 진주를 스쳐가는 관광으로 보십니까? 머무는 관광으로 보십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일부 두가지 부류로 됩니다. 하나는 학생들은 진주성을 보는 것은 스쳐가는 관광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유치하는 관광은 전부 자고 가는 관광입니다.

이현철위원

스쳐가는 관광보다는 자고가는 관광이라든지, 관광이라는 것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진주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한국관광 공사에 서울 사무소에 3년에 걸쳐서 지금 진주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해서 전국 여행사들이 있는지 진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현철위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니까 우리 진주시민들은 정말 과장님 뜻도 모르고 고통의 날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5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경관 조명 사업 일곱가지 있는데 기 완료된 것이 있고 추진 사업이 있는데 기 완료된 사업에 하자 유지관리비라든지 보수비가 월 얼마 들어 갑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지금 전체적으로 진주성이 한......

이현철위원

완료된 사업의 보수비가 얼마나 됩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지금은 하자 보수사업비는 없고 전기세 들어 가는 것 밖에.....

이현철위원

월 얼마 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월 진주성 600만원 전체 해봐야 1,000만원 밖에 안 듭니다.

이현철위원

운영비라든지 다 포함해서?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일곱가지 55억인데 이제 이것하고 끝난 사업이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55억하면 저희들이 더 이상 손을 안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하자 보수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몇 년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평상시 1년으로 보고있습니다.

이현철위원

1년 끝나고 나면 대충하면 얼마 계산하고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좋은 사업이지만 우리가 보면 계속하자 보수유지비가 나가는 것은 좋은 취지이기 보다는 나쁜 취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사업도 구상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균위원장대리

예, 강동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근위원

지루한 시간 욕 봤습니다.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진주성 밑에 다리, 구름 다리 놓는다고 하던데 그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지금 완전히 백지화 되었습니다.

강동근위원

왜 그리 되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 부분을 문화재 위원회에서도 별 안 받아 들였고 진주 시민들이 진주성과 진양교 사이에 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많은 분들이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 위원회에다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포기를 했습니다.

강동근위원

내가 알기로는 50억인가 그것도 통과되어서 다 된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리해도 되는 겁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통과되어도 투융자 심사에만 된 것이지 그 이상 설계비라든지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강동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대균위원장대리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마지막으로 꼭 문화담당관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질문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 서두는 쫙 빼고 결론만 이야기 하면 남인수 가요제 진주성에서 올해 하실 것이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해도 된다고 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답변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그 부분을 3년 동안 쭉하지 말자고 이야기했는데 어쩐지 2005년도 봄에 진주성에서 남인수 가요제하는 것을 상상을 하니까 기분이 썩 내키지 않습니다. 심사숙고 하셔서 무엇이 정답인지 잘 찾아서 진주정신이나 진주시민의 자존심을 잘 지켜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균위원장대리

예, 강석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 하십시다. 찾아가는 음악회보니까 각 읍.면.별로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다. 되어 있는데 신청을 다 받아 놨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받았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우리 대곡도?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1,000명 정도 시기적으로 일자별은 8월 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봉

강석봉위원

왜 6월부터 9월로 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읍.면.동에서 신청한 날, 면민의 날이라든지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특히 이번에는 찾아가는 음악회 부분, 상당히 동민들이 아주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만약 예를 들어 4월경에 특별히 간단한 예술단체 요청하면 될 가능성이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유진예술단한테 지금 박회장이 대곡 분이 거든요. 박회장한테 이야기하면 충분히 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시에서 지원을 좀 해줍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지원은 유진 예술단에 사회 단체보조금으로 1,500만원 정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저 분들이 어려운 시설에 위문 공연을 많이 합니다만 특히 회장이 대곡 사람이니까 해 달라고 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노력 한번해 보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단체는 많이 있고 한데 유독 중심부에만하지 농촌 외곽 지대는 예술 활동을 못하는 것 같이 안하는 것 같이 이리되어 있습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효과 있을 것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농촌에 그렇게 고되게 일하고 사는 사람들한테 그런 위안을 주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은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굉장히 효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알겠습니다.

이대균위원장대리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가 안나와서 제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평거동 어린이 전문 도서관 지금 시공이 되고 있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지금 입찰까지는 보고 착공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대균위원장대리

혹시, 현재 설계상에 냉난방 시설이 어떻게 되었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 관계를 지금 답변을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대균위원장대리

문제점만 이야기하고 다음 서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현재 냉 난방이 완전히 어린이 전문 도서관인데 중앙 집중식이 아니고 개별 난방기를 많이 썼을 때 사용상 불편사항이나 어린이들이 사용하기 불편하고 위험성도 있고 또 소음도 있고 하니까 설계상 어떻게 되었는지 면실히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분야는 우리 도서관장이 이미 전문이니까 그 분야에 답변 하실 것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도서관장도 설계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대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될 것으로 압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대균위원장대리

문화관광담당관님 장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장시간 회의를 했는데 한 10분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성종범입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진주성 문화재 및 시설물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2005주요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촉석루 밑 성외벽 보강공사입니다. 올해 예산 사업으로 책정 되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망경동쪽에서 바라보는 경관 이 사업을 보강 공사하고 난 이후 경관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전문 문화재 기술위원이나 전문기관에 일단 공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공법인지 그것을 용역 의뢰를 해서 결과를 받아서 그것하고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최종 공법을 선택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측량이라든지 지질, 조경, 건축 전문가로들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공법으로 시행했을 경우 최종 마무리된 건너다 보이는 경관이 어떻게 될것인지를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진주성 안내판 설치 공사는 공북문 쪽에 진주성 전체에 대한 A형 안내판, 이 A형 안내판이라는 것은 3단으로된 기와집 형태의 안내판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진주성 안내판해서 사실 스태인레스, 철제 안내판이 조잡하게 몇 군데 서 있는데 진주성과 어울리지 않고 해서 문화관광담당관실에 작년도 예산을 빌려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공정이 50%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료를 낼 당시고 지금은 지붕 잇기 까지가 되어서 앞으로 단청과 조감도 제작 공정만 마치면 4월 초순쯤 완공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저희들 진주성에는 문화유산 해설사가 2명내지 3명 배치되어 있고 작년부터 하고 있는 관광 안내원이 25명 정도 확보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대부분 여자분들이고 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문화 유산해설사 세분은 공휴일도 근무합니다만 주로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공휴실에 안내 할 수 있는 그런 도우미가 없어서 전직 교사나 전직 공무원쯤 되시는 한자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집해서 중요한 요지에 네군데 정도에 고정 배치해서 이 분들이 그곳을 찾는 관광객에게 진주성의 역사와 또 그 개개 유적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도우미를 운영하려고 작년부터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와중에 가정복지과에서 노인 일자리 찾기 사업을 시행하는데 주로 이 사업이 청소나 하고 하는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 별 뜻이 없다. 그래서 조금 뜻이 있는 사업을 발굴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 사업을 자기들 사업과 연계를 해서 하자 해서 저희들도 인건비는 그쪽 인건비와 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를 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분들 26명을 모아서 박물관 강당에서 진주성 유적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교육을 하고 근무 요령에 대해서 주지시킨 이후에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 갈것입니다. 지금 실비보상 400만원은 가정복지과 예산을 활용하면 되고 비교견학비와 근무조끼 제작비 등은 추경때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려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대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안내판 한옥씩으로 한다고 하는데 돈이 이것으로 추진하는데 애로는 없습니까? 돈이 작은 것 같은데 어떤식으로 하는지 몰라도 목조로 하는 것 아닙니까?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목조로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3,900만원으로 가능하면 다행인데 혹시 예산 때문에 나중에 조잡하거나 해서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까?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 아까 성곽 보호 차원에서 큰 나무 제거하는 그런 사업자체가 용역을..... 지금 용역 발주 했으면 용역 주어서할 것 아닙니까?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주성에 각종 여러 사업을 하면서 제가알기로는 문화재 전문위원의 고증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거쳐서 설계에서부터 시공하고 다 거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쪽에 문화재 차원에서 보면 무식하다할 정도로 우리가 가서 봐도 도저히 전문가의 고증이나 심의를 거쳐서 한 사업이라고 판단 못하는 사업이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공북문 천장이 나무가 틀어져서 단청해놓은 것이 우리가 보면 층이 나서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그런 문제를, 그런데 설사 그것이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그것을 당연히 할 때 잘못했다면 문제가 생겼더라면 차후에라도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보고 반성을 하고 고쳐야될 사항인데도 나무가 틀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하는 문화재전문위원, 그 다음 성과장님이 계실 때 아니겠지만 이 앞에 했지만 우리 촉석문 쪽에 거기 성곽 무너져서 공사 새로 안 했습니까?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하고 나서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 우리 통행로 전부 시멘트 포장 되어 있고 물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 경관하고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 흙포장을 새로 하고 안 있습니까?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새로 공사하는데는 콘 크리트로 해 놨다구요. 거기에서 부터는 표가 납니다.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생각이 있는 것인지 그 성벽 보강하고 새로 공사하는 것은 문화재 전문위원들하고는 관계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반인들이야 그런 관계를 모르니까 그렇다 치고 적어도 우리 문화재 전문위원이고 그런 설계에서 부터 시공할 때 지키지는 않아도 준공 단계에 가면 이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문화재차원에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다 절차를 밟아서 거친 줄로 알고 있는데 도저히 문화재에 관해서 무식한 우리가 가서 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이런 것 할 때는 좀 물론 용역하는 업체도 우리가 선정을 잘 할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마지막에 심사를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전문가들이 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런 것이 과장님도 전문가가 아니 더라도 이런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 해서 철두철미하게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정말 제가 문화재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만 많이 고민해서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위원장대리

예, 김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존경하는 유병필 위원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지난 번 성곽이 무너지고 나서 나무을 옮기고 나서 그 밑에 계단을 새로 쌓는 과정에 설계서에 그리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썩돌을 얹어놨습니다. 이것이 공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주먹이 쑥쑥 들어가고 아주 조잡한 그런 시공 방법으로 나무를 해 놨는데 이것은 전혀 이해가 안가는 그런 공법으로 나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준공검사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그 공무원을 불러다 질의를 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손 안 보면 안됩니다. 거기 많은 전국의 관광객들이 거기 와서 둘러 보고 가는데 진주시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것도 저도.......

김형택위원

그 당시 공무원이 누가 했는지 알아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김형택위원

그것은 우리 성과장께서......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전체적으로 보강을 하려면 다 뜯어 내야 하겠지만......

김형택위원

하자 기간이 언제 까지입니까? 작년에 했는데.......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작년에 했으니까 한 3년 정도는 하자기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강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김형택위원

보강해도 그리해서는 안되고 다시 한번 더 보강을 해야 됩니다. 버릇을 고쳐주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나도 공무원 했지만 그것은 전혀....... 가서 감독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하든지, 안하든지 그냥 도장 찍어 주고 하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 성소장께서는 사업을 할 때 면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근위원

망경동에 살거든요. 거기서 건너다보면 모양새가 없습니다. 모양새가 나같이 머리가 다 빠져서 형편없이 되어 있는데 나무도 심고해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망경남동 쪽에서 보면 말입니다. 촉석루 쪽에 보면 겁나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여름에 숲이 나 있는 경관과 겨울에 바위만 나 있는 경관이 있다구요. 봄에 보는 것하고 겨울에 보는 것하고 형형색색이 다르거든요. 모양이 나도록 해야지 머리 빠진 것도 아니고 형편없습니다. 이름은 진주성이라고 굉장한데 제가 알기로는 돌 하나하나가 전부다 문화재입니다. 외지에서 오면 하나하나 다 봅니다. 아까 김 위원님 말씀처럼 손가락이 쑥쑥들어 가고 우리가 거기 가서 보면 말할 것이 많다구요. 일일이 간섭한다 할까봐 말도 못하고 그렇는데 좋은 머리가지고 언제 쓸 것입니까. 좋은 자리 계실 때 무엇인가 한가지 해놓고 나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주열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소장님 저 강주열 위원입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촉석문밑 성외벽 보강 공사 7억 되어 있는데, 7억으로 가능합니까?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저희들 현재 공법에 따라서 물론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 돈으로 맞춰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여기 이어서 할 것 아닙니까?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 안쪽으로 할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것 이대로 놔 둘 것입니까?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용역을 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경관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이 사업에 포함을 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를 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보완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대로 놔 두면 안됩니다.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문화재 청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복원 하려면 원형대로 해야지..... 성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복원아닙니까. 복원, 유지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김형택 위원님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진주성을 바라보면서 참 미관상 안 좋다고 느낀 것이 매점입니다. 낮에는 미관상 괜찮은데 밤에 야경이 들어오면 진주성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건물이 매점인데 언제까지 임차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매점이 진주성 안에 저쪽으로 식당하고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임차가 끝나면 철거 계획을 한번 세울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만약 철거가 어렵다면 위에 기와라도 씌워서 진주 성곽하고 어울리게..... 제가 볼때는 철거가 가장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옛날처럼 진주성이 복원 안 되었을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과 같이 필요했을 경우는, 지금은 제가볼 때는 철거해도 되겠다 생각해서 야간 조명을 하니까 전혀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되겠습니까?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철거까지는 조금 제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왜냐 하면 박물관 식당은 거의 외지인들이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또 음료수라든지 이런 생필품은 팔지 않고 단지 점심 식사만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매점은 적어도 안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건물의 형태나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 눈으로 봐도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철거보다는 보강을 할 수 있는 경관에 문제가 없도록 보상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난 번에 우리 정경천 위원장님께서 촉석루 정문 앞에 있는 매표소 그것이 모양이 안좋다 해서 철거 계획을 세워 봐라 했는데 같이 병행해서 진주성을 싸고 있는 내부든, 외부든, 미관상이든 여러 가지 어울리지 않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그 매표소도 옮기든지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되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한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촉석루 주변에 관광객이 몰리고 있는데 화장실이 전부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쪽 박물관내지는 매점까지 먼 거리를 걸어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표를 끊어서 들어 왔다가, 화장실 어디입니까? 밖에 있습니다. 매표원한테 화장실 갔다오겠습니다.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매표원이 왜 표안끊느냐 아까 화장실 갔다 온다고 이야기 하고 들어 오는데.......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진주성을 찾는 관광객들이 문제를 삼는 것이 촉석루 주변에 화장실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직 정책으로 구체화 시키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첩뒤쪽 언덕 받이쪽을 활용해서 화장실이라는 것이 크게 표시 안나게해서 벙커식으로 해서 안에다 화장실을 하나 넣고 지금현재 밖에 있는 화장실을 리모델링을 해서 매표소로 써고 그 매표소를 완전히 철거해서 현재의 성곽을 잘 보이게 하는 그런 방안을 저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시장님하고 상의 해서 안을 제출하시면 저희 동료 위원들하고 논의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진주성 박물관에서 멀티비젼실 개관했죠?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진주대첩이라는 3D, 12분 짜리 영화를 하나만들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저도 개장식할 때 갔는데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아까 우리 도우미들이 진주성 관광객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설명한다, 요즘 안 듣습니다. 요즘 젊은 청소년들이 진주성 역사성이나 논개 사당이나 잘 안 듣는데 요즘 젊은 아이들은 시각적으로 멀티비젼으로 하면 대번에 이해를 하거든요. 15분짜리 한번 보고 진주성을 관광을 하면 참 이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역사성이 담보되어 있는지, 나는 박물 관장님이 정성을 들여 잘 했다고 보는데 왜 진주의 시공관이 필요하냐고 보면 그런 것이거든요. 진주를 설명하려고 하면 관광객들에게 설명도잘 안될 뿐더러 설명을 해도 잘 듣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주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진주를 홍보하는 멀티비젼 진주성에 관한 멀티비젼 또 진주성에 대한 멀티비젼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해서 제가 누차 보건소 자리에 대형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진주성에 관광객들이 멀티비젼을 봅니까?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호응이 어떻다고 봅니까?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앞으로 장기적으로 진주시에서 그것은 조그맣고 제가볼 때는 한 5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까? 그런 것 보다는 한 200명 내지 300명 정도, 보통 학생들 많이 올 때는 700명, 800명 정도 오는데 한 200명 내지 300명 정도가 들어가서 진주성 홍보비디오를 볼 수 있는 그런 멀티비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업구상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장소가 문제인데 진주성 내는 그런 걸 상영할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보건소를 이전하고 보건소 건물을 홍보관으로 활용하는 그런 큰 프로잭트가 완성이 되어야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촉석문 앞쪽에 있는 기념품 상에 조잡하게 되어 있는 두 블록을 중장기적으로 매입해서 그걸 정비를 해서 그쪽에다 홍보관 내지는 대첩기념관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균위원장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유병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금방 영상물 상영관 문제인데 지금 청소년 수련관을 지금 당장해야 된다면 거기 활용할 공간은 없습니까? 우선에 아까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 하되 당분간은 그 쪽에 청소년 수련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는 금방 생각이 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 한가지 더 먼저 성지 소장님께도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우리 서장대 밑에서 남쪽으로 낭떨어지 거기 보면 원래 성질이 풍화 작용을 잘 일으키는 석벽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자꾸 해마다 조금씩 떨어져 나가고 그러다 보면 어떤 자갈 성분이 많은 흙하고 섞인 것이 아래쪽에 걸리는 데는 조금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것은 당장 과장님이 현직에 계실 때 실천하는 것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북쪽에 보면 대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성장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뿌리를 내려서 성곽 절벽도 보호가 되고 아까 우리 강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무 삭막하고 그렇는데 또 너무 큰 나무를 심으면 절벽을 훼손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이 가능한지 안한지 이것은 꼭 오늘 내일 일보다도 시간을 두고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대나무뿌리가조금씩 번지면 조금씩 보호도 되고 자연 경관도 좀 보호가 안 되겠느냐 평소에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는데 천수교를 지나가면서 보면 겨울 되면 삭막하고 자꾸 풍화작용이 일어나면 돌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 쪽에 밑에 쪽에는 큰 대나무가 사실 안있습니까. 거기는 토양이 그러니까 자연히 그리 되는데 위에는 산죽 그런 것이 가능하면 할 수 있는지 그것이 꼭 안 되면 다른 뭔가 그런 지형에 그런 토지에 키도 별로 안크고 미관도 안 해칠 수 있는 그런 식물이 있는지 해서 조금 시간을 두고 보강을 했으면 하는 평소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장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성종범진주성관리사무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진주성의 전체적인 나무들이 낙엽수가 많아서 우리 강위원님 말씀처럼 겨울되면 정말 건너다 보는 풍광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진주성에 나무를 식재 하더라도 상록수를 식재하고 절벽 부분도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거쳐서 식생이 가능한 식물을 심어서 보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진주성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강영훈입니다. 시립도서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입니다. 기본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93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찾아가는 이동 도서관 운영을 활력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형버스를 이용해서 현재 24개 지역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앞으로 7월이 되면 토요 전면 휴무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기존 실적이 저조한 지역은 배제를 하고 신흥 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부도서관 절전형 고조도 슬립형 형광등교체 2004년도 업무보고된 사항입니다. 조명이 어둡기 때문에 밝은 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고 4월 중에 완료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연암 서부 도서관 도서 구입비입니다. 약 1억800만원정도 사업비로 연중 신간 도서를 구입 비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균위원장대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소장님 7월 1일부터 조금 전에 보고하셨는데 토요 휴무제가 전 토요일 휴무제 실시죠?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예.

김형택위원

그때 도서관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시겠습니까? 토요일 운영하는 방법을 지금현재 소장께서는 구상하고 계십니까?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은 이동 도서관이 토요일 전면 휴무제가 되면 안 나가는 것이고 현재 우리 도서관 운영은 매월 첫째 월요일 하루만 휴무합니다. 그 외는 공휴일 일요일 전부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앞으로 토요일 전일 휴무제해도 그런 식으로 근무할 것입니까?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예.

김형택위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보상은?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시간외 근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챙겨 주고있습니다.

김형택위원

직원들이 불평하고 그런 소지는 없습니까?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현재까지는 계속 그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대근무를 합니다. 이리해서 기존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는 못하더라도 어차피 1주일에 두번은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주 40시간 근무를 할 것 아닙니까?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예.

김형택위원

만약 토요일 근무하면 40시간이 넘을 것 아닙니까?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예.

김형택위원

그러면 초과 근무하면 수당을 지급한다?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예.

김형택위원

그러면 직원들의 사기앙양에문제가 없습니까?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예.

김형택위원

그리고 청소년 독서회원 모집을 하는 그런 것은 없죠? 주부들은 독서회원 모집한다는 것을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있었는데......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있습니다. 주부독서회도 있고 청소년도 학부모와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현재하고 있습니까?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예.

김형택위원

회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현재 우리 주부 독서회가 약 40명......

김형택위원

청소년 독서회가 있다 안했습니까?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예.

김형택위원

청소년 독서 회원은 어느정도 되느냐.......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저희들이 수시로 모집하기 때문에 정회원은 안되고 주부는 정회원이 되는데 학생은 수시로 독서방을 운영하기 때문에 약 30명 내지 양쪽 합하면 60명 정도 회원을 모집합니다.

김형택위원

청소년 독서 회원들은 없다 그런 말씀이네요?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정기적인 회원은 없고 수시로 모집해서 합니다.

김형택위원

창원시에 가 보니까 거기는 청소년 독서회원들이 있더라구요.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형택위원

주부들도 좋지만 청소년들이 책을 많이 읽는 그러한 발전 사항으로 청소년들도 주부들과 같이 병행해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리고 우리 진주시 문화 도시, 예술도시라고 하는데 우리 진주 도서관에 책이 우리 시민들 앞에 한권 정도 돌아갑니까?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우리 장서 보유가 약 23만권 정도됩니다.

김형택위원

최소한 시민들 앞에 한권씩은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진주시가 다른 시군의 도서관보다 장서 현황이 적다고 몇번 업무보고 할 때마다 이야기 했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책을 많이 해 주십사하고 몇 차례 부탁 해도 예산요구를 안 해요. 예산 부서에서 다 삭감하는지 모르겠지만 당당하게 우리시민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확보를 많이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위원님 2차 정례회의때 지적해 주셔서 1차추경에 약 8,000만원 정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8,000만원만 하면 됩니까. 몇 억씩 하십시오.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석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부 독서회는 있는데 남자들은 독서회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분들이 없던가요?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남자들은 아직 까지 그런 것까지 구상은 안해 봤습니다. 주부들은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또 제가 와서 주부독서 회원들을 전체를 모아서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자 했는데 남자들은 연구를 안 해 봤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주부 독서회는 몇 명입니까?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40명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지금 농촌지구에는 이런 조직이 없습니까?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농촌 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로 시내지구의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있는 주부들이고 그렇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없고......

석봉

강석봉위원

그리고 만약 독서회에서는 어떤 부류의 책을 많이 읽는다, 그것을 아십니까?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앞으로 그런 것도 잘 파악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그리고 남자 독서회도 연구해 보시고,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균위원장대리

강주열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관장님, 저 강주열 위원입니다. 평소 우리 도서관장님 일 열심히 하시고 또 유능하신 분이라서 도서관장님 좀 빨리 벗어시고 본청에 와서 중요한 일들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인데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도서관장은 도서관장 체질에 맞는 사람이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역설적으로 해 봅니다. 그것은 도서관이라는 것이 책 보유도 이야기많이 하시고 책을 많이 읽어야 하는 이런 친목 단체도 필요한데 제가 볼때는 대단히 이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은 도서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독서관 역할을 합니다. 그런 감이 있죠?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도서관은 경영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도서관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그것을 활용할 것인지를 깊이 있게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단적 표현으로 진주문고라는 서점이 있는데 그 서점에서 작가와의 만남을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저도 몇번 가봤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수필계 대표성을 갖고 있는 유안진씨가 왔을 때 작가 이야기를 들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주문고에 책을 사러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이벤트 성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서점에도 들러서 평소 자기가 갖고 있던 글에 대한, 또 자기의 사회적 가치관을 작가하고 토론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들을 해 내어야 합니다. 이벤트성의 그런 작가와의 만남, 또 지난 번 업무보고할 때 그것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교양강좌는 연중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교양강좌 같은 것도 그것을 옛날처럼 교양강좌 이렇게 하면 잘 안온다 이겁니다. 무슨 주입식 교육시키러 온다고 생각하고 안오는데 교양 강좌도 조금 색다른 것을 가미해서 스스로 참여해서 그것을 즐기는 교양강좌라는 것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딱딱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즐기는 그런쪽 이벤트성 행사도 필요한데 업무보고 보니까 너무 조금 틀에 박혀있는 업무보고 또 틀에 박혀 있는 행정, 이런 것들 속에서 행정이라는 것이 조금 열려있고 그래서 이벤트성을 참고하는 그래서 조금 더 시민들하고 친해지는 시민들을 포용해 나가는 그런 행정으로 다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위원장대리

예,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도서 대출하죠?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예.

이현철위원

대출기간만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옛날에는 1주일하고 1주일 연장을 시켜주었는데 그것이 다소 불편해서 제가 와서 일단 14일로, 14일로 하면 일인당 1권밖에 안 되는 것을 1일당 3권까지 해주고 14일간.......

이현철위원

어린이 도서, 일반도서 다 똑같습니까?

영훈

강영훈시립도서관장

예.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대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립도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진양호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진양호 공원사업소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이라서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 부분이라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107페이지입니다. 진양호 내에는 우천시에 휴식하거나 대피공간이 부족해서 쉼터를 찾는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금년에 정자를 설치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고자 지금 진양호공원내 가족 쉼터 밑에 하고 이재호 노래비 밑에다가 작은 정자를 두 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4월 중에 착공되면 6월중에 준공 예정 일로 보고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원 목재 데크 인도 설치인데 이것은 공원내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우약정 밑에서 가족 쉼터간 구간으로 지금 돌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개설하면 보행자에게 안전도 확보하고 가족 쉼터와 연계해서 공원을 미관을 개선한다고 보고 이것은 미리 설계를 해서 6월 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우회도로 측구 정비인데 도로폭이 협소해서 자동차 도로를 정비해서 통행을 원활히 하고 공휴일에는 노상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250m에 4,500만원이 소요 될것으로 보고 지금 설계를 해서 용도계에 계약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물원 꽃사슴 사육 정비인데 지금 사육사 시설이 한지가 오래 되어서 동물 사육환경이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서 관람 효과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이것은 2,000만원 소요되어서 이미 설계완료 해서 회계과에 계약을 의뢰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뒤에 공원내 시설물 보수 정비는 공원내 각종 유지 보수해야 될 사업을 1년내 걸쳐서 전반적으로 3,000만원으로 유지 보수하는 것으로 이것은 특별한 별도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시설물 유지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112페이지 공원내 안내판 설치 및표지판 정비인데 지금 공원안에 추가로 안내판을 필요로 하는 곳이 지금 휴게 전망대 앞에 거기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안내판이 없어서 거기 한군데하고 일일 매표소 정문 매표소 앞쪽에 버스 내리면 거기 안내판이 없습니다. 그것 두개하고 각종 다른데 있는 안내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총 4,5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이것은 아직 예산이 확보 안되어서 추경에서 좀 확보해서 정비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지겠습니다.

이대균위원장대리

예,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근위원

수고하십니다. 거기 우리 고향이고 해서 매일 올라갑니다. 전에 보다 잘 해 놓고 있는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 우리가 요즘은 공원내 관광객 유치하는데 기본이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라 하면 기본이 뭐냐 하면 요즘은 주자창 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양호 가보면 매일 생각하는 것이 어디에 주차장을 늘릴까 주차장 시설이 좁습니다. 차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좋은 자리 계실 때 좋은 머리 놀리지 말고 좀 써서 주차장 시설을 좀 좋게 넓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균위원장대리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유병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질의 보다도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가능하다면 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내판 하고 표지판 하신다는데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만 제가 2대때 인가 초대 때인가 우리시가 제작 설치한 각종 안내판이 수십종류의 수천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무슨 금지를 하는 표지판 또 안내하는 표지판 여러 가지 종류별로 체계화해서 규격화해서 하도록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뒤에 전체적으로는 제가 하는 데는 하고 안하는 데는 안 하는 모양인데 여기는 만약 이런 것을 하면 가령 새로 제작하면 어떤 규격화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것을 저희들이 아직 안을 확정은 안 지었는데 이것을 소위 관광지에서 아주 품위가 있는 것을 선정해서 여러 가지 보고......

병필

유병필위원

예를 들면 교통표지판 같은 것은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 네모형으로 되어 있는 것 한 눈에 보면, 규격이 되어 있는데 멀리서 보면 모양만 보면 이것은 어떤의도로 세워진 것인지 알 수 있다시피 우리 공원내에도 미관도 그렇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멀리서 봐도 가서 글을 읽어 보기전에 어떤 모양만 봐도 더 세부적인 것은 가까이 가서 글을 읽어 봐야 되겠다, 넓은 진양호공원내에서도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우리시에서도 일부 첫째는 대형안내판 같은 것도 그리하려고 노력 한다고 하는데 잘 안된다고 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보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고속도로 규격화 해 놓으면 차를 타고 가면서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규격을 통일할 수는 없는데 모양이나 안에 들어 가는 내용은 다르다고 하는데 여기도 그런식으로 조금 처음 시행 해보면 어렵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제작을 의뢰할 때도 나름대로 번호를 붙여서 몇 번 안내판 하면 만드는 쪽도.... 우리가 종전에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몇 센치 정도 차이나는 것은 예사고 제작하는 회사가 다르니까 그때그때 주문을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 내부에서 규격화되어 있으면 표지판도 몇번 표지판 같으면 규격이 언제든지 동일하게 누가 만들어도 동일하게 되어 나오고 그러면 설치하기도 쉽고 보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쪽에 염두를 두고 이왕 새로 하실 때는 하나하나 교체 해가면서 거기 맞도록 접근해 가면 바람직 하겠다 싶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위원장대리

예, 김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노과장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진양호에서 상락원까지 가는 오솔길이 있습니까?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등산로 쪽에......

김형택위원

거리가 얼마 몇 미터나 됩니까? 상당히 멉니까?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그쪽에 전망대에서 돌아 나와서 상락원 쪽으로 한 2킬로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상락원 까지는 내려가 보지 않아도 2킬로 정도 됩니다.

김형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과장님 한테 건의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녹지과에 해야 되겠네요?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등산로 때문에 그런 모양이네요. 하려면 녹지과에 해야 될 겁니다. 기존 등산로가 나서 있기는 있는데 잘 만들려면 상당히 돈이 들어야 됩니다.

김형택위원

진양호 관광객 유치를 많이 하려면 거기 가는 오솔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 한번 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셔서 추진해 보는 것도 좋은 시책이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일단 참고로 하십시오.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균위원장대리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진양호내 남인수노래 앰프 시설이 되어 있죠?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이대균위원장대리

그것 상태가 어떻습니까?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당초 남인수 기념 사업회에서 만들어서 진주시에 기증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기증을 받을 때 문화관광과에서 받아서 했는데 그것을 뜯어 놓고 고치러가 있습니다. 안 되어서, 그래서 지난번 문화관광과하고의논해서 자꾸 고장이 나고 또 고장이 나고 하는데 저것이 비가 맞으니까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술진 한테 의논해도 안되니까 문화 관광과하고 의논해서 이번 추경때라도 해서 다른 기계를 갖다 놔야지 안 되겠다. 그리 하고 있습니다.

이대균위원장대리

고장 잦은 것은 수리비가 다시 사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람은 사람대로 고생하고, 그래서 그 문제점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대균위원장대리

진양호 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